제252회 보령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52회-행감특위 여섯째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보령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일  시  2023년 6월 21일 (수)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행정과

나. 건강증진과

다. 감염병관리과

라. 농업정책과

마. 농업지원과

바. 축산과

사. 친환경기술과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행정과...............................................................................................

2.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나. 건강증진과...............................................................................................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다. 감염병관리과............................................................................................

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라. 농업정책과...............................................................................................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 농업지원과...............................................................................................

6.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바. 축산과.....................................................................................................

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사. 친환경기술과............................................................................................

2  면

2  면

2  면

20 면

31 면

38 면

44 면

(09시59분 개의)

ㅇ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6일 차인 오늘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일곱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보건행정과

【집행부소개】

보건행정과장 최윤희입니다.

보건정책팀장 황리안입니다.

진료팀장 이일호입니다.

위생행정팀장 김정호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진아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보건소 각 부서별 자료 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최윤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행정과장 최윤희입니다. 2023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5항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나.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건강증진팀장 신송순입니다.

방문보건팀장 표오순입니다.

정신건강팀장 서연분입니다.

모자보건팀장 이혜정입니다.

치매관리팀장 오현자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건강증진과 강현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21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 조치현황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다.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김옥경입니다.

감염병대응팀장 강공선입니다.

감염병예방팀장 양정미입니다.

의약팀장 강미화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염창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입니다. 먼저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령형 난임시술 지원비 1년 예산안이 얼마나 되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2,000만 원입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을 1년에 다 소진하시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아직 신청을 많이 안 하고요. 정부지원기준에 적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부기준인 정부사업비를 먼저 집행하고 보령형은 정부기준 외 작년에 2명 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신청을 하는 데 문턱이 높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위원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그 답을 아직도 안 주고 계세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그런데 위원님,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저출산위기상황이라서 국가기관인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난임부부한테 지원하는 시술비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정확하게 내려오지 않았지만

ㅇ김재관위원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것이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기대해봅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래도 보령형 난임시술이 충남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데, 조금 더 확대 방안을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고 예산이 2.000만 원이라서 신청하는 분들이 문턱이 높다는 라는 생각이 있어서 잘 소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소득이 높으신 분은 해당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기준도 있고, 그 기준을 조금 더 완화시켜서 폭넓게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년에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시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지역소멸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없다는 표현은 맞지 않고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문턱을 낮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코로나가 다행히 잦아들고 사망자도 줄어들어서 다행입니다. 고생 많으셨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20년, 21년 행감 때도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최윤희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건데요. 23년 2월에 보건소에서 위생모와 앞치마를 구입하셨어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몇 쪽이죠?

ㅇ김정훈위원  식품진흥기금에서 구입을 하신 것 같은데, 쪽수가 안 나왔어요. 2월 3일하고 2월 7일에 식품진흥기금이네요. 똑같은 업체에서 계약대상자가 같은데, 1,800만 원씩 같이 2월 3일하고 2월 7일에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식품진흥기금으로 계약을 하셨는데, 이것은 같이 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날짜가 4일 차이밖에 안 나는데, 분리발주 같아요. 한 달 내에 분기가 지나든지, 반기가 지나든지 했으면 상관없는데 발주가 같아서요. 발주업체인 계약대상자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액이 1,800만 원씩 똑같아요. 위생모 구입과 앞치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업소가 신규업소와 지위승계업소들한테 홍보를 위해 준 것인데 같이 해도 됐을 것 같기는 합니다. 굳이 따로 안 해도 됐을 것 같은데 다음부터 한꺼번에 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22년도에도 똑같은 업체로 앞치마와 위생모를 2월과 3월에 분리발주를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홍보든지 지원이든지 좋은데, 입찰급액이 나오면 저희들이 금액을 차액에 따라서, 수익에 따라서,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 주셔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식품진흥기금 목적에 맞는데 분리발주는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챙겨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 발령 오셔서 처음 행감을 하시는데요. 전문역학조사에 대한 인력양성 부분이에요. 코로나시대에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우리가 역학조사관을 받아서 했었잖아요. 자체적으로 8명까지 인력양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역학조사관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대응하고 실제로 가서 하시는 것인지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실제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전문역학조사원이 아니고 수습역학조사원인데요. 교육을 120시간, 3개월을 받고, 보건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감염병지원단 역학조사반에 의뢰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김정훈위원  3주 교육을 받으셔서 역학조사가 다 가능한지.. 동선이나 CCTV가 다 되어 있고, 핸드폰도 동선이 파악되니까 역학조사관에게 의뢰를 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역학조사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역학조사를 하고요. 감염병발생 신고나 확진이 됐을 경우에도 역학조사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저희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됐고, 6월 1일부터인가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7, 8월에 경계에서 주의 2단계로 하향될 것 같고요. 등급도 현재 감염병 2급인데 4급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다 마스크를 안 썼잖아요. 동네의원은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되더라고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현재 병원과 감염취약시설이 보령에 33개소이고, 그 33개소만 마스크 의무대상이고요. 약국도 포함해서 나머지는 권고사항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검사를 하러 오시는 분도 그렇고, 같은 공간 내에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걸렸어도 마스크를 안 쓰다가 검사를 하고 나서 마스크를 쓰라는 것을 봤거든요. 같은 의원 내에서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현재는 권고사항이고요. 의원급은 아니고 병원급 이상만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권고사항이라도 감염병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르신이나 어린이들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라도 의원에서는 검사를 받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저번주부터는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 안 하고 다녀서 코로나 환자가 늘었죠?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아니요, 지금 평균적으로 10명 정도 일주일에 발생하는데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아는 의원분들이 있어서 코로나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저번주부터 조금 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에는 한 명 정도 코로나가 발생했었는데 후반기부터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하루에 세 명 정도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10명 정도 하고요. 통계발표도 전에는 1일 통계였는데 지금은 격주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발표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감염병관리과에 신고해야 하잖아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계속하거든요. 확진자가 뜨면 역학조사를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감염병관리과가 새로 신설이 됐잖아요. 예전부터 사스나 코로나, 주기가 길었었는데, 자꾸 주기가 짧아지는 거예요. 어떤 병균이 나타날지 모르고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북부나 남부지역에서 지하 얼음에 얼어있던 병균이 나타나서 어떤 병균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관리해서 잘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되는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격상해도 의사가 없으면 문제거든요. 소아청소년과 의사도 인천 모 병원에서는 의사를 못 둬서 소아청소년 진료를 못 본다고 하셨는데 보령은 지원을 해도 의사 부족 문제가 있잖아요. 절실히 필요한 게 의사분들이잖아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맞는 말씀인데요. 응급의료센터가 격상 관련에서는 현재 응급실에 의사 네 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법정센터기준인 응급 관련 전담의사 두 명을 포함해서 네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현재 네 명 충족하고 있고 전공의를 추가로 보건소에서 한 명 더 해 줘서 5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응급실 의사수급현황은 센터 격상을 해도 충족이 됐고요. 간호사가 20명이 되어야 하는데 10명 충원되어서 인건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시설 정비라든지, 센터격상하면서 건물을 증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해서 센터격상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보령시민이 가장 필요한 것이 응급의료와 젊은 층에서는 소아 진료를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고 아산병원과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서경옥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감염병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코로나19 대응백서를 발간하셨는데, 코로나19 회복까지 상황별 대응과정을 현장 과정과 현장의 목소리를 부서와 유관기관, 대응활동까지 모두 한 켠에 담으셔서 발간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감사합니다.

ㅇ서경옥위원  72쪽 대상포진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70세 이상 어르신과 65세에서 69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1회에 한하여, 하나의 접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21년도에는 5명, 22년도는 157명, 23년도에는 1,539명으로 많은 분이 접종을 받으셨네요. 팀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시 65세 이상 노인 기준 22년 기준 2만 7,741명으로 알고 있는데 70세 이상 어르신은 총 몇 명 정도 되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1만 9,5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금년에 예산을 1,200명 정도 65% 해서 10억 정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요. 문제는 대상포진을 갑자기 전국적으로 공약사항에 하다 보니까 충남도도 6개 시·군에서 하거든요. 백신물량 업체가 한 군데이다 보니까 제조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 2월까지 5,000 명 분량을 받았거든요. 현재 1만 2,000명을 접종하고 계획하고 있는데 물량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체와 계약을 했어도 제조업체에서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진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안정적으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확보에 신경 써 주시고 대상포진은 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한 번 맞는 것이잖아요. 대상포진 백신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평생 1회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지만 더욱더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백신접종시기와 겹치지 않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상포진 접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치매환자 간병비 지원이 있습니다. 치매환자 간병비 지원이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이외에 4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병원은 어디인가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청양훈요양병원이 있고요. 부여노인전문병원도 있고요. 통합한방병원이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보령시 지역이 아닌 병원도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보령시 주소를 가지고 입원해 계신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이게 월 얼마나 누구에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소득층에 월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본인이나 보호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병원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치매환자로 등록된 보령시에 주소를 둔 환자가 4개소 이외의 병원으로 방문했을 때 지원을 받지는 못하는 건가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현재는 그렇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치매환자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정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 보령시 관내 인근지역을 벗어나 입원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은 얼마이고 집행예산 잔액은 얼마나 되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현재까지 입원환자는 39명에 대해서 2,81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예산이 조기소진되었을 때 입원기간 지원은 어떻게 돼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ㅇ서경옥위원  대상자분들 중에 해당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 간병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취지와 지원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에게 치매 간병비 지원은 좋은 정책인 것 같지만 일반 치매환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부 확대계획을 갖고 있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소진 시까지 드리고 그 이후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예산확보를 더 해서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하죠. 그래서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일반 중증치매 환자의 경우 가족 누군가는 그 고통 속에서 매일 옆에서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치매 환자의 경우에도 차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감사합니다.

ㅇ서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이 이번에 3차 위탁을 했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1차 때 2009년도 위·수탁협의 시 동의안을 안 올리셨고요. 2차 때 2013년 위·수탁협의 시 동의안을 올리셨어요. 이번에 3차 때 2018년도 위·수탁협의 시에는 또 동의안을 안 올리셨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3차에는 의회 동의가 없었는데요.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 기획실에 자문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우리 조례에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동의를 안 받는 것으로 말씀을 들었거든요.

ㅇ추보라위원  동의안을 안 올리는 것이 조례에 어떤 부분에서 가능할까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15조에 준용이라고 있거든요. 노인병원 운영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관련 법령 또는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또는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ㅇ추보라위원  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동의안을 안 올려도 되는 것이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것은 자문변호사가 그렇게 판단해서 동의안을 안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담당 주무관님이 치매관리법령에 의해서 안 올리셨다고 했거든요. 이게 맞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치매관리법도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4항을 읽어보겠습니다.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붙여야 한다. 다만, 국립요양병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동의를 안 올리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 조항은 담당자가 판단한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3차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문변호사한테 판단을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 판단을 한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2차 때는 왜 동의안을 올리셨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2차 때는 그때 당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같은 조례인데, 이번에는 왜 민간위탁촉진 및 조례를 준용 안 하시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안 올리신 것입니까?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때 당시 제가 한 것은 아닌데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조례 위에 있는 것은 상위법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동의안을 안 올리셨다고 하면 이해하지만 같은 조례인데, 어떤 때는 다른 조례안에 의해서 동의안을 올리고 이번에는 다른 조례안에 의해서 안 올립니까?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때 2018년 이전 당시에는 판단을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해까지 위탁기간이고, 재위탁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판단한 것인데, 동의안을 받아야 맞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재위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마지막 3차는 동의안을 안 받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시네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중구난방으로 행정처리해도 되겠습니까?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안 되죠. 민간위탁이 부서별로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총괄 부서에서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할 때 보면 3년, 5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담당자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저도 많이 공감이 됩니다. 이번 행감준비하면서 위탁을 어느 때는 동의안을 올려야 하는지, 안 올려야 하는지 관련 부서에서도 판단이 어려워서 이 분류가 정확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지만 3차 때 동의안을 안 올리면 계약이 원천무효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ㅇ추보라위원  이것은 확실히 짚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보령시립노인전문병원 지도점검 결과를 봤는데요. 지적이 10건이 있었죠? 이것은 파악하셨습니까?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2022년도 말씀하시나요?

ㅇ추보라위원  예. 본 위원이 점검결과를 보았는데요. 10개 중에 2022년뿐만 아니라 중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5가지입니다. 5가지가 무엇인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이 5가지가 몇 년째 동일하게 지적되고 있는데요, 지적사항이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위해서 점검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데요.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지적하고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은 관리자의 부작위로밖에 볼 수 없고요. 이렇다면 저희 시가 왜 감시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관리부실로밖에 저는 여겨지지 않는데요. 과장님,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위원님 의견 주신 대로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철저한 관리 부탁드립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시간이 짧아서요. 탈모치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에 탈모치료 지원사업 내역이 어떻게 됐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1인당 연 100만 원씩 2억 예산을 세웠고요. 2년 동안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당초에는 지원기간 2년에 지원액 200만 원, 연 100만 원이었고요. 월 15만 원 기준이었고 지원내역이 외래진료비 및 약재 및 본인부담금, 모발이식 치료비까지였는데 현재는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현재는 탈모진료비와 약재비, 본인부담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양제, 보약이나 미용목적으로 치료와 무관한 보조제는 제외되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지원기간도 4년으로 변경되었고, 지원액은 200만 원에 연 5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맞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ㅇ추보라위원  애초에 홍보할 때처럼 변경사항도 홍보하고 알리셨나요? 어디에 공지하셨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고 청소년,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정책으로 좋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홍보 보도자료를 연초에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과정 중에 사회보장조정과에서 탈모는 장기간 관리해야 하는 질환으로 연 50만 원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답변대로 생각하면 일의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홍보부터 하시고 변경내용을 알리시지 않으셨죠? 이것 때문에 시민분들이 실제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까?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변경된 부분은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미 나간 자료로 인식하고 오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제가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요, 저도 애초에 홍보하셨던 지원 내역으로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변경되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많은 시민분께서 본 위원처럼 알지 못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처음에 치료받기 전에 보건소에 확인전화도 하셨고 방문도 했는데, 당초부터 안내받아서 치료받았는데 변경되어서 지원받지 못하는 환자분도 계시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ㅇ추보라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의 순서에 맞게 처리 부탁드립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다음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회의진행 발언입니다.

보건소를 세 과를 한꺼번에 감사하고 있는데, 과마다 10분의 시간을 위원님들한테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세 개 과를 10분으로 제한할 것인지,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야지, 이렇게 세 과를 10분씩 다 부여하면 한 위원이 건강증진과 10분하고 또 감염병관리과 10분 하고, 이렇게 세 과를 10분씩 활용할 것인지, 세 개 과를 통틀어서 10분을 줄 것인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봐야지 이렇게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위원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ㅇ위원장 김충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세 과를 말씀하시는데, 마음껏 질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한 과에 10분 하시고 또 추가로 10분 하시고 또, 또 10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저도 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추가로 질의한다고 하면 10분에서 더 줄여야 하는 것이 위압감이 들거든요. 독립된 과니까

ㅇ위원장 김충호  위원님, 시간을 되돌려 보면 위원님이 추가질의에 5분으로 질의하신 적 없고

ㅇ최은순위원  진행하실 때 추가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세 과가 독립되어 있으니까

ㅇ위원장 김충호  오늘은 추가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 위원님 나름대로 질의할 부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ㅇ최은순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보령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질병으로부터 예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많은 정책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감자료 1쪽에 보면 2021년도 도감사에서 물품 분할 구입에 따른 수의계약 부적정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있는데, 23년 5월 말 현재까지 개선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분리해서 하다보니 여러 가지 미흡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감자료 9쪽에 보면 홍보 물품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홍보물이 있거든요. 9쪽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 감사 이후로 2023년 4월까지 2년 4개월간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령시 A사가 9건에 1억 1,100만 원, 공주시 B사가 39건에 1억 8,000만 원, 보령시 C사가 26건에 1억 3,900만 원을 수의계약하셨어요. 오차범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볼 때 지역업체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보령시 A사 하고 보령시 C사는 잘 했다고 봐요. 그리고 수의계약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는 없어요. 우리의 규칙, 규정상이요. 그런데 다만, 아쉬운 것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B사의 경우는 39건을 했는데, 매월 평균 1.39건으로 월 14건을 하기도 했고요. 이 업체가 14년도부터 9년 동안 계산을 해 봤더니 8억 원 가까이 공주의 B사가 되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렇게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제가 조사한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C사의 경우에는 2022년도 2월 최초로 거래가 됐는데, 23년 6월 7일까지 1년 4개월이 됐어요. 26건에 1억 3,900만 원을 집행했었습니다. 그래서 1년 평균을 따져보니까 보령시 A사의 경우 4,445만 원, 공주시 B사는 7,170만 원, 보령시 C사의 경우 9,264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여기에서 아쉬운게 있다면 누가 봐도 편중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하는 것은 수의1인 계약할 때는 소규모업체에 경쟁력을 돕고 소액발주 1인 계약은 지역사회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취지도 있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발주하실 때, 수의계약하실 때 영세 소상공인한테 보령시에 속해있는 그런 부분을 골고루 할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거든요. 과장님, 말씀해보실래요? 조사하신 자료대로라면 관외 업체로 많이 나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는 관내업체에 많이 나가도록 배정하고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이나 지역업체들이 소소하지만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보령시업체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A사나 C사처럼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혜택을 주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지금도 골고루 배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보건소 것만 아니라 보령시에 있는 우리 각 실과에도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특별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른 과에도 전달되리라고 믿습니다. 한 가지 입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치매안심센터 홍보물에 대한 건인데 건강증진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무엇을 했냐면 홍보물로 파스 하고, 티슈 하고, 시장가방을 했는데요. 이것은 3,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입찰로 했어요. 입찰이 확정되었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ㅇ최은순위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물품을 볼 때 품목이 파스가 의약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트나 이런 곳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일 수도 있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의약품이라고 규정한 이유가 뭐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약외품을 홍보물품으로 구매할 수 있으나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피부표피가 얇아서 파스의 부작용으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좋은 정품인 홍포물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드리고 싶어서 선택하였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양질의 품질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품목 중에 장바구니와 물티슈가 있는데 품목이 다른데 분리발주가 안 되나요? 약품업체에서 했잖아요,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공산품도 들어갔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산품은 공산품대로 분리하는 것은 어렵나요? 분리발주가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그렇게 생각해보지 않았고 프로그램 특성대상에 맞게, 행사에 맞게 그때그때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역주민에게 배부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입찰로 하시면 공정성도 있고, 인터넷에 띄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서 좋아요. 공정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만 의약품과 공산품을 나누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한 곳이라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라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8쪽 한번 봐주실래요. 시설현황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네요.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있어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동대동에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일이 뭐죠? 주요사업을 보니까 등록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라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어린이집이라든지 놀이방, 유치원 급식소 영양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등록된 업소에 대해서 영양식단도 짜주고 식생활 환경 점검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여기 센터에 영양사도 있겠네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렇죠.

ㅇ백영창위원  업무처리할 때 회계처리도 하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이분들은 여기서 금전을 만지지 않고요. 회계처리는 혜전대 산학협력단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금전거래하는 것이 없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제가 자료를 뽑은 것을 보면 이렇게 했는데...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여기서 급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영양사들은 고용된 형태로 업무만 처리하시고요.

ㅇ백영창위원  제 자료 뽑은 것은 회계직 직원 재정보험 가입현황 및 가입증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민간위탁시설로 해서 어린이급식센터로 했는데 재정보증보험을 가입 안 했다고 통보가 와서요. 회계직 공무원이 없는 거예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회계직은 없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자료가 잘못 왔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저희가 위탁이 국비지원사업인데, 혜전대 산학협력단과 하거든요. 거기에 센터장이 한 명이 있고, 혜전대 산학협력단 내에 회계업무 처리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분이 산학협력단과 계약할 때 계약보증서를 받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전 금액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것은 가입했다는 얘기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것은 가입되어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자료를 나한테 잘못 줬네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혜전대 산학협력단 내에서도 회계직 공무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보험가입을 안 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재정보증보험이라고 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알았고요. 건강증진과장님께 여쭐게요.

55쪽이요. 49세 이하 탈모치료비 지원 현황인데 왜 지원대상이 꼭 49세 이하로 했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민선8기 공약이 40대였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치료제를 준다고 했는데, 혹시 치료제가 49세 이상에게 효과가 없나, 그런 생각을 해 봤네요. 그것은 아니에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청소년, 청년 정책에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전 연령대로 상향조정 하면 어때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상향하는 조정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리고 탈모 진료비, 약제비 지원했는데 하면 탈모는 예방 잘되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탈모는 유전이 가장 큰 원인이고, 남성호르몬에 의해서 가장 큰 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년, 청소년기에 탈모가 오기 전에 예방차원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청소년을 집중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말씀드린 대로 49세 이하 하지 말고, 전 연령대로 하시고요. 약을 써서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발구입비나 그런 것을 추가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미용목적이라서 저희도 모발이식이나 가발 부분은 적용이 안 됩니다.

ㅇ백영창위원  낫지 않는 사람은 그냥 다녀야 한다는 그 얘기네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가장 큰 예방인 것 같습니다.

ㅇ백영창위원  49세든 전 연령대든 공약사업이라 그렇다는 거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ㅇ백영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령제한을 두지 말고, 전 연령대로 상향조절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으니까 검토 한번 해보세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질의드릴게요. 감사자료 8쪽 위원회현황 있죠. 위원회현황 보면 위원회가 두 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령시식품진흥기금위원회 회의개최가 한 번 있었는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수당이요?

ㅇ조장현위원  지급 안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게 서면이라고 해도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13조에 근거하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고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보면 위원회 참석비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1일당 15만 원 내 서면심사 10만 원 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1회에 한하여 5만 원 내에서 추가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전문요원 온라인 회의참석 시에도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이것은 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로 해서 직접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회의 소집해서 오셨으면 수당이 지급 가능한데

ㅇ조장현위원  서면이라고 해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서면이라도요?

ㅇ조장현위원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회의개최를 두 번 했는데 수당이 얼마 나간 거예요? 67만 7,000원 나갔는데, 개인당 얼마 정도 나간 거예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외부위원만 드리는데요. 대략 1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비 이런 것도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12명, 24명 해 둔 게 외부위원 다 합쳐서 해 놓은 겁니까?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전체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앞으로는 나눠서 해 주시고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훈위원님 질의 내용인데, 저희 자료 보내주신 것 중에 왜 기재 안 한 부분이 많은 거죠? 김정훈위원님이 앞치마 누락되었다고 하셨는데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기금에서 지출한 것이라 누락된 것 같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홍보물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2021년, 2022년, 2023년에 올라왔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 중에 2021년, 2022년, 2023년중 보령 업체가 아닌 곳이 몇 군데나 되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20년도에는 관외업체가 한 군데고요.

ㅇ조장현위원  어디예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안진팜이라고 공주업체입니다.

ㅇ조장현위원  21년 머드도 보령업체 아닌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21년도요?

ㅇ조장현위원  20년도라고 안 하셨어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20년도

ㅇ조장현위원  예, 20년도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21년도는 관외업체가...

ㅇ조장현위원  아니, 20년도가 세 군데 업체가 올라와 있잖아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지금 12쪽 말씀하시는 거죠?

ㅇ조장현위원  예.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12쪽에 보면 20년도는 관외업체가 한 군데고요.

ㅇ조장현위원  한 군데가 안진팜이에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안진팜 한 군데고요.

ㅇ조장현위원  여기 머드안전산업도 보령 아닌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머드안전산업은 관내업체고, 21년도는 관외업체가 네 곳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관외업체가 어디어디예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1번에 안진팜이 공주업체고요. 3번에 제중약품이 논산에 있는 업체고 5번 안진팜은 공주고, 11번 메디팜도 공주업체입니다.

ㅇ조장현위원  22년도는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22년도에는 관외업체가 두 건 있습니다. 1번과 5번이 관외업체입니다.

ㅇ조장현위원  파파메디도 보령업체예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파파메디 보령업체입니다.

ㅇ조장현위원  플러스메디칼도 보령업체고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맞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왜 보령업체를 안 쓰고 공주업체를 써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이것은 일반의약품이라서 관내업체를

ㅇ조장현위원  여기 업체가 종목이 뭔데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안진팜이요?

ㅇ조장현위원  예.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파스나 이런 것

ㅇ조장현위원  판촉물업체 아닙니까?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아닙니다. 의약품업체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의약품업체에서 고무장갑을 파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파스나 마스크 이런...

ㅇ조장현위원  고무장갑 납품한 것이 있던데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종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약품도 있고 종합도 들어가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파스가 판촉물로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판촉물로 나올 때는 의약외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ㅇ조장현위원  의약외품은 보령에서도 충분히 구입 가능하지 않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의약외품으로 할 때는 보령에서 구입이 가능하죠.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굳이 이것을...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아까 건강증진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노인분들도 쓰셔야 하는데 의약외품이 피부 트러블이 많다고 해서 피부 트러블이 적은 의약품으로 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파스가 다 노인분들한테 나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거의 그렇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14쪽 건강증진과에서 나간 거죠? 홍보용품이요. 14쪽, 15쪽, 17쪽은 건강증진과에서 홍보용품 물품 나눠 준 건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사업추진은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ㅇ조장현위원  팸플릿 중에 14쪽, 15쪽, 16쪽, 17쪽 이 부분이 건강증진과에서 한 사업이에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가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40쪽에도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기획도 보령업체예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어디요?

ㅇ조장현위원  우리기획이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우리기획은 계룡에 있는 관외업체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여기도 제약회사인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여기는 홍보물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홍보물 업체인데 이 부분도 보령에서 충분히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여기를 사용한 것이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물론 관내업체로 다 드리면 좋은데 이제 물량이 이 시기에는 코로나도 있어서 아마

ㅇ조장현위원  코로나 시기였으면 더욱더 보령업체를 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동일시장님께서는 물품 및 장비는 보령업체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보건소 소장님이 다른 곳을 하라고 하신 건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도 보니까 21년도 경우에는 관외업체가 많이 있었지만

ㅇ조장현위원  여기 양이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하면 다 읊어보기도 그렇지만 충분히 보령업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것을 왜 지역 외 업체를 주느냐고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현재에는 관내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ㅇ조장현위원  통계가 아니고 보령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다 보령에서 써주세요. 무슨 통계를 따져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보령업체를 이용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파파메디는 보령업체가 아니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령업체입니다.

ㅇ조장현위원  보령업체도 힘들어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알겠습니다. 23년도에 보면 관외업체는 4개밖에 없거든요. 관내로 많이 전환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전체에서 4군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23년도 물품구입현황에 관외업체는4군데밖에 안 남았다는 얘기죠. 앞으로는 관내업체를 이용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파스가 의약품과 의약외품으로 두 가지가 나오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의약품과 의약외품이요.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파스는 제약회사에서 안 만들어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제약에서 만드는 것은 의약품이죠.

ㅇ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의약외품인 파스가 제약회사 말고도 만들 수 있어요? 판촉용으로 나온 것이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성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성분이 다르면 제약회사에서 안 만드냐고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위원님,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아니, 파스가 피부에 트러블이 생긴다면서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약품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파스를 고정시키는 밴드에 어르신들 표피가 얇아서 가려움증을 조금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치매센터만

ㅇ조장현위원  언제 파스를 배부하시는 거예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치매센터 행사 시, 프로그램 시, 경로당 행사 시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판촉용으로 광고사에서 받아서 준 거예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치매센터에서는 저희가 파스를 의약품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아까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면서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크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일부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경로당에 나갈 때는 의약외품으로 판촉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이 비용도 보니까 다 합치면 엄청난데, 보령업체를 줘야죠. 굳이 짜 맞춰서 왜 관외업체를 주냐고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앞으로 홍보물 제작하는데 관내업체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본 위원이 언성만 높인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늘 시장님 말씀하시잖아요. 관내업체 사용하라고요. 밑에서 조금 따라와 주셔야지, 시장님은 뛰고 직원들은 그냥 걸어 다니나요.

ㅇ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ㅇ조장현위원  이상이고요. 하여튼 신경 좀 쓰셔서 관내업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알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2쪽 자체감사 처리 결과요. 2021년도에는 도 감사하고, 22년에는 자체감사 하셨나 봐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ㅇ이정근위원  다른 부서와 다르게 자체감사 결과 과다 지급, 과소 지급, 업무소홀 등 지극히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자체감사결과가 많은데 왜 그런 건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이정근위원  금액도 크지 않은데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연가보상비 이런 것인가요?

ㅇ이정근위원  전체적으로요. 과소지급도 있고 과다지급도 있고 다 해결도 되신 건데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다 해결됐고요. 시스템에서 복무상황을 본인들이 입력하고 정리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지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다음 사무감사 때는 자체감사 같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은 안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알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 격상 추진에 대한 51억 5,000만 원이 들어간 보령아산병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먼저, 염창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런데 이게 2023년 3월 28일 1차 입찰공고했는데 유찰됐네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유찰됐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2차 입찰공고는 정해졌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2차에 입찰되고, 1순위가 현재 적격심사 되어서 5월 22일 계약체결했고요. 5월 24일에 착공계획 제출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3쪽에 보면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 자살문제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책임감이 막중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노인자살예방 멘토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여기 보면 노인자살예방 멘토링 사업이 노인종합복지관 외 세 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보령지구협의회, 보령시 의용소방대연합회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렇게 세 군데로 보조사업자 정해져 있고요. 멘토링활동을 할 때 멘티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선정합니다. 독거노인이나 자살유족, 자살시도자 이런 분들을 우선순위로 두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멘토는 어떤 분, 어떤 선생님을 선정하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이런 단체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하시고, 올해부터는 스마트폰 시스템으로 운영해서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하시고 적극적이고 봉사정신이 강하신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멘토는 전문적인 노인 상담사가 할 수 있겠고, 맞아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독거노인생활관리사도 하고 계십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자살예방전문가는 없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대상이 많기 때문에 노인 자살예방전문가는 예방상담사라 하는데, 이런 분들을 전문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농촌지역인 경우에는 자살하시는 분들이 충동적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잘 아시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ㅇ최은순위원  그래서 혹시 농촌 같은 경우는 농약 같은 것이 눈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시도를 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 멘토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가 이·통장협의회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접근하기가 좋고 자주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동네에서 서로 살피는 것이 좋죠? 그런데 조금 단순하게 안부 정도만 묻고 “잘 있어” 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원인은 알고 계시지만 8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 70대 이상이 42.8명이고 50대가 30.1명이에요. 노인 자살이 심각해요. 그런데 제가 2013년도에 보령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을 했어요. 그 조례를 보면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 조항이 있어요. 잘 운영하고 있어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자살예방센터는 따로...

ㅇ최은순위원  있는데, 이 조례대로 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냐고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최일선 현장에서 직원들이 속속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위험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경로당에라도 오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건강증진과에서는 임신에서부터 생애주기별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생애주기별에 맞춰서 하는데, 마지막 순간이 웰다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까지 잘 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에서는 사업이 엄청 많아요. 한번 다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잘하는 사업을 나열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하시는 예방사업이라든가 이런 통합적인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일을 하시는데,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요,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감염병관리과 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9쪽에 소아외래 진료센터 건립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는 거죠?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안 넣으셨나요? 편성이 안 됐나요? 22년도에 미편성 됐어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그게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선정되어서 금년에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본예산에는 되어 있어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되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작년에 받았으니까 작년에 넣어야 하지 않았나 해서요. 하루라도 시급하니까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28억 7,000만 원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최초 예산에서 변동이 없죠?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ㅇ최은순위원  안전보령을 만들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애쓰시거든요. 그런데 이 안전보령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회지표조사를 해본 결과 1순위가 뭐냐하면 응급의료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나와있어요. 사회조사지표에 보니까요. 그래서 지역 응급센터가 격상되었다고 설명하셨죠?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격상 준비 중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준비해서 언제부터 삽을 뜨는 건가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응급실 기능보강이 되어야 해서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제일 바라는 것이 응급시설 확충이 제일 미비하다는 여론조사가 있고요. 두 번째가 노인 요양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해당되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요양시설은 별도로...

ㅇ최은순위원  국민건강보험에서 하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노인요양병원이요?

ㅇ최은순위원  노인요양시설이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전문병원은 있죠. 시립요양병원은 있는데

ㅇ최은순위원  그것도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시립노인병원에서 진료할 때 병상이 없어서 대기 중인 환자가 있어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대기 중인 분은 없습니다. 160병상인데요. 100병상 찼습니다.

ㅇ최은순위원  100% 다 찾다는 말씀이에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아니요, 100병상 차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입원환자는 병상 몇 프로죠? 약 70% 인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그렇죠.

ㅇ최은순위원  외지로 보내는 것은 없겠네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넘쳐서 외지로 보내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감염관리과가 새로운 조직으로 되었어요. 그렇게 6개월 됐는데 감염관리과가 너무 중요하니까, 코로나를 거쳐서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한 것이니까, 과를 새로 신설했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감염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우선 급한 것은 여름이 오니까 식중독이라든가 해수욕장 비브리오균이나 모기라든가 하수구를 통한 여러 가지 바이러스 매체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비브리오균 패혈증은 4월부터 집중적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수를 채취하거든요. 대천항하고, 무창포항하고, 주교 송도에서 직원이 직접 채취해서 보건 자체 내 검사하고 있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이 서천에서 발생했는데, 저희는 현재 발생하지 않았고요. 식중독은 끓여서 먹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의료기관에서 신고로 의심환자나 확진환자가 들어오면 보건소 시스템에 연계해서 항시 모니터링하고 직원들이 평상시에는 저녁 8시까지 근무하고 주말에는 오후 4시까지 근무하거든요. 감염병 관련 대응 상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수망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하수방역관리는 저희가 읍·면·동에 방역소독기 하고, 시 본청에서도 두 명이 매일 하고 있거든요. 인력을 56명을 배치해서 방역물품으로 집중적으로 하수구나, 웅덩이를 방역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감염병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해요. 6년 주기설이 있는데요. 6년에 한 번씩 병이 돌고 돈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은 단축되어서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AED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응급의료법 제47조의 2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보령시는 몇 대나 설치되어 있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치 의무기관이 총 213대고요. 의무기관 포함해서 103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총 316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구비의무기관 중 미설치기관은 파악되셨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의무기관은 다 설치가 됐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관계 법령에 의해 공공기관도 구비의무기관 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조차 구비의무기관 외라서 설치 안 된 곳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구비의무기관 외라 해도 사회구호 필요가 인정되는 노인보호시설 등은 설치가 필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법정의무시설은 법에 명시된 대로 설치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외로는 사실은 권장사항이지, 꼭 설치해야 한다는 법정의무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서, 파출소, 학교 이런 곳에 금년에 70여 곳에 공문을 보내서 별도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동안 안 하다가 기존에 설치한 사항을 공문을 보내서 등록을 시켰습니다. 안전지수와도 관련되어서 금년에 80여 대 추가로 등록을 했는데요.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권장이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유지관리 차원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기관이나 요양원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민간이 어렵다면 공적인 부분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권장사항이라도 심정지 시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생존율이 4배 올라갑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장치 아니겠습니까?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요청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그 사항을 신청해서  뒷받침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특히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인구 중 노인이 27.9% 초고령지역입니다. 주산면은 52.3%, 미산면은 50.5%가 노인인구입니다. 과반수가 넘습니다. 웅천읍, 천북면, 청소면, 청라면, 남포면은요, 노인인구가 4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초고령 사회 보령시가 이런 상황에서 예산 때문에 설치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하여튼 신청 오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이 한 번에 모든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10개든, 20개든 연차적으로 설치계획을 수립해 달라는 것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연차적 설치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관련 자료는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설치도 중요하지만 장비 유지관리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시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관리 주체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해서 법적으로 보면 관리책임자가 다 의무교육도 받고, 소유자가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배 같으면 배 소유자가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기간은 한 달에 한 번 점검 후에 보건소에 점검결과를 통보하게 되어 있죠?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결과 받고 데이터화하고 관리하고 계신가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AED등록 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사실은 지난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배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법이 작년 6월에 개정되어서 저희가 안내도 하고 홍보했는데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은 시스템에 입력하면 저희에게 뜨거든요. 그런데 배는 정박을 잘 하지 않고 2톤 이상이다 보니까 보령에 없는 경우도 있고 원양어선은 제대로 점검하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금년에 최대한도로 하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러면 민간 부분이 관리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 공공 부분은 관리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공공기관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잘 관리되고 있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저희는 의무기관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무 외 기관은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의무 외 설치돼 있는 곳은 관리를 안 하고 있나요?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홍보 안내는 해도 관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저희 자동심장충격기의 패드가 유효기간이 평균 2년이고, 배터리는 평균 4년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설치하고 이후에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의무기관 외라 하더라도 설치 시 보건소에 신고하는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충분히 데이터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의무 외에는 법 쪽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재하는 사항은 없고요. 의무시설만 제재하고 다만 관리하는 것은 안내나 홍보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사진 하나 봐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보령종합체육관 내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소속도, 성명도, 교체시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의무설치 외라 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체육시설이죠? 과장님, 보령 시민이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죠?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설치만 해놓고 관리에서 배제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 되지 않겠습니까?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아마 설치의무기관인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아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시설관리공단은 위탁하는 것이고요. 운동장이라고 말씀 안 해 주셔서 시설관리공단인 줄 알았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설치되고 관리되고 작동이 잘되고 있느냐 중요하겠지만요. 또 중요한 것은 사용방법입니다. 사용방법을 모르면 저희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자료 보고 드린 것이 있는데요.

ㅇ추보라위원  그것에 보면 21년도 176명, 22년도에 277명, 2년간 총 444명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어려웠다는 점을 생각해도 너무 적은 교육현황 아닙니까?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교육 주체가 물론 시에서도 해야 하지만 시·도 주관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단국대에 위탁해서 도 주관으로 일정을 잡아서 교육을 했고요. 금년에도 국·도비로 내려와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 위탁해서 금년 9, 10월에 집중적으로 교육할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심폐소생술교육과 함께 자동심장충격기 교육을 강화해서 사용방법을 익혀서 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관공서에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서류발급 대기하는 동안 보면서 익힐 수 있도록 이런 교육 영상을 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좋은 사례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대부분 관공서나 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의점과 협약해서 서울시내 175개 편의점에 설치하고 관리자의 교육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령시도 서울시 사례처럼 응급상황 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응급대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전반적인 관리 실태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요청드립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구비의무기관 중에 올해 내구연한 10년 차인 곳이 있더라고요. 따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간단하게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 사업 중에 제가 2022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난임검사비 지원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답변이 2023년도에 추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요. 혹시 이것 관련돼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즉시 시행했고요. 올해 4월에 사회보장제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심의가 완료되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심의제도가 승인 통보가 되어서 오게 되면 그다음 해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난임부부가 검사할 때 검사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그렇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ㅇ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세 분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송곳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미진한 부분은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러다 보니 사기가 떨어진 것 같아요. 저는 칭찬하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명천택지개발지구에 해충이 엄청 많이 나타나서 민원을 제기했더니 우리 정경희소장님 외 전 직원이 다 나와서 퇴치시켜주셔서 건물이나 거리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저에게 대신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웠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서경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민과 함께 극복한 지난 3년 4개월 간의 기록, 이 책을 갖다 줘서 조금 읽어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전체적으로 코로나19 발생부터 향후 발전방향까지 적나라하게 적어주셨는데요. 이 책 편집한 것 중에 하나 서운한 것이 발간사 맨 끝부분에 우리 전경희소장님 말씀이 빠졌어요. 그것도 들어갔으면 아주 좋았을 거 같고, 편집한 내용이나 모든 절차가 이쪽 간호쪽 전문으로 쓴 게 아니고 문학쪽 전문인 것처럼 잘 편집이 되어 있어요. 실무총괄하는 감염병관리팀 김옥경팀장님과 참여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 보건소에 165명의 직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질타는 질타 받으시고 힘은 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건소 전 직원에게 감사를 드리며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생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항들이 있잖아요. 개인위원님들, 전체위원님들한테 말씀들을 잘해 주시고 지역경제와 관련해서는 어떤 부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각성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세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속개)

ㅇ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농업정책과

【집행부소개】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농정팀장 정성갑입니다.

농산팀장 김태경입니다.

급식지원팀장 김응철입니다.

농산물유통팀장 임인환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홍상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발언 조치현황보고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농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기술센터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먹거리는 농업기술센터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더 중요하게, 면밀히 사업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같은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농업정책과장님이니까 총괄적으로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어요. 부서별로 연말에 10월에서 12월에 공사·용역·물품계약 발주내역을 봤는데요. 항상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농업지원과에 물어볼까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관내에 없는 것은 관외 발주했고요. 설계용역은 대부분이 관내에서 발주를 완료하였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월초에 본예산에 세워놓고 1년 내내 있다가 10월이나 12월에 발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조기집행과도 위반되는 것이고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1년 동안 예산을 묵혀놨으면 더 급한 농민들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때 거기에 묵혀있으면 조금 그렇거든요. 총괄로 봤더니 2021년도 도 감사 지적사항에 있더라고요. 그 21년 이후로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최근 3년간 연말에 한 것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2020년도에는 40건이에요. 공사 13건, 용역 6건, 물품 21건 21년도에는 24건이에요. 22년도에는 30건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개선을 해달라고 도감사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줄어들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21년 대비해서 22년도가 114%가 늘어났어요. 7건에서 15건으로 증가했고, 용역은 약 50%가 늘어났어요. 물론 특성은 있겠죠. 공사를 하더라도 농한기에 해야 되고, 농번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해 놓고 연말에 또 몰아쓰기로 한다고 보면 우리가 행정업무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의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앞으로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연초에 수립된 예산은 연말에 몰아서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지정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간 공사용역 물품발주가 과다하게 연말에 몰려있어서 앞에 설명한 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을 인지하시고 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몇 군데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관행인가, 이것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따가 농업지원과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구내식당을 운영하세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최은순위원  몇 명 정도 이용을 하세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8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구내식당을 허가내고 하시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50명 이상으로 먹는데, 분리해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왜 허가를 내고 하시지 분리를 해서 하시나요? 왜냐하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94조 1항에 의하면 쭉 있어요. 집단급식소는 설치운영 신고를 다 해야 돼요. 50명, 30명, 나눠도 편법인 것 같아요. 이게 미신고가 된 경우에는 과태료도 물어요. 아시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최은순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고를 안 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직기관에서 그래도 이런 것은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바로 신고하세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또 요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해서 조리사와 영양사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ㅇ최은순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영양사도 둬야 하고 식단도 짜야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관에서 하는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5번 중앙·도·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중 2022년 중앙 감사원 감사분야에서 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업무 소홀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승인 없이 대여라고 있는데, 2016년에 농식품생산자 직판장 구축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로컬푸드 직매장 내 농가식당을 승인권자인 충청남도의 승인 없이 개인에게 임대하여 발생한 임대수익 환수조치요구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2022년도에 중앙감사결과 로컬푸드 직매장을 직영했어야 하는데, 위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적발돼서 5,800만 원을 회수조치하라는 내용이거든요.

ㅇ이정근위원  5,800만 원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죠? 몇 년간 임대한 건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3년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감사원에서 3년 치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해서 5,800만 원으로 정한 거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개인 간 임대차계약에 근거해서 임대료 부과한 겁니다.

ㅇ이정근위원  이것은 자체 내에서 어떻게 개인한테 이것을 임대하신 건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로컬푸드 매장과 개인 간입니다.

ㅇ이정근위원  환수조치될 예정이니까, 다른 부서와 연관된 것 같아서 일단은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23쪽에 도화담리 제분소 및 다목적 방앗간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분소 및 다목적방안갓 설치 사업 관련인데, 본 사업이 2억 6,500만 원에 집행을 했네요. 전액 폐광기금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자부담이 포함되는 건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폐광기금으로 해서 자부담 20%를 부담한 겁니다.

ㅇ서경옥위원  도화담리 다목적 방앗간이 2022년 7월에 준공식이 있었죠? 준공식 이후에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도화담2리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ㅇ서경옥위원  고추, 두부 가공장비 20종을 구입하셨고, 자동화기계시설이나 내부위생시설 설치 환경개선공사를 하셨고요. 도화담리 다목적방앗간을 준공한 이유가 미산면 주민들이 먼 거리에 있는 방앗간 설치·이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래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준공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주민들의 이용률과 매출은 좀 어떤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확인 좀 해 보시고요. 준공 이후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현재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게 당초 계약을 할 때는 이용률을 고려하고 시작한 사업인지, 아니면 이용률이 저조해도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희망해서 한 것이거든요.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준공 이후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화담리 다목적방앗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봐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쪽 보조금 취득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취득가액이 최고 4,200만 원이 전액 보조되는 게 아니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총사업비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몇%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50%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게 다 50% 예요? 여기 되어 있는 게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조장현위원  다음에는 올려주실 때 나눠서 올려주세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지금 보조사업자들한테 청구할 때 서류를 국세, 지방세 그런 것을 받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체납세금을 다 확인합니다.

ㅇ조장현위원  다 첨부해서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첨부는 안 하고요. 시스템에서 조회해서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은 세금을 완납한 다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시스템을 센터 자체 내에서 하는 거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담당자가 세무과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단체 있잖아요. 단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앙기를 10명이면 10대를 준다고 하면 그 단체 한 사람을 지방세, 국세나 지방세 체납한 것을 한 사람만 합니까, 열 사람 다 합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법인으로 나가는 것은

ㅇ조장현위원  법인도 법인이지만 요즘은 단체로 사업자를 올려서 되어 있잖아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법인대표를 확인해서요.

ㅇ조장현위원  마을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마을은 마을대표요.

ㅇ조장현위원  마을대표가 이앙기 10대를 가지고 가면 혼자 10대를 쓰는 것 아니잖아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한 단체에 한 대씩만 지급되고 있거든요.

ㅇ조장현위원  아니, 예를 들어 그것을 단체로 했을 때 열 사람이 있으면 열 사람을 다 조회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요.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아니요.

ㅇ조장현위원  보조를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열 사람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앞으로는 열 명 다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하라는 게 아니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다 해야 옳은 것 같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20쪽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내용 중에 일부 농가 사업포기가 있거든요. 삼광벼라든가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삼광벼재배단지 볏짚환원지원사업 부분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볏짚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빻아서 넣어야 되는데, 몇 농가가 축산농가에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못했어요.

ㅇ조장현위원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 친환경농업 시설보강지원으로 해서 사업포기 1농가로 되어 있거든요. 원래 지원대상이 두 농가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두 농가인데 한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두 농가를 선별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농가를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두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또 할 사람이 없었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이 사람이 늦게 10월에 포기하는 바람에 공고를 못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벌점을 받는 게 있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다음 연도에 제지를 당하죠.

ㅇ조장현위원  21쪽 제일 하단에서 두 번째 2023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있잖아요. 사업완료 이후 집행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시비로 다 집행을 하는 거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이것은 농협과 시비와 도비 매칭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지금 농가를 보면 2개, 3개를 받은 농가가 많더라고요. 이것을 조사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주는 거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는데, 중복지원은 안 받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저희 집도 두세 개 있던데요? 그냥 주던데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작년부터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것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요? 농민들이야 주니까 받아놓고 있고요. 이게 농약보관함이 아니에요. 할머니들 보니까 신발 넣어놓더라고요. 신발장 됐어요. 이것 검토하세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이것 많이 여쭤보는데, 25쪽 28번 위원회 현황 있잖아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당지급 단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농어촌진흥기금위원회 같은 경우 왜 예산액이 없는 거죠? 원래 여기에는 지급이 안 되는 위원회인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이것도 당연직 공무원들이라서요.

ㅇ조장현위원  보령시농지위원회, 공공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이게 수당지급이 공무원들 수당지급을 받지 않는 분들을 빼놓고 올려놓으시든가, 따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산출이 안 나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말씀드렸는데 보령시 공동상표사용 심의위원회 서면심의하는 거요. 서면심의가 “할 수 있다”로 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검토해서 해주시고요. 43쪽 9번, 비료 시료 채취 시험분석 현황 있죠. 여기에 보니까 행정처분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행정처분이 경고라는 게 처음 했을 때 경고로 나오고, 이력이 있어도 경고로 나오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이력이 있어도 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고로 가고, 연계되면 3개월 영업정지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이력이 어느 정도 되어야 경고를 주는 거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경미한 것 같은 경우는 경고를 주거든요.

ㅇ조장현위원  이렇게 큰 회사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이런 회사들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유기질비료 판매할 때 6개월 정도 판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것 하실 때 조사를 나간다고 전화를 해 주고 나가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아니요, 전화 안 해 주죠.

ㅇ조장현위원  그런데 나올 때 직원들이 다 안다고 하던데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점검을 나간다고 공문을 보내죠.

ㅇ조장현위원  공문을 나간다고 하면 시료 채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기간 내에 언제 나갈지는 모르고요.

ㅇ조장현위원  아니, 다 알려주고 언제 정도 나갈 테니까 너희들 준비해라 밖에 더 됩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점검 나갈 때는 기간을 알려주게 되어 있거든요.

ㅇ조장현위원  법에 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어디 몇 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래야 거기에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ㅇ조장현위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가서 검사를 하러 가는데 법으로 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채취를 하려면 일단 알려줘서

ㅇ조장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러 가는 거잖아요. 관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러 가는데 이것을 업체한테 전화해서 공문을 띄워서 알려주고 간다고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시료를 채취할 때 어떤 시료를 채취하는지 모르잖아요.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준비를 해놓으라고 하고 나가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아니요, 거기에 있는 시료를 선별해서 채취하는 것이거든요.

ㅇ조장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은 어떤 것을 할지 모른다고 하면 그 시료를 다 준비를 해놓으라는 말씀이잖아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제품 만들어 놓은 것을 완결했다고 하면 거기에 점검 나간 사람이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료채취 성분분석을 할 때 보령시와 다른 곳에서 바꿔서 했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교체점검도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때도 언제 나간다고 알려줍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교체점검을 할 때는 안 합니다.

ㅇ조장현위원  안 하는데, 그런데 왜 관내에서 나갈 때는 알려주죠? 법으로 알려주게 되어 있다고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법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ㅇ조장현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을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단속을 왜 알려주고 나가요? 야간업소 불법 단속할 때도 단속한다고 알려주고 나가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그냥 나가는 거죠.

ㅇ조장현위원  아니죠, 그것은요.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알려줘요. 그런 경우는 처음봤네. 소장님, 원래 알려주고 나가게 되어있어요?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점검이나 단속이 정기가 있고 수시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시료 채취를 성분분석할 때는 통지를 하고 나가고 이후에 민원이 있어서 불시에 점검할 때는 저희가 관련 부서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같이 가서 불시에 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안 알려주죠. 비료성분도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몇 개월에 한 번씩 하게끔 되어있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상반기, 하반기로

ㅇ조장현위원  한 번씩 하게끔 되어 있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상반기, 하반기 두 번

ㅇ조장현위원  두 번씩 네 번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로 1월에서 6월이고, 7월에서 12월 나눠서 나가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하반기에는 10월에서 12월 유기질비료 공급업체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것 때문에 나가는 것이고, 상반기는 비료생산을 농가들한테 공급하는데, 비료성분에 맞지 않는 것이 농가한테 공급될까 해서 그때 점검 나갑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알려주고 나가면, 곡식이 타서 죽는 큰 피해가 이 비료 성분 비율 때문인 것 알고 계시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부숙이 덜 될 경우에는 농작물에 피해를 줍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미리 알려주게 되면 일부 준비만 해 놓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고치려면, 불시에 나가서 잡아내야지, 그런 단속이 어디에 있어요?

ㅇ위원장 김충호  저기, 조장현위원님

ㅇ조장현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예. 그리고 위원이 질의할 때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답변을 찾아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27쪽 민간단체 해외 견학 현황을 보시면 단체에서 해외로 견학을 갔어요. 견학 내용이 뭐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선진지...

ㅇ김재관위원  태국하고 필리핀이 선진지예요? 가서 무엇을 견학하고 오셨냐고요. 보조금 정산서에 보니까 선진농업벤치마킹이라고 써 있어요. 태국하고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선진농업국가인가요? 바나나나 파인애플 같은 작물을 보고 오셨나요? 과장님, 파악 안 하시고 계시죠? 선진농업이라고 하면 그 프로그램에 맞게, 보령시에 선진농업을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보러 가는 게 선진농업벤치마킹이 아닐까요? 제가 이분들이 선진견학을 간다고 해서 부정하거나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가야죠. 당연히 보내드려야 되고요. 옆동네 사현포도 축제가 있어요. 사현포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사현포도 같은 경우는 다른 곳보다 당도가 높아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김재관위원  높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농사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인력도 없고 판매처도 마땅치 않고 거기 다 안 돼서 포도즙을 짜고 있어요. 아니, 벤치마킹을 하려면 보령시 특성에 맞게끔 일본을 보내든지, 미국을 보내든지, 네덜란드를 보내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예산서에 있는 금액만 가지고 보내야 되는 규정이 있나 봐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선진농업벤치마킹이라고 하지 말고 민간단체회 문화탐방이라고 쓰세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이것은 이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실과에서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계속 질타 받는 겁니다. 청라마을은행축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대비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는 대비책을 마련하셨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올해는 마을단위, 면 단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김재관위원  사현포도축제도 그렇고 청라은행마을축제도 그렇고, 옛날에는 좋은 축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변질이 돼서 어려워지고 있는 축제 중의 하나거든요. 이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그냥 던져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잘해봐라 하니까 마을 자체에서 힘들어하고요. 이것도 해외견학을 갔다 왔으면 그 특성에 맞게 포도면 포도, 은행이면 은행 그렇게 해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일률적으로 2,500만 원씩 1억 예산을 세워서 나눠줄게 아니라 격년제로 가시더라도 제대로 된 곳으로 보내드려야 보령시에 하나 특색 있는 제품이 하나 나올 것 아닙니까? 보령시 떠오르는 게 농산물 중에 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은 오이도 있고, 작물발굴에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보령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특별한 제품이 있는지 농업정책과에서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런 문제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전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과장님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선진지견학을 대부분 보내는 화면을 보고 있는 다른 실과에서도 이것에 대한 문제점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진지견학보다는 고생하시는 분들 문화탐방으로 바꿔서 예산서를 올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내용 중에 40-2번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조치현황이 있어요. 이게 인구정책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농업정책과로 넘어왔어요. 인구정책이 안 되나 봐요. 그렇죠, 인구증가정책이 안 돼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는 사업계획서를 두 번 제출했다고 했는데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안 됐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김정훈위원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그 당시에는 행정에서 빨리 지원을 안 해줘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요.

ㅇ김정훈위원  우리가 협약을 맺고 토지교환을 했을 때 저희 의회에서도 그게 시행이 안 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방법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농업법인이 정각이잖아요. 대구에 있는 사업체고요? 이 부분을 촉구하든지, 안 된다면 할 수 있게 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지금 두 번 촉구한 것은 나중에 법정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촉구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대부분이 지정취소를 해야 되는데 지정취소를 하면 법정다툼이 일어나잖아요. 행정절차상 하자 없이 하려고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3년, 4년째 지나가고 또 지나서 5년째 지나가다 보면 그 땅이 4만 평 정도가 되고, 거기를 보령시에서 사용을 한다면 더 좋은 위치이고 우리가 관광개발도 할 수 있고 농업정책과에서도 다른 정책을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강력히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의가 아니고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농업법인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17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했어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2023년도 상반기 근로자가 7명이에요. 보령시에서 신청하신 농가는 많지 않으신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5개월 이상 작업할 수 있는 하우스나 버섯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ㅇ김정훈위원  몇 농가나 신청이 들어오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7명, 세 농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오이농가에서요.

ㅇ김정훈위원  보령시는 그래도 많이 신청을 안 하시나 보네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내년부터는 버섯농가에도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인력이 부족해서 가족농으로 하다가 어려우니까 외국인근로자를 쓴다고 얘기를 하세요.

ㅇ김정훈위원  시골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도 타 지역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했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오셔서 일을 도와주시고 본인들의 소득을 얻고 가시고, 그런 게 좋은데 이 정책이 잘 되어야 하는데 보령시가 수산 쪽은 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이 같이 와서 그분 옆에 친척이 하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나가시는 분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좋은 정책이에요. 그런데 보령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근로자가 한번 오셔서 정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200만 명 이상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배척하다 보면 우리나라가 발전을 못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외국인근로자 도입도 라오스뿐만 아니라 보령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도 한국인 국적을 받고 오셨으면 그분들과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 17명이 와서 하고 있고요. 캄보디아에서 두 명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근로자가 28명이 보령에 와 있거든요.

ㅇ김정훈위원  이것은 라오스만이에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이것은 협약에 의해서 오신 분만이요.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신청농가는 더 많으신 것 아니에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베트남과 캄보디아가 19명 있기 때문에

ㅇ김정훈위원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늘어날 것 같은데, 더 늘어날 때 이런 부분을 확실히 잡으셔서 이분들이 정착해서 농업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42쪽을 봐주세요.

우리 관내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8개가 있는데, 그중의 두 개소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성태용위원  7,500만 원 정도인데요. 인건비 지원은 사무장인건비 지원 같은데 다른 휴양마을 사무장은 지원이 없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신청을 받았는데 두군 데만 하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종사자 수를 보니까 그리고마을, 미친서각마을, 신현쌈지돈마을은 두 명이 대표와 사무장으로 되어있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휴양마을종사자는 한 명인 것을 보니까 대표자 혼자서 운영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성태용위원  사무장 지원은 언제부터 몇 년 동안 지원이 가능합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3년입니다.

ㅇ성태용위원  사무장채용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채용조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제가 알려드릴게요. 행감자료 22년 것이에요. 22년 것에 127쪽부터 150쪽까지가 이 부분인데요. 정산서가 다 들어와 있어요. 정산서를 근거로 해서 여기에 담아져 있는 모든 것을 말씀드릴게요. 사무장채용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마을대표, 또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원칙이고, 다만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없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정을 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증빙자료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22년 행감자료에도 담아져 있고요. 지금까지 사무장 채용자 중에 채용제한에 포함된 사람이 있죠, 없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없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아닌데요? 큰일 났네. 22년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 127쪽부터 확인을 해보면 2개소 휴양마을이 사무장 인건비로 지원을 받았어요. 두 군데요. 사무장 인건비는 지급 시 사무장근무일지와 근무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어요. 여기 책자에 다 있어요. 제가 앞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인건비지원을 받는 휴양마을에 종사자수가 2명이라고 하셨는데 한 곳은 3명이에요. 어디인지 아시죠? 서각마을이요. 미친서각마을이라고 하죠. 아름다울 미 자일 거예요. 거기는 대표자, 사무장, 확인자까지 3명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확인을 하기로는 사무장과 확인자는 가족관계로 확인이 되고요. 아까는 직계나 존비속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휴양마을안내가 있는 홈페이지를 보면 미친서각마을 안에 영농조합법인도 있어요. 휴양마을도 운영하는 것 같은데, 추진위원장이 근무내역확인자 이름과 동일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자 란에 미친서각마을이라고 되어있는데, 서각마을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진위원장이 또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특정마을을 집중해서 말해서 죄송한데, 휴양마을대표자가 다른 데 문서접수 시 보조사업자를 더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족관계 부분에 대해서 증빙자료를 갖추고 승인 및 결과통보 후에 채용을 하는 것이 맞으신가요? 147쪽에 22년도 것을 보면 성명이 나와 있어요.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밝히기는 그렇지만 사무장, 확인자, 대표자 다 연동이 되어 있어서 3명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죠. 보조금 관계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나 얼마나 신경을 써요. 조금이라도 의혹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 및 자료등에 정확히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8개의 휴양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아까 질의하신 것 그 부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45쪽에 비료생산업체 현황에서 생산량과 톤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금 톤수가 1일 톤수예요, 한 달 톤수예요, 1년 톤수예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1년 같습니다.

ㅇ조장현위원  1년이면 여기에 지금 생산 외로는 생산을 못하는 거잖아요. 공장 비율로 해서 하는 거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처음 신청받을 때 이렇게 한다고 신청된 것이거든요.

ㅇ조장현위원  공장이 적으면 생산을 크게 못하잖아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OEM방식으로 한 것은

ㅇ조장현위원  가능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조장현위원  공장에서 OEM을 줘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다? 상호를 찍어서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것은 검사를 어떻게 하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서 들어오면 부숙도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생산지에서 확인을 받는 겁니다.

ㅇ조장현위원  출하할 때 보령시에서 나가서 출하생산을 확인하고 들어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아니요. 생산지에서 받아서

ㅇ조장현위원  입구로 들어올 때 보령시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올 때 보령시에 준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하죠.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것도 보령시와 농협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을 해주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유기질비료로 신청된 것은 다 지원이 된 것이거든요. 농가가 11월에 신청을 받으면 12월에 확정이 되거든요. 어디든 다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생산 등록을 A업체라는 것을 다른 지역인 경상도에서 생산해서 보령시로 들어와서 판매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유기질비료 공급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ㅇ조장현위원  예.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생산해서 보령에 들어와서 판매되는 것은

ㅇ조장현위원  보령업체 공장에서 OEM을 타 지역 공장에 준 것을 갖고 들어와서 판매가 가능한 거냐고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판매가 가능합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지원도 다 관리해 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지금 생산되는 것은 유기질비료 공급업체가 지역내에 3개의 업체거든요.

ㅇ조장현위원  업체는 됐고요. 전체로 봤을 때 말이에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3개 업체만 판매되는 것이니까요.

ㅇ조장현위원  제재를 아무것도 안 받는 거네요. 타 지역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들어와도요. 공장만 여기에 있고 다른 곳에서 생산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다른 곳에서 해당 기업업체에서 들어오면 거기 지역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ㅇ조장현위원  여기 보령에 있는 A라는 업체에 상표를 들고 붙여서 보령으로 반입이 될 것 아니에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예를 들어서 보령 업체에서 다른 지역 축분이 반입 가능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원료로 들어올 때는 신고 다 되어서 들어오거든요.

ㅇ조장현위원  신고를 하고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환경보호과에요.

ㅇ조장현위원  단속권한도 환경보호과에 있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조장현위원  생산톤수 단속은 어떻게 해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신고된 생산량을 넣은 것이거든요.

ㅇ조장현위원  그 근거는 어떻게 잡아내죠?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저희는 비료 생산된 것만 하고 원료는 환경보호과에서 확인하거든요.

ㅇ조장현위원  생산량은 서로 못 잡아내는 것 아니에요.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저희들은 비료 완제품만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에서 OEM 찍어서 갖고 들어오면 문제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생산량을 어떻게 잡아요. 6천이라는 생산량을 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6천이 아니라 6만이든, 60만이든 표기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은데요. 타 지역에서 들어온 것을 유기질비료로 포장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 수거해서 성분의뢰 같은 것을 한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생산한 것인지, 거기서 생산한 것인지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를 들어서 비료가 경기도에서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면 경기도 업체가 제재를 받는 거죠.

ㅇ조장현위원  아니, 경기도 업체인지 어떻게 아냐고요. 포장이 보령으로 되어 있는데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위원님, OEM일 때는 제작하고 판매하고를 별도로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제작하는 데에 성분분석을 같이 다 붙여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머드든, 비료든 똑같고요. 보령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 OEM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한 문제가 유기질 성분에 관련한 것도 지역 생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잘 관리하면서 전체적으로 보고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료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추보라위원입니다.

저는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통계청조사결과 2015년도에 보령 39세 미만 농인업이 738명이었고요, 2022년도에 492명으로 약 34%가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빠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청년농업인 육성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지금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올해 35명 신청받았는데, 20명이 지원받고 있거든요.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후계농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예.

ㅇ추보라위원  그것은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이죠. 다른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이 있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청년농업인 별도 사업은 없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충청남도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 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실태 연구조사를 하셨더라고요. 여기 보면 분야별로 농지분야, 주거 등 정주기반분야, 교육분야, 농사기반지원, 소득안정망 및 일자리 분야, 네트워크 및 플랫폼 구축 분야 다양하게 분야를 나눠서 조사하고 있는데, 저희 보령시도 보령시만의 청년농업인을 위한 기초실태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우리가 여성농업인들의 농작업 편의장비하고, 청년농업인 임차료 지원, 후계농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지원도 좋지만 산발적인지원 보다 저희 실태를 연구해서 저희 보령 청년농업인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저희가 어떤 것을 지원해 줬을 때 독립적인 농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지 실태를 파악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실태 파악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25쪽에 위원회 현황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보령시 농지위원회는 2020년도에 청년 비율이 없었는데, 22년도에 청년 비율이 생겼네요. 나머지 5개 위원회는 역시나 청년 비율이 제로입니다. 청년농업인 참여비율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아직도 농업행정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와 역할이 작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강제사항이 아니더라도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청년위원의 비율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앞으로 청년농업인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말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청년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항상 여쭤볼 때 보면 청년들이 참여를 안 한다고 하시는데요. 과연 몇 농가나 전화를 해 보시고, 몇 명의 청년농업인에게 여쭤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다음 위원회에는 청년위원들이 참석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계도부탁드립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금액이 적으면 예산을 높이시고, 농업 관련 예산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시원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알겠습니다. 농업 관련해서 예산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 관련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는 현저히 적거든요. 어떻게 삭발이라도 하셔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기온 때문에 냉해 입은 농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어떤 동료위원님께서 사현포도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이 80%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조사해 보셨나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관련 부서한테 얘기해서 현장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그러면 냉해를 많이 입었으면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냉해인지, 처리된 약품이 잘못한 것인지, 꽃이 다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 관계는 농촌진흥청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미소, 친절, 청결 적극 행정 1번이신데, 오늘 애도 많이 쓰시고 수고하신데, 그런 것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마. 농업지원과

【집행부소개】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지도기획팀장 김지희입니다.

인력육성팀장 이혜순입니다.

농촌자원팀장 배진이입니다.

귀농지원팀장 신현심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기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60쪽에 중앙·도·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자체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처리 부적정으로 나와있거든요. 72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도 있고, 85쪽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현황이에요. 임대 사업업무 처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농기계 출납 후 임대료를 납부받아 세외수입처리 지연으로 나와있는데, 처리지원 다 되신 거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처리를 다 완료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저희가 사업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기술센터를 방문해서 농업기계 시승도 해 봤는데 사진 좀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바퀴하고 잘 관리는 되어 있어요. 보시면 무슨 기계인지 확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구입 연월이라고 딱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은 새 기계예요. 그런데 몇 년도에 구입을 했었냐면 2020년도 5월 14일에 구입했더라고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새 기계예요. 사용을 안 했더라고요. 확인을 하면 2021년도 7월 22일이에요. 올해는 다 임대가 되었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일부 저희가 농기계 기종을 결정할 때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고 농업인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농기계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일부 구입을 했어도 일부기종은 농가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기종은 임대가 많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김정훈위원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이것은 사용을 했더라고요. 2013년식이에요. 잘 사용해서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는 이것은 2020년도로 되어있죠? 대여은행용 농업기계라고 해 놨는데, 그다음은 사용을 안 했어요. 다음은 이것도 새 기계예요. 다시 사진을 해 주면 연도를 찍어놨는데, 이것은 금액이 비싸지 않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 트랙터는 농업인임대용이 아니고 농업인 실습 시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빈도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ㅇ김정훈위원  2021년식이더라고요. 비싼 기계를 사놓고 활용을 안 하나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교육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저는 농업기계 임대 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임대를 활용도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말씀드렸듯이 농업인들의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농업기계 임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기종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종에서는 그 당시 선호를 했다가 나중에 임대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여성용 농업기계도 구비했는데, 실제로 임대율은 떨어지더라고요.

ㅇ김정훈위원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예산을 짤 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제외해야 할 거예요. 아마 지금 하실 거예요. 쓰지도 않는 기계를 사놔서 묵히면 기술센터 방문해서 사진 찍어놓고 행감 때도 지적사항으로 할 텐데, 농업인구 고령화 및 감소에 따른 농업기계임대수입 증가가 됐다고 했는데, 사놓고 보니까 수요조사에서 또 사용을 안 하고 반대쪽으로 되어 있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 부분은 더 보완을 해서 활용빈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위원회 보시면 위촉직이 7명인데, 평균참석인원이 7.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촉직 말고, 다른 위원이 있나요? 당연직 위원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2회에 걸쳐서 참석률을 나누다 보니까 7.5명으로 나온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위촉직이 7명이에요. 당연직위원이 따로 있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당연직은 농기센터소장하고 저하고 공무원 두 명입니다. 나머지는 다 민간위원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위원비율이 당연직, 위촉직이 따로 되어 있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위원회를 구성할 때 담당 부서 과장이나 상위직은 당연직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각계 농업 관련 분야 민간인들을 참여시켜서 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심의위원회 인원이 총 몇 명이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기계는 현재 7명에서 10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농기계 같은 경우는 10명 내로 보시면 되고, 여성위원을 맞추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못 맞춰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여성비율은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많으신데요. 10명에서 4명이면 40%는 되니까 앞으로 농기계 작동도 고령화가 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을 수리를 잘하시고 신규 구입을 하더라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고, 잘 관리하셔서 대여가 잘 되고 세외수입이 되니까 그 수입도 잘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61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22년도 것만 나와있는데 21년도, 22년도, 23년도 드론자격증 관련해서 지원해준 것 있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드론자격증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21년도 몇 건인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드론은 연간 20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혹시 21년도에는 어디서 지원해 주고 있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드론 교육비를 개별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개인한테 돈을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개인한테 지원해 주면 개별농가들이 드론자격 교육을 본인들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받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할 것 아니에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영수증 첨부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결산서 첨부하신 것 보면 저희 지역업체를 쓴 분이 몇 분이나 되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지역업체가 없을 때는 가까운 타 지역에서 하셨는데 지역업체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작년은 몇 분이나 보령에서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자세히 기억은 못하지만 작년은 거의 80% 이상이 관내업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도 좋지만 관내업체로 이용할 수 있게끔 과장님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될 수 있으면 관내업체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69쪽에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단 참조 좀 해 주시고요.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사업미집행, 부지 선정 등 지연에 이월, 23년 2월 실시설계 용역 착수 또 그 밑에 농산물상품개발기반조성 2억 2,900만 원 미집행, 행정절차이행 등 설계지연, 23년 3월 건축공사 착공, 세 번째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은 8,000만 원 미집행, 사업계획 변경 및 포기자 발생 등 23년 신청모집공고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청년농업인 사관학교 부지 선정이 지연됐다가 올해 2월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됐는데 부지 선정을 어디로 한 거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당초 구 테니스장 부지에 신축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국화동산 건너편에 잡았다가 저희가 올해 신규로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신규농지를 구입한 장소에 설치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제가 추경에 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그 밑에 활용도가 떨어지는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도 연차적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완료시점이 언제인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이것은 8월경에 실시 설계가 끝나면 10월에 완료될 것 같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두 번째 농산물상품 개발 기반조성사업이 3월 건축착공됐는데, 진행상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상품개발이 뭐냐하면 TV나 언론 등에 보면 신규상품이 나왔을 때 사진을 찍든지 SNS에 올리기 위해서, 올릴 수 있는 스튜디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특산물이 있을 때 좋은 배경에서 상품홍보를 위해서 사진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홍보효과가 있고 농산물의 우수성이 더 돋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판매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세 번째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현재 모집이 안 됐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1개소는 4,000만 원으로 청라면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1개소는 작년 12월에 당초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포기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귀농인에게 혜택을 주고자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계속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를 반납하면 아까우니까 최대한 우리 지역 귀농인들에게 혜택이 가게 하자고 말씀하셔서 이월해서 현재 나머지 사업 대상자를 홍보 중에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확실하게 대안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고요. 71쪽에 보면 26번 시설 센터 현황이 있거든요. 자연학습식물원에서 종사자 수가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연간 이용자 수가 4,210명인데, 종사자 한 명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현재 저희가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하고 있고요. 지역경제과에 중년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1명을 확보해서 현재 두 분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하루에 170명 정도를 받던데, 두 분이서 커버가 가능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자연학습식물원과 뒤편에 장미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2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두 명으로서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사업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는 거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인건비 책정하는 것이 힘들어서요.

ㅇ조장현위원  이런 것을 인건비를 더 책정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죠. 냉풍욕장은 도로에서 7명까지 가능하게 해 놨던데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최대한 인원을 확보해서 방문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7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보령 농특산물 활용 제품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7,000만 원이고, 개발내용은 지역특색을 담은 제과제빵 9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기술 이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키조개빵 아니에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조개빵하고 천북면에 굴빵 두 종류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천북면에는 굴빵, 석화빵과 관련한 상황은 관리 이관을 했고 저희가 조개빵도 즉석구이하고 오븐구이 두 가지 형태로 개발해서

ㅇ성태용위원  키조개빵은 오천에 한 것 맞아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오천 오감센터에서 원해서 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기술이전을 받고 현재 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요. 제품개발을 교수랑 하셨다고 했는데, 교수분이 어떤 분이에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서울 쪽에 업체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쪽업체와 용역을 몇 개 해서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ㅇ성태용위원  교수가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이에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교수님은 아니고 식품 관련 용역을 하는 업체입니다.

ㅇ성태용위원  지금도 연락은 돼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최근에는 안 해 봤지만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용역까지 했으면 피드백을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술까지 만들어놓고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기술 이전을 하고 올해 얼마 전까지 원가계산을 맡겨봤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개발된 레시피가 지역농산물을 사용해야 하는데 주로 밀가루와 팥이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우리밀과 우리 팥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기존 다른 제품보다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ㅇ성태용위원  원가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값이 비싼 거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결론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적정 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원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 봤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센터 측에서 담당자가 바뀌면서 원가계산 후에 판매를 개시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시한 금액이 키조개빵 1개당 900원이에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판매예정가를 1개당 1,500원까지 잡았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지금은 900원이에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900원은 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자 가격이 1,500원이니까요.

ㅇ성태용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붕어빵을 사 먹잖아요. 3개에 2,000원에 사 먹는다고 생각하면 비싼 금액이 아닐까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요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 재료비나 인건비가 많이 상승해서 기존에 붕어빵이 2,000원에 3개면 지금은 그 가격에도 못 사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크기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붕어빵하고 키조개빵이 크기도 차이가 나는데, 작년 해양박람회 때 먹어본 기억이 있어요. 개발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잡수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1,000원짜리 키조개빵을 사 먹으면 원재료가 600원이고, 600원이라고 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나머지 400원으로 인건비, 전기세, 기타 비용을 사용하는데요. 기계가 15W라고 해서 전기료도 비싼 편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전기세는 아무래도 사용용량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15W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원재료비 대비 순매출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술이전 완료 후에 키조개빵을 판매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테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 보겠고, 금방 말씀드리기에 정확한 답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검토 후에 위원님께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아까 용역업체한테 예산용역비가 얼마였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용역비 6,700만 원 들었습니다.

ㅇ성태용위원  이런 예산을 들여서 진행이 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한창 의욕 있게 센터에서 한 것이 맞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도 최대한 잘 팔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시간을 보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성태용위원  무용지물로 간과하고 놔둘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키조개빵 홍보영상도 보령시에서 촬영했는데, 보령시에는 키조개빵이 있다고 알리기 위해서 한 것 아니에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 지역이 타 지역 대비 특산물이나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지역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 상황이거든요.

ㅇ성태용위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키조개의 명예가 손상이 안 될까 생각을 해봐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떠한 먹거리 개발하는 게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보령시의 특산물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ㅇ성태용위원  책임 있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기다려 볼게요. 대안모색을 해 보시고, 과장님은 금방 퇴직하시는 것도 아니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행감장에서 하는 얘기고, 질의를 세게 한 것 같은데, 칭찬 하나 할게요.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위원회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차트를 보니까 청년비율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및 양성평등 기본조례 6조에 의거하여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 부서를 포함하여 농업지원과에서는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해서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두 번 정도 말씀을 나눴었던 것 같은데, 도서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는데, 도서지역에 농기계가 없어서 힘들어하시는 것도 아시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이정근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번 보조금 취득 중요재산 관리 현황에서 보조금은 어디에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농기계 11번 63쪽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현재 농가들한테 보조사업으로 나간 상황이고요. 개별 농가들이 현재 기계장비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보조금을 누가 지급하냐고요. 보령시에서, 충청남도에서, 아니면 국비에서 지급되는 것인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국·도비 사업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개인들이 보조금을 받은 후 취득해서 편리한 장소에 보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이정근위원  임대사업 있으시죠? 85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에서 도서지역에는 임대가 안 되고 있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도서지역 일부 농업인들이 임대를 해 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서지역 이장님들한테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나 농업기계 임대에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설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서지역 이장님과 농업인들의 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개소에서 들어와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개별적으로 방문한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의견을 청취한 후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지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임대가 어려울 때는 보조금을 합쳐서라도 취득해서 마을 지역농사나 마을가꾸기, 나무심기 이런 곳에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임대쪽으로 안 된다면 보조금을 통해서라도 도서지역도 농기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또 하나는 생각나면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에 식물원인가요? 방문했을 때 보령에도 이런 것이 있구나, 느낌이 좋았습니다. 얼마 들었죠? 예전에 들었을 때 15억 정도 들었다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15억 들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400억 정도면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시설로 크게 보령시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으시겠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400억 주시고 부지만 있다면 보령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그 당시에 3,00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ㅇ이정근위원  세종시를 제외하고 충청남도에서 가장 좋은 식물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스포츠파크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향토음식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우리 향토음식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어떤 과에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려는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개발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연구회에서 같이 했던 사람으로서 방풍떡이나 구기자양갱 이런 것을 이용한 사업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분들이 판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기술센터 연구회가 몇 개 운영되고 있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품목별로 2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연구지원을 더 늘려서 예를 들어서 전통주를 담으면 병을 사야 하는데, 개인이 병을 사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데요. 병도 연구회 회원들과 같이 기술센터에서 공동으로 구매하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까, 그런 재료비, 포장지를 공동구매 할 수 있게 센터에서 지원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올해 신활력센터 행사가 있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서경옥위원  제가 이것은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 행사 시에 친환경재활용으로 된 체험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누구나 무엇을 준다고 할 때 공짜로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특히 보령시는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런데요. 홍보를 하실 때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반려식물이나 다육이를 심어서 할 수 있는 체험이나 미생물을 활용해서 친환경제품을 만들어가는 체험이나, 아니면 단호박을 가지고 고추장을 만드는 체험이나,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행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한 가지는 연구회에서 배운 연구회원들이 같이 참여해서 연구한 작품들을 갖고 나와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을 연구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배운 실력을 갖고 발휘도 해 보고 기술센터 홍보도 하고, 보령시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것을 배워서 했다는 것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위원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보령시민은 물론 보령시를 찾는 타지 관광객들이 보령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거리를 많이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국·도비 확보는 물론 시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지역민과, 농민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농업지원과에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연구회에서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중에 전통주담그는 것을 배워서 식구들한테 큰며느리 아주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사 때도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제가 농업정책과 할 때 모두 발언으로 다 말씀드렸고요. 더 말을 안 하겠지만 농업지원과에 유난히 눈에 띄는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조장현위원님이 사업예산 중 30% 이상 미집행 내역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절차는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이게 연초에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예산을 넣었어요. 맞죠? 그리고 10월 19일에서부터 12월 15일까지 2,006만 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발주했어요, 맞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연말에 2억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만 쓰신 거예요. 연말에 이렇게 쓰고 나머지는 이월된 거예요?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이월해서

ㅇ최은순위원  올해 23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이 또 들어간 것 있습니까?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이 사업을 연계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올 7월에 다 집행예정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22년도에 2억 5,000만 원을 또 넣고, 23년도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을 또 연계해서 넣었다는 것인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최은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왜 똑같은 사업에 대해서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이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2년 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ㅇ최은순위원  22년도에 분할해서 넣고 23년도에 똑같은 금액 2억 5,000만 원을 했다는 말씀으로 해명이 됐고요. 아까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연말 설계를 지양해 주세요. 굉장히 많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부서다 보니까 설계변경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왜 똑같은 사업에 2억 5,000만 원씩 22년, 23년 같이 넣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다음부터는 연초에 해주세요. 계속 말씀드려야 머릿속에 남을 것 같아서요.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계획적으로 해야 하고, 시의적절한 공사용역과 물품발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도 잘해야 하고, 예산도 잘 맞춰서 써야지 보령시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여러 가지 급한 사업이 미뤄지기 때문에 그것도 명심해 주시고 각 부서장님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3쪽에 홍보물 제작 현황이 있어요. 과장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사업내용이나 모든 것들을 보령시 누리집에 다 올려야 하죠? 그렇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최은순위원  제가 행감준비할 때 6월 15일 이전에 보니까 물품공사 이런 것을 다른 과는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런데 유난히 기술센터는 e-장터 한 곳만 올려놓고 수의계약은 안 올렸는데 물품 한 것은 올려놨더라고요. 올려놔서 다행이라는 생각은 했는데, 홍보제작은 아직까지 안 올렸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죄송합니다. 소액이고 저희가 귀농·귀촌 홍보를 나가면 타 지자체 하고 많이 비교가 되어서 인터넷상에서 전문업체를 찾아서 급하게 구입하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렇게 했더라도, 소액이어도 제가 볼 때 너무 소액이에요. 그래도 올려놔야 보령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투명성이 제고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소액이라도 올려놔야 할 것 같고요. 제가 화면 올라간 것 중에 화면만 쭉쭉쭉 넘겨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올려놓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용역은 없더라고요. 사업은 며칠 전에 올려놓은 것 같고요. 이렇게 사업이 없다고 쭉 나와요. 그런데 네 번째, 홍보물품명이 부직포가방 제작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계약 내용에는 마스크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부직포가방이 맞나요, 마스크가 맞나요? 다른 부서와 섞였나 해서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세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따로따로 올렸는데 일부 혼동된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소액이라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약할 때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과장님, 농업지원을 해 주시느라 많이 애쓰시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농업지원과는 보조금이 엄청 많아요. 보조금이 많이 있어요. 민간으로 된 지방보조금이요. 처음에 예산 세우실 때, 사전 검토 좀 면밀하게 해 주시고 중간에 설계변경이나 자부담이 변경됐다든지 이럴 때는 중간중간에 체크해 주시고요. 마지막 준공할 때도 가서 철저히 해 주시고 사후관리까지 과장님께서 어려우셔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행정사무감사 예정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속개)

ㅇ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 축산과

【집행부소개】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축산정책팀장 노권철입니다.

가축방역팀장 임종묵입니다.

동물보호팀장 김완순입니다.

축산기술팀장 박석진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권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축산과 과장 이권행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발언 조치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항상 고민 많으시고 저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 같아요. 소장님도 저 때문에 힘들어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센터 사업 추진 중이시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예, 맞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어디까지 왔나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계속 후보지를 말씀주신 대로 물색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다양하게 문을 열고 검토 중인데, 다른 시·군도 그렇지만 저희도 후보지 선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확정하지 못했고요. 좋은 장소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너무 반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의성펫월드하고, 울산애니언파크도 직접 다녀왔습니다. 의성은 인구가 5만 명 넘습니다. 처음 시작은 우리 보령과 같이 유기견 보호센터와 똑같은 펫파크를 조성하려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도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혀서 파크만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체 사업으로 수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1년에 벌어들이는 수익이 7,800만 원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끝나고 작년 5월부터 지금까지 7,800만 원 수익을 올렸어요. 이게 또 의성군에 위탁금으로 13%를 주게 되어 있어요. 6,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근무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여기에 연간 투입되는 인건비와 수리 유지 보수비가 5억 원을 초과합니다. 그 초과하는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왜냐하면 계속 부서지고 있으니까요. 또 제가 울산을 갔다 왔습니다. 울산 인구가 110만이 넘습니다. 거기도 우리 보령시와 똑같이 이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여기는 2011년부터 통합동물보호센터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에 개관할 때 반려동물문화센터로 개관했습니다. 이것 또한 반대에 부딪혀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여기 또한 1년 유지비가 10억입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수익은 입장료로 1억 8,000만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또한 매년 유지보수비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유기동물보호센터도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갔죠. 20km 시내에서 한참 들어가니까 산골이었는데, 직접 가서 민원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말하시는 것이 지금도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왜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 땅값 떨어진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이 해수욕장에 놓으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옆이었고요. 그때는 저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것과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만의 특색을 갖출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저 또한 찬성했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어느 날 갑자기 해수욕장으로 바뀌었어요. 과연 해수욕장지구 내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간 유지보수로 인해서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삽도 뜨기 전에 민원에 부딪힐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객 수도 110만 명 인구 중에 작년 2022년 입장객이 3만 6,000명이었어요. 우리 해수욕장처럼 1년에 3만 6,000명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개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리길 원하지만 잘못하면 제2의 스포츠파크가 되듯이 유지비만 계속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떨어지고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36억 원이 여기에 있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예, 맞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쪽에 들어가는 지방소멸기금에 대해서 36억 원이면 과장님,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으로 집을 해도 인구정책에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쪽으로 와서 파크공원 조성하는데, 들어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하루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성과 울산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다가 다 포기했거든요. 그 큰 울산광역시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유기견보호센터를 새로 건립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 동네가 못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민 반대로 못하고 있어요. 보령시조차도 이것을 조금 더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요. 저번에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추진 못하면 36억 원 기금 반납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36억 원이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0억, 200억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요. 장기적으로 10년이면 100억, 20년이면 200억입니다. 그런 유지비용을 실질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맞죠. 제가 유기견 보호센터 자체를 부정하거나 건립을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셔야죠. 필요에 의해서는 무조건 해야 되죠. 그런데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또 졸속행정되고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는 요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민감하게 검토하시고, 36억, 40억 반납하면 어떻습니까? 페널티 먹으면 되죠. 그렇더라도 다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된 파크 조성하시고 반려동물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 말이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두 곳을 방문한 결과, 이곳에 계신 분들을 하나 같이 말씀하셨어요. 짓지 말라고요.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일을 하고 있는데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업을 과연 우리 관에서 개입해서 파크를 조성해야 할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과장님도 힘드시겠죠. 관광과에서 36억 넘어오신 거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예.

ㅇ김재관위원  왜 관광과에서 36억이 기술센터로 왔는지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됩니다. 공원을 조성하려면 산림공원과로 가야지, 왜 축산과로 갔는지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우시겠지만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된 파크, 제대로 된 유기견반려센터, 지역민들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곳, 늦더라도 상관없어요. 2년, 3년 걸려도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곳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 광역시나 의성군에서 만들었던, 제가 할 말도 많지만 여기서 만들었던 실패 사례를 거울 삼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셔서 시간이 늦더라도 틀린 점을 정확히 짚어서 과장님께서 시행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91쪽, 집단민원 및 건의 등 처리결과에서 귀학정사가든 옆에 개를 키우는 것에 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결되셨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ㅇ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거기 불법으로 번식견을 사육하고 있고요.

ㅇ이정근위원  명대골계곡 쪽이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예. 250두 정도 사육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계도하고 실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세 차례 고발했고요. 계속 계도하는 과정 중에 마릿수는 현재 55두 정도까지 많이 처분하고, 55두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그분은 개를 사육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얘기하셔서요. 그래도 저희는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계속 고발 조치한 상태이고요.

ㅇ이정근위원  지금 55두가 남아 있다고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예.

ㅇ이정근위원  거기 명대골계곡을 찾는 관광객이나 일반시민들이 개들이 짖는 소리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관광을 포기하고 가거나 시민들이 아예 그쪽을 방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대형버스로 왔었는데, 소란스러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덧붙여 김재관위원님이 얘기한 펫파크 및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현재 해수욕장주차장 부근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관위원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명대골계곡 개농장 때문에 소음 피해 때문에 관광객이 어려워했습니다. 거기에 유기견동물보호센터도 거기에 들어갈 것이죠. 관광객들을 위한, 보령시민들을 위한 펫파크도 같이 하신다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거기가 공군사격장 피해로 인해서 집단민원이 있는 장소인 것은 아시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알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관광철이 아닌 봄과 가을에 공군사격장이 사격훈련 때문에 소음피해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dB 측정해 보셨나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저희가 그쪽 예정후보지에 대해서 측정을 해본 적 있습니다. dB이 심한 곳은 80dB 정도까지 나왔고요. 작은 곳은 75dB까지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공군사격으로 인한 소음이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예, 맞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78dB이라는 정도가 80dB에 가깝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80dB은 지하철 소음 정도이고요. 이게 청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국가소음피해 나온 데서 발췌했고요. 그렇다면 사람이 듣는 크기가 그것인데, 만약에 동물이 듣는다면 거기에 대해 7배, 10배의 크기로 들리다는 사실을 압니까?

ㅇ축산과장 이권행  사람보다는 청력이 좋은 것은 확실하고요. 다만 고음에 대한 예를 들어 사람이 20KHZ면 개는 40KHZ 이상을 듣고, 사람보다 잘 듣는 것은 맞습니다. 후각도 40배 이상은 됩니다.

ㅇ이정근위원  봄, 가을 사격할 때 사람도 피해를 입어서 그렇게 불편한데, 사람보다 청각이 좋은 동물들이 그게 봄, 가을에 계속 들린다면 과연 장소로서 적정한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축산과장 이권행  제일 걱정되는 것이 강아지들 짖는 소음과 거기서 분변으로 인한 악취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역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악취나 소음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장치를 잘한다면 오히려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음도 막아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개방된 상태에서 그 정도의 소음이 계속된다면 가축한테는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ㅇ이정근위원  답답한 게 저희가 대전에 유기견보호센터와 펫파크를 갔었고 그 위치도 쓰레기매립장 쪽에 시민들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갔을 때 거기가 굉장히 잘되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도 유기견들의 소음은 문 열어놨을 때, 청소할 때 진짜 너무나 컸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걱정되고요. 아까 명대골계곡에 있는 개사육장에서의 소음만으로도 일반시민들한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관광지에 유기견보호센터가 들어왔을 경우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을지 한번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 거기에 따른 오물로 인한 악취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설이 좋은 데도요. 더 좋게 하신다면 거기보다 더 예산을 투입할 것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도 감히 말씀드리지만 장소의 적정성, 동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공군사격으로 인한 소음피해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펫파크가 있다가 혹시라도 공군소음 피해로 인해서 유기견이  사산을 한다든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들어올 것도 뻔하고 그런 것을 생각하면 처음에 저희들한테 이야기했던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정부땅, 처음에 기획해서 올렸을 때 다 좋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 해수욕장 있는 관광지로 변경되었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철회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유기견보호센터는 하루속히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유기견보호센터는 그곳이 아닌 다른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ㅇ축산과장 이권행  두 분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장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수욕장에 다른 지역은 유기동물보호소와 펫파크라는 문화센터만 조성하는데 우리는 관광지와 연계해서 수익을 창출하고자 접근했고요. 장점은 공영주차장을 사계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과 개발하는 과정 중에 주차장만큼의 면적을 다른 쪽에 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제 관광지로 인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있는 동물들은 실내로 들어가니까 우려가 덜 되는데 외부 놀이터라든가 공원에서 놀던 강아지들은 혹시 놀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지는 확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더 다각적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펫파크와 펫숙소 문제는 대명콘도가 사업이 진행되면 그쪽에서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과 비교해서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김재관위원님하고 이정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6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관광객도 찾아오시지만 보령시민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어서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위치나 소음이라든지 냄새 부분도요. 잘된 사례가 있어요. 여기는 경기도 쪽인데, 잘된 사례가 있어서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는 오산 반려동물 테마파크입니다.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내에 설치했어요. 오산 동물농장테마파크로 해서 다 해 놨죠. 그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여기는 접근성이 좋아요. 수도권인 경기도이기 때문에 2,500만 명 인구가 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놀고 있어요. 그리고 카페까지 만들었어요. 대전펫파크도 갔다 왔는데 그쪽도 잘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시설은 부족했어요. 여기는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 아마 우리는 86억 이상 들어간다고 했는데 최소 200억 이상은 들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적합지거든요. 장소예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센터장님과 말씀 나눴는데, 시설관리공단 하수처리종말장 옆에 하면 어떻냐 그랬더니 거기는 고속도로가 있어서 차량이 많이 다녀서 청각이 발달한 반려견이나 반려묘한테는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쓰레기 처리장은 냄새에 민감하기 때문에 거기도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갈 데가 없어요. 소음이라든지 냄새가 어느 정도까지 간다고 보세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날씨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일부 축산농가 인근에서 봤을 때 가는 데까지는 4, 5km까지 충분히 갑니다.

ㅇ김정훈위원  고기압일 때는 위로 날아가니까 그러는데, 저기압은 소음이나 냄새를 눌러주기 때문에 멀리 퍼지는 게 되죠.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기견센터 같은 경우 녹문에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활용하고 이분화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펫파크만 작게 만들고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유기견센터가 문제거든요. 유기견센터가 잘 이용되고 있어요. 1년에 500마리 정도 유기견이 발생하잖아요. 한꺼번에 몰아넣는 것보다 이분화를 시켜서 투트랙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 더 동영상 좀 띄워주실래요.

동영상이 지금 안 나오나 보네요. 102쪽에 도축출하 전 절식기준 위반이 있어요. 보면 축산 품질관리요원에서 나온 것인데, 출하 전 절식이 12시간 이상 의무화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보령시에서도 부과건수가 있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오늘 아침에 경상도에서 대규모로 소를 도매상 하는 분이, 동영상이 나왔으면 좋은데, 소 쓸개즙을 물에 풀어놓더라고요. 자기가 사러 와서요. 150마리 사러 와서 물통에 소 쓸개집을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소가 아무것도 안 먹어요. 냄새를 피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도 그렇고 음식도 배고파도 먹지 않는 기피현상이 있어서 그분이 1억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축 출하 전 12시간 전 먹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그분이 하루 전에 왔기 때문에 더 안 먹으면 소가 안 먹어서 금방 살이 빠진다면서요?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별걸 다 알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보령시에서도 없었습니까?

ㅇ축산과장 이권행  도축 출하는 저희가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시에 점검하는데 축산농가나 이런 쪽에 계속 교육은 해요. 어차피 체중이 많이 나가면 그만큼 돈과 직결되다 보니까 출하직전까지도 최대한 많이 먹이는, 심지어 예전에는 억지로라도 먹였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동 간에 감량도 되어서요. 여러 가지 손해를 덜 보겠다는 생각에 절식시간도 줄이고 억지로 먹이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점검기관에서 점검 이후 통보 오면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없다가 한 건이 발생했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총리령으로 시행이 되더라고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총리령으로 시행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보령시에 이런 일이 있어서요. 도매상이 왔을 때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이런 부분이 없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손해를 보지 않게요. 보령시에 돼지 농가가 많잖아요. 천북에 우사도 많이 있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도 손해를 안 봐야 하니까요. 돼지 같은 경우는 두수로 해서 나가지만 소는 키로수로 나가서 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사전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재관위원님 말씀에 첨언하겠습니다. 보령시 유기동물센터 현황이 어떻게 되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유기동물보호소가 2개소가 있어요. 하나는 반려견하고 또 하나는 고양이 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 보령시 유기동물센터 환경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ㅇ축산과장 이권행  아주 열악한 상태고요. 그래서 빨리 개선해서 새롭게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유기동물 보호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려동물센터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잃은 것 같습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뒤로 작게 사라지고 펫파크가 전면에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우려는 제가 과장님께, 소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따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민원이라는 큰 벽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재관위원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진행되길 부탁드립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동물보호소만 했을 경우 다양한 민원 소지가 있고 말씀주신 대로 악취소음이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혐오시설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반려인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융화시키려고 하니까 보호소보다는 펫파크가 앞에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을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다 보니까 동물보호소보다는 펫파크 문화센터가 드러나는 꼴이 되었는데 어쨌든 장소나 주변 환경 등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려니까 차량 소음이 있고 매립지는 냄새 플러스 사격장이 있더라고요. 오산처럼 종말처리장 위에 짓고 싶은데 그런 여건도 안 되어서 후보지 선정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보령시에 있는 유기센터가 있는데 환경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환경을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인데요. 민원이 따라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기동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융화될 수 있게 펫파크가 들어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펫파크가 전면에 나서면서 이게 수익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익성 문제를 말씀하다 보니 위치도 변경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 사업의 목적성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 사업 목적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 친환경기술과

【집행부소개】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작물환경팀장 이우경입니다.

스마트원예팀장 권영희입니다.

과수특작팀장 이승미입니다.

과학영농팀장 이상동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양기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늦은 시간 고생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주신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9번 민간위탁 현황에서 영농조합 법인에 고품질 친환경 비료 생산 공장에 위탁하신 것이 있죠?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유용미생물 생산 시설이 있죠?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예, 활성액 생산공장이 따로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27번 공유재산 각종 기관·사회단체 임대 관리현황에서 영농법인에 21년과 22년에 임대료 받으신 건가요?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그렇습니다. 보통 공유재산에 따라서 10/1000, 1% 정도의 임대관리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말에 재산 가치를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재산가치에 따라 임대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협약서에는 임대료 규정이 없는데 규정에 따라서 받나요?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보통은 공유재산관리기준을 보면 10/1000으로 되어 있고요. 보령시 유용미생물 친환경비료 생산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고,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첨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의 재산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부과되는 상황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조례와 협의서에는 임대료 부과되는 내용은 없는데요.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임대료 부과내용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하는 것이고, 자기들이 한다고 해야 협약서를 맺는 겁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보면 10/100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임대료 받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보령시 농업인단체에서 EM연구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93명이고 이사가 5명이고, 감사가 2명입니다. 그렇게 영농법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ㅇ이정근위원  영농조합법인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ㅇ이정근위원  예.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사무실은 EM공장 내 자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법인등기부를 발급했는데, 본점 주소지가 보령시 주포면 충서로 3220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원래는 연구회로 구성되어 있었기에 농업기술센터로 주소를 해 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법인주소지가 농업기술센터에 있어도 되나요?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이정근위원  여기에 사무실이 있다는 거죠?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농업인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사무실은 따로 있는 것이죠. 이분들이 원래 법인을 구성할 때 이것을 하려고 한 부분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EM연구회가 구성되었고, 독립적인 사무실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저희가 궁극적으로 법인 설립할 때 법인 주소지가 있고 법인주소지는 세무서에 신고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사업자등록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가든지요. 영농조합법인이 자가 아니면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셨을 것 같은데, 혹시 농업기술센터 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있나요?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연구회로서 육성하는 연구회단체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연구회는 다른 것이죠.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이분들이 영농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충분히 이해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 사적 영농조합법인이 거기에 주소를 두어도 괜찮은가요?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나중에 파악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농업정책과에서 감사 지적사항 중에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을 승인 없이 대여했다는 조항이 있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농업에 연관된 법인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법인의 주소지를 둬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일반적인 농민들이 많은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주소를 둬도 괜찮은지... 저는 심히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시정조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내지는 자가확인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예, 알겠습니다. 그 등록과정을 저희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저도 마무리발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만세보령 농업활력화대회가 있죠?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16회죠?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예.

ㅇ최은순위원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날짜 이런 것 홍보하시라고요.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금, 토, 일 3일간 하기로 확정했고요. 세부 프로그램은 보고를 드려서 지금 집행위원회를 통해서 보고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6년 만에 행사를 하는 건가요?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예. 6년 만에 처음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축제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6년만에 치르는 행사이니까 너무 천편일률적인 행사보다는 농민들을 위한 날도 되겠지만 시민들, 가족단위로 잘 치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예,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주차장 이런 문제를 차질 없이 잘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준비하고 의회에도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22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6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1명)

위 원 장   김충호

위    원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9명)

보   건   소   장  전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미

보 건 행 정 과 장  최윤희

건 강 증 진 과 장  성현숙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이권행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김 충 호

(제252회-행감특위 여섯째날)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