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53회-제2차 본회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홍보미디어실...............................................................................................

다. 신산업전략과...............................................................................................

라. 에너지과.....................................................................................................

마. 새마을공동체과............................................................................................

바. 대외협력과..................................................................................................

사. 해양정책과..................................................................................................

아. 관광과........................................................................................................

자. 축제관광재단..............................................................................................

차. 수산과........................................................................................................

카. 해수욕장경영과............................................................................................

타. 원산출장소..................................................................................................

파. 시설관리공단...............................................................................................

1 면

5 면

7 면

12 면

13 면

15 면

18 면

21 면

24 면

27 면

30 면

30 면

31 면

(10시02분 개의)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

ㅇ의장 박상모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13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직제순에 따라 실·과장 등으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 현황 보고를 들으신 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수형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앞으로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고 변화하는 시의 발전상을 시민과 공유하며 시민의 삶이 변화하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쪽에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이요. 지금 용역 중이에요, 용역이 끝났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착수를 한 상태고요. 9월 중에 일제적으로 청소부터 남포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용역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의원  거기에 어떠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분야별로 지역의 환경 여건과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용역사의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제시할 부분은 제시해서 적절한 개발방안이나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쪽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2022년도 머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셨다고 자평하고 계신 거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의원  머드엑스포가 머드 관련 산업화를 위한 엑스포라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당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엑스포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5일 이상이 되면 국제적인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30일까지 할 경우에는 엑스포라는 명칭을 하지 못하게 돼서 박람회 규정을 준용하여 박람회로 변경했고요. 저희가 해양머드박람회는 물론 그 일부에 모태가 된 부분은 머드에 대한 부분이, 머드축제가 커지다 보니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입안했고요. 지금 글로벌해양레저관광도시 보령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이것은 단순히 머드뿐만 아니라 해양산업과 레저분야 산업까지 통틀어서 산업화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애시당초에 축제 부분에 대한 부분만 거론이 됐으면 문체부를 통해서 사업을 했을 텐데 사실은 해양 분야 사업이다 보니 해수부와 협의해서 해수부의 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일단 머드를 주제로 한 박람회였잖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머드와 해양신산업 모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저는 그래서 2022년에 있었던 머드박람회 이후 머드산업화에 대한 부분은 왜 지지부진한지, 안 그러면 애초에 머드로 산업화하기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냥 머드박람회를 진행했던 것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머드박람회를 했다고 해서 금방 어떠한 부분이 지역적으로 활력화되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우리 보령의 머드테마파크 체험관에 사계절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머드를 이용한 반려동물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박람회를 함으로써 해양신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박람회를 해서 해양레저를 우리가 해야겠다고 해수부나 기재부에 설명해 드렸고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금번에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에도 우리가 선정되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기반들을 하나하나 갖추다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대한 민간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과 민간이 합작해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활력이 끌어올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실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머드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는데 그 이후 보령시의 2023년도, 2024년도 향후 계획에 그동안 머드 관련 산업화에 대한 것이 그동안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효과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기대에 맞게 향후 하실 것인지, 하신다면 잘 짜여서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총괄부터 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2024년 본예산 편성해서 의존재원 축소 예상, 긴축·건전 재정 운영 기조 확립이라고 여기에 해주셨는데 정부에서도 긴축예산 한다고 20년 만에 최소의 비율을 올렸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시에서도 정부에 요구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예산이 올해 2023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로 확보되고 얼마 삭감되었는지 대충 나오지 않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저희가 국가재정 수입도 수년 만에, 현재 내년도 재정수입이 내년도 금년 대비해서 13조 원, 14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가 세입도 한 2.25% 감소되고 국가 세입이 감소된다는 것은 결국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감소가 따르는 것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경기침체가 지속된다고 하면 지방세도 감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의원님을 말씀대로 그런 사업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417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지금 보통교부세를 10.2% 감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려오는 보통교부세도 10% 감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에 4,500억 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450억 원이 줄어든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 중에 교부세는 자율경비인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금년 대비해서 450억 원이 줄어든다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현재 재정 상황에서 내년을 대비하기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지금 건설 경기가 악화되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보는데 수출이 줄어 수입도 줄어서 같이 다운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우리 내년 예산이 방금 보통교부세 말씀하셨는데 450억 원이 줄어든다. 그거를 어떻게 충당해서 이 사업을 같이 해나갈 것인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다 같이 회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예산안이 국회에도 올라갔겠지만 우리도 2차 추경이 지나고 본예산안이 올라올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현실적인 예산이 올라와서, 넓게 보면 차후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긴축재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좀 더 챙기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 보면 해양과 내륙의 조화로운 관광 발전 도모가 있어요. 지금까지 보령시는 관광 쪽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였잖아요? 그리고 올해 와서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를 조성하는데 정말 보령시에서 지금껏 여기에 많이 투자했고 또 섬 지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도 많이 있었고 해서 잘하고 있는데 내륙관광에는 너무 소외당하는 것 같아서 항상 균형을 유지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를 위원회에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보령권 관리단장께서는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 보령호 해변 트레킹코스 조성 이런 게 쭉 나와 있는데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말한 게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해주면 그쪽에서도 같이 협조할 텐데 보령시에서 아무런 뭐가 없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보령호 주변에 관광지를 해서 내륙관광을 하고자 하는 것을 그쪽에 피력했거든요. 같이 협조해서 최대한 같이 손잡고 하자는 식으로요. 그런데 보령시에서 연락이 안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그쪽 없이 보령시에서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천호와 보령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령시 관광과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당연히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 관리주체와 협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청천호는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보령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대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사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와 같이 방문해서 협의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오히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먼저 대안을 제시했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업들로 이쪽에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자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가서 말씀드렸는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너무 미온적으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셔서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청천호 같은 경우도 이정근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기다 용역을 줘서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예산에 안 들어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렇고, 청천호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천호 관계하고 보령댐 같이해서 관광과에서 기본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령호 같은 경우에는 애향의 집 인근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망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해양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기를 골고루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내륙에 대한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천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종권이나 대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딱 와서 보면서 지나가시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담아서...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며 그간에 가장 이야기 듣던 것이 출렁다리였습니다. 천청호 출렁다리, 예산의 출렁다리, 논산의 출렁다리, 출렁다리를 갖고 대부분 균형발전사업을 했는데 사실 출렁다리 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을 따라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과 다른 시각에서 어떤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그분들의 머리에 있는, 그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로 보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해양과 내륙의 조화로운 관광 발전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내륙 중에 너무 소외된 부분 없도록 잘 챙겨서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추가질의 할 게 있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사업에 시비를 약 180억 원 넘게 확보를 못 하셨는데 지금 40쪽을 보면 2024년 본예산 편성에 경기 회복세 둔화,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자체수입 및 의존재원 축소 예상, 긴축·건전재정 운영 기조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시비를 확보하지 못 한 부분과 같은 맥락으로 살펴보면 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시비 확보 부분이, 사실 과거 어느 정도에는 시비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도 공주를 뺀 15개 시·군에서도 사실 재정 집행시기를 판단해서 시비를 매칭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비 매칭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사업을 3대 7로 해서 3억 원, 7억 원 했을 경우 10억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해를 넘깁니다. 그래서 해를 넘겨서 실질적으로 실시 착공을 할 때, 발주할 때 그때는 시비를 매칭해서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100%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여유 사업 재원이, 말씀드리는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2,19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신규사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 재정에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100%하고 있고 충남 다른 15개 시·군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재정을 운용하면서 기본원칙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탄력적인 부분, 또 6월·12월에는 신속집행, 하반기에는 적극집행이라고도 하는데 적극집행이나 신속집행을 통해서도 일부에서는 기존에 매칭되어 있던 시비를 감해서 목표액을 조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정부의 재정 흐름이 기존의 재정을 세워놨다가 그냥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투입하고 그에 대해서 차후에 거기에 매칭되는 부분을 별도로 매칭해서 가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ㅇ이정근의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국·도비 사업에서 사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서 집행을 같이 매칭하지 못하고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눈에 보여서 그래요. 아까 탄력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탄력적인 운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시의 재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기재부에서도 애초 경제전망을, 기재부에서 보통 경제전망을 상하반기에 두 번 내놓는데 상반기 경제전망이 상저하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경제전망도 상저하고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 하반기에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금까지 하향되고 있는 거고 9월까지도 하향 추세일 것인데 단지 전문가들이 경제 흐름을 보고 어떠한 사업을 판단했을 때는 10월에는 좀 더 호전되지 않겠나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 기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에 대한 불확실한 점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국가경제라든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그러한 우려가, 하여튼 저희는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다음부터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시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인행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홍보미디어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홍보미디어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행감 때 여쭤봤던 내용인데 시정 사항에는 시정되었다고 했는데요. 행감 때 제가 챗봇에 답변이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해결했다고 하신 답변에는 챗봇이 대답이 부족하면 전화번호를 삽입하겠다 되어 있는데 저희 근무시간 외에는 전화번호로 전화해도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챗봇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감사 끝나고도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답변을 받았다는 것은 조금 대응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저희가 자세하게 점검해서 대응토록 하겠고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그리고 콜봇이라는 것을 보령시에서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여기 보니 나와 있더라고요. 콜봇이 무엇인지 간단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쉽게 얘기하면 전화와 인터넷 누리집 관련 사항으로 해서 다양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생각한 게 맞는지 여쭙겠습니다. 전화했을 때 AI가 전화 받고 저희가 대답하라고 할 때 아니오, 하면 연결되는 그게 맞습니까? 사람이 안 받고 AI가 받는 건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대부분 질문을 했을 때는 사람이 받아서 답변하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으로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간하고 야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ㅇ추보라의원  실장님 혹시 해보셨습니까?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죄송한데 저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식당에 갔는데 어떤 어르신이 전화에 대고 화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봤더니 시청에 전화했는데 이 콜봇이 받았나 봐요. 대답하십시오, 해서 그렇다고, 그렇다고, 네, 네 했는데 안 돼서... 이 콜봇 보니까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다양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보완 운영하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노인 비율이 높으니까 어르신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예, 잘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의원  실장님, 보령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사진 자료집이 혹시 데이터화가 되어 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역사 쪽에는 아직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관광과의 문화재관리팀과 연계해서 그런 자료들도 수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재관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몇 년 전에 문화원에서 자료집을 하나 발간한 것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나서 보령의 역사를 조금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식으로 어르신들이 살아왔는지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는데 홍보미디어실에서 적극적으로 자료나... 민간이 갖고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걸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하더라도 그런 희귀자료를 우리 시에서 확보해서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자료화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보령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사진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글씨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사진첩으로 그런 것도 좀 한 번, 사진첩을 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상으로 저희가 데이터화하면 누구나 접근해서 자료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하여튼 홍보미디어실도 금년 1월 1일 자로 데이터팀이 신설되었는데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계속 보완해서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재관의원  사진첩을 볼 수 있는... 우리 보령의 역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보령시가 존재하는 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올해는 어렵겠지만 내년에는 할 수 있게끔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성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산업전략과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산업전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이정근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산업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금액이나 사업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사업이 다 잘 추진되기를 기원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여쭤봤어야 하는데 그건 추후 다시 한번 여쭤보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일반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사업에 비해서 신산업전략과에서 추진하는 도서지역 관련 투입되는 예산이 너무 어마어마한데 실제 정주하시며 생활하시는 보령시민을 위한 신산업전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지금 대표적인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생활인구 확대라든가 또는 정주여건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목표가 5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ㅇ이정근의원  5개 사업이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ㅇ이정근의원  보령시민, 살고 계시는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신다는 얘기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치현황 보고자료에 저번에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인공섬 조성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주셨고 신중히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진행되고 있네요? 민자에서 4조 원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일단은 인공섬조성기본구상 및 사업화방안수립용역에 10억 원이 투입됐어요. 여기 국비가 5억 원, 지방비가 5억 원인데 이게 시비는 투입되는 거 아닌가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국비 5억 원에 지방비는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면 추후 이 인공섬 조성사업에 투입되는 시비는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이 용역비만 들어갑니까?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민자로 하려고 합니다.

ㅇ이정근의원  이거 시행은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신중한 검토가 끝난 건가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얘기도 했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긴 들었는데요. 또,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억 원의 용역비를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 방법,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이런 걸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ㅇ이정근의원  제가 볼 때는 시민들 의견도 많이 필요하다는데 아까 보령시 관계자분, 전문가, 시민 일부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이걸 투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관련 시민들 여러 분, 몇 분이 아닌 여러 분들하고 솔직히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고 간 뒤에 이런 것이 신중한 검토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은 몇 분이서 대화 나눠서 계속 추진하는 것 같아요. 이거 민간사업자는 정해졌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3개 민간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인공섬이 지어져서 얼마나 많은... 여기 인공섬 내에는 뭐가 들어오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인공섬에는 크루즈터미널, 복합리조트, 해양자원연구소 이런 것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여기에 혹시 카지노도 들어가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카지노는 내국인이 들어가지 않고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크루즈터미널과 복합터미널에서 카지노 부분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터미널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ㅇ이정근의원  신중한 검토라는 게 실제로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신중한 검토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정근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이 민간이 들어와서 저희가 용역을 국비 해수부에서 국비 5억을 받고 도비 받고 시비 매칭을 해서 10억 원으로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지만 의향서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4조 원을 투입해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보는지... 저는 경제적인 건 잘 모르지만 건설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환경적으로나 뭐 잘되면 좋죠. 근데 이제 그 검토를 잘하셔서, 국비 내년에 또 요청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7쪽 보면 섬 국제 비엔날레 개최 준비예요.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403억 원이고 도비, 시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예상으로는 거의 5대 5로 매칭인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지난 수요일 오후에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용역 보고가 총사업비 403억 원이었는데요. 30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제관 건립이 원래 300억 원이었는데 200억 원으로 축소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약 194억 원 정도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럼 3대 7 정도 되는 거네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3대 7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보통 5대 5 매칭사업이거든요. 자기네 이제 도유림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 도에서는 5대 5를 주장하고 저희는 조금 더 비율을 낮춰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됐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말씀하시기론 303억 원에서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303억 원에서 5대 5로 했을 때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금액이

ㅇ김정훈의원  150억 원 정도를 다 해야 하는데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시 부담액이 지금 190억 원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거는 당초입니다. 당초에 403억 원이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리고 또 주제관 같은 건물이 지어졌을 때 보령시에서 그 차후에 비엔날레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위탁해서 다 맡아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래서 그날 회의 때 저희가 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운영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짓고, 또 우리 보령시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운영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글쎄요. 저희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유지관리 비용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시에 재정적인 부담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본인들이, 하여튼 충남 섬 국제 비엔날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잘 진행돼서 건물을 지어놓고 관광객들이 오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잘 활용이 돼서 유지관리비가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주셔서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서경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78쪽 용두해변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번에 장항 맥문동 축제하신 거 아시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ㅇ서경옥의원  제가 거기를 다녀와 봤는데 둘레길만 조성할 게 아니라 그쪽 소나무 숲에도 그런 꽃 같은 것을 많이 심어서, 둘레길을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지만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보고 와서도 보령에도 이런 숲이 있고 해변에 소나무가 있는데 해놓으면 동백관과 같이 연계해서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려봅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제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좋은 내용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방금 서경옥의원님께서 용두해수욕장 말씀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혹시 용두해수욕장 입구에 캐릭터, 보신 적 있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어떤 거요?

ㅇ추보라의원  용두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캐릭터, 혹시 보신 적 있을까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캐릭터요?

ㅇ추보라의원  네. 용 모양으로 된 건데 저는 행사 있어서 갔다가 너무 귀여워서 사진도 찍어왔거든요. 캐릭터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 보면 캐릭터를 활용해서, 고양시가 대표적인데요. 고양이 캐릭터로 인기가 아주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형 K-웰니스 도시 육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에 해양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계획이 있는데 이거 운영하시는 건가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할 계획입니다.

ㅇ추보라의원  감사하게도 제가 웰니스관광자문위원회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회의 때 자문위원들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이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보시겠다고 답변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그런데 이게 계획에 있어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지금 예산은 4,700만 원이고요.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할 수는 없는데 콘텐츠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왜냐면 실제로 저희가 전에 이 프로그램 운영하려고 했는데 참여자가 저조해서 프로그램을 못 했잖아요? 그 자문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보령형 K웰니스를 활성화하려면 이렇게 예산부터 세우고 산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매우 많은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그중의 한 꼭지가 K웰니스이고 대단히 크잖아요.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하시기 전에 저희 보령형의 목표가 뭔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설명자료 69쪽 2번 원산도 해양관광케이블카 설치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4km 정도 되네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ㅇ백성현의원  그러면 국내에서는 몇 번째 되는지 아시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확인 못 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이거 국내에서 최대 1m라도 길게 해서 홍보하실 때 국내 최고 긴 케이블카라고 홍보가 돼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파악을 안 하셨네요. 파악해서 참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략하게 원산도 위치, 삽시도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원산도에 보면 바이더오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커피숍 바로 옆에 조그마한 야산인데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삽시도항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ㅇ백성현의원  그러면 원산도 쪽이 해발 몇 미터 정도 되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해발은 한 60m 정도입니다.

ㅇ백성현의원  그 지역에서는 거기가 제일 높은 모양이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대명 부지 바로 옆이거든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ㅇ백성현의원  혹시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조사하는 거 알고 계시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얘기는 들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조성하는 위치하고 우리 케이블카 설치하는 위치가 토지정보과에서 지적 재조사하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조사하고 그런 내용은 모르시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원산도 전체를 구역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의원  토지정보과에서 원산도를 나름대로 1구역에서 6구역까지 구분을 해서 충남도를 거쳐 국토교통부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4구역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명리조트 관광단지 케이블카 설치 지역이 5구역이더라고요.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5구역은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2025년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케이블카 설치 착공을 2024년 11월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적 재조사는 2025년도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토지정보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이 기간을 당기든지 방법을 찾아야 할 거예요. 대명콘도도 마찬가지고요. 대명콘도 기공식이 9월 25일이라고 했어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기공식입니다.

ㅇ백성현의원  그런데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좋은 점이 안 되는 것이 없는 나라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적절치 못한 표현인데요. 그러더라도 미리 선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꼭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또 얘기한 대로 국내 최장, 1m라도 길어서 나중에 홍보하실 때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요. 81쪽 2항 보령시 해상복합낚시타운 조성이요. 사업위치가 월전리인데 이게 어디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거기에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양식장이 있죠? 양식장 그 부지를 후보지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ㅇ백성현의원  공유수면 양식장 3만 평 정도 되는 양식장 말씀이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ㅇ백성현의원  그 앞쪽을 더 매립해서 이렇게 추진하신다는 뜻이네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ㅇ백성현의원  여기 보니까 사업량이 안 나왔어요. 면적은 약 얼마나 되나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공유수면 거기에 보면 양식장이 있거든요. 양식장 전체를 저희가 하고

ㅇ백성현의원  양식장이 3만 평이에요. 그러면 그 3만 평만 가지고 하신다는 건지...?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거기하고 그 바로 앞에 거기에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파제까지입니다.

ㅇ백성현의원  지금 이 조감도대로 방파제까지 더 나와서 한다고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유수면에 무슨 사업을 하려면,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300평 이하는 우리 시장님의 허가고 그 이상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해양수산부에서 10년에 한 번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에 한 번씩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해당 부서인 해양정책과에서 올해 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봤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를 매립하려면 이 매립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해양정책과에서 얼마 전에 벌써 올린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이 선행 안 되면 이 사업은 5년씩 또 기다려야 하거든요. 사업기간은 2024년도부터네요? 그래서 그것도 해양정책과하고 협의해서 기본계획에 편성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매립이 300평 이하라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봐서는 이 정도 한다면 300평 이상이어서 사업지구로 들어갈 것 같아요. 해양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문제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는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립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해양정책과와 협의하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머드산업 고부가가치화의 그간 추진사항이 나와 있고 문제점이 있거든요. 보령머드화장품 사업의 지속적인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또 사업비 대비 매출액이 저조해서, 이게 현재는 계속 하락되고 있고 적자일 거예요. 그렇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ㅇ최은순의원  적자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후 계획에 보니까 보령머드화장품 사업 운영 방향성 검토 결과 보고회를 가졌다고 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뭔가요? 보고회 가진 내용 간략하게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품목이 매우 많습니다. 서른한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 중의 대부분이 판매량이 적고 또 일부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을 한 다섯 종류로 집적화해서 그 상품들을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량을 늘리자는 취지였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에는 머드 파우더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보령머드화장품이 기존에 있는 유명한 브랜드하고 또 외국에서 명품 화장품이 들어오는 와중에 보령머드화장품이 과연 경쟁력이 있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하락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 화장품 갖고 우리 보령시에서 머드화장품으로 승부를 건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이거를 계속 유지해서 나가서 또 뷰티관 운영까지 한다고 계속하는데 우리가 해봐서 그게 맞으면 발전시켜야 하고 그게 아니면 이것도 과감하게 접어야 하는 것도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세계적인 브랜드가 아주 대한민국에 즐비하고 쏟아지는데 과연 우리 머드화장품이 거기에서 견뎌낼까 이게 조금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머드원료센터 설립을 통한 머드원료공장을 거점화한다고 했거든요. 원료센터를 어디에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지금 정확하게 이렇다 딱 확정은 안 됐지만 현재 공장 부지라든가, 아니면 크기에 따라서 다른 곳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는 공장에다가 원료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에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좀 더 현대화해서

ㅇ최은순의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려고 그래요? 직영할 것인지, 위탁할지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직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보령시에서 직영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ㅇ최은순의원  이게 수지타산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보령시의 브랜드 이미지 관계상 그거는 수지 타산으로 계산을 할 게 아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게 너무 걱정스러워요. 더군다나 이제 원료센터 설립까지 하신다고 했고 또 화장품 사업의 방향성을 잡아서 계속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행정상 우리 시에서 공무원이 직접 운영한다는 건 약간 그런 게 있고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이런 건 사업의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해요. 과장님, 지금 신산업전략과에 아주 많거든요. 이게 내가 봐도 다 환상에 막 이렇게 젖어 있어서 원산도 선셋, 인공섬 조성, 또... 이제 머드야 뭐 수십 년간 해온 거니까 이건 하도 우리 귀에 익어서 적자가 나든지 말든지 머드는 보령에서 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환상에 젖어서 이 보고를 들었을 때 제가 어디에 붕 떠 있는 막 그런 기분이거든요. 아주 현실에 맞는 거는 인구소멸대응기금이에요. 우리 보령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과 사업이 여기에는 조금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진짜 우리 보령시가 민자 유치 계속하고 막 4조 원씩 들이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보령시가 이 민자에 다 눌려서 과연 보령시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향이 어딘지 막 걱정스러워요. 이게 너무 환상적이고 진짜 우리가 현실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꿈속에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거든요. 그거 잘 정리해서 하시고 현실에 맞게 정책을 잘 세웠으면 좋겠어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머드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산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지만 저희가 하나하나씩 매듭을 지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ㅇ최은순의원  그러고 반려동물용 머드 제품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몇 종 출시했어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총 5종 출시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매출은 어떠세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발바닥 메디팜 그런 거는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럼 머드화장품은 현재 31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압축해서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유명 명품브랜드에는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거기에 없는 거를 찾아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살릴 건 살리고 그냥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ㅇ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용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에너지과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에너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에너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업무보고청취중지)

(13시30분 업무보고청취속개)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향숙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새마을공동체과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저희 새마을공동체과는 6개 과 8개 팀의 일부 업무들이 모아져 1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 업무를 시작했지만 팀장들을 비롯한 15명의 직원들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지난 8개월 동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남은 4개월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새마을공동체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청년혁신융복합센터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센터를 또 건립하시는 건가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니요. 그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저희가 청년커뮤니티센터 개소를 해서 완료된 것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ㅇ추보라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령시에 있는 청년커뮤니티센터랑 동일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ㅇ추보라의원  그리고 청년마음잇길 서포터즈요. 이게 청년네트워크랑 다른 건가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청년네트워크와는 조금 다르고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발굴해서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추보라의원  그러면 방에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든가 그런 청년들을 발굴하고 같은 청년들이 가서 친해지고 교류해서 사회로 나올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건가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취지는 되게 좋네요. 그리고 귀향청년 가업승계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전입하고 몇 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세부적인 게 정해졌나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신설 협의 중인데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 중이어서 제가 나중에 그 요건이 나온다고 하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전입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학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 대학교 학생들이 보령시에 전입했을 때 기숙사비를 연 100만 원 이내, 그러니까 학기당 50만 원씩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이게 그때 저희가 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진행이 되나 보죠?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진행은 되는데 지금 신청자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이게 신청자가 있다면 몇 명까지 지원하시는 거예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신청받는데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너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질의를 안 하려다가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에서요 오감센터하고 청라삼다향센터 민간위탁했을 때 위탁 수수료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운영관리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엊그저께도 저희가 삼다향을 갔다 왔는데 보니까 지금 카페도 하고 있고 식당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운영비가 그렇게 나오나요? 제대로 운영관리비가 나오는지...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운영은 지금 간신히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다향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그 시설에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일부 충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운영비에서 일부 건물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운영은 되어 가고 있고요. 보령댐 주변지역 사업비가 일부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거의 다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제가 그 관계는 모르겠고 저희는 협약하면서 모든 수익이 발생하면 그 법인에서 일단 운영비로 다 충당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한 60억 원 들여서 지은 건물인데 추가로 보수가 필요할 때는 시에서 또 자금을 투입해서 보수를 해줘야 하잖아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보령시 소유이기 때문에 보수는 저희가 해야 하고요. 다만, 이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지금 그 밑에 보면 천북커뮤니티센터도 그런 거예요. 처음 커뮤니티센터에서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걸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사용해서 천북면으로 넘기면 그것도 시에서 운영비가 보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해서 농촌협약 474억 원짜리 공모사업도 하시고 충남 마을 만들기 사업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공모하실 때 앞으로, 건물 이런 걸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 진행이 돼서 시 재정 부담금이 줄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사업이나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도 도시과에서 우리 조례도 개정해서 지원하게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야지,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요. 거기가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이죠? 이 부분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거기에 나갈 때도 이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자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해달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백성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를 너무 잘해줬습니다. 감동하여서 아주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제가 질의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너무 잘하셨고 우리 김정훈의원님께서도 잘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보고 중 맨 마지막에 좋은 말씀 하셨거든요. 어제 2차 추경 설명하실 때 우리 성태용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업무가 너무 많고 직원이 너무 모자란 것 같다는 말씀 하셨는데 오늘 국장님 계셨으면 제가 직원을 조금 더 채용해달라고 건의하려고 했더니 자리에 안 계시네요. 너무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손든 김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41쪽 2항 보면 2023년 농촌협약이 있는데 사업 위치가 남부 생활권이거든요. 이 사업 끝나시면 북부도 추진해 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5년간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제가 이 조직에 없습니다.

「(장내웃음)」

ㅇ백성현의원  잘하시고 그러면 연결만 해주시고 퇴직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쪽 청년정책 참여기구 청년네트워크 기능 강화에서 그간 추진사항을 쭉 설명해 주셨거든요.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신산업전략과에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청년정책이 있고 여기는 또 청년 네트워크 해서 청년정책이 있고 과마다 청년정책이 분산돼 있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통일해달라고 했는데, 물론 과마다 특성이 있고 그 과의 기능이 있겠지만 이 청년정책을 이렇게 과마다 다 분산하면 이게 통일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소리예요. 통합해서 하나로 딱 묶어서 해나가야 중복도 안 되고, 또 번복도 안 되고 이럴 것 같은데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 업무는 일단 총괄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농식품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각 청년 관련한 사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타 시·군의 사례도 이렇게 모아서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서 그쪽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청년 업무만 가지고서 해도 1개 과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부처가 다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부처별로 어떤 기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8개월 동안 해본 바로는 이게 한 번에 단시간에 통합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신산업전략과에서도 저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할 때 청년정책으로서 청년 커뮤니티 사무실 또 어디 어디 해서 몇 군데를 다시 해서 넣고 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책협의회 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쪽에 또 이렇게 겹쳐서 하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뭐를 세워야, 지금 새마을공동체과가 컨트롤타워라면서요?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신산업전략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ㅇ최은순의원  거기에서 대응기금을 신청할 때 우리한테 그렇게 설명했거든요. 그 사무실을 어떻게 해서 청년 뭐를 지어서 어떻게, 제가 자세히 그때 좀 시간이 지나서 모르겠는데 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과별로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게 어떻게 해야 효율이 있나, 과별로 이렇게 분산시키지 말고 정책을 합쳐서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또 그것도 맞긴 하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한 군데서 통합해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ㅇ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은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대외협력과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대외협력과장 장은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외협력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58쪽이요. 공모사업 관리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령시의 공모사업 관련해서 실과별로 종합 관리가 안 되고 그냥 과별로 공모를 진행하다 보니 겹치는 부분도 있고 사업 시행 기간이 서로 겹쳐서 시행기관 간에 조율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성태용의원님 발의로 공모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 보령시의 공모 관련 내용을 기획감사실의 팀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공모사업 업무는 대외협력과 재정협력팀으로 올해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올해 이관됐어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럼 앞으로 대외협력과에서 보령시의 공모사업을 총괄하신다는 얘기죠?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사실은 공모 관련해서 시민들도 이거 많이 바라보고 있거든요. 보령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대외협력과에서 공모사업을 맡아서 하시게 된다면 보령시 다른 과에서 하는 거를 다 맡아서 하실 건가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희가 공모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부분은 사업 추진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시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와 국장, 기획감사실장, 대외협력과장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사전평가단을 운영해서 공모사업이 접수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 효과라든지 타당성을 평가하는데요. 총괄적으로 공모사업의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각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은 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또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니까 이제 공모 관련해서 일을 하실 때 대외협력과가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공모사업을 다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신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얘기했던 중첩되는 부분, 또 약간 다른 사업과 기간이 겹치는 부분, 이런 조율이 안 돼서 문제들이 많았거든요. 그것까지 다 종합해서 관리하신다는 얘기죠? 그 시장님과 하는 공모사업 사전평가단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희가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거는 공모를 제출하든지 이런... 사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건데요. 공모사업에 제출하는 목록과 공모사업의 선정 결과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그 공모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 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 향후에 어떻게 추진되는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이게 종합 관리돼서 시기나 적정성, 사업 규모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관리되어야지 실과별로, 물론 사업 추진을 각 실과에서 따로 추진해야 하는 건 맞지만 사실 종합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물론 조례도 통과되겠지만 대외협력과에서 이 공모사업 관련해서 관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현안에 전국 유명 해수욕장 소재 도시 자매결연이요. 거기 목적을 보면 발전방안 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체결이라고 했거든요. 3개 도시를 놓고 봤을 때 우리 보령시가 제일 열악한 상황이에요. 인구도 적고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실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보령시가 자매결연을 하여서 뭔가는 얻는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무슨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있나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대외협력과에서 이 두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해수욕장행정협의체는 저희 각 도시에 해당 부서, 저희로 따지면 해수욕장경영과라든지 아니면 관광과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합해서 실무진들하고 같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모래 유실 문제라든지 이런 전국적인 사안들을 상의해서 해결방안을 상의하고 공유하는 식으로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그 옆에 보면 이게 자매도시를 너무 쉽게 그냥 남발하다 보면... 그 옆에 보면 자매도시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우리 자매결연 맺은 여덟 곳이 현재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머드축제에 왔으니 우리도 한 번 울릉도 오징어축제에 가자, 정선 아리랑축제에 가자, 그냥 축제할 때 한번 가는 정도의 친선 교류 정도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내실 있게, 자매결연을 했으면 실리 같은 것도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축제에 서로 품앗이하기 위해서 자매결연 맺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의회 같은 경우도 자매결연 맺은 인천 남동구의 소래포구축제에 한 번씩 가려면 진짜 이게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자매결연 맺었어도요. 그래서 너무 다소 방만하게 여기저기 하는 것보다 내실 있고 딱 실속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까지는 정말 축제라든가 행사 교류 이런 쪽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지금 또 의미 있는 거는 청소년들끼리 서로 스포츠 교류라든지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교류도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처럼 조금 실질적으로 교류의 성과가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질의를 되도록 안 하고 듣기만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외 자매결연도 과장님께서 하시나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중국 청포구는 지금 중단돼 있죠?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청포구하고 중단된 게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청포구하고는 5년마다 한 번씩 자매결연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이 연장해야 하는 시점이어서 12월 중에는 청포구와 한번 교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이번에 일본 후지사와시에서 왔다 갔잖아요? 후지사와시와 구체적으로 대화 나눈 게 있어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후지사와시는 올해도 교류가 많았습니다. 연초에 마라톤대회도 저희가 갔다 왔고 이번에 자원봉사자들 선진지 견학을 후지사와시로 가서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정말 의미 있게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요. 이번에 유소년 스포츠교류도 우리 학생들이 아주 많은 것을 느끼고 재미있게 잘 다녀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한번

ㅇ성태용의원  청포구와 사전에 서로 교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12월이기 때문에 한 9월 중에 다시 한번 연락해서 추진해야 하고요. 청포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도 주로 청소년, 특히 대천고등학교 학생들 홈스테이 청소년교류를 좀 했었거든요. 이번에 또 자매결연 연장을 하면서 교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저희는 청포구를 몇 번 갔다 왔어요. 물론 그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고 한 가지만 더요. 이거 사실 뒤에 현종훈과장님께 여쭤볼까 했는데, 충남 산림자원연구소가 아직 진행 중이고 그러면 해양경찰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 부분도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고 답보 상태입니다.

ㅇ성태용의원  지난 1월에 발표할 예정이었고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쪽에서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이제 그거는 아마 여러

ㅇ성태용의원  그것은 진짜 우리 지자체에서 그렇게 요망하고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발표를 미루고 있으면, 저희가 들을 때는 그때 우리 부서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우리 보령시가 제일 유리하다고 했는데 결정이 연기돼서 지금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지난번부터 내가 우리 현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침 이렇게 연결이 돼서,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알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아까 공모사업 평가단 위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러니까 위원이기보다는 평가단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 평가단에 우리 의원님들 한두 분 정도 넣어주면 안 돼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정책협의회에서 또 논의되기 때문에

ㅇ의장 박상모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요. 또, 전자제품 서비스센터를 설치하려면 여기 보니까 부지가 80평 있고 12명이 근무하고 1일 140건의 수리실적이 있어야 하네요? 그러면 그 건물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인건비는 그쪽 삼성에서 부담하면 안 되나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업에서 어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만한 근거가 없고 또 다른 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우리 보건소가 이전하잖아요. 보건소 자리도 넓으니까 거기에 사무실 하나만 주고... 사실 우리가 홍성이나 이런 데로 다니는 기름값만 해도 그것과 비슷할 거예요. 소요되는 시간도 길고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줘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종훈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해양정책과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해양정책과장 현종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정책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근입니다.

조치현황 보고자료로 82쪽이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상택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사 하고 요청했었는데 해상택시 자체가 육상에 있는 택시처럼 섬 여기다 태워다 주고 저기다 태워다 주고 하는 택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터보트 관광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모터보트 건조가 먼저 되고 그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이 모터보트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사업을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해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공모를 추진하시면서 거기에 응모하는 업체가 없을 경우는 재검토해 보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기억나는데, 맞습니까?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그랬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래서 6월 이후 3차 공모까지 했는데 최근에 또 4차 공모까지 했더라고요. 3차 공모까지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를 안 했었죠?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당초 하기로 희망했던 원산1리에서 여러 가지 자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완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하였고 다른 두 마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니까 입찰에 응모했나요? 관심을 보이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입찰에 응모는 안 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4차에도 입찰에 응모가 안 되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4차까지 못 박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잘못된 사업이라면 제대로 정리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요. 해상택시 운영에 관한 법률적인 요건은 다 정리가 됐나요? 시설도 다 정리돼 있고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직 시설이 완벽하게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마리나항이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꼭 전용 마리나항에 정박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ㅇ이정근의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해상택시 관련해서 추경에 2,200만 원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선 비슷한 모양으로 의자가 배열됐는데요. 그거를 관광에 맞게 안쪽에서 바깥 창문을 통해 주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면 이 해상관광용 모터보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설계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관광 해상택시 용도에는 다소 부적합한데요. 어쨌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운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ㅇ이정근의원  개인적으로는 지금 해상택시 사업 시행 자체가 거꾸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든 정상화하고자 노력하시는 것도 알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사업 공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알겠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72쪽 제5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 선정이요. 이번에 울릉도에서 하기로 했는데 울릉도에서 개최가 됐어요? 태풍이 계속 와서 개최가 안 되지 않았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당초 계획했던 정부 행사는 취소됐고요. 오징어행사와 더불어서

ㅇ김정훈의원  오징어축제로만 그냥 하신 건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니요. 오징어 행사 때 개막식하고 대회기는 전달받았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럼 누가 다녀오셨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의회에서는 못 가시고요. 부시장님이 대표로 가시고 섬 주민들 서른두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래서 지금 그게 됐나 해서요. 제가 작년 오징어축제에는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섬의 날 행사를 울릉도에서 한다고 하길래 같이 한번 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계속 오고 미뤄지고 미뤄져서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원산도에서 섬의 날 행사가 개최되는 거네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보령머드테마파크하고 그 주변에서 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럼 섬이 아닌데요? 원산도는 도잖아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울릉도만 최초로 섬에서 했고 그동안 3회는 육지에서 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래도 받아오셨으니까 다행이네요.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다음에 173쪽에 섬 종합개발 및 특성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위·수탁협약을 한국섬진흥원과 하고 어디에는 농어촌공사와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특성화 사업은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기술 부분은 아니고 행정 분야거든요. 특성화 사업은 소득사업 위주로 하고 섬 종합개발사업은 시설비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독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 감리를 두든지 위탁해야 하는데 위탁을 하는 게 예산 측면에서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는 거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시설비 위주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시설비 위주로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방 또 말씀하신 건 한국섬진흥원에 주는 거는 특성화사업, 이제 주민들 역량강화사업인데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역량이나 소득강화사업 위주입니다.

ㅇ김정훈의원  이게 따로 발주되는 건가 보네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성격이 다릅니다.

ㅇ김정훈의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역량강화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자체 추진하는 거는 또 따로 있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저희 직원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그거는 어떤 기준을 두고서 범위를 보시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자세한 사항은 기술적인 측면이라 저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안전관리 측면에서 감독 권한이 강화돼서 어느 정도 이상의 기술 수준이 돼야 일정 금액 이상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 계신 시설직들이 그런 경력이나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공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감리를 둬야 하는데 감리를 두는 것보다는 이런 농어촌공사나 공기관 등에 위탁주는 게 예산적으로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우리 자체 감리를 하면 되지 않나요? 지금 금액도 비슷한데요? 4억 원짜리도 있고 우리 보령시 자체 하는 것 중에서도 10억 원이 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금액이 진짜 많든가, 아니면 적든가 구분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령시에서 10억 원 이상도 맡아서 직접 발주했는데 농어촌공사에는 4억 원짜리도 발주하니까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게 부서에 경력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7급

ㅇ김정훈의원  토목직이시죠? 이게 거의 토목직이 하시는 거잖아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렇다 보니까 이런 큰 공사 발주에서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의 협조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빨리 역량을 키우셔서 같이 직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75쪽에 보면 도서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이 있거든요. 보면 3개 섬에 45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건데 만약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지 못하면 이건 다 시비로 하는 건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시비로 할 생각입니다.

ㅇ최은순의원  시에 큰 부담은 없겠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당연히 예산적으로 부담은 있을 텐데요. 어쨌든 도서민들의 복지에 관련된 사항이라 저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의원  계속 건물을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지관리... 계속 우리가 하는 이야기예요. 섬에 중복으로 계속 투입되는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하고 또 겹칠 수도 있는데 이게 그냥 섬 주민들이 원한다면, 물론 다 원하겠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신다는 말씀인데 해양, 섬 이런 데만 너무 투자하고 내륙지방은 아예 그냥 균형 발전 유지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다행히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하면 인구 유입 차원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귀어·귀촌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의원  그 차원에서 하는데 만약에 신청이 안 되면 시비 45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도비인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니요. 45억 원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이미 와 있는 사업비고요. 금액이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금 15억 원 정도 부족한데 그것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한 상태고요. 그게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15억 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ㅇ최은순의원  이게 같은 보령시로서 너무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180쪽에 보면 대천~외연도 항로 국가보조항로 지정이 있거든요. 이게 국가보조항로 지정으로 국고여객선을 투입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도선법에 뭐 문제 되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여객이 또 있잖아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국가보조항로이고 국고여객선이 투입이 돼야 마땅한데요. 국고여객선으로 목포에서 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속력도 훨씬 늦고 승선인원도, 지금 저희가 외연도까지 다니는 게 승선인원이 200명이고 시간이 왕복 4시간 30분 걸리는데 그것은 승선인원이 98명이고 시간이 왕복 6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가져오고 지금 다니는 신안해운 배를 시에서 빌려서 거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용선료를 주고 있어요.

ㅇ최은순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운항결손액을 보조해준다는 차원이잖아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거는 6월 30일 자로 끝났고 7월 1일부터는

ㅇ최은순의원  다시 들어오는 배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배만 지금 신안해운 배를 저희가 빌렸고 운영비는 국가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지어야 하는데 55억 원 갖고 배를 지으려니까 지금 다니는 배보다 성능이 낮아서 25억 원을 더 내년에 확보를, 지금 기재부 정부예산까지 포함이 됐는데 25억 원을 더 확보해서 80억 원짜리 배를

ㅇ최은순의원  임대하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니요. 이거는 짓는 겁니다. 이건 대산청 소관인데요. 우리 시하고 같이 노력한 겁니다.

ㅇ최은순의원  여기 문제점 및 대책이 쭉 나와 있고 지금 설명은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게 큰 문제는... 그러면 민간여객은 어떻게 해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투입되던 배는 선령이 다 돼서 어차피

ㅇ최은순의원  그거는 다 폐선하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외국으로 팔든지 폐선하든지 할 겁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렇게 하고 이것으로 운행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재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의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이정근의원님 말씀하신 거 연결선 상에서, 과장님은 안 되는 걸 아시면서도 계속... 그거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 열정은 제가 존경합니다. 어떻게든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반대되는 예로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산림공원과에서는 눈썰매장을 철거하겠다고 예산안 1억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러면 그 과하고 지금 과장님 과의 연속성이라든가 그런 게 조금 안 맞지 않나요? 산림공원과에서는 지금까지 눈썰매장의 수지타산이 안 맞고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철거하고 다른 놀이공원을 만든다는 계획을 갖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시는 그 마음, 이게 두 과에 대한 과장님들의 생각이 왜 이렇게 첨예하게 다른지 그게 아이러니이긴 합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일단 처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렸던 위탁료를 저희가 주면서까지 위탁하려고 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정리가 됐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위·수탁할 계획은 아무런 지원 없이 해상택시만 수탁자들한테 주고 모든 경비를 수탁자한테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ㅇ김재관의원  시에서는 보험료하고 유류비는 지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것도 1년 동안은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ㅇ김재관의원  그렇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일단은 그런 조건으로 두 개 업체가 수탁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ㅇ김재관의원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행정력 낭비가 덜하고 과장님도 또 새로운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는 심사숙고하셔서... 다른 과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사업 포기하고 다른 걸로 하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도 서로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해봤는데 안 돼서 부신다? 그러면 처음 계획단계부터 잘못된 거죠. 과장님 뜻은 제가 잘 알고요. 하여튼 이 사업이 과장님 뜻대로 잘 되고 운영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계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관광과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관광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거미, 로봇, 민화 이렇게 테마가 3개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나의 핵심 콘텐츠만 가진 테마파크도 사실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주제가, 특히 거미, 로봇, 민화는 딱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그 주제별끼리 연관도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연관성은 사실상 없지만 특별한 소재거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방향은, 거미에 대한 학자가 사실은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미를 소재로 한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하게 되면 학술적 가치도 있을 것도 같고요. 보령 지역이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의 다양한 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엉뚱한 면이 있지만 젊은 아이들에게 관심거리를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화 같은 경우는 지금 개화2리를 민화마을로 성장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의 창작 공간하고 교육장 그리고 전시장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이거든요.

ㅇ추보라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니까 딱 그냥 바로 생각난 건데요. 예를 들어서 거미 관련된 카페나 동호회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검색만으로도 알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우선 거미라는 소재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관심거리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거미 관련된 학자분이 우리나라에 왜 한 명일까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한 분으로

ㅇ추보라의원  아니요.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그냥 붙임말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그것을 주제로 삼으셨다고 한다면, 곤충으로 했으면 곤충 중에 거미가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곤충에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것 같은데요. 거미로 딱 한정 지어서 하니까 이게 과연 수요가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또한, 거미와 로봇은 아이들을 타깃으로 했다고 이해하지만, 민화는 아이용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3개가 잘 어우러지는 테마파크가 조성될 것인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전국 단위로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 테마파크의 성공 사례가 있나요? 관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제가 그렇게 파악은 못 해봤지만 운영자 측의 열정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추보라의원  과장님, 이게 사업비가 얼마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198억 원입니다.

ㅇ추보라의원  198억 원 사업인데 이거랑 비슷한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거는

ㅇ관광과장 김계환  로봇박물관은 소규모나 어떤 산업 로봇 부분에... 지금 로봇박물관은 한 7, 8개소 있는 것 같고요. 거미박물관은 남양주에 하나 있었는데 아마 지금 폐업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잘돼서 우리 지역 어린이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보령에 대한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갈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되기를 저도 바라는데요. 전면적으로 관련 성공 사례가 있는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관광과에서 하시는 사업도 아주 많고 어마어마하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08쪽 충청수영성 영보정 마루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충청수영성 마루를 왜 보수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여기 영보정을 보셨겠지만 빗물이 많이 들이칩니다. 목조 건축물이다 보니까 빗물과 해풍으로 인해서 부식이 매우 심하고요. 그리고 건물 지을 때 초석 자체를 낮게 해서 통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빗물이 들이치고 건조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부식 상태가 굉장히 심해서 매년 저희가 부분부분 보수를 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5월쯤에 한 가족분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한군데로 몰려서 무너져 전면보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영보정이 기초를 닦고 얼마 만에 완공되었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2015년도 건축물입니다.

ㅇ이정근의원  얼마 만에 완공이 됐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건축기간이요?

ㅇ이정근의원  예.

ㅇ관광과장 김계환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우리 선조들이 지으신 그 수백 년 된 그 기와집이나 마루가 있는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수백 년이 지나도 그 마루 같은 게 그대로 현존하는데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영보정의 마루가 해풍이나 수분에 붕괴되고 썩는다는 게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애초에 건축 자체 시작 시점부터 재질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영보정 건축할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시공 방법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과거 선조들의 건축 방법을 따르지 않고 현대건축 식으로 빨리빨리 사업 기간 내에 완공하고 끝내는 식의 건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저희가 지금 마루 보수하는 것도 나무를 구입해서 제조하면서 건조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제가 단언은 못 하겠지만 건축하면서 저희는 문화재는 반드시 자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받아서 검토해서 짓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절차는 거쳤겠지만 서둘러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ㅇ이정근의원  여기 사업기간도 2023년 1월부터 8월까지로 정해졌는데 이게 벌써 보수가 됐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부분 보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제로 공사를 하겠다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그날 주말에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1억 5,000만 원 투자해 2억 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이렇게 1월부터 들어간 겁니다.

ㅇ이정근의원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급 그리고 관광객을 위한 건축을 할 때 빨리 짓는 것도 좋지만 튼튼하게 짓고, 이런 영보정 같은 경우는 문화재 고증을 거쳐서 짓는 방법에 따라서 했을 텐데 이렇게 쉽게 해수, 해풍 아니면 수분에 그렇게 쉽게 썩어서 부서질 정도로, 물론 가족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그런 것도 있다지만 그런 정도에 붕괴되지 않을 정도로 튼튼하게 긴 시간을 두고서 건축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업 시행 내에 빨리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긴 시간을 두고 정확하게 건축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이번에도 사실은 8월 중순까지 하려고 했는데 건조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한 달이 더 늦춰졌고요. 조립방식도 통풍 같은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205쪽 주산 벚꽃길 명소화요. 주산 벚꽃이 한 열흘 정도 가잖아요. 그 축제에 우리가 예산을 시비로 5,000만 원을 지원하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의장 박상모  그 축제장에 가보면 주산면이나 미산면에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 다 잡상인이고 외지업체에서 와서 장사하고 먹거리도 거기서 다 하고 그런 행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벚꽃 피는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거기 중간중간에 있는 조명시설 대신에, 혹시 라벤더꽃 아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의장 박상모  그 꽃이 이쁘더라고요. 그런 꽃을 심어서 연계성을 띠면 어떨지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주산벚꽃축제는 저희 과보다는 산림공원과와 주산면하고 연결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보니까 거기 일부 데크시설에 조명한 것이 있더라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저희가 했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그런데 저녁에 거기를 걷는 사람들도 많이 없고 잠깐이어서 연계성을 가지고 꽃을 심어서 관광객들이 더 오고 밥이라도 한 그릇 더 먹고 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한번 해봤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과장님, 지금 연필이랑 메모지 있으시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있습니다.

ㅇ성태용의원  194쪽 보령문화테마파크 조성이요. 그거 구 디디다이아 땅 매입했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아직 안 했고요.

ㅇ성태용의원  답변 간단하게 하자고요. 왜 국비 99억 원이고, 참 아주 기가 막힌 숫자네요. 국비 99억 원이고 시비 99억 원인가,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적어놓고요. 그다음에 196쪽 5항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 197쪽 보령 오션 다목적 문화특화지역 조성이요. 지난번에 9억 원, 9억 원 해서 18억 원을 우리가 해줬는데 예산이 적다고 그러셨죠? 적어서 하시다 마셨다고 그랬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

ㅇ성태용의원  그게 잘못됐다고 그랬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성태용의원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203쪽 보령 빛돌숲 공원 조성사업, 211쪽 일·휴식·관광 공유 오피스 이렇게 총정리를 해서... 지금 예산 확보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죠? 그렇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성태용의원  이거 해서 저한테 이거에 대한 것을 와서 설명 좀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해주세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오늘 아침에 시장님도 이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보령에 지금 맞는 사업인가 모르겠어요. 재검토 해주시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축제관광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상범대표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축제관광재단

ㅇ대표이사 한상범  축제관광재단 대표 한상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축제관광재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의원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축제관광재단에서 지금 행사를 몇 개나 하고 있죠?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주 행사는 머드축제와 모터페스티벌, 문화재야행, 겨울바다사랑축제 그리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했지만 작년까지 무창포 열린바닷길축제까지입니다.

ㅇ조장현의원  그게 다 관광과 거죠?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그렇죠. 관광과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ㅇ조장현의원  다른 과 행사를 안 하는 이유는 뭐죠?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다른 과 거요?

ㅇ조장현의원  예.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우리 재단이 원래 머드축제 육성에서 파생돼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됐는데, 우리 보령에 축제가 한 70여 개가 넘더라고요. 우리 재단에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고 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가 맡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ㅇ조장현의원  지금 오서산에 축제 있는 거 아시죠?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ㅇ조장현의원  지금 보령시에서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4,000만 원인데 그게 실질적으로 행사하면 한 8,00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걸 시에서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갸우뚱하더라고요. 오서산이면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산인데 혹시 그런 행사는 맡아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읍·면·동에 지금 자생적으로 축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축제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방침이 정해지고 어느 정도 전통성이 있어서 육성하고 확대해야겠다고 하면

ㅇ조장현의원  읍·면·동에 있긴 있는데 오서산 축제 같은 경우는... 이 산이 명산이잖아요? 이건 큰 행사거든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저도 진행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의원  해보셨어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ㅇ조장현의원  현직에 계실 때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ㅇ조장현의원  이런 거를 조금 더 홍보해서 키우실 생각 없으신가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그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이거를 신경 쓰시고 실과하고 협의하셔서 될 수 있도록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ㅇ조장현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82쪽에 보면 하반기 중점과제가 있어요. 두 번째에 보령문화재야행을 통한 신규관광객 유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그동안에도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아서 조그맣게 했었거든요. 재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ㅇ최은순의원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2억 5,000만 원입니다.

ㅇ최은순의원  이게 이틀간 하는 거네요? 근데 오천항 충청수영성 영보정 보수해야 하잖아요.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한번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아까 수리한다고 얘기 들었고 우리가 오늘도 현장 갔다 왔는데요. 10월 13일부터 14일이거든요. 그 안에 최대한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전체의... 지금 우리 3대 수영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령 오천은 전국적으로 육성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관심 가지고 그 전 지역을 다 활용해서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식, 야시, 야숙이라는 8개의 모토를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최대한 홍보해서

ㅇ최은순의원  야간에만 하시는 거예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그래서 ‘야’ 자가 들어갔습니다. 주간에도 하긴 합니다.

ㅇ최은순의원  예산이 2억 원이면 하룻저녁에 1억 원씩 쓴다는 소리거든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ㅇ최은순의원  지금 예산 2억 원 받으셨다면서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평균 하루에 1억 원이잖아요. 오천항과 충청수영성을 중심으로 야간에만 문화재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관광객들이 얼마나 올 것인지, 이게 처음 해보는 것이기는 하지만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저희 포부는 전라도 정도로 육성 발전시킬 자원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많은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조명시설까지 하는 사업비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ㅇ최은순의원  문화재야행 행사 시설은 그냥 그날 축제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시설한 것은 계속 유지가 되죠.

ㅇ최은순의원  행사 기간이 끝나더라도 철거 안 하고 그냥 유지하나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그럼요. 철거할 건 철거하고 또 영구적으로 남겨놓을 건 남겨놓고요.

ㅇ최은순의원  지금 영보정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영보정음악회도 있고 또 이렇게 축제도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충청수영성은 영보정이 가장 진수거든요. 영보정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던 건데 그거를 배제하고 그 주변에서 그냥 뱅뱅 축제한다는 거 하고... 그런데 이거 관광과하고 협의가 잘돼야 할 것 같아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오색전망대며 전체적으로 조용하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공연하고 이것만을 떠나서

ㅇ최은순의원  금액이 워낙 커서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또, 산책도 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계속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야행이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하여튼 신규로 하시는 것이니만큼 한번 시도해 보시고 이게 잘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된다 싶으면 더 바랄 건 없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스럽기도 하고, 또 주변 여건도 그렇네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잘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추보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86쪽 머드관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머드축제 동안 머드뷰티 체험관 시범 운영하셨잖아요? 여기 혹시 몇 명이나 참여하셨어요? 대략적으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시범 기간 운영이 잘돼서 아예 뷰티관을 조성한다고 하셨네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있습니다. 1,480명이 뷰티케어를 이용했습니다. 머드관 2층에 5,000원씩 받고

ㅇ추보라의원  2층이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2층에서 마사지해주고 한 거요.

ㅇ추보라의원  그게 지금 그 기간만 5,000원인가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머드축제 동안만 청양대학교에서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와서 운영했거든요.

ㅇ추보라의원  기기도 사용해서 해주신 건가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ㅇ추보라의원  거기 되게 비싼 기기들이 많잖아요. 그 기기 사용하는 게 5,000원이었던 거예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이번에는 첨단기기를 하지 않고 침대 놓고 얼굴, 팔 마사지를 했거든요. 거기에 기념품도 주고요. 수익을 떠나서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용하신 분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ㅇ추보라의원  천몇백 명이라고 하셨죠?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1,480명이요.

ㅇ추보라의원  하루에 대략적으로 몇 명이나 오신 거죠?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17일간 했으니까 그 정도면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입니다.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이용해요.

ㅇ추보라의원  5,000원에 마사지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천몇백 명이라고 해서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일수로 나누니까 그렇게 또 큰 인원은 아닌 것 같네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침대를 9개 운영했거든요. 계속 밀릴 정도였고, 미용 부분에 내국인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요. 머드팩의 질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 발전시켜서 청양대하고 계속 상시적으로 할 수 하도록 협의하고 있거든요.

ㅇ추보라의원  예, 맞습니다. 머드팩이 너무 좋아서 저도 집에서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3층에 굉장히 비싼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그렇죠.

ㅇ추보라의원  처음에 그거 구입할 때 큰 우려 속에 구입하셨어요. 감가상각비도 고려해야 하지 않냐, 활용을 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머드팩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게 팩만 해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기기를 사용하려면 또 이용 단가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그렇죠.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청양대에 2,000만 원만 줬어요. 이번에는 홍보 차원에서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전망이 보입니다.

ㅇ추보라의원  이 뷰티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돼서, 외국인들 많이들 오셨다니까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항상 여쭤보는 겁니다. 조치현황 보고자료 111쪽 머드축제 기념품에 대한 디자인 개선 등 검토에서 머드티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머드티를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인터넷이요?

ㅇ이정근의원  예.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전화 주문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예쁜 머드티를 입고 계신 분이 계셔서 이거 어디서 구매했냐 했더니 인터넷에서 구매하셨대요. 축제재단에서 만든 머드티가 아니라 개인업체에서 사적으로 만든 머드티가 이쁘게 만들어져서 보령시민들이 그걸 구매해서 입고 있더라고요.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시고 좀 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참고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지금 이정근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캐릭터를 상표등록해 놓지 않았나요?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상표등록은 되어 있어요. 독점권 관련한 의원님 질의 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ㅇ김정훈의원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등록해놨으면 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ㅇ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알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머드축제관광재단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순서나 휴식을 위해 16시 15분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업무보고중지)

(16시15분 업무보고속개)

ㅇ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영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수산과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우리 어민들, 상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혹시 시식회라든가 그런 거를 할 계획이 있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현재 구상 중입니다. 명절 전에 일부 관련 단체하고 개최하는 방안도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감대만 형성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일회성으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ㅇ백영창의원  그래요. 시식회든 홍보를 많이 하셔서 우리 수산물 상인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ㅇ백영창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저도 지금 백영창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우리 어항 쪽이라든지 시장 내에 수산물을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한 데이터나 방사능 장비라든지 그런 걸 지급해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 그 방사능 측정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해류가 아직 돌아오지 않지만 조금 지나면 희석이 되어도 그게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불안하기 때문에 천일염 같은 소금도 미리 사재기하신다든지 수산물을 잘 안 사 드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하시더라도 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처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방사능에 대한 검사는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고요.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보령시 관내에는 장항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에서 보령 관내 수산물을 일정 주기로 수거해서 분석해 알려주고 있고요. 서산에 있는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충남 전체를 관할 하는데 거기도 저희 관내 위판장과 양식장 101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산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수산물에 대한 검사 확대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 저희도 수산물안전성센터와 장항지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데 향후 도에서도 별도의 지시 사항이 있을 걸로 보여서 그거와 맞물려서 정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고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방사능 검사는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방사능 측정 장비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각 위판장이라든가 우려스러운 지역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어업인,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충남 어업지도선에서도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 장비가 달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직접 연결돼 있어서 그 해수 내에 방사능이 얼마 이상이 되면 긴급으로 연락이 지자체에 뿌려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 행정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방사능 측정 장비, 수질 측정 장비 같은 거를 추가로 달 방법을 도하고 협의하셔서 자체적으로도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해상 해수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원자력위원회 두 군데에서 저희 관내 호도 해역 일원과 덕산해수욕장 앞쪽에 두 가지 정점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결과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선박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한 군데 설치했던 장비를 도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추가로 한 대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충남해역 관할 일원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닐 때 검사하고 원자력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 차원에서 수산물 촉진을 위해 수산물 점포에서 구매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보령시에서도 시행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신청을 안 하셨는데 태안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많이 신청하셔서 계속 할인권을 받아 가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지역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가는 거고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기 때문에 다시 공모하시는 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사실은 어제부터 9월 14일까지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7개 수산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곳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어제부터 9월 14일까지 환급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환급행사 부스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이런 것도 환급이 돼야 하니까 홍보를 더 하셔서, 이제 홍보가 돼야 수산물을 사고 다시 환급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몰라서 찾아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성태용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성태용의원  질의할 내용이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 이거 하나만 짚고 갑시다. 수산식품 가공 클러스터 조성이요.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사적으로 대화도 나눴지만 해양정책과하고 얘기해서 매립지 관계를, 이게 아직 관내 일원이라고 했잖아요? 관내 일원이라고 하지 말고 아주 매립지로 딱 해서... 타당성 용역도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ㅇ성태용의원  그러면 우리한테 용역 심의가 들어올 텐데 매립지로 해야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난번에 의원님께 제가 구두 보고드렸던 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립지 부분이 현재 육지화돼 있지만 일부 부분은 현재 법상 공유수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지적 등록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에 대한 계획,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지목 등록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자는 해수부고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입안해서 빨리 확정하는 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느 시점인가는 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빨리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근데 이게 지금 부서가 해양정책과하고 수산과잖아요? 이거 같이해야 해요. 이거 언제부터예요? 나하고 둘이 얘기 나눈 것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나는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아까 해양정책과 보니까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행정절차를 빨리빨리 밟아야 할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매립지... 시민들이 다들 그러잖아요. 매립을 저렇게 해 놓고 왜 사용을 안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더 나가서 해양경찰인재개발원이 오면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거기로 유치한다고 그랬잖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ㅇ성태용의원  그런데 저렇게 해 놓고 만약에 여기가 유치를 못 했다? 그때부터 행정절차 밟으면 해양경찰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해 놓고서 그분들을 모시고 해야죠. 그러니까 매립지에 대한 인프라 구성을 다 해놔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유치하는 데 더 용이하죠. 그리고 수산식품 가공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어민들의 숙원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해양정책과 순서에서 놓쳤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정책협의회나 두 과장님이 오셔서 이런 것을 같이 한번 상의해서 빨리빨리 갈 방법을 연구해야지 업무 보고서에다만 이렇게 딱 올려만 놓으면 뭐 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노력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걸 진행해야죠. 2024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용역 검토할 때 어떻게 하겠냐고요. 사업이 100, 200만 원도 아니고 몇백억, 이게 400억 원인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400억 원입니다.

ㅇ성태용의원  400억 원짜리 사업인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해안강망 닻 같은 거 놓은 데는 어떻게 됐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쪽은 토지 용도상 그게 맞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놓고 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미관상도 그렇고 또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바꿔줘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관련 부서인 해양정책과하고 필수적으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우리 시에서 근해안강망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해줍니까? 사업비라든가 보조금 등등해서 매우 많은데 그러면 자기들도 그걸 다른 데로 옮겨줘야죠. 그러면 안 되죠. 과장님, 그건 노력해야 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박상우 근해안강망협회장하고 관계가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도 이런데 이것 좀 해달라고 부탁하셔야 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ㅇ성태용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조병주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해수욕장경영과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입니다.

13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수욕장경영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백도현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원산출장소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원산출장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산출장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 보고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거네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사업은 진행하는데 현재 사업계획은 전기자전거 120대, 전기자동차 3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든요. 그중에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가 될 만한 기종이었던 전기자동차는 제외하고 전기자전거만 구입해서 운영하고요. 현재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시스템과 연동해서 원산도 지역에도 한번 자전거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직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향후에 지금 원의교차로에 있는 1·2주차장 중의 한 군데에다가 스마트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을 통과해서 태안 쪽으로 가는 차들이 다량 있는데 원산도 내에서 어느 지역에 그들을 유인해서 붙잡아둘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통과만 하는 상황이라 통과하고 있는 차량들을 원산도에 머물다 가게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바로 그 적합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을 그렇게 짓고 향후에 그것과 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그런 차원도 약간은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말씀하셨듯이 교통과와 연계해서 공유자전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공유자전거는 1시간 무료고 그 후부터 요금을 청구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원산도 내에서 공유자전거를 같이 탄다면 그 유지 비용을... 또 마을기업에 위탁을 줘야 하잖아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예.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그게 운영이 될까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위탁을 줘야 하는데 시행하는 1차년도에는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됩니다. 그것이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공유자전거만 운영해서는 2차년도부터 분명히 적자가 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날 경우 사회적기업에서 아마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지는 향후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의원  향후의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되면 내년에는 준다고 하더라도 내후년부터 위탁 비용을 줘야 하는데 이걸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전기자동차까지 운영하면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전기자전거만 운영할 때는 관리인력이 줄어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적자 폭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ㅇ김정훈의원  4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간제를 뽑아서 직영하면 안 되나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4억 원 정도 위탁금을 주고서 한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맞고 두 분 정도만 계시면 자전거를 계속 다른 지역에 갖다 놓으면서, 스테이션이 몇 개 된다고 했잖아요? 스테이션에다가 잘 운영만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1차년도 사업계획에 정해진 예정 지원금액이 4억 원이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런데 위탁하면 그 사업비를 적게 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실장님이 실무협의 및 업무보고를 해서, 20억 원 반납 시 재정 손실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20억 원의 재정 손실이 아니라 더 큰 재정 손실이 있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있습니다.

이병윤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시설관리공단

ㅇ이사장 이병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고드리겠습니다. 97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한 보령시 체육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추가 위탁의 필요성을 건의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74쪽에 보면 고객 만족 증진을 위한 스카이바이크 시설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스카이바이크를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ㅇ이사장 이병윤  지금 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40대 중에 노후된 15대만 교체한다는 건가요?

ㅇ이사장 이병윤  예.

ㅇ최은순의원  그럼 기존에 있던 바이크하고 새로 구입하는 바이크는 또 다른 점이 있나요?

ㅇ이사장 이병윤  거의 같은 형태고요. 여러 가지 장점을 보강해서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25대는 부품을 교체해서 계속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ㅇ최은순의원  그러면 이제 또 노후되면 교대로 교체해 주죠?

ㅇ이사장 이병윤  지금 레일과 여러 가지 제동장치들의 마모가 사실 심한 상태입니다.

ㅇ최은순의원  교환은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환하는 거예요?

ㅇ이사장 이병윤  예.

ㅇ최은순의원  오픈하고 나서 몇 년 정도 썼죠?

ㅇ이사장 이병윤  스카이바이크 한 지가 지금 7,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ㅇ최은순의원  7, 8년 정도 됐는데 15개는 현재 노후돼서 바꿔야 한다는 말씀이죠?

ㅇ이사장 이병윤  예.

ㅇ최은순의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올해 전반기 관광객이 어땠어요?

ㅇ이사장 이병윤  작년에는 박람회가 있어서 현재보다는 안 했고요. 스카이바이크 수입이 8월 20일 기준으로 6억 원입니다. 스카이바이크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장마 기간이 너무 길어서 운영기간이 조금 짧았는데 그래도 비교해보니 작년보다 102% 정도 달성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날씨에 굉장히 민감한데요. 그러면 관광철이 아닌 평소에는 이용객들이 보통 어느 정도예요?

ㅇ이사장 이병윤  평일에는 많지 않고 주말에는 오시는 분들을 다 수용 못 하는 때도 있는 상태입니다. 주중에는 손님의 여유가 있고요.

ㅇ최은순의원  운행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하죠?

ㅇ이사장 이병윤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탑승은 10시부터 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레일을 점검하고 탑승은 10시부터 합니다.

ㅇ최은순의원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죠?

ㅇ이사장 이병윤  올여름은 점심시간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해서 교대로 운영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점심시간을 12시 20분쯤부터 1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대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부분 부분에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 인력 문제에 있어서 중식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도

ㅇ최은순의원  중식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하니까 그에 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ㅇ이사장 이병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근로자들과 같이 협의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인력 충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매표도 그렇고 회차장, 탑승 시설에 중간중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 이런 부분으로 여러 차례 협의도 했었는데 스카이바이크 운영에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좋은 방법을 한 번 더

ㅇ최은순의원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와서 기다리는 줄도 길고 점심시간에는 또 못하는 점이 있어서 약간 하소연하시더라고요.

ㅇ이사장 이병윤  스카이바이크가 가장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3명이나 2명, 4명이 타고 한 바퀴를 순회하려면 보통 40분이 걸리거든요. 차량을 40대 중에 고장이 난 거 몇 대 빼놓고 운영하는데 한 번 갔다 올라오면 소비와...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스카이바이크가 운영 면에서는 여러 가지 단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큰 지역의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이런 것은 한꺼번에 수십 명을 싣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저희는 날씨와 시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항상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ㅇ최은순의원  어쨌든 시설공단에서 지금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는 수익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관리 차원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한데 지금 수익이 유일하게 나오는 걸 제일 큰 순서대로 세 가지만 뽑아보시면 무엇인가요?

ㅇ이사장 이병윤  스카이바이크가 현재까지, 우리가 그전에 이제 코로나 생기기 이전에는 10 몇억 원까지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8억 원 정도 수익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금년도 8월 20일까지 6억 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볼링장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지만 사실 감면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50% 감면도 있고 대부분 50%, 30% 감면받고 요금도 저렴해서 수익이 많지 않고요. 또, 석탄박물관이 손님은 최고 많습니다. 8월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스카이바이크가 6억 원, 볼링장이 1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석탄박물관은 여름에 인기가 좋아서, 특히 이제 날씨가 안 좋아도 하루에 1,400~1,500명, 500~600명씩 오고 지금 주말에도 한 1,000명 이상 오시거든요. 근데 입장료를 2,000원 할인해서 1,000원 받다 보니까 많이 받아야 100여만 원에 못 미치고요. 그래서 사실 수익이 그래도 몇억 되는 게 스카이바이크인데 스카이바이크는 운영 관련 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어쨌든 안전 문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수고가 많으신데요. 직원들께서도 그렇고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최대한 우리가 관광 트렌드에 맞춰 개발해서 더 좋게, 또 더 친절하게 손님들 모셔야 하고 시설 관리 차원에서는 촘촘하고 정확하고 꼼꼼하게 힘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ㅇ이사장 이병윤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시설을 벤치마킹도 하고 작년에 직원들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스카이바이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ㅇ최은순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의원  이정근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974쪽에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 및 우수저류시설 운영 철저라고 돼 있고 2022년 집중호우 및 태풍 힌남노 상륙 시 우수 완벽 처리에 이어 2023년 집중호우 시 배수펌프 완벽 가동으로 침수피해 방지 이렇게 쓰여 있어요. 배수펌프장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지관리를 하나요?

ㅇ이사장 이병윤  예, 태영아파트 옆 펌프장에 150마력짜리 기계가 5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펌프장에 궁촌과 신설동 하고 태영마트 옆에 대천 배수펌프장이 5개가, 세 군데가 펌프장이 있고요. 비가 많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비가 많이 오면서 청라저수지에도 물을 내리고, 또 바다에서 물이 들어와서 만수가 됐을 때만 150마력짜리 다섯 대가 펌핑을 다 하지 못하면 거기서 그동안에 했던 구시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럴 때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만들었던 지하에 매설돼 있는 우수저류시설이 2만 6,000톤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으로 우리가 펌핑해서 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우리가 했는데 금년에는 자동시설을 해서 저류시설로 일단 보내게 됩니다. 제가 알기는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화재나 여러 가지 골든타임이 있는데 우리도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수저류시설에 2만 6,000톤 물을 빼서 그다음에 이제 그쪽 보관하는 과정에 저희 지역은 바닷물만 다시 빠지면 그 물을 다시 펌핑해서 내보냅니다. 2022년도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요.

ㅇ이정근의원  그래도 결국에는 소하천지류 주위나 시설관리공단 주위 하수종말처리장 주위도 침수가 됐었고 구시 지역도 일부 조금 침수되었고, 또 한 가지 한내시장 쪽이요. 상가들이 하수구에서 우수가 거꾸로 역행해서 거기도 일부 침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수펌프장의 용량이 혹시 작지는 않은지, 또 추가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걸로 충분하다면 앞으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려고요.

ㅇ이사장 이병윤  배수펌프장은 5대를 펌핑해서 현재는 용량이 가능한 것 같고요. 또 저류시설이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 해결되는데 가장 문제는 아까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에 1일 3만 톤 처리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불명소라고 해서 비가 오면 그쪽에 하수로 유입이 돼서 한 6~7만 톤까지도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평균적으로 3만 톤은 오버되고 있습니다. 처리해서 물을 내보내야 해서 1만 5,000톤 증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2년 전부터 항상 시에 보고하고 수도과하고도 협의했고 금년도 수도과에서 그걸 용역에 담아서... 그게 시설비가 한 500~600억 원 이상 들어가고 국비가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시설을 빨리 해도 3~4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내 지역에 인구가 늘고 있는데 문제가 화장실에서 하수 이런 게 안 빠지는 경우는 하수 처리시설의 용량 때문에 거기서 해결을 못 하면 우리 우수와는 달리 그쪽에서 물이 덜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ㅇ이정근의원  그러니까 2~3년 전부터 건의를 계속해도 아직

ㅇ이사장 이병윤  아니요. 이제 제가 가서 업무보고 때 계속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나오셨고 금년에도 펌프시설하고 저류시설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수도과에서도 일단 그걸 용역에 담아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의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이사장 이병윤  예,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ㅇ이정근의원  이상입니다.

ㅇ의장 박상모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의원  저도 이정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직접 저도 우수처리장도 가보고 했는데 51통, 52통, 53통, 54통 그다음에 11통 이쪽은 자연배수로 들어가잖아요? 이쪽 구시 쪽 9통 위쪽으로는 거기서 중앙으로 해서 우수관이 다 나가서 배수펌프로 해서 넘기는데 그쪽은 자연배수이기 때문에 이제 밀물과 청천호에서 방류했을 때 그 높이가 넘어가면 그 배수가 안 되고 역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주변에다가 마력이 작은 거라도 배수펌프장을 하면 그렇게 침수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ㅇ이사장 이병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설동에 펌프장이 있어서 지역에서 오버되는 물을 대천천으로 펌핑을 하고요. 궁촌에는 저류시설이 있어서 궁촌지역도 펌핑을 하고 있고 저류지 펌핑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의원님도 현장 나와보시고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는데, 그런 부분은 수도과한테 저희가 행정적으로 장기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요. 수도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확보를 해야 하는 게 국비 280억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용역을 해도 확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ㅇ이사장 이병윤  지금 환경부 또 금강청 이런 쪽에 가서 관련 부서에서 계속 브리핑하고 또 만나서 설명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지방비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ㅇ김정훈의원  지금 초과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나와 있나요?

ㅇ이사장 이병윤  우리 하수 유입량은 3만 톤이 정량인데 최근 한 3년 평균 3만 3,615톤으로 3만 톤보다 상당히 많이 오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ㅇ김정훈의원  그러면 이게 증설을 2배로 하는 것보다도

ㅇ이사장 이병윤  1만 5,000톤 증설부지가, 원래 우리 시설을 만들 때 유소년축구장 지하에 시설부지가 확보돼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ㅇ김정훈의원  이런 게 꼭 필요하거든요.

ㅇ이사장 이병윤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시설에서 우리가 처리를 못 하면 낮은 저지대 지역의 하수나 집의 생활하수가 역류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ㅇ김정훈의원  저희도 적극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이사장 이병윤  예, 감사합니다.

ㅇ의장 박상모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석의원(12명)

의  장   박상모

부의장   김충호

의  원   김재관  김정훈  백성현  백영창

서경옥  성태용  이정근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12명)

미 래 전 략 국 장  이선규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대 외 협 력 과 장  장은옥

해 양 정 책 과 장  현종훈

관   광   과   장  김계환

수   산   과   장  김영수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출석사무직원(5명)

전   문   위   원  김왕주  김기태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박자영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의 장	박 상 모
의 원	김 정 훈
의 원	이 정 근
사무국장	신 행 철

(제253회-제2차 본회의)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