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3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53회-제3차 예결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7일 (목) 10시 00분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체육진흥과, 새마을공동체과,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원산출장소,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의회사무국)....................................................................................................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  면

2  면

2  면

3  면

47 면

(9시59분 개회)

ㅇ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위원장 선출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성태용위원님을 추천합니다.

ㅇ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 성태용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ㅇ김재관위원  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의회가 파행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고생 많으셨고 당사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보령시의회에서 파행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성태용위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저희와 나눴던 대화내용을 위원장님께서 답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파행과 보령시의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ㅇ위원장직무대행 성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관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우리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누구의 잘잘못과 누구에 의해서 이런 파행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만 이런 일이 없도록 보령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거기에 답을 했고,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보령시의회가 한 걸음 더 발전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어렵게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시작하는데 정말 이번 예결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바른 예산에 대한 선택을 하신다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다만, 오늘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어서 과장님들이 이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조절하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내일 오전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졸속으로 처리가 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위원장 성태용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령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두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위원장 선출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김재관위원을 추천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께서 김재관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재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ㅇ위원장 성태용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재관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ㅇ김재관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파행된 것에 대해서 유감 표현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 성태용위원님과 제가 보령시의회 예결위를 잘 이끌어나가서 예산을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태용위원님과 제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꼭 지키고 이게 천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체육진흥과, 새마을공동체과,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문화교육과, 복지정책과, 가족지원과, 경로장애인과, 열린민원과, 세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원산출장소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해수욕장경영과, 지역경제과, 신속허가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토지정보과,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 의회사무국)

4.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ㅇ위원장 성태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부서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삭감된 예산이 없는 부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일정으로 의사일정 순서를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체육진흥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웅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스탠드를 조성하는 거예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이 건은 현재 1, 2구장이 있고 3구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ㅇ백영창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산이 더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하면 하천변이라서 토지매입비를 어느 정도 하는지, 왜냐하면 축구장 한 면이 최소 3,000평이거든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저희가 이 건은 2,700평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난번 상임위 때 최은순위원님께서 부지를 사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초기비용이 토지매입비 없이 시설만 하면 되는 지역이라서 하천을 선택한 것인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앞으로 하천에 신규시설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안해 주신 상황을 적극 수용해서 신규 땅을 최소비용이 들 수 있는 지역을 모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하천변에 보니까 극한 호우라고 해서 올해도 7월 15일부터 비가 많이 와서 보령댐에서 내보내니까 노천리 그쪽이 많이 잠겼었는데 이게 예산이 따르는 문제라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위원님들 말씀도 다 좋기는 한데 여기에 보면 총 11억 3,000만 원인데 11억 3,000만 원보다 시비로 토지매입비를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잖아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저렴하게 구매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대천파크골프장 개·보수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궁촌동에 잔디식재를 새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잔디식재를 새로 하는 게 아니고요. 혹시 몇 쪽일까요?

ㅇ김재관위원  320쪽이에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이 건은 당초에 18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12홀을 했다가 금년에 3홀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3홀을 추가 증설하는 것입니다.

ㅇ김재관위원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궁촌동 그 일대가 개발이 진행되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잔디가 파손된 것은 식재를 안 한다는 것인가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잔디가 특별히 파손된 것은 아니고 올 초에 저희가 잔디생육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금지기간이 있었는데 금지기간에 운동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사용해서 일부분에 잔디 식생이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만 보수하면 됩니다.

ㅇ김재관위원  전부 걷어내지 않고 일부 파손된 부분만 부분 보수를 한다는 얘기죠?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ㅇ김재관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이 하천변에 있다 보니까 웅천천도 대천천도 마찬가지고 스포츠시설이 그쪽에 있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예산이 계속, 앞으로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앞으로 집중호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이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이 너무 소모성이지 않나, 차라리 어디 시유지를 찾아서 개발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 얘기를 꼭 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것을 당장에 하겠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축구장만 자꾸 만들지 말고, 보령시에 축구장 많이 있더만요. 그러지 말고 요즘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을 많이 즐기시니까 우리 시유지 중에 산을 하나 깎더라도 고민해 보세요. 예산이 자꾸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입되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골프장 용역 들어가잖아요. 골프연습장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추가로 매입될 땅이 더 없어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잔여 부지가 주변에 없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옆에 땅을 사서 늘릴 방법을 고민해 봐도 그쪽은 굉장히 좋은 시설이거든요. 관리도 용이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좋은 제안이시고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이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신규시설을 할 때는 하천변에 하지 않는 것으로

ㅇ김재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변은 없애달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매년 이렇게 유지보수를 해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면 이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제 얘기는 시설 파손이 안 되는 곳을 지정해서 밀어붙여 만들어달라는 말씀이에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장기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ㅇ김재관위원  시민들 중에 그곳에서 조깅하시는 분들도 눈살을 찌푸린다고요.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을 수 있는, 권역별로 할 수 있는 북부 남부 중간에 놓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그것을 추진해달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좋은 제안이고요.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제안하시는 부분처럼 안전한 시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조성하기 전까지는 현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도와주세요.

ㅇ김재관위원  조건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찾으세요. 그 계획에 없으면 예산을 세울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갈 수 있게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알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20쪽에 웅천축구장 관중석 조성과 그 밑으로 웅천생활체육공원 조성과 위치가 달라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다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위치가 달라요? 거기가 잔디구장 내에 있는 것 아니에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잔디구장 내인데요. 관중석은 현재 조성되어 있는 2구장 관중석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1구장이 됐든 새구장이 됐든 사업장은 똑같죠?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예.

ㅇ위원장 성태용  바로 옆인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왔으면 5억 2,000만 원에 3억 4,000만 원이고 우리 보령시 전체적인 것인데요.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법에 보면 맞지 않는 거예요. 대천천이 됐든 어디가 됐든요. 그래서 이것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되고 관중석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서로 공문을 주고 받고 했어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전구두 협의 후에 가능여부를 타진 한 상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행정을 많이 해 보셨지만 구두라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나중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서 하천관리부서에서 언제 그랬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사전에 공문을 요청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것은 행정절차가 거꾸로 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과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앞으로 공모사업은 국비가 80% 이상 아닌 것은 찾으러 가야 한다고 그랬고 내년도 예산이 정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타 부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자리하고 계시지만 예산 이렇게 올라와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도비만 붙였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도비를 반납해서 맞지 않는 사업이라고 하면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물론 이 사업만 놓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들을 제시하겠지만 신중히 사업을 올려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충남연구원출연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글씨만 봐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몰라서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충남연구원출연금은 유엔위원경감국에서 진행하는 안전도시 용역을 위해서 당초 1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용역비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이 일반화되지 않은 용역이기도 하고 울산이나 인천에서 이런 부분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공공연구원인 지자체 출연연구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울산연구원에서 그런 부분을 연구한 연구위원이 이쪽으로 오신 분이 있고 해서 충남연구원과 협의를 해보니까 충남연구원에서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안전총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안전총괄과 예산을 삭감하고 출연금으로 충남연구원에 줘서 그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때 걱정해주신 부분은 출연금 용역비와 이후에 운영적인 측면에서 유지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장기적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주셔서 출연금 승인을 받을 때 부결됐던 부분이고요. 출연금에 대한 부분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 성립이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삭감해도 된다는 거예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절차적으로 출연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사전절차가 안 맞아서 현재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ㅇ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용역 관계에서 심의자료를 갖고 계세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어떤 거요? 용역심의자료 안 갖고 왔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원도심 보령아지트를 위탁한다고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거기가 도시과인가 어디서 건물을 지어서요. 용역심의자료 17쪽이요. 여기에 보니까 부서명이 기획감사실로 되어 있어서요. 이 지금 건물을 준공해서 공공사업으로 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려고 이런 시설을 하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인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1차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현재 공단에 위탁 필요성이 있는 업무나 시설들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16개 정도가 저희한테 왔고요. 그런데 시장이 집행해야 할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위탁의 대상은 단순하고 시가 안 해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16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 검토나 위탁여부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용역비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런데 업무 내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서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만약에 운영이 된다고 하면 관리인력을 그 분야에 자격증이나 전문인력이나 그 분야에 활동이력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령시에 여러 가지 건물을 많이 짓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건물도 분명히 사람을 채용해야 하잖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일단 운영을 위해서는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채용해야 하는 형편이고요. 걱정해주신 대로 우리가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건물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갖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물에 대한 특수목적이 아니면 일반 건물에서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공유시설인 회의실이나 이런 것은 공유해서 같이 쓰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견을 내고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예산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많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한테 성태용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을 하면 보령시에 적합한 시설을 공모해서 운영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동안에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건물에서도 대표적으로 한다면 청년 관련해서 하는 센터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각자 있어요. 그런 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운영을 하면 건물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현재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 부분도 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하나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걱정하시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노력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백영창위원님께서 원도심 보령아지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직원이 꽤 많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간이거든요. 그러면 1층에 필로티, 안내사무실, 홀 이렇게 되어 있고 2층에 댄스교실, 1인미디어실, 3층에 3D공작실, 음악창작실, 4층에 예술인커뮤니터 공간 등 전문인력이 한두 사람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시설공단에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받을까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부분별로 해서 인력의 적정성도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프로그램을 보면 앞에 있는 청년 커뮤니티하고 거의 비슷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년 일자리 관련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센터와 저희 청년센터와 어울림센터 이런 부분들에 앞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 장래적으로 그런 계획을 부서에서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공실이 또 많이 생겨요. 잘 알겠고 기획감사실장님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사업의 성격상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예산설명자료 244쪽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이요. 보령시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다 가는 것이죠?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임원진입니다.

ㅇ백영창위원  임원진만 가는 거예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지대별로 임원진만

ㅇ백영창위원  대원이 다 가는 것은 아니고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대원이 다 가기에는 인원이 많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대상자는 보령시 자율방범대 대원이라고 했는데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인원 연합대 임원진과 지구대별로 추천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임원이 가는데 임원이 못 갈 경우에는 대원들도 가고 합니다.

ㅇ백영창위원  한 사람이 중복해서 가는 경우는 없죠?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거의 그렇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것을 잘 가려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만 가고 안 가는 사람은 안 가더라고요. 임원들만 간다는 말씀이시죠?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과장님 이번에 여름에 행사가 자율방범대 행사죠? 본 행사라고 봐야죠? 그것에 대한 보상이랄까, 그런 것이 있어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음료수값이라도 어떻게 조금, 그렇게 고생하시고 밤늦게까지 하시는데 선진지견학을 그동안 갔던 것이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대원들이 여름에 봉사하면서 하는데 봉사하는 지대별로 물이라도 사다 주셔야지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원합니다.

ㅇ김재관위원  물 하고 교통비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필요시에는 식대까지 줍니다.

ㅇ김재관위원  잘 챙겨 주시고요. 이번에 선진지견학 어디로 가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현재는 정해지지 않았았고요. 제주도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륙으로도 갈 수도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무슨 선진지견학이 맨날 제주도로만 가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래서 엊그저께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해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해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대원들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지, 물론 대장님들도 많이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자긍심을 높이려고 하면 대원들이 가셔야 하거든요. 지금 대원들 이탈이 많잖아요. 봉사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읍이나 면은 아예 안 돌아가는 것 아시죠? 차량은 그냥 방치되어 있고요.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도 마련하셔야 돼요. 예산은 똑같이 지대로 내려가잖아요. 차량일지 점검은 하세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것을 갖다가 책잡는 것은 아니고요. 그 차량이 방치되어 있으면 내구연한이 7년 지나면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차량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안 되는 지대는 선진지견학이나 인센티브를 줘서 안전순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독려하셔서, 이번에 법 제정이 돼서 이것은 경찰서로 이관이 안 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경찰서에서도 관리가 되는데요. 아직은 특별히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경찰서로 가야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그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방범대라는 것이 경찰서에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지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지견학 다변화를 하시고요. 예산을 조금 더 쓰셔서 대원들이 갈 수 있는 것으로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대원들한테 들었고 신규대원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가는 사람만 가고 자기들은 얘기도 못 듣고 대장만 간다는 얘기니까, 물론 대장이 간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고생을 하셨으니까 가야되는데 어느 정도 할당을 하셔서 젊은 대원들도 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년에 행정감사를 어떻게 받으시려고 말씀을 안 하시고, 방범대요. 가시는 분만 가십니다. 대원들이 가야 해요. 대장, 부대장 연합대로 가고 뭐하고 밑에 대원들도 많은데 지금 방범대 전수조사를 하면 근무하는 방범대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서너 곳밖에 없어요. 그리고 차는 어디를 돌아다니는지 낮에도 큰 차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잘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공무국외출장 및 국외연수가 있잖아요. 저는 적극 권장하는 사람인데 그 대신 출장을 갔다오되, 거기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이 요즘 TV에서 나오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벤치마킹을 제대로 갔다왔으면 우리 보령시가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대신 공무원들은 가셔야 됩니다. 외국에 나가서 벤치마킹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기 나름대로의 보고서를 시장님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지금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것도 잘 챙겨보셔서 해주셔야 돼요. 특히 아까 김재관위원님이 지적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챙겨봐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물놀이 안전시설 및 구조장비 수선유지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셨는데 제대로 된 물품을 사시는 거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수년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우려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 수상오토바이 올해 운영은 저희가 물놀이안전센터에서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데 10시에 반출해서 단체에도 주고 기름까지 넣어서 주는데 또 5시에 다 받습니다. 관리도 우리가 다 해서 우리가 다 고칩니다.

ㅇ김재관위원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문자주셔서 좋은 제품을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잘 관리해서 오래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세요. 시스템조차도 제대로 좋은 것으로 하셔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에서 시비가 2,500만 원밖에 안 돼요. 조금 더 주지 2,500만 원은 뭐예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본예산에 1,200만 원과 이번에 1,300만 원을 의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1,300만 원을 더해서 이번에 의용소방대와 협의해서 올해 처음 가는 것인 만큼 내실을 기해보고 내년도에 더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방범대는 4,600만 원 주고 소방대는 2,500만 원 주고, 물론 인원수는 고려하셨겠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15개 지대에서 가장 우수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이번에 일본쪽을 선호하는데 내실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가는 만큼 확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게 결과보고서도 작성하셔서 선진지를 갔다 와서 선진소방시스템을 도입하고 의용소방대가 더 커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내실있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번 결과로 인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장해서 우수포창 대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대원들까지 포함해서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는 대장급들이 많이 가시겠지만 그런 시스템을 정리해 주셔야 해요. 올해는 이렇게 간다고 하면 내년에는 젊은 대원들이나 포상자들이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 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임원들이 가는 것보다는 지대에서 고생하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위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리고 한 번 갔다가 오면 3년인가 못 가게 되어 있죠? 그 관리를 철저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저번에 질의를 못 한 부분이 있어서요. 김재관위원님이 지적했던 대천해수욕장 안전관리 구조선 구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안전관리 구조선은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셨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중부발전에서 기금 1억 3,000만 원을 주셔서 공무원들이 운영 관리할 것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구조선이면 안전선 부표 내에서만 운영하는 건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배는 바깥서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해경배가 다녔는데 해경배 하나 갖고 다녀서 우리도 구조선을 하나 더 띄워서 부담을 줄여서 순찰을 할 수 있도록 부표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ㅇ이정근위원  올해는 안전사고와 사망사고도 없어서 잘 관리가 됐는데 그러면 해수욕장 개장기간 외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관외는 해수욕장경영과에서 3개의 지역을 해서 무창포와 별도로 안전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겨울철에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9월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 없어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지난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UNDRR 관련해서 출연금이 부결되고 이번에 기획실에서 감이 됐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어떤 방향이 맞겠는가 생각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삭감 안 된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님들께서

ㅇ백영창위원  경제개발위원회는 아는데 자치행정위원회는 잘 몰라서

ㅇ김재관위원  궁금하신 것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죠.

ㅇ백영창위원  하나, 하나 다 넘겨야 하잖아요.

ㅇ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ㅇ백영창위원  없어요. 없는데 설명을 해야 알지 지나가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ㅇ위원장 성태용  사실 저도 우리 것만 많이 봐서 그런데, 하여튼 2회 추경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아주 강도높게 하시는 방향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그냥 삭감된 예산안만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우선 과장님께서 이것은 삭감 좀 해주세요, 이런 것은 없어요? 나중에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행감에서 더 혼나는 것보다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런 예산은 없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행감 때 봐야죠. 과장님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은 잘 고려해 보세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게 4억 정도 되는데요.

ㅇ위원장 성태용  4억이면 많은 거예요? 100억짜리도 시민하고 아무 관련 없는 것인데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행사성 사업이라서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내용인지 두 분만 속닥거리지 말고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열린음악회를 할 때 가요무대를 유치하자고 했거든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것은 진짜 생각해 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날 가요무대 바깥으로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런데 그것을 하는 곳이 많아요. 진주등불축제도 하는데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1년에 한 번 정도 야외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군산에서 하는 것은 KBS에서 군산시로 먼저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하는 것이고요. 군산은 KBS에서 먼저 요청해서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더라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아니에요. 최소한 다섯 번은 나가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열린음악회가 그렇고 가요무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물론 섭외하기가 어렵겠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꽤 커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3억 5,000만 원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쪽으로 가지 말고 그러면 MBC 쪽으로 가면 MBC는 요구 안 해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MBC는 선호도가 없어서 가요무대나

ㅇ백영창위원  가요무대나 열린음악회처럼 대중적인 것은 사실 보령시가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느끼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열림음악회를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런 것이 들어오면 백영창위원님께서는 예산을 무조건 통과시킬 테니까 준비해 보세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보령시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말씀드릴 때 교육과 문화 예술 쪽에 보령시에서 부담하는 예산구성 비율이 너무 낮다, 특히 교육 쪽에서는 너무 낮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과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되는 것인지, 신청했는데 예산팀에서 안 받아주는 것인지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저희는 다 하고 있는데 한 번에 예산을 안 세워주고 1회 추경에 조금, 2회 추경에 조금, 본예산에 조금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는 충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팀에 따로 부탁을 해보는데 편안하게 얘기하는 예결위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보령시 예산을 보면 국비매칭 사업에 반환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를 보다 보면 자격조건이나 사람을 채용 못 해서 반환되는 국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낮추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도 인력을 못 구해서 보건소 쪽이나 국비 반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 개인 생각에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이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보령시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바리스타나 컴퓨터 검색 등 이런 쪽에 여러 자격증이 있지만 국비 반납하는 예산 속에 있는 자격증은 약간 전문성을 원하는 자격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보령시에 자격증을 따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학교과정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보령사람들이 좋은 자격증을 가지고 외지로 가는 그런 것보다는 보령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보령시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령시가 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령시에 근무를 하게 하는 것도 지역소멸에도 대응하고 보령시민들한테 전문인력으로 키워주는 예산으로 가는 게 좋은 시책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편안히 부탁드려봅니다.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전문적인 자격증 직업전문학교가 있어서 그쪽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 평생학습 쪽에서는 그렇게 몇 개월씩 하는 것은 없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저는 몇 개월이 아니라 몇 년을 보고서 했는데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보령시에서 교육에 관한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주는 총예산액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체육까지 합쳐서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저희는 54억 정도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체육까지 포함해서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아니, 교육만요.

ㅇ위원장 성태용  1년 예산에 몇 퍼센트에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까지는 제가

ㅇ위원장 성태용  체육을 빼놓고 54억이라는 것이죠?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본예산에 54억 정도 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제가 98년도에 의회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교육지원청에 보령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얼마냐면 8,000만 원이더라고요. 98년도에요. 그리고 1억 2,000만 원으로 다음 추경에 했는데 하여튼 지금 교육지원청은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예산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복된 것은 없겠지만 우리시의 교육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일을 하셔야 되고 예산요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54억 전체가 교육청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갑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저는 아까 가는 것만 얼마냐고 했어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까지 합쳐서 54억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입니다.

가족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저와 위원장님하고만 질의를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리 쳐다봐도 볼 게 없더라고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예산을 확보 못 한 것에 대한 질책을 해야될 것 같아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린 것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ㅇ김재관위원  생각난 김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엊그제 업무보고 때 서경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많이 해오셨으니까 데이터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잘하셔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려울 수도 있고, 예산을 따오는 것도 과장님 능력이시니까 꼭 해서 이번에는 더 행사가 마무리 잘 되게끔 누구나 불평·불만이 없을 정도로 행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내년에 신경을 써주셔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내년에 물놀이장을 하게 되면 올해를 발판 삼아서 더 보완 발전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령여성인력개발센터 전산실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신협 4층인가 5층에 있는 건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맞습니다. 컴퓨터를 2008년도에 들여놨는데 그동안 한 번도 기능보강을 안 해서 도의원사업비 3,000만 원을 주셔서 저희가 3,500만 원을 증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게 국·도비매칭사업이라고 하셔도 앞으로는 국·도비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서 온다고 해도 맞지 않으면 삭감할 거예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이것은 여성들 직업교육 훈련 때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실했던 겁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저는 그것을 보기 전에 여기에 문제점이 있던 것 잘 해결됐어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지금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 부분이 안 좋잖아요. 자기들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될 거예요. 그쪽에서 이런 요구가 들어오면 그쪽에 대한 내부를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 예산을 반영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런 부분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잘 챙겨봐 주세요.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명천동에 공공도서관과 가족센터를 건립하고 있잖아요.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 있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가족센터는 전체 면적대비 주차면은 14대 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서관과 연계해서 쓰지만 앞으로 중앙공원에 그때 부시장님께서 다 불렀는데 산림공원과 불러서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말씀을 하셔서

ㅇ백영창위원  그것을 빨리 해야 큰 지장이 없을 텐데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물론 주차면이 적기는 적어요. 그런데 어차피 도서관도 서로 이용하게 되는데 중앙공원이 조성될 때까지 조금 비좁을 것 같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건물을 지을 때는 그런 것을 같이 생각하고 해야 하는데 건물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을 것 같아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불편은 감수하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중앙공원 말씀하셨죠?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요.

ㅇ위원장 성태용  거기를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알겠어요. 좋아요. 만약에 중앙공원이 됐다고 해봐요. 저부터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왔다갔다 하면서 거기에 주차를 하라고 하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부터라도 그렇고요. 꽤 먼 거리예요. 그러면 길 옆에 이중주차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다르게 잡아야지, 중앙공원 조성 600억 드는 것을 순수시비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염두에 두지 마시고 별도로 주차장 확보를 하셔야지, 그것 주차장 확보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겠어요?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가족센터에 들어가는 기관이 다문화가족센터 거기가 들어가고 가정폭력상담소가 들어가고 나머지 돌봄센터가 들어가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도 주차장확보를 다 봐도 우리 근무하는 직원들만 해도 몇 명입니까? 다들 차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이 차 대고 나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넘겨줘야죠. 그래야 과장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라도 후배들이 편하게 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지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관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잖아요.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필요한 물품지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그분들이 원하는 물품을 지원받아서 경로당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본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고요. 추경에 5,000만 원이라서 총 3억인데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이 420개입니다. 금액 대비 매년 경로당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그 정도면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특히 올해는 폭염과 장마가 길다 보니까 고장 나는 게 예년에 비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내년에는 쓸 만한 것은 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면 그다음에 불만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요. 예산팀장도 그렇지만 보령시민이 행복해야 돼요. 혹시 경로당에 누수돼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 새서 비닐에 물이 차는 경로당이 많더라고요. 그것은 알고 있죠?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한 리 한 통에 1개의 경로당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거리가 멀다고 해서 경로당을 또 짓는다는 것은 가구가 몇 가구 안 되고 사용자가 몇 분 안 되는데 그것이 이번에도 경로당을 짓는다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경로당을 지어주면 운영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계셔야죠.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드시고 움직이지 못하면 경로당이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거나 아니면 전입으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거나 하면 그런데 정식 경로당이 아닌 동거동락방으로 해서 운영비가 전액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곳에 하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것도 노후로 인해서 신축을 하는 것이 있고요. 추가로 올라간 것은 우리 과에서 동거동락방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덜 한 경로당은 지원을 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동거동락방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천 같은 경우는 한 리에 또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넣은 곳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500리는 떨어져 있어요. 같은 경로당 내에 이쪽과 이쪽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가구를 보니까 12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 있지만 이것은 아니다, 12가구가 있는데 경로당을 그쪽에 짓는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원칙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번 업무보고 때 의원님들이 찜통더위에도 경로당에 냉방이 안 된다고 해서 고생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전화가 오면 예산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선 처리를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하면 안 되나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선제적으로 일단 처리를 하고서 그분들이 경로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지금 에어컨이 200만 원 합니까? 저도 사실 명천 몇 통, 동대 몇 통에서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해서 팀장님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한선희팀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예산이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예산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저기에 예산팀장님이 계시니까 일단 처리해서 넣어드리고 나중에 결제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분들은 여름에 오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과장님이 고민을 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과장님도 그것을 못 들어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예산확보를 많이 해주세요. 경로당 예산이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예산팀에서 안 줘서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세입 부분을 포함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지방세 1년 부과하면 징수율은 몇 %나 되나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세목별로 차이는 나는데 연말까지 97% 정도가 됩니다. 3%에서 4%가 체납되는데 누적된 체납률입니다.

ㅇ백영창위원  체납된 것은 징수하기가 힘들죠?

ㅇ세무과장 이명철  이월체납의 징수 자체는 43% 정도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ㅇ백영창위원  97% 정도 징수하면 할 말이 없네요. 97%면 많이 징수하시네요. 잘 걷어서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시네요.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소송건은 없어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이번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재산세 관련해서 소송 건이 있었는데 대법원판결이 8월에 났거든요. 났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부사방조제 농지가 남아서 농어촌공사로 소유권이전이 됐는데 사실상 소유권은 보령시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 있어서 재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해서 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하기에 사실상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은 넘어가 있고 사용수익 처분권한 자체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약간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취득세 부분도 한 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농어촌공사한테도 승소를 했다는 건가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예.

ㅇ위원장 성태용  지금 건설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농어촌공사와 거기에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동의를 안 해주고 오히려 시한테 이용료를 달라고 해요. 예를 들어 마을 안길 포장을 하는데 들어가잖아요. 계산을 해서 사용료 얼마라고 온다고요. 그러면 동에서는 사업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그것은 법에서도 농어촌공사의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50%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과장님 본청과 의회의 1년 유지보수비가 대충 어느 정도나 들어가나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10억이요.

ㅇ김재관위원  전기세, 유류세 다 포함해서요? 그러면 보령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건물을 유지관리 보수를 하려면 1년에 예산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많이 들어가겠죠? 이번에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새마을공동체과에서 건물 3개 정도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요. 10억이라고 하니까 전체로 따지면 200억, 300억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예산과는 관련 없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질의하려다 깜빡해서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합니다. 웅천복지센터 증축하는 것 그게 다 완료가 됐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예.

ㅇ백영창위원  지금 사용을 하나요?

ㅇ청사관리팀장 김은경  지금은 못하고 장애인 관련해서 보완사항이 있어서 조금씩 늦춰줬습니다.

ㅇ백영창위원  보완사항이 있으면 준공은 못했겠네요?

ㅇ청사관리팀장 김은경  공사적인 것은 준공이 됐고 인허가적인 부분에서 조금 남아있어서요.

ㅇ백영창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도 준공이 안 된 거죠?

ㅇ청사관리팀장 김은경  그렇죠.

ㅇ백영창위원  사용을 못하겠네요?

ㅇ청사관리팀장 김은경  조금 있으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보령시 전체 건물 동에 대한 에너지효율성을 따져볼 때 가장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이 1등이 한 곳 있고 2등이 보령시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령시청이 에너지효율성이 낮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에너지낭비가 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그 사이트를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청사관리비가 1년에 얼마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10억 정도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해마다 다른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많았었습니다. 보통 사업비가 10억 정도 들어갔고 사업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인도에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도 하잖아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게 4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전화가 와서 저한테 욕 비슷하게 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냐고

ㅇ회계과장 양희주  인도는 장애인시설도 해야 되는 법적인 사항이라서 인도를 한 것이고 바닥은 당초에 신축을 할 때 했던 사항이라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계석이 다 깨져서 내년에는 뒷부분을 할 텐데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앞부분만 하려고 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의회청사 앞은 왜 포장을 안 했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오래되지 않은 상태여서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쪽은 청사 개청 당시에 깔았던 것이라서요.

ㅇ위원장 성태용  예산을 공평하게 쓰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옥마산 공중화장실을 드디어 짓네요.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협의해서 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맨날 말이 나와서 어려워죽겠는데 고맙습니다. 엊그제 말씀드렸던 공군사격장피해자 피해지원금을 나누어주는 분들이 지하에 계시잖아요. 그것도 협의를 잘하셔서 환경개선을 해주시고요. 과장님이 현황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자리가 없어요. 어떻게 21세기에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것은 안 되고 과장님께서 사업을 잘하시니까요.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창문 있는 곳으로 공사를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예방접종 접종실 환경이 안 좋아요.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이게 접종을 맞으러 온 것인지 사무실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이번에 보건소 가서 맞았는데 맞고 와서 알아요. 물론 노후됐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스템 갖고는 시민들한테 호응을 못 받아요. 이번에 내부 인테리어를 할 때 참여하셔서 따뜻한 분위기에서, 보건소는 아이들도 많이 오는 곳이잖아요. 갔는데 무섭더라고요.

ㅇ감염병관리과 염창호  거기를 확대해서 넓힌 거거든요.

ㅇ김재관위원  삭막해요. 병원을 가면 간호사실도 있는데 병원복도 입고 있고요. 거기를 가면 직원들이 그냥 주사를 놔주는 것 같아요. 유니폼도 이쁜 것으로 해서 가운 같은 거라도요.

ㅇ감염병관리과 염창호  가운은 입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안 입던데요? 더워서 그랬나, 안 이뻐서 그런가

ㅇ감염병관리과 염창호  분홍색이 있기는 있는데요. 입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전을 하시면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잘하셔서 해주세요. 아이들도 가면 겁나서 못 맞겠더라고요. 저도 맞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환경을 이쁘게 꾸며주세요.

ㅇ감염병관리과 염창호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입니다.

원산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선촌항 입구 방문환영 조형물 설치 실시설계용역이 왜 감이 됐죠?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그 사항은 77호를 개통하면서 그쪽 마을에 이장님께서 요청을 해서 선촌항 내려가면 조그마한 로터리가 있어요.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실시설계용역비인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조형물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마을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조그마한 곳에 조형물을 규모에 맞게 놓지도 못하니까 그것은 삭감을 하고 그 사업비만큼 마을에 다른 사업을 하자고 마을과 협의가 돼서요.

ㅇ김재관위원  소노호텔에 해달라고 하세요. 조형물이라는 게 잘만 설치하면 좋은 것이거든요. 이 조형물 삭감이 잘 안 되는데 삭감이 돼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76쪽에 저두 컨테이너 구입이라고 있는데 기존 마을회관으로 사용해 오던 컨테이너가 낡음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회관에 다시 구입을 하는 건가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저두마을회관이 있기는 있는데 토지가 중간에 개인땅과 물려있는데 전에 땅 소유주가 사용승낙을 했으면 건물을 짓고 했을 텐데 전 소유주는 죽고 자식이 물려받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과 토지소유주가 마찰이 있어서 수년째 마찰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저두선착장 쪽으로 있는 공유수면 거기에 현재는 두 개의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남녀노인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노후가 돼서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원산출장소에서 공유수면을 해양정책과에 임대를 맡았어요. 그래서 컨테이너를 사서 노인들이 회관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런데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회관을 신축해서 해줘야지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원산도 쪽이 마을에서 가지고 있는 땅은 없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곳을 활용하면 좋겠는데 그전에 사업완료를 안 해서 그런지 지번이 없어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거기에서 시설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요청을 하고 지번이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번만 나오면 할 수가 있는데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일단은 일시사용으로 임대를 맡았고 주민들이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조치하려고 합니다.

ㅇ김재관위원  컨테이너가 1,000만 원이면 엄청 큰 것인데 내부시설에 회관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집기도 있을 테고 1,00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 같아요. 아무튼 방법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ㅇ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ㅇ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원산도 해양레포츠 체험장 조성에서 1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공모가 되어서 자체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거든요. 보조사업을 한다는 뜻이 뭐예요?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당초 10억 원을 세운 이유는 공모사업하면서 지자체 예산편성 부분이 있으면 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한 것이었고요. 목을 변경해야 합니다. 목에 맞게끔 금액도 안 맞고요. 국비, 도비, 시비 비율에 맞춰 3회 추경에 다시 세우려고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지금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이 몇 년 사업이죠?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올해 설계하고 내년에 착공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완공은요?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26년 상반기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왜 그러냐면 국·도비 사업인데 75%는 국·도비를 받고 25%가 시비인데 그런데 이게 올해 미분담 반영이 185억 원이에요. 내년 예산이 500억 원 정도 덜 내려온다고 하시고 700억 원이 부족하네요. 내년에도 반영해야 하니까요.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글쎄요. 중장기 계획을 잘 맞춰야 할 텐데 300억 원이 오지만 100억 원의 시비가 들어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여쭤봤고요. 111쪽 401-11 머드 파우더 생산시설개량에서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바꾸셨는데 맞는 거죠? 변경 목은 상관없이요.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당초에는 시설비 성격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맞지 않아서 건조기나 분쇄기 같은 경우는 구입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변경하는 겁니다.

ㅇ김정훈위원  전액삭감에 비가림시설도 전액삭감에 추가로 세워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ㅇ신산업전략과 허성원  예,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저희는 경제를 안 들어서 몰라서요. 질의를 많이 할 거예요. 용역비 2개를 전액 2,200만 원 삭감하셨네요. 태양광집적화단지 용도지정 기술 검토용역 이것은 왜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태양광집적화단지 용역은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연구용역 성격인 것으로 판단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계약부서에서 시설비 성격이라고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이것도 목 변경해서 용역비를 시설비로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 모빌리티는 AV도심항공 관련한 사업제안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고 용역 하기 전에 사업개요를 가지고 충남도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 보겠다고 해서 중복해서 용역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삭감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충남도에서 용역을 하니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ㅇ김정훈위원  사회복지시설 태양광설치가 121쪽 401-02가 경로당 9개 자체 융복합사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별도 사업입니다. 융복합사업이 아니고 경로당에 태양광사업으로 도비지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김정훈위원  도비가 30%밖에 안 되는데 많이 주시지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도비 부담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30%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ㅇ김정훈위원  건의를 잘하셔서 50%로 받아오세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설명자료 26쪽, 예산안 119쪽, 고성능 전기차용 전동화 성능평가 기반구축 8억 5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하네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올해 정책협의회 때 보고도 드렸고 산업핵심 기반 구축사업에서 선정되어서 전담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일단 시비부터 쓰는 건가요?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각각 기관이 각자 출연합니다. 예를 들어 도비를 받아서 편성해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는 시비대로 시에서 편성하고요.

ㅇ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먼저 예산이 안 내려왔어도 시비를 먼저 사용해서

ㅇ에너지과장 이용희  아닙니다. 시비 부담은 시에서 출연하고 도비 부담금은 도에서 직접 출연하고 국비는 국가에서 직접 출연하는 겁니다.

ㅇ이정근위원  됐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대외협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144쪽 자매결연사업 민간교류 추진에서 400만 원 기정예산 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다 삭감했네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이 부분은 저희가...

ㅇ김정훈위원  내용에는 민간교류 방문 사업 완료에 따른 감조정이라고 했는데 일 안 하셨다는 건가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이번에 울릉도 축제 때 참석하려고 했었는데 울릉도 오징어축제가 섬의날 해양정책과에서 주민들을 모시고 갔기 때문에 저희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부시장님은 갔다 오셨다면서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협력 그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집행하셨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축제 쪽이기 때문에

ㅇ김정훈위원  그 예산이 다 시예산은 아닌가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섬의날 행사 예산으로 다녀오셨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섬의날 400만 원밖에 안 잡혀있었네요? 시장님이 가실 때 같이 가는 여비였어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울릉도가 오징어축제 참석 용도로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해양정책과는 섬의날 개최로 편성됐었는데 울릉도 참석은 섬의날이라서 참석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던 거죠.

ㅇ김정훈위원  그리고 144쪽 307-01 민간경상보조에서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센터 상담가 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 내용이 있는데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한 시책인데요. 각 읍·면·동에 거점 콜센터 상담가를 한 분씩 지정해서 각 읍·면·동에서 자원봉사관리도 하고 거기서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저희가 16개 읍·면·동 중에서 3개 주포, 미산, 대천1동은 자원봉사 상담가가 없으시고, 나머지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거기에 출근을 하셔서 자원봉사 입력도 하시고 프로그램운영도 하세요.

ㅇ김정훈위원  한 달에 2번이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원래 처음에 약정할 때는 자원봉사센터와 약정할 때는 의무적으로 한 달에 2번을 의무적으로 출근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나가시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4시간 이상 출근하시면 보령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에 의해서 1만 3,000원 식대 8,000원, 교통비 5,000원을 받으시고 내부적인 계약에 의해서 출장 갈 때마다 1회씩 1만 원을 드리는데 한 달에 10회 제한해서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족분을 도에서 2회 추경 때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위원  13개소는 운영하고 계시다고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10개소가 운영 중인데 2개소는 공석이고, 11개소는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1, 2동에서 못 본 것 같아서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대천1동은 없습니다. 2동은 또 공석이에요. 없죠?

ㅇ김정훈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오셨다가 교체도 자주 되시고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금액이 싸서 인건비가 제대로 안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한다는데 보지 못해서 여쭤봤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별 건 아닌데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새마을공동체과에 물어봤어야 했는데, 전동제본기 구입이요.

새마을공동체과는 139만 원을 올렸는데 대외협력과는 110만 원에 구입하시네요.

ㅇ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인터넷으로 구매를 원하는 기계를 조회해서 실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새마을공동체 구입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삭감된 예산도 없고 이거 하나 여쭤보려고요. 경제개발위원회에서 다 말씀하셨겠지만 155쪽 해상택시 구조변경 2,100만 원이 있는데 법이 개정됐어요? 법이 바뀌어야 해상택시가 된다고 안 했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니, 지금 법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법이 바뀌어도 된다는 것은 이제 섬에 내려주고 다른 데에 갔다가 다른 데 일 보고 와서 그것을 내려준 분들을 태워오는 법이 해수부에서 바꾸려는 사항이고요. 당초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없고요. 2,100만 원 세운 것은 바깥에서 마주 보게 되어 있는데

ㅇ김정훈위원  옆으로 놓아서 밖을 볼 수 있게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밖에 창이 크기 때문에 용도 구조변경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구조변경 해서 관광해상택시네요. 해상택시에서 관광해상택시로 길어졌네요. 이거는 가능한 거죠?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ㅇ김정훈위원  위탁해서 주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위탁을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잘 되어야 할 텐데... 위탁을 하면 위탁비라도 줘야 할 것 같고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일단 위탁비는 1년은 안 주는 것으로 내부 방침을 세웠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수익이 안 나서 배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한데요. 농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156쪽에 국유재산 활용방안 수립 용역 2,200만 원이 있거든요. 시비인데, 송학리 국유재산 활용방안 수립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신보령발전소 들어갔다가 왼쪽에 송학저수지라고 있어요. 더 안쪽에 보면 전에 불법매립을 해서 여러 가지 형사사건을 거친 뒤 해수부로 국유화된 곳이 있습니다. 그 관리를 해수부에서 보령시에 위임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2만 1,000평 정도 됩니다. 조선 수리도 하고 있었어요. 수리 임대절차가 법적인 관계가 있어서 임대자가 없거든요. 나대지로 되어 있어요.

ㅇ김정훈위원  활용방안 그러면 방향성과 목적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것의 방향을 설정하려고 일단 용역을 해보는 겁니다. 땅이 넓고 좋은 땅이라 활용해보려고요.

ㅇ김정훈위원  침수는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파크골프장은 하천변이 넓은 땅인데 이번에 아예 넓게 해서 다른 것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침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지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조수간만의 차로 일정 부분은 잠기긴 하죠. 해수면이 높아지다 보니

ㅇ김정훈위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잘 활용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방법은 여러 가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해상택시 관련 문제를 계속 제기한 위원으로 수탁자 공모 중인데 아직 공모를 안 했다고 했잖아요. 공모기간 언제까지죠?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많이 지나서 어느 정도

ㅇ이정근위원  4차 공고가 9월 십며칠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4차 공고가 끝나면 5차 공고도 할 건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수탁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첫 주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 구조 변경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하는 게 최선인가요? 수탁자 정해지고 사업 갖추고 나중에 하는 것이 어떨까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수탁자 선정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걱정해 주시는 것 해결해보려고 하는 거라

ㅇ이정근위원  참 어려운 사업 맡으셔서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산안 156쪽, 설명자료 72쪽 대천해수욕장 모래유실 실태조사 용역 2억 원이요. 그동안 보령시에서 모래유실에 대한 용역이 완전히 없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2015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결과를 토대로 하면 되는데 왜 또 이걸 하죠?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주된 원인은 물론 도에서 1억 원을 보조해서 도와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2029년까지 대천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을 해수부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액이 365억 원인데 전액 국비고요. 여기에 주 내용이 해안도로철거와 경사면철거가 주 내용이고 모래 양빈이 30만 루베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160억 원어치를 해야 돼요. 단, 사업조건이 보령시에서 모래 양빈 수급계획을 세워야 하는 조건입니다. 아시겠지만 해사채취도 강화에서 하다가 허가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모래 구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주원인은 관내 모래가 필요치 않은 곳에서 쌓인 데를 조사하고요.

ㅇ이정근위원  제 생각에는 이천몇 년대 했던 용역조사결과가 있었을 텐데 도비 1억 원이지만 시비 1억이 또 들어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해야 하는 건가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모래 수급계획을 세우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모래를 어떻게 구해야 하고 모래가 어느 지역에 많이 쌓여있고 채취량이 얼마인지

ㅇ이정근위원  이것을 안 하면 다음 사업하는데 곤란하겠네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것을 지자체에서 투입하는 조건으로 360억 원의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전에 조사해야 합니다.

ㅇ이정근위원  왜 그러냐면 용역을 살펴보다 보면 각 부서는 다르지만 비슷한 제목의 용역들이 많이 올라와서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여쭤봤고요. 사업을 한다면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이정근위원님 말씀하신 것 여기 있는 유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모래가 어디에 쌓여있나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모래유실 기본 실태조사도 해야 돼요. 주목적은 모래수급계획이 주목적이고요. 기본적인 해수욕장에 대해서 기본조사도 할 계획입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유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지 않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부기상 조금 적절한 것은 아닌데

ㅇ백영창위원  그 이야기를 안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말씀하시기에는 우리 지역에 모래가 어디 쌓여있나 그걸 한다고 했는데 이정근위원님도 유실로 알아들은 것 같아요. 과장님 그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에 모래가 어디가 많이 쌓여있나 조사해서 모래를 파서 해수욕장에 붓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해서 총사업비가 365억 원인데 그 사업을 해야 그 사업비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16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대천겨울바다사랑축제 출연금 이게 저도 겨울철에 가서 보면 머드테마파크 했던 그쪽 공간에도 예전에 전구 같은 것 만들어서 예쁘게 잘해서 하셨는데 왜 삭감됐데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지난해 2억 4,000만 원 냈는데, 예산팀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5억 5,000만 원 삭감해서 올해는 3박 4일로 하려다가 올해는 2박 3일로 줄였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것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이터는 없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래서 대천해수욕장 관광객 이동동향을 2018년부터 뽑았는데요. 축제주와 축제 전 주, 축제 다음 주 비교했을 때 축제 주에 관광객이 많이 왔다는 통계를 받았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축제주는 크리스마스가 있어서 더 많이 다닐 수도 있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이브나 연인, 가족과 많이 놀러 다니시잖아요. 이런 부분에 제시를 해 주셔야 정확하게 예산을 살려서 관광객을 더 유치할 것 같은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동안 아시다시피 겨울철에 바다는 여름에 편중된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계절 관광지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관광거리를 만들고자 2017년부터 겨울바다사랑 대표축제로 육성해 왔고요. 그런 의미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절되면 살리기도 힘들고 계속 유지해서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보령이라고 하는데 겨울에 볼거리 없으면 아무래도 저희 관광보령 이미지에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ㅇ김정훈위원  프로그램도 있고 예전에는 인부들이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로맨스투어 등 체험행사라고 했는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야간경관시설조성이 있고 불꽃쇼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서 50 커플 정도를 선발해서 게임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문화공연도 유치해서 2박 3일간 와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이왕 더 와서 즐길 수 있게끔 추억을 쌓게 하겠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겨울철에 와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볼 게 없거든요. 이런 이벤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164쪽, 2024 모터페스티벌 국제화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1억에서 7,800만 원 삭감해서 2,200만 원을 하셨데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국제화 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해서 저희가 공고했었는데 2차로 했는데 공고 참여 용역체가 없어서 워낙 특성화된 분야이기 때문에 용역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없어서 저희가 2,200만 원 축소해서 타당성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적정한 단체를 찾아서 금액을 낮췄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타당성만 한다고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국제화에 대한 기본부담금에 대한 타당성과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받으면서 방향성을 잡고 그동안에 1, 2차 했지만 내년에 성대하게 하기 위한 절차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1억을 다해서 해야 하지 않나요? 2,200만 원은 거의 형식적인 용역, 거의 의원연구용역도 하지만 2,000만 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연구용역이 안 나오는 거 같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용역범위를 축소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저도 아까 김정훈위원 말씀하신 모터페스티벌 관련해서 국제화 타당성조사에서 7,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국제화 자문위원수당이 600만 원이 추경으로 잡혀있어요. 자문수당 30만 원씩 5명이 4건 하실 예정이라는 거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맞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다섯 분이 누구누구십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정해진 것은 없지만 자동차 관련 튜닝업계에 섭외해서 자문을 이어갈 계획이고요. 용역 없이 하면서

ㅇ이정근위원  아주자동차대학 교수님들이신 것 같은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교수일 수도 있고 다른 완성차 연구위원이 될 수 있고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리고 아까 겨울바다축제에서 관광객수를 평가하는데 자체적으로 조사를 따로 하십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안 했고요. 잠깐 말씀드린 것은 대천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무인카메라 차량으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대개 통계를 내는데 보령시에서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통신사의 이동량을 조사해서 손쉽게 파악되고 정확성이 기대되는데 비싼가 봐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비싸서

ㅇ이정근위원  얼마인데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충남문화관광재단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얼마 전에 확대 좀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시스템상 확대는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것이 활용되면 좋은 정보가 시책을 세우는 데도 많이 활용됐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산 중 판옥선 복원사업이요. 이게 본예산에도 안 올라왔고 1차 추경에도 안 올라왔는데 2차 추경에 시비 25억 원을 생성해서 10억을 시비로 먼저 쓰려고 올려놓으신 건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도비를 요청한 것이고요. 그동안에는 계속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왔고 용역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부결이 되었고 여러 가지 자문 결과를 통해서 사업 방향을 설정했고요. 상임위 전에 설명드렸듯이 해상에서 육상으로 옮겨놨고 우선 당장 판옥선을 계약하고 발주를 해야 작년도에 받았던 도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총사업비가 10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억 중에 시비는 얼마 정도

ㅇ관광과장 김계환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염려하셨던 부분, 남해안쪽에서 판옥선이나 거북선을 많이 설치했었는데 많은 실패한 사례가 많아서

ㅇ이정근위원  도비 사업이 정해지면 시비 매칭은 안 되어 있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아직 시비는 편성 못 했습니다. 재정여건상

ㅇ이정근위원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저도 걱정되어서 말씀드렸고요. 타 지역과 비교했으면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지 그것 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사후관리비나 관광객이 이거 보려고 많이 오셔서 사업비를 충당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비나 50억 원이라는 시비를 투입해서 설치하는 게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게 갑자기 관광과에서 올리신 건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과거 말씀인데 문체부에서 수영성 5개가 있는데 보령에 있는 충청수영성이 성곽만 유지되었고 다른 차별화된 수영성 환경을 만들어 봐라 건의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역으로 들어와서 도와 시에 수용해서 시작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수영성 영보정 수리하는 것 완공이 언제죠?

ㅇ관광과장 김계환  9월 18일 정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지금 축제관광재단에서 축제하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문화재 야행입니다.

ㅇ이정근위원  2억 들여서 토요일, 일요일 쓰는데 며칟 날 하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10월 둘째 주 14, 15일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영보정 수리도 안 되어 있는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9월 18일까지 수리예정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축제가 10월인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10월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착각했네요. 또 하나 제가 안 가봐서 그러는데 예산안 196쪽, 설명자료 85쪽 금강암 배수로 및 석축 정비공사는 안 가봤는데 금강암이 문화재 전통사찰이에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참고적으로 앞으로 보고할 과도 많이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마 예결위에서 예결위원님들이 아마 존중을 하실 거고요. 또 혹시 여기에서 누락된 부분, 그러니까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저희 과는 두 건으로 두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때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놓친 부분이 안전펜스 설치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요? 거기 잡상인이라고 해야 하나 그 사람들 때문에 이 펜스를 철수하신다고 한 것 같은데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게 저희가 굴단지를 운영하면서 굴단지가 연속적으로 건물이 이어졌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지적사항에 두 군데로 분리되게 되어 있어요. 도로 옆에 임야가 있는데 그 부분이 길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도로하고 임야 하고 같이 중첩되게 해서 겨울 내내 부스를 설치해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노래경연이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나 민원도 많이 있어서 고민하다 보니까 막을 방법을 고민하는 중에 펜스를 설치해서 그쪽으로 차단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몇 m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저희가 측정하니까 110m입니다.

ㅇ김재관위원  펜스 말고 미관상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펜스를 꼭 고집하는 이유가

ㅇ수산과장 김영수  뒤쪽에 도로 산림분야와 넘나들어서 하거든요. 넘나드는 것이 2m, 3m 정도 소공원식으로 나무도 심고 조경을 했었는데 그것을 밟고 다니다 보니까 유지가 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가 거기에 완전히 차폐시설도 생각했거든요. 너무 미관상 안 좋고 펜스설치를 하 돼 일반 펜스를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령 상징물을 조형화해서 펜스에 붙여서 보기에 더 좋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부분이고요.

ㅇ김재관위원  메시펜스가 아니고 조형물처럼 생긴

ㅇ수산과장 김영수  일반 알루미늄 스틸로 돼서 구상은 여러 가지 안을 놓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 비용을 가지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할 수 있겠다 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예산심의할 때 제 기억에는 펜스라 해서 일반 메시펜스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그거에 맞게 조경처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잡상인들이 못 들어오게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ㅇ김재관위원  그러면 높은 것을 설치하지 않고 1m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네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기성품 나온 것도 있고 보통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1m에서 1m20cm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은 잡상인들도 와야 장사가 푸짐해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ㅇ수산과장 김영수  굴단지 상인회에서 펜스 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굴단지에서 굴만 팔다 보니 다른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어서 펜스를 설치한다면 상인회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관광객이나 기존에 있던 건물 상인 일부에서도 너무 무분별하게 하고 있으니 저희가 불법시설이 있어서 적발해서 계고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니라 계고장도 보내고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겨울성수기가 다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문제가 상인회입장 측에서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야 손님들이 와서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그것이 안 맞으니까 이것을 하시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ㅇ김재관위원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쪽에 시유지가 부분이 있어서 시유지 내에 펜스를 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인들이 시유지를 무단으로 임대를 주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상인회에서 사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도 얻어달라고 왔어요. 우리는 그런 것은 하지 않는다, 부탁이 와서 안 한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상인회에서 본인들 땅처럼 시유지를 아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시 재산을 누구한테 그렇게 주는 것도 형평성도 안 맞고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상인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명분으로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땅이 그렇게 넓지 않아요.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도로를 내다가 옆에 자투리 땅이 1m, 2m 식으로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별도로 활용하기에 좋지 않아서 당초에 굴단지 시설할 때 식재도 했었고 잔디도 심고 화단처럼 했는데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해서 그분들이 상인회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꾸 그런 민원이 반복되고 반복된 민원이 굴단지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 그 부분에 그 사람들만 단속하면 도로변에 푸드카처럼 장사하는 분들이 있고 포장마차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이의를 제기해서 양측 싸움이 벌어지고 위에 민원도 가고 우리 기관이 아닌 상부기관에 민원이 반복되다 보니까 원천적으로 차단할 범위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년에 된 것도 아니고요. 저희들이 고민 끝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어쨌든 100% 완벽하다고 볼 수 없지만 행정력이 미쳐야 그다음에 구제방안도 생각하지 처음부터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도 자체 팀장들과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이런 방법으로 우선하면 보기에도 좋고 나중에 그 부분이 통행에 지장이 있다면 중간을 커팅해서라도 해 줄 수 있는 사유지도 같은 다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과에서 자체적인 판단이 있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인도폭은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그렇게 넓지는 않고요. 2m 정도 그리 넓지 않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겨울철 장은리에 굴단지 축제 관광객이 많이 와서 식사도 많이 하시는데 차량이 하도 많으니까 길로 다니시는 사람들도 비좁을 것 같아요. 만약에 펜스를 쳤을 때 그런 위험성은 없는 거죠?

ㅇ수산과장 김영수  처음부터 끝까지 다 2m가 아니고 어디는 3, 4m가 되고 인도가 폭이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곳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검토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펜스를 쳤다고 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지 않고 왜냐하면 기존 그 자리에 텐트나 시설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니다 보면 벗어나서 다니는 것은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시유지폭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좁은 곳은 인도에서 1m 정도 되고요. 넓은 곳은 5m 정도 됩니다. 삼각형으로 넓게 양쪽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니까 텐트를 못 치게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는 폭이 좁고요. 양쪽에는 역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측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기 좋게 식재를 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획해서 꾸며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려면 어차피 펜스라는 인위적인 시설물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 돈을 그렇게 쓰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설명자료 91쪽, 예산안 177쪽에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에서 3개 업체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주셨어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죄송한데 저희 직원들한테 전달했는데 제가 금주 중이라도 곧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오늘

ㅇ수산과장 김영수  오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오늘 조정까지 하니까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특산 멸치 자동화 선별기 지원에서 그것도 두 군데, 세 군 데라고 하셨나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멸치자동선별기는 2대고 나머지는 공고를 내야 해서 몇 대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예산에 올라온 부분도 같이 저한테 해 주시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내놓으셨는데 펜스 관계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필요치 않다고 해서 저희가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은 존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를 뜨시면 바로 의원님들 만나서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191쪽 무창포해수욕장 모래포집기 설치에서 4,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포집기를 설치하시는 거죠?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기존에 가을부터 대나무발을 치는데 지주대가 있어요. 쇠파이프를 5m씩 박아서 와이어줄을 끼우고 대나무발 꽂아서 고정시키거든요. 과거부터 구멍을 뚫어놨어요. 세우다 보니까 겨울에는 아무리 견고하게 고정해도 해풍, 북풍을 바로 맞다 보니까 뒤집어져요. 간격을 1경관이라고 하죠 5m에서 2.5m 가운데 구멍을 하나 내서 쇠파이프 지주대를 하나 더 설치해서 예산이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5m로 하면 부품도 많이 드니까 대나무 발이 더 넘어간다는 말씀이셔서 중간에 한번 더 박는다고요?

ㅇ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지주대를 하나 더 쓰는 겁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200쪽에 웅천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7억 1,600만 원 이게 삭감이 정말 됐는데, 자부담을 못 해서 삭감하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 신청을 할 때 자부담을 한다고 승낙서를 받고 하는 거 아닌가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데로 쓸 수 있지 않아요? 웅천시장에만 사용해야 돼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보조사업비는 보조사업 목적 외로는 쓰지 못하기 때문에

ㅇ김정훈위원  다른 전통시장에 못 쓰고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아깝네요. 자부담이 얼마인데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전체사업비의 5%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3,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네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웅천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비를 안 받고 계시더라고요.

ㅇ김정훈위원  상인회장님이 계시는데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회비를 걷으시면 누적되어서 큰 금액이 아닐 텐데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민간주택일 때는 그런 것을 받는데 장옥일 때는 저희가 내주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ㅇ김정훈위원  장옥이었으면 시에서 보조해서 해줬을 텐데 아케이드가 그쪽만 되어 있어서 이쪽 하려고 하시려고 더 하는 건데 그래서 다 거의 진행되었는데 삭감되어서 아까워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쭤봤고요. 202쪽 디지털 1인기업 육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도 이게 사실 메타버스 개념인데 현실을 디지털 세상으로 확장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컨설팅이요.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메타버스가 어떤 교육이죠?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죄송하지만 저도 잘 못해봐서요.

ㅇ김정훈위원  교육은 많이 시키고 좋은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들도 받을 수 있나요? 메타버스를 저도 잘 몰라서요. 방송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정확한 내용이 어떤 건지 배워야 알 거든요. 그래서 하실 수 있을 때 저희도 불러주세요.

ㅇ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교육일정할 때 의회에도 말씀드려서 일정 맞으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217쪽에 대창2리 경제개발위원회에서도 여쭤봤을 것 같아요. 전액 시비로 3억이 들어가는 거죠?

ㅇ건축과장 최영열  예.

ㅇ김정훈위원  비가 많이 와서 부분 보강이라고 했는데

ㅇ건축과장 최영열  웅천 대창리에 보령빌라라고 두 동 있는데 거기는 하면서 뒤쪽으로 옹벽이 있어야 하는데 옹벽이 있는 줄 알았는데 없고 땅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 위에 집을 지으면서 굉장히 큰 돌들을 석층으로 중간부터 썼는데 7월 14일 새벽에 갑자기 비가 오면서 큰 돌들이 보령빌라 오면서 오른쪽 밑에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저것을 그 상태를 놔뒀는데 2차 해서 그 돌들이 빌라를 쳤을 때 상상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복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적극행정 상정했고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일반 사유지에 그냥 해 주는 것도 위험성은 있지만

ㅇ건축과장 최영열  그래서 적극행정이라는 게 법에 안 맞고 법에 없고 시대적으로 못 따라갔을 때 적극행정에 상정하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또 다른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유지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방치했을 때 2차, 3차 운영재산피해가 예상되어서 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맞는 말씀이세요.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일이 있고 나서 나중에 하면 니들이 안 해서 그랬다 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영구임대주택 임대 보증금 환급에서 1억 2,500만 원이 섰는데 500만 원씩 있나요?

ㅇ건축과장 최영열  저희가 이것을 계상한 것은 필요가 있어서 예측한 것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인지 작년 것을 금년에 상반기 결산할 때 결산액이 남았어요. 예비비는 1% 이내로만 축척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수요층이 없어서 계상산으로만 반환보증금을 넣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미리 넣어두신 것이라고요?

ㅇ건축과장 최영열  예.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요.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현주팀장님은 거기에서 뭐 맡았어요?

ㅇ건축과장 최영열  건축행정팀, 주무팀장입니다.

ㅇ김정훈위원  백주선팀장님은

ㅇ건축과장 최영열  명퇴 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장현주팀장이 왔다갔다 하는 데가 많아서 그 능력을 인정을 해 주나

ㅇ건축과장 최영열  여담이기는 하지만 전에 있던 곳에 8개월 있었는데, 거기에 자리를 뜨면서 중요한 업무를 잘 처리를 했대요. 국장님 두 분한테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자리를 옮겼는데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사람을 빼갔느냐 했는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잘하는 분을 모셔왔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주무팀장님이 한 달 공백이 있었는데 공백을 메우는 좋으신 분이 와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범인을 찾았어요. 과장님이 범인인데 제가 장현주팀장한테 전 부서에서 숙제를 준 게 대단히 중요한 숙제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스카우트했더라고요. 맞아요?

ㅇ건축과장 최영열  저희가 적극 모셔왔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스카우트한 거죠?

ㅇ건축과장 최영열  예.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강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채계안  안녕하세요. 건설과 채계안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230쪽 대천천 지방하철 재해복구 사업에 401-01에 총 교량 재가설이 7개 소가 되어있는데 7개가 어디 어디에요? 나온리에서부터

ㅇ건설과장 채계안  위치는 월티저수지부터 시작해서 청천저수지 상류까지 5.14km 구간으로 총 7개 구간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교량설치는 주민들이 위치 필요로 하는 곳에 설치를 하는

ㅇ건설과장 채계안  현재 하는 교량을 제가 달았는데 수해복구가 나기는 했지만 항구복구를 하다 보니까 하천 기본계획에 하천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다 철거하고 다시 놓은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재가설로

ㅇ건설과장 채계안  예, 맞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교량법이 바뀌어서 높게 올라갔잖아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하천기본계획의 통수단면이 맞추다 보면 제방보다 높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가는 상황이니까요. 주변의 여건에 따라서 저희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맞추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언제까지 사업인가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2022년도 12월에 발령을 받아서 수해복구는 3개년이니까 24년 12월 말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이 돈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설계를 했을 때 부족한 돈을 시비를 확보해서 26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부족한 부분은 어떤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당초에는 저희가 수해복구를 항구복구할 때 행안부에 428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7억 원이 확정이 됐고 설계한 결과를 457억 원 정도를 설계했습니다. 약 129억 정도 부족합니다.

ㅇ김정훈위원  그것도 시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예.

ㅇ김정훈위원  그것도 방꾸네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1차적으로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하천기본계획에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120억을 26년까지인데 지금 23년이니까 매년 40억씩은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기존에 매칭되어 있는 사업비가 또 있고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이번에 저희가 재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국·도비만 먼저 확정된 사업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잘 편성받으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편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ㅇ건설과장 채계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예산안 227쪽, 설명자료 145쪽에 수산과에서 삭감한 위원회에서 통과됐던 천북굴단지 안전패스 설치하고 유지보수 삭감된 내용인데 천북굴단지 확장공사 1억을 삭감하셨네요. 같이 연결되는 도로 부분일 것 같은데 사전행정절차 미완료로 사업 삭감인데 통행료나 이런 것들이

ㅇ건설과장 채계안  통행료 문제가 아니고 굴단지 하고 굴단지 민박단지가 있는데 중간에 위치하는 사업장인데 굴단지를 위해서 민박단지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해서 주차장 확보를 요구했었는데 지구단위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구단위를 변경해야 되는데 개인부담이다 보니까 개인이 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사업추진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올라가는 길에 넓히는 사업인데 그쪽에서 준비가 덜 돼서

ㅇ건설과장 채계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면 돈이 1억에서 2억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변경까지 하면서 개인의 어떤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이 포기한 것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위치가 같은 줄 알고

ㅇ건설과장 채계안  다릅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철길따라 238쪽에 기간제 보수비를 삭감했고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공공운영비를 돌렸거든요. 목 변경해서 주는 게 가능해요? 자체예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기간제 근로자가 그만두셔서요.

ㅇ김정훈위원  공공운영비를 돌릴 수 있어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산팀하고 다 협의해서

ㅇ예산팀장 손경자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안을 아예 깎고 세우는 부분입니다.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인건비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깎고 새로 예산을 성립하는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청소년 복합창작센터 조성이 있는데 시설비로 자산취득비를 또 하는 게 구매해서 그런 거죠?

ㅇ도시과장 신광호  아니요. 전에 저희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던 환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우는 겁니다.

ㅇ김정훈위원  자산은 무엇을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것은 3D프린터나 미디어 이런 기구들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줄여서 시설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그것을 줄이면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잖아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꼭 필요한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조정 가능한 범위에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2억인데요? 조정가능한 범위가 2억이면 엄청 큰 금액인데, 의자를 사도 2,000개는 사야 할 것 같은데요. 240쪽에 누리보듬센터 돼서 철거를 하시잖아요. 철거를 하실 때 위험성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빌라가 있어서 이것을 철거를 하실 때 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도시과에서 도시재생팀장님이 잘하시겠지만 위험성이 엄청 크거든요. 건물은 높고 옆에 붙어 있어요. 선관위 건물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다 협의가 되셨나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고요. 여기에 섞어서는 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해야 하는데 요청이 온 것은 없고요. 철거는 말씀하신 대로 근처 건물이나 민원이 없도록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을 규모가 크고 안전한 것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걱정이 돼서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을 많이 넣으시는 분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공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걱정돼서

ㅇ도시과장 신광호  사전에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되면 입증자료 활용하고자 미리 조사하고 시작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3D프린터 암을 유발한다고 하더니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래서 제가 환기시설을 충분하게 하고 소재를 유해하지 않는 소재를 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ㅇ김재관위원  밀폐공간을 하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이신 위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애들이 쓰는 것인데 정확하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도시과장 신광호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설명자료 157쪽에 역세권 경관개선 조형물 및 충청수영 해안경관 전망대 보수·보강에서 이 보수보강이 아까 관광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충청 영보정 보수하시는 것인가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것은 아닙니다.

ㅇ이정근위원  이것은 뭐예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오천 도미부인사당에서 조금 더 가면 산에 전망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후되어서 한 부분이 있어서 보수보강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는데

ㅇ이정근위원  저도 한번 가보려도 했다가 못가봤거든요. 제가 아는 시민이 조그마한 안내판이 있어서 여기를 찾아보려다가 결국에는 못 찾고 내려왔고, 두 번째 도전에서 여기를 찾아봤는데 장교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망이 좋은 데면 시민이 자주 찾아가서 관광안내도 하고 이런 곳이어야 하는데 뭔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결국에는 거기고 저도 가보려다가 못 가본 데고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국유림에 있어서 국유림사업소에서 인도를 자주 통행 제한해서 가기가 어려운데요. 도보로 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역세권 조형물 보수보강이 갈매기 조형물 말씀하시는 거죠?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아까 이정근위원님 말씀하신 오천에 전망대 찾아가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표지판도 제대로 안 서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때 저는 걸어서 갔거든요. 올라가는 산길이 있더라고요. 저 뒤쪽으로 가면 차량이 올 수 있는 게 있는데, 표지판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는지만 써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마을호텔이 아주 성황리에 영업 잘돼죠?

ㅇ도시과장 신광호  영업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어떻게 한 달에 어떻게 몇 실이나 들어오나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아직 영업은 안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왜 안 하고 있죠?

ㅇ도시과장 신광호  더 보강해야 할 것이 있어서 아직

ㅇ위원장 성태용  준공은 끝났잖아요. 거의 1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김정훈위원이 나갔네요. 일 년동안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해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1년은 안 됐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것을 위탁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예.

ㅇ위원장 성태용  그런데 동네에서 운영을 안 하나요? 위탁을 넘겨줬어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것은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께 질의해야 하는데 안 하시네요. 마을호텔이 잘못하다가 흉물이 되게 생겼어요. 흉가지, 흉가

ㅇ도시과장 신광호  그렇지는 않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빨리 운영할 수 있도록 동네하고 협의해서 위탁은 어차피 나가는 것이니까 거기 통장님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위탁을 안 받는 것 하여튼 되도록 해 주세요.

ㅇ도시과장 신광호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248쪽에 2024년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 수립용역이 있어요. 버스정류소를 새로 만드는 거예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그게 아니고요. 현재 스마트 복합쉼터 공모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국도변에 인접해서 미니휴게소를 만드는 겁니다. 운전자들이 가면서 휴게소에 휴식공간이나 지역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회의 관계를 하는 것인데 부지조성에 관련된 것은 국비로 25억을 지원해 주고요. 10억은 지방비인 시비를 세워서 특산물 판매장이나 건축행위를 지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실 건가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계획 잡고 있는 것은 원의교차로 좌측에 임시주차장 조성되어 있는 곳 있잖아요. 그쪽으로 구상을 잡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원산도에 다

ㅇ도로과장 신주선  예.

ㅇ김정훈위원  세부적인 것은 용역을 수행하면서 적합한 위치라든지 추진하려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은 내년도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서 공모사업에 응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국비가 20억이 지원되고 시비가 10억 들어가야 된다고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도비는 안 내려오나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지금 지방비 관계에서 도비는 별도로 계획은 없고요. 시비로만 10억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국비 잘 받아오면 도비라도 매칭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건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알겠습니다. 도비 차원은 지역특산품이나 건축을 짓는다고 하면 수입 보존차원에서 보령시 돈이다 보니까 도비는 지원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리고 대천방조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협의가 안 돼서 삭감이 됐잖아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현재로서는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서 충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심의일정은 10월 초 정도로 위원회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관계가 끝난 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이행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하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섰는데 집행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삭감하고 내년도나 절차 이행 끝나고 구두상으로 보상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때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전에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때는 심의위원회에 안 돼서 했던 거예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당초는 농협주유소 앞에 삼거리에 조그마하게 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시 인가는 필요 없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회전교차로 하는데 규모가 큰 지역에 교통량도 많기 때문에 그앞에 있는 부지까지 활용해서 대천방조제 나가는 방향이나 넓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사업비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앞쪽 거기를 회전교차로로 정비했습니다. 행정절차이행이나 보상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금년 간에 집행은 어려워서 그 금액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제가 듣기로는 보상비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조금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그것도 맞습니다. 구두상으로 탁상감정을 했는데 대략 물권이나 10억 정도 9억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토지소유자는 12억 이상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김정훈위원  토지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보상비도 그렇고 감정평가사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원만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내로터리 국기게양대설치요. 높게는 안 만드시는 것이죠?

ㅇ도로과장 신주선  높이는 지상에서 30m이고 태극기가 560cm에 세로가 360cm 해서 대형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독립기념관도 갔다 왔었는데 독립기념관 가보니까 그쪽에는 게양대를 크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기는 좋더라고요. 국기게양대를 하는데 행사라든지 원형로 회전교차로에서 많이 하니까 그 부분이 잘 설치했어도 운영할 때 잘 되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대천~죽정 간을 계속 말씀하세요. 언제 개통이 되느냐

ㅇ도로과장 신주선  대천~죽정 간이 저희가 최대한 해서 추석 전에 임시개통을 할 목표로 추진했었는데 터널을 관통한 후로 터널을 NATM공법으로 뚫어놓은 터널내부에 순수한 강암으로 되어 있어야만 뚫는 것도 편하고 라이닝을 롤보트로 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관통을 해 놓고 일정시간 지났는데 가운데에서 흙물이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흙물이 아닌 맑은 물이 나왔다면 암반층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인데, 흙물이 나왔다는 것은 그 위에 층 자체가 연약층이라는 것이거든요. 보강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관계로 하다 보니까 기간이 좀 소요됐거든요. 최종은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라이닝을 치는데 철근을 다 넣어서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서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NATM공법 160m 구간에 30m가 넘었습니다. 그 구간은 이번 달 9월 20일이면 다 완료가 되고요. 개착 시 터널이 전체 90m인데 그 구간이 30m 정도 남았습니다. 10월 초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것을 해 가면서 대천동과 죽정동에 회전교차로 구간도 같이 겸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략 9월 말이면 대천동과 죽정동 쪽에 회전교차로는 윤곽이 나오고 9월 10일 정도가 되면 터널관계가 완전히 다 되어서 나머지 골재하고 포장관계 하고 부대공 해서 목표는 10월 말 안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초에는 완료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오늘 아침에도 대천여고 앞쪽으로 땅콩회항 쪽 형식으로 윤곽은 잡았더라고요. 빠르게 해 주고 안전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대천방조제 회전교차로에 노선관계가 지지부진하면 수용절차까지도 생각하시나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디를 말씀하시는...

ㅇ이정근위원  대천방조제 회전교차로 소유주하고 협의가 안 되면

ㅇ도로과장 신주선  저희가 일부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수용 재개를 하기 위해서 도까지 사전협의가 끝났고요. 내일 날짜로 9월 8일 자로 수용일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분이 수용하시려나 모르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내로터리 국기게양대 설치 부분은 그동안 충분한 여론을 받으신 건가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6월 12일, 13일해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광장의 남쪽 하단부 쪽으로 해서 국기게양대 한 개 설치하는 것이 다소 의견이 있었고요. 그후에 6월 말에 다시 회전교차로에서 여론조사를 했더니 그때는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기게양대 한 개만 설치하는 것, 또 하나는 국기게양대하고 우리 시기하고 다른 기 해서 세 개 설치하는 것하고 아예 설치하는 하지 않는 것, 세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기게양대하고 시기하고 또 기 하나 해서 세 개 하는 것이 그때는 또 여론이 다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여론조사할 때 몇 명이 하고, 대상자는

ㅇ도로과장 신주선  대상관계는 거기에 통행했던 사람들 위주로 했었고요. 현재는 국기게양대 한 개만 먼저 설치를 해 놓고 앞으로 지역주민들 다수 의견을 들어서 시기라든지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국기게양대 한 개만 설치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목적이 애국심 함양 및 뭐 이렇게 있었는데 6시 되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되나요? 애국심이 보령 시민들이 많이 부족한 것을 함양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훈위원님이 얘기했던 대천 ~ 죽정 간 도로 개설공사를 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혹시 유성2차 아파트 앞 도로 부분에 금이 가고 한전 쪽에 문제가 있나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터널 지나서 그 앞쪽도 도로관계를 공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주차장 공간으로도 쓰고 도로관계와 옆에 인도관계도 내는 것으로 해서 현재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한전아파트 쪽에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나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문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번에 공사하기 직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전주가 있었는데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한전주가 넘어갔어요. 그것은 한전 측에 나와서 임시 공사해서 세워놓은 상태고요. 거기는 지중화 사업으로 한전에서 다 계약해서 했는데 보강토구역을 공사하고 있는데 9월 말이면 완료가 돼요. 그 후에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으로 하는 구간은 기존에 있는 전주를 지중화로 해서 경관도 개선해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도로과장님께는 업무보고할 때 궁금한 것을 여쭤보는데 부서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산방법을 모르겠다,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전과 계약해서 보령시 소유 토지를 전봇대를 빌려줬을 경우 전봇대 한 개당 3원의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봇대를 활용한 한국 전력 측에서는 다른 마음 사용 사업자들로부터 임대료를 또 받거든요. 전체적인 금액을 알고 싶은데 도로과에서 가장 많이 한국 전력 공사와 토지임대료 관련해서 예산 수익을 잡으실 것 같은데 혹시 따로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현재 도로 점사용에 관련된 사항은 1월 1일자로 신속허가과로 업무가 갔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 범위 내에서는 전주관계를 받기 위해서 한전 측에서 점사용 협의할 때 한주에서 500원인가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요.

ㅇ이정근위원  만약에 지중화사업을 하면 망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나요? 50 대 50으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 같은데

ㅇ도로과장 신주선  사업관계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시하고 한전하고 50 대 50 비용관계를 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차후에 사업이 다 완료되면 정산 관계를 해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반환받고 부족한 부분은 충당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전이 전주를 통해서 받는 임대료 수익금이 있는데 보령시에서도 전선지중화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망사용자로부터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동안 한전에서 받았다면 50 대 50의 예산이 투입된 보령시 측에서도 망사용료를 사업자들에게 따로 받아야 하지 않나,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그 부분은

ㅇ이정근위원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예산에 관한 것만

ㅇ이정근위원  부서별로 다 몰라요.

ㅇ위원장 성태용  다음에 업무보고 때 해 주세요.

ㅇ이정근위원  마지막 설명자료 174쪽에 강제집행 수수료가 있어요. 900만 원이 집행되셨는데 강제집행 진행하고 다시 또 수거하는 작업을 하십니까?

ㅇ도로과장 신주선  저희가 건물에 대해서 명도소송까지 해서 승소가 된 사항이고요. 건물을 강제 철거를 하려다 보니까 그 안에 집기료가 있어서 임의대로 훼손을 할 수가 없어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수수료 강제하고 집기에 대한 보관이나 이런 부분은 홍성지원 집대화 과정을 통해서 보관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저희가 소송을 하면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서 소송비용을 수거하는 작업을 집행을 통해서 또 받을 수 있고요. 집행내용이 집행됐으면 집행비용 확정신청을 통해서 이 돈을 다시 채무자한테 수거하는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후속조치가 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그 부분을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ㅇ이정근위원  작업해서 비용회수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247쪽 대천항 주변도로 정비사업 8,000만 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ㅇ도로과장 신주선  저희가 이번에 추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 건물에 대해서 철거비용을

ㅇ위원장 성태용  그것만 하고 다음은 구상 안 하고 있어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철거하고 도로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하는 비용 관계는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가지고

ㅇ위원장 성태용  혹시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가지고 있나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렇게 하시고 대천 ~ 죽정 간 도로 보강사업을 해서 11월 말에 준공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보강사업하고 그때도 물이 고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보강공사라고 하는 것은 지중화사업이 끝난 후에 나머지 주차장 부지나

ㅇ위원장 성태용  다시 터널 내에 다시 물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물 떨어지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물이 떨어지면 양쪽으로 받아서 배수처리해서 그것을

ㅇ위원장 성태용  또 전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그래서 저희는 공사가 다 끝난 후에 개통하기 직전에 정밀 진단을 해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으면 그때 할 것입니다. 현재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때 개발행위한 박사들, 토목에 관한 모든 분이 하신 말씀이 전국에 유일한 사업이라고 했어요. B/C도 안 나오는 것으로 B/C를 업시켜서 사업을 진행했고 밑에 내려와서 로터리를 나와서 좌측으로 회전교차로 또 생기고 경기대학교 모 교수가 박사인데 정보고가 다니면서 개발행위를 해 봤지만 이런 도로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잘못되면 전부 다 관여했던 분들 책임져야 해요. 구상권까지 청구해야 될 정도예요. 지질조사부터 하나도 안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무튼 지나간 얘기지만 신과장님이 철저하게 일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원래 준공날짜는 언제예요?

ㅇ김정훈위원  작년 11월 17일이요.

ㅇ위원장 성태용  1년이 연기 됐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한테 큰 낭비예요.

ㅇ도로과장 신주선  잘 마무리해서 빨리 개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저 사업이 올바른 사업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달려보령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저도 가서 앱을 깔고 타봤거든요. 그것을 관리해 주시는 분이 있나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기간제 두 분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자전거를 빼서 집에 놔두고 계속 사용하면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고민 중인데, 전화를 수차례 해서 반납하라고 하는데 반납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몇 대가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틀 동안 자전거가 한자리에 있더라고요. 이것을 나쁜 사람들이 갖다가 다 지우고 자기 자전거처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전거 한 대, 한 대마다 위치가 앱에 뜨더라고요. 수거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이 잘 진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보령시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전거 한 대 가격이 어느 정도 하나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제가 듣기로는 60만 원 정도로 들었거든요. 타이어가 고무타이어가 아니고 통타이어라고 해서

ㅇ백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자전거가 필요한가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다른 예산이나 서울에서 인기가 좋다고 해서 도입해서 스테이션 10개를 만들어서 100대를 운영하는데요. 반응은 좋다고 얘기는 들리거든요.

ㅇ백영창위원  자전거가 너무 비싸네요. 일반 자전거가 15만 원, 20만 원짜리는 안 되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결박장치가 있어야 하고 해 보셨지만 넣어야 하고 스테이션에 채울 수 있어야 하거든요.

ㅇ백영창위원  케이스에 들어갈 자전거는 그런 60만 원짜리 자전거라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그렇죠.

ㅇ김정훈위원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확인을 해 보니까 자전거를 가림막도 없이 나대지에 놓은 것이잖아요. 금방 자전거도 상하지 않을까 그리고 보니까 라이트도 선을 누가 벌써부터 끊어먹었더라고요.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ㅇ교통과장 이선용  걱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반납이 안 된 것을 추적해 보면 중학생들 어린애들이 몇 대가 반납이 안 되고 있는데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소중한 재산이거든요.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고민에 빠지실 것 같아요. 자전거 100대를 다 설치한 것이잖아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다 설치는 안 했고요. 100대를 준비했고 스테이션 10곳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것처럼 한 스테이션에 올릴 수 있어서 6대씩 해 놨어요. 4대 공간을 비워놓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댈 곳이 없으면 기간제 두 분이 연락을 받고 소통해서 옮겨놓고 합니다.

ㅇ김정훈위원  밤늦게까지 관리하는 분이 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원산도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한다고 안 한 것이 있는데 사업을 연계해서 같이 켜놓고 가고 자전거 사업을 하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같이 말씀을 나눠보셨나요? 20억, 40억짜리 공사인데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그 얘기를 아직 안 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세금으로 시민들이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없어야죠.

ㅇ교통과장 이선용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한테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저희들이 학교 측에 계도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애착을 갖고 사용해야 하는데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야 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택시비가 인상됐잖아요. 저번에도 택시비 인상 전에 밤 9시에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택시회사나 개인택시한테 조율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했더니 머드축제가 끝나고 나서 조정이 된 것 같아요. 현재 택시비 인상 후에 할증이 밤 10시부터 되는 바람에 10시부터 택시가 잔뜩 서 있습니다. 그런데 8시 반이나 9시는 택시가 없어요. 10시부터 운행하려고 할증료 받으려고 물론 10시부터 할증된 것 때문에 시민들 부담이 커지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택시 하는 분들이 할증받기 위해서 밤에 9시부터 운행 안 하고 10시에 나오셔서 운행하시니 시민들 불편이 많거든요. 계도를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옛날에 알아보면 편한 자리니까 말씀을 드려보는데 시내버스 준공영화로 돼서 연구 용역을 맡겨서 시내버스 준공영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 용역이 있더라고요. 한 번쯤 꼼꼼히 봤더니 거기에서 확정된 지원금액하고 보령시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살펴보면 6억 정도 더 되는 것으로 봤거든요. 그것을 보고 감사를 하거나 그러실 것은 아니고 준공영제 상태, 공영으로 가야 하는 시내버스 지원체계도 있지만 사실 확실히 타당한 금액인지 궁금하고요. 내부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있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기장활성화 방안은 곧 단속이다, 도로에 있는 중기차 단속이다 그래야 활성화가 된다 염두에 두시고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하나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수도팀에서 죽정천인가요, 거기에서 내려오는 오수처리를 잘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령시 대천천에 정화문제, 그 오수가 많이 유입되어서 조금 더 깨끗한 대천천이 못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BTL사업이 꾸준히 유지돼야 할 것 같은데, BTL사업은 계속해 주고 있나요?

ㅇ수도과장 김영규  지금 BTL사업이 동대동. 명천동, 대천동 해서 관리유지 하고 있죠.

ㅇ이정근위원  개인적으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왕자봉 올라가는 주택이나 이쪽도 BTL 사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들어서요. 올라가는 주택단지들, 그래서 BTL 사업이 안 되는 것이 자꾸 대천천에 유입된다면 살기 좋은 보령에 걸맞지 않나 과장님께서 그 사업을 눌러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ㅇ수도과장 김영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산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산이 국비가 잘 내려오지 않고 있잖아요.

ㅇ수도과장 김영규  지난번에 보고 드렸듯이 국비 60억 정도가 부족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 있었습니다. 앞에 내역조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9억 원 정도를 확보했었는데 당초 2억 원 정도가 내려왔던 것을 환경부 3회, 금강유역청 4회를 방문해서 그나마 9억 원 정도 이상을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총예산액은 확보는 되어 있는데 받아야 할 금액을 가지고 계속 요청드렸는데 환경부에서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현재 부족한 것이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확보활동을 해서 확보노력을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25년에 완공이죠?

ㅇ수도과장 김영규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25년까지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미진하게 내려오면 원산도에 관광객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더군다나 이제 대명콘도까지 15일 날 기공식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인프라구성을 다해놔야지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들과 노력하셔서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ㅇ수도과장 김영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저희 무궁화수목원 내에 있는 눈썰매장 1억 원을 계상했었는데요. 삭감됐었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1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연간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에서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ㅇ김정훈위원  거기에 오는 인원은 몇 분 정도 매년 코로나 때는 2018년도에 개장을 했는데 처음 갔을 때도 보고 했었는데 좋아서 사람도 많이 오고 어린이들도 많이 와서 하는데 조금 그렇기는 하더라고요. 운영하면서 작년에는 운영이 어느 정도 총인원은 몇 명 정도 왔나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작년에는 3,159명 정도가 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입장객수는 20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요.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입장객수가 1만 1,000명에서 1만 2,500명 정도 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숫자는 20년도에 4,300명 정도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3,200명 정도로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입장객이 늘었는데 이용수는 줄어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무궁화수목원 입장객을 늘었는데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이용하는 수는 줄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 인원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처음 2018년 시작할 때는 한 곳밖에 없었어요. 대천해수욕장과 개화예술공원에 생기다 보니까 인원은 그쪽으로 흡수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철거비가 기정예산에 1억 2,200만 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더 부족해서 1억을 더 넣으신 거예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총철거비는 1억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기존예산은 1억 2,200만 원은 무엇으로 사용을 하나요? 제가 본예산을 보고 왔어야 하는데 못 봐서 여쭤보네요. 시설비가 1억 2,2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철거비가 확인을 하고 왔어야 하는데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이것은 운영시설비에 넣어서 1억 2,200만 원이 됐었고 철거비에 넣어서 2억 2,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1억 200만 원은 눈썰매장 철거비가 아니고요. 무궁화수목원 운영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1억 8,000만 원에서 2억이 든다면 팀장님과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어린이 유아숲 대체로 한다고 했는데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전액 시비예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아닙니다. 현재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안이 있고요. 따라서 국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확보가 가능한가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확보 방법은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만나보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교체하시잖아요. 가로수를 교체해도 고사가 돼요.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가로수 고사는 기술적으로 따진다면 보령시 같은 경우는 염해피해가 있거든요. 염해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염해에 강한 가로수나 이런 것을 심고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상인들과 갈등이 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갖다가 가로수위원회와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위원님들과 시민들과 다른 전문가들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가로수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시는데 가로수가 높으면 간판이 가린다고 일부러 가게분들이 그러시는데 소금을 준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뽑힌다고요.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선정할 때도 잘하시고 오래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동안에 산림공원과에서 데이터정산서를 내가 봐도 그런 것이 없던데 수목원입장료나 등등해서 그런 것을 줘야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해야 입으로만 이용객이 줄었다 무슨 판단이 있어야죠.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위원님들을 찾아 뵙고 당위성을 설명 해주셔야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튼 노력을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도 높은 예산심사로 인해서 피로감을 씻기 위해서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정회)

(16시00분 속개)

ㅇ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청라은행마을축제 지원에서 도비가 매칭돼서 작년에 1,800만 원에 됐었죠?

ㅇ농업정책과 홍상기  예, 1,600만 원 했었는데 올해는 3,200만 원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갔다왔지만 행사장에 갔었는데 너무 단촐하게 되어 있으니까 은행나무를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축제를 한다고 음악회를 조금 하고 뭐하고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제지원금이 다 보조금이라서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보조금 실링에 걸려서 다른 곳도 쓰지 못하는데 축제로 지원되니까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농업인 안전보험이 이렇게 되면 농업인들이 재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험금이 지급된데요? 몇 퍼센트나 지급이 되나요?

ㅇ농업정책과 홍상기  농협중앙회에서 돈이 청구되면 돈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보험은 농협에서 하거든요.

ㅇ김정훈위원  보험을 들어도 그게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들으시려는 것 같아요.

ㅇ농업정책과 홍상기  그게 자부담하는 게 25%거든요.

ㅇ김정훈위원  완전히 수확이 안 되면 지급이 되는데 그게 표시가 안 되면

ㅇ농업정책과 홍상기  피해액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나가거든요.

ㅇ김정훈위원  피해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잖아요.

ㅇ농업정책과 홍상기  보험회사에서 3년 평균 생산량으로 따지거든요. 계속 피해를 입게 되면 보상금 적어지는 것이거든요.

ㅇ김정훈위원  그렇죠. 수확이 안 되면 수확량이 적었으니까 줄었을 수밖에 없는데 잘 얘기를 해 주셔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시비도 되고 도비도 매칭이 되고 3억 2,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이 1억 9,320만 원이 전액 삭감됐어요.

ㅇ농업정책과 홍상기  이것은 국비사업이었습니다. 국비에서 일몰 돼서 지원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ㅇ농업정책과 홍상기  작년에 중앙에서 세워졌다가 의회에서 깎여서

ㅇ김정훈위원  그때는 저희가 세웠었는데요.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거기에서 일단 내려오잖아요. 국비보조 같은 거요.

ㅇ김정훈위원  내시도 안 된 사항 아니에요?

ㅇ농업정책과 홍상기  가내시를 돼서 내려왔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가내시가 해 주고 삭감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네요. 가내시가 예산을 내려준다는 것 아니에요?

ㅇ농업정책과 홍상기  예.

ㅇ김정훈위원  그리고 예산안 455쪽 307-02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밭 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에서 1억 6,0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목 변경을 어떻게

ㅇ농업정책과 홍상기  목 변경 한 거예요. 논 타작물 생산자재 지원과 쪼개서요. 기타보상금하고 민간자본보조요. 그 위에 3,250만 원 같이 두 개 목을 변경한 것이거든요.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설명자료 388쪽 농업계고 졸업 청년농업인 농창업 지원에서 500만 원이 삭감됐고 변경된 것은 아니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농업계고 졸업생하고 농창업 지원 500만 원 삭감해서 3,500만 원 세운 것 있잖아요.

ㅇ이정근위원  3,500만 원이 어디에 있어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 그것을 하나로 통합시킨 것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런데 이게 뭐를 지원하는 건가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대졸자를 1,000만 원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고졸생은 500만 원

ㅇ이정근위원  다 나갑니까?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이정근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392쪽에 직거래장터 운영지원도 2,000만 원이 사업대상자 사업포기로 감액이 됐네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당초에 천북 친환경원예영농조합법인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요.

ㅇ이정근위원  교체가 안 되나요?

ㅇ농업정책과 홍상기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요.

ㅇ이정근위원  공고를 다시 해서 하면 되잖아요.

ㅇ농업정책과 홍상기  할 만한 사람을 수소문했는데 잘 안 돼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네 분의 과장님이 계신데 물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행사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행부한테 요구하겠지만 어떤 기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붙어도 아닌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달리 생각을 할 거예요. 예를 들어 은행나무 축제 때는 갔다 오신 분들마다 다들 한마디씩 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대학 선진지견학 이런 게 상당히 많은데 내려오는 교부세가 500억이에요. 이쪽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해봐야 천몇백만 원, 몇백만 원을 하는 것이지만 티끌모아태산이라 센터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곳에서 단체에서 외국을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 반영이 돼서 예산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해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예산을 내년에 조금 더 생각해서 올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461쪽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비 2,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그 뒤쪽에 보니까 보령 농특산물 소비촉진 요리시연으로 농업활력화대회 요리시연 행사활동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활력화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최소 2만 명 정도가 나가십니다.

ㅇ김정훈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김정훈위원  어떤 요리를 하는 거죠?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 지역에 농특산물 활용한 요리시연을 저희 농산물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버섯 같은 것을 하시든지 아니면 고구마를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버섯, 고구마 등 다양하게 우리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시연해서 소비촉진 및 홍보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김정훈위원  보건소에 허가를 맡아야 되지 않나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것까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왜냐하면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니까 시연이라도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것은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한테도 같이 물어볼게요.

그때 내용을 듣기는 들었는데, 설명자료 408쪽, 예산서 460쪽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구축하고 친환경기술과는 설명자료 416쪽 스마트 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 과 것은 스마트팜 신축온실 두 동을 신축해서 청년농업인에게 실습재배로 제공...

ㅇ백영창위원  실습해서 배운 기술을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농사를 짓는다는 얘기예요?

ㅇ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ㅇ백영창위원  친환경기술과가 하는 것은 뭐예요?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그것은 저희들이 실증재배포인데 이 사업은 실증재배포를 따로 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컴퓨터화되어 있는 관재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어요. 각 농장에 있는 생육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장 이상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나중에 농가들에게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실제로 실습하고 체험하는 공장이고 결정재배포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쓰기가 가장 적합한 데이터를 농가들에게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어디에서 수집하는 거예요?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저희들 실증재배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데이터가 농가들이 지금 자동제어시스템이 되어있는 46농가가 되어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직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몇 년을 걸쳐서 데이터를 같이 연결시켜서 그게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ㅇ백영창위원  그 사업을 하는 것이고 거기는 실제적으로 농가들이 하는 것이고요.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축산과장 이권행  삭감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국비 3억과 도비 2억 1,000만 원, 5억 1,000만 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시비는 아직 세워져 있지 않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그렇습니다. 시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올해는 도비를 한번 더 집행하고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왜냐하면 일단 농림부나 도에서는 시비까지 세워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국비나 도비를 세워놓고 어차피 2년 차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이나 다시 또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나 지금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도 안 세운다는 문제가 있고 시비도 물어볼 소지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농림식품부나 도에 답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장소선정 때문에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여기 계속 사업 진행하는 위치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까

ㅇ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내부적으로도 적극적으로 만나 뵙고 말씀드리고요. 지역주민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려하는 부분이 더 커진다고 하면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두 번째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토지를 먼저 적정한 곳을 선정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다시 보고요. 이게 만약에 이번에 2차 추경에 통과가 안 되고 예산이 안 세워지고 3차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적정한 장소를 구해 놓은 다음에 추진한다면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되나요? 내년까지 보관하고 있습니까?

ㅇ축산과장 이권행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말씀 주신 대로 우려하는 것은 그 부분이에요. 예산팀장이 계시지만 시비를 안 세워준 이유 중의 하나가 금년에 후보지가 선정이 된다고 해도 집행에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있었어요. 문제는 농식품부나 도에서 지켜볼 때 국비하고 도비를 구분해서 내려보냈는데 예산을 안 세웠다면 추진의사가 없는 것으로 우려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장소를 정리했기 때문에 추진한다,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 예를 들어서 안 되겠지만 서산도 3년 걸렸고요. 태안도 땅 두 번 사고나서도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한 사례도 나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쉽지 않을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에도 천상 이월을 시켜야 됩니다. 다만 과목을 만들어놓아야 농림부나 도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답변할 수 있으니까요.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지역주민을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 세우면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교부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야 돈이 내려옵니다.

ㅇ김재관위원  이번에 삭감이 되면 영영 못 받는다는 건가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글쎄요. 도에서 농림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죠. 그게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알지만 농림부나 도에서 볼 때는 내려보낸 돈도 예산안 편성을 안 했다고 보면 추진의사가 없나 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예산편성비가 내려왔을 때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시비를 안 세워준 것에 대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비나 도비 내려오는데 시비를 안 세웠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도 사실은 고민스럽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지금 이정근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토지가 확보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은 저희한테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어야 땅을 매입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통화를 하면서 저는 그게 긍정적인 답변이 오기를 바랐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부정적이어서 심히 우려스럽고요. 심히 수용한다는 마을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도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돈이 있어야 땅을 산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지금 저희가 7월 24일에 분리해서 추진한다고 했던 사유 중의 하나가 사업 예정지가 있어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더라고요. 지금도 걱정되는 부분은 후보지로 하고 있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하지만 예산이 없으면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한다든가 대처가 좀...

ㅇ김재관위원  지역주민이 반대하고 있는데 수용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그쪽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쪽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해야 놓고 말씀하셔야지 지역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득해서 해 나가겠다는 것은 행정적인 낭비가 아닌가요? 수용하는 것은 일단 거기를 주고 어차피 유해시설이 들어가면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동네에 뭐라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줘야지, 안 되는데 계속해서 설득을 해 나가겠다? 행정적인 낭비를 왜 하고 있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후보지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고요. 또 진행 중에 아직은 심하게 얘기하면 예산도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장소를 올린다면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주신 대로 기왕이면 이쪽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는 기존 시설 있는 쪽을 고민해 보자 다만 현재 있는 시설은 노후되어 있고 하필이면 동네 가운데 있으니까 이 시설을 외곽으로 빼고 현대화시설 하면 오히려 지역주민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겠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실 고민을 했던 부분이지 기타 어떤 조건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ㅇ김재관위원  그것은 안 맞죠. 지금도 이것을 삭감하면서 그쪽에 계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삭감요청을 하셨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살린다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 커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시간까지 답을 달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시기를 위원님이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삭감한 것을 세우려고 하면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여기 북부의원님 어디 계세요? 다 남부의원님이지. 삭감하면 우리가 살리는 것인데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도 그 답을 빨리 달라, 의지표명을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수용불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려줘야 될 명분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인데 쉽게 얘기해서 그게 없다고 하면 추진하고 싶고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ㅇ축산과장 이권행  아니죠,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잘못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전액 시비를 투자될 부분이라서 어떻게든지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장소를 이쪽으로 바꿔야겠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지금 말씀을 주신 대로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당장 추진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ㅇ김재관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살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어깨가 무거워져요. 그분들이 항의해서 저희들 쫓아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너희가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다 추진을 한다고 얘기하실 것 아니에요?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장소물색이나 이것을 조금 더 해 주시고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3차 추경에 다시 올려주시죠?

ㅇ축산과장 이권행  오히려 저는 예산안을 채워놓고 후보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지만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도 그렇고 태안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안 같은 경우는 두 번 세워서도 안돼서 반납해야겠다고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강제로 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부담을 갖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금방 공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ㅇ김재관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는데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예산이 섰다는 것은 일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겠냐고요. 우리야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 한다고 해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삭감하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실과하고 저희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급하게 부탁을 드렸던 이유가 과장님께서 실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의지표명만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의지표명도 없이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득하겠다고만 얘기를 하시니 저희가 예산을 살려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 주시냐는 이거예요. 무슨 명분으로 하냐 이거예요.

ㅇ위원장 성태용  이렇게 하시죠. 충분히 논의를 했으니까 예산안을 다루는데 책임소재를 묻는다는 것은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고 삭감했다는 것을 의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과장님, 완효성비료아시죠? 코팅돼서 나오는 거요. 코팅제가 녹지 않아서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아시죠?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녹아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일부가 녹지 않아서 환경오염이 되는 부분을 얘기는 들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갖고 계세요?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저희들도 비료를 공급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농가들한테 그런 부분을 듣고 있습니다. 비료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는데 정부에서 등록을 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급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ㅇ김재관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비라도 받아서 시범케이스로 보렴댐이나 상수도 보호구역 주변마을에 이것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우리가 상토 같은 것 줄 때 거기에 추가를 해서 시비와 도비를 산출을 해보니까 그렇게 큰돈은 아니더라고요. 도예산 1,500만 원 하고 시비 1,500만 원 붙이면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그것은 친환경기술과 부분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협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왜냐하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서 내년에 시범구역을 하나 만들어서 정책을 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농업종합정보 지원기관 구축이요. 농업기술센터 내에 지상 2층짜리 신축공사가 들어가나 봐요.

ㅇ친환경기술과 양기만  공정이 80% 진행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진행되는 사업이고 내년까지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의회운영공통경비가 2,800만 원이 추가됐어요. 왜 추가가 됐죠?

ㅇ의정팀장 유병철  물가상승률과 그동안 2018년도 이후에 물가상승률도 감안 안 해서 계속 유지가 됐는데 상승분과 타 시·군과 비교해서 계상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열두분 정도 의원이 계신 타 시·군은 얼마 정도가 되나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논산 같은 경우는 7,8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천안은...

ㅇ김정훈위원  천안은 의원수가 많으니까 의원수에 비례해서 하니까

ㅇ의정팀장 유병철  서산 같은 경우는 8,400만 원

ㅇ김정훈위원  서산은 인원이 열여섯분이잖아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열네분이요.

ㅇ김정훈위원  옥상방수공사를 했는데 방수를 3층을 하시는 거죠?

ㅇ의정팀장 유병철  그때 한 것은 맨 위층이고 이번에 하는 것은 순수한 옥상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어제도 소나기가 와서 그랬는데 물이 수평이 안 맞아서 고여있어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고여있기도 하고 다 가보시면 벗겨졌습니다. 시멘트까지 부식이 됐더라고요. 부득이하게 다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지붕을 씌우면 안 되나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조형물 때문에 다른 방법도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찾기로 했는데 햇빛이 안 들어오면 유지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시공할 때

ㅇ김정훈위원  우레탄은 햇빛이 닿으면 얼마 못 써요. 지붕을 씌우는 게 제일 좋은데, 예산도 덜 들어가고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구조물이 있어서 씌우기는 그래요.

ㅇ김정훈위원  의회 건물이지만 이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청사관리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같이 힘쓰자고 하면서 필요한 것은...

ㅇ의정팀장 유병철  청사관리팀에서도 가능한데요. 거기에서도 난색을 표명해서 저희도 편성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난색을 표명해서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난색이라기보다 우리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여기에 집행부 공무원들 있는데 곤란한 얘기인데요. 예산안 483쪽, 설명자료 429쪽에 보면 의정연수해서 1,300만 원을 감 했어요. 감해서 어디로 갔어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감한 것은 자매결연추진으로 해서 동남아로 연계해서 국외연수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감한 것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한 분 됐든 두 분 됐든 해서 선진지에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같이 덴마크를 가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호주 관련 기후 변화를 알아봤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개선을 하려고 했는데요. 12월 정례회 때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의원님들은 참석을 못하겠더라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을 텐데요.

ㅇ의정팀장 유병철  현재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온마켓도 있을 텐데요.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죠.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왜냐하면 어떤 위원님이 가실 때 언제 어떻게 해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런 것은 남겨놔야죠. 이것을 왜 삭감해요? 하여튼 알겠어요. 의회부터 혼나야 되겠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기획감사실, 체육진흥과, 해양정책과, 관광과, 수산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과, 수도과, 산림공원과,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ㅇ위원장 성태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 세부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종료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가 이 예산을 부서별로 다 받았잖아요. 24년도 교부세는 23년도 보다 약 500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실장님도 예상을 하셨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45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23년도 국·도비에 따른 시비미부담액이 17건으로 해서 180억이에요. 그러면 700억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비미부담액이 180억이라는 말이에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이 부분은 시비미부담분에 대해서는 16개 시·군 중에서 온전히 부담하는 부분은 공주지역이 부담하고 기타 시·군은 미부담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의 총사업비가 10억이라고 했을 때 도비 3대 7로 매칭해서 7억을 하면 당해연도에 설계를 하다 보면 본사업에 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 집행시기에 맞춰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도에 어디까지 집행될 것인가 수요판단해서 실과와 협의를 해서 부담을 시켜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래서 미부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실장님한테 이것에 대한 것을 듣고 싶어서 그랬는데 물론 공주시만 제대로 간다고 하고 다른 시·군도 똑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령시를 봤을 때는 이게 큰 부담이라고 보거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그래서 일반 시비 사업에 대해서 미부담분과 같이 고려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이 공주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습니다. 2,000억 정도 넘게 보유하고 있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추경에 끝나면 250억인데 그중에서 100억 정도는 기타 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150억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3회 추경, 정리 추경할 때 재원수입이 수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잔존시킨 상태이고요. 재정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재정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하면서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서로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서요. 예산을 보니까 시비 미부담액 대상이 상당히 많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사전에 말씀 안 들려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장애인체육회 때문에 체육진흥과 먼저 심사를 하고자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2회 추경 수정예산안 체육진흥과는 한 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컨테이너 한 동 한다고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컨테이너만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에어컨 다 포함된 거예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렇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남포 소규모체육관 예산 그 안에 무엇 무엇 한다고 말씀하셨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설계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설계서에 사무실이 있고요. 체육관, 다목적실도 있고 패러글라이딩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시설담당은 남포면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운영 주체가 마을인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아닙니다. 읍사무소입니다.

ㅇ김재관위원  상시 개방이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ㅇ김재관위원  혹시 당구장도 있어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가 당구장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어르신들이 당구 치신다고 하시는 거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건의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몇 차례 들었거든요.

ㅇ김재관위원  마무리 건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 선에서 할 수 있는 게... 시내에 당구장 장사 잘 안 돼서 죽겠는데 거기에 당구장을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당구를 칠까요? 몇 사람을 위해서 당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과장님 선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지, 탁구장이야 갔다 놓고 접었다 폈다 하면 되는데 당구는 유지보수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당구대가 관리가 쉽게 되지 않는 것 아시잖아요. 굉장히 세밀하고요. 그런 제품들 설치해서 유지보수는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제품들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주민건의에 의해서 작성된 사항이라면 다시 한번 다수의 주민이 소수보다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시설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런 것이 맞지, 당구 치는 분이 그 동네에 몇 분 계시겠어요. 그분들 때문에 그 비싼 당구대를 갖다 놓고 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일을 시작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한다면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당당하게 당구대를 놓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전혀 목적에 맞지 않는다. 처음 체육관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때 사업계획서가 다 있을 거예요. 그것과 반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위원님들 너무 쉽게 보는 것 아니에요?

ㅇ백영창위원  당초 계획에 들어갔어요.

ㅇ위원장 성태용  당초 계획에 들어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장님 자꾸 숨기려고 하지말고, 다 얘기해 놓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솔직하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일일이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설계도를 검토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리고 웅천 하수처리장 내 테니스 관리실 설치해 달라고 그러셨는데 웅천에 테니스인구가 혹시 동호인들이 몇 명 정도나 운동하시는지 아세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5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웅천테니스장 따로 있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거기에서 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 아세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거기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활용을 해요. 어르신들이 주로 하는데

ㅇ백영창위원  거기 한 20여 명 돼요.

ㅇ위원장 성태용  한 20여 명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직원들용이냐 아니면 웅천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것이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동호인 맞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동호인이에요? 이건 안 되죠. 아무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해양정책과장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섬주민 복지문화센터 건립에서 왜 사업비가 감액됐어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효자도 같은 경우는 효자도 마을 소유 토지에 복지센터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효자도 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효자도 마을에서 사업추진을 대행할 계획입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렇게 대행해서 감됐다고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기존 시설비는 시에서 직접 추진하려고 했는데 목만 바뀌었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나 이런 것은 시설비와 동일하게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2억이고 또 효자도 문화복지센터는 이게 효자도 문화복지센터 것인가요? 아니잖아, 다르잖아. 이건 1억 새로 세우는 거고 위에 1억 감된 것 말이에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기정예산 3억이 3개 섬에 3동을 하는데 각 1억씩이에요. 효자도 분을 1억을 감해서 민간자본사업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ㅇ백영창위원  목이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ㅇ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저도 54쪽 섬주민 문화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문화복지센터는 각 섬별로 건축을 해 주는 사업인가봐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맞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목욕탕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에서 원해서 들어가나요?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효자도 마을에서 원해서 신축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관리비는 마을에서 일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청소나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회기금을 활용해서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ㅇ이정근위원  도서지역에 목욕탕이 없어서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그분들이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탕, 여탕 따로 하는지 하루 남탕, 하루 여탕 번갈아 하는지 몰라서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당초 3개 섬에서 목욕탕을 원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항인데 고대도, 삽시도 찜질방 유지관리 때문에 찜질방 쪽으로 설계를 바꿨고 효자도는 목욕탕을 원하셔서 기존의 목욕탕이 효자도는 있어요. 낙후돼서 다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ㅇ이정근위원  잘됐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찜질방을 하신다고?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ㅇ위원장 성태용  찜질방 얼마 안 가면 금방 문 닫을 것 같은데 거기 관리운영 누가 할 것이고 전기료도 만만치 않고, 하기야 섬이니까

ㅇ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섬 지역은 어촌계가 활성화돼서 자금이나 이런 것은 이장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렇습니까? 위원님들 잘 기억하세요. 어촌계 돈 많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5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7쪽 워케이션은 계속해야겠다는 이야기네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위치를 변경해서 처음에는 구 보령머드박물관이 노을광장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워케이션은 머드테마파크 머드관 3층에 머드체험관 2, 3층에 하려고 했는데 예상 구조상 2층만 머드체험시설을 하고 3층에 워케이션을 넣고 사업비로 워케이션참가자들이 머드체험할 수 있는 것을 복합으로 조성하면 두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잠깐 드리는 말씀인데 워케이션법이 통과해서 추진 중이잖아요. 아까 마이스산업이 내가 생각할 때는 시장 흐름에 따라 놔두어야 되지 않나. 굳이 관에서 개입해서 거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나 그 얘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현재 운영하는 지자체를 보면 숙박업체 위주인 곳이 제법 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경주도 있는 것 같은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거점화를 시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유치하고자 할 때 일반 개인 호텔은 저희가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고 보안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기업에서는 보안이 상당히 중요해서 보안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쪽에서 집중업무를 보고 여기에서 휴식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룹별로 미팅도 하고, 라이브커머스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ㅇ백영창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호텔에서 숙박을 했으면 일을 하려고 거기로 오겠어요? 그래서 경주 같은 데는 호텔에 다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 먹고 자고 거기서 일도 하고.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시장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은 호텔이나 여관은 사람이 안 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민간도 도입 요구를 할 거고요. 행정기관에서는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 단체에서 올 때 넓은 공간을 제공할 필요도 있고요.

ㅇ백영창위원  호텔도 다 연회장이 있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물론 있는 데도 있지만

ㅇ백영창위원  운영하려면 사람도 있어야 하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머드테마파크 운영부에 인력 한두 명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예를 들어서 한두 명 월급이 1년에 꽤 들어가잖아요. 과장님과 내 생각이 달라서 그러는데 시장흐름에 따라 두고 관에서는 독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런 시설을 안 가요, 관광객들이.

ㅇ관광과장 김계환  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런 시설을 갖춰서 자기들이 먹고 자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하지. 여기에 누가 오겠냐고요. 내 생각은 그래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휴식공간도 겸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ㅇ백영창위원  예산심의와 상관없는데 주산 삼곡리에 이광명고택인가, 이광명고택이 아니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맞습니다. 이광명고택

ㅇ백영창위원  맞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아흔아홉 칸 주택이요.

ㅇ백영창위원  생존하는 사람 이름으로 이광명 고택이라고 하는구나. 아버지 이름인 줄 알았더니 문화재가 도예요, 시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도지정입니다.

ㅇ백영창위원  도지정이 안 된 것 같은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신청과정입니다.

ㅇ백영창위원  그래서 이 사람이 도지정을 받으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용역을 통해서 협약서를 해서 올린 상황입니다.

ㅇ백영창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잘 알려줘서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나도 생전 모르는데 엊그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시에서 도로 승격하는 거니까 문화재 지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ㅇ관광과장 김계환  노력하겠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2회 추경에 2억이 올라와서 했잖아요. 수정예산에서 올라온 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나와있었을 텐데 그전부터 얘기가 돼서 했었을 텐데

ㅇ관광과장 김계환  진행과정이 지금 구 보령머드박물관을 설계하려고 2억 원을 했는데 설계공정이 그렇더라고요. 복잡, 중급, 단순 있는데 두 보령머드박물관은 복잡 공정으로 설계가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요율이 높습니다. 머드관 3층은 단순 중급 정도 설계비 요율이 들어가서 면적도 적고요.

ㅇ김정훈위원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분명히 이야기가 머드박물관이든지 그다음에 테마파크나 이야기가 나왔었을 텐데 한 달 사이로 바꿔서 들어온다는 것은 기획이라든지 미리 해서 하지 않았을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제가 상임위 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는데요. 구 머드박물관에 워케이션을 하려고 했었고요. 그러다가 임시회 바로 전주 목요일에 최종 방향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최종 결정되어서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 부기에도 구 보령머드박물관 리모델링공사비로 되어 있는 것을 부기에서 건물 명칭도 뺐고 예산도 추진결정이 늦게 결론돼서 바뀌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래서 아예 이것을 처음 생각을 해보시고 예산을 와야 될 텐데 2회 추경에 들어왔다가 수정이 다시 들어와서 삭감하고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안 맞지 않나

ㅇ관광과장 김계환  검토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이상입니다.

ㅇ성태용위원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저도 이 워케이션센터 위치가 보령머드테마파크 새로 지은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예.

ㅇ이정근위원  원래 용도가 있었잖아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머드체험시설로 2, 3층 하려고 했었고 예산이 12억 정도로 해서 한 층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 2층만 머드체험시설로 추진하고 있고요. 신산업전략과 쪽으로 업무 이관 됐었습니다만 머드관 3층이 공실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간 상황이라 머드관을 워케이션으로 변경하면서 일부를 머드체험시설로...

ㅇ이정근위원  워케이션에 대해 여쭤볼게요. 워케이션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대상은 누구이고 비용을 받고

ㅇ관광과장 김계환  비용을 받습니다.

ㅇ이정근위원  하루씩이요, 아니면 시간단위로 받습니까?

ㅇ관광과장 김계환  일주일 정도 단위로

ㅇ이정근위원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기거하는 거예요? 사용만 하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데이나이스라고 호텔과 연계되어서 숙박은 거기서 하고 집중업무는 머드관에 기본적으로 사무장비하고 책상만 꾸린 상황이고 상반기 시범이 끝났고 9월 십 며칠부터 야놀자에서 한시적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무실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장기적 인구유입효과가 있는 거예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여기 와서 보령을 보고 느끼면서 그쪽에서 거주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해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일자리가 생기면 정착인구가 늘어나서 연쇄효과가

ㅇ이정근위원  워케이션 하면 일자리가 한두 개는 생기겠네요.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하시려는 의욕도 좋고 다 좋은데 테마파크가 동네북 아니에요? 테마파크를 맨 처음 건축할 때 어떻게 사용한다는 목적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했다가 빠져나오면 이것을 넣고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이것을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좋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아니 예산을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 조금 이상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종예산을 집어넣고 예산팀장님도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집어넣고서 며칠 안 돼서 수정안으로 돌아와서 삭감하고 머드테마파크로 간다? 이건 아니지. 예산을 어떻게 그렇게 써요. 그리고 워케이션 뭐야? 과장님 설명하고 워케이션 목적하고 전혀, 전혀 보다도 맞는 것은 한 2, 30%밖에 안 돼요. 워케이션에 대해서 지역구의원님께서 발의까지 하셨는데 지역구의원이 아니라 다른 국회의원께서 그걸 살펴보고 워케이션이 뭔지 공부 좀 한번 해봐요. 아까 김정훈위원님 질의 중에 라이브 뭐라고 해요?

ㅇ관광과장 김계환  라이브커머스라고 했고요. 생중계를 하며 판매행위를 하는 겁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러면 그거 1층은 비어있고 2층도 회의실도 있고 다 있잖아요. 다 충분한데, 2층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꾸 여기에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해서 한 번에 잘해야지 금방금방 생각나는 대로 이쪽으로 땜빵하고, 저쪽으로 땜빵하고. 일하시려는 것은 좋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자체도 위원님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잘 정리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이렇게 해서 예산반영하면 굉장히 혼동스럽네요. 우리가 봐도요. 며칠 됐습니까? 2회 추경을 하루 만에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6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위판장 검사용 휴대용핵종 판별기 구입이 위판장 오염수 관련해서 하는 건가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ㅇ이정근위원  1대가 3,300만 원이네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예.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1대 가지고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시에서 직접 사서 휴대용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판장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이정근위원  그런데 한 대가 이렇게 비싸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적은 금액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물고기 비닐 같은 것이 속까지 직접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고 표면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적게는 1,000만 원 미만도 있는데 저희는 직접 투과해서 할 수 있는 좋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3,300만 원 정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이것은 참 좋네요. 검사 결과를 매일매일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그리고 지게차 어디 거예요?

ㅇ수산과장 김영수  2,150만 원 보조인데요. 서부수협에서 신청이 있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축과장 최영열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6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건설과장 채계안  건설과장 채계안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통과장 이선용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이선용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계속비도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ㅇ교통과장 이선용  저희는 계속비 없습니다.

ㅇ전문위원 김영우  교통과 이번에 올라왔어요. 동대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ㅇ교통과장 이선용  이어서 계속비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계속비 사업 130억 원 중에 국도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예산이 130억 원인데

ㅇ전문위원 김영우  뒤에 보시면 사업조서가 또 한 장 붙어 있어요.

ㅇ김정훈위원  도비가 65억이네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지금 토지에 대해서 일부 보상금 10억 원을 지출했고 현재 물권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부 소유자께서는 보상비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고 들었고요. 필요하다면 수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것은 수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차장 건설도 수용이 가능해요? 도시계획 도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ㅇ교통과장 이선용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10억 원 정도만 지출하고 토지를 매입하셨다는 거네요. 몇 %만 토지매입이 가능한가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네, 필지로 기억합니다. 두 필지 보상하고 나대지가 남아있고 현재 나무 같은 물권을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나무를 많이 심었나 봐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84그루로 기억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제가 들은 것으로는 토지주들이 빨리 보상을 해달라는 입장인데 토지주들이 동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ㅇ교통과장 이선용  일부 있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일부 있어요? 제가 그 사업을 잘 아는데 지금 전직공무원 쪽에서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보상금 빨리 진행하지 그러느냐 감정평가까지 다 끝났잖아요. 빨리 보상을 해야지. 일부 있는 것은 제일 문제가 됐던 앞부분은 보상해서 아까 10억 원 나갔잖아요? 그것으로 다 나갔고 그다음이 8, 9억 원 정도 되는데 전직 공무원 것인데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마지막 부분 거기도 빨리 보상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쪽 한쪽에 현재 공원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조금 아마 감정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ㅇ교통과장 이선용  구체적으로 누가

ㅇ위원장 성태용  예산이 안 온 거예요. 결국 내년도 예산에 도비는 내려준다고 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하면 다 되는 거예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설득은 최대한 하는데 보상가라는 것이 자기가 흡족해야 하는데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이정근위원  계속비 사업조서는 설명자료에 안 넣어도 되나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설명자료에 넣어야 옳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ㅇ이정근위원  지금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 있고 일부 집행된 게 있습니까?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ㅇ이정근위원  이 예산안이 승인 없이 집행될 수 있어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기존에 예산 가지고

ㅇ이정근위원  지금 사업에 대한 예산이 서야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미리 집행하고 사후승인을 받으면 안 되시잖아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 정도를 보상했다고 했잖아요. 그 예산 정도는 있고요.

ㅇ위원장 성태용  대신 설명할게요. 이정근위원님이 자치행정과 소속이라 말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저쪽에서 6억 5,000만 원을 도에서 내려와서 주차타워 해라 65억 원을 줄 테니 단, 남은 6억 5,000만 원을 거기로 전용해서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230면이 나온다고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ㅇ이정근위원  그러면 로터리 근처로 알고 있는데 배드민턴장 건립하고 원래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던 곳에 배드민턴장을 짓는데 거기 주차타워와 중복성은 없나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배드민턴 1층은 저희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거기는 배드민턴 장으로 건축물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반대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이정근위원  그쪽 배드민턴장은 몇 면이에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정확히 기억 못 하겠습니다.

ㅇ이정근위원  예산이 먼저 사용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거 같고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예산팀장님, 성립전으로 들어온 거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조기 집행 그거로 해서 성립전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받아서.

ㅇ전문위원 김영우  여기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팀이나 교통과에서 올라올 때 성립전으로 편성하셨으면 사업명 옆에 성립전으로 써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립전 하실 때 가능하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ㅇ교통과장 이선용  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수도과장 김영규  수도과장 김영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수도과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한 건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예산안 8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백영창위원  생수 주는 것은 시비는 없어요, 다 도비예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전액 다 도비로 했습니다.

ㅇ백영창위원  잘 알았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는 수정예산안 두 건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감염병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없어졌잖아요. 나중에 몇 명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전에 했던 분을 나중에 지원하는 거예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4등급으로 바뀐 게 8월 31일이고요. 8월 30일까지 확진받아서 입원격리한 분들까지 생활지원품을 지급하는 겁니다. 31일부터 확진된 분들은 생활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ㅇ복지정책과장 신명섭  남은 분이 436가구입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이상은 통일적으로 15만 원씩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입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입니다.

10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로장애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10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김재관위원  혹시 과장님 오시기 전에 동대주공 보일러 교체 사업 때문에 명천4차 그 예산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이번에 이게 맞습니다.

ㅇ김재관위원  그게 신청해서 이번에 돈이 내려온 거죠?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맞습니다.

ㅇ김재관위원  쫓아오셨는데 잘 돼서 다행이에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이게 4차 예산입니다.

ㅇ김재관위원  가정당 10만 원씩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김재관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명천 4차?

ㅇ김재관위원  이게 보일러 전체 교체 사업이 있더라고요. 가구당 10만 원씩. 그리고 저소득층은 더 주는 것으로 아는데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60만 원입니다.

ㅇ김재관위원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김재관위원  고맙습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농업정책과장 홍상기  농업정책과장 홍상기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성태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정회)

(18시57분 속개)

ㅇ위원장 성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705억 7,600만 원으로 이중 18억 3,0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447억 7,7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560억 5,163만 9,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 원 장   성태용

위    원   김재관  김정훈

백영창  이정근

◐출석공무원(38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에 너 지 과 장  이용희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대 외 협 력 과 장  장은옥

해 양 정 책 과 장  현종훈

관   광   과   장  김계환

수   산   과   장  김영수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지 역 경 제 과 장  이지성

신 속 허 가 과 장  김재환

건   축   과   장  최영열

건   설   과   장  채계안

도   시   과   장  신광호

도   로   과   장  신주선

교   통   과   장  이선용

수   도   과   장  김영규

산 림 공 원 과 장  정세권

토 지 정 보 과 장  전병준

자 치 행 정 과 장  이미화

안 전 총 괄 과 장  김  호

체 육 진 흥 과 장  오제은

문 화 교 육 과 장  이종문

복 지 정 책 과 장  신명섭

가 족 지 원 과 장  송희서

경로장애인과장  고준웅

열 린 민 원 과 장  서우덕

세   무   과   장  이명철

회   계   과   장  양희주

환 경 보 호 과 장  김건호

보 건 행 정 과 장  조필행

건 강 증 진 과 장  강현자

감염병관리과장  염창호

농 업 정 책 과 장  홍상기

농 업 지 원 과 장  김기영

축   산   과   장  이권행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의   사   팀   장  이민숙

속   기   8   급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성 태 용

(제253회-제3차 예결위)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