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제248회-예결특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5일 (목)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면 1 면
(10시00분 개의)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14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의석에 놓아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안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원산도출장소)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고, 소관부서별 신규예산, 계속비라도 금액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서별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부분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제248회-예결특위 제2차)

(제184회-행감특위 첫째날)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몇 번 오셨는데 세입부분 몇 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71쪽 맨 위 상단에 보면 지방세가 전년도보다 1억 3,500만 원 정도 감 되었거든요. 원인이 무엇인가요? 인구가 줄어서? 아니면 주민세? 한번 말씀해 주세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주로 자동차세 중에 주행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류세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고 거기에 36%를 자동차 주행분으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유가인상, 혜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이요.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세로 봤을 때 올해 예산액이 지금 70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 월급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정도 되나요? 여기 앞에 나와 있었는데 87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지방세에서는 기준인건비가 조금 더 넘치게 되네요? 이것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네요? 지방세로만 하면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자주재원으로 세외수입을 하면 제가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96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합치면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는 될 수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자체수입을 좀 더 늘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 정도는 지방에서 충당을 해야 건전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불요불급한 순으로 하고 3회 추경처럼 전액을 다 삭감해버리고, 그때 가서 시급하게 하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불요불급한 것을 먼저 세워줘야지 1년 내내 있다가 안 된다고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그대로 올리는데 우리도 무슨 편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답변서도 요구했거든요. 그것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세가 그 밑에 나와 있는데 31억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이유인가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주행분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다음에 72쪽에 보면 세무과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1억 5,000만 원 이 정도 높게 올렸거든요. 이것은 더 올라간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유재산임대료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관련 부서가 회계과부터 건설과도 있고, 천북굴단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수요를 저희가 취합해서 하는데 약간씩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임대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다음에 73쪽 하단에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해서 10% 정도인 2억 정도가 올라가 있어요. 이 부분도 맥락이 같나요? 실내체육관 사용수수료 쭉 나와 있는데 볼링장이용료가 꽤 많은 수익이 났고, 국민체육센터 이용료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약 10% 정도 인상된 금액으로 예산액이 잡혔더라고요. 이것도 어떤 맥락이죠?

ㅇ세무과장 김진모  이용객이 증가되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ㅇ최은순위원  이용객이 많아지고 공시지가도 오르고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일반적인 말씀인데요. 아까 설명을 해 주셨지만 지방재정자립도가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2023년 현재로 잡은 건가요? 2023년도 것이 지금 14.45%인데 자립도 부분을 전국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전국평균은 지금 45.34%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4.45%로 잡았잖아요. 이것을 더 높이려면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지방세 부분은 기초가 대장 과세거든요. 재산세 대장이나 그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있고, 경기변동이 반영되는 것이 법인 지방소득세 그 부분이 조금 경기에 영향이 있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전체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은 자체수입이 증가되는 속도보다 어떤 보조사업 비중이 크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재정자주도 보니까 63.01%로 나왔어요. 맞죠?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 정도됩니다.

ㅇ최은순위원  21년도에 보니까 58.66%로 나왔는데 그래프가 꾸준하게 상승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림을 꾸릴 때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연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 우리도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더 신중하게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그런데 자주도 부분은 저희가 교부세와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교부세 부분은 국세수입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세 19.6%를 받기 때문에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지방으로 오는 교부세가 커지고 해서 약간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자체별로 확고하게 하는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국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가늠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보령시민이 부담하는 지방세 분야에 재산세도 있고, 자동차세도 있는데 재산세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쭉 있어요. 담배소비세, 주민세, 순서대로 있는데 취득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이런 것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그것은 도세거든요. 충청남도로 들어가서 일단 시·군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보통 700억 걷어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것이 360억 정도 되거든요. 저번에 따져보니까 도세를 걷은 것에 64% 정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ㅇ최은순위원  왜냐하면 타 시·군을 보면 이런 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세입예산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행안부에서 칼을 빼든다, 엉터리 추계를 손본다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지방세 예측 매년 헛발질, 행안부 엉터리 추계 손본다, 지방세 세수 추계오차 등 이런 것인데 추계오차도 재정건전성 이런 것을 볼 때 우리가 부진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저희가 대부분 본예산에 적게 잡고, 추경에 많이 해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년도 결산액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총 오차를 5% 범위 내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니까 21년도 기준이에요. 우리가 좀 잘 된 것은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이 우수하고, 세외수입비율도 우수하고, 미흡은 무엇이냐면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그것이 조금 미흡한 점이고요. 또 볼 때 공기업 관리하는 채무 있잖아요. 그것도 보령시가 높아요.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서로 알자는 차원에서 보령시민이 딱 태어나면 1인당 지방세 부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저희가 총지방세를 걷는 게 702억 정도인데 인구 10만 명이라고 하면 1인당 지방세 부담률이 76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ㅇ최은순위원  충남에서 중간 정도 가더라고요. 행안부에서 이것을 손본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패널티를 안 먹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감을 할 때 낭비성 행사나 축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신규행사나 이런 부분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위드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2, 3년 동안 못 한 것을 우리는 축제문화나 행사문화 이런 것이 약간 간소화 될 줄 알았는데 3년 못 한 것을 한풀이하는 것처럼 3년 것을 더 늘려서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낭비성 행사, 축제, 예산편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토도 철저히 하고 유사 중복되는 것도 다 폐지하도록 유도를 한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저도 같은 이야기를 세무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환경보호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세입을 보면 매년 같아요. 예전에 20억이었다가 지금은 22억으로 추계를 잡으셨더라고요. 정확히 얼마 정도 세입이 되는지 확인이 되셨습니까? 74쪽 폐기물처리수수료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종량제 말씀이시죠?

ㅇ위원장 김정훈  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계속 리사이클하우스나 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무단으로 폐기하는 부분에 단속카메라도 많이 놓고 하는데 이것이 안 줄어요. 그리고 음식물 종량제봉투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ㅇ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75쪽 공유재산매각 수익금이 전년 대비 1/4정도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회계과나 어디에서 예측하셔서 하시는 것이죠?

ㅇ세무과장 김진모  그것은 카페마을 매각이 안 돼서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다음 쪽에 신용카드협력기금이 뭔가요? 시 금고 협력기금은 알겠는데 신용카드 협력기금은 뭐예요?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ㅇ세무과장 김진모  저희가 농협이 금고이기 때문에 일상경비나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했을 때

ㅇ위원장 김정훈  그게 포인트예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모았을 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마지막으로 해양머드박람회 수익정산금인데 해양머드박람회 축제가 끝나고 나서 5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정산은 12월 말인데 관광과에서는 예상치를 5억 정도로 잡고 있네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축제재단과 정산해서 축제재단에 줄 부분이 있고, 시금고에 예치될 돈이 5억이라는 것이죠? 축제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은 따로고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전출금이나 세출은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전출금은 우리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현재 우리시 예산의 세입부분으로 잡은 사항은 저희가 받아서 축제재단 박람회장 내에 축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 이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총 수익금액이 5억 정도예요? 반반씩 나눠서 도에서 몇 %를 갖고, 시에서 몇 %를 가지는 거예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업 중에서 박람회를 165억 갖고 했는데 그중에 40억 정도는 매표나 자체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수입을 갖고 박람회를 치룬 것이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박람회조직위와 재단하고 할당해서 그 부분을 분할한 사항이 되겠고요. 박람회로 간 돈에 대한 잔액은 박람회정관에 박람회법인 정산 시에 어디로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귀속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배분비율은 퍼센트까지 공정하게 되어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배분비율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5억이 계상되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면 그럴 것 같아서 안 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저번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138쪽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행정업무용 컴퓨터가 290대, 140만 원씩 추계가 되었거든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행정업무용 컴퓨터로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5년마다 한 번 주기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5년 전에 구입한 물량들을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렇죠. 5년 전 구입한 컴퓨터 물량이 꽤 되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 불용품은 어떻게 하나요? 폐기하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공문으로 의뢰하면 보냅니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 시 배부할 수 있고, 산하기관에서 별도로 필요하면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나 계약직이 급편성되면 배부를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경로당 같은 곳은 첨단은 아니어도 기본적인 것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만 해달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곳도 필요하면 배부를 하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요구하셔서 저희 수요가 있는 한은 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다 백업시켜서 주시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초기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쪽, 설명자료는 31쪽이네요. 한국자유총연맹 단체지원이요. 목별로 세 등분으로 해서 단체지원을 나눠놨네요. 그런데 여기 사무실이 어디에 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1동에 있다가 박신경외과 3층 건물로 임시이주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중앙도서관 있는 건물에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 장소는 부족해서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고요.

ㅇ백성현위원  거기도 보니까 자유총연맹사무실이 있던데요, 아닌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거기는 민주평통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이렇게 나눈 이유는 왜 그랬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일반행사나 사업비 목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보조단체운영비 구분이 되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자유총연맹 단체장은 누구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양ㅇㅇ회장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14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148쪽에 고향사랑 정책 정착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답례품 공급이 기부금액의 30%라고 되어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가 3,900만 원으로 추정한 것은 기본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충청남도 인구와 우리시 인구를 비교해서 30%에 대한 것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30%로 하다 보니까 3,9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151쪽에 자율방범대 지원이 있어요. 청소년 자율방범대 운영이라고 300만 원이 있는데 청소년방범대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보령시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51개인데 청소년 자율방범대 운영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1년에 2번씩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는 비용인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152쪽에 민간단체지원에서 재향군인 주거환경 개선활동에 1,200만 원이 있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LED등 교체 사업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재향군인회가 이전하지 않았어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전하지 않았고요. 거기 건물이 많이 낡아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LED등으로 환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156쪽, 157쪽에 사무관리비 모범시민 표창패 구입으로 해서 13만 원에 120명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150쪽과 153쪽 두 군데는 1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만 왜 13만으로 되어있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연말에 주는 표창은 많은 인원을 주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로 해서 싸게 할 수 있는데 모범시민은 그분들의 상징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높게 잡아서 15만 원 선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1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정년 및 명예퇴임자가 있는데 이것을 몇 분 잡으신 거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올해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명예퇴직은 계획에 없던 분들이 퇴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58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란에 주민자치센터 카드단말기 임차료가 있어요. 15만 원씩 여섯 군데인데 카드단말기가 왜 필요한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수강료는 돈을 받아야 해서 1만 원, 2만 원씩 현금으로 안 받고 카드로 받는 그 비용입니다.

ㅇ최은순위원  15만 원이면 수강생이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단말기비용이 더 나오지 않을까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요새는 현금을 취급하면 안 되는 추세라서요.

ㅇ최은순위원  주민자치 내에서도 투명성을 위해서 카드를 권고한다는 거죠? 아니, 잘못하면 임차료가 더 나오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153쪽 주민센터 운영이요. 배지 구입에 500명이라고 했는데 회원이 이 정도 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금 최소 읍·면·동별로 5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20명에서 30명 정도 하거든요.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명수는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니에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어차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아니, 지금 설명해 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300명 됐다고 해도 신규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한 번 할 때 보관해놨다가 주려고 하는 거지, 지금 500명을 다 주려고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그때 신규회원들이 30%정도 바뀌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관해놨다가 주는 것으로 해서 500만 원 잡았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바뀌면 주는데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해봤지만 그분이 그분이에요. 바뀌는 사람은 한두 명도 안 돼요. 그리고 배지를 솔직히 안 차고 다녀요. 서랍에 넣어두지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난 3년 동안 협의회장께서 주민자치위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속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배지가 있어도 안 달고 다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많은 금액도 아니니까요.

ㅇ서경옥위원  아니, 많은 금액이든 아니든 간에 필요없이 돈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보령시에 지금 3동과 4동에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또 3개가 생긴다고 했는데 언제 생길지 확실히 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아두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주민자치회에 있는 회원들만 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포함해서 다 주는 겁니다.

ㅇ서경옥위원  그것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6쪽이고, 설명자료 58쪽에 조직운영관리가 있어요. 이 조직운영관리는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기간제이기 때문에요.

ㅇ백성현위원  이것은 식당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식당이 아니고, 우리시에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내는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1년간 활용을 하는 비용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기간이 1년씩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0명에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맞는 건가요? 1년 있다가 퇴직하는데 500만 원씩 퇴직금을 주나요? 어떻게 된 것이죠?

ㅇ예산팀장 장은옥  이것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아니고요. 보령시 전체 대상입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대체인력은 행정보조차원에서 대체인력이고, 이 기간제는 청소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하수도 증설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기간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이게 다릅니다.

ㅇ백성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기간제근로자는 계약을 1년씩 계약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가로수정비나 도로정비 기간제가 있잖아요.

ㅇ백성현위원  1년씩 계약해서 퇴직하면 500만 원을 드려야 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1년 이상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몇천만 원 받으니까요.

ㅇ백성현위원  예산서 158쪽에 설명자료 61쪽이요.

우수공무원표창 및 보상에 열심히 일한 공무원 60명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자치행정과만 해당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전체 한 달에 한 번씩 5명 정도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각 실과나 읍·면·동 직속기관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그달에 열심히 일한 시기에 맞게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이것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발해서 지금 5명씩 주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행감 시 각 실과 설명자료에 보면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 실적이 거의 없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실과는 없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ㅇ백성현위원  포상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니까 실과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행감 때 보니까 각 실과에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준 과도 있더라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시책을 발굴해서 세정업무나 이런 것을 잘 했을 때 도에서 내려오는 포상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실과장님께 왜 포상금 지급에 해당이 없냐고 여쭤보니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실과로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기들 업무에 따라서 포상금을 세울 수 있는데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해당 실과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면 할 수 있죠. 그리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거나 하면 도에서 포상금이 내려오거든요.

ㅇ백성현위원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각 실과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이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산 차원에서 실과 별로는 안 세우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ㅇ백성현위원  팀장님, 실과로 포상금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질 수 있나요?

ㅇ예산팀장 장은옥  특수시책이나 시책별로 우수부서나 개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때 소관사업부서의 포상금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2015년, 2016년도에 포상금의 가짓수가 많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축제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동안 너무 포상금 가짓수가 많았다가 그것을 2017년 정도에 한 번에 다 모아서 아주 중요한 시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포상금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에 포상금이 대부분 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이해했고요. 일괄적으로 실과별로 과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급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ㅇ예산팀장 장은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포상금이나 휴가나 연수나 이런 것은 가장 많이 드리고, 연수도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고, 행감 때도 각 실과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고맙습니다. 아까도 예산팀장이 얘기했다시피 실과별로 그렇게 하면 너도 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을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부분은 감사합니다.

ㅇ백성현위원  수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157쪽 맨 위쪽 상단에 보면 정년 및 명예퇴임자 시상품이 있잖아요. 공적패, 공로패, 꽃다발 쭉 나와있는데 올해 퇴임식은 안 해드려요?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가 개인별로 전화를 해보니 다 생략하겠다고 해서 세 분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안 한다고 보면 굳이 퇴임식까지 하겠냐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다다음주 월요일에 시장님과 식사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식사자리를 마련했더니 그분들도 여덟분만 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여덟분만 모시고, 시장님실에서 패를 전달하고, 점심을 먹는 것으로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너무 섭섭한 것 아니에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게 돼서

ㅇ최은순위원  그래도 작년에는 멋있게 했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때는 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이 있었고요.

ㅇ최은순위원  이것 현황조사를 잘못한 것 아니에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다 전화해서 여쭤봤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아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딱 정했으니 참석을 해서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자고 전화를 해야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안 하고 말죠.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이 그렇더라고요. 6급 이하는 정년퇴직하는 데 있어서 5급, 4급과 섞여서 하면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5급 이상이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5급이 4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무직, 기간제 다 있다 보니까 생략하겠다고 본인들이 의사를 밝혀서요.

ㅇ최은순위원  우리 생각에는 상패에 예산을 들였고, 꽃다발도 예산을 들여서 세웠는데 약간 품위 있게 격식을 갖춰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부동반해서 잘 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도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면 좋았을 걸 너무 섭섭하지 않을까 해서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니까 그것을 또 억지로 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ㅇ최은순위원  질문을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날짜를 딱 정해서 오라고 해야 맞지.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차도 있고 하니까 참석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요새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사실 3, 40년 근무하는데 문화가 계속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도 있는데 시원섭섭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ㅇ최은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저는 158쪽에 보면 자녀 직장어린이집 위탁보육료가 있어요. 직장에 다니는 분들 아이가 줄어서 이것이 삭감된 것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저조하지 않게 보령시청에서 좀 노력을 해주세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청년팀도 만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시책을 내년부터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보령시에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시청이에요. 젊은분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자꾸 줄어서 너무 서운하고, 예산을 더 달라고 해야되는데 줄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 많이 낳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아까 기간제 관련 질의를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도 정년은 60세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기간제는 60세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읍·면·동을 보면 청소하시는 분 대개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 인사이동 전보제한 연수가 있나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거의 전보를 안 하고, 거기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면이라고 하면 그 소속에서 생활하시는 분을 뽑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거의 이동을 안 하고 있다고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렇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어떤 면에 어려운 분이 있어서 그것은 따로 과장님한테 상의를 할게요. 여기에서 하기는 그러니까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백성현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500만 원에 40명으로 되었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우리가 40명이라고 예측을 한 부분이지, 40명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그 정도 선에서 그만두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명수를 잡은 것이지 확실한 인원은 아닙니다.

ㅇ조장현위원  40명으로 했을 때 안 맞는 금액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전에 250만 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되는 것이 아니고 3년, 4년마다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게 처음 하는 것인데 3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가 된 사항인데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예산을 올려본 것인데 전체 위원이 500명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놓으면 보관을 해놨다가 신규자들이 생기면 그때 주려고 500명 정도 잡아서 예산을 25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주민자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어서 그분들의 자긍심도 길러줘야 하는데 이것을 드렸는데 안 차고 다니면, 저희들도 배지가 있지만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까 서경옥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찬다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차는 분도 있고 필요하다고서 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ㅇ위원장 김정훈  저희도 잃어버리면 자비로 사요.

ㅇ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이번에 드렸다가 다시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분은 안 드리는 것이고, 신규회원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2023년도 소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시네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렇습니다. 방금 전 최은순위원님이 퇴임식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토끼띠거든요. 63년생 토끼띠가 대부분인데 토끼띠들 성향이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2, 3명은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취소됐고, 시장님하고 식사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듣는 우리가 서운하더라고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퇴직하시는 분들 성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퇴직하시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양보하신 것 아니에요?

ㅇ위원장 김정훈  34년을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고생 많으셨고, 제2의 인생으로 퇴직하셔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ㅇ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위원님들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저희 23년 예산 중 신규사업 6건과 신규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쪽이고, 설명자료 131쪽입니다.

보령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사업 19억인데,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한 번 들었는데 제가 자세히 듣지 못했어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 내용은 토지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소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토지협의과정에 토지주께서 협상에 의해서 토지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수용재결을 해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해서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금액이 19억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면 중앙부처에서 교부금이나 지원을 할 때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금년 예산에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월이 아니고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원래는 이월을 해야 맞는데 패널티나 교부금이 깎일까 봐요.

ㅇ백성현위원  반납을 하시고, 다시 세우신 거라고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반다비체육센터 위치가 남포 체육센터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인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아닙니다. 초입부분 종합체육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도로 옆이요. 그러니까 남포방향으로 볼 때 체육관 진입하기 전 바로 좌측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입구 쪽에 있다고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ㅇ백성현위원  무슨 체육관이죠? 체육시설은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체육시설보다는 반다비라고 하면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1층에는 체육관이 들어가고 2, 3층에는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지금 체육관에는 장애인분들이 운동을 못 하나요? 예를 들어서 농구를 한다면 장애인분들 농구대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 놓으면 될 것 같고, 배구를 한다면 그런 것을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또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에 대해 전에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때 당시에 질의를 할 때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랬어요. 그 주위가 전체적으로 체육시설로 되어있어서 어느 정도가능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으면 주차장은 또 부족하겠는데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반다비체육관이 왜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개최지인 우리나라에 150개 목표로 기금을 다 시·군별로 줬어요. 일반체육관도 장애인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도 장애인 전용으로 만든 것처럼 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이 그렇게 해서 평창올림픽을 개최한 기념으로 사업이 시작됐고요. 주차장은 반다비체육관 내에도 장애인주차장을 1층에 건물 일부를 짓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체육관에 보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그런 시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비만 넣었다 뺐다만 하면 되는데 또 체육관을 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도 쓰시고, 일반인들도 쓰신다고 했어요. 이것 도비 국비 지원이 있어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기금사업입니다.

ㅇ백성현위원  19억에 도비가 들어갔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순수하게 토지는 시에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시비이고요. 기금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관련한 회의를 하면 이 사업이 장애인분들께서 굉장히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항상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거든요.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현재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곳은 이것을 지으면 장애인들은 안 쓴다는 건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지금 일반인들이 예약이 많이 되어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손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종합운동장에 잔디를 깐 축구장도 보면 장애인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게 시설이 다 되어있더라고요.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이것을 또 짓는다는 것은, 전국대회나 충남대회나 이런 것 유치 말고는 이 시설물을 쓰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충남 도내에 이런 시설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전국에 광주 한 곳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150개 목표로

ㅇ백성현위원  150개소가 신축할 예정이라고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ㅇ백성현위원  현재는 1개소 밖에 없다?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세계장애인협회 회장까지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이 장애인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너무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장애인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서천에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서 할 수는 없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애인분들이 보령에도 많이 계신데 이것을 자주 이용하고 대회도 많이 유치하면 좋은데 쓸 수 있는 것이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 도민체육대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문시설이 없으니까 체육대회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희처럼 반다비체육관이 있다면 일반적인 체육종목하고, 장애인 체육종목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장애인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배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름도 생소한 그런 경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소음이 없는 체육관에서 해야 한다든지, 청각장애인이면 굉장히 전문화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보령시 장애인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제 생각에 우리 보령시가 해양관광도시보다는 하나 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해양관광체육도시로요. 우리처럼 인구 10만 지자체에 체육관 시설이 보령시처럼 잘된 곳이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종합체육관에 궁도장, 실내 테니스장, 수영장, 또 수영장이 부족해서 하나 더 짓고요. 인구 10만이고 자꾸 감소하는데 아기들도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인구유입도 없고요. 이런 돈은 기업유치하고 공장 짓고 하는 데 쓰는 게 더 좋지 않아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그런 내용에 시장님이 표방하는 사업이 뭐냐면 글로벌해양스포츠 관광도시입니다. 스포츠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표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이런 전문시설을 자꾸 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스포츠마케팅팀도 생기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그 지역의 파생된 경제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유도경기를 일주일 한다면 3,000명 정도 되는 선수와 학부모도 오시면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숙박하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 그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이런 전문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어 박지성축구대회를 했을 때 무창포해수욕장도 있지만 웅천시내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전국의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목표거든요. 최근에 스포츠파크 개장을 앞두고 김천을 갔다 왔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1년에 스포츠활성화로 인구는 13만인데 경제유발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테니스코트가 20개이고, 수영장도 전국에 유일하게 다이빙대가 있어서 거기 아니면 연습을 못 할 정도로 경제효과가 많이 있어서 시장님이 우리시에 시설을 하게 되면 김천을 모델로 삼고자 했는데 사실 해수욕장 이외에는 경제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배드민턴장을 지으면 그분들이 시내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시내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시민들이 장사도 잘되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 일요일에 볼링대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볼링하는 사람들만 좋아하시지 관람객이 거의 없었거든요. 가족들은 오셨더라고요. 과장님 보령시에 초·중·고·대학교에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어디예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한내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고 대천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스포츠를 갑자기 넣은 것 아닌가요? 해양관광스포츠를 그냥 넣은 것 아닌가요? 계속 있던 건가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시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 씨름하고 배구밖에 없어요? 지금 해양관광스포츠라고 했는데 조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 해양이라고 했는데 보령에 마리나시설이 없어요. 그러면서 해양이라고 했어요. 서천군은 마리나시설이 있어요. 거기는 “해양”자가 안 붙었어요. 서천은 군인데 마리나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해양을 크게 써놓고 걸었는데 마리나시설이 아직도 없어요. 그리고 오토캠핑장도 없고요. 지금 스포츠도 학교에서는 배구와 씨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요. 물론 해수욕장에 있는 축구장 코트나 수영장을 다 활용하면 좋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사도 잘되는데 잘못하면 다 풀밭이 될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는데 저한테 위안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연수를 오려면 축구장 하나 갖고는 안 되고, 축구장이 여러 개 있어야 한다고 해서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케팅팀도 만든다고 했으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유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된 말로 본전은 뽑아야 되잖아요. 본전은 못 뽑아도 비슷하게는 되어야 하잖아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마케팅에서 하고요. 덧붙여서 학생체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의 문체부 방향은 학교에서 학생들 체육을 권장하지 않고요. 엘리트체육을 학교 밖의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별도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학교 밖의 엘리트체육으로 육성을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우리시에 엘리트팀이 있어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있습니다. 클럽이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축구하고 야구 보기는 했는데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탁구도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잘 이해했고요. 제가 당부한 대로 추진해 주시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긴 주셨어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지역도 금액이 우리 예산안 올라간 금액하고 대동소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어느 것은 공무원법에 따르고, 어느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르고, 좋은 것만 따라서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따르려면 공무원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대한체육회 산하로 되어있지만 만약에 체육회장이 바뀔 때는 사무국장도 바뀌지 않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직원분들도 계속 가시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직원분들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ㅇ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직원분들 이동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있던 직원분이 다른 곳으로 가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임의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데 계약해지를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접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직원분들은 근로기준법을 통하고, 사무국장님도 근로기준법이에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인건비이고, 평균에 맞춰서 한다고 해서 그렇고요. 금액을 7,000만 원 삭감했는데 7,000만 원을 후원금으로 해서 받으셨다고 했는데 7,000만 원은 다른 데에 다시 사용할 계획이 있나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 부분은 사실 모든 후원이라는 것이 경제가 좋으면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모든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후원금마저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육회에서도 타 시군이 이렇고, 인건비 보전은 체육진흥법상 보장된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으니 보전을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ㅇ위원장 김정훈  알고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하여야 한다.”인데 그 밑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강행규정이라도 그 밑에 다른 조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인건비니까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깎지마시고, 도와주세요.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후원금이 뭐죠?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체육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것을 갖고 뭐를 충당했다는 거죠?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인건비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후원금을 인건비로 활용을 했다고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를 들면 체육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1년에 회비를 내거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그것을 체육회 직원분들 인건비로 충당을 했다고요?

ㅇ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일부 충당한 것 같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입니다.

신규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자활기금 5억 2,000만 원 잔액이 남는다고 했는데 자활기금으로 여러 가지 형에 따라서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행감할 때도 자세히 알았고요. 탈수급이 되면 그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이분들이 직장에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탈수급이 되거든요. 탈수급이 되면 그 후로는 별도의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회수는 없고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대출금이나 이런 부분은 회수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사업의 종류별로 예를 들어 전세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회수가 되는 사항이고, 일반사업은 회수를 못합니다.

ㅇ최은순위원  탈수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보조금이 끊기니까 탈수급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실제 참여자들이 자활참여를 하러 오셨다가 실제 일반급여나 이런 부분을 참여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수당 성격이거든요. 최저 시간보다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일을 하시다가 중도에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포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런 것을 잘 관리해서 탈수급을 해줘야 우리가 건전하게 기금을 보람있게 쓰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잘 살펴봐 주시고요. 나머지 예탁금은 어디에 유치해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지금은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변동금리로 하는 거예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을 우리 김정훈위원장님, 이정근위원님 저 이렇게 해서 몇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서 235쪽이고, 설명자료 161쪽이요.

밑으로 쭉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청소, 사무용품 임차료, 참석수당 쭉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지 눈치채셨나요? 복지관을 철거하니까 복지관 운영을 나가서 해야 하잖아요. 그 임차료나 나가는 비용은 여기에 없어요. 추경에 세우시려고 했나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저희가 당초에 방과후 공부방 3년 동안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있고, 신축하는 기간 동안 장소를 옮겨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관련되는 청사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설계비용으로 수정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일 설명을 드리겠지만

ㅇ백성현위원  지금 공부방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공부방 간식, 강사수당, 재료비가 있는데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이 부분은 이전을 해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전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나 똑같이 합니다.

ㅇ백성현위원  어디 가서 하실 거예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것은 동대교 아래에 중앙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소속에 중앙어린이집 자리가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어린이집이 보령시장 소속인가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교회 소속이죠.

ㅇ백성현위원  임대비나 이사비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8월에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본 위원 생각은 거기에서 빨리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늦게 알았어요. 기관단체 이주 관련된 것은 과장님 업무라고 들었거든요. 다른 과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주를 빨리시켜야 될 주무과장님이신데 본인이 관리하는 부서도 빨리하고, 다른 기관단체한테도 빨리 이주하라고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본인들은 예산도 안 세워놓고, 다른 기관단체한테 이주하라고 공문을 보내면 면이 안 서지 않나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 부분은 일정에 맞춰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추진해 주시고요. 무리없게 해주세요. 이것 가지고 몇 번 질의하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이것 때문에 얘기하니까 지루하실 것 같아요.

ㅇ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조치를 잘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정회)

(13시30분 속개)

ㅇ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문화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입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예술제를 처음 시작하면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고 현재는 1회성으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충남예술제를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충남작품전 이런 것이 쭉 있기 때문에 전시 같은 교류전 이런 것은 많이 하잖아요. 충남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면 예술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충남 같은 경우는 각 시·군 작품이나 예술분야를 동시에 개최하고, 보령 같은 경우는 보령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충남예술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곳 개최하는 곳은 가보지 못했지만 정확한 계획은 없고, 이쪽에서 유치를 해서 같이 예술제 자체를 승화시켜서 하자는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ㅇ최은순위원  전시는 항상 하니까 시 전시회도 하고, 충남작가전 그런 것은 상상이 가는데 다른 음악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어서 여쭤봤고요. 247쪽 중간에 보면 발전소 마을사람들 발간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 번 발간을 하면 끝나는 건가요? 연 발간집이나 이런 것은 아닌가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몇 회로 해서 연작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삶의 터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활상을 책자로 발간하자는 내용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탄광촌이야기 이런 것은 폐광기금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발전소 기금으로 하면 안 되나요? 폐광촌이야기, 민화 등 성주에서 하는 일들은 폐광기금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발전소니까 발전소기금으로 하면 안되나 해서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발전소기금은 면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전소기금 갖고 하기는 어렵고요. 문화원에서 역사나 생애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발전소기금을 갖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출판기념회도 해야 될 테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 그쪽 발전소주변이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어디에 맡겨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보령문화원이나 이런 곳에 맡기실 거예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각 읍·면·동에 체험극을 하듯이 면담을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을 문화원에서 직접 수행을 할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발전소기금으로 하면 딱 맞겠네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249쪽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에서 보령 사계전국사진공모전이요. 이게 지금 몇 회째가 되는 거죠?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죄송한데 몇 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몇 년째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다.

ㅇ조장현위원  사람은 많이 와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전국적으로 사진공모를 해서 전국에 있는 사진동호회나 작가들이 보령에 있는 사계절을 사진에 담아서 전시를 하는 사항인데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계신 분들이 보령에 오셔서 숙박도 하시고, 유명지나 관광지 같은 곳을 탐방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가락의 향연 우리춤 우리소리가 올해 두 번째인가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4회째 진행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1년에 보니까 대략 25건을 하는 것 같아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지금 예총에서 특별회원단체 관련해서는 사업자체가 40여개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60, 70건은 될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여기는 계약할 때 일반수의계약으로 하나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술행사는 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금액이 커도 그냥 주는 거예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단체에서 별도로 필요한 장비나 음향 이런 것은 임차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가락의 향연에서 우리춤 우리소리가 있잖아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단원이 현재 몇 명 정도가 되나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단원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30명, 40명인 것 같은데 무대 자체가 품위도 있고 운영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무용이라는 것이 단순한 전시작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을 데려다가 훈련도 하고 합숙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더 증액을 해달라고 있는 상황인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서경옥위원  7,000만 원인데도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ㅇ서경옥위원  인원에 비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적다고 하면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런데 이 부분은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무용수나 스텝들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ㅇ서경옥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제안사항인데요. 지금 249쪽에 아트뱅크 작품구입이 있어요. 이게 매년 일정금액으로 작품을 사드리는 것인데 대여를 여기저기 해주기도 하고, 수장고에 갇혀있는 것도 있고 한데 작품 종류수가 몇 점이나 되나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149점이요.

ㅇ최은순위원  대여는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60, 70점이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수장고 보관은 항습 항온 다 갖추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생각은 작품을 거기에만 두지 말고, 전시회를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이것은 보령시가 인정할만한 가치 있는 소장품이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수준도 보고 할 겸 해마다 전시회를 하는데 우리도 아트뱅크에 있는 것 거기에만 두지 말고 전시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예총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입한 작품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8쪽, 249쪽입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보령지회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보령지회 명칭을 어떻게 해요? 너무 길어서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한국예총이라고 합니다. 한국예총보령시지회입니다.

ㅇ백성현위원  한국예총보령시지회 관련해서 22년도 것과 23년도 것을 비교해봤는데 제가 뽑은 자료만 그래요.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예총보령지회에 29건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29건 중에서 예총지원을 하는데 왜 29건으로 했는지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지원금액은 1,000만 원 단위거든요. 한내국악제 가락의향연 우리춤 우리소리인데 이게 거의 같은 것 아니에요? 명칭만 들어도 아시잖아요. 내년 예산은 제가 못 봐서요. 한국국악제보고 가락의 향연 우리춤 우리소리인데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한내국악제는 국악협회 주관이고, 가락의항연 춤소리는 무용협회지회 주도로 예술단체가 다른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예총보령지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령지회 작년에 지원한 것이 29건이에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한국예총에 예산이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인데 예총지구가 별도로 있어요. 8개 지구에 42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총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각 지구별, 단체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한국예총에 가입이 안 된 특별회원단체가 아닌 개별단체는 개별적으로 예술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249쪽에 보니까 예총보령지부 지원이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총으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 협회가 따로 있어서 한 것이라고 한 거죠? 예총 속에 다른 협회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예총보령지회 내에 개인지부가 있다는 거죠?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보령 울진 간 문화예술공연 교류라고 해서 1,200만 원이 나갔어요. 또 보령 울진 간 미술교류전인데 글씨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2,000만 원이 나갔어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미술교류전은 미술협회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공연은 단체별로 한 종목의 단체가 아니고 음악, 미술 여러 가지 단체가 같이 가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ㅇ백성현위원  보령전국사진공모전, 보령의 사계 전국사진공모전, 민예총사진전 지금 세 개가 사진전이에요.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이것은 사진협회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단위인데 사진도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사계절 보령을 가지고 사계공모전을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전국공모를 하느냐인데

ㅇ백성현위원  전국사진공모전, 보령의 사계 전국사진공모전인데 보령의 사계라는 말이 더 붙었어요. 전국사진공모전 다 똑같은데요? 이것은 겨울에 하는 건가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계공모전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령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사진작가들이 답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예총사진전은 민예총이라는 별도의 특별단체가 있습니다. 민예총소속의 음악이면 음악, 예술이면 예술, 사진이면 사진 또 분야가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다 똑같은 사항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별개의 사항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리고 도미부인추모제안은 문화새마을과에서 추진하죠? 대천시가지 산신당 제례, 문헌사 춘기제향, 사해용왕대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다 제사죠?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런 성격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관광과에 보면 향교석전대제 및 서원제향 이것도 제사인데 김좌진장군 추모제향, 보령시 향토유적제향,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이것은 관광인가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이게 어떻게 보면 분리하기가 애매한데 문화제 차원에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향토문화 차원에서 관리를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다 똑같은 제사입니다. 부처님 봉축행사는 빼고, “제”자가 들어간 것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개는 과장님이 업무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관광과에 문화재관리팀이 있거든요.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문화새마을과에서 그 팀을 달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를 다니는데 어떨 때는 관광과에서 오시고, 어떨 때는 문화새마을과에서 오시고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영역이 난해한데 관리를 문화제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관광과한테 문화재관리팀을 달라고 하시고, 이 업무도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할게요. 영보정음악회 기억하세요? 제가 자료를 못 봐서요. 내년에 예산이 세워졌어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가을철 하반기에 해야 되는 사항이라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도비가 붙지는 않았잖아요. 그 음악제가 도비가 붙지 않고 시비로만 했잖아요. 사업비가 6,500만 원이었어요. 올해 여기 예산에 없더라고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한 겁니다.

ㅇ백성현위원  추경에 확보를 하면 도비가 붙을 수 있나요?

ㅇ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도비를 따 와야죠.

ㅇ백성현위원  제가 도비 확보하는 데 도와줄테니 그때 하실 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저도 열심히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민원지적과장 최태식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보고는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적재조사사업에 40억을 증감하셨는데 이게 세출이잖아요. 세입추계를 확인하면 세무과에서 30억을 지적재조사 조정금으로 해서 민원지적과로 보냈어요. 세출하고 세입이 맞아야 되지 않나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ㅇ위원장 김정훈  75쪽에 보면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해서 세입 30억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런데 세출이 40억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입추계는 이렇게 잡았는데 세입 10억은 어디로 갔나요?

ㅇ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세무과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질의는 아니고, 기획감사실 할 때 세무과장님이 답변을 잘해주셔서 궁금증은 해소됐고요. 어쨌든 세원발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오차범위를 5%대까지 감소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잘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ㅇ세무과장 김진모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3년도 본예산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290쪽 맨 위에 상단에 다섯 번째 줄 박람회캐릭터 설치공사 8,8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죠?

ㅇ회계과장 양희주  시장님께서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기념물이 될 만한 시설물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박람회지원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시청사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도 8,800만 원 갖고 될지 고민스러운데요. 이것은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청사 내에 기념물을 설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단이 없어지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역사에 길이 남기고 싶은 마음에 캐릭터를 해놔서 보존을 하려고 한 거네요? 이것은 그냥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우선은 8,800만 원을 잡아놨다는 말씀인가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예.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조형물 사용했던 것이 없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현재까지 박람회지원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8,8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조잡하게 제작이 되어있어서 저도 고민스러운데요. 그것은 기존의 것을 사용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될지는 만약에 새로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과 정책협의회를 하든지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크게 하시려고 하나요? 그리고 286쪽에 본청 6급 이하 대민활동비요. 이게 의무예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이것은 읍·면·동과 대민활동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정액제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무직 퇴직금 5,000만 원으로 다섯 분이 세워져 있어요. 296쪽이요. 인건비운영에서 2억 5,000만 원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500만 원씩 해서 40명을 해놓으셨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기간제와 공무직은 다른 사항인데 기간제는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되고, 공무직은 정년퇴직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준 것에는 23년도에 만 60세가 되는 분이 5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원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행정직 공무원들도 퇴직금이 있어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행정직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고, 연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왜 퇴직금을 안 줘요?

ㅇ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ㅇ위원장 김정훈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는데 저희들도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자잘한 행사가 많아요.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수고가 많으실 것 같아요. 예산서 360쪽과 설명자료 309쪽 제일 위에 보면 올해 22년도 장애인행사만 쭉 뽑아봤더니 22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것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비는 거의 100만 원, 200만 원 그래요. 예를 들어 죄송한데 문화새마을과 예술인단체 행사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단위인데 장애인행사는 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제일 많아야 400만 원이에요. 올해도 보니까 300만 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하시는데 문제가 없는지,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장애인행사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항인데 저희도 단체장들과 대화를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늘려달라는 요구가 없었거든요. 저희도 대상자가 증가되고 하면 사업비는 요구하시는 대로 반영을 시켜드리는데 사업비가 적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봐서는 장애인분들이 감소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잘못 판단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네요. 쭉 내려와서 작년이 7억 8,10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7억 4,500만 원을 감하고 3,600만 원이 됐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감 한 거예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7억 4,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있었는데 부기명을 별도로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은 목적달성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렇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예총은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단위에요. 그런데 장애인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시거나 다음에는 조금 더 행사비 확보를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잘 아시겠지만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고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등록이 안 된 곳은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 두 개로 구분하는데 미등록경로당은 현재 7개소예요. 7개소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충족하지 못한 곳인데 그동안에는 미인가시설이 많았어요. 그런데 화재나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인가시설 7개소로 줄인 것은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있고, 화재보험이 가능한 것만 7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개의 행정리에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 군데 더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내부방침은 한 개의 행정리에 하나씩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은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없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할 수 있는 근거도 없어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조례상도 지원방침도 그렇고,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어르신들도 이동하기 불편하고, 마을단위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신규로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미등록경로당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내겠네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연간 4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된 경로당에 한해서요.

ㅇ조장현위원  등록이 안 된 곳은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 금액의 1/2입니다. 210만 원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지원해줄 수 있는 뭐가 없나요? 여기에 소외지역 경로당 15개소는 뭐예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라고 해서 미산이나 이런 곳처럼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취합을 해서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ㅇ조장현위원  찾아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이게 회장님과 미등록경로당을 주도하시는 리더자와 사이가 좋으신 분들은 지원금액을 나눠서 쓰시더라고요. 조금씩 나누어서 드리더라고요. 그나마 사이좋게 잘 지내는 곳은 거기에서 몇 퍼센트를 떼어주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너무 힘들어서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등록경로당을 등록경로당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을 몇 번 해봤는데도 안돼서 7개밖에 못한 거잖아요. 나머지 보령시에서 볼 때 미등록이 몇 개나 남아 있어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대부분은 한 개 마을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존건물은 있는데 경로당으로 등록시켜달라는 곳이 있고, 별도로 신규로 신축해달라는 곳이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컨테이너나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이용하시다가 화재나 위험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고,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곳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렇게 해도 파악은 안 되나요? 지금 파악을 할 수도 있잖아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오고 있는데 농막 정도로 해달라고 하시기는 한데 거기는 위험성이 있어서요.

ㅇ최은순위원  서로 나누어 쓰고 하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사이가 좋은 곳은 그게 잘 돼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맞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34쪽에 보면 1인 가구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이 청장년 1인 10가구에 문화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청년은 9세부터 24세까지이고, 장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안 내려오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편성된 사업이라서 별도로 세부사업이 내려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청년은 다들 해주시는데 장년에 낀 세대들은 없어요. 저희가 청년인지 장년인지 모르겠어요. 노년은 어르신들을 노년이라고 하는데 장년들은 무슨 지원사업이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다 청년, 유아인데 저희는 세금만 내고 마나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해당될 거예요. 이런 것은 적극 지원을 해달라고 해주세요. 작년에 3,400명이 고독사를 하셨는데 그 고독사의 50대에서 60대가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소외 받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ㅇ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202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96쪽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지원자가 많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부로부터 일괄해서 내려오는데 금액이 커서 그런지 사실상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전화만 왔지 선정됐다고 오지도 않더라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전기차 이런 것만 많지 엔진교체는 없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국비 때문에 작년 비례해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ㅇ조장현위원  그리고 409쪽 환경미화원 피복비를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이런 부분은 금액을 올려서 하시지, 방한복은 비싼데 이 금액으로 되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매년 하는 대로 올린 것입니다. 추가로 하면 좋은데 봄, 여름, 가을 다 하지 않고요.

ㅇ조장현위원  두 벌이더라고요. 겨울 것은 15만 원, 20만 원 줘야 따뜻하게 입을 텐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단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원해서요.

ㅇ조장현위원  대부분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라서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383쪽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서 돈을 더 줘서 일을 더 하게 만들어야 하고, 전국대회도 굉장히 우수하게 했다고 칭찬이 많은데 왜 예산이 줄었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올해는 전국대회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갔었고, 지금은 사무국장 인건비 한 명만 남겨놨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명이 줄었어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한 명이 준 것이 아니라 몇 개월만 별도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소한 겁니다.

ㅇ서경옥위원  굉장히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전국대회도 너무 잘하셨고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저희에게도 혼자는 너무 벅차다, 한 명 더 세워달라고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가보면 일이 너무 많아요. 사무국장 한 분이 혼자 하기에는 너무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또 한 분이 끝났다고 빼시면, 조금 더 하셔서 인원을 보충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세요. 더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에서 5등급은 2005년도 이전에 출시된 경유차가 5등급이잖아요. 그러면 4등급은 언제까지 출시된 경유차를 4등급 경유차라고 하나요?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2002년 7월 이전을 5등급이라고 하고요. 2006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것을 4등급이라고 합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2006년이요?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2005년 전에 출고된 경유차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ㅇ환경보호과장 이연헌  2002년 7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기준 4등급으로 해서 3,300여 대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그래서 몇 년까지인가 했는데 2010년까지 4등급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DPF도 하고 했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 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예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678쪽에서 679쪽에 방역소독사업이 있잖아요. 내용에 보면 소독인부임금 및 방역차량 유지비로 해서 보건소 방역소독 인부가 77,000원에 2명으로 되어있고, 차량용 오토바이용 77,000원에 46명 100회로 되어있거든요. 7만 7,000원은 똑같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소독할 때도 차는 개인이 갖고 들어가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소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차량용, 오토바이용은 개인이 하는 것이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렇죠.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금액이 형평성에 안 맞는 것 아닌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인부임만 따로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차를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읍·면·동은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방역은 읍·면·동 차량을 이용 안 하고 개인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부 작업복과 마스크가 지금 지급이 돼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지급됩니다.

ㅇ조장현위원  차량용과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면 연료는 넣어주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지금 분사가 없어졌잖아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분사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요. 공중으로 분사하는 것만 안 하고요.

ㅇ조장현위원  이게 전액 다 국비예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시비입니다.

ㅇ조장현위원  전액 시비예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ㅇ조장현위원  따로 사업조서 좀 주세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ㅇ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예산서 670쪽에 설명자료 801쪽이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닌데 관내에 지소가 몇 개인가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지소는 10개소입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러면 진료소는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17개소요.

ㅇ백성현위원  보니까 진료소가 도서에도 있고, 외연도에도 있고, 또 천북에 있는 게 지소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이분들 오지 벽지 수당 받나요? 그런 것은 없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제가 출장 다니면서 물어보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받아요, 안 받아요?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도서 같은 경우는 진료소에 도서수당이 별도로 있고, 천북은 없습니다. 진료소는 도서에만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살려주세요. 미산 같은 곳은 살려야죠.

ㅇ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진료소만요?

ㅇ백성현위원  진료소도 그렇고, 지소도 그렇고, 외연도도 살려주시고, 외연도를 주시는 만큼 벽지도 주셔야죠. 그리고 예산서 719쪽, 설명자료 842쪽이요. 생명사랑 자살예방홍보 등 그 밑에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이 세 건 다 5,200만 원쯤 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부족하지 않아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국비지원사업이라 저희가 부족하면 다른 정신보건사업에서 같이 홍보하고 있고 자살유족 원스톱사업은 이게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ㅇ백성현위원  우리가 그래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비용이 이 정도 된다고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우리 인원이 만만치 않은데 이 정도 갖고 되나 싶어서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정신보건 인건비가 따로 있고, 이것은 유가족에 대한 원스톱관리이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 1명분입니다.

ㅇ백성현위원  불쌍한 분들이니까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선별진료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코로나 확진이 일반 의원이나 지정병원에서 받으면 확진이 되는 것이죠?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신속항원검사로요.

ㅇ위원장 김정훈  선별진료소에서는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PCR로만요.

ㅇ위원장 김정훈  PCR로만 검사하시면 몇 분이나 확진되나요?

ㅇ보건행정과장 최윤희  PCR이 현재 150명, 많이 나올 때는 조금 더 늘어나고요. 그런데 주로 나오는 시간이 빠르니까 신속항원검사를 많이 하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PCR로 하시고요.

ㅇ위원장 김정훈  하루에 150명 정도 검사를 하신다고요? 문자를 보면 하루에 70명에서 100명 정도 보령시 확진자가 나오더라고요. 고생 많으신데 빨리 수그러들어야 하는데 계속 나오니까요. 주변 지역에서 아는 지인들도 격리하고 계셔서요. 성현숙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도출장소장님께서는 원산도출장소 소관 예산안과 삭감된 예산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원산도출장소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2건과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9쪽에 원산도리 1860-6번지 통행로 포장공사요. 이것 그러면 공사를 진행해도 무관한 건가요? 도와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던데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당초에는 도유림을 도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수차례 도유림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도유림사업소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오기를 뉘앙스가 허락을 해줄 테니 별도로 협의를 하라고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승낙을 해주다가 불과 11월 말경에 갑자기 도 땅이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부분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라고 유선상으로 얘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문서로 보낸다고 하기에 문서시행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서시행을 하면 그대로 해야되니까 문서시행을 하지 말고, 더 협의하자고 중단을 시켜놓고 나서 저희 부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다시 몇몇 도의원님들과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 측에서는 임야를 자기들이 사용하게 할 때는 일정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재산 가치는 도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것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엊그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팀장과 직원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오셔서 자기들 입장도 그렇고 하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임야 시유림 중에 맹지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비슷한 규모에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산도 저두 쪽에 땅을 찾아오셨어요. 도유림에 붙어있는 것인데 사실 토지 형상이나 토지 공시지가를 봤을 때 교환을 하면 사실 저희 보령시가 이득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해변에 붙은 땅이고, 그것은 내륙 산 옆에 붙어있는 갈지고리처럼 생긴 시유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땅이니까 교환을 한다면 보령시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은 했어요. 향후에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섬 비엔날레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5년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인 건물을 원산도해수욕장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장관님, 도지사님 오셔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했고 담당팀에서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짓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야 나중에 활용가치도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도로포장은 도에서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령시에서 지금 당장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락만 해주면 이 구간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포장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해주는 이유는 없지 않냐고 했더니 그 내용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입장과 관광과나 섬 비엔날레를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서로 간의 협조사항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원산도해수욕장 바로 뒤편이 주 무대가 될 것이고 건물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여기는 절대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제시한 것이 시유지 중 쓸모없는 땅이라도 찾아서 비슷한 규모로 서로 교환을 한다면 이득이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절차만 이행된다면 포장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ㅇ조장현위원  급한 사업이네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ㅇ조장현위원  대체도 가능하고요? 이상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해놓으면 또 신속집행을 해야 하니까.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 문제도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부서 신속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ㅇ조장현위원  하여튼 건물을 짓든 안 짓든 그 도로는 무조건 나야 하는 도로잖아요?

ㅇ위원장 김정훈  그렇게 되면 공유재산 변경신청이나 교환신청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바로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바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환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

ㅇ위원장 김정훈  임시회를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해야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2월에 임시회가 있고, 4월에 임시회가 있어요. 추경을 4월에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승인을 거친 다음에 그렇게 해도 설계가 되어있으니까 교환이 된다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백성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 848쪽이고, 설명자료 969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장비 트렉터 제트스키 구입이 있어요. 이것을 구입하면 들어갈 창고는 있어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잘 아시겠지만 바닷가 염분이 있어서 녹슬고 부식되잖아요.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창고가 확보되어야 넣어놓지 않겠어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현재 창고로 사용할만한 것은 아직 없고요. 구입을 하면 바닷가에 놓지 않고 일단은 저희 사무소에 갖다 놓고 씌워서 보관해야 하고요. 다음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수욕장에 비치를 해놔야 되고 해수욕장관리사 앞쪽에

ㅇ백성현위원  관리사에 넣을 곳이 있어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넣을 창고는 없는데 간이로라도 제작하려고요. 간이천막으로 해서 거기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근무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바람에 의해서 염분이 들어가잖아요. 가설시설물은 염도가 들어가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차원에서 보관창고를 시설하는데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경운기 쓰고 있어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래도 큰 회사인 대명콘도가 온다는데 경운기가 왔다갔다 하면 되겠어요? 최소한 트렉터나 제트스키가 왔다 갔다 해야죠. 그리고 849쪽 원산도 붕장어 축제요. 내년에 2,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올해는 얼마에 했었어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올해는 4,000만 원 들였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그런데 왜 2,000만 원 감했나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금년도는 첫 번째 하는 행사다 보니까 요리개발도 해야 하고, 어떻게 축제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특히 축제에 진행하는 총괄로 들어가는 붕장어 이런 것까지 올해에 사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개막식 비용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과장님, 김 축제가 2억 원이에요. 붕장어축제 추경에 1억 올려요. 1억 올려도 2억이 안 되네요. 그리고 요리개발한 것 조금씩 드리고, 그날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시의원들만 드시고 뒤에 계신 주민분들은 다 쳐다보고 계시고, 개발한 것 만들어서 드리면 되는데 2,00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저희가 2,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무대 짓는 비용만 정산을 해봤더니 무대만 2,5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무대와 음향시설을 하는데 그 비용만 2,5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ㅇ백성현위원  무대를 너무 좋게 짓지 마시고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좋게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수준으로 짓는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ㅇ백성현위원  요리개발을 대학교에서 했던데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우송대학교에서 했습니다.

ㅇ백성현위원  맛이 좋아서 더 먹고 싶어도 눈치가 보여서 먹지를 못 했어요. 하여튼 요리개발을 많이 해서 거기에 오신 관광객도 드리고 하는 그게 축제이지, 맨날 돈도 비싸게 받으면서 그게 다 소문나니까 김 축제나 무슨 축제를 하지 말자고 시의원들도 하지 말자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원산도까지 찾아오신 분들을 드려야지 돈을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 소장님 보통 소장님이 아닌데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8월에 원산도 한여름 밤에 별빛 콘서트가 있고, 원산도 내 해수욕장 개장식이 7월 8일 토요일에 있잖아요. 이것을 개장식 날 한꺼번에 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돈을 합쳐서 한 번에 나눠서 하지 말고요. 적은 돈 갖고 적게 하면 사람도 안 오고, 위원님은 예산을 올리라고 하는데 개장식만 하면 사람이 안 오니까 이것을 같이하면 어떨까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번에 하면 무대비도 덜 들고 더 크게 되잖아요. 조그맣게 여러 번 하는 것 보다 두 가지를 합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세요.

백성현위원님이 지역구이다보니 인기발언을 하시느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무엇이냐면 지방축제를 신규로 하고 이런 낭비성 행사가 있고, 물론 낭비성이야 어떨지 모르겠지만 행안부에서 축제예산편성도 다 엄격하게 하고, 시에 대한 규제도 한다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원산도도 77호 국도와 터널이 뚫리다 보니 행사가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어쨌든 대천해수욕장 행사, 무창포해수욕장 행사, 원산도까지 막 셋이 경쟁하듯이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소장님께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백성현위원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셔서 추경에 넣네, 마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셔서 건전하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하시고요. 신규사업은 자제하시고 소장님이 잘 판단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런데 위원님, 별개의 떨어진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원산도에 근무를 하러 갔더니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적으로 화두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과 농식품부에서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역 마을축제를 지원해주는데 이런 시스템입니다. 축제를 하는 날만큼이라도 지원을 해줄테니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흥겨운 잔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역에 문화나 지역에 있는 전통이 자꾸 사라져가기 때문에 지역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농촌문화, 어촌문화,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져 가면 우리나라지역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더 빨라진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의 일환으로 어떤 마을에서 특색있는 잔치를 하고, 특색있는 축제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원산도를 갔는데 원산도는 아주 특수한 지역으로 섬으로 동떨어져 있었고, 아주 큰 섬인데도 불구하고 원산도 주민 전체가 하는 행사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첫 번째로 붕장어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원산도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여기에 와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외지 사람들이 원산도에 와서 붕장어를 먹는 것은 두 번째 얘기이고, 첫 번째로 원산도 주민들이 원산도 내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원산도에 가면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분열되어서 안 되거든요. 지금도 주민들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씨족사회 형태로 많이 묶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씨족 간에도 단합이 되지 않는 곳이 원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주민들이 그 시간만이라도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를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한 이장님이 오셔서 시장님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해야돼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 얘기다, 생각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땅은 다 외지인들이 갖고 있고, 외지사람들은 자기의 요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자기는 상업하려고 했는데 지구용지로 바뀌면 어떤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느냐,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축제를 계기로 원산도는 자꾸 통일시켜나가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축제를 하면서 특성화 된 것이 없어요. 붕장어축제를 저희가 갔다오고, 한여름밤의 축제도 갔다 왔는데 그 지역 주민들만 나오세요. 오셔서 약주 한잔 드시고 가시는데 거기에 또 상반된 의견을 내시는 분이 또 있다는 거죠. 전체 다 화합을 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고, 다른 측에서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이쪽에서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서로의 의견이 대립되고 의견충돌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히 붕장어축제면 붕장어를 풀어놓고서 잡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냥 1회성으로 와서 인사하고, 축제재단에서 가수를 불러서 끝내고 나면 그냥 약주 한잔 드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4,000만 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무대를 2,500만 원 주고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은 용역사에게 다 주는 거죠. 그것 해서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23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예산안이 총 180억이에요. 축제라든지 이것이 그냥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소득이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도 없고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줄여나가자, 8대 때도 그렇게 했지만 9대 때도 줄여나가자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ㅇ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백성현위원  지금 서경옥, 김정훈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축제를 통합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봉산해수욕장 개장식,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식 두 개를 원산도해수욕장 개장식 할 때로 다 몰든지, 아니면 오봉산해수욕장 개장식 할 때로 몰든지, 원산도에서는 두 개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소장님 잘하시는 것 있잖아요. 시 낭송대회 행사나 여름밤축제 그런 것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 정도로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열여덟 개 부서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13개 부서의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위원장    김정훈

위  원    백성현 서경옥 조장현

최은순 추보라

◐출석공무원(15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자 치 행 정 과 장  김구연

안 전 총 괄 과 장  오부환

교 육 체 육 과 장  오제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최후규

문화새마을과장  이지성

민 원 지 적 과 장  한경수

세   무   과   장  김진모

회   계   과   장  이기혁

사 회 복 지 과 장  강희준

환 경 보 호 과 장  신행철

보 건 행 정 과 장  오부환

건 강 증 진 과 장  성현숙

원 산 도 출 장 소 장  이인행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영우

행   정   9   급  최정은

속             기  백석진

◐회의록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