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제255회-제3차 자치위)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가족지원과, 복지정책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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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시59분 개의)

ㅇ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가족지원과까지 여덟 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4년도 예산안(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체육진흥과, 문화교육과, 가족지원과, 복지정책과)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 세입,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각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전문위원 김왕주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입과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시죠.

24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없는 재원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산안을 볼 때 여기저기 알뜰살뜰하게 하신 점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맨 앞에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세입자체수입에서 재산세하고 자동세하고 담배소비세가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재산세가 6억 원, 자동차 4억 원인데, 담배소비세가 2억 원인데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세목별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가 2억 4,100만 원 증가됐는데요. 이 부분은 개인 주민세 세율 인상으로 1억 원을 반영했고요. 관내 사업소가 100여 개 증가했고 사실상 최저임금하고 종업원 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한 부분을 반영해서 2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산세는 5억 6,700만 원 감소됐는데요. 이 부분은 3회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사실상 전년도 추경 예산액과 비슷하게 편성된 금액이고요. 국토부 11월 21일자 2023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을 발표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회 추경 전액 6억 감편성했는데 이 금액보다 근소하지만 줄여서 판정했습니다. 자동차세로 4억 2,900만 원 감편성했는데요. 이 부분도 3회 추경 때 말씀드린대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고 금액도 그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감소가 예상되고요. 차종 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100만 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7월에 발표된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3.5%에서 5% 인상해서 내년도 신규차량 등록대수가 현재까지 증가했던 비율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큰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자동차세 자체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원 정도 감편성했는데요. 이것도 기획재정부 발표, 담배동향시장에 따르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었는데 판매량자체가 소폭 감소하고 있거든요. 또한 관련해서 관련 판매비용이 감소하고 관련 전자담배비중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상 관련 담배세율은 20개피당 1,070원인데, 궐련형전자담배는 20개피당 897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감소할 것을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소비세는 5억 원 정도 증액세입을 잡았는데요. 이 부분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그부분을 반영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시·군구 안분비율은 소비지수나 취득세 감소는 인구수, 재정자주도에 따라서 시·군구로 배정되는데 저희 시도 감소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배분받아야 할 금액은 조금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방소비세는 5억 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지속적인 경제침체에도 불구하고 관내법인에서 내는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 또한 증가해서 3회 추경에 증액했는데요. 일정 비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방세 부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설명 잘들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가 전년대비 50억 감계상했거든요. 이거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주신는 건가요? 잠깐 간단하게

ㅇ세무과장 이명철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인데 국세청 보령세무소에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저희 안분해서 내려오는 세액인데 사실상 올해 발표된 것을 봤을 때는 작년에는 120만 명이 사실상 종합소득세는 냈는데 올해는 41만 명 계상했습니다. 사실상 3분의 2가 줄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모나 부과되는 금액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교부금액은 타 지자체 보다는 조금 적거든요. 3분의 1 정도 감될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지금 실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해서 92억이 감소됐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가 되면 장단점은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신세계잉여금은 금년도 3회 추경에 많은 감액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물론 신세계잉여금을 3회 추경에 여러 가지 삭감도 하고 또 많은 노력해서 많이 줄여놨는데 우리가 믿을 만한 주머니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그것을 감안해서 마음이 놓이는데, 너무 확 줄여놓으면 재원해서 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그간에 순세계잉여금과 1회 추경에 많이 썼었는데요. 1회추경에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고 최종적인 결산에 따라서 그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따라서 세액을 1회 추경에 잡아서 세출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런 상태로 나가면 2회 추경도 연기될 것으로 보는데 7월 2일에 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당초 내년 추경 계획을 7월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계획 세우더라도 늦어지는 이유가 재원 때문 아니겠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세입재원도 많지 않고 본예산을 보시면 금년도에 1회 추경에 담았던 사업비들이 일정 부분 본예산에 담아있습니다. 그 시기를 내년에는 조정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여러 가지 예산 심의를 하는 우리도 걱정이고 예산을 또 세우는 집행부도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기금이나 그런 게 있어서 마음이 믿는 구성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감돼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번에 3회 추경에도 말씀드렸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우리가 지방보조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실장님께서 중요한 사업별로 순기에 맞춰서 해나가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30건에 얼마가 발생했냐면 502억이거든요. 내년에 어떻게 시비부담을 해야 될지,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국·도비에 대한 매칭 부분은 회계연도 안에 매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재정상황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사업이 집행시기를 판단해서 재정이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이 효과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국·도비가 우리한테 내실해 주면 우리는 시비 재정부담이 조금 덜하다는 것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붙이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과감하게 국·도비가 내려왔다고해서 그 때는 드리는 말씀인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는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차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부분은 이쪽으로 매칭을 시키고 국·도비에 대한 공모사업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심사를 강화해서 그것에 대한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판단해서 공모하든가 국비로 확보해 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서로가 맞대고 300억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한 이후 지혜를 짜서해야 하니까 세입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같고요. 세출도 극대화 시켜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서로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우리한테 실정을 서로 대화하고 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서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세무과장님도 세입확충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작년과 올해 보령시 청렴도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작년에는 3등급이었고요. 금년에는 발표 전입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러면 내년도는요? 2024년도 목표.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금년도 청렴도 목표를 1위로 잡아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고 행사시마다 어떤 청렴서약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부분이 전직원이 인식할 수 있도록 운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달말경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저희도 그간에 한 부분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내년 청렴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가량 계상이 됐는데 청렴문화재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소관 사항이라 지금 설명을... 말씀을 드릴까요?

ㅇ위원장 이정근  이따가 담당부서 질의시간에 하시고 총괄과만 하시고 이따가 질의답변 해 주세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령축제관광재단 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23년도에는 64억 7,000만 원 정도 였는데요. 24년도에는 91억 원으로 41.5%나 올랐더라고요. 26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예측됐습니다. 산출기초나 자료첨부가 미흡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증액이 됐는지를 확인이 조금 어렵습니다, 실장님. 예산안 첨부서류 99쪽입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 추경에 금년도는 추가적으로 17억 정도를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추경을 축제시기 정도에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세울 시간이 없어서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 당초예산과 대비 차이가 좀 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결론적으로는  총 예산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지지않으나 당초예산으로 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그렇다고 하면 뭔가 설명이나 저희가 딱 볼 수 있게 자료가 조금 충분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저희들 보니까 총계를 보니까 9,520억 정도에요. 올해 23년는 총 1회 추경까지 해서 1조 1,300억이 넘었는데 이 계산을 해 보면 1,800억 정도 줄어든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올해는 4월에 1회 추경했을 때까지 1조 1,300억이었는데 9,500억인가 1,800억, 저희가 내년에는 7월에 1회 추경하면 2회 추경과 맞먹는 날짜가 되거든요. 세무과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저희가 보통 상반기에 세외수입이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거치나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말씀하신대로 지방세외 수입을 나눠서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자동차세 하고 기타 수시분 빼고는 대부분 하반기에 들어오고 있고요.

ㅇ김정훈위원  유류세라든지 담배소비세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지방세 부분은 사실상 말씀드린대로 본예산에 편성한 금액보다 증감이 많이 예상되지 않고 있고요. 세외수입 부분은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실과로부터 세입 요구서를 받아서 편성하고 있는데요. 일부 누락된 부분이나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증액되거나 감소한 부분을 조금 더 편성한 부분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전체 예산이 총괄이니까 왜나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었을 때 이 부분이 추경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세입이 더 확충된다든지 세외수입이 된다든지 그런 게 있으면 그렇지 않은데 일년 총계를 봐도 시에 갑자기 큰 대기업이 들어온다든가 아파트가 분양이 된다든가 그러면 되겠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것 같네요. 예전에는 신속집행 때문에 1회 추경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회 추경 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옳은 예산편성인 것 같긴 같아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산은 일반적인 부분이 예산 총계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세입과 세출 예산을 편성해서 당초계획으로 하는 게 맞고 추경은 사실은 수시로 발생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집행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기재부나 행안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는데 사실적으로 당초 연초에 계획된 일년의 어떤 사업계획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에 많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전체적인 세입세출을, 그다음에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세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를 내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맞춰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쪽에 보시면 밑에서 지방교부세 이 부분에 저희가 2022년도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었고 2023년도 본예산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었고 23년도 1회 추경에도 있었고 2회 추경에도 있었거든요. 올해 본예산 세입총괄표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없어요. 저희가 신산업전략과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하신다고 해서 예산 사업 용역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왜 빠진 거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저희가 정리 추경에 편성했었고요. 현재 사업이 시행확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행안부로 올렸을 때 사업계획서를 여러 건 올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확정금액 64억이다 보니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하는 부분이고 조정확정해서 1회 추경에 담아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1회 추경이면 저희가 7월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도 확보가 우선이잖아요.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내실이 될 것이고 저희가 추측해서 얼마가 확보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가능하지 않았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일단 금액적으로 확정됐고요. 그사업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세입을 잡게 되면 잉여금이나 순세계잉여금을 담아야 하는데 그 부분이 1% 범위 내에서 편성하게 됐는데 사업을 담을 때 세입을 잡아서 그 사업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지 않겠지만 어떤 게 정답은 없지만 이런 부분도 담아져 있어야 어떤 사업을 할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앞으로도 계속 10년 정도 이어질 것이잖아요. 정부에서 각 지자체가 어려운 소멸대응기금을 주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어느 예측가능한 부분에 담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첨부서류 보시면 저희가 9쪽에 보시면 통합부채가 나와있어요. 저희가 통합부채중에 유동부채가 있고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뒤에 보면 부채 중에서 민간투자 BTL하고 MRG 사업이 있잖아요. 뒤에 16쪽, 17쪽 보면. 이 금액을 빼고 다른 부채가 지금 36억 4,000이 결산보고에서 늘어났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7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김정훈위원  9쪽인데 16쪽, 17쪽 빼고 늘어난 부분이 앞으로 통합부채도 더 늘어날 거잖아요. 결산보고를 하면. 지방채 300억을 얻어야 하니까 그 부채도 늘어날 것이고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다 보면 매년 갚아 나가잖아요. 1년에 31년까지 해서 BTL사업도 반 이상을 했으니까 이자 부분도 많이 줄어들었을 거고 5년마다 갱신해서 그 비용이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늘어난다는 부분이 우리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유동부채는 1억 6,000만 원 정도는 감소가 됐는데, 유동이 아니고 기타비유동부채. 그런데 유동부채가 36억 4,000만 원이 늘었어요. 유동부채가 단기차입금이나 유동성장기 차익부채, 기타유동부채가 유동부채에 들어가 있는데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부채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고민도 많고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업만 해서 올라오는데 전체 다 승인해주기 쉽지 않잖아요. 3회 추경도 그렇고 본 예산도 많이 삭감해 오셨는데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촐괄표 15쪽에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전년도 30억인데 2024년도 40억으로 해서 10억이나 늘리셨더라고요. 이자수입이 그렇게 늘어나나요?

ㅇ세무과장 이명철  현재 자금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하고 수시로 들어오는 세입을 수시입출금에 넣느냐 그 부분도 조금씩 기간을 정해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작년도 올해 이자 수입을 받았을 때 내년도 부분도 세입이 될거다

ㅇ위원장 이정근  30억에서 40억으로 10억이나 뛰니까 이자수입이 이렇게 늘어난 것이 혹시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죠. 수입이 늘어간 것은 좋죠.

ㅇ세무과장 이명철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판단한 금액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이자수입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줄어들면 그때 지적할게요. 똑같은 얘기인데 사용료 수입에 17쪽에 경상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이 8,610만 원이 감액되네요. 같은 내용일 텐데, 계약내용하고 특별히 변동되는 것도 없을 것이고 내년도 예산에 8,610만 원이 왜 감액되는지 궁금해서. 17쪽에 사용료 세입수입 중

ㅇ세무과장 이명철  이 부분도 사실상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과별로, 항목별로 보면 상당히 많은 항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증감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이데요. 세부적인 것은 자세하게 파악해서 설명을 개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쪽 조직별 세출총괄표에 읍·면·동 세출총괄을 담았는데 다른 지역은 10억 이상의 지출예산이 잡혀있고 어떤 데는 22억까지 지출예산이 잡혀있는데 유독 대천 3동만 9억 원으로 전년대비 8,570만 원까지 삼각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읍·면·동하고 비교했을 때 대천3동에 지원규모가 많이 축소된 것이 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전체적으로 8,500억 정도가 감편성됐는데요. 세출을 편성하면서 읍·면·동에서 주는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는데 사실은 어떠한 부서에서 판단하는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읍·면·동에 비해서 읍·면·동별로 기본적으로 하는 숙원사업비가 있고 부서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순위를 갖고 접근하게 되는데 그 수중에서 뒤졌던 부분들이 늘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형평성차원에서 숙고해서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인구가 작은 것도 아닌데 형평성도 맞추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50쪽 성질별 세출총괄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103억에서 223억으로 120억 이상 늘어났더라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부분은 단편적으로 금액으로 판단한다기 보다 대규모 사업들을 하면서 이 부분을 신규사업이 있어서 어촌어항공단이나 농어촌 공단 등에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내역은 별도로 참고로 드리고요. 하나의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보다는 그 사업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사업의 필수내역에 의해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나 어촌어항공단 이렇게 이전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어느 해, 어느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했다는 부분에서 원인이 발생하는데요. 그내역은 별도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렇게 하시는 거겠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시에서 물론 대부분의 사업들을 하지만 그것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했을 때 효과적이고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기관 대행사업들에게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조성공시를 봤어요. 보통교부세나 자체 노력 반영현황에서 세출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 부분이 타지역과 비교했을 때 인근지역과 비교해도 보령시가 너무나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 패널티를 많이 받더라고요. 42억 1,000만 원이 재정공시되어 있던데 아시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확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충청남도 부분에서 보면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지만 40여 정도의 패널티를 입어서 교부가 덜 된 부분이 있던데 자체 노력을 하는 부분을 반영해서 한 것이거든요. 세부 내역을 보면 다른 곳은 플러스 부분이 많은데 두 가지 부분에서 마이너스입니다.

첫째는 행사와 축제성 경비 절감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54억 부분.

두 번째 예산 집행 노력에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4억 8,300만 원.

이 내용은 보령시가 노력하는 과정, 세출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사업부분에서 행사주체성을 절감하는 노력이 없다는 측면이고 예산집행노력의 이월과 불용액 절감부분에서 노력을 안 한다는 두 가지 측면이거든요. 실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지방교부세를 판단하는 요소는 다양한 요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양호의 성격을 거두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부지 특성상 관광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에서 축제와 행사는 사실적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열악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던가 변화를 추구해야만 지속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예산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이월이나 불용액 부분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여나가서 지방재정의 패널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관광지 하고의 부분에서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는 부분이 다른 관광지하고 따로 비교해 볼께요. 보령시의 축제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한 돈 대비 패널티를 비교했을 때 과연 맞는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

심사에 앞서 복지정책과장님의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행사 일정으로 복지정책과 예산심사를 맨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저희 예산에 전반적으로 경상경비나 이런 부분들 또한 대규모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 전년대비 증감된 큰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괄 예산에서 서경옥의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은 질의와 답변을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설명자료 126쪽에 청렴 문화재단 청렴 관련사업입니다.

3등급이라고 하셨는데 내년도 목표등급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2022년도에 3등급 평가를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아직 발표 전입니다. 내년도에는 1등급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열심히 해 주시고요. 이를 위해서 내년 청렴 관련 예산이 5,000만 원가량 계상되셨는데 청렴문화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렴문화제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고 3, 4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개발해서 콘텐츠에 대한 전시도 하고 시상도 하고 청렴 연극을 통해서 청렴을 주지시키는 어떠한 행사도 하고 있고 간부공무원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각종 행사에 청렴 창구를 운영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다양한 시책들 또 청렴 부분에 대해서 1부서 2시책을 개발해서 추진상황보고회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어떠한 생각의 변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모든 행사 시작 전에 청렴에 대한 낭독을 함으로써 그 행사에 참여한 분들이라든가 그 이외의 분들에게도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그동안 보령시의 청렴등급 샹항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더 향상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청년 관련사업 더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 위원  서경옥위원님이랑 비슷한 질의인데요. 예산안 126쪽에 청렴시민 감사관 수당이라고 있는데 청렴시민 감사관은 어떠한 역할을 해 주시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지금 현재 1년에 12개 읍·면·동 포함해서 보조사업기관 등을 감사하고 있는데요. 읍·면·동 감사를 나갔을 시에 청렴시민 감사관 위촉한 두 분이 참석해서 우리시가 어떠한 부분있어서 읍·면·동에 대한 지도·감사 하고 있고 읍·면·동에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갖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실제로 이분들이 감사해서 결과가 바뀌거나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떠한 착안을 주는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요. 이 감사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만들어낸 실적은 딱 떨어지기 힘든 부분은 없습니다. 시민감사관이라는 게 어떤 우리 시의 청렴의지를 다지고 읍·면·동에서 같이 하는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경험한 부분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의견을 주실 때 읍·면·동에 가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직원들과 읍·면·동장과 공감하는 시간을 갖고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실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시간들이 실제로 갖는 시간인가요? 이러한 사항을 고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읍·면·동에서 반영하는 시간을 갖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당일날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설공사현장도 방문하시고요. 또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현황청취도 하시고 마지막으로 읍·면·동장님들과 함께 대화를 시간을 갖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129쪽에 차익금 이자상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채발행이자가 고정이자인지 변동금리인지 정해지면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 정해졌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예산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확정되는 순간 차익을 받을 때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요. 그것은 연도별로 변동금리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우선 확장은 아니지만 변동금리로 예상하고 있고 올해는 4.83%라는 말씀이시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기본금리와 가산금리 해서 편성한 상황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쭤 볼게요. 저희가 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어놨잖아요. 총 금액을 얼마정도 내부거래로 이루어져 있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재정안정화개정은 현재 안정화개정에 들어가 있고 통합재정에 예치잔고가 25억 정도가 내년도 계획에 거기가 지금

ㅇ김정훈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21년도부터 차입을 했었는데 총 차입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일반회계이나 예탁금이나 예수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년대비 92억 정도 되어 있고요.

ㅇ김정훈위원  차익금 이자상환액이 129쪽 14억 7,000만 원을 해 놨는데 이자가 매년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예산을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안정화기금에다가 넣는 예산안이고요.

ㅇ김정훈위원  일반회계에서 잡아야 하는데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에서 잡혀있지 않아서요. 14억 7,000만 원은 300억에 대한 지체부담금이고요. 이자수입이고요. 우리 자체 내 내부거래로 이루어진 이자수입은 따로해서 지출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여기 내에 보시면 이자수입도 별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여기 2,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2,700만 원은 수입 같은데요. 저희가 기금운용안을 보니까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자수입과 예치금 미수금도

ㅇ김정훈위원  그것은 기금으로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ㅇ예산팀장 손경자  추경에  편성합니다.

ㅇ김정훈위원  왜냐하면 기금은 기금에서 받아들인 것이고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겨줘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환할 때 최종적으로 연이자를 계산하고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매년매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1년 단위로 기금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셔야돼요. 그 부분을 확실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긴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125쪽에 현안 연구과제용역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6,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현안 연구과제 용역비가 감계상됐는데 이것은 어떤 노력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지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촘촘하게 판단해서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여나 이게 1회 추경까지 가서 부족하다고 하면 1회 추경에 더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것인데 예산을 줄여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무분별한 사업이나 신규사업도 연구과제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절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더 추가로 세우겠다는 말씀이시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추경 전에 추진된다면 판단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지방채에 대해서 이자상환 차익금 문제를 다 말씀하셨는데요. 10년 균등 이라고 했더라고요, 상환을 균등으로. 2년까지는 이자가 기준금리 4.12에 가산금리가 0.71이거든요. 가산금리는 뭔가요? 기준금리는 알겠는데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시금고 협약서에 기재된 금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으로 확정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4,84%가 2024년도에 확정금리는 아닌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시죠? 변동금리에 따라서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시금고에 예치해 놓은 예수금은 몇 퍼센트 정도 받나요? 회계과에 물어보기는 해야 하는데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하고 그것하고 비교할 때 우리 예금은 이자를 조금 주고 차액금에 대한 이자는 너무 많이 줘서 금리는 장사는 하지만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면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1039쪽에 읍·면·동 예산볼 때 우리 지역구니까 천상 3,4,5동만 봤거든요. 1039쪽에 한번 보시면 3동이 주민숙원사업비로 소규모 9,500이 감됐고 4동은 또 7,300만 원이 감됐고 5동이 3,500만 원이 감됐어요. 주민숙원사업비만. 그런데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어떠한 기준으로 감이 된건지 모르겠어요. 일 하겠어요? 읍·면·동에. 괜찮겠어요? 또 추경에 세워주실 건가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주는 사업은 읍·면·동의 요구대로 1차적으로 반영을 다 했고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대로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민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소규모 읍면동 사업비와 경로당에 대한 지원사업비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조금 덜 된 부분도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자란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예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한번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숙원사업도 다 잘라서 염려스럽거든요. 걱정되서 여쭤봤고요. 물론 예산계에서도 국비를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ㅇ최은순위원  3, 4, 5동 읍·면·동 예산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굉장히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팀장님이나 기획실장님도 가차없이 짜를 것은 짤라서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고 우리도 숙원사업을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많이 깎여서 걱정스럽고요. 하여튼 추가로 반영되는 거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전체적으로 읍·면·동 별로 깎은 곳도 있고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사업이 깎이지 않도록 충분히 대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확실한 거죠?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27쪽에 소송업무 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령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든 다른 타인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든 이 진행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80, 90% 이상은 보령시가 거의 100% 가까이 승소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맞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90% 정도 승소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승소하면 소송비용이 예산으로 집행내역이 잡혀있는데 소송비용 환수는 그동안 해보셨나요?

ㅇ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최종확정에 의해서 판결된 비용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내서 확정에 따라서 1차적으로 임의변제금을 하고 아니면 강제징수수당을 통해서 100% 환수하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것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환수되고 있다면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13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실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희 SNS매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요원들이 총 몇 분 정도 계시죠?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30명을 하고 있고요. 관내 13명과 관외 12명, 30명으로 해서 보통 글을 썼을 경우에는 5만 원 정도를 제고하고 영상으로 8만 원 정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이것도 좋기는 해요.

지역분들이 지역홍보도 하고 알리는 것도 좋은데 저희들은 아마 홍보미디어실에서도 하겠지만 플랜카드나 자체적으로 소문을 듣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많은 분들이 알고 열심히 하는 분도 알아요. 같이 페이스북도 친구로 되어 있어서 보고있거든요. 본인들이 가셔서 사진 같은 찍고서 올리세요. 글도 쓰시고요. 비용을 드리는데 거의 다 같이 보령시내분들과 소규모만 알리기 때문에 1억 6,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다 드리지 않고 SNS운영 수립과 콘텐츠 제작이 들어가겠지만 아예 대규모 팔로우를 가지는 유투버를 월별로해서 투입해서 몇 백만원씩이라도 많이 주더라도 한 사람한테 콘텐츠 제작에 낫지 않을까, 솔직히 많이 보거든요. 솔직히 많이 봐요. 베트남 뭐 코 뭐 유투버가 있고 히 머가 있고. 여행가 재 뭐도 있고 많이 보는데 한 50만, 60만이 보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면 방문객 수가 콘텐츠 제작이이 돼서 보면 일주일 간격으로 되는데 70만 명, 80만 명은 곽 누구는 한번에 170만 명이 보고있어요.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분들도 열심히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더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는 유튜버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유투버에 더 많은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더 많은 인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SNS나 유튜브측에 선택과 집중해서 많은 분들이 보령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중점두고 추진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실장님 보령시 SNS 업체가 어떤 게 운영되는지 아시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예전에는 8개 분야를 했었는데 미진한 분야 2개를 제외시켜서 현재 6개 분야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톡, 카스 총 6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분야 두 개를 제외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실장님 혹시 SNS 들어가보신적 있습니까?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저도 보지 않다가 홍보실와서 들어가서 보고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대로 미진한 것 두 개를 축소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저도 카스 안 한지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보령시 이것 때문에 카스 들어갑니다. 뭐 올라왔는지 보고싶어서요. 그리고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엠지라고 하기는 민망하지만 유튜브 동영상도 안보는 시대입니다. 쇼츠로만 봅니다. 5분도 길어서요. 젊은 세대는요, 30초 넘어가면 안 본다고 합니다. 쇼츠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확인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도 성과계획서 45쪽 SNS 관련된 건데 성과지표에 주요 SNS 체널 팔로우수 삭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어떤 기준의 팔로우수일까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현재 팔로우 수는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미진한 곳도 있고 네이버블로그도 팔로우가 1,000만 명 이상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카톡 관계도 있었고 아까했던 카스 관계도 일부에서는 개인정보까지 다 외부에 제출하다보니까 카스 관계를 꺼려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카톡분야나 네이버블로그, 유튜버 쪽으로 팔로우 수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왜냐하면 실장님,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서는 SNS 채널팔로우수 확대라고 하셨더라고요. 확인해 봤더니 어떤 SNS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옆에 1,438명이라고 해 놓고 달성율을 2% 했더라고요. 실장님 계산해 보면 2% 증가면 28.7명입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예산으로 생각하면 3억 6,000만 원인데 목표치가 너무 터무니 없이 낮은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다시 한 번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그렇고 카스도 그렇고 하루에 많게는 6개 올라가는 날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해 보면 기존에 중복글들이 또 올라갑니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작성하는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정보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그 양이 적더라도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내년도에는 잘 챙겨서 집행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예산안 136쪽에 행정정보화 인프라 관리에서 저희 성주사지 청년역사관 누리집 추가 이것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들어와 보셨나요, 누리집에?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거기까지 못들어갔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누리집이 많다 보니까요. 여기 가보면 정심원 브이알이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설명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설명을 볼 수도 없고요. 브이알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 해 주는 기능에 대해서 의미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볼 수 있는 기능을 넣어주셨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해당부서와 같이 연계해서 추진될 사항이다 보니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질의가 좀 많습니다.

137쪽에 데이터 정책에서 공공데이터 오픈API 품질개선 용역이 있는데요. 예산은 작년 대비 줄기는 했지만 공공데이터 오픈 API 신규발굴한 것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 것 있으십니까?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ㅇ팀장 오혜영  지금 자료는 없고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이게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예산이 있는데요. 그러면 발굴된 것은 일반시말씀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해 주시는 건가요?

ㅇ팀장 오혜영  예, 공공데이터 포털에 게시되어 있고요. 작년에 10여 건 했고 기존에 두 세건 있는 내용들을 다시 또 빅데이터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 조정되는 바람에 2,000부나 2,900부 했으나 1,000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그러면 신규발급은 어렵겠네요.

ㅇ팀장 오혜영  신규발급은 저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ㅇ팀장 오혜영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34쪽에 보면 설명자료에 내년 시책 홍보비가 2,200만 원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대부분 내년도에는 1회 추경에 안 하고 7월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할 부분까지 홍보비를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시정홍보용 사진촬영에 2,200만 원인데 매년 촬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매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시정이나 모든 전반에 대해서 기존 업무도 있고 신규로 추진하는 업무까지 같이 포함해서 촬영해서 데이터 관리해서 언론홍보도 제한하고 내부적인 기록제한도 보안관리하고 있는 중 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시정홍보와 관련한 사업이지만 매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재정상황이잖아요. 유념하셔서 유사업의 반복성이 없도록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잘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5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중에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 LCD 모니터 시정 홍보 4,000만 원, 시정 홍보 시스템 유지관리 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엘리베이터나 이런 곳에 시정을 홍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개소 운영하고 있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아파트는 14개 아파트에 모니터는 132대를 활용해서 월 15건 정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더 올해 23년도에 더 늘어난 것은 없어요? 이게 보면 시스템이 21개소가 더 추가됐거든요. 유지관리가 700만 원이고 14개소에 더 늘어난 부분은 없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금년에는 없고요.

ㅇ최은순위원  예정은?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예정은 최근에 지은 아파트를 수요조사해서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같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관리는 누가 하시나요? 위탁으로 하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위탁은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어디 모 업체 정도만 알려주세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관내업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실과에서 자료들을 주다보면 영상 틀에 맞는 것을 함축해서 하다 보니까 업체의 활용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것도 기왕 하시는 거 시정홍보니까 신경써주셔서 하게 해 주세요. 한참 지난 것도 계속 나오거든요. 시사성 있는 축제는 예를 들어서 벌써 끝났는데 한 두달 더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 좀 잘 체크해 달라고 그러시고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수시로 점검해서 바로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기왕에 하는 것은 옛날 것이 나오면 굉장히 나태해 보이고 보령시 행정이 왜 이렇게 나태하지, 식으로 업체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 좀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38쪽에 위에 상단에 충남 사회조사가 있는데 여기도 인부임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다고 설명서에 있는데요.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잖아요. 이게 조사가 다 끝나면 책자라든가 받을 수 있나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별도로 필요하다면

ㅇ최은순위원  시비를 내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하고 필요한 만큼 달라고 해야 해요. 사회지표를 보면 우리 보령시도 어느 기간 조사보다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지표가 나오는데 우리 시에서도 활용하면서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이 끝나면 책자나 나올 거예요. 지표조사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 위원실에서 꼭 좀 부탁하고요. 꼭 좀 챙겨주세요. 홍보미디어실은 유지관리비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직원들이 관리나 개발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관리유지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컴퓨터 구입이 136쪽에 보면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이 270대가 들어와 있어요. 4억 600만 원, 500이상 내 컴퓨터를 교체하고 신규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속 내구연한 보고 교체해 주는 거예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저희들이 전체 실 컴퓨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해당 실과에 수요조사해서 올려보내면 저희들이 매년 주는 연도별로 대출해서 해당되는 분야로 해서 매년 5년 이상 지원분야를 해서 교체해 주고 있는 중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다음에 136쪽에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이 있어요.

네트워크 스위치 L3하고, IP수집기 세 대 교체 이렇게 나왔거든요. 400만 원씩. 이게 그러면 노후되어서 스위치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총 115대 인데요. 노후되는 것은 일부 교체하고 위에는 신규 건이고 밑에는 교체 건으로 총 115대 중에서 노후대상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도 받아서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예, 그렇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 위원  실장님, 질의는 아닌데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누리집에 가면 재정공고 공개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느립니다. 이것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쇼. 가면 속 터져서 볼 수가 없습니다. 클릭하면 1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저희가 누르면 엑셀 다운받을 수 있는데 깨지기도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확인해서 교체하거나 바꾸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7쪽에 보안정책강화 1억 4,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하셨네요. 사무관리비랑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ㅇ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137쪽 보안정책 사무관리비에서...

ㅇ위원장 이정근  제가 잘못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ㅇ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자치행정과장 이미화입니다.

우리과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343억 8,57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6쪽이에요. 장애인 고용 부담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이게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렇지 않아도 임기제로 16명 추가 공모까지 했는데 지원이 두 명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퍼센트를 채우지 못해서 계속 부담금을 내고 있는 입장이라 1, 2차 3차까지 재공고, 또 추가공고까지 다시 했는데 불구하고 지원자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지원을 받는 직군은 어떤 직군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한시임기제로 저희가 뽑고 있는데요. 대부분 연령제한도 거의 없고 최대한 포용하는 의미에서 여러 제한을 많이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많지 않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서 쉽지가 않네요.

과장님 어렵지만 조금 더 해소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60쪽에 안전플러스 보령 앱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안전플러스 보령앱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다운로드 수도 어느 정도 600명 정도가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신고건수는 220건 정도로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신고한 사항은 저희가 앱에서 볼 수 있나요? 제가 확인하기로는 올해 2월 이후로는 신고건수가,알람이 온 건수가 없었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올해 5월부터 사용했고요. 알람이 오는 것은 내가 이 지역에서 신고가 되면 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하는 분중에서 신고피해나 이런 것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알람이 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그러면 저한테 알람이 안 왔다는 것은 제 인근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알람이  안 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총 사용하는 게 시민분이 600여 명 된다는 말씀이시죠?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ㅇ추보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인구가 10만이 안 되지만 그중에 600명은 너무 소소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인데요. 안전총괄과에서 안심귀가시스템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나로 합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500만 원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또 안전플러스 보령앱이 구축하는 데만 1억 2,000만 원이 들었는데 유지하는 데만 또 1년에 6,460만 원에 홍보비까지 하면 200만 원이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저희도 안전총괄과장하고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했었습니다. 구두상으로나마 그 앱이랑 우리앱이랑 통합해서 한 가지를 폐지하더라도 통합해서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안까지는 진중하게 검토가 돼야 할 것 같다는 서로 통합적인 의견은 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 앞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앱에 사용이 부진한 앱에 대해서는 도차원에서도 삭제 권유가 올 정도로 앱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어서 정리를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특히 안전플러스 보령 같은 경우는 CCTV 회선으로 들어가잖아요. 저희 관제탑이 있는데 중복으로 들어가는 성격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하나의 어플로 정리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61쪽에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요. 3차 추경 때 1,800만 원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4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3,000만 원을 계상되었더라고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이게 이통장 자녀가 이장, 통장 선거기준에 따라서 젊으신 분들이 되면 수요 파악이 어렵습니다. 일단 세워놓고 1, 2회 추경 때 조금 더 수요를 봐서 삭감하더라도 일단은 부족해서 못주는 사례가 없도록 세워 놓아야 할 것 같아서

ㅇ추보라 위원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보면 수혜자가 없잖아요. 이장님들이 자녀들이 지금 성인이셔서요. 이것은 예산을 반영하실 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63쪽에 자율방범대 피복비 지원 관련해서 피복비가 방범대 회원 수가 어떻게 되나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방범대 회원수가 1,000명 정도가 넘는데 도에서 일괄 잔액이 바뀌는 추세라서 그것에 맞춰서 피복비가 우비가 도비 지원이 30% 지원입니다.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ㅇ추보라위원  23년도에 하계근무복 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있었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게 안전복장으로 엊그저께 화합대회와서 보셨으면 알겠지만 밤거리에 눈에 확 뛸 수 있도록 그런 복장을 권유해서 맞추기는 했는데 겉에 착용할 수 있는 옷이니까도 활용도 같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식제복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지금 방범대 피복비 지원에 하계랑은 다른 성격이라는 말씀이시죠?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춘추, 하계, 방학복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ㅇ추보라 위원  24년도에 아예 전체 다 바뀌나보죠?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바뀌는 복장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근무복으로 1,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또 다른  성격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이것은 안전 보호복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리고 저희 특사경 업무추진에 464쪽에 매년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쇠고기 유전자 검사는 시료채취에서 100만 원씩 있던데 1년에 몇 건이나 하는 거예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일년에 시·군 합동단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명절 때는 무조건 하고요. 분기별이나 시·군 교차로 합동단속해서 유전자검사까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물품을 사서 직접 검사채취해서 요구하는 부분이라 비용이 조금 듭니다.

ㅇ추보라 위원  이게 항상 동일하게 100만 원이길래요. 회수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 건이어도 검사비가 100만 원인건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회수에 따라서 매번 금액은 다를 수 있는데요. 물가에 따라서 올해는 예전보다 생각했던 예산보다 금액이 크게 지급됐다고 하더라고요. 물가를 상승되는 바람에.

ㅇ추보라 위원  예산을 똑같이 100만 원인데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내에서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462쪽에 재향군인회 운영비가 있어요. 1,600만 원 감액 사유가 뭔가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얼마전 3회 추경예산에서 감액된 읍·면·동 활동 운영비를 배제했습니다. 3회 추경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상근직원이 한 명 아닌가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ㅇ서경옥위원  상근직 계약형태는 어떻게 돼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상근직 계약형태는 일반 기본경비로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기준으로 해서요.

ㅇ서경옥위원  삭감해 놓으면 단체에서 반발은 없었나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 부분도 회장님이나 회원분들이 다 인정한 부분이라서

ㅇ서경옥위원  깎아도 된다고 인정하셨어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읍·면·동 구성이 어렵다고 하셨던 부분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정부에서 재향군인회 관련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홍보는 되어 있는데 보령시는 감액이 되어 있어서 질문드렸던 것이고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457쪽에 보면 공무원 교육관리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이 있어요. 내용이 어떻게 다른가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전문교육기관 위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지로 행사식으로 나가야 하고 조금 특별히 크게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에 저희가 위탁해서 교육을 시행하고요. 올해로 치면 송도 다녀온 그런 케이스처럼 그런 경우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 운영비는 저희가 강사를 불러서 내에서 공무원 소양교육이나 실무 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중복적인 사업과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예산안 보니까 필수소요경비 인건비 지급분, 인상분, 피복비 자율방범대 지원한 법이 또 개정되어서 이것에 따라서 도비매칭이 되는 것이죠?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ㅇ김정훈위원  462쪽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지원이 있어요. 범죄피해자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지원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범죄피해 보호법시행령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원센터에서 인건비나 필요하죠. 전화를 받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센터를 개설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에 전화기를 따로 놓아서 상담인원을 배치해서 하시는 것인지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사무실과 직원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게 보령, 홍성, 예산, 서천 네 군데가 같이 통합해서 그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홍성지검에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ㅇ김정훈위원  그것을 저희가 위탁해서 사업비를 드리는 거예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거기서 발생하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생활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나눠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ㅇ김정훈위원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계속비로 들어와 있던 것 같은데, 그렇고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2024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있을 거예요. 있는데 민간단체 지원에서 일반회계에서 양성평등 추진사업에서 성별영향평가가 있는데 자체 재원에서 3,060만 원이 감액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성회원 비율하고 성과목표에 민간단체 여성회원 비율로 했는데 성인지 예산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뉴스에서도 많이 방송되고 있는데 경찰 공무원도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져서 1년에 120건의 성인지감수성이 떨어지는 성추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이 감액되어서 교육 같은 것을 시키실 것 아니에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인권감수성 부분은 올해 도에서 인권조례에 대한 폐지가 주민청원이 있었다고 오래 전에 보고드렸었는데요. 그것에 이어서 내년도 향방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내년에 유지될 것인지, 폐지가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 계속 존속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현재 일단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인권감수성

ㅇ김정훈위원  인권감수성이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인권보장증진위원회에 이런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자세하게 안 나와 있어서 마지막에 보면 158쪽에 있었는데 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 했었는데 감액된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2023년도 성인지예산서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자치행정과 소관인가요?

ㅇ김정훈위원  예, 자치행정과 소관이 맞는데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그 부분은 미쳐 못봤습니다.

ㅇ김정훈위원  3,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서 어떤 예산이 감액되어 있는지 성인지예산 쪽에서. 이번 예산에서 주신 것이거든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8쪽에 보시면 상단에 공원교육여비 거기에서 5,000만 원 감했거든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것은 어떻게 5,000만 원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런 거예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본예산에서 신속집행 차원도 있어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필요시에 추경 때 다시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올해 예산이 너무 헷갈려 죽겠어요. 추경에 없으니까 본 예산에 더 넣은 것이 있고 뺀게 있어서 감을 못잡겠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교육이 있어야 하는데 공백이 생기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교육수요는 줄지 않을 겁니다.

ㅇ최은순위원  그 밑에 국제화 여비보면 공모국외 출장 국외 연수 있도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사업명을 보면 해외연수기회제공이라고 있는데 맞아요? 4,600만 원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공무국외출장여비는 작년하고 비슷하게 맞췄고요. 모범공무원 국외연수를 기존에 퇴직자나 운전, 운영, 청경, 공무직 배낭여행 비용까지 있었던 2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배낭여행은 최대한 배제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적인 운영을 통틀어 국외여비로 일단 한 다음에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이 갈 수 있는 기회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통합으로 세워놨습니다. 작년에는 다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렇게 볼 때는 감해놔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 절감을 하시려고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배낭을 5,000만 원 줄였습니다.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것만 지금 계획이 없다는 것이죠?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일반 외유성이 짙은 부분에 대해서만 삭감하고

ㅇ최은순위원  고통 분담을 우리의회에서도 해야되나 했더니 그것은 아니네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저희들도 고통 분담을 한 것입니다. 직원들이 배낭연수를 얼마나 고되하고 있는데...

ㅇ최은순위원  그다음에 459쪽에 보면 상단에 보령시 비전 선포식 행사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연초에 시민과의 대화를 생략하고 선포식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시민과의 대화에 다니시면 여러 가지 주문상황이 하두 많으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셔서 그것을 없애자는 것인지 아니면 격년제로라도 가는 것인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예정은 없으신가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내년 총선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저희도 차라리 통합적으로 한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우리가 볼 때는 행사무대 장치하고 뭐하고 하는데 2,000만 원 들고 1,000만 원은 들어서 정말 1회 성으로 끝나는 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야되나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이 예산을 엄청 절감해서 최대한으로 줄인 예산이고 보통 문예회관이나 이런 곳에서 크게 할 경우를 따져보니까 도에서 와서 행사할 때도 4, 5,000만 원은 예산 행사비로 잡았더라고요.그런 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사용하면서까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최소비용으로

ㅇ최은순위원  말하자면 이것도 사실은 신규사업이에요. 처음 하는 것이니까요. 신규사업이나 배제하고 지양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앞으로 선례를 남겨놓으면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아깝게 3,000만 원씩 들여서 단 몇 시간 내에 끝나고 한다는 게 내년에는 만세보령문화제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텐데 그런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460쪽에 추보라위원님이 질의했는데요. 앱의 안전플러스 보령앱 운영, 우리가 들어왔을 때 정말 여러 염려를 했어요.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없겠냐, 지금은 결국은 실적이 없는 곳을 통합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얼마들었어요? 1억 6,000만 원 이죠?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1년 6,000만 원입니다.

ㅇ최은순위원  1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유지관리비가 몇 분의 면 해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도 우려했던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신중을 더 기했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460쪽에 방범대원 우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로 잡혔냐면 6,000만 원, 1,090벌 5만 5,000원씩 이것도 도비 지원이 된 것이더라고요. 거의 크게 되면 영구적으로 오래 쓰시겠다는 그런 의도인가봐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예.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다해줘야 하는 것인지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법의 지원 조례도 있을 뿐더러 방범대원은 활동상황이 다른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야밤에 어려운 부분에서 활동을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해 주시는 것은 잘 해 주시는 일인데 법령에 맞든지 이러면 다른 데도 해 주라 이 소리에요. 민간단체 봉사활동하는 곳이 많으니까요.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56쪽 조직운영관리 중에 연구용역비 2,200만 원 이게 보령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연구용역인데 이것을 왜 하는 것인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향후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정기적으로 조직진단을 자치단체에서는 인력진단, 조직진단에 대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요. 3년 주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년도 5월에 실시해서 내년에는 한번 더 실시해야 될 주기가 돼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결과는 3년 주기로 하면 21년도에 했다면 적정한지, 2년간 조직운영 관리가 시설공단에 대해서 그런 조치가 있었나요?

ㅇ자치행정과장 이미화  저희 조직 관리팀에서 경영지원실 운영과 일반 직원의 직렬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올해 인력조정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총괄과장 김호입니다.

2024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설명자료 587쪽 보면 자연재난 예방대비 스마트 그늘막에 대해서 질의드릴께요. 재연재난 예방 대비를 위한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이 일반그늘막과 스마트그늘막 설치 예산 1,000만 원 감액된 편성된 이유가 뭘까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현재 우리가 스마트그늘막이 44개소가 있거든요. 바람이 700m/s가 넘어 버리면 자동으로 접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 재정 여건에 따라서 접수받고 했던 것 작년에도 접수받았던 것은 다 설치했고 3개 정도는 추가불량은 없지만 읍면동의 건의를 받아서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ㅇ서경옥위원  스마트그늘막의 경우 1년에서 2년 새에 3개소를 교체하는 것으로 3,000만 원이 들어가있거든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수동으로 돌리는 게 25개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동 직원이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한번에 고쳤으면 좋겠지만 급하게 부서진 곳은 수동으로 고치지 않고 스마트 그늘막을 하려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유지관리를 조금 허술하게 하면 안돼요.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유지관리 투입이 많이 예상되는 사업인 것 같으니까 관리 대책을 마련하셔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틀었습니다.

471쪽에 안전 보안관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 보안관으로 25분 정도를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재난안전 상황을 캠핑도구, 때에 따라서 시민 점검반으로 편성해서 하는데 저희는 읍면동을 하다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실제하는 교육이나 참여성이나 그런 것이 틀어지는 면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 사업에서 새로운 읍면동이나 시민 공개모집을 해서 활동이 완성한 부분을 모셔서 안전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그런 부분들 실제로 활성화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봉사로 해 주시는 거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봉사죠.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72쪽 재난안전점검 역량강화 장비 드론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23년도 2차 추경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드론에서 1,700만 원도 있었고 또 기존에 드론해수욕장 안전관리 용역으로 2,000만 원도 있고 갯벌드론에서 재난관리기금에서 4,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이번에 하는 것은 어디에 사용하시는 건가요? 기존과 중복은 아닌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아까도 두 개 사업은 갯벌이나 해수욕장 하는 것은 사람이 투입돼서 24시간 또는 일정시간동안 투입해야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재해안전역량사업을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드론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노인치매환자가 미산면 자활실에서 없어졌다면 경찰이나 소방에서 요구하게 되면 장비를 갖고 가서 직원이 찾는 행위, 치매노인도 있고 올해는 원산도에서 어린이 자폐아 어린이가 없어졌었는데 보호 선착장 밑에 열화상으로 드론을 찾았거든요. 이런 장비를 시에서 지원을 갖고 있고 직원들은 그것을 불시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증까지 따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하고 급박한 상황인 재난에 투입하려고 공모업에 선정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100%가 되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안 그래도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드론이 자격증이 있어야 해서 어떤 분이 운전하는 것인지 직원분들이 자격증까지 따셨나봐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안전정책팀에서 두 명 교육을 시켰고요. 장기적으로 근무하실 분들한테 교육시켜서 하게 되면 이런 분들한테 크고 작은 일은 현장을 투입해서 역량도 더 키울 예정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드론이 운전과 비슷해서 초보가 하시면 많이 떨어시거든요. 한번 떨어지면 사는 것과 비슷하게 비용이 발생하니까요. 하시는 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안전한 것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종합경기장을 했을 때도 보니까 열화상이나 크랙이 간다든가 그런 부분이 공기가 세워놓은 곳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직원이 직접 했었는데 렌탈해서 그런 부분들 직원이 어느 정도 실력되는구나 테스트하는데 이런 장비가 오면 안전한 장소에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받고 번영토록하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75쪽에 저희 선진지견학 가시는 것 작년에 1,300만 원이 있었잖아요. 올해도 조금 늘었는데 인원이 늘은 것인가요? 아니면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이분들이 코로나 전에 4년 동안 보고 가신 것이있고 이번에 배려해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그 전에 3년 간은 이 금액대로 물가도 너무 많이 뛰었고 하기 때문에 물놀이 단체하는 분들도 열심히 여름철 너무 고생하셨는데 그분들 사기를 위해서 적십자도 500만 원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700만 원 해양구조협회도 500만 원, 인원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ㅇ추보라 위원  여름철에 단체들이 엄청 고생해 주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중복으로 가는지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당연히 해외는 3년에 한 번씩 가능하고요. 국내는 단체로 가서

ㅇ추보라 위원  국내로 저희가 갈 때 회원분들이 고루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서경옥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그늘막이요. 저희 시책보고회에서는 21개소 하시겠다고 2억 5,000만 원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서와는 너무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것은 설명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경기가 더 좋아지면 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483쪽에 작업환경 측정에서는 2,000만 원 예상인데요. 이게 23년도에는 5,500만 원이었는데 상반기 것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가요? 작업환경 측정입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현재 부서가 본청에 7개 부서 보건소 1개 부서, 농어촌 4개 부서에서 2,000만 원씩했고 작년에 부서를 몇 개 넣어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측정대상 범위보다 늘어서

ㅇ추보라 위원  작년에는 5,500만 원이었거든요. 올해는 2,000만 원밖에 예산이 제가 지금 금액 확인 잘못 한 것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현재 예산설명서 589쪽에 보면 작업환경측정은 작년도 2차 추경까지 해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다만 부서를 몇 가지 소수인원까지 넣는라고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것 산업안전보건 정기교육 및 특별교육 위탁비 2,000만 원은 필수교육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이것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필수교육을 해야 합니다.

ㅇ추보라 위원  1년에 매번 필수교육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정기교육 6번, 특별교육 4번

ㅇ추보라 위원  23년도에는 사업명이 다르게 있었나봐요. 제가 찾지를 못한 건지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이게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각각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이 두 분이 계신데 보는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또 바뀌어졌기 때문에 1회, 2회 추경에서 나눠졌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4쪽에서 CPTED적용에서 여성안심귀갓길 CCTV 설치사업이요. 이게 1억인데 기존 CCTV 설치랑 차이가 뭐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CPTED 라는 게 경찰서에서 생활안전하고 수사과와 같이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유역이 있습니다. AI 키즈프로그램을 유치하면 여기에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절도사건이나 성추행 사건이 뭐가 있었던지 그런 것을 해서 예방적 목적으로 해서 나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안협의회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건의가 들어왔던 사업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그 위에 거랑 또 사업이 다른 건가요? 범죄분석기반...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이것도 Pre-CAS라고 해서 한번 모 시·군에서 Pre-CAS 데이터가 공개되어서 난리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 아까는 범죄 우려구역지만 Pre-CAS는 실제 범죄가 발생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든가 주변지역에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이 사업말고도 CCTV 설치사업이 여러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성격은 동일하게 보면 될까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래도  두가지는 일반 생활치안은 범죄우려지역이 된다면 어느 마을은 1마을 CCTV 같은 곳은 하나씩 있는데 우리는 왜 없느냐 거의 다 설치했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범인식카메라도 기존에 부서진 것을 교체나 신규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노후시설 카메라도 화소가 떨어지거나 성애가 많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주민 민원 많이 생겼습니다.

ㅇ추보라위원  CPTED는 CCTV 기능이 조금 지능형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지능형하고 일반형하고 가격차이가 두 세대 차이 나는데요. 설치할 때는 겹처서 협의하면서 지능형가면서 회전형으로 같이 가면서 일반하고 6배까지 차이날 수 있는데 치안협의회에서 한번 실질적으로 지역에 현장가서 전문시설 설계를 다시 한 번 다른 것으로 하고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으로는 일반형 CCTV라는 건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AI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단가가 높습니다. 700여 만 원

ㅇ추보라위원  보령에 12개 이것만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범지대 AI가 뽑은 지역이 더 있나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지금 경찰서에는 9개 정도 해 달라고 일반적으로 CCTV는 12개 정도 했습니다. 그중에 홍보형과 비상벨도 추가적으로 되어 있고요.

ㅇ추보라위원  그러면 12개만 하면 다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내년도에 있는 것은 급하게 해 달라는 것이지 다 커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주거 침입권입니다. 면단위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쪽 남부지역 보면 무슨 동네는 쇠구술로 쏴서 그런 것도 있고 남부쪽으로 가면 한 동네에 와서 추가적으로 가져간다, 경찰과 확인해서 그때는 일반시에서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마을입구나 사고발생 자주하는 곳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놓기 때문에 이것과 CPTED가 아니더라도 범죄발생 우려 또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답변들어보니까 보령시 Pre-CAS지역이 대략적으로 몇 군데 있나봐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그 정도가 서울이나 대전, 천안처럼 강도가 상대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우려될 것이다, 어느 누구든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는라고 하는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CCTV가 보령시에 제일 많고 범죄예방이 1등급이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있다보면 범죄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범죄 안전이 항상이 1등급이어서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실제로 1등급이지만 없는 게 더 좋겠죠.

ㅇ추보라 위원  485쪽에 경찰 열람용 PC 및 모니터 구입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관제센터에 보령 경찰서에서 경찰관님이 와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PC가 되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사용하시는 것이이내구 연한이 다 된 것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예.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입니다. 답변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저도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요. 추보라위원님이 여러 가지 다 물어보셔서요.

그중에서 하나면 재난안전 역량강화 드론이 있는데 저희가 드론을 많이 사용하고 활용을 많이 할 부분이 많은데 수산과나 안전총괄과, 토지정보과 많은 곳에서 드론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통과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을 받을 때 어디에서 교육을 받으세요? 교육비를 어떻게 세우시나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저희 같은 경우는 드론을 자치행정과 인사과에서 지원받습니다. 필요하다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겠죠. 미리 드론을 사기전에 준비하는 단계라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현재는 용역을 하면서 직접 운영도 일부 하겠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할 때 받았습니다. 금액이 200여 만 원 받았습니다.

ㅇ김정훈위원  1인당 교육비용이 200만 원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그런 과에서 옮기고 다른 과로 옮기고 전과하면 또 담당자가 교육을 받아야 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의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런 부분이 가장 실과 부분에서 가장 걱정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출입이 작은 직원보다는 전문기술이 있는 해당 부서에 오래 될 수 있는 직렬이 있습니다. 그쪽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대상자로 뽑았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저희도 과 자리를 옮겨도 업무공백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473쪽에 물놀이안전요원 인건비와 474쪽에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요원 추가가 있는데 이것은 저거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아닙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물놀이 안전교육에 도비를 지원받는데, 저희들이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삼교대로 이용하다 보니까 필요로 한 인원이 80명이 됩니다. 도에서는 52명 정도의 인권비를 일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28명 정도는 자체경비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 역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대 80명에서 84명 정도는 운영해야 적정성이 아니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간제까지 티오는 해 놨습니다만 작년에도 80명 정도 해서 새벽까지 시간별로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없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글쎄요. 올해도 사망사고가 한 명도 없었어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다행이도요.

ㅇ김정훈위원  고생하셨어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더 노력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설명도 잘해 주셨는데요.

475쪽에 다목적 운반차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있잖아요. 그중에 수상 오토바이가 트랙터, 쭉 나와 있어요. 3회 추경 할 때 거기에 사진을 찍어왔는데요. 6대가 있어요. 그러면 그 구입 한 게 있어서 올해는 예산이 감된 거예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수상오토바이나 기존에 갔고 있던 다목적운반차 4륜오토바이가 기존에 있는 교체를 해줘야 그리고 장비를 보셨겠지만 바닷가나 민간단체라든가 내구성이 검증받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매년 업그레이드 해 줘야 수리비나 내구성이 있을 것 같아서그렇습니다. 한 대씩 보충하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여기 추경 때는 6대 구입한 것 다목적 운반차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ㅇ최은순위원  여기는 어디어디에 배분한 거예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대천해수욕장에 갖고 있는데요. 보시면 큰 거 두 대, 조금 작은 것 4대 거든요. 큰 것 두 대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물놀이 안전센터에서 쓰고 조그만한 것 600cc짜리 그래도 길게 가면 농업용기계가 더큽니다. 하지만 물놀이 단체 소방서까지 하나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쓴다고 보면 해수욕장 말고 해수욕장에서 짠물 이런 것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한다는 예산인데 정상적인 것으로 하면 내구연도가 몇 년 정도가요? 7, 8년, 10년?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10년까지 못 쓸 거예요.

ㅇ최은순위원  3년으로 지금 그렇게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전에도 물놀이 하기 전에 해수욕장 있을 때도 해수욕장 관리팀장할 때도 해안 도로에 모터를 달아서 써봤는데 3년도 안 돼서 축이 부러져요

ㅇ최은순위원  이게 지금 한 대당 3,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왜냐하면 다목적 운반차가 그정도 돼야 내구성이 있는 저것도 지금 하는 것도 해외에서

ㅇ최은순위원  원산도 해수욕장에 올라왔더라고요. 공동구매 해도 과격이 저렴하지 않아요? 다 각자 운영이에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각자 운영이고요.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대천해수욕장 건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용도에 따라서 잘 사면 옵션이 들어가듯지 기본으로 2,500만 원인데,대천해수욕장에 경관등 달아야지, 사이렌어 달아야지, 무전기 달아야 하고 그래서 그 비용이 3,500만 원 정도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해양구조협회 컨테이너 사무실이 있는데 아예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부가 부식되어서 그것을 수리하는 거예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해안구조대에서 다 바꿔주고 싶은데, 위 계단하고 뒤 계단하고 계단 부분 축이 현장가서 보고했지만 내년 정도에 상당히 위험할 것 같아서 밑에는 다 걷어내고 중간정도는 컨테이너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견적을 받아서 여유가 있다면 상가는 어려울 것 같고 거기는 기본골조를 고쳐주는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적십자 인명구조대는 바닥에 접해서 바닷물이 바람이 불 때는 바닥에 쳐서 물까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게차로 들어오면 최대한 예산을 어떻게 할지라도 전면 교체를 검토하고 60cm 높이고 뒤로 1m 정도해서 바닷물이 치더라도 최대한 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거기 또 그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검토의견을 더 받았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 밑에 475쪽에 하단에 송학 자연재해위험개선에서 계속비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총 사업비가 44억 인 것 같아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2022년도부터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완료시기는 언제로 잡는 거예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내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교량설치하고 있고요. 송학 조선소 들어가는 수문 있는 곳에 내년에는 수문을 철거하고 수문을 새로 달고 펌프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초당 15톤 정도 방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바깥쪽에서 손을 대서 수도가 차도 방파제 역할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하반기까지

ㅇ최은순위원  문제는 뭐냐하면 시비가 미반영으로 잡아놨거든요. 117억을 시비를 해야 하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비부담율이 올해 11억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총금액에서 11억 하면 큰돈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200억 사업에서 11억 원은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마무리하고

ㅇ최은순위원  이게 계속 미반영 되니까 과장님도 의지를 보여줘야죠, 반영 좀 해 달라고.

어쨌든 과장님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내부적으로 설계 변경돼서 국·도비를 추가 확보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총 정리해서 11억이될지 약간 증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 사업 중에 궁촌 세월교도 이 사업 중에 하나 인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제목 이름은 재해위험 사업이지만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천 문제는 과장님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건설과입니다.

ㅇ최은순위원  478쪽에서부터 481쪽에 보면 민방위 중간쯤에 보면 민방시설장비 유지가 있어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 478쪽 중간쯤에 여기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관리용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쭉 내용을 보면 경로시설 용역비, 이게 편성이 된 사유가 뭐죠? 용역을 주셨고 시설장비 유지비 민방위장비 구입용품, 거기에서 쭉 나오잖아요. 민방위 시설이 각 보면 경보시설, 급수시설, 대피시설이런 것을 다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민방위 경보시설은 말그대로 현충일날 사이렌 울리는 것 있잖아요. 18개가 있는데 계속 그것을 할 때 한달에 한번씩 점검합니다.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명령은 도에서 명령권을 갖고 있지만 매번 관리하고 배터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사업이고 경보시설, 대피시설은 그런 점검하는 용역비지만 수리비가 나오면하고 그것하고 관내급수에 한내급수대 등 9개가 있는데 비상대비, 호수가 교체된다든가 누수된다든가 하고 있고 관내 대피시설이 28개소 되게 아파트지하인데 그러면 민방위 대피시설이 있습니다. 할 때는 건축업자가 하게 되어 있지만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한번에 다 못고치더라도 옛날에 지정됐지만 탈색되는 것은 고쳐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조금 증시켜서 하게 되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483쪽에 중간쯤에 조기경보시스템 유지관리가 2,000만 원이 인상됐거든요. 이것 조기경보 하고 민방위 경보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죠?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4개 지역이 있습니다. 하천에 있는 재해위험지구가 설치되어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내항동 소성지구 등 네 개가 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질문은 아니고요. 요즘 TV보면 심폐소생술을 해서 응급실 사람을 많이 살리고 하는 TV나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좋은데 심폐소생술 시범 교육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령시에서 교육을 더 시키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심폐소생술을 크게 보면 생활안전인데, 보령 소방서하고 저희들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보령 소방서하고 계속 그런 것을 훈련하고 있고 심폐소생술 뿐만 아니라 AED자동제세동기하고 그런 부분을 법적인 설치가 아니더라도 각 읍·면·동이나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받아서 경로당 복지교육이나 찾아가는 그런 사업할 때도 이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데 소방서나 그런 부분을 협력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주민자치센터에 회의할 때 강의시간을 넣으셔서 교육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알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73쪽에 해수욕장 안전관리 물놀이 안전요원 인건비 3억 4.075만 원이 측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474쪽에 물놀이 안전관리에서 해수욕장안전관리까지 측정되어 있는데 성격을 잘 몰라서

ㅇ안전총괄과장 김호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3억 4,000만 원 짜리는 도비에서 지원하는 52명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보령시는 80명 정도가 최소 소요되기 때문에 52명 정도는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28명 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으로 추가해서 대상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체육진흥과 오제은  체육진흥과장 오제은입니다.

24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490쪽에 저희 박지성 보령축구트레이너센터 명칭 사용이요. 매년 2,00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몇 년까지인지 계속 지급인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협약한 날로부터 10년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10년이후에는 또 다시 재계약을 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하는 것인지 10년 후에 가봐야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10년후에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490쪽에 JS CUP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랑 JS CUP 또 축구대회 한 개 더 있잖아요? 사업서를 보니까 사업조서 811쪽입니다. SNS 운영이라고 해서 두 달동안 300만 원, 월 150만 원씩 그리고 영상편집 해서 송출 3회에 4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두 달 동안 SNS를 따로 운영하는 것인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그렇죠.

ㅇ추보라 위원  저희 보령에 SNS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복으로 하는 것 안 된나요? 이 대회가 끝나면 이 SNS는 어떻게 되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만약에 시·군채널에 탑재할 수도 있지만 채널이 다양하게 운영되면 홍보효과가 더 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ㅇ추보라 위원  실제로 그러면 두 달 동안 운영하셨을 때 팔로우수는 어느 정도 됐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금년도 팔로우수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그러면 인스타만 운영되나요? 유튜브도 하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유튜브까지

ㅇ추보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도 매년 있을 대회잖아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계정이 생기는 것인지 하나의 계정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인지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업데이트되는 것이 맞고요. 계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튜브 특성상 지금도 계속 볼 수 있기 때문에

ㅇ추보라 위원  저희 SNS 6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하나의 채널로 하는 것이 더 내실있고 홍보효과면에서도 더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안 491쪽입니다.

사업조서 보니까 스포츠클럽 설립 및 운영지원 관련해서 요트스포츠 클럽인데, 대회를 세 번 출전을 예상하시나 봐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설명자료 491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ㅇ추보라위원  사업조서에는 828쪽입니다.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설명을 잘못들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거기 보먼 요트스포츠클럽이 대회를 3회 출전 예상하시고 사업조서에 써주신 것 같은데, 국내에 요트 대회가 어떤 대회가 있나요? 3회 출전하는 대회가 있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요트를 어디서 개최하는데 전체적인 파악은 안 됐고요. 요트대회라면 전국대회도 있고 도대회도 있고 자체대회도 있으니까요. 그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스포츠클럽이나는 것이 아마추어 분이시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그렇죠.

ㅇ추보라 위원  아무추어 대회인가 보네요. 그러면 사업 조서 830쪽에 만세보령 FC 보니까요. 사무국장 명절휴가비가 100만 원씩 2회해서 200만 원이더라고요. 830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사무국장님은 100만 원씩 2회 200만 원인데요. 832쪽에 우리 보령머드 탁구스포츠클럽은 사무국장님 명절휴가비가 250만 원에서 500만 원이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이거는요. 사무국장 명철휴가비는 아마 정액제로 각 스포츠클럽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자기 연봉의 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아니고 전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받는다면 250만 원을 받겠지만 이 분야는 퍼센트가 아니고요. 1년 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 클럽에서 사용가능한 금액으로 클럽별로 하기 때문에

ㅇ추보라 위원  정액제로 하는 게 아니라 클럽에서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기준별로, 클럽별로

ㅇ추보라 위원  기준이 어떤 기준이죠? 법령에 의한 기준인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 기준은요. 스포크클럽 공모사업에 기준이 나와있거든요. 그 기준을 세부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어떤 클럽에서는 사무국장의 명절휴가비를 지원을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지원하는 곳도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른 클럽에서는 명절휴가비를 안 드리는 것으로 기준을 삼으신 것이고 맞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클럽이 총 세 개가 있어요. 요트가 있고 FC가 있고 탁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트 같은 경우는 체육회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두 분이나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495쪽 걷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걷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가끔 보면 우리 어르신분들이 핸드폰을 흔들고 계세요. 보셨을 거예요. 형평성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잡기가 어렵겠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팔운동으로 봐야 할까요. 알겠습니다.

499쪽에 보령댐 화장실 설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기본설계할 때 빠진 부분인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설계할 때 이 부분이 들어가지않고 실제 경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까운 관리동이 있는데 선수들은 짧은 시간에 나갔다 와서 대기하더라도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대규모는 공중화장실 임차에서 놓는 경우가 대회 개최측에서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대회개최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2축구장에만 있으면 되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지금 3, 4구장에도 필요한데 일단 2축구장이 메인구장으로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해 보고 3, 4장 같은 경우는 3구장은 경우는 관리동 바로 야외에 있거든요.

ㅇ추보라 위원  그리고 같은 스포츠파크라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리동 주출입구에 전광판 설치한다고 했는데 기능이 어떤 기능이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현관 정문에 진입하시면 정자로 플랜카드처럼 홍보할 수 있게 전자홍보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실제 무슨 대회나 그런 부분을 하는데 있어서 유용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스포츠파크에 가면 다른 LED 전광판이 따로 없는 것인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2구장에는 경기전광판이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고요. 관리동에 있는 전광판는 홍보용 전광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 개최할 때는 무슨 무슨 대회한다고 일반적인 가게 홍보도 있기 때문에

ㅇ추보라 위원  주기능이 홍보네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포츠포크에 사업조서상에서는 천연잔디 유지관리가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본예산에는 1억이 세워져 있는데요. 상반기만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상반기만 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그러면 실제 사업조서처럼 1년 잔디 유지관리가 2억 1,000만 원이 맞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일단 운영해 보고 저희가 판단하려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그렇게 넣었는데

ㅇ추보라 위원  하반기도 그러면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일단 하반기에는 예측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실제 개봉해서 하고 저희가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한국잔디는 자리가 잘 잡혔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잘 자리잡았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내년 2월부터 이용가능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498쪽 맨 밑에 보시면 소규모 체육시설해에서 예산이 1억 5,200만 원이 감이 되어서 올라왔어요. 작년 2억 7,100만 원에서요. 소규모 운동기구 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관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전에 예산이 운영관리 보수, 체육시설 유지보수에서 1,000만 원씩 했고 6,2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부분은 더 추가로 신청이 들어온 부분이 없나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사실은 예산사정이 안 좋으니까 신규 설치는 정부 요구가 있었는데 예산팀에서 삭감했고요. 보수보강만 해 주겠다고 해서 조사한 게 34개소 6,500만 윈이고 그 1년 중에도 혹시 저희가 실제 운영하다보면 보수할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 1,000만 원은 불특정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ㅇ김정훈위원  소규모 야외 운동기구가 보수가 아니라 거의 교체가 들어가야 하더라고요.

보수비용이나 교체비용이나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통합관리해야 하고 필요없는 것은 없애야 하는데 자꾸 시민들이 요구하다 보니까 내 것, 위에 것을 자꾸 말씀하셔서 늘어난 것이거든요. 시의원님들도 많이를 많이 들으실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유지관리가 잘돼야 할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저희도 어렵습니다. 상황이 조금 그렇습니다.

ㅇ김정훈위원  499쪽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보강해서 주포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어요. 보령시 301-4번지를 보니까 거기는 보령 중학교 앞에 논이더라고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시장님 연두순방 때 주민건의로 조성하게 된 사업이고요. 아시다시피 파크골프가 북부지역에 있기 때문에 라인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그렇게 해서 검토가 된 바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시비 3,500만 원을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행정경비만 반영하고요.

ㅇ김정훈위원  남부지역은 계속 만들어놓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북부지역도 대천천에는 있잖아요. 북부, 남부. 그러면 북부 대천을 기준으로 해서 북부도 있으니까, 그렇고. 하나 더 청라면 농구장 보수가 있어요. 청라면 향천리 56-4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찾아보니까 산이에요. 향천리 어디 쪽에 농구코트를 보수하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올해부터 사실은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상황이거든요. 군부대 내에 설치하는 상황입니다. 군인 사기진작차원에서

ㅇ김정훈위원  해 줘야죠. 체력은 국력이니까요. 자체적으로 군예산에서도 요즘에는 많이 할 것 같은데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국방비 내에서 사용 못하나봐요.

ㅇ김정훈위원  경찰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서로 협력하고 상호 교류하면 좋지만 이런 부분은 금액이 크지 않은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493쪽에 보면 보령 스포츠파크 홍보를 위한 관련 예산에서 5,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홍보물 제작을 이용한 홍보와 TV 광고가 있는데 홍보 방법에 대해서 장담점을 비교해 보셨어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저희가 솔직히 추진홍보물품이나 브로셔 하고 각 축구협의회 브로셔를 홍보를 통해서 하고 홍보물 제작이라면 브로셔 홍보물인데, 밑에 보시면 특수시책으로 예를 들어서 유소년 축구를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JS경기나 기타 다른 유소년 축구대회, 중등이나 할 때 JS축구 트레이닝 센터로 명명했으니 키링같은 것을 제작하면 킬러콘텐츠가 될 것 같다, 불특정다수인한테 하는 것보다는 축구인한테 홍보를 하면 거기 가니까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이 업계는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키링제작으로 홍보물을 한 게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저렴한 비용으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타시군 사례도 있더라고요.

ㅇ서경옥위원  그런데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해야 스포츠파크가 운영이 더 잘되고 홍보가 될 것 같은데 홍보채널 방법을 강구하셔서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위원님이 걱정하셔서 한 마디를 더 드리면 최근에 유튜브 50만 명을 통해서 여자친구가 지난주에 촬영 했거든요. 대회를 했고 홍보를 많이 하고 인근에 그 유트버가 유명해서 그렇게 했고 저렴한 비용으로 알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아무튼 애쓰시는데요. 홍보방안을 더 찾으셔서 전략적으로 홍보를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알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과장님도 지치고 저도 지쳐서 간단하게. 딤듭니다.

490쪽에 보면 JS CUP 명칭사용 아까 추보라위원님이 질의를 했고요. 대회개최일이 7, 8월 이에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렇게 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꼭 그 무더위에, 머드축제기간 맞춘다고 아니면 방학 때라서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기획할 때는 머드축제와 같이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내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너무 더워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2월을 개최하고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극한 더위에서 운동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그것은 조절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국내에서 몇 개 팀 참석한데요? 확정됐어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박지성선수요? 그것은 모집해 봐야 되거든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모집 할 건데 금년도 65개팀? 신청을 그렇게 하고

ㅇ최은순위원  국외팀은?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국외팀은 5개 나라에서 6개팀 정도 했습니다. 참여하신 국가, 특히 홍콩협회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그런 나라인데 그쪽에서도 가족이 다 오셨더라고요. 경기하는 동안 쓰신다든가 하시더라고요. 관계자측에서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국제대회는 지금 차이하는 거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두 번째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기왕 야심차게 준비하는 거니까 손색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요. 나중에 확정되면 지금 2월달 정도로 개최시기를 바꿀 것 같은데 미리 받고 해야겠네요. 서두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물어본게 499쪽에 중간쯤에 보면 오천 체육시설 있자치아요. 이게 체육시설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 관리변경용역에서 2억 6,000만 원을 넣으셨어요. 이게 축구장 하고 골프장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ㅇ최은순위원  이렇게 넣었지만 축구장과 골프장이라는 말씀이신거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막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우리가 2023년도에 1회 추경에 웅천파크골프장 14억을 편성했었고요. 2회 추경에 웅천생활체육 공원 조성으로 34억을 편성했었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웅천축구장 관중석하고 조성한다고 5억 2,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것을 다시 반납하고 다시 변경해서 다시 한다는 이 소리잖아요. 체육진흥과 예산이 금액도 많지만 변경사항도 너무 많으니까 신중하게 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하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저희도 실무적으로 판단할 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ㅇ최은순위원  하여튼 체육진흥과 예산을 세울 때마다 정말 금액도 크고 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이래서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거든요. 뭐가 시원하게 되는 것고 없고 그렇다고 해 주면 반납되고 이러고 그래서 신중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신중은 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98쪽 중간쯤 보면 보령머드임해마라톤대회 1억 8,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이게 우리시에서 체육회 마라톤 육상부에 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체육회로 가는 거예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체육회를 통해서 마라톤협회로 가는 것입니다.

ㅇ최은순위원  협회에서 이것만 딱 주면 나머지는 그쪽에서 알아서 다 하면 거예요? 이 이상 들어가는 것 없어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왜냐하면 참가비를 받기 때문에

ㅇ최은순위원  이 참가비는 어디서 관리해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마라톤협회에서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4,500명 정도 예정을 했는데 한번 예상 본 적 있으세요?

수입 얼마 이런 것 쭉 우리한테 좀... 보여달라고 해도 안 보여줘서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공유해 드렸는데...

ㅇ김정훈위원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다 공유가 됐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올해 것은 안나왔고 작년 것까지만 나왔습니다.

ㅇ최은순위원  1억 8,000만 원 딱 주면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데 참가비나 경품문제나 모든 것들을 체육회에서 알아서 한다는 이 말씀이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지부진한 사업은 없고요. 다 정상적으로 순기에 맞춰서 배드민턴라든지 전천후라든지 다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고 관중석도 마찬가지고 웅천주차장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축구장하고 신규로 된 파크만 장소변경만 그렇게 됐다는 것 좀 이해해 주세요.

ㅇ최은순위원  반다비도체육관도 그렇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반다비도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ㅇ최은순위원  몇 번 세웠다 다시 또 명시이월로 넘어가니까 우리가 볼 때는 빨리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줄 때마다 그런데 명시이월로 넘어가니까 예산이 조금 진행이 어렵고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렇게 보시지 않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JS컵 유소년 축구대회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1회 때는 무슨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JS컵이 작년에 1회 개최했다는데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국제대회가 1회 개최했다는 말씀이고요. JS 국내 대회는 3년차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달라요? 2023년 보령 JS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는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금년하고 내년에 2회째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금년에 추경에 세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1,200명에서 경제효과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1,200여 명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4억 원을 집행하는데 4억 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4억 원은 어떤 뭐가 얼마, 뭐가 얼마 대충 예산을 잡아놓은 것 있어요? 올해 집행된 것이 있으니까 그 정도는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정산서는 제가 별도로 세부적으로 체육회가 43개 정도

ㅇ위원장 이정근  체육회에서 다시 오는 것입니까?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예.

ㅇ위원장 이정근  정산이 1년에 안되는 것 같은데. 보통 하면 올해 했으면 1인당 얼마씩 쓰고 간다고 예상하십니까?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유소년은 금년에 국제대회는 학생 한 명 당 5명 이상 같이 가족이 참석하시더라고요. 그러면 6일 정도 JS는 특이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세요. 6일간 숙박을 단순하게 계상을 했어도 1,200명 곱하기 5명 하고요 숙박을 4만 원, 5만 원 잡고 6인씩 2인 1실해도 단순하게 계산해서 분석할 수 없습니다.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없지만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단순하게 비에서 인원수 곱하고 숙박에 식비에 계산해서 단순하게 최저로 계산했을 때는 4억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경제적 효과를 보고싶은데 4억 원을 지원하는데 4억 원이 숙박비, 밥먹는 것으로 지원해 준다면 우리 예산으로 이 사람들 초대하는 경비나 밥먹는 것 주무시는 것 우리 세금으로 다 지원해 주고 특별한 경제적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23년도 JS 컵 사용된 내역 좀 의원님들한테 같이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경제적인 분석이라도 단순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참가인원한테 어떻게 무엇으로 사용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49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이 있어요.

3,000만 원이 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체육교실운영에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5,750만 원이 세워졌는데 왜 감이 됐을까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장애인체육회는 참여인원이 조금

ㅇ김정훈위원  참여인원 저조로 인해서 예산을...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그렇습니다. 이끌어내려고 해도 그런 부분이 장애인체육회대회 2회 했지만 참여를 잘 안하기 때문에

ㅇ김정훈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인원에 따라서 점수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 발굴하기 위해서 사정을 하고 노력을 해서 이번에 하여튼 종합 2위를 했고, 1등 할줄 알았었는데. 다행히 등수 안에 들어서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이 부분은 장애인 교류연수 인원이 격년제로 운영하는 부분이

ㅇ김정훈위원  체육교실운영에서 3,750만 원이고 삭감된 것은 교류 부분에서 빠진 거예요?

ㅇ체육진흥과장 오제은  격년제라서요.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교육과장 이종문입니다.

문화교육과 소관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참조)⌟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말씀 잘들었습니다. 너무 설명을 자세하게 주셔서요. 오래 걸릴 것 같아요.

516쪽에 시정유공 문화예술인 감사패 9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전체적으로 안 하고 시장님이 주신 것 아니에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시장님이 주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산정해서 저희가 패를 직접 만듭니다.

ㅇ김정훈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넘버를 넣어서 하는 것 아닌가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넘버까지는 따고 제작만 저희가

ㅇ김정훈위원  편성을 같이 하셔야 예산이 통으로 들어와서 몇 개가 하는구나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10개인데, 자치행정과는 12만 원, 15만 원씩 잡혀있더라고요. 패를 좋은 것 주시지 10만 원 주셔서 나중에 뭐라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기하고 다르다고?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산안 범위 내에서 괜찮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517쪽에 만세보령 문화재를 올해는 문화재가 되잖아요. 그래서 시민경축의 밤 1억 2,000만 원을 하셨는데 유명가수, 지역가수 등 다양한 공연을 한다는데 여기 지금 있기는 있어요. 내용에 다 넣으셨더라고요. 무대, 음향, 무대효과, 조명, 초대공연 출연료 했는데 어디에서 하실 예정이세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협상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아직 누군지는

ㅇ김정훈위원  아니, 장소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장소는 문화의 전당에서 합니다. 야외무대

ㅇ김정훈위원  엊그저께 누가 와서 공연을 했는데 저희는 가려고 했는데 의자도 못들고가서 못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또 유명가수가 온다면 젊은이부터 작년 경로 어르신까지 다 함께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해서 최대 650명, 700명 정도 밖에... 800명 위에 올라가면 잘 안보이니까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지역주민들한테 예매하는 하루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관외로 주는 시스템을 본예산에 세웠어야하는데 못하고

(「장내웃음」)

2회 추경에

ㅇ김정훈위원  좋다고 지금 박수를 치려고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본예산에 못세웠다고 하면 지금 7, 8월까지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지역주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과장님도 1년 계셨는데 안 하셨잖아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보령시민의 시 세금으로 하는데 시민한테 혜택을 줘야 하는데 타지역에서 눌러서 1분도 안 돼서 마감되어서 눌러서 시는 컴퓨터가 느리니까 안되잖아요. 피시방에서 빨리 눌러서 된다고 가서 해서 그쪽가서 누르고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고 보령시민한테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17쪽에 만세보령 마을민화 아카데미가 있는데 이거는 도민 참여 예산이네요. 그러면 성주 개화리에서 하시는 것인지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청라에서 신청했는데 민화와 연계해서 신청한 단체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저는 개화리 그쪽인 줄 알았더니 청라라고 하셔서... 보령이 민화는 전국에서 으뜸인 것 같아요.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서 8억 8,100만 원 예산이 감돼서 왔어요, 525쪽에. 대응투자사업비라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중학교 어떤 게 감이 돼서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감된 것이 아니고 증된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감을 다 찾아봤어야 하는데 못찾아봐서서 죄송하고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대형투자사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대천고등학교하고 대천여고가 있었는데 그게 한 17, 18억 정도

ㅇ김정훈위원  어떤 예산이었는데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운동장

ㅇ김정훈위원  운동장 다 됐는데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러니까 그 예산이 2023년도에는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그게 빠져서 다른 사업이 신청이  안 들어 왔습니다.

ㅇ김정훈위원  그러면 다 됐나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안 들어온 것은 아니고 수영장하고 씨름장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비가 안 나와서 내년 추경 지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수영장은 몇 백억이니까 들어갈 것 같고 대천초등학교 씨름장도 도비매칭사업비가 20억짜리 예산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저희가 6억 정도

ㅇ김정훈위원  30%하니까요.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아이들한테 지원되는 게 줄었나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지난 번에 성인문해교실 교육하시는 어르신들 졸업수료식에 참석했다가 시의원돼서 1년 넘게 행사장을 찾았지만 눈물 흘린 것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감명 깊은 행사였던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르신들께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 소리를 많이 하세요. 어떤 분이 한 예를 들면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차가 오는데 내가 만약에 남포를 살면 남포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 지역을 보고서 그 차를 타야 하는데 글씨를 모르니까 꼭 물어봐야 그 차를 탈수 있다, 숫자를 물어봐야 탈 수 있는 그런 경향이 많았다고 하면서 이번에 문해교육을 많이는 안 배웠어도 얼마동안 배웠는데 그 글씨를 약간 알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돼서 너무 좋았다고 하시면서 조금 더 가족이나 손자, 손녀들하고도 편지라도 쓰고 문자라도 보낼 수 있게, 글을 더 배울 수 있게 횟수를 늘려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번 심사숙고 해 주셔서 예산 좀 신경써 주십시오.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내년도에도 찾아가는 배움교실 100회, 가정방문형문해교실도 100회로 요구했는데 예산 상황으로 예산팀에서는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80회, 올해와 똑같고 가정방문형문해교실은 10회로 늘려서 60회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선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100씩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끊기면 내년도에 가면 잃어버려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100회로 늘리면 완전 익히고 갈 수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 상황이 넉넉지 않은 것 같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해가 바뀌면 바뀔수록 배우려는 어르신들은 숫자는 아마 적어질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저는 그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기에 교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요. 93세 어르신이 그 글을 읽을 때 가슴이 먹먹함을 느꼈어요.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게 평생을 살으셨으까 그 생각을 알기쉽게 말하면 90년 동안은 글을 모르고 사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2, 3년 글을 알아서 그 장문의 글을 쓰시고 읽으시고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렸기 때문에 저희 손자한테도 줬거든요. 93세 어르신이 이런 시도 쓰시더라 하는 내용을 내가 7살 손자한테 얘기할 정도로 했거든요. 저는 신신당부 부탁드립니다. 100회를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좀 올려주세요. 싸움하겠습니다, 제가.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5쪽인데요. 주민체감형 생활문화비 지원사업이 2,5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저희가 23년도에는 몇 개의 동아리가 지원받고 있었나요? 몇 개에서 몇 개로 줄어드는 거죠?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10개를 운영했고요. 그러면 줄어서 5개나, 6개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아쉽네요. 좋은 사업인데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도비가 줄어서

ㅇ추보라 위원  그리고 아트뱅크 작품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의회나 이런 곳도 작품을 바꿔주신다고 했는데 그닥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의회에서 요구하면 보험을 들고 거셔야 하는데 사용하는 곳에서 보험을 들어야 하거든요. 무엇을 바꾸겠다고 들어오면 무슨 작품을 선정하실지 보고하면 교체가 되는 것인데 저희가 이렇게 해서

ㅇ추보라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트뱅크 어떤 작품이 있는지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목록이 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저희가 보러갔는데요. 못본다고 해서 못보고 그냥 왔거든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총에 대장이 많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그 대장을 보고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대장을 하나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매년 구입하잖아요. 이렇게 좋은 작품을 항상 창고안에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활용많이 하고 임대할 수 있다면 다른 곳에 임대하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문화의 전당 로비에 20평 정도 추가로 전시를 상설로 해 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어떤 기간이요?

ㅇ추보라위원  작품 교체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교체주기는 따로 없고요. 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1년에서 3년 판단하고 연장할 수 있고요.

ㅇ추보라 위원  많은 작품이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작품이 빚을 볼 수 있게 교체주기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임차하는 그런 기관에서 몇 년간 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보험을 몇 년간해서 들어서 오면 그 기간동안 해 드리는 것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그러면 의회는 임차기간이 10년 이렇게 되어 있나봅니다., 지금. 안 바뀌는 것 보니까요. 이번에 그 리스트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6쪽에 지방예술민 문화사업활동 중에 불법게임기 수거·운반 임차료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처음 본 거여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법게임기를 어디서 수거해 오시는 거예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성인게임기장에서 만약에 환전이나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데 환전하는 게 걸리면 곧 바로 폐업합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이런 아무데에서는 안 받고 세종에 기계를 받는 곳이 있어서 거기까지 운반하는 차량 임차료 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환전하는 불법이 있을 경우에 사용되는 예산이네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폐업되는 기계까지 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종쪽으로 와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한번도 생각하지 못하는 예산인데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민을 위한 기획공연이요. 이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양질의 공연을 많이 해 주십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보령시가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공연이 있을 때 너무 치열합니다. 예를 하려고 하면 벌써 끝났어요. 어른들을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부분을 보령시 시민이 먼저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희가 워낙 좋은 공연이다 보니까요. 타 시·군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대구에서도 오는데요. 그런데 내년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저희 시민분들께서 조금 혜택을 더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22쪽에 박물관운영에 4,800만 원이 있는데 유물 복제비·운송비·심사수당, 학습지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조서가 따로 들어온 게 없어서 확인이 어려워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유물복제비는 4,800만 원이라는 뜻일까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유물복제비는 1,000만 원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운송비, 나머지 심사수당 합쳐서 4,800만 원인가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ㅇ추보라 위원  사업조서가 어디 있나요? 제가 못 찾는 것일까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ㅇ추보라 위원  유물복제비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진품을 전시할 때 진품을 못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품을 복제해서 가품을 전시할 때 내놓는 것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보령시에 실제 그런 경우가 많았나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제가 1년 됐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혹시 있을지 모르니까 예산을 세워놓으신 건가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

ㅇ추보라 위원  박물관 운영을 사업조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뒤쪽에 지역 중학생 해외어학연수 운영에서 그때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기존에 해 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2, 3년 정도 중단됐었는데요. 새로 시작하는 것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25명 정도

ㅇ추보라 위원  학교장님이 추천해 주는 것인가요? 자체기준은 없고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이것은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그렇게 선정해서 교육청주관으로

ㅇ추보라 위원  중복 학생이 또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필터링할 수 없는 건가 보네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그것은 저희가 교육청로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다음에 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까지는 저희가...

ㅇ추보라 위원  이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 25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정산된 것은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체크를 부탁드리습니다. 중복 학생이 있으면 다음에 또 그학생이 중복이 안되게끔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어떻게 보면 그 연수가 한 번으로 끝나면 조금 효과가 그런데, 두세번 가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한 번 가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보다 두 번, 세 번 가면 훨씬 효과가

ㅇ추보라 위원  효과가 근데요. 두 번, 세 번 보내주려면 혜택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 많아야 하는데 25명밖에 안 되니까요. 어학연수가 좋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는 학생이 많아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집단상담 운영도 학교폭력 발생도 교육청에서 지정하시는 것이거든요. 23년도는 어디 중학교였나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신규사업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속직원 평생학습 530쪽있네요. 다독아카데미 운영을 하셨는데 1,500만 원 9달 동안 보령시 전직원 상대로 도서지원을 해 주시는데 1,500만 원어치 잘 진행되고 잘 소진됩니까? 예산서 530쪽 설명자료 663쪽이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체크는 못해봤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전년도 예산과 똑같은 데 잘 운영되는지 부탁드리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다 인터넷도서 구입하는지 아니면 지역문고에서 구입하시는지 만약에 인터넷 구입이 저렴해서 인터넷 구입을 한다고 하시면 지역업체에 말씀드리면 그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신청을 받으면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인터넷으로는 안 하고요. 직접 서점에서 구매에서 했을 것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뒤에 담당자 분이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지역서점을 이용했고요. 2022년도에는 477건 그렇게 있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 소진하는 것인가요?

ㅇ문화교육과장 이종문  예산이 다 소진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지역문고를 활용해서 구입하신다고 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안건심사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ㅇ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가족지원과 송희서  가족지과장 송희서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70쪽에 보면 성주4리 양성평등확산 시범마을 조성이 있어요. 인형극이요. 이게 폐광기금 사업인데 사업 추진이 어려워 본예산에 5,000만 원 계상하셨네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원래 기금사업은 1회 추경에서 계상해서 사업하는데 7월에 추경을 못한다고 해서 1회 추경하던 사업을 본예산에 담은 상황입니다.

ㅇ서경옥위원  관내 수내공연을 통한 성주4리 양성평등 시범마을 인형극 홍보를 30회 운영한다고 했는데 인형극 구성인원은 현재 몇 명인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현재 일곱 분이 하고 계시고요. 옆에 총괄 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공연형식으로 장소나 대상지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학교도 가고 어린이집도 가고 있고 올해는 무궁화수목원에서도 일반시민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ㅇ서경옥위원  공연 시간은 어느 정도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40분입니다. 올해까지는 40분인데 올해 너무 길어서 어디 공연에 올리다 보니까 애기들이 집중력 있는 시간이 넘거든요. 30분 정도 1년에 한번씩 재구성합니다. 시간을 조정하라고 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공연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공연하고 나서 설문조사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세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만족도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설문조사를 해 보셔야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셔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면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해 주셔서 단점도 살리고 장점을 보완해서 운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내년에 사업할 때 대표와 같이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상황을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신문에도 보니까 여성친화도시로 3회로 되는데 양성평등 시범마을 인형극이 잘해서 큰 영향을 받았다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예산도 5,000만 원이나 드는 큰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더 면밀하게 신경쓰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아동친화도시 사업 운영비 559쪽에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추진되는 아동권리교육 예산으로 700만 원이 감액 대상이 됐어요. 2023년 추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초등학교에 교육청과 학교에 예산을 뿌려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각 학교별로 강사를 파견해서 반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친화도시가 2017년부터 추진됐는데 선정된 상태인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올해 업무보고 때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2년에 한 번씩 아동실태조사와 용역 아동에 대한 정책 통계구축이나 전체 용역을 해야 합니다. 다시 너무 지난번에 제가 할 때 2019년도, 2018년도 할 때 용역을 5,6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올 봄에 유니세프 다녀와서 1억 정도 용역비가 든답니다. 2년에 한번씩 들어서 사업을 조금 찾고 아동친화사업만 하는 것으로 해서 인증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ㅇ서경옥위원  밑에 보니까 어린이 청소년 원탑 토의를 또 1,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원탁토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토의를 몇 번 정도 하세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원탁토론을 한 번에 해서 아동하고 지역 아동전문가들이 와서 아동정책에 대한 하나의 주제를 주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의견수렴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이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한 번 하지만 그동안 밑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모여서 워크샵하고 해서 다시 또 토론회 하고 가려고 합니다.

ㅇ서경옥위원  아무튼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이어서 아동선정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것 같아요. 관련 사업과 함께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연차별 계획 수립을 잘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예산안 570쪽 여성친화도시조성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부분인데 여성친화안전 TF팀이 구성이 됐잖아요. 소속이 어디어디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안총과, 교통과,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못하는데 실무안전 담당하는 그부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TF팀이 다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다 활동을 했습니다. 친화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이 모든 회의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교통과, 안전총괄과, 성통합센터, 경찰서입니다.

ㅇ추보라 위원  유의미한 TF 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570쪽에 저희 양성평등 관련 행사에 이것은 질의보다는 여쭤는 것입니다. 저희가 행복한 어머니 교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이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아니면 친정엄마, 사위, 그런 식으로 가족구성원을 데려다 놓고 교육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ㅇ추보라 위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양성평등이니까 시아버지랑 며느리도 문제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역차별이 없도록 조금 행복한 어머니 교실말고 행복한 가족교실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단어에서부터 오히려 여성역차별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에서 하는 사업중에 맘편한 책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이게 오히려 육아를 엄마를 주 양육자로 저희 스스로 역차별적인 단어 같습니다. 행복한 어머니 교실이면 가정에 또 주책임이 어머니 같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것도 어머니인 것 같고요. 행복한 가족교실 시비 사업이니까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명칭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주실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기존에는 양성평등 기념주관 행사밖에 안 했잖아요. 과장님께 말씀을 여러 번 드려서 여러개를 고민해 주신 것 같은데 대천가족성폭력 상담센터에서 하는 예방사업 프로그램은 어떤 거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디지털 설범죄 예방사업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사람들을 홍보할 수 있는 데려다가 성범죄 당한 사람을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데 대상은 거의 디지털은 애들이 스마트폰이나 SNS를 많이 하는데 고교생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 위원  예방사업 프로그램이 고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섬범죄 예방프로그램을 하신다는 거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ㅇ추보라 위원  우선이렇게 기금사업이 또 생겨서 좋은데요. 제가 여러 번 부탁도 드렸는데 저희 다른 지자체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하는 사업들이 좋은 게 참 많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적극 반영해서 큰 사업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는 보도블럭을 양성평등기금으로 바꾼적이 있어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 얼마든지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보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요. 조금 보령시 머드 이런 것만 넣지 말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572쪽 하단에 보면 긴급보호시설 운영지원 거기에서 2,300만 원이 감해졌고 긴급피난처 운영 보조에서 2,300만 원이 증됐거든요. 이 내용이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지난번에 작년까지 4,000만 원 시비로만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운영비가 도비사업이 조금 들어오면서 인건비는 보조금에서 줄 수 있도록 2,366만 9,000만 원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까지. 그래서 나머지 부분인 1,700만 원만 감해서

ㅇ최은순위원  보조받은 부분은 따로 해 놓고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자체사업 따로 해서

ㅇ최은순위원  작년 데이터 내본 게 있어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이용실적은 아홉 건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장소는 말씀해 주셨는데 어디에 다시 옮겨야 하잖아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시내 원룸인데 가족센터가 이쪽으로 옮기면 장소를 옮기려고 계획 중 입니다.

ㅇ최은순위원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575쪽에 보면 가족센터 건립사업 3회 추경에서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가족센터 들어오는 층별 사무실 현황이 쭉 설명해 주셨거든요. 2층에 프로그램실 보면 조리실습실이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쓰시는 건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할 때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조리실습실이 거기 2층에 돼야 한다는 그 소리에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아무래도 사업이 1인 가구 사업도 있고 조선 프로그램도 있고 가족사업도 있어서 다양하게 쓸 예정이고 여성단체에서도 중년남성 요리교실도 있거든요.

ㅇ최은순위원  여성인력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여성단체 중년사업을 하고 있어요.

ㅇ최은순위원  인력센터해서 하는 것은 또 따로 하는 건가 보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인력센터는 조리실습실은 없어졌어요.

ㅇ최은순위원  중년남성은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오은영 요리학원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하면 같이 할 수 있겠죠.

ㅇ최은순위원  단체들이 쭉 이사를 들어와야 하잖아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들을 원상복귀해야 하고 예산이 또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집기구입을 견적서를 받아봤는데 새로 구입하는 것은 없는 필요한 부분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쓰던 것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은 다 갖고 오나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그렇죠. 저희가 쓸만한 것은 갖고 오는데 대천가족상담센터도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 자기들이 사서 쓰던 것은 아닌데, 굉장히 낡았어요. 여성단체협의회 것도 20년 넘어서 굉장히 저희가 필요한 것만 뽑으라고 했죠.

ㅇ최은순위원  새집으로 가니까 새것 사는 것도 좋은데, 2억 4,400만 원이 집기류만 잡혀서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최대한 알뜰하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재사용 집기류도 있고 새로사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거기에 다 담을 수는 없어요.

ㅇ최은순위원  알뜰살뜰하게 하는 차원에서 하자고 하길래 물어봤고요. 582쪽에 중간쯤에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령시에서 몇 군데에요, 한 군데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한 군데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뉴스에 24시 시간제 보육사업에 대해서 원장님이 인터뷰한 것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 원장님이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보육어린이집 몇 명 정도 받아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정원은 6명이고 1일 평균인원이 3명에서 4명이고요. 선생님 네 분이 두 분씩 교대해서 두 분, 네 분이 하고 계십니다.

ㅇ최은순위원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은 말씀 안 하시던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만족도는 높은데 저희 부서는 몇 명이 많이 혜택은 받고 있지만 예산 투입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검토 좀 해 보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577쪽에 다문화가족이 있잖아요.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감됐어요. 왜 그렇죠? 맨하단에 보면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이게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 사업으로 저희가 2,000만 원이 다문화 직업능력 개발사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효과성이 떨어져서 그것을 여성 취업쪽으로 행정안전감시자까지 말씀드렸던 그쪽으로

ㅇ최은순위원  그쪽이 더 효과성이 있을 것 같아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자체하고 있는 여성취업이 올해 한 게 70% 정도 취업을 했거든요. 280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19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중부발전에서 돈을 2,000만 원을 줘서 교육을 시켰는데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안 한다고

ㅇ최은순위원  중부발전에서요?

ㅇ최은순위원  예. 2,000만 원은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해라 그런 식이라서 다문화가정 직업개발 디저트 과정이나 사업대비 효과가 떨어져서 아무래도 경력단절 여성 취업하는 것이 더 나아서 2,000만 원 빼서 이쪽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다문화가족도 보면 단순한 간단한 노동이지 질좋은 직장을 구하기 어렵더라고요. 김공장이나 단순하게 나가는 그건데 조금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격증도 따서 수준높은 취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구가 절벽시대라 다문화에서라도 많이 출산도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을 다음에는 예산 세울 때 고려해 보세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이것은 어차피 공개모집이에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인력개발센터 문을 두드리는 건데 다문화가족센터에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확대해 보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아까 처음에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5070 중년남성 요리교실이 저는 새일센터인가 거기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전액 시비인데 85명 정도 총 6회를 운영하시네요. 밑반찬 만들기나 요리배우기였는데 자격증 따는 반은 없어요? 아니면 단순히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요새는 가사부담을 남자도 해야 되잖아요. 혼자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모님 편찮으신분도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어디에서 하신 다고 했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먼저는 요리실습실이 없어서 오은영요리학원에서 했는데요. 이제 가족지원센터에서

ㅇ김정훈위원  가족센터 주방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신다고요. 그러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가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위원님 오셔도 됩니다.

ㅇ김정훈위원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했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많이 들 오세요.

ㅇ김정훈위원  이런 것은 좋을 것 같은데 5070이라고 했는데 70은 그렇고 5060에서 퇴직하시고 배우려는 분들이 있는데 자격증을 같이 제빵이나 제과나 하면 좋지 않을까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자격취득 과정은 국비에서 직업훈련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ㅇ김정훈위원  국비로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교육센터에 직업훈련과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이렇게 지원이 많은데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본인만 부지런하고 발품팔면 무료로 충분히

ㅇ김정훈위원  저희도 예산을 보고있는데 모르고 있었어요. 577쪽에 다문화가정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는 이게 있었던 것 같은데 고향 보내주기 사업이 있었는데 아마 코로나사업 때문에 없어졌던 것 같아요. 있습니까, 없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위원님 말씀대로 코로나 때문에 멈춘 것 같아요.

ㅇ김정훈위원  예전에는 이 예산을 봤던 것 같은데 2020년도까지 봤다가 못가서 삭감하고 21년, 22년 없어졌거든요. 23년도 없고 24년도 없네요. 한번 외국을 가족끼리 나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고향의 그리움도 많고 향수도 많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보령시에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나 돼죠?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850가구고요. 코로나로 중단됐고 24년도에는 사업비는 없지만 후원금으로 활동이 우수한 모범적인 다문화가정 두 가정 보낼 예정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잘하시네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도 다문화 국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인구의 5%가 넘어가면 다문화국가라고 하는데 지금 4.8%가 된다고 하니까요. 599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고 60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인건비 차이가 있어서 인건비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다함께 돌봄사업은 기존 4곳에 신규 한 곳인데 3억 1,751만 2,000원 15명이고 지역아동센터운영에서 종사자 인건비가 19명에 7억 5,496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4명 정도 밖에 안 차이 나는데 금액은 약 4억 3,0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함께 돌봄센터는 센터장 8시간 근무 한 명에 4시간 짜리가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시설에 두 명씩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세 분이거든요. 거기는 호봉제로 도에서 따지고 있어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희 기준에 따라서 얼마 정해져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사업이 오래됐잖아요. 호봉제가 최고 10호봉까지 해서 호봉제 기준으로 하다보니 인건비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아홉군데 개소에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돌봄을 받고 있나요? 저학년 계층으로 해서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고등학생까지고요.

ㅇ김정훈위원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생까지에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 식사부터 프로그램까지 다 하고요. 애들이 2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한 개소에  25명 정도 되겠네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예.

ㅇ김정훈위원  다른 것은 매칭사업인데 인건비를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께요.

새일센터 지정운영비가 예산서 571에서 572쪽 설명자료 708쪽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4,8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보조사업이거든요. 균특 하고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예산을 담았는데요. 중간에 또 정산하면 부족한 부분을 다시 추경에

ㅇ위원장 이정근  임의대로  일단은 줄여 놓은 거네요.

ㅇ가족지원과장 송희서  일단은 균특하고 도비가 줄어든 상태로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많이 줄면 사무관리하기 어려우실까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만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복지정책과장 신명섭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참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김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547쪽에 근로능력있는수급자탈수급지원에서 자산형성지원통장이 있는데 1억 9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차상위나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구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1억 원 정도가 지원이 줄어들었다고요. 매칭사업인데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자활통장 사업이 3년, 5년 장기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동안 가입했던 수요를 파악해서 선정한 것이고요. 과정에서 1년에 두어번 정도는 소유권 판단을 다시 합니다. 금액이 1억 이상 줄어있는데 내용을 정확히 검토 안해서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한 것이고요.

ㅇ김정훈위원  내용은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정확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금액이 1억 원이라는 금액이면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청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553쪽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1,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307-04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2,5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사업 행사실비를 예산팀에서도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줄였나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올해 사회복지행사로 박람회를 크게 했고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것이고요. 1,000만 원은 내년에 줄여서 간소하게 하려고 1,000만 원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오랜만에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ㅇ김정훈위원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소외가 되지 않도록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56쪽에 보수전환사업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에 복무요원을 주는 보수잖아요. 수급은 잘 되고 있나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수급은 해마다 파악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다음 연도 하고 있고요. 특별히 문제될 정도로 인원은 자꾸 대상자가 줄어든 것 같아요. 보령에서 700여 명 정도 운영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될 정도로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요구를 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 사회복무요원에서도 25명 분 정도하고 있는데 수급이 4급 병역 판정자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어려워서 인원이 줄여서 예산을 줄였는데 잘 반영하면 좋죠. 왜냐하면 사회복지요원도 보령시민들이니까요.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여쭤볼께요. 559쪽에 방과후 공부방 지도교사 인건비가 있어요. 별정직 8급 상당의 보수로 했는데 네 분이 2억 4,200만 원인데 저쪽으로 옮겨서 방과후 공부방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운영은 전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똑같이 할 계획이고요. 45명 정도 인사발령내서 할 계획이고요. 방과후 공부방 인건비 네 분이고요. 이분들이 공무직이세요. 호봉이 높아서 급여가 만만치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차량 운행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량은 운행을 하고 있고요. 차가 너무 속 썩이고 수선이 안 돼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민간임차로 하려고 방식을 바꾸려고 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민간임차를 하려면 비용대비해서 현행과 임차와의 차이점은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비슷한 가운데 임차가 조금 덜 든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직영하려면 차를 또 사야 하는데 차가 1억이 넘어요. 따져본 결과는 그렇게 하면 효율적이지 않고 또한 직원을 둬서 운영하다 보니까 3, 4시간 밖에 운영을 안 해서 효율성이나 경제성이나 타당성을 봐서 민간차를 임차해서 서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ㅇ김정훈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시나요?

ㅇ팀장 박은성  1시부터 7시까지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동절기와 하절기에 조금 한시간 정도 차이를 두면서 하교하고 저녁까지 먹여서 보내니까요. 그리고 차는 데려올 때 데려다 줄 때 그때 운영하는 것입니다.

ㅇ김정훈위원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면 예산도 절약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서경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560쪽에 보훈단체 운영비 행사지원이 있어요.

보훈단체가 9개소에 운영비 및 행사지원이 3,3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보훈대상자들이 해마다 줄어들고 계세요. 그에 따라서 운영비도 줄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만은 다는 아닌 것고 이중에 보훈단체 선양사업하고 보훈단체 전적지 순례가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작년에 그것은 비교는 정확히 안해 봤는데 이것말고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저기가 있어요. 해외 전적지 순례를 했어요. 월남갔다오신 분들. 그것을 금년에 재정여건에 따라서 내년에 해외여행 나가는 것을 다 감해서 그 비용이 3,000여 만 원 됐거든요. 그게 줄어서

ㅇ서경옥위원  보훈단체에서도 서운하다고는 안 하세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양해를 저희가 구할 상황이고요. 해외에 나가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더 이상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잘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경상보조금이나 법정 운영비 보조가 모두 감액되었는데 추후 추가편성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두 개 선양사업하고 전적지 순례하고 해외 전적지 순례 3개 있었던 것이 3,600만 원이었는데 해외전적지 순례는 편성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재정여건을 봐가면서 혹시나 추경에 가능하면 재정여건이 가능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그분들이, 해외 전적지를 다녀오시는 것 보니까 많지 않으세요. 해외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비행기 타고 그런 여건으로 해서 효과 검토를 해서 이것도 어떤 격년으로 한다든지3년으로 한 번 한다든지 해서 매년 분들이 가시고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게제해서 검토해 볼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서경옥위원  늦게지만 이분들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조금 더 소홀함이 없이 이분들에 대해서 예우 차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시에서도 이분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요. 마땅한 대우를 받을 자격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ㅇ서경옥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서 547쪽, 설명자료 676쪽에요.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입니다. 관련 예산에는 1억 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정확한 내역은 저희가 파악 못해서 아까 김정훈위원님께 말씀드렸고요. 따로 내역은 소요액보다 덜 한 것은 아니고요. 1년동안 두 세 번 정도 소요액을 계속 업데이트하고 국도비를 더 확보한든지 감한든지 하는데요. 많이 줄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겠습니다.

ㅇ서경옥위원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546쪽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요. 이게 통계목이 변경됐는데 왜 통계목이 변경됐을까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저희 과목이 통계목이 변경된 것이 많이 있고요. 이것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변경된 것인지 변경된 세부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올해 만든 통계하고는 바꿔진 것입니다.

ㅇ추보라위원  이게 원래 민간위탁 사업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바뀐 거잖아요. 정확한 사유를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우시면 나중에라도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위탁금으로 402에서 307로 바뀐 것이고요. 그 부분은 따로 어떤 사유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예산안 549쪽에 고독사위험군 지원사업이 새로 생겼네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독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안부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돌아가셔도 또 할 일이 생기잖아요. 고독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생활주변을 정리한아든지 돌아가신지 오래 됐으면 집을 어떻게 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적정한 보조사업을 선정해서 1년동안 시행합니다.

ㅇ추보라위원  저희가 고독사가 압도적으로 중년 남성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악이 어렵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 관계가 유지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중년남성 같은 부분에는 파악이 어려워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보령시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은 조금 파악이 됐으면 좋겠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고독사는 여기 예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500여 분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읍면동하고 시청의 복지부서 3개 부서에서 안부전화 드리는 것을 지금 독거하시는 분들한테 안부여쭙는 게 있고요. 125분 정도한테는 인형으로 AI 반려로봇을 지원해서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례 관리를 해요. 네이버클로버 AI 이런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해서 사전에 고독사를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래의 사업인 것 같아요. 사실 이 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만 나눌 수 있어도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 552쪽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예산이 크지 않지만 5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또 시 사업으로 마음보듬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청년들. 그것과 성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예산이 들었을까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이 사업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부서에서 보건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청년부서에서도 하는 것이 있는데 사업하는 부서들은 그렇게 있지만 사업사업마다 다른 다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분들 중에 실비지원 필요하실 분들에 대해서 소득을 따지지 않고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이런 사업이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있고 그런데 많이 찾아보고 하는데 원해야 되는 일인데 잘 안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찾아서 하려고 하지만 마음대로 많이 확보를 못해서 하고 그런데 이 부분도 작년에 실적하고 판단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진하면서 계속 수요을 업데이트하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금액은 유동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ㅇ추보라위원  과장님, 이렇게 소득기준없이 지원해 주는 사업 별로 없는데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요.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파서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주간도 있고 청년 골든벨도 하고 있고 청년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홍보채널을 많이 가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마음 건강지원사업 관련해서 검색해 봤을때도 안나왔거든요. SNS 채널을 통해서도 조금 홍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기금 조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시죠?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예.

ㅇ추보라위원  조례 제1조 목적이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항에 의해서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하는 목적으로요.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 3이 제 18조 7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7월 27일에 이동했거든요. 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예. 다음 회기에 반영해서 정리하겠습니다.

ㅇ추보라위원  확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최은순위원  간단하게 여쭤봐서 6시 안으로 끝낼게요.

557쪽에 하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교육문화사업 PC구입이 있거든요. 3,150 만 원 계상해서 PC구입비가 2,300만 원 나왔더라고요. PC는 몇 대 정도 구입하시는 거예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PC는 17대

ㅇ최은순위원  어르신들 교육장에 교육시키는 거예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어르신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어르신 아닌 분도 있고요. 시민분들도

ㅇ최은순위원  사양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은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고쳐쓰기고도 했는데 한계가 와서 PC 하고 프로그램 구입비도 계상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559쪽에 김정훈위원님이 질의는 했는데요. 지금 차량 운행 방과후 공부방 차량 운행을 직영으로 했다가 위탁을 준다고 해서 예산을 4,6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현재 차량은 내구연한이 조금 남아는 있죠?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2, 3년 남아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그 차량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필요한 데가 있으면 관리전환을 시켜주고요. 없으면 매각할 계획이고요. 차가 운행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임차용역을 주면 지금 계약을 하실 때는 등하원만 시키는 거죠?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예.

ㅇ최은순위원  체험학습을 간다든지, 다른 볼일이 있으면 등하원 외에 차량을 쓸 때는 따로 비용을 내야 하나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따로 내야 되고요.

ㅇ최은순위원  4,670만 원 계상된 것 외에 더 추가로 나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그런 등하교 이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겨울하고 여름에 머드축제를 다녀오고요. 그리고 관내 머드축제나 눈썰매장이나 스케이트장을 다녀오는데 그것은 시청회계과 버스를 배차받아서 하기로 협의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ㅇ최은순위원  따로 임대차에 안 해도 관내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죠?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예. 관외로 나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ㅇ최은순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되고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속내공은 또 일자리를 하나 또 잃게 되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렇게 되네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그 부분을 잘 알겠습니다.

ㅇ최은순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자리가 너무 절박한 상황입니다. 보령시에. 1,196쪽에 부당이득금 및 정산진료비 회수금에서 안 보셔도 아시겠죠? 회수금이 1,500만 원 되는데 부당이득을 이렇게 회수금을 어떻게 적발하세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고의로 다쳤거나 제3자 있었다든가 그런 경우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거든요.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경찰이나 소방서 자료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적발하면 회수합니다.

ㅇ최은순위원  1.500만 원이면 어때요? 많은 편이에요?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많지 않은 거죠.

ㅇ최은순위원  어쨌든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있으니까보건소하고 연계해서 돌아다니면서 감사라고 해야 하나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병원가서요?

ㅇ최은순위원  예. 보건소에서 올려주는 것은 없어요? 부당이득을 했다든지

ㅇ복지정책과 신명섭  넘길 자료가 없을 것 같고요.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하면서 관리하면서 사례관리사가 체크도 하고요 그러면서 적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적발해서 회수할 때까지 한 다음에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넘긴 다음에 회수하려고 있습니다.

ㅇ최은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6시 돼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ㅇ위원장 이정근   저도 6시 다 돼서 질의 안 할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경로장애인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아홉 개 부서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위 원 장   이정근

위    원   서경옥  최은순

김정훈  추보라

◐출석공무원(8명)

기 획 감 사 실 장  이수형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자 치 행 정 과  이미화

안 전 총 괄 과  김  호

체 육 진 흥 과  오제은

문 화 교 육 과  이종문

복 지 정 책 과  신명섭

가 족 지 원 과  송희서

◐출석사무직원(3명)

전   문   위   원  김왕주

행   정    8    급  최정은

속             기  김수민

◐회의록 서명

구 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이 정 근

(제255회-제3차 자치위)

(제175회-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