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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2일(수) 오후 2시30분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3.   ․ 기획담당관실
  4.   ․ 공보담당관실
  5.   ․ 감사담당관실

(14시33분 개의)

○위원장 임홍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천진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2월 18일 보령시장으로부터 ’95년도업무계획보고의 건과 보령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동년 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보고청취 및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9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2일에 걸쳐 3개 국장과 2개 사업소장으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보고되지 아니한 3개 담당관실과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동안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심혈을 다하시여 더욱 더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우리 다같이 다짐하면서 통합이후 두 번째 맞는 임시회가 아무쪼록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 기획담당관실 

  ․ 공보담당관실 

  ․ 감사담당관실 

(14시36분)

○위원장 임홍재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업무 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먼저 기획계장 강일규입니다.
  다음은 예산계장 박종경입니다.
  다음은 법무계장 박상목입니다.
  다음은 통계계장 한진호입니다.
  다음은 의회계장 강중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임홍재위원장님과 최병걸 간사 그리고 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진력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보령시의회도 타 지역 의회와 같이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회의 전문성확립으로 시정발전의 또하나의 계기가 조성되어 저희 공무원들은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획담당관실의 업무가 여기에 계신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이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이 끝난 후에 다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태 위원  기획담당관님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용도 알찬 것 같습니다.
  목표관리행정을 들으면서 제가 놀랬습니다.
  이렇게 개인별 과제를 주고 평가해서 공무원들이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돼서 아주 내용이 좋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잘 실천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알찬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시정현장 방문견학 문제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령군 당시에서도 느꼈던 것인데 시민들이 우리시가 발전하고 있는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알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기회 또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을 주므로써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단히 좋은 발상이라고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걸 위원  지방화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획담당 부서의 업무가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데 특히 ‘95년도 예산 편성이 보령군하고 대천시하고 두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예산편성을 해서 통합후에 보령시로 됐는데 기획담당관께서는 ’95년도 예산중에 세입예산이 과연 과다 계상된 부분은 없는가 검토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세입 전방의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7페이지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95년을 보령시 방문의 해로 정했다고 보고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내용에 보면은 관광객 유치가 약 1일 1만명이 보령시를 찾을 것으로 기대 되는데 과연 이 1만명이 보령시를 찾았을 때 보령에서 1만명이 즐기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돼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관광객이 보령을 찾을 때 보령을 찾는 관문의 정비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정비가 돼있는지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먼저 김재태위원님께서 목표관리행정과 시정현장방문 계획에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추진해 가지고 보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병걸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금년도의 예산은 작년도에 보령시와 대천시가 각각 편성을 해서 합본을 한 것입니다마는 대천시의 세입예산은 한마디로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대천시의 여건이 청사를 짓는 관계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4.5억원 정도 순세계 잉여금을 미리 계상을 했는데 앞으로 2월 28일이 지난 후에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대천시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올수 있는 재원은 별로 없어 평년보다 굉장히 적은 금액일 것이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의 세입판단은 아직 착수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통합시 전에 예산지침상 이월사업은 당해연도에 결산되는 걸로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약 140억원 정도의 자원은 나타납니다마는 결산은 작년도에 무리하게 한 것이지 사실상 그돈은 다시 그 사업에 대한 명시, 사고이월 사업으로 집행될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규모를 따져보니까 20억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미부담금이 52억원에 이릅니다.
  52억원 중에 양여금사업으로 할 것이 26억원인데 그것은 내년도에 상환을 조건으로 하는 채무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이고 미부담금중에서 농민들에게 수익이 가는 화훼포단지조성이라든가 이런 분야는 우선 어떻게 해서라도 충당을 하고 출현기금 비슷한 것은 도의 백화점운영관계로 1억원 정도 결손되는데 이런 것은 다소 유보를 하는 등 지혜롭게 편성을 해서 승인신청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시방문의 해에 관광객유치는 총 천만명으로 잡았는데 저희들이 욕심껏 너무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중에는 작년도 대천해수욕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5백만명, 이제는 무창포 원산도까지 합치며는 약 7백만명 정도가 하계절에 오는 관광객이 되겠고 나머지는 3계절에 분포돼서 오는 숫자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령시 시계관문에 대해서는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콜박스를 설치해서 봉사회원으로 하여금 안내를 하고 각종 유인물을 배부를 하는 등 보령시방문의 해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보기 좋은 간판도 쓰고 인접 시, 군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꽃길조성도 특색있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임홍재  기획담당관님 본위원장이 주요업무계획 보고중 15페이지에 대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완벽한 처리에 있어서 지금 계류중인 사건이 14건인데 통합전 보령군이나 또한 대천시에서 고문변호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통합후에도 고문변호사를 두분 계속 고문을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윤헌구  통합전에 대천시에서는 홍성에 있는 이재산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운영을 해 왔고 보령군에서는 김억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 이후에는 홍성지원장에 추천을 받아서 다시 이재산변호사로 지난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그러면 김억규씨는 아니구요?
○기획담당관 윤헌구  예, 조례상 한명을 두게 되있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와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항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주항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재규 홍보기획계장을 소개합니다.
  김영천 공보계장을 소개 드립니다.
  보령시의회 총무위원회 임홍재위원장님과 평소에 존경하는 각위원님을 모시고 보령시 출범원년에 따른 ‘95공보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으로 우리 공보담당관실 직원은 부여된 책임완수와 개혁쇄신, 창의적 노력으로 지원부서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해서 보령시와 보령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이 끝난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응위원님 말씀하세요.
이기응 위원  김주항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보령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보령소식지를 발간하시고 배부 상황을 사후 점검하여 보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 소식지가 이장댁이나 반장집까지는 잘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 반장집에서 거의 많은 부수가 지금 현재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조사해 보셨는지 또 앞으로의 배부에 대해서 발간하는 것도 좋지마는 배부해서 버린다며는 어렵게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발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후점검을 해 보시고 앞으로 배부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항  이기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령소식지를 매월 3만7천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보령시 전세대 3만5천7백6십부와 면.동 다집합장소에 7백4십부, 기타 향우회, 관내기관 위원님들께 4백3십부를 발송해 드리고 사업소와 의회사무국에 배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에 배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이후부터 전세대에 배부가 되도록 확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히 인사와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인선 감사계장입니다.
  이어서 조사계장 허종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저희 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총무상임위원회에 배정된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격려와 관심에 힘입어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속에서 모든 일에 솔선참여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실천하여 시정이 크고 작은 시책들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공직기강이 확립된 명랑한 보령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홍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이 끝난후에 보충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병걸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걸 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95년도에는 감사실적이 없지요?
○감사담당관 김동일  예.
최병걸 위원  ‘91년도 지방의회가 출범한 이후 광역하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가 현저하게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는데 혹시 통계 가지고 계신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적인 전반에 걸쳐서 ‘91년도부터 지방의회가 출범했지요?
  ‘91년 지방의회 출범이후에 도나 중앙의 각종 감사가 상당히 눈에 띄게 현저히 늘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김동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91년도 군이나 대천시의 기준을 볼 때 중앙정부에서 감사원 내무부, 도의 감사기능은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통계상으로 몇회다 몇회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볼때는 특별하게 달라진게 없지 않느냐, 오히려 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특이한 사항들이 우리 지역에서는 발생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또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며는 저희 시,군에 있어서는 도의 감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충청남도에서는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승인절차가 없는 감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한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태 위원  감사담당관님 저는 좋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수신 실천운동이라든지 사실은 공무원의 무사안일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일을 안하면 아무일도 없다, 그래서 그것이 팽배하게 퍼져나가는 것이 제일 위험한 것이고 감사를 거기에 중점을 둬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을 구제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을 하면서 그렇게 해 주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전에부터 우리와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고 열심히 잘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분명히 시로 통합되면서 공무원들의 자세가 흐트러져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이것을 일신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빠른 시일내에 강구해야 되겠고 또 하도록 만들어야 되리라고 생각돼서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동일  김재태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모든 공무원들 전체가 함께 걱정하고 위원님들께서도 극히 그 분야에 대해서 중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의식의 세계화를 부르짖게 된 것이고 모든 일을 몸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성과를 가져올수 없기 때문에 실천에 모든 역량을 둬야 되겠다하는 그런 뜻에서 선수신운동을 제안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우리 공직자에게서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할 것은 무사안일입니다.
  자기가 일을 안하면 감사도 받지 않고 징계도 받지않는다하는 그런 행태가 불식되도록 감사담당관인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드립니다.
○위원장 임홍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일정이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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