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장 이홍규  건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시영아파트 건축비 지방채상환이자 미확보분 7,230만원을 주택특별회계로 전출코자 하는 금액입니다.
  125페이지 우수건축물 시상금입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인 우수건축물에 대한 건축주 및 설계자에 대한 시상금 2백만원입니다.
  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미확보분 3억6,700만원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 임대아파트 전기매설공사 및 수도, 인지공사미확보분 3,259만원입니다.
  132페이지 웅천읍 수부리 수해상습지 집단이주사업비 6억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1,980만원입니다.
  134페이지 이주기반시설비 5억7,420만원입니다.
  137페이지 동사업에 대한 부대비 6백만원입니다.
  235페이지 주택특별회계에서 ‘89재해주택 상환금 18만8천원이 세입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부담금은 일반회계와 중복된 관계로 추경에서는 삭감하는 금액입니다.
  239페이지 ‘78아파트 ’83국민주택, ‘85우림주택, 시영아파트 등 융자금 일시상환 증가분 세출입니다.
  예비비로서 감되는 사항은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3,000만원과 주택융자금 일시상환금 5천8백만원이 감돼서 예비비가 600만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이 사항이 어항 시영아파트 건립시 빌려다 쓴 지방채를 이자상환내역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특별회계인데 그 아파트는 96년도에 분양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분양시까지는 전부 시비를 확보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임대료만 있어 거기서 나오는 세입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충당금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96년 이후는 분양해서 입주자들로부터 받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에서는 전출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이 보상금은 우리시에 ‘95년도 신축한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을 살리는 건축물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선발해서 우수 건축물을 시상하여 건축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200만원인데 이 금액은 상패와 부상금으로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한 건물에 대해서 건축주와 설계자의 2인씩 시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은 돈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이주단지 기반시설사업에만 해당됩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예.

○건축과장 이홍규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산 돼야할 겁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혜택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반납을 해야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영구임대주택 수도내역공사와 전기매설공사비는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 있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누락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매차입금상환은 ‘78아파트나 ’83, ‘85아파트의 금액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을 주택자금을 받은 수해자들로부터 일시에 상환금을 징수하여 불가분하게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가 주택상환금액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다시 불입해야 되는데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당초 올해 상환금보다 더 징수가 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아니지요.
  일시상환금 이것을 완납을 한 사항입니다.
  ‘95년도에 거두어 들여야 될 사항이고 ’96도납부분도 완납을 하면 우리가 받아주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완납분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일시 완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의 건전한 성격으로 되어있는 것은 우리가 해지를 해주고 다른 사람이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불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이 사항은 구시주거환경비와 같은 항목에 있어서 먼저 쓰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땡겨 쓴 구시주거환경사업이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으로 미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건축과장 이홍규  그것은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당초 계상이 안돼서 확보할려는 돈이고 외선공사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융자금 관계는 수해자들로부터 받은 융자금을 우리가 주택은행에 불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특별하게 시비가 추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시상환금에 대한 예비비절감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영아파트 전입금은 내년에 분양을 하며는 충당되는 금액입니다.
  예비비 감된 사항이 그래서 감된 겁니다.
  주택융자금일시상환 5천8백만원하고 농어촌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3천만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당초에 불입을 못하고 일시상환금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했던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충당한 금액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매월 아니면 분기납으로 되었던 사항이 96년도분을 증액해서 낸 금액입니다.
  이 상환금이란 2월분을 더 낸 금액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아니지요.
  수요자들이 매분기 또는 월비로 내게끔 되었던 사항을 수해자들이 납기 이전에 융자금을 완납하겠다 하면 우리가 받아준 금액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예.

○건축과장 이홍규  시설비로 구시 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라는 것은 제일로 했던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당초 국비가 5억2,600만원 시비가 4억7,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시비로 기 편성돼 있던 것이 1억1천만원이 편성이 돼있었고 시비 미확보분 3억6,700만원입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저소득층이 생활하고 있는 임대주택에 시설이 누락돼 있어서 시급히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어 같은 시설비 항목이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홍규  그러면 구시주거환경사업을 못하게 되는 차질이 옵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만큼은 참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홍규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총 10억3백만원입니다.
  그 중에 도비가 5억2,600만원 시비가 4억7,700만원인데 당초에 시비누락분 1억1천만원은 확보가 되어 미확보분 3억9,700만원을 확보하자는 내용이었고 임대아파트 외선공사비 및 수도인입공사관계는 당초에 계상이 돼 있었어야 되나 누락이 돼서 구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우선 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수도과장 이상현입니다.
  수도과는 137페이지 수해복구예산과 192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 285페이지에 있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일괄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37페이지 수해복구예산인데 상수도복구가 3억4,100만원 중에서 시부담이 695만8천원과 하수도복구비 5억9,900만원 중에서 시부담 899만원 다음 동대배수펌프장 12억 중에서 43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상수도운영계획하고 예산총칙 예산총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예산에 대한 증감이 없이 되기 때문에 207페이지 세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며는 기타직보수 효도휴가비가 218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5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봉급의 50% 인상분에 대한 218만원이고 다음 독립비에서 남포옥서저수지 용수담수전기료가 179만원입니다.
  이것은 남포저수지 준설후에 물을 담수해야 되는데 저희가 창동정수정에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청천저수지에서 어쩔 수 없이 양수를 해 가지고 남포저수지에 담수를 해야 할 사정인어서 농조에다 인건비와 전기료를 지불하게 돼 있으나 예산에 반영이 안됐던 사항이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4백만원 계상돼 있고 당직수당 중에서 일직과 숙직을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03특수활동비에서 업무수행 활동비 420만원 삭감했고 업무추진비는 5만5천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 차액을 계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효도휴가비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효도휴가비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급수비에서 일용인부 효도휴가비가 25만3천원이 계상됐고 저희가 효도휴가비하고 중복해서 나오는게 216페이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것이고 지금부터 급수비부터 나오는 효도휴가비라는 것은 저희 수도과 소관입니다.
  211페이지 제일 밑의 관서당경비에서 일직 숙직비가 각각 삭감을 했고 212페이지 업무수행활동비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의 업무추진비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분에 대한 30만원이 계상돼 있고 효도휴가비도 마찬가지로 인상분입니다.
  다음에 716의 징수 및 수용가관리 효도휴가비도 인상분이고 면지역에 대한 납부고지서 전산처리 용지구입비가 모자라서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페이지 효도휴가비도 마찬가지이고 맨 밑에 보시면 전기손익수정손실해서 반환금을 49만9천원으로 계상됐습니다.
  219페이지 세입부분에서 자본예산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보령댐광역상수도사업에 대한 한전융자금상환은 저희가 냈고 대우공단에서 부담해야 할 것은 7천2백만원인데 올해 상환할게 아니라서 삭감했습니다.
  223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에서 가뭄대비 지하수개발 1억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노후관개량사업을 2천만원 증했고 구역유량계 설치공사를 당초에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통신선로 미확보로 인해서 올해 공사를 부득이 못하게 돼서 감을 시켰습니다.
  국도21호 확장사업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는 대천중학교 앞에서 동양자동차학원 쪽으로 도로확장하는 것이고 수청동사거리에서 동대교까지 도로확장에 따른 배수관확장부설공사비 2억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224페이지 광역상수도 지방채상환 적립금이 1억2,300만원 감했고 상수도 OCR카드 전산화해서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령군시절에 농어촌개발기금 94년도 상환분을 계상 안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앞에 나와 있는 한전부담, 대우공단분부담금에서 7,2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의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하수도사용료 중에서 일반용에 대한 사용료는 2,300만원을 감했고 산업용, 공공용은 일괄 감했고 공공용과 임시용에서 조금씩 증됐습니다.
  또 하수사용료 중에서 위에 것은 상수도분 밑에 것은 지하수분인데 일반용에서 280만원 산업용에서 62만원 공공용에서는 6백28만원이 증됐습니다.
  290페이지 일반회계전입금이 2,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상환재원부족으로 인한 증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불법점용료라든가 설계수수료, 공사감독비, 준공검사수수료를 다 감했습니다.
  은행예금 이자수입은 증이 돼서 13만원을 증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부 다 삭감을 했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인과 하수도검침원, 준설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했고 공공요금에서도 수도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등 다 감했습니다.
  294페이지 급량비에서도 28만8천원이 감됐고 일반수용비 중에서 공인개정에 대한 것과 납부고지서만 178만원이 증됐고 지하수계측용시간계 부착수수료도 74만원 감했고 하수도준설원작업도구에 대한 것도 19만원 감했습니다.
  하수도준설기 유지관리비도 100만원 감했고 시설비 중에서 맨홀설치비 500만원도 감을 했고 롤온박스구입비 2백만원도 감했습니다.
  지하수계측기 5대가 필요해서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856만3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중앙에다 지원된 사업입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위치선정은 정확히 안됐습니다만 신설동 부근에다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펌프장은 우선 이것 1개만 지원됐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당초에는 저희가 3개소를 지원요구 했는데 2개는 빠지고 동대지구 1개만 책정됐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그것은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동대배수펌프장에 대한 검토가 돼 가지고요.

○수도과장 이상현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제한급수대비 해 가지고 한달이 올 경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라도 정수공급을 할려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올해 이것을 집행할려고 계획까지 세웠다가 다행히 비가 와서 집행을 않고.....

○수도과장 이상현  올해 지원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용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목변경을 해가지고 그 밑에 보면 국도21호 확장공사에 따른 도시계획도로개설 하는데 도로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확장이설하는 예산 2억4천만원으로 예산이 돌아간 겁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203페이지 예산총괄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거기 보며는 사업예산 중에서 18억2,800만원이 있고 자본예산 60억8,2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자금운영에서 95억인데 16만8,500만원 정도가 캡이 생깁니다.
  전년도 이월금하고 수용가미수금이 있어 가지고 캡이 생긴 것이고 이것은 공제여분 복식부기에서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이 구분돼 있어 가지고 캡이 있는 것이고 총괄표에서 보며는 도까지 이월분하고 미수금하고 합치면 전체가 딱 맞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예.
  사업예산 18억하고 자본예산 60억 하며는 78억뿐이 안되잖아요.
  자금운영의 중간에 보시면 이월금액 16억6,900만원이 있잖아요.
  이것과 수용가 미수금 1,600만원을 합치며는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분, 자금운영 95억이 딱 맞습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이것은 수입액이고 다음에는 지출액에 가서 맞아 들어갑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지하수분하고 상수도분에 대한 사용량을 예정해 가지고 수입을 계상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용을 그렇게 안해 가지고 저희가 부과징수하는 금액이 미달하기 때문에 감시킨 겁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덜 사용했다는 얘기죠.

○수도과장 이상현  산업용이나 공공용 같은 것은 건수가 얼마 안되고 일반용이 많은데 각 가정마다 조금씩만 덜 써도 전체적인 숫자로서는 상당히 많이 되지요.
  일반용 5,400건 산업용 18건 공중용임시용 같은 것은 1건이 나올까 말까입니다.

○수도과장 이상현  차가 많지요.

○수도과장 이상현  당초에 사용량을 예상하여 예산을 반영하는데 현재 12월이 다가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덜 사용한 관계로 세입이 덜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을 시켜놓은 사항입니다.
  미수금은 여기에 포함 안돼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교통행정과장 윤승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교통관리비입니다.
  기정예산으로 1억8,991만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추경시 3,718만원을 추가로 증액시켜서 2억 2,709만천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책임보험가입조회전용회선사용료로 44만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공익근무요원의 법정보상금부족분 중식비와 교통비를 합해서 74만원,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버스구입의 건 3,600만원을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특별회계 277페이지입니다.
  주차장설치특별회계는 기정예산으로 4억2,011만8천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금회에 1억590만원을 감시켜 3억5,421만8천원의 예산을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사업수입에서 노상주차장위탁료가 당초에 9백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3,310만원의 수입이 예상돼서 2,410만원을 수입으로 계상코자 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로 주차장주.정차위반과태료가 당초에 3억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50%의 징수에 그치지 못해서 1억4천만원을 감하여 1억6천만원의 수입예산을 계상코자 하면 정기예탁금 이자수입으로 당초에 255만6천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습니다만 금회에 1천만원을 추가시켜 1,255만6천원을 세입으로 계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주정차단속요원 제복보관함 구입비로 45만원을 시설비로서 시청무선기지국이설 2백만원 견인보관소방범등 전기이설비 2백만원 견인보관소 휀스설치 2백만원 견인보관소차단기설치 3백만원의 예산과 자산취득비 주정차 과태료 전산프로그램구입비 4백만원을 감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구입코자 하였으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코자 하는 것입니다.
  282페이지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용 팩스를 60만원에 이동식화장실 설치를 2백만원에 시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백만원은 견인차량관리소의 인근에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바로 앞전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281페이지의 견인보관소 휀스 또 견인보관소 차단기 설치등은 지난 8월 수해시 유실되었거나 훼손된 내용입니다.
  다시 28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지난 94년 12월 1일부터 견인대행협의회에서 견인대행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후에 견인을 실시하였습니다만 95년 4월 1일부터 견인차량 감속으로 견인협의회를 해체한바 민간대행업소에서 시설투자한 내용을 보상해 주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써 견인대행협의회 시설투자비보상 전화기 및 전화가입이 20만원 난로, 전기장판 35만원 침구, 전기요 23만5천원 조명등 30만원 무전기 90만원 견인차량도색 1백만원 견인대행법인지정 손해배상보증보험료 50만원 금고 5만5천원 전기가설 30만원 책상 10만원 의자 6만5천원 견인보관현판 10만원 등 총 4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토지매입비 부분입니다.
  공영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저 당초에 1억6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와의 현격한 가격차이로 토지구입이 지난해서 1억6천만원의 예산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토지구입비의 협의결과 저희는 평당 15만원을 생각하고 계상했었습니다만 협의결과 80만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나서 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비비로 4,184만5천원을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증액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교통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서나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저희시에서도 지난 94년 12월부터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해소코저 견인을 실시해 왔었습니다.
  하다가 대행업소에서 적자를 이유로 기피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결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사지는 않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이 부분은 앞으로 한다기 보다도 저희가 대행업소와 협의해서 계약을 한 후에 업자가 이 내용을 전부 설치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알겠습니다.
  과태료 3억을 저희가 계상했던 내용은 10월말 현재 부과금액이 2억2천5백만원입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부과를 한다고 보며는 약 2억7천만원 정도의 부과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10월말 현재 2억2천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납부에 관한 주민이 기피하는 성향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과태료 징수는 현년도 49%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약간을 합쳐서 저희가 추정되는 금액이 1억6천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기 입고가 됐던 금액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이 만약에 다 받아들여졌다고 하며는 3억은 다 못되더라도 2억7천만원 정도의 부과는 예상됐었습니다.
  다음에 대행업소에 대한 보상내역은 말씀드린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예비비는 기정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사항인 예기치 못한 사항에 쓸  걸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만 이 예비비에 대한 특별은 지출내역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가발생이 되며는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예비비가 종전에는 세출예산의 100분의 1을 계상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조항이 없고 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숫자를 여기다 그냥 넣어 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세출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지금 세입이 3억5천4백만원인데 세출부분을 전부 계상하고서도 1억1천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비비를 세입에서 세출액 뺀 나머지를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제가 알기로는 예비비는 원인행위가 좀 어렵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고 또 세입에서 세출을 뺀 나머지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앞으로 예산계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오류는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이 다 나간게 아니고 10월말 현재 2억2천5백만원이 부과가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일치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윤승우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보건사업과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건소의 2회추경까지 기정예산은 30억9천3백만원이며 금회 3회추경에 25억9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증액요구분은 보건소신축사업비등 대부분 국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기정직보수중 일용인부임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인건비로 106만2천원을 증액요구 하였고 또 동일한 물리치료사인건비로 90페이지 하단에서 110만6천원을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인부임을 89페이지와 90페이지로 각각 증액요구한 사유는 당초예산에 통합전 인건비를 대천시에서는 3211-1 보건관리로 보령군에서는 3211-2 보건소운영지원 과목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따로 증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증액요구 내역은 보건소에 물리치료사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시 1인당 인건비를 22,300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5년 2월 시달된 예산편성지침에 23,8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증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2백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증액요구 사유는 저희 보건소가 2월 14일날 현위치로 이전하면서 건물도 크고 에이즈장비가 들어오게 되는 등 전력사용량이 증가됐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별관 상수도사업본부 등 각종 부속건물에 대한 전기요금을 보건소가 일괄해서 부대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부족한 예산 2백만원을 증액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에서 1,593만7천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여름 수해때 특별회계  도비에서 보조된 예산으로 긴급수해지역방역을 위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과드릴 말씀은 부기내역에 성립전 예산 표시를 못한 점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서 효도휴가비를 2천7백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지급기준이 추석과 설에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지급기준이 변경되어 기본급의 50%를 효도휴가비로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차액부족분에 대해서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407자산취득비 중에서 보건소전산화장비구입비 1천9백만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감한 사유는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1천3백만원과 시비 560만원을 포함해서 1천9백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하단 103비정규직보수 중에서 일용인부임 관계는 좀 전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9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로 1백만원 증액요구 하였는데 그것은 X-RAY장비에 습기가 많이 차서 여러차례 고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검사실장비 중에서 장비건조기하고 멸균기를 수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백만원 증액요구 하였습니다.
  11재료비 1천1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이 중에서 에이즈검사 시약비로 1백만원 요구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에이즈검사를 대전에 있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7월에 에이즈장비를 구입하고 자체검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부족되는 시약비 1백만원을 증액요구 하였고 보건소진료약품비로 1천만원을 증액요구 하였는데 95년 10월 31일 현재 진료약품비 본소분 잔액이 2백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매년 연초에는 예산자금 배정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고 의약품을 구입할려며는 입찰공고기간이라든지 계약제차 등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백없는 진료를 위해서는 이번 추경때 1천만원은 확보를 해야 연초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666만원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한 것이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착오로 단가가 8만원인 것을 5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 사과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공중보건의사진료활동비로 180만원을 감하게 되는 것인데 전에 국비입니다.
  공보의 진료활동비는 1인당 국비에서 3만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공중보건의가 20명 있는데 지난 5월 공보의가 다시 제대를 하고 신규 전입하는 등 이러한 전.출입 관계로 인해서 당초 도에서 배정되었던 과다분 18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 92페이지의 401기본조사설계비에서부터 402실시설계비 404시설비 405감리비 406시설부대비까지는 총액을 합하며는 22억4,126만원이 됩니다.
  이 내역은 95년도 보건소신축사업비 등 기능보건사업에 대해서 전액 국비 즉 24억5,5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건축비 소요액을 여기에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산정요일에 따라서 분할 계상한 것입니다.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7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일반장비 아밀강메타는 15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것 역시 국고보조변경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 100만원과 시비 50만원을 합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또 보건소치과열구전색광선조사기는 국비만 106만6천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그 아래 부분에 의료장비구입비와 차량구입비 검진장비구입비는 좀 전에 말씀드린 국비지원분 총 24억 중에서 장비부분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일반운영비 중에서 성인병교육강사 수당으로 국비에서 7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보상금에서 마을건강원보수교육비는 52만원을 감하고 마을건겅원여비는 34만원을 증액해서 더하고 빼서 17만9천원을 감하는 것인데 이것 역시 국고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94페이지 보건지소운영 중에서 10개 보건지소의 연료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에서는 일반진료약품비로서 1천만원, 주사약품비로서 5백만원을 합해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백없는 진료를 위해서 우리가 연말까지 사용돼야 될 약품과 내년도 연초 최소한도 1월 중순까지 사용돼야 될 약품은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에이즈장비를 95년 7월 10일 구입했습니다.
  장비구입 가격은 4천만원 정도인데 10월 25일 현재 저희가 총 4,200건을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서 7월이후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검사한 것은 1,734건이 됩니다.
  검사를 이렇게 하였지마는 양성자 발견은 아직 우리 시에서는 없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원래 예산에도 좀 있었고 국비에서 현품으로 지원되는 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중앙에서 지시한 목표보다 좀 더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좀 전에 보고자료 외에는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국비이고 여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보건복지부 계획이 교육을 시키는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보수교육비로 지원을 할려고 했다가 나중에 마을건강여비로 돌려서 지급토록 변경지시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그 지시에 의해서 국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예.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예.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예.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그 동안 이 부분의 예산 계상에 추경이 없어서 이번에 계상도 하지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저희가 재산관리 부서인 회계과에 요청을 해 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서두르지 못한 이유는 이것이 전액 국비입니다마는 사실 보조내시까지만 되었을 뿐 보조결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희 욕심은 보조결정서를 받은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도 하고 해서 사전보고도 드리고 관리계획승인도 받을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이번에 하게된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이것이 95년도 예산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사업이 내시된 것이 95년 6월 20일자로 내시가 됐거든요.
  이미 지난 2회추경 이후에 내시가 되었고 저희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기부결정서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할려고 했던 건데 보건복지부의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다 보니까 덩달아서 저희까지도 놓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구체적인 수치를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이분들이 신규로 임용될 때 9급으로 임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보수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현규  우선 지적하신대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에 다시 증액요구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여기서 증액요구하게 된 사유는 포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부분은 보건소 본소분이고 뒷부분인 1천5백만원은 10개 보건지소분입니다.
  증액요구하게 된 이유는 95년도 10월말 현재 본소에서 진료비 수입은 9천4백만원이었습니다.
  10월30일 현재 진료약품비 사용액을 제하고 잔액이 213만원만 남아있기 때문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하고는 다소 비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증액요구를 하였고 지적하신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이 자리에 가지고 나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요구한 액수는 총 2천5백1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우선 사항별 보고를 올리며는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부분에서는 수당 10등급기능직에 대한 공무원대우수당 10월부터 11월, 12월 3월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기에 7만2천원으로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10등급기능직에 대한 대우수당 10월6일자로 대우가 됐기 때문에 사전에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겁니다.
  두 번째 복리후생비 목에서 효도휴가비를 1천8백10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좀 전 보건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휴가비가 갑자기 증액지출이 됐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한 겁니다.
  113페이지 농촌지도소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와 재료비 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7백만원을 요구한 것은 저희가 제47회도민체육대회를 본 시에서 개최를 하게 돼 가지고 도내 전시, 군에서 많은 일반인들이 체육대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보령시를 내방하므로 여기에 보령시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또 현물을 전시해 가지고 또한 현물전산품시에 농특산물을 직매하므로 인해서 저희 시의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동시에 소비처 확보에도 보탬이 될 걸로 판단돼서 최종적으로는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홍보전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시에 필요한 화판 13점과 농특산물 현물전시 50종 또 농특산물판매장 설치운영 해서 11월16일부터 19일까지 전시를 하고 운영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자금을 7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할 경우는 저희 시에 이득이 되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홍보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의 설명을 들으시고 원안대로 지원해 주신다며는 더욱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직제상 편제가 시지도소에는 시의 총책임을 맡고 있는 지도소장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급으로 보며는 같은 농촌지도관이라고 해도 과거에는 행정4급 대우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도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사회지도분야하고 기술보급분야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지고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로 해서 국가 5급으로서 과장보직을 주어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사회지도과 속에는 3개 계가 편제가 돼 있고 기술보급과 속에는 4개 계가 편제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장님 직속으로서 각 읍.면에 한사람씩 상담소장이 나가서 현재 지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강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령시 농특산물 홍보전을 체육대회에 즈음해서 개최하게 된 계획과 모든 진행방법에 대한 것을 위원 여러분들께 설명을 못 드린 점을 제자신이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 절대 그렇게 않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직능단체에 시비를 투자해서 주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면 당초계획은 농수산물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사례 화판을 저희가 만들어서 직접 전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저희 관내 우수농산물 현물 전시도 지도소에서 직원들이 각 농가에서 가장 우수한 농산물을 그 당시에 진열할 수 있는 것을 전부 진열하였고 저희가 주관을 했습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판매코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판매량을 쥐어 줘 가지고 농산물 분야는 저희 지도소에서 육성하고 있는 보령시 생활개선 연합회에서 직판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 수산물은 나름대로 수산과와 협조를 해서 수산과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관계는 어느 곳에서 나와서 파는 건지 또는 어가단위로 나온 건지 또 어떤 어촌계에서 나온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수산코너를 두었고 이 사업도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가지고 종합분석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향후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상우  예산집행 내역을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지역경제과장 문희원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보고 일정이 어제입니다마는 도에서 웅천석재농공단지 농어촌발전심의회 최종지정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제가 부득이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어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소관은 먼저 116페이지 지역경제비 중에서 노정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정소관으로 일반운영비에 55만원 계상이 되어있는 것은 구대천시내 장옥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220개 장옥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예산부서에서 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많은 부족액입니다.
  최소한도 5백만원 정도는 해야 220개 점포를 전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아주 화재 최약지로 가장 중심지 급한데부터 다만 몇 군데라도 우선 점검을 해야되지 않겠냐 싶어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노정관리에 대해서는 근로자복지관 개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우선 사업계획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총 사업비는 24억4천6백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그간에 투입된 것이 21억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 중 12억3천만원은 국고보조를 받았고 도비에서 3억을 받고 그간에 보령군시절에 부담한 것이 6억해서 21억을 가지고 현재 공사를 했고 나머지 3억은 뒤에 보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최종 마무리 공사비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예산입니다.
  그래서 현재 건축물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부수리를 조금 더 보강하며는 다 완료가 되겠고 진입로공사가 그간에 좀 늦어져 가지고 이것은 토지용지 타협이 늦어져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협의서를 100%징구를 했기 때문에 토공을 370m진입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공 마치며는 건물 바닥 대지에 보도블럭 까는 것 하고 정화조시설, 정화조도 외부시설은 다 끝났고 내부시설인데 이것은 마무리 되며는 12월20일경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아주 불가피한 초청장 인쇄라든지 홍보물 인쇄가 4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전국에 배포할 팜플렛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것은 근로자 시상품인데 그간에 봉사를 하면서 유공자에 대한 시상품, 나머지는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중에서 174만5천원 예산은 근로자복지회관 진입로, 매입하는 농지는 전용부담금을 사업시행자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은 이것이 준공되며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인부를 현장에 배치해서 관리를 해야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인부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라고 해서 보상금이 감액이 돼 있습니다.
  1천7백만원 감됐는데 근로자고용촉진훈련은 쉽게 말씀드리면 직업훈련입니다.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농특세에서 특별히 지원되는 훈련비, 이 대상자가 2㏊미만의 영세농가의 자녀라든지 가족 중에서 훈련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자금으로 훈련을 시키는데 희망자가 없습니다.
  현재는 다른 자금으로는 자동차정비라든지 이.미용이라든지 전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자금은 남기 때문에 저희 도내에 일반적인 사항이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근로자복지관 개관식 참석보상은 그날은 저희 관내 각 기업체 근로자들을 몇 명씩 참석시켜서 같이 행사에 참여도 시키고 홍보도 하는 겁니다.
  개관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시설비로서 근로자복지관건립 미부담의 시설비가 아까 말씀드린 부족분 3억중에서 추가로 부담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해야할 예산이 2억정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국비가 12억2천3백만원, 도비가 3억 시비를 포함해서 약 9억 정도가 포함됩니다.
  9억 중에는 순수하게 별도 투입되는 것은 3억이고 여기서 6억은 노동복지회관에 가서 광산 근로자복지관 작년에 보령군에서 복지관을 팔아서 대체재산조성비입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은 24억입니다마는 순수하게 저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약 3억원 정도 이번에 부담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산취득비는 사무실 관리하는 집기가 되겠고 맨 아래에 8천만원은 관리사무실 부대품입니다.
  이것은 방이 39칸인데 여기에 따른 각종 침구라든지 T.V집기를 사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광공업관리경비 중에서 시설비로 우선 광해복구폐시설물 철거입니다.
  이것은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저희 관내의 청라면 라원리와 의평리에 석탄장과 목욕탕 시설이 흉가로 산중턱에 걸려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역시 부대비나 시설비 실시설계비는 내낸 동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는 135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복구사업으로서 저희는 3개 농공단지에 피해가 있어서 농공단지복구비로 책정이 된 겁니다.
  국도비 전부 합쳐서 되겠습니다마는 주 사업내용은 농공단지의 사면과 담장 또 단지내의 보도블럭 주로 이러한 복구비입니다.
  거기에서 각 단지별로 피해사항에 대한 복구비가 계상됐고 그 다음은 265페이지 농공단지관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265페이지 세입관계를 본다며는 부담금 징수가 상당히 당초예산보다 세입이 많이 잡아졌는데 이것은 착오가 아니라 중간에 이구산업과 아진정공이라는 양 회사에서 아직도 3, 4년동안 상환기간이 남은 것을 회사 형편에 의해서 일시에 상환하겠다 해서 일시상환을 했습니다.
  우선 돈을 받아놨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이자발생 수입도 당초에 8천7백만원 정도를 덜 잡아서 지금 총 들어올 예산을 감안해서 8천7백만원 세입예산을 추가로 더 잡게되는 것입니다.
  26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웅천석재농공단지를 어제 다녀왔습니다마는 지사님이 최종 결심을 해주셔서 지정을 하도록 결정을 봤습니다.
  당초에 11억2천6백만원을 지정도 받기 전에 우선 도에서 국고보조금의 잔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잔액이 남았다고 해서 1억9백만원 정도를 추가로 더 주겠다고 보조내시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잡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비는 총공사비가 웅천석재공단은 60억3천만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약 22억 도비가 약 2억2천 순수한 시비부담은 1억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추가로 돼 있고 도비보조금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우선 1억1천1백만원을 주겠다 왜 그런가 하면 시비보조금도 2억2천68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반 정도를 우선 주고 국고보조 안준 것 하고 도비보조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주겠다고 해서 이번에 내시된 것만 우선 세입예산을 잡게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요암농공단지 도로개설포장비가 당초에 1천5백만원 되어 있었고 요암농공단지 공업용수 시설보수가 7백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감시키는 겁니다.
  감시키는 이유는 270페이지를 보시면 도로포장은 현재 소풀로 깔아 있어서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을 했고 또 우선 급한 것이 배수지탱크시설이 당초 부실되었고 용량도 적고 사실상 사용을 못하고 있어서 150톤짜리 배수지정비공사의 예산으로 돌려서 농공단지의 관리비 시설비에서 사업비 시설비로 목을 변경해서 돌려서 시공을 할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점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 이자상환이 조금 덜 된 것이 있고 그 외에 기타 급료차입금상환은 2개회사가 일시금으로 이자와 원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을 세입조치하여 세출예산을 편성 추가로 상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대체되는 것이지 별도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도서전화사업 도서발전소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사업수입이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전력사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세입예산을 더 잡게되는 것입니다.
  융자금 수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이 부담해서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약 790만원 정도를 더 잡게되는 것입니다.
  314페이지 잡수입 수입도 이자발생이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서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이 길기 때문에 약 1억이상만 되며는 전부 이것의 이자는 신탁이나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된 예금이 약 1,920만원입니다.
  국내차입금 상환금도 장고도, 녹도도 주민부담금을 추가로 5천5백만원 정도를 더 잡게되는 것인데 이것은 차입금입니다.
  당초에 1억7백만원을 했고 나머지를 이번에 추가로 더 잡는 것입니다.
  315페이지 세출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기타직보수운영비에서 약 1억원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감시키는 것은 호도에는 일반디젤발전이 아니고 태양광발전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금년도 태양광발전소에서 한전연구사업으로서 저희 시비를 한푼도 안들이고 건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인수를 하라고 한전에서 해서 운영비 부담 때문에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작년에 거부했고 금년에도 저희가 거부조건이 거기는 태양광발전 가지고는 도저히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디젤발전소를 추가로 해주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받겠다는 조건부를 내세워서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중에 일찍 결정이 되며는 발전소 관리요원을 저희가 써야되기 때문에 그것을 쓸 걸로 보고 당초에 계상했던 건데 한전에서 사업결정이 안되어 시설을 안 받았고 금년 연말에 한전에 결성해서 내년에는 약 12억정도의 예산에 편성해서 추가디젤발전을 호도에 시설합니다.
  그때 가서 쓰도록 하고 금년에 태양광발전소 인수거부에 대한 미집행으로 기타적보수는 이번에 전부 삭감을 하기 위한 감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전소 유류구입입니다.
  장고도, 녹도 전화사업이 이달말이나 내월초쯤에는 시험가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유료대가 당초 계상이 안돼서 추가로 요청한 것이고 기존에 4개소에도 약 6천8백만원정도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선 발전소 기름을 더 추가로 사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이자는 국내융자금 차입금 중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8백만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세출예산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3회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준공은 연차사업으로 되었습니다.
  93년도 12월에 1차계약을 했고 24억이 한꺼번에 확보돼 가지고 집행한 것이 아니라 24억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총액 입찰을 하고 현금이 있는 대로 3차에 걸쳐서 추가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3차까지 계약이 됐습니다마는 최종 준공기한은 금년 12월18일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1차 93년도 12월에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12월말 계약이기 때문에 전액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말까지 1차 계약분은 준공을 했습니다.
  재이월은 없었고 95년도 예산이 되는 것은 금년 봄에 2차, 3차에 걸쳐서 추가....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2차는 금년에 발주했기 때문에 이월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금년 12월18일까지며는 최종 준공기한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당초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용지보상에 따른 동의서 징구를 저희가 못해서 그것이 진입로 도로공사였는데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2차 공사의 계약기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지체보상금은 상대방의 공사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안했을 때에 지체보상을 물리는 것이고요.
  이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용지 토지사용의 동의서를 징구를 못받아서 업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일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었어요.
  동의서징구시까지요.
  그래서 그 기간은 업자한테 손해를 끼칠수가 없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공사는 계약상에 12월18일까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 안에 해야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지금 의지로는 확실히 12월18일까지 공사는 완료할려고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명같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때 1차징구를 다 받았었습니다.
  동의서를 받았었는데 그간의 과정을 보충설명 드리며는 땅값이 엄청난 20만원, 30만원 달라고 해서 토지타협 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워 가지고 실은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 아주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결정된 것이 열흘 전에 100% 징구를 했습니다.
  1주일 전부터 토공해서 진입로 370m가 연결이 됐고 2차 밑에는 기층을 깔았기 때문에 그 위에 더 성토만 하면 됩니다.
  이번주내까지는 도로공사를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남아있는 문제점은 장애물에 대한 동의서를 100% 받았기 때문에 해결됐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직원들과 저와 업자하고 같이 여하히 준공기한을 맞추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지를 가지고 더 이상 이월 안시키고 연내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을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유류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곳이 삽시도, 고대도, 외연도는 기존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내달초 쯤이며는 장고도, 녹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는 2개섬에 발전기가 완료됩니다.
  그럼 앞으로 5개가 금년말부터는 가동이 되는데 발전소가 당초에 5천4백만원 정도의 유류대를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보다 좀 적고 유류를 구입하는 것은 금년도에 전부 소모한 것은 아닙니다.
  계절적으로 볼 때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덜 계산이 됐던 원인도 있습니다마는 겨울철에는 보통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은 기름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약 2억정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삽시도가 183호 외연도가 143호 고대도가 113호를 합치며는 500호 기존에 가동중인 호수가 500세대정도 됩니다.
  장고도와 녹도가 추가되며는 164가구가 더 추가되면 약 700가구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징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매월 검침을 해서 계량기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사용량에 따라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기존에 있는 발전소가 지금 정확한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약 3백만원정도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가구당 할 때 1백만원씩 융자금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렇지요.
  세출은 별도로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약 8천1백만원 잡혀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당초는 보조되는데 현재 도서발전소 운영은 25대 75로 한전과 저희 시비부담으로 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전기료가 1백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주어야 할 금액이다 하며는 25만원은 시장이 부담하고 75만원은 한전에서 부담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3억정도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경유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아닙니다.
  이것은 도서전화는 수협을 통해서 면세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웅천석재단지 60억을 공사하더라도 저희는 1억정도밖에 부담하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는 적자날게 없고 오히려 이자수입 같은 것을 따지며는 전혀 시에서는 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사업비도 한전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총 운영비에 25%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기료 같은 것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형편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1억정도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2억을 시비 전액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25대 75로 한전과 시에서 공동부담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특별회계는 별도로 재원을 한전에서 잡으니까요.
  특별회계 자체가 내년 한전에서 일천금액을 입금시켜 놓고 있고 참고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도서특별회계는 실제 시에서 부담을 해야지만 실질적인 자금은 한전자금의 잔여공사비가 계속 남아돌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회계 자체에서 실질적으로 큰 부담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큰 적자사업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부과기준이 육지하고 똑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것이 문제점인데 당초에 도서전화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특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일반수용가 즉 일반가정용 기준으로 해서 별도로 수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안 만들었어요.
  한전하고 협약을 할때요.
  그래서 현재는 쓰고 있는데 문제점은 육지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농업용이라고 해 가지고 그사람 싸게 해주면 사용한 양만큼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갑니다.
  작년에 한전 본사에서 회의가 있을 때 농업용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자체 각 도서별로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쓰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아까 보고드린대로 통상산업부에서 12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도로부터 사업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발주를 해서 그간에 금년도까지의 도서발전소 사업은 저희가 하고 98년도에는 전부 민간주도로 한전에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내년 사업계획 돼 있어서 신년도 업무에 예산에 편성을 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이것은 도서별로 추진위원회에서 협의 용량의 묘를 살려서 사용하도록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강의원님 아까 이자말씀 하신 것은 당초예산에 3천6백만원 잡고 금년에 추가로 6천8백 잡아가지고 총......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산을 계산하다 보니까 총 관리하는 금액은 약 375억정도를 관리했는데 당초에 여기 이자수입이 잡힌 것 외에는 크게 당초예산에 잡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예상해 보며는 자금이 1억이상 잔고가 특별회계에 남으며는 일반통장에다 놔두지 않고 잔액을 빼서 시비자금이라든지 최고 연리 12%까지는 저희가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되고 그 중에서 현재 발생된 이자만 추가로 잡은 겁니다.
  현재도 자금이 특별회계 융자금 약 5억 정도를 예치해서 거기에서도 몇천만원 더 발생될텐데 아직 이자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은 지금 현재 발생분인 1천9백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년중 하며는 1억 정도는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시비의 자금은 12%까지 잡았고 일반최고 정기예금 3개월이상 짜리는 10.5%까지 잡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현재는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농협 일반통장에서 농협 정기예탁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일반디카로 그나 이런데에서 몇가지 모형을 봤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정도는 품목별로 해야되겠다고 해 놓고 누구 개인한테 견적서를 내라고는 아직....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견적을 딱 맞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고 임의대로 각 회사제품의 카다로그 가전제품이나 TV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상품중 모델별로 가격이 나온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관급이 되는 것은 조달청에 의뢰해서 되는 품목이 있고 그 품목은 저희가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조달품목은 일반 시중구입이 안되니까 그렇게 하고 조달품목이 안되는 것은 시중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같은 모델이라며는 견적을 받아서 한푼이라도 싼데로 계약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아직까지 준공식한 발전소는 지역주민들이 오찬준비만 하고 나머지 일반행사 경비는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도는 주민들한테 미안한 것이 작년 12월에 가장 추울 때 했어요.
  그래서 겨울을 넘기다 보니까 3, 4월 또 11월이 지났고 그간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장고도, 녹도발전소도 어차피 준공을 해야 될텐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고대도를 안했는데 빼놓고 할 수가 없어서 간략한 현판식이라도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원님 모시고 또 기관단체장님들 모시고서 현지에서 현판식이라도 별도로 할라고 합니다.
  현판은 지금 제작을 해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2차계약이 10억9천6백만원인데 건축공사하고 전기통신공사가요.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당초 총액 공사비만 17억9천만원 계약을 했어요.
  그 중에서 설계비가 85% 해당됩니다만 그중에 2차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억9천6백인데 중간에 나가는 것은 기성고를 지급한 것인데 전체의 기성고 검사에 60%정도 선에서 계속 기성고가 나갑니다.
  어느 시점에서 몇% 하는 것은 정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예.
  이것은 도로공사하고 바닥공사만 끝나면 현재 이사람한테 추가로 이 예산이 세워질 걸로 보고 전부하며는 3억5천 정도가 현재 남아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솔직히 말씀드리며는 예산이 될 걸로 보고 공사는 이미 착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무슨 여한이 있더라도 기안내에 이 공사만큼은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12월20일경 가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모든 행사계획서 수립도 자체에서 마무리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래서 운영조례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개관할려면 우선 의원님들의 사전승인이 돼야 영업을 개시하기 때문에 운영조례하고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내주라도 의회승인을 받을려고 합니다.
  승인을 해주시며는 수지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연간수입과 지출내역도 이것은 운영조례의 승인 올릴 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원간담회때 별도 사전보고를 드리고서 조례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현재 문제라며는 광업권보상관계에 민원이 소송계류중에 있는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군에서부터 그 업무를 7월에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제기를 했던 겁니다.
  광업권 보상이 1억1천3백만원 보상을 달라는 것을 보상을 줘야될 걸로 알고 주기로 협약까지 했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것은 줄 돈이 아니다 그것은 가외 광산도 아니고 내땅에다 내집을 짓는데 광업권이 설정됐다고 해서 돈 줘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지통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업권자가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는데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어요.
  공사를 못하게 막을려고 했는데 홍성법원에서 보상을 하기로 협약을 해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의가 일단 있다고 해 가지고 인용을 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대신 광업권자가 주장하는 가집행 집달관으로 하여금 가집행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해 가지고 가집행결정까지는 안됐어요.
  가집행결정이 안되며는 저희가 공사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계속 강행을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12월19일날 저희가 최종 선거공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난번 공판때까지 흐름만 보고 드린다며는 판사가 가집행결정이라는 것은 공사가 완료 안된 상태에서 하지 준공된 상태에서야 무슨 가집행결정을 해봤자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준공계를 떼오고 그 사진을 첨부해 와라 그래서 사진도 갔다 제보를 했고 준공이 되면 준공계도 바로 제출하며는 판결도 저희가 이번에는 승소를 하지 않을까 확신을 제가 갖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서도 폐소한다해도 이것은 대법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1년여정도 계류가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희는 그전에 준공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강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도록 업무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복구비에 대해서는 실은 예산안은 저희가 편성을 합니다마는 재원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기준이 시설비에 따른 부족액이라든지 실시설계비는 사업량에 따른 설계단가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대로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그렇지요.
  이것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하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세입으로 받아 가지고 세출예산에다 넣은 겁니다.
  그리고 폐시설물 철거하는 2동에 대해서 위치는 라원리 상중에 있는 부락의 목욕탕시설하고 의평리 갠발맨위에 있는 성탄자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뜯어서 어디로 옮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철거해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지금 콘크리트건물인데 벽채하고 지붕만 남아있는 흉물이어서 없애는 겁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입니다.
  저희 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 인건비가 복리후생비 1천1백만원 감했습니다.
  봉급과 후생비 수당이 증가되거나 정원이 36명인데 현원이 33명이라서 임원의 감축되는 바람에 감된 겁니다.
  밑의 일용인부임 2천3백만원 감한 것도 해수욕장 입장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인부를 썼었는데 사람은 덜썼습니다.
  1천3백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감하는 겁니다.
  148페이지 박물관을 건립해 가지고 금년 5월에 완공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1MM전기검사 수수료가 예산이 안섰습니다.
  그런데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제17조에 의하며는 승강기관리공단에 승강기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달 1회씩 엘리베이터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미 5월부터 운영해 왔으나 그동안 검사를 하지 못하여 11, 12월 두달간의 검사수수료를 62만원을 세운거고 전기료가 매달 1백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어 과부족액 6백만원을 전화요금이 매달 7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어 과부족액 1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149페이지 광산박물관 입장료를 받으며는 문예진흥기금에 수입금액의 10%를 납부하게 됐습니다.
  현재 1백만원 서있는데 우리가 지난주까지 입장료가 2천만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하며는 약 2천2, 3백만원 예상해서 15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부족금액을 50만원 더 세운겁니다.
  다음에 무창포해수욕장 미아급식비가 40만원 감한 것은 무창포해수욕장을 금융기관에다 위탁관리 해가지고 급식비를 전부 금융에서 지급했습니다.
  이 예산을 사용 안했기 때문에 전부 남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지난 추경예산에 관광개발사무소 예산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이영우  그 예산이 서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환경사업소소장 조창식입니다.
  99페이지에 전기안전검사대행 수수료가 11월 12월분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서 90만원 올렸습니다.
  또 분뇨처리시설 전기요금이 1,464만7천원인데 이것은 전기요금인상 및 증설분뇨처리시설공사 완공에 따른 수용이전 전기요금으로써 기존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655만8천원이고 오수처리장은 해수욕장의 관광개발사업소에서 비처리가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저희가 인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2개월분이 아직 계상이 안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분뇨처리장 전기요금이 별도 725만2천원인데 이것은 기본요금하고 전력요금 합쳐서 725만2천으로써 총 1,469만7천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소각로 설치 1천5백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소각로를 실질적으로 처리를 한다며는 총 1억정도가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천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소각로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재해복구비로 옹벽 및 담장복구 1,770만원하고 분뇨 및 오니이송펌프교체복구 1,250만원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2건하고 재해복구비 1건해서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사실은 저도 여기에 온지 며칠 안됐습니다마는 양이 많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구상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효용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해 볼 때 지금 시설로서는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예.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지금 현재 옹벽부분하고 담장설치인데 담장은 투시용으로 우리가 설치를 할려고 하고 옹벽은 기존 사업소내에 밑면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라고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먼저 말씀하신 사항이 전기요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분뇨처리장증설공사를 21억원에 상당한 금액을 3차계획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 실시에 따른 전기요금은 이번에 준공이 11월10일자인데 여기에 따른 시험가동이라든가 앞으로 그 부분이 증설됐고 또 한가지는 오수처리장이 작년도에 여기에 들어있지 않았었는데 금년도에 이쪽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가 됐고 또 한가지는 95년도 5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전기요금은 1㎾당 3,250원에서 3,810원으로 인상됨으로 해서 작년도 예산보다 증된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뇨처리장 증감이 전기요금 상승인데 당초예산에 그것을 계상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그것은 당초 예산요구자가 판단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은 1천5백만원을 가지고 소각로 시설을 예산요구한 내용도 제가 판단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1천5백만원을 예산요구를 해서 실질상 그 돈으로 기계설비를 하려며는 장기가 투입돼야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업무미숙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1억정도를 가져야만이 설치가 가능한데 1천5백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감을 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환경사업소 있는 자리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소형소각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때는 소형소각로는 협작물 자체가 전부 젖어서 나오는 상태이고 사실상 여자들한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형소각로로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태울려며는 그런 시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조창식  96년도에는 반영하지 않고 그 동안 처리를 기존 쓰레기장에다 매립했고 앞으로도 나오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양을 론롤박스 정도로 해서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입니다.
  125페이지와 126페이지에 표기된 도시개발사업소운영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금번 제3회 추경에서 증감된 내용은 201 일반운영비중 02 공공요금 및 세수는 보령종합경기장 전기료 및 상하수도요금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6페이지 예산과목 404시설비는 당초 머드팩분쇄시설을 설치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대천시 남곡동에 명성세라믹이라는 도자기 원료생산공장이 설치되어 우리가 생산코자 하는 제품과 유사한 분말생산 공정으로 동시설을 이용하여 위탁생산이 가능하므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설비 4천만원을 삭감편성 예산을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255페이지 동대지구구획정리투자액이 세입내역중 111-02매각수입과목은 잔여체비지1필지매각수입 5천4백만원과 211-01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잉여금을 당초 7억1천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작년도 결산결과 6억4천2백만원으로 6천8백만원 감소되었기에 금액수령에서 조정하는 사항이며 251-01잡수입과 목은 환지청산등 입출금에 의한 예금이자수입 2백만원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세출201 일반운영비01일반수용비는 동대지구토지 감정수수료 미지급분에 대한 감정수수료 130만원을 한국감정원에 지급하여야 할 예산이며 404시설비는 동대지구지장전주이설공사에 따른 위탁시설 공사비 2천6백만원을 한전에 납부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소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92년 12월에 이행이 된 사항인데 일반 전주이설공사는 한전에 위탁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도로에 묻혀있던 것은 한전부담으로 이설하고 그 외 지역에 있는 것은 구획정리라든지 단지개발 모든 사업은 저희 부담으로 이주하고 공사비 청구가 오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이 없으니까 우선 하고 96년도에 이설전주신청을 해서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여태까지 해결을 못하고 넘어왔어요.
  제가 사업소장 한지도 얼마 안됩니다마는 와서 보니 이 사항은 어차피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할 사항이고 계속 독촉이 오고 있어 혼나더라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이건 반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기시행된 거기 때문에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제가 알기로는 그때 도로위에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여기 명시돼 있는 것을 보면 한전에서 나온 것 중에 그 당시 153주였었는데 한전에서 부담한 것이 127주 저희한테 부담시킨 것이 26주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지금까지 3년이 됐기 때문에 물어야 할 수 밖에 없는 점으로 결론이 났고 그래서 계속 청구가 들어왔으며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아닙니다.
  그때 한건데 보령지구는 안한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지금도 구획정리는 특별회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저희들이 금년도에 삭감시킬려고 하는 이유는 먼저도 센타에 관한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라고 하던 것은 금년도에 보사부에서 규격허가가 날 것으로 생각하고 다량생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시설비를 세웠으나 제품허가가 연말까지는 날 것으로 알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허가가 나지 않아 금년도 여름 해수욕장때 아까 말씀드린 공장이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그 중간부분에 우리 시설하고 맞춰 보느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또 화장품 원료까지 가능한 것인가 하는 시험을 해서 금년 여름에 해수욕장 할 때 무료로 그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켜 가지고 생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우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는 원활하고 좋습니다마는 우선은 기계를 설치하려면 상당한 시설비도 들어가고 공장을 하나 운영할려며는 운영비 유지관리부담이라는 것은 사실상 년간 4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보강도 안되고 판로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판로가 많다든지 하며는 우리 것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현 상태에서는 위탁하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부터 어디 부지를 잡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들어가야지. 시설비 들어가야지 하는 것 보다는 본격적으로 위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제가 요청한 겁니다.
  원료는 저희들이 바다에서 채취하는 거고 저희들이 운반해서 갖다주며는 큰 쇠드럼이 있는데 특수 돌을 집어넣어 가지고 믹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원료 같은 것은 상관없고 단지 분쇄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325㎖는 마이크로분쇄기능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원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해서 열심히 연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산림과장 신익현입니다.
  산림청 임업연구원에서 정부시책 홍보에 따른 산림과장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는 관계로 어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일정을 변경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113페이지 산림업무 소관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을 2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주로 전액 국비나 또는 도비증액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11월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가 수렵기간입니다.
  충남도에서 수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수렵에 따른 운영과 또 천연임어용 사업이 40점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에 따른 국비 또는 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를 보시면 수렵장려에 따른 수렵 근지표시판 1백만원이 도비로 세워졌고 114쪽 보면 내내 수렵안내관이라든가 조수보호원 채용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칡뿌리채취기라고 해서 국비가 25만원 내려왔습니다.
  115페이지 보시면 장기수비료대가 올라가지고 국비 7만5천원이 더 증액됐고 환경조림하는게 ㏊당 사업단비계상상 사사오입으로 1천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천연림 보육사업이 늘어나서 인건비, 재료비, 자재대, 부대비가 주로 국비이고 도비가 늘어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그 동안에는 약재보다 칡뿌리 머리에 약을 투입해서 죽였는데 이번에 채취기는 처음 나온 것으로 사실 저도 어떻게 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저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오석채취장이 있어 가지고 어디라고 지칭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엄정 처리를 하겠지만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전반적으로 기 허가된 구역을 재점검을 해서 채석을 않는 구역에 대해서는 시비로 복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먼저 주교리 관계는 저도 잘 몰라서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고 송학국민학교 뒷산은 4년전부터 잡석하고 야석을 채취하던 관계로 현재 허가기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기간이 끝나는 대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수난수렵장을 운영하는데 도에서 공문서라든가 또는 각 시군 전국적으로 오는 문서를 받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