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윤헌구  총무과장 윤헌구입니다.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이념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의 제목이 월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로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항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소속 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번 국내여비 규정중 별표2에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제2호 3급 상당의 경우입니다.
  숙박료가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식비가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제3호는 4호급 상당인데 현행 숙박료 16,200원이 18,000원으로 식비가 10,500원이 18,000원으로 제4호는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숙박료가 13,500원이 14,500원으로 식비가 10,000원이 15,0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시장의 권한중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사무를 읍.면.동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합니다.
  나항,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권한으로 하되 읍.면.동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장은 주민등록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발급하지 못하고 읍.면.동장이 하던 것을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시장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총무과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령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시 지급되는 여비를 현실과 부합되게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에 있어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등 관계규정과 저촉됨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사무 일부중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또한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읍.면.동만이 발급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온라인시스템 설치로 시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헌구  예.

○총무과장 윤헌구  한위원님이 옛날 공직에 계실 때는 출장가는 지역이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누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고 내무부에서부터 이런 준칙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 봉급이 6급은 얼마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무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기관 공무원도 통일된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써는 신축성을 기할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세무과장 송양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도세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보령시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과징수 사항의 위임중 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현금 취급금지로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서 지방세 즉 시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세무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동지역은 1,500원, 읍.면지역은 800원인 것을 동지역에는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세시가표준액 즉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토지등급에 대한 표준액을 시가표준에 공시지가로 앞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승용차,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3륜이하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1대당 연세액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번에 보시며는 현금 취급하는 범위는 뒤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수납기관이 없는 도서라든가 오지지역 즉 소재지에서 5㎞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가서 현금을 수납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되었고 도의 조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웅천읍에 대해서는 평리, 수부, 관당, 독산, 소황, 황교, 죽정, 주교면은 송학과 고정 오천면은 효자도, 삽시도, 녹도, 외연도 주산면은 유곡과 증산 미산면은 은현과 옥현, 도흥부락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세무과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관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세와 관련된 현행 조례를 시의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 세무행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예.

○세무과장 송양훈  지금은 자동차세가 전기분하고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6월말 현재 납기하고 12월말에 납기해서 이 총금액에서 2분의 1로 나눈 것을 가지고 내일 모레 나가고 12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나가서 1년에 두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승용자동차가 그동안에는 분기별로 내다가 연납하다가 또 1년에 2번씩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이하 초과분이 작년도까지는 310원이 410원이었었고 370원짜리가 6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다는 여론으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해서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과거의 세액표는 영업용이나 비영업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3000㏄이하 짜리가 410원 3000㏄초과짜리가 630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아닙니다.
  그것은 그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올린 것과 같이 1년에 두 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일시불로 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해 드립니다.

○총무과장 윤헌구  총무과장 윤헌구입니다.
  먼저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이념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조례 제3조의 제목이 월액여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월액여비를 상시 출장공무원의 여비로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나항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소속 장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번 국내여비 규정중 별표2에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 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인상된 금액은 제2호 3급 상당의 경우입니다.
  숙박료가 20,700원에서 37,500원으로 식비가 11,000원에서 25,000원으로 제3호는 4호급 상당인데 현행 숙박료 16,200원이 18,000원으로 식비가 10,500원이 18,000원으로 제4호는 6급 이하가 되겠습니다.
  숙박료가 13,500원이 14,500원으로 식비가 10,000원이 15,000원으로 인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원편의 확대시책의 일환으로 시장의 권한중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사무를 읍.면.동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항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주민등록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합니다.
  나항, 법 제1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권한으로 하되 읍.면.동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시장은 주민등록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발급하지 못하고 읍.면.동장이 하던 것을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시장도 발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전문위원 김무영입니다.
  보령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총무과장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보령시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시 지급되는 여비를 현실과 부합되게 조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국내 및 국외여비 지급에 있어 국내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 규정등 관계규정과 저촉됨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주민등록사무 일부중 주민등록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권한 위임하고 또한 민원편의 확대 시책의 일환으로 읍.면.동만이 발급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온라인시스템 설치로 시 민원실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법등 관계 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윤헌구  예.

○총무과장 윤헌구  한위원님이 옛날 공직에 계실 때는 출장가는 지역이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누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지고 내무부에서부터 이런 준칙이 내려오는 것은 우리 봉급이 6급은 얼마해서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무공무원 뿐 아니라 다른 기관 공무원도 통일된 금액일 겁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써는 신축성을 기할 수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세무과장 송양훈입니다.
  세무과 소관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도세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보령시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일부 사항을 신설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부과징수 사항의 위임중 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무원의 현금 취급금지로 지방세 체납액이 누증됨에 따라서 지방세 즉 시세의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는 세무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수납할 수 있도록 정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동지역은 1,500원, 읍.면지역은 800원인 것을 동지역에는 1,800원 읍.면지역은 1,000원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과세시가표준액 즉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토지등급에 대한 표준액을 시가표준에 공시지가로 앞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부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승용차, 승용자동차, 기타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특수3륜이하 소형자동차에 대하여는 1대당 연세액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번에 보시며는 현금 취급하는 범위는 뒤에 별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행령 제7조제2항에서 수납기관이 없는 도서라든가 오지지역 즉 소재지에서 5㎞이상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가서 현금을 수납하도록 도에서 지침이 되었고 도의 조례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웅천읍에 대해서는 평리, 수부, 관당, 독산, 소황, 황교, 죽정, 주교면은 송학과 고정 오천면은 효자도, 삽시도, 녹도, 외연도 주산면은 유곡과 증산 미산면은 은현과 옥현, 도흥부락이 되겠습니다.
  뒤에 있는 개정조례안과 신, 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보령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세무과장께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과 관계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지방세와 관련된 현행 조례를 시의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고 세무행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령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가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예.

○세무과장 송양훈  지금은 자동차세가 전기분하고 후반기에 있기 때문에 6월말 현재 납기하고 12월말에 납기해서 이 총금액에서 2분의 1로 나눈 것을 가지고 내일 모레 나가고 12월에 나머지 2분의 1이 나가서 1년에 두 번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승용자동차가 그동안에는 분기별로 내다가 연납하다가 또 1년에 2번씩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00㏄이하 초과분이 작년도까지는 310원이 410원이었었고 370원짜리가 63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다는 여론으로 인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조금 하향해서 다시 조정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과거의 세액표는 영업용이나 비영업용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3000㏄이하 짜리가 410원 3000㏄초과짜리가 630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아닙니다.
  그것은 그전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세무과장 송양훈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올린 것과 같이 1년에 두 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일시불로 할 경우에는 10%를 감액해 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무영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개요로 예산 총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표에 의해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4억원으로써 자동차세로 구성 돼 있으며 세외수입은 29억8,600만원으로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으로 나누어지는데 경상적수입은 8억9,800만원 내용은 사용료, 사업장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임시적수입은 20억8,700만원으로 이월분과 잡수입으로 구성돼 있고 지방교부세는 11억6,300만원에서 보통 교부세는 3억7,000만원이 감이 되고 특별교부세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확정 내시가 변경되므로서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보조금은 29억1,100만원으로서 국비 16억1,900만원 도비가 12억9,200만원입니다.
  지방채로서는 4억4,2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용되는 겁니다.
  세출도 표에 의해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물건비로써 10억8,300만원으로 내용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전비는 4억8,700만원으로 보상금, 출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등으로 돼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42억4,600만원으로써 시설비 등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으로 되어 있고 융자 및 출자금은 건강센타 출자금 6억원으로써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재원은 95년도 재해복구 차입금 원금으로서 12억원을 국비에서 부담해 주는 겁니다.
  내부거래로서는 타액의 전출금이 1억9,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있어 예비비 5억7,700만원을 감시키고 반환금은 3억7,500만원이 늘어나서 총 2억2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보령화력지역지원사업만 해당되는데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액에는 우리 총무위원회 하고는 관계 없는데 그냥 참고하시도록 기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인 시책추진 활동비는 당초예산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계상돼야 하나 사정에 의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기타 경상적경비는 필요한 소요분만을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당직 자동경보기시설유지비를 계상함에 있어 당초 예산에서는 개소당 70만원 추경에는 15만원등으로 편성하는 등 산출기초 금액에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 총무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경상예산중 삭감된 부분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호 조정분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도비 보조금중 ‘96건강국토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1억5천만원 도비 7천5백 시비 7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도비가 3,200만원으로 변경되면서 감액되는 4,3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었으나 재정형편상 시비는 부담할 수가 없고 해서 도비만 감액조정 하므로써 사업시행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과 도의 시범마을지원사업비 10억4,200만원은 목을 변경하여 민간자본이전 후 이전계상으로 이전하는 것이고 신규사업인 농어촌생활환경개선숙원 사업도 민간자본이전 계상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에 계상된 국고보조금 경상비 수당,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등은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쾌속정이기 때문에 해당 소관 부서로 이전하는 겁니다.
  회계과 소관 재산관리사업 업무는 자체 목간 상호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여름시청 운영을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된 관광개발사업소 예산을 주관과로 이전하는 것이고 지방문화원 활동지원비와 당초 예산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문화체육부에서 등급별로 분류하면서 보령시를 3등급으로 책정하여 그 기준에 의해서 감액조치 하는 것입니다.
  유도회관신축사업비는 1억6천만원은 ‘95년도의 사업비로써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책정 당시 설계비를 계상했어야 하나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반영시킨 겁니다.
  청소년 간이야영장은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 11,047평에 90년도 10월20일에 5년간 무상 임대를 하고 여기에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 2,400평과 옹벽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차 계약을 할 때부터는 산림청 특별회계에 적자보전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도 유상임대로 전화함에 따라서 매년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만약 계약을 해제할 때는 원상복구 등 어려운 난제가 남아 있어 향후 동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영림서에서는 매입을 요구하고 있고 예정가격은 약 2억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은 총 사업비가 35억으로서 양여금이 1억6,800만원 도비가 3억9,300만원 시비가 9억4,000만원으로 94년도 시청청사부지내에 사정에 의하여 동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석탄박물관 옆에 장소를 확보 설계는 하였으나 시설비 일부가 부족돼서 계상하는 겁니다.
  상기 사항을 참고하시어 문제점으로 적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후 개선 촉구키로 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심이 가할 줄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앞장이 총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의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에 입장료가 천만원 계상이 됐는데 보령종합경기장 입장료수입이 6월25일 시행하는 프로축구 사항이고 사업장수입에서 사업장생산 수입으로 진흙화장품 판매수입이 3억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에서 산림전용 부담금징수 수수료가 2,826,000원 항결핵제보급 수수료로 46만원 이자수입에서는 일반회계 이자수입 5억5,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9억5,700만원 국고보조사용 잔액이 2억3,200만원 시도비의 사용하고 남은 돈을 반납해야 할 돈이 1억4,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일부 잡수입에서 공사지체상금에 따른 위약금이 2억2천만원 그리고 기타 잡수입에서 사업비 과다지급금 회수와 대천프라자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비사업자부담금 1억5천만원 석탄산업전시관시설자금이 통상사업부에서 넘어오는 금액이 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당초에 저희가 이것은 5억5,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산하는 과정에 이것이 과하게 잡혀졌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정액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증액해서 잡은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실은 통계계가 당초에 있었는데 내무과로 갔기 때문에 그 기구개편 조정에 따른 것을 삭감해서 관서당운영비가 인원에 따라서 비례를 했기 때문에 줄었고 뒤에 일반수용비는 관서당경비가 아닌 특수수용비로써 시민이 앞으로 하반기에 대토론회개최유인물을 유인하기 위해서 250만원을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출연금 확보인데 당초 예산액이 7,200만원이 저희가 상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현재는 좀 뭐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인근에 공주시가 8천만원 서산시가 8,100만원 서천군이 5처만원입니다.
  기왕에 계상이 돼서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는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계상을 해서 상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이 사항은 기왕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총액이 지난 95년도에는 1억3,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이 1,600만원 당초에 읍.면분만 확보를 했고 1억3,200만원을 실행 예산으로 받았습니다마는 계상이 되지 않아서 이것을 나누어서 이번에 요구를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사항을 지금 계상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는 활동비 시분도 작년보다 4천만원이 적게 확보 요구한 관계로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당초 예산에 대비할 수 있는 표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당초 예산은 시책업무추진비는 계상이 안되고 이번에 계상이 된 겁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이 없이 특별하게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는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손님을 접대하는 판공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산편성 기준액에 의해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읍.면.동별로 동장이 수행할 수 있는 경비 내지는 면장이 수행할 수 있는 경비를 나누어서 있는 기준액만을 확보를 했고 지금 현재 당초에 계상됐던 것은 전체가 얼마였었느냐 하면 군청을 기준액으로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3,800만원 특수활동비 1억1,5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 확보한 것은 본청에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확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이 업무추진비가 3,300만원 특수활동비가 1억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것은 하나도 활동비를 기준액을 확보하지 못했고 읍.면.동분만 2,100만원을 확보했던 상태였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본 시링에 급여성을 빼 놓고는 하나도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예를 들어서 직급분 직책분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별도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면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활동비조로 받은 시링 거기에 대해서는 읍.면.동분만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고 시, 군청 추진에 의한 일반활동비는 하나도 확보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업무추진비쪽으로는 본 예산에 계상이 사실상 안됐던 것입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그렇고 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의회사무처만 확보를 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이것을 당초에는 건강종합센타를 신축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제3섹타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할 입장이 돼서 부득이 이 돈이 도비가 3억원 시비가 3억원 확보돼서 시상금으로 3억원을 얻어와서 확보된 사항입니다마는 이 돈을 제3섹타 방식으로 출자하기 위해서 그 출자금으로 시설비로 목을 정정해서 신축되는 건강종합센타의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기부채납되는 년도가 끝나는때에 원금을 회수할려고 출자금으로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지금 추진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예,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대강 1만원에 5천원으로 계상해서 한 것입니다.
  가격이 머드의 팩하고 물비누 두가지만 계상을 했는데 그 가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지난번 간담회때도 말씀주셔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잠정가격은 팩은 당초에 말씀드렸던 6천원에서 1만원 보다 클랜져가 3천원에서 5천원 샴푸가 2천5백에서 5천원 비누가 7백원에서 1천2백원으로 예상돼서 앞으로 이 사업이 우리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2억2천만원 정도는 세수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격의 소비자의 기호점이 어딘가 그것은 사실은 산출하기가 어려움이 많고 태평양과 협의를 해 보아도 자기들도 그것을 어느 선으로 잘 되겠느냐 하는 확신을 찾지 못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최위원님 의견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이 돈 3억은 우리 보령시로 쓰도록 보조를 받아서 준거기 때문에 보령시 돈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업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희가 걱정하는게 염려하시는 분야도 되긴 됩니다마는 저희는 이왕이면 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 생각에는 이 건강센타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사우나, 해수욕찜질방, 목욕탕, 해수풀장 이런 건강센타 부분을 그 시설 투자하는 면적을 기존 50%이상을 숙박 면적으로는 제한할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민간부분을 침해했다 소리를 가급적 안 듣기 위해서 위에 숙박하고 밑에 와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참여할라고 하는 분들은 숙박시설을 대형으로 하는 것이 이윤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희망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의 정책판단으로서는 좀 전 그런데 사실 공인회계사의 자문도 받아 봤고 또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문을 받아봤는데 저희는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며는 투자비 우리는 12억원 땅값대고 그리고 건축비 6억원은 출자해서 대주고 그렇게 하고서 변호사 하고 얘기를 해 보았더니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받아야 될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10년동안 사용했을 경우에는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벌써 그 건물은 시대에 뒤떨어진 노후건물만 시에서 안고 있는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일정 금액을 분기별로라든지 반기별로 받는 것이 시에 손해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야 그리고 이 6억원을 출자 해 가지고 이 이자를 은행금리로 매달 분기별로 우리한테 납부를 해 주고 기부채납 상환이 끝나는 연도에 우리한테 다시 해 주는 걸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충청남도지사한테 정책자문을 구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경마장 문제가 거론이 돼서 경마장은 사실 마권세가 도세인 관계로 해서 도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 시설을 하면서 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사항까지 겸해서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서 어제 결재가 나서 서류가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저희도 최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인데 지금 사업에 참여할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이외로 거대하게 높여서 우리한테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그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사업투자의 기준이 대천에서는 유명호텔로 만들 계획을 구상하고 묻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참여의 규모는 저희가 유동성을 두었고 그 사업참여자의 의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리를 두어 가지고 그 사항까지도 정책자문을 받을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이 사항은 95년도에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기왕에 시설을 하고서 도비와 국비를 정산하기 위해서 반환금으로 쓰고 남은 돈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이것도 4,700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도비를 받아 가지고 반환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텐데 저희가 95년도에 여러 군데에 경로당 신축을 했습니다.
  해서 전체를 받아 보니까 이제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다 보니까 시비 부담 9,400만원을 못했어요.
  우리는 다 정산을 한 것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보고를 했어요.
  하니까 시비부담 9,400만원도 않고 일은 목적달성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왜 9,400만원을 다 해야지 하나도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러면 9,400만원의 2분의 1 4,700만원만 반환을 하고 반환지시가 돼서 사실은 도비를 우리가 갖다쓰고 나머지 남는 부분에 대해서 9,400만원을 반납해야 되는데 4,700만원만 반납한 겁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이것은 95년도에 재해복구를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내무부에서 기채해서 썼던 사업을 우리 시비가 약하니까 95년도 재해복구 일부를 위한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한위원님이 전체의 시정을 살펴 주시고 이런 부분까지 챙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로서는 오.폐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사업비가 1억6천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학교로서는 기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개설과 병행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난 일요일날 부시장님께서 교장선생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우리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이런 것까지,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학교를 빨리 좋은 학교로 만드는 것도 지역개발의 하나의 차원에서 볼 때는 사실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인재양성이 가장 중요한게 아니겠느냐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입장이 돼야 되는데 그쪽에서 볼 때는 시쪽에서 너무나 비협조적이고 적극적이 아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면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이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 주고 해야 할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어느 정도의 선이 전체를 우리가 다 부담할 수는 없고 일부는 학교에서 일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타결점을 찾아야 되겠다 지금 현재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어서 원만한 해결이 앞으로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김동일  한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음 예산에 계상하면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  저희 소관은 처음 세운 겁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  대천해수욕장 방송실에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  무창포는 연중 운영을 않고 대천해수욕장만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  예.

○공보담당관 이흥수  1,400만원하고 여름해수욕장 기간 동안에는 일용인부를 몇사람 더 두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  현포동사무소 2층입니다.
  해수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하다가 저희한테 이관 시켰습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  예.

○공보담당관 이흥수  여름철 51일간만 줍니다.

○공보담당관 이흥수  저희가 85명인데 20명분만 일단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업무추진비에 넣어야 된다고 예산부서에서 해서 여기서 감했는데 업무추진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산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도요원 홍보요원 도의 보상은 저희 홍보요원들이 도로 출장갈 때 여비등으로 쓸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본 예산에 없는 사항입니다.
  표기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시책 보도홍보수수료도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러는데 사실은 과목 예산편성지침에 목 해소를 보면 보상금 지출이야 타당할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도 여기서 감만 돼 있고 저쪽에 안 서 있기 때문에 재원이 여유있으시면 이것을 좀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윤헌구  당초예산이 국외여비가 1억1,400만원인데 다 써졌어요.
  그래서 7,500만원이 앞으로 더 소요되는데 예산부서에서 2천만원만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앞으로 6월 이후 건은 우리 보령시만 못가게 될 형편에 있습니다.
  이것은 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윤헌구  본 예산에 세워주신 것은 기관운영비만 세워주셨고 도내 시장, 군수중에서 우리 시장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일절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때 여운을 주신 것이 추경때 세워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총무과장 윤헌구  없었지요.
  그러니까 기관운영비 가지고 쓴 셈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