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 황영길입니다.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서관건립에 따라서 도서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도서관의 시설사용료를 정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입관료는 무료로 하였으며 자료복사비를 시비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5조에서는 도서관자료를 망실등의 책임을 정하였습니다.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는 기증도서 및 위탁도서관리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도서관에 기증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 후에 열람토록 하였으며 위탁도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받아 도서관소장 도서와 동일 취급토록 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 형편에 의하여 반환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10조제2항에 조직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제안이유는 도서관건립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를 제정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시설경영사업소장 공무원 및 일반인으로써 시장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10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써 연임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위원회의 기능은 도서관의 운영 발전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등이며 제6조에는 회의소집 및 의결의 사항을 정하였고 제9조에는 의원수당및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종합경기장이 개장되어 경기장의 관리운영을 91년 1월5일 제정한 기존조례에 의하여 하고 있으나 경기장사용료징수등에 관한 내용이 체육관에만 적합하도록 되어 있는등 내용이 미흡하고 일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를 개정하여 종합경기장을 포함한 체육시설 전체에 대한 관리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제2조에 보령시체육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용어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종합경기장, 게이트볼장등의 용어정의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의 신청절차를 구체화하고 신청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는 체육시설에서 관람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관람권 발행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의 2에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선수로써 훈련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용률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필요시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 감면할 수 있도록 된 조항에 의하던 것을 구체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1부터 7일입니다.
  보령종합경기장의 사용료등이 현실에 맞도록 체육관과 구별하여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요금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체육시설개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경영사업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장섭  전문위원 김장섭입니다.
  보령시공공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안이유 제2항 주요골자는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3항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19조 및 제21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설치의 필요성은 지역주민의 독서활동을 증진하고 사회 각 분야의 지식 정보의 지원과 유통으로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공공도서관설치기준에 적합성 여부는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자료의 기준은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 인구에 한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으며 현 시설규모는 인구 5만이상 10만미만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참고로 시의 6개동 원동부터 현포동까지 인구가 95년도 12월31일까지 55,281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는 보령시공공도서관의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제출된 안건으로 공공도서관의 설립 운영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정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육성 시책에 따라 사업비 5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95년 5월에 준공한 바 있어 도서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1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및도서진흥법 제24조제2항에 의거 보령시 공공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민이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운영 목적과 상위법 및 관계조례안과 부합하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8페이지 보령시체육시설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시설경영사업소 관리과장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9페이지 검토결과 및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령시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면서 대두되는 일부 불합리한 사항과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에 대하여 현실에 맞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되오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일반인이 3,000원 학생, 청소년이 2,000원입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이것은 연습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보령시가 여태까지 시에서 관장하는 도서관이 없었다 하는 것은 애석하게 생각한 바 있었습니다.
  금번에 어렵게 현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위에 2개의 층을 올려서 우선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을 위원님들이 예산을 그때 승인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도서관운영은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마는 국내에 있는 타 도서관을 최대한 견학하고 비교 검토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상에 기여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아까 시설사용료의 경우는 입관료가 현재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충남 도내의 모든 도서관의 입관료는 서울같은 경우 500원 내지 1,000원 정도의 입관료를 받고 있는 데가, 한, 두군데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무료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마는 이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입관료는 충남도 모든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무료로 하였으며 다른 시설사용료 중에서 복사비는 실비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복사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저희 시설경영사업소내에 관리과는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시설물 관리의 책임으로써 해수욕장 욕장운영과의 경우에는 경영사업이라 할 수 있겠지마는 도서관은 공공시설물 운영으로서 경영의 측면은 어느정도 제외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향후 이 측면은 다시 검토해서 도서관운영을 도서관장이 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이었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알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전용료라 하면 경기장 전체를 일정 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이 전용료가 되고 이용료는 개인연습 체력단련등을 목적으로 하는 연습이용 사용자를 이용료라고 용어정의에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별표9에 있는 입장료는 관람하는 주최가 입장료를 정해서 받는 것이 아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체육관에 들어온다거나 경기장에 들어올 때 입장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받는 입장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전용료에다 거기서 입장권을 발행할 때는 발행한 입장권 총액의 20%가 현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세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기존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지난번에 사용하고 이용의 구분을 모호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모두 이용으로 연습사용하는 것을 이용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전용사용은 여기에서 사용이란 용어를 썼고 이용이라는 말은 연습사용을 모두 이용이라는 용어로 통일을 했습니다.
  용어의 정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죄송합니다만 프로축구 유치는 저희 시에 사회진흥과에서 유치했고 저희는 경기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설물관리와 지원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향후에는 저희 운동장을 가급적이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 많이 유치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설경영사업소관리과장 황용길  아닙니다.
  시설경영사업소가 생긴지가 얼마 안되었고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 유치였었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상현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96년도 3월4일자로 보령시수도과와 상수도관리사업소를 통합해서 상수도관리사업소로 조직 개편함에 따라서 기존에 관리자가 건설도시국장이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지방상수도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해서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며는 법 제4조제2항에 보며는 수도사업관리자를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하던 것을 부시장으로 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마지막 장의 타 시의 관리자지정 현황을 말씀드리면 거기에는 아까 보니까 복사가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합 4개 시, 군 중에서 비단 우리 보령시만상수도관리사업소로 통합해 가지고 이번에 법이 제정되고 공주, 아산, 서산 타 시에서는 그냥 수도과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법의 개정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 상수도관리사업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장섭  보령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공기업법 제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조례안은 보령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수도사업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도과를 폐지하고 상수도사업소로 개편함에 따라 관리자를 부시장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요구한 대로 심의 의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태호  전문위원 백태호입니다.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2,374억5,6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172억4,000만원보다 202억1,6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결과 문제점 및 검토의견입니다.
  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은 시비를 우선 부담하여 필요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5개사업 15억7,400만원에 대한 가용재원 부족으로 부담치 못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사업비 조정 및 추가내시에 따른 예산과 기타 시정운영에 필수불가한 기본적경비 및 주민숙원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하였고 업무조정에 따른 세출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채발생사업으로는 기 지방채발행 승인된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 중 4억4,200만원을 기채하여 양여금 50%를 합하여 양여금사업으로 8억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특별회계의 기 승인분 77억6,800만원을 차입하여 보령댐상수도정수장 건립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한 국도36호 우회도로개설사업을 촉진하여 조기에 완료코자 대천고등학교 진입도로개설사업비의 시비부담분을 97년도 채무부담으로 하고 국도36호 우회도로 개설사업비를 대체해서 집행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시비미부담보조사업은 이후 있을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대책이 요구되며 기타 예산은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사회과장 이중환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먼저 110페이지 하단에 위생관리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474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관내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429만원입니다.
  이는 명예식품감시원이 민간단체로 되어 있는 11명이 있습니다.
  이들이 연간 25일 단위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하루에 3만원씩 13일분만 보상하는 걸로 429만원이 되어 있고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수퍼라든가 가서 식품을 수거해서 중량미달이라든가 아니면 불량품인가 변하지는 않았나 그런 것을 검사하는데 그것을 무료로 가지고 오는게 아니라 보상해서 가져오는 것이 45만원이 되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만원 요구됐고 그 밑에 국고보조경상사업 보상금은 장애인자녀가 관내 58명이 있는데 1,710만천원이 소요되는데 기왕에 948만원이 예산에 계상됐기 때문에 부족분 762만1천원을 국도비를 내서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는 명천사회복지관을 94년도에 주택공사에서 신축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개관을 못했습니다.
  현재 운영자를 모집중에 있는데 복지관 장비를 구입하자면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을 해서 1,000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밑에 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보상금인데 특별생계보호대상자 234명에 대해서 2억909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그 밑에 민잔자본이전에 있어서 7,500만원이 기왕에 섰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고서 연간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부부장애생계보조수당은 69명인데 월 30,000원씩 해서 연간 36만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1,200만원이 기존 예산에 서 있고 1,278만원 부족분을 예산 계상한 바 있습니다.
  122페이지 자체사업으로써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비보조로써 보훈단체지원 800만원 추가소요액은 4개단체에 대해서 연간 600만원씩 줄 돈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400만원씩 밖에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추가 소요액 800만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움집.토굴거주자주택마련지원은 유인물에는 1세대에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내에 아직까지도 움집이나 토굴에서 거주자가 있는가는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2세대정도 1세대에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근거는 조립식주택으로써 10평이면 평당 70만원 소요되는데 700만원 중에서 70% 49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상단은 아까 사회복지관장비 구입비 1,000만원에 예산과목이 잘못됐기 때문에 아까 거기다 옮기고서 이것은 1,000만원 감하는 것이고 그 밑에 127페이지 월세거주장애인주거주비도 목을 잘못세웠기 때문에 위의 것은 보상금을 감해서 시.도비보조사업보상금으로 목을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94년도 신축이 되었는데 지금은 공고중입니다.
  운영자를 그 방법이 시에서 지정하는 것이 있고 위탁운영 방법이 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위탁운영키로 결정해서 6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공고를 했습니다.
  위탁할 방법이 있으면 신청하도록 했는데 현재는 위탁자를 모집중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장비는 컴퓨터도 있어야 되겠고 사무실에 의자라든가 탁자등 주로 집기류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사무실장비는 구입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타 시.군에도 운영을 하고 이는데 기본장비는 지원을 해 주었고 국비가 내시돼서....

○사회과장 이중환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2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기본장비를 해 줄려고 합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작년까지는 단체당 4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본예산이 편성된 후에 200만원을 추가지원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작년도에는 운영을 못했고 금년도부터 활성화해서 앞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저희 시만 하는게 아니고 식품위생법상 규정이 있어서 도내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요원은 11명이 지정돼 있고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서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11명 위촉을 받았습니다.
  요식업지부에서 4명, 소비자연맹이  7명 해서 11명입니다.
  이들도 자격기준이 있는데 전문대학교 이상 나왔다든가 소비자단체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저희 관내에도 행여환자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요.
  주소, 성명이 분명치 않다든가 하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료시키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작년도에 28건이 발생했었고 상반기중에 16건이 발생했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사실은 금년도에 보상금을 지급은 안했는데 활동실적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도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예.

○사회과장 이중환  전에는 주로 공무원이 했었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수거보상은 9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45만원이 기왕에 서 있고 추가로 소요되는 45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아닙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도지사 지시사항입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6월1일부터 15일까지 위탁운영자를 모집해서 그때 모집이 돼면 7월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그것도 없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환자들이 와서 여비도 떨어졌다는 사람도 있고 병원에 가야될 사람은 입원을 시켰고 여비가 필요하다는 사람이 다수입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글쎄요.
  읍.면.동으로 가겠지만 저희 본청으로도 오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신청이 들어온건 아니고 저희가 관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도 움집이나 토굴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 아니겠어요.

○사회과장 이중환  성주는 움집이나 토굴보다는 낳은 토담집이 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주지역에 있는 집보다 더 어려운 집들....

○사회과장 이중환  해 주시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중환  369페이지 세입에 보면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85만1천원이 발생했고 이자및기타 잡수입이 80만3천원이 발생돼서 그에 따른 세출로써 373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을 267만5천원을 계상한 겁니다.
  작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자수입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은 3,423만8천원이 발생됐고 그에 따라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3,423만8천원을 금년도에 융자를 해 줄려고 예산에 요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청소과장 남상능입니다.
  ‘96년도제1회 추경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는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에 대한 인상분인데 저희가 현재 시 본청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1,32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청소업무수행비로써 100만원이 되겠고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소차환경개선부담금은 국고에 불입되는 건데 개당 100만원씩 해서 84만원, 음식물사료화시설공장에 대한 전기요금 20만원씩 7개월 해서 140만원입니다.
  116페이지 쓰레기소형소각로구입이 당초에 3,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서 6,000만원이 현재 계상이 됐는데 거기에 정예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매립장주민이주보상비가 1억9,200만원을 감했는데 그것을 토지매입비로 목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82명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아닙니다.
  82명중에서 읍.면.동에 인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시에는 5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창고라든지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이 차이는 당초 예산할때는 95년도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여기에 인상되는 것은 물론 통상임금에도 인상이 됐지마는 따라서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가계보조금이 작년도는 7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월 8만원씩 1만원 인상됐고 교통보조비가 새로 신설돼서 1인당 5만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또 급량비라고 해서 조식대 아침 새벽에 나와서 일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5만원씩 새로 신설되었고 상여금에 있어서도 체력단련비가 금년도에 100% 인상됐습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따져서 월 46,000원 정도가 인상되었고 또 명절휴가비가 기본급에 연 100% 해서 월로 평균 따지면 약 22,717원이 올랐고 야간근로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각종의 수당이 인상돼서 저희 시에서 근무하는 일용직보다 높은 이유는 이러한 사항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연초에 업무계획보고시 늦어도 5월까지는 시설해서 가동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찰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사료화시설은 예산이 그동안 견학을 다녀온 것에 의하면 2억5천만원 내지 3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 사업을 입찰공고 냈어도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사람만 등록돼 있어서 2차 입찰이 돼 가지고 6월2일 수의계약을 했고 8월까지는 완전히 시설이 끝나고 8월말경이나 9월초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전기요금이 월20만원 정도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아니지요.
  당초는 민간자본적보조로 위탁해서 개인한테 주어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시에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회계부서에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날짜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작년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대두됐는데 사실 음식물사료화 한다는 것은 사료화가 되든지 퇴비가 되든지 하는 문제는 저희는 쓰레기매립장에 가지 않고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 25% 30%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침, 치수의 방지도 되고 저희는 이것을 수거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어떠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과장 남상능  운영면에 대해서는 않고 시설에 필요한 것만 한 것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수거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영농회사에서 용기를 3,000원짜리를 사 가지고 공급을 해 줍니다.
  용기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수거료 받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어떠한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본래 음식물사료화 하기 위해서도 이것을 공개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희망자에 한해서 접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 2개소가 들어왔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전부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신청할 때 제반구비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비해서 2개소가 들어왔는데 저희는 시 조정위원회에서 분류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들어온 것이 하나영농회사와 천광법인이었는데 그것은 이미 산업과에서 축분을 가지고 퇴비하는 문제, 그쪽에다가 이것까지 주어서는 안된다 라고 시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결정해서 하나영농회사로 결정된 것입니다.
  청소과에서 어떤 특정인한테 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사람의 2개소가 들어와 가지고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결심을 받은 후에 했기 때문에 이미 당사자한테 통보했을 때는 이 사업을 한다 라고 해서 그분들이 대지를 구입해서 거기에 대한 농지부담금까지 부담하고 나머지 제반기초시설을 해서 지난번에 현장견학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과 관련 해 가지고 전기료를 말씀드리지마는 이미 기본틀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보낸다라는 통보를 해 주었기 때문에.....

○청소과장 남상능  하나영농회사한테 음식물쓰레기사료화 하기 위해서 결정했는데 시설은 시설하는 업체에서 시설한 것이지 하나영농회사에서 시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시에서 시설을 하고 건물이라든지 또는 시설부분에 대해서 민간인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한말씀 더 드리며는 만일 성공적으로 잘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시설을 별도로 시비라도 들여가지고 이것은 음식물사료화 관계가 해도 되겠구나 인정될 때 예산을 세워주신다며는 내년도 그 사업을 지금 하는 곳과는 다른 곳으로라도 해서 자꾸 이것을 하므로써 쓰레기가 감량되기 때문에 좋은 시책입니다.
  어저께도 도에 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시책이 좋으니까 소신있게 잘해 보라는 환경관리과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소각로가 1대당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증액돼서 4,000만원씩 2대에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밀집지역인 아파트같은 곳에 일반생활쓰레기를 태울 수 있는 소각로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데 동재주공 밀집지역 아파트와 흥화아파트쪽에 할 예정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가 집행해서 수도과에 입금시켜 줍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주민들과 협의해서 6월20일 넘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천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부락에서는 가구당 5,000원씩을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주민들과 협의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내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6월20일 넘어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약속이 돼 있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그 관계도 그때 가서 협의하기로 서로 약속이 돼 있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빨리 내 달라고 오히려 요청을 했더니 그 문제도 그때 가서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읍.면.동 포함해서 82명이고 동지역은 60명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작년도에는 63명이었었는데 세사람을 감원시켰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작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 보다도 쓰레기종량제를 해서 쓰레기가 감량화 되기 때문에 세사람을 감원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안세웠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안나옵니다.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실지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몇시에 나와서 작업을 하느냐 하면 빨리 사람은 3시, 4시에 나와서 3시간 내지 4시간을 작업한 후에 아침식사를 하고 조금 쉬었다가 나와서 다시 청소하고 점심 먹으러 가서 쉬고 오후 2시나 3시경 나와서 한 세시간이나 네시간 정도 하고 5시30분경이나 6시에 퇴근합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시내에 가로수청소라든지 시민들이 버리지 않는다면 한사람도 없어도 돼요.
  그런데 쓰레기 행정이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저희도 관광보령 제2차년도를 맞이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도 뒤돌아서면 또 버리고 하는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정년되면 그 자리를 보충했고 나머지 부분은 늘지 않았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쓰레기감량보다도 제일 많은 곳이 원동, 대관동 14명이고 해수욕장에 10명 대신동도 10명인데 동대지구쪽에 계속 건물 들어서고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하는데 우리한테 인원을 더 달라고 해요.

○청소과장 남상능  흥화아파트인 경우는 주민들이 서로가 이쪽한다 저쪽한다 해 가지고 이달 6월중에 반상회에서 협의를 해서 장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예.

○청소과장 남상능  대체적으로 아파트에서는 분리수거를 해서 별도 재활용품의 수거하는 날짜를 정해서 내 놓고 있는데 실제 일반가정에서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며는 분리수거가 상당히 안돼 있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분담구역을 정해서 동별로 구역별로 수거날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캔류도 분리돼 있는 수거를 저희가 분리해 가지고 제활용창고에 가면 압축기로 압축해 가지고 재생공사로 가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프라스틱류는 재생공사에서 저희한테 협조의뢰가 와 가지고 전량 시에서 수거해 가지고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물론 일부 갔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압축하는 압축기계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재생공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전량 그쪽으로 수거를 해 가는데 사실, 가정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만 된다고 하면 우리 쓰레기매립장 가는 것도 상당량이 줄어드는데....

○청소과장 남상능  아니고 상당량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청소과장 남상능  거기 일부가고 고물상으로 갑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지난번에도 요청을 했는데 전액 삭감시켜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당초 예산이 없습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저희 청소과에서 필요해서 올린 겁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쓰레기매립장주민간담회라든지 환경미화원의 애,경사가 있을때는 3만원씩 여비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책비를 올린 겁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매립장주민이주보상비를 본래 작년도 본 예산에 계상 할 때 보상에 대한 15억정도를 올렸는데 지금 감정가격이 나왔느냐 해서 감정중입니다라고 해서 그것은 만일 감정이 결정되면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면 우리가 보상비만큼은 세워주겠다고 해 가지고 1억9,200만원을 세워줬는데 이미 저희가 시설비에서 일부 7억9,70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보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에다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내내 재원은 똑같은 것이고 목만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보상금으로 세워서 주어야 되는데 과목해설표에 보면 시설비에서도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시설비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가 토지를 또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감시켜 가지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보상이라든지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러한 관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가정복지과장 이무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에 대한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총 액수는 7억6,435만2천원이고 이중에서 감되는 예산이 1억2,451만원이고 목이 변경되거나 새로 사업을 편성됐거나 한 액수가 6억3,984만2천원입니다.
  128페이지 동거부부합동결혼및모자가정생일기념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자가정생일기념품은 아니고 동거부부합동결혼식입니다.
  죄송한데 지난 5월에 합동결혼식을 거행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동안 JC에서 하다가 JC에서 사랑의 심장병 수술해 주리고 사업이 변경돼 못한다고 해서 갑자기 저희가 주관이 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패물이라든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160만원, 다음 감되는 930만원은 관서당경비중에서 공원관리계가 시설경영사업소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되는 인원에 대한 관서당경비입니다.
  129페이지 노령수당이 당초액보다 국비가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정액지원분 3,813만5천원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은 국비가 당초 가내시는 됐었는데 확정 내시에서 감돼서 거기에 따른 전액 감된 것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현재 수용인원이 자꾸 줄기 때문에 운영비가 소형 인원에 비례한 운영비가 지원되므로 감이 됐습니다.
  제일 밑에 노인복지시설목욕탕 신축은 감되는건데 왜 감되느냐 하면 이것은 목욕탕은 있기 때문에 있는 목욕탕으로 사업내용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명을 바꾸기 위해서 감했습니다.
  그대신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세면대, 세탁실, 화장실이 노후돼서 보강할려고 합니다.
  130페이지 95년도미사용경로승차권현금교환분이 신고한 분이 1,489명인데 3,332만3천원에 대해 해당하는 액수를 이번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신고한 분들에게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또 노인교통수당 버스요금인상은 당초에는 440원이었는데 48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모자라는 추가액을 여기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해서 경로승차권 1억1,919만7천원이 작년도 4/4분기 경로승차요금을 저희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경로당신축 6,000만원입니다.
  여기는 대천20통으로 노인들이 대지도 확보해 놨고 자부담금도 확보를 해 놓고 작년부터 요청을 했는데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었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등에서 공동묘지 정비조사 설계비, 공동묘지 정비실시설계비, 공동묘지 정비 1개소, 공동묘지 정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해서 2억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2억원을 확보하고 시부담액을 확보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컴퓨터 200만원, 레이져프리터기 300만원 등 저희가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자꾸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을 해야 사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낡아 있습니다.
  13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동거부부합동결혼식아취 1개 25만원, 드레스세탁비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는 역전에 있는 간이부녀상담소 전화와 전기요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상금에서 동거부부합동결혼식 시비 부담금은 당초에 사회복지기금으로 국비가 37만5천원이었고 거기에 시비가 37만5천원 50%부담해야 하는데 당초에 부담을 못해서 이번에 부담했습니다.
  청소년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135페이지 퇴소아동생활자립지원금은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아동들이 1인당 150만원씩 주어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밑에 아동복지시설운영및소년가장세대보호비로 813만6천원이 계상됐고 대천애육원에 난방시설비가 2,000만원 게상됐습니다.
  보상금중에서 소년가장교복대 중학생의 것이 당초에는 시,도비로 서 있었는데 국비가 왔어요.
  그래서 시,도비분을 감하는 겁니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퇴소아동생활자립지원금도 시,도비 부분을 깍아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지방비분을 깍은 700만원 감하는 것이고 그것을 감해서 소년가장제례비를 지원해 주어서 부모 제사 지낼 때 쓸 수 있도록 제례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드릴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임대료는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념품대라든가 결혼식을 해 주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 꽃이라든가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드레스는 남의 것을 빌려다 했기 때문에 세탁을 해서 주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것은 결혼식비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기금에서 37만5천원을 보내 주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비부담을 50% 해야 되는데 본 예산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을 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거의 다 포함해서 한 사업입니다.
  목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밖에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죄송합니다.
  매년 5월에 합동결혼식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도 JC에서 주관이 돼서 해 줄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JC쪽에 요청을 했더니 JC에서 중앙에 방침이 심장병어린이 심장수술 해 주기로 사업이 변경됐으니까 올해는 이것을 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회단체를 물색했는데 다른 단체들은 별 의사가 없고.....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아니요.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마을단위 공동묘지 정비사업입니다.
  그것은 먼저 한 것은 전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측량비였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노인들께서 대지를 확보해 놓으셔서 노인들이 돈을 모아서 대지를 샀고 자기부담분이 얼마 들지는 모르지만 몇백만원을 통장에 넣고 계시면서 저희보고 세워달라고 작년부터 다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꼭 해 주셔야 할 것이 작년에도 해 드렸어야 할 것인데 못해 드렸어요.
  작년에도 도비부담분에 대한 시비부담도 못해 가지고 도비 반납지시가 내릴 정도로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순위로 보아서는 벌써 해 줬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위원님들께서 의혹을 갖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위로 봐서는 다른데보다 벌써 했었어야 될 곳입니다.
  못했었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에도 아주 필요하니까 꼭 해 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가 읍.면.동장한테 읍.면.동장이 정하는 순위를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실정을 분석해 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여기는 남의집 방으로 돌아다니는 곳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많이 있는데 인구수로 보아서 노인들이 모일만한 곳에 또 걸어서 가실 만한 곳에 가서 모이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순위로 봐서는 작년에 들어 갔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작년에 도비보조에 대한 시비부담도 다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동안 지출은 다 했지요.
  이제 6월부터는....

○예산계장 박종경  관서당경비 부분은 기구가 개편되면서 감된 부서가 있을뿐더러 인원이 증가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액은 변동을 시키지 않은채 감된 부분을 올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못구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때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 부주의로 그렇게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안되는 걸 충청남도에서 12월말로 마감했었는데....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그 사항은 모르겠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신고받아서 저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는 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혀 계획이 없다고 도에서 폐기하라고까지 했었는데 충청남도 각 시.군 노인회지회장님들이 힘을 합쳐 같이 지사님을 여러번 방문을 했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여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돈으로 바꾸어 달라 이것을 버리면 되겠느냐, 폐기시키라고 하면 돈 태우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하면서 여러번 방문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저희가 조사했어요.
  4월초에 조사하라고 해서 미사용경로승차권을 조사해서 수거하라고 해서 그때서야 했었고 전혀 저희도 몰랐고 도 방침은 전혀 안된다고 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그래서 갑자기 수거를 하게 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440원짜리도 있고 또 인상되기 전 금액도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410원짜리와 440원짜리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지금 자료를 여기 안갖고 왔는데 별도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특별하게 저희가 기준을 정해 놓고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마을회관이 있는 곳과 없는 곳 이런 6,000만원 세우는 것은 이층은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고 아래층은 경로당으로 쓸 수 있게 짓고 또 마을회관 있는 곳들 집회할만한 장소가 있는 것들은 3,000만원으로 경로당을 짓고 했었습니다.
  도비를 3,000만원 가지고 와서 시비부담 지시한 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부담하게 됐고 시비로 전액 짓는데는 6,000만원 세워주는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부시장님께서 마을회관 따로 경로당 따로 따로 짓지 말아라 아예 돈을 제대로 확보해서 아래층에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짓고 이층은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해서 노인회관과 마을회관이 함께 쓸 수 있도록 짓도록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예산을 그렇게 확보해 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도록 지으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보령지역을 굳이 말씀드리게 된 것은 군지역은 그런 건이 없고 대천시 지역은 2건정도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저희가 그 절차를 밟고 있고 작년도부터 조사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마을에서 대지를 확보하는 것은 시에 기부채납을 안할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시의 기부채납을 선선히 승낙하는 것은 자기 땅을 확보하지 않고 시유지에다 짓고 하는 것들이고 지금 입장이 그래서 재산문제가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번 그 관계 때문에 노인회한테 공문도 보냈고 했었는데 아직 통일방안을 찾아 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일단 노인들이 그 대지를 당신들이 확보한 것은 노인회로 되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노인회로 등기를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안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자꾸 하도록 촉구하고 더더군다나 시지역은 당초 약속한 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촉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지금 대지를 우선 그렇게 확보했을 때 보조금 주어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해결절차상 시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넘겨줄 수 있는 건지 저는 아직 그것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잘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산업과장 황규흥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농어촌특산단지육성 자금을 국비와 도비, 시비 변경이 돼서 추가금액을 7,344만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가 9,000만원 도비 2,700만원 시비가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남포, 웅천, 청소 1개 지역입니다.
  목공예와 석공예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당초예산에 예산확보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 국비와 도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지원금액에 다시 변경돼서 국비 2,340만원 도비 720만원이 증액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150페이지 급량비로 농촌일손돕기및작물재해복구노력지원사업을 위해서 200만원을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촌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일손 도울 때 식대를 계상했으니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상금인데 요즘 쌀 생산에 대한 정부나 도, 저희 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쌀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으로 해서 우수한 농가들을 선정해서 쌀생산 농가에 시상하도록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농가에 1호를 선정해서 100만원 우수농가 2호를 선정해서 50만원 그리고 선도농가 10호에 30만원씩 해서 시상하도록 할 계획에서 농가들의 생산의욕고취를 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시상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선정기준은 단보당 수량이라든가 또는 경영기술수준, 영농일지기록등을 주안점으로 해서 읍.면.동장과 농촌지도소, 통계사무소가 같이 협력하면서 대상자를 엄선해서 각 지역별로 안배를 고려해서 시상을 하고자 합니다.
  151페이지 병충해공동방제와 민간자본에서의 방제복공급, 토양개량제공급 부분은 그밑에 부분에 있는 민간대형사업비에서 목변경을 감액해서 목 변경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벼직파기공급 담수직파기는 도비와 국비를 지난번에 확보를 다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도비와 국비를 반영했다가 다시금 반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이 안된 부분을 삽입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감조치했습니다.
  152페이지 보상금으로써 휴경논생산화사업 경운기지원에 대한 32㏊에 대해서 ㏊당 30만원씩 도비 288만원 또 시비 포함해서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 도비와 시비를 60% 지원하고 40%는 자부담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휴경논직파재배제초 제기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035㏊를 휴경논과 직파재배 논에 대해서 10만원씩 ㏊당 계산을 해서 도비 2,07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잔액은 시비포함해서 6,210만원이 읍.면.동에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로 해서 벼농사취약지 본답관리에 대한 제초제와 또 병충해방제 등 취약지에 대해서 주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도 의원님들에게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는 300㏊ 취약지역에 대해서 3,000만원의 시비를 투자해서 조치를 취해보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은 기반조성 관계로 해서 건설분야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5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있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농산물포장센터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써 국비 2억원 도비 1억5,000만원 총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주교2리 영농종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버섯생산유통지원사업은 부족액 시비를 확보하지 못한 2,250만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미산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농축유통신문구독료는 예산에 12월분을 72부씩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107만8천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비에서 증액해서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수의수당은 5명을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47만원씩 증액되므로 해서 부족분에 대한 도비와 시비를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축산분뇨운반장비지원사업은 국비 1,500만원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운반장비지원사업은 천북입니다.
  한우경쟁력제고사업에 있어서 국도비가 증감이 되어서 국비와 도비부담금이 줄고 시비자체가 늘은 부분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당초체 국비 2,198만8천원 도비 389만6천원 시비해서 2,475만5천원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비가 1,977만6천원 도비가 2,310만원 시비가 5,390만원 해서 2,747만6천원에 변경되는 내용의 집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로써 탄저기종저예방주사실시 사업에 142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도비 시비 50%씩 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전염병비기관염예방주사에 100만원 소아끼바네예방주사에 55만원 돼지콜레라예방주사 실시에 136만원 돼지일본뇌염주사에 263만5천원이고 158페이지에 계속해서 광견병예방주사에 348만원 소유행열예방주사에 45만5천원 돼지전염병위장염예방주사에 102만원 돼지오제스키병 예방주사에 13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가축방역을 위한 도비와 시비 50%씩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본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내용별로는 조금 틀립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우선 예산에 내시가 돼 있어서 만약에 사업이 안되면 그 사람은 못하고 나머지 웅천과 청소 두군데만 하는 걸로 추진이 됩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위원님들께서는 죄송하지만 이 사업은 저희 지역에서 할 수가 없어서 국비와 도비를 보조내시해서 먼저 예산은 세워지지 않은데 이것만 세워지고 해서 이것은 세워서 아주 반환해야 할 국비와 도비만 반영한 것이고 시비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고서 이것은 저희들이 약제를 확보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농산물포장센타는 주교면에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신용준입니다.
  여기에서 저온저장고라든지 각종 선별기라든지 지게차등으로 각종 농산물에 대한 포장을 해서 보관했다가 출하하는 포장센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자부담은 1억5,0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그분들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쌀생산에 대한 생산관계는 정부 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외람되게 어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산업담당으로써 말씀드리면 우리 쌀의 작업도, 쌀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생산을 많이하여 반당수량도 높이고 농가들도 풍요롭게 해서 쌀농사가 풍년이 들어야만이 우리 지역이 안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지금도 농촌일손돕기는 각 읍.면이나 또는 각 유관기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라든지 또는 읍.면.동에서 농촌일손돕기 할 적에 도시락 5,000원짜리 하나 주는 것에 대해서 좀 지원해 줄까 해서 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본청에서 100명씩 동원해서 2회해 주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저희 직원들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예.

○산업과장 황규흥  기반시설사업으로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농촌에 제반시설을 한다고 하는 또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황규흥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적은 사업이나 큰 사업이나 같겠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버섯사업은 대상은 이래영농조합법인체에서 하고 예산에 반영이 되면 바로 사업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지금 부지확보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바로 조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부지정리까지는 된 걸로 알고 있기에 더 촉구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그것은 후계자들에게 나가고 이것은 축산작물이라든가 유통분야한테 나가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이것은 농촌에 농어민들에게 정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지식을 더 얻고 정부의 가격동향을 파악해서 자기가 생산하는 농산물가격에 도움을 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제가 좀 덜 챙겼는데 도비와 부담비율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덜 된 편이어서 도비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돼서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그래서 도비와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주는 부담비율에서 시비를 덜섰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어서 전체 맞도록 한 것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이것은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당초에는 2,475만5천원이 서 있었고 국비가 2,198만8천원 도비 389만6천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변경된 것이 국비가 좀 줄었습니다.
  국비가 1,977만6천원 도비 2,396만원 시비 5,300만원 해서 2,747만6천원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부담비율이 증감이 생겨서 국비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하고 시비부담이 덜 된 부분의 차액을 증액해서 증감해 가지고 처리한 내용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부담비율을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확정된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예.

○산업과장 황규흥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세요.

○산업과장 황규흥  각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죄송합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대상자라든가 부지정리 사항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확보를 할려고 합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휴경논을 지난 간담회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32㏊가 휴경논 분야에서 식부가능 면적을 조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40% 자담으로 하고 경운기를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경운기 품값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밑에 부분에 1,035㏊에는 직파재배 말하자면 건답직파라든가 이런 식으로 직파하는 재배면적 10,300㏊를 포함되어 있는 면적입니다.
  여기에는 휴경논과 직파재배 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32㏊ 그동안 묵이던 논을 경운을 할려면 경운비가 더 들지 않느냐 해서 32㏊ 노는 답에 대해서는 경운비를 주고 이 밑에 휴경논직파재배면적에 대한 1,035㏊에 제초제농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예.

○예산계장 박종경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저희들이 잘못 편성했어요.
  본래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해야 맞는데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이 잘못돼서 집행과정에 이르러서 보니까 잘못된 것이 그때야 나타나 가지고 부득이 이번에 목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과목해설 사항에 보면 민간인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보조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 민간인대행사업비로 우리 자치단체장이 해야 할 일을 민간인이 대신하는 것을 돈으로 주는 것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해가 갑니까?

○예산계장 박종경  목적달성은 같습니다.
  방법 차이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쉬운 방법을 택하다 보니까 자본이전으로 목변경을 한 겁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효과면에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그 부분이 매우 복잡한데 당초 예산을 보조금이 국비가 3,375만원이었었고 도비가 1,012만5천원이었었는데 그것만 합해도 4,387만5천원인데 이것이 한번에 편성된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수정예산에 증감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계수조정 과정에서 국도비의 보조금까지 계수조정이 삭감된 경우가 초래됐어요.
  그래서 여기 3,375만원을 추가시키는 것은 시비는 한푼도 안들고 국비와 도비 내시된 그 금액만 편성돼 가지고 산업 주관과에서는 별 효과가 없어서 시비를 굳이 안들여 가지고 사업을 않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국도비 내시가 온 것을 세입에 편성돼 있는 채 세출에는 편성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로 보조금을 편성해 놓고 엉뚱한 데로 쓰는 결과가 초래됐어요.
  지난 96년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많은 양을 취급하다 보니까 서로 오류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세입 53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있고 61페이지 보면 도비가 있습니다.
  이 금액만 여기에다 채워놓은 겁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황규흥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700만원 도비가 1,700만원 시비 3,900만원 융자금이 3억3,800만원 자부담이 13만5천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시비부담액 일부를 지난 본예산에서 확보 못했다가 이번에 확보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물론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그 부분을 더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다 라고 보면 만약에 시비를 부담치 않고 국도비를 전액을 쓸 수는 없습니다.
  비율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아까 김충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이 이 일을 않는다면 모르니까 기왕에 주어진 사업을 할려면 우리 시비지시대로 부담을 다해야 할 일이 있고 그러면 그중에서 10가지를 하라고 했는데 5가지만 할때는 그 5가지에 해당하는 국도비를 반납하고 5가지에 해당하는 시비만을 부담해서 추진한 과목이 2가지가 있는데 지금 산업과 측에서는 주어진 양대로 다하자고 하는 욕심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거의 연연하고 시비를 굳이 부담을 왜 꼭 할라고 하느냐 하는 의혹이 상당히 많으실텐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으면 국도비를 사용할 수 없고 비밀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고 반납할 단계에 이르러서는 왜 쓰지 못했느냐 주는 국도비보조금도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느냐 하는 그런게 있고 근본적으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가 선택되었다고 보면 시비부담을 될 수 있으면 해서 우리 농민이나 시민들에게 보탬이 된다면 그런쪽으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고맙겠습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주변에서 말씀드린다 하면 이 보조사업이 다 옳다라고 예산계의 실무자로써 생각지는 않습니다.
  100가지중에서 몇가지도 불만이 있는 것도 있고 부담비율에 따라서 어느 사업은 20%를 국비를 주고 또는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8, 90% 부담지시가 오는가 하면 어느 것은 그래도 이해가 가게 40%이상 50%, 60%까지 아니면 어느 경우는 전액 국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는 지시가 있는가 하면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불만이 많은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점차 지자제와 중앙정부간에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계장 박종경  죄송합니다.
  제 소견을 피력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지역경제과장 채봉근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와 164페이지 양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에서는 96년도 금년 4월25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노정계가 신설됨에 따라서 2명이 증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서당경비 1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보상금에서 지방물가 오수관리비에서 도에서 포상금을 작년 연말에 받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노정계가 4월25일자로 생겼습니다만 그동안에 한 일이라는 것은 관내에 몇 개소에 노동조합설립기업체가 있는데 거기 노사협력 관계를 지도도하고 그쪽으로부터 자문이 오면 자문도 해 주고 또한 노정계에서는 직업알선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했는데 추진한 일이야 표시할 수는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리기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조직개편안이 지역경제과로 가스안전관리계가 신설되는데 저희 계획으로서는 노정계를 가스안전계로 조직개편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역경제계에서 노정업무를 한사람이 봤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떼어주고 가스안전관리계로 다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정계를 만들 때는 남포 월전의 복지회관 운영관리까지 맡을려고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 때 경영개발사업소로 그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로써 407페이지입니다.
  411페이지 세입에서 주산농공단지입주업체 계약금이 1억8,123만3천원이 있는데 강산건설이라고 1개 업체가 계약이 돼서 입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금 받은 것을 세입조치하고 작년도에 쓰다 남은 1억5,6661만2천원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에다 세입조치를 하였습니다.
  415페이지 이 부분에 대한 세출을 말씀드리면 농공단지공동이용건축물을 주산은 짓고 있고 웅천과 요암은 지어져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수수료와 입주계약서 인쇄, 농공단지확정측량 이런 부분에서 5,17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 보시면 주산농공단지내 정수장 진입로감정평가가 있는데 주산농공단지가 지금 준공은 됐습니다만 준공식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아취제작하고 준공시에 상패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및제세도 농공단지내 전기요금하고 우편료 발송대 42만원 해서 342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여비 항목으로써 웅천석재농공단지에 대한 207만4천원 보상항목으로 주산농공단지 준공식때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417페이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주산농공단지를 하고 보니까 정수장은 돼 있는데 진입로가 남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지를 편입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농공단지내소화시설설치인데 이것이 그동안 농공단지는 했습니다마는 소화전을 만들어서 준공검사 까지 맡았습니다마는 소화전을 알루미늄이나 스텐으로 해서 함을 제작해 가지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15미터 이상의 호수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비가 1,840만원 들어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주산농공단지내에 공동시설물로써 관정하고 가로등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설계할 때는 시설물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기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관리비는 입주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입주업체가 다 들어오기 이전에는 저희가 부담을 해 주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앞으로 사용할 것까지 예상해서 더 늘어난 겁니다.
  그동안 사용한 것은 없는데 앞으로 사용예상금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이것은 웅천석재농공단지가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나 통상산업부, 건설교통부로 수시로 다녀야 되고 앞으로 보상협의도 있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이것은 업체들이 부담한 금액 가지고 특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는 투자안되고 농공단지조성.....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사무실에 대해서는 개인소화기라든지 소방장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상가라든지 가다 보면 중간 중간에 필요한 소화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469페이지 관창공단조성및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말씀드리면 관창공단 순세계잉여금이 2억3,354만4천원을 감하고 잡수입으로써 다시 그 금액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년도에 세입을 잡을 때 많이 잡아 가지고 2억3,354만4천원이 안들와져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는 차질은 없었습니다마는 세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가 감하고 금년도에 다시 추경에 잡을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면 477페이지 관창공단의 건널목운영 전기요금이 18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관창공단추진여비가 172만8천원을 3인이 20일 정도에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여비가 세입이 현재 어디에 들어온게 없기 때문에 예비비를 352만8천원을 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저희한테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작년에는 있었나 모르겠지만 금년은 없습니다.
  다음에는 웅주공단조성및관리사업 특별회계로서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493페이지 세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58만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에서도 특별히 넣을 만한 항목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358만천원에 대해서 예비비로 다 했습니다.
  499페이지는 도서전화사업특별회계입니다.
  여기에서 세입은 503페이지부터 보고드리면 분담금수입으로써 도서전화사업운영비가 한전부담금이 되겠는데 한전에서 7억3,903만3천원을 저희한테 내 주어야 되는데 5억8,764만원만 들어와야 됐기 때문에 부족금액 1억2,763만3천원을 세입으로 잡도록 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에서 호도에 발전사업을 신규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 6억1,14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5억1,958만8천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507페이지 세출부분은 도서전화운영하는데 직원들 보수로써 효도휴가비가 당초 부족했기 때문에 1,119만6천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교통비로써 110만원인데 이것이 22명 전체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써 유류운반비라든지 도서발전소 준공식 때 들어가는 현수막상패 또 발전소에 필요한 오일운반비 바다하고 해수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이 녹이 자주 나기 때문에 녹방지를 위해서 페인트 구입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도서발전소요원소방안전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75만원 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도서발전준공식이 장고도와 녹도가 아직 준공식을 못해서 여기에 대한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발전소가 도서에 5개소가 있는데 장비가 없어서 38종의 공구에 대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감리비인데 호도발전소를 금년에 건축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건축감리비와 한전에서 기계설치대행사업비로써 6억1,140만원을 세웠습니다.
  510페이지 시설비로써 도서발전소비상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2,000만원 들어가 있고 시설물 녹방지 도색은 아까 저쪽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800만원 감했습니다.
  고대도발전기예방정비점검을 위해서 9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고대도하고 외연도발전소 대행사업비를 정산해야 되는데 이것이 5억6,3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하시기 전에 사전 보고드리며는 그동안에 한전에서 준 돈만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할건 않고 한전에다 정산해 주어야 되는데 2년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더 받을려고 했다가 한전에서 지금 이것을 안주면 호도발전소 시설하는 사업비 자체를 안주겠다고 해서 금년에 안주면 안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현재 돈이 통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보상금이면 직접하는 식으로 발전소준공식 하는데 배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발전소준공에 따른 오찬동 참석자에 대해서 음료라든지 다과 또는 아취도 제작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홍보물인쇄도 해야 되고 기관장님들한테 식사 제공도 해야 되고 2개 도서를 할려고 보니까 1군데서 모여서는 안되고 2군데서 해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동네를 주어도 되는데 행사를 잘못 하고 나면 꼭 저희가 욕을 얻어 먹어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해당되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 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동네를 주면 어떤 도서에서는 잘한데가 있고 어떤 도서에서는 미흡한데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저희가 정산만 해 주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채봉근  됩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수산과장 최병고입니다.
  저희 과에서 요구한 추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쪽의 하단 복사기 300만원 1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실지는 모르지만 25개 실, 과중에서 금년도 4월 현재 민원서류처리건수가 저희가 1,487건으로써 시 전체의 29%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가 90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수리해야 한달도 못가고 해서 이번 특별히 배려로써 복사기 1대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159쪽에 노후어선대체사업은 물량 추가로 20톤이 추가내시가 금년 3월20일 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국고보조를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어선용기계공급도 3대가 추가 배정돼 가지고 국고보조만 시비는 일절 없습니다.
  하단에 전복양식은 추가로 5월6일 내시가 돼서 타 군에서 안된다는 것을 저희가 로비를 해 가지고 도에서 따왔습니다.
  이것은 국고 1,200만원하고 융자자담이 되겠습니다.
  추가 국고만 배정이 안된 것입니다.
  160페이지 어장환경정화 856만원을 올렸고 전국부정어업합동단속차출장여비는 당초예산이 20일 밖에 계상이 안돼서 실제 5월 한달동안은 30일동안을 전국 단위로 단속을 했습니다.
  부족분 특별배려로써 전국단위 합동단속을 위해서 11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계속되는 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장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산림과 소관은 176페이지 부터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의 물량변경과 단비조정에 의한 사업비의 감액 조치가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사업물량 변경하고 단비조정에 의한 사업비증감 내역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새로운 요구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경영사업 측면에서 구상하고 있는 터널입구 관광휴게소하고 석탄박물관의 부대시설 부지를 확보할려고 도유림하고 시유림이 교환측량이 있습니다.
  이 측량수수료를 105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재료비를 보시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산불진화장비가 너무나 날고 노후돼서 대형산불 발생시에 진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구입비로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 178페이지, 179페이지, 180페이지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사업물량감소 또는 국도비보조, 사업비조정에 의해서 사업비 증감 내역인데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조경가치가 있고 성주산도유림내 소나무 30주를 시 청사기지에다 옮길려고 뿌리돌림인부임비 150만원하고 새끼등 자재로다 18만원 그리고 나무대 휴양림관리사무소에 납부할 납부수목대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밑에 수목원포지조성이라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년 봄에 남포 제석리 시유림에 해당하는 채석장복구용담쟁이라든가 가로수용살구나무, 복숭아나무를 금년 봄에 거기다 식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이 협소하고 해서 이를 확장하거나 또는 다른 장소로 포지를 조성할려고 포지조성비 32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밑에 하고 182페이지라든가 183페이지는 마찬가지로 단비조정하고 목변경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것은 산림전용부담금을 시, 군에서 하기 때문에 부담부과징수용 컴퓨터 및 도트프린트를 구입할려고 도비보조금 140만원 넣었고 184페이지 보면 도비보조금 140만원을 시비로 전환하고 이번에 시비 110만원을 추가해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천 김위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 원산도 산불이 밤에 나가지고 저도 새벽에 연락받아서 가보니까 무슨 연락들을 할 수가 없어요.
  배에서 육지로 할려면 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에 핸드폰을 구입할려고 각 면에 1대씩이라도 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못해서 차제에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예산이 서면 조합에 산림전문작업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시켜서 산림에 전문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부를 쓸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주위에는 내년 봄에 옮겼으면 하는데 부시장님께서 올 가을이라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들이 뿌리돌림을 6월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아서 뿌리돌림을 덜하게 되면 봄에 할려고 합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요구한 액수면에서 보면 뿌리돌림비가 150만원 새끼가 18만원 수목대는 시장이 관리사무소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실 여기 옮기는 비용은 아직 채우지 못해서 올 가을에는 어렵지 않겠나 봅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익현  성대관 소나무 있는 것은 곤란한데 그것보다는 적은 걸로 했습니다.
  아까 오천 김의원님께서 말씀한 핸드폰은 저희 예산 총무과에 20대가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꼭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