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배두성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총무과장 윤병배  총무과장 윤병배입니다.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시민체위 향상과 정서 함양을 위하여 건립한 시민체육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시민회관 등 공공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승인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명칭은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직제를 보고 드리면 소장이 있고 소장 아래 사무장이 있습니다.
  그 밑에 관리계와 운영계, 영선계 3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시민회관, 체육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그리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과 공공집회에 관한 업무 및 지역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상담에 관한 업무와 공연 및 행사에 필요한 각종 경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각종 시설물의 사용허가, 그리고 입장권 및 관람권 발매, 입장료, 사용료 및 기타 수익금에 관한 수납관리를 하게 됩니다.
  조례안은 이면에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고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설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연말 정기회에 부의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늦게 제출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는 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1991년 12월 31일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후 해수욕장 개발사업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소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91년 12월 31일로 끝이 나기 때문에 지난 10월달에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승인이 지난 12월 26일에 되었기 때문에 정기회에 부의를 못했습니다.
  주요골자는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원은 현원과 같습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 기능직 1명 하여 총 8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우선, 먼저 질의하신 직원배치 관계는 현재 직원들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총무과장 윤병배  예.

○총무과장 윤병배  먼저 천옥석 의원께서 질의하신 인원 보충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보충관계는 지난해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결원이 있습니다마는 지난 가을에 33명을 공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12명이 합격해서 나머지 인원도 금년도 3월달에 바로 공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설치 시기는 바로 조례가 통과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관계는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 단계에 있어 복지관에 사무실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구가 확장이 되므로 인해서 예산관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활용하고 그 다음 추경예산에 확보할까 합니다.
  그 다음 입장료 관계는 박 의원께서 질의 하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공보실에서 승인신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후속조치로 별도로 공보실에서 지침이 마련되면 인원관계는 서로 합의를 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자치단체장 선거도 연기되고 10% 예산절감이라든지 일 더하기 운동을 전개하는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느냐 하는 박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당초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설치 승인 신청 시 시민체육관과 복지관, 그리고 시민회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추진 중에 있는 해수욕장 개발과 동대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포함해서 기구승인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도와 내무부에서 검토한 결과 해수욕장개발이라든지 동대지구 구획정리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완전한 공공시설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고 체육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시민회관 관리에 필요한 인원 18명만을 승인해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사견입니다만 동대지구 구획정리라든지 해수욕장 개발관계는 다시 시장님의 결심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흡수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개발사업소 설치가 지난해로 끝나는 것을 94년도 12월 31일로 연장을 한 것입니다.
  금년부터 입장료 징수에 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서로 인원 조정을 해서 특별관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윤병배  대천시도시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에 앞서 사과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12월 31일 폐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0월 31일 도에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기 때문에 12월 26일 승인이 됐습니다.
  바로 승인요청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을 선각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성복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소 설치로 인해서 기존 실과에서 인원을 줄여야 할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실은 시민회관은 소요예산 52억 중 13억만 확보가 되었고 부지 선정도 안 된 상태로 이 업무도 이관 받아서 추진해야 되고 체육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은 건축만 기존 실과에서 추진하였지 시설물의 관리, 운영 등에는 인원이 소요됩니다.
  차후에 시설물이 완공이 되고 실과간 업무량 등을 감안하여 인원조정은 규칙이므로 자체 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회계과장 신광철입니다.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공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용료의 산정액이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한 경우 조례 조항의 적용이 되겠습니다. 특례조항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 2(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 2의 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문 대비표는 23조 2가 신설이 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밑에 증가율이 있고 대부료 인상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줄에 보면 10% 이상 20% 미만으로 되어 있고, 옆에 대부료 인상을 해서 10%+(증가율-10%)×0.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년대부료가 15%가 올랐다고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1백만원 납부하던 사람이 115만원의 대부료가 고지되었다고 할 때, 10% 이상 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가율, 즉 15%에서 10%를 빼면 5%가 남습니다. 5%를 0.3으로 곱하면 1.5%가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초인 10%에 1.5%를 더하면 11.5%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백만원짜리가 15% 인상했다고 할 때는 11.5%이니까 111만5천원의 대부료를 납부하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정의 요율표를 명시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