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2년도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총액은 57,118,546천원이며 기정 예산액 52,466,207천원보다 4,652,339천원이 증가되어 8.9%가 신장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891,75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26,681,470천원보다 2,210,284천원이 증가되어 8.3%가 신장되고 특별회계는 28,226,79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5,784,737천원보다 2,442,055천원이 증가되어 9.5%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가되는 4,652,339천원의 세입재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총계 2,210,284천원 세외수입 1,418,038천원 보조금 792,24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계 2,442,055천원 사업수입 210,942천원 사업외 수입 2,231,113천원입니다.
  다음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총 증가분 4,652,339천원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계 2,210,284천원이고 의회비 13,920천원 일반행정비 819,177천원 사회경제비 241,671천원 산업경제비 301,987천원 지역개발비 587,466천원 문화 및 체육비 153,396천원 민방위비 30,862천원 지원 및 기타 경비 61,805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계는 2,442,055천원입니다.
  상수도사업 1,536,364천원 주택사업 122,121천원 의료사업 54,486천원 영세민 보호 16,497천원 새마을 소득 3,760천원 공영개발사업 139,609천원 동대지구구획정리 496,679천원 공유재 관리 △73,904천원 요암농공단지사업 258,443천원 양여금 △112,000천원, 끝으로 검사의견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일반회계 세입재원 2,210,284천원은 91년 세계잉여금이 발생되었고 해수욕장입장사용료수입, 주정차과태료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특별회계 수입재원 2,442,055천원으로 91년도 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추가재원이 예상되며 세입재원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 중 일반세출예산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신설에 관한 인건비와 사무실운영비 등 필요경비이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소요경비 해수욕장 운영에 대한 추가경비 및 해수욕장 입장료징수 경비 등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채무상환, 융자금상환, 각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부득이한 경비와 시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윤헌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부분은 예산총칙 세입 의회비 일반행정비 중 기획감사실 소관 지원 및 기타 경비 동사무소 소관을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번에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칙 제1조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 및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일반회계가 세입세출예산 총칙이 2백88억9천1백75만4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이하 10개 특별회계 합계가 2백82억6백7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3조 1992년도 채무부담 행위는 별첨 채무부담 행위 조서와 같다.
  제4조 1992년도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47억3천3백만원으로 한다.
  제5조 1992년도 이월비는 별첨 이월비 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억7천6백19만1천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와 13페이지에 있는 장별 품목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고, 23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산출기초에 있어서 시유재산 임대 수입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의 변동 등으로 해서 1억6천만원에서 기존에산 8천7백만원을 제외한 7천3백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212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기타 사용료는 해수욕장 시설사용료가 당초 예산에 3억4천을 계상했는데 더 수입될 것으로 예견되어 6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예산에 2억4천만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체육관사용료를 5백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수료 수입입니다. 관공업 수입에 있어서 보건소 진료 수수료를 당초에 4천4백만원을 계상했던 것을 3백만원을 더 세입을 잡아서 총예산 4천7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시유재산 매각을 2억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미리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해수욕장 됫박산 인근에 있는 이미 임대를 해서 집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 7필지 1215평을 매각 승인을 받아서 매각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산의 부족으로 미리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예산에 11억을 잡았는데 결산결과 15억이 되기 때문에 4억6천5백98만9천원을 추경에 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22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우측의 산출기초와 같이 91년도 국고보조를 받아서 세출을 한 잔액을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분야에서 지출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총액이 6천7백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620 도비보조금도 국비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도비를 받아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억8천9백20만원입니다. 그 비목은 역시 오른쪽에 기재한 것과 같습니다.
  제가 잘못 보고 드렸네요. 아까 그건 도비보조금… 30페이지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2천6백69만4천원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것이 사용잔액 반환금이고 35페이지는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8억1백76만6천원 그 자세한 내용은 우측에 장애인 자녀 학비지원 등 여러 가지 비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잡은 것이 8억8천9백20만원입니다.
  그건 지방자치 경영협회 설립 외 여러 가지 비목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보고를 마치고 49페이지 51페이지 의회비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것은 국비 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인데요, 작년에 보육시설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관 건립이 늦어져 가지고 작년에 이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는 국비에서 일정비율, 도비에서 일정비율, 시비에서 일정비율 이렇게 내시가 됩니다.
  사업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국고난에 있는 것과 이쪽 도비난에 있는 것이 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 오는 부분 도비 오는 부분 이것은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분야에서 반납을 할 그런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추경부분은 아직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도가 11일날까지이고 타 시군도 한 데도 있고 안 한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을 우리가 미처 비교를 못 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러니까 당초 예산의 경우에는 내무부의 교부세나 양여금 등이 공식에 의해서 산출되어 오고 추경의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면 도에서 심의를 하여 내려보내 주는 경우인데 그동안에 보고를 한 것은 어항고개 낮추기나 어항주차장 시설비 등 해서 3억을 서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1일날 도의회가 끝나야 가․부결정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그 중에 다는 못 하더라도 1～2억 정도는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이것은 못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두 번째 질의하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천6백만원에 대해서는 결산이 될 무렵에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 지휘관들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목조목을 보며는 예를 들어서 그 시설사업비 같은 것은 입찰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입찰금액의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비목별로 보시며는 상당한 금액이 안 됩니다.
  아까 복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업이 변경된 것이 1천1백만원 정도 이렇게 큰 것이 있고 나머지는 뭐 16만4천원, 3백원 이런 것이 합치다 보니까 2천6백만원이란 숫자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3월달에 내무부에는 설립이 되었다는 데요…
      (방청석에서 발언으로 녹음 불능)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협회설립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공영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이흥수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 지방자치경영협회를 설립하고 각 시장 군수들이 회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설립 회비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부족해서 도에서 2천만원을 보조해 준다고 했었는데 보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공영시설관리사무소사무장 이흥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의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의회사무과장 주관 하에 쓰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광주시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종종 여론화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희는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은 일부 제도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서 예산도 작년에 세워주었고 금년에 세워서 일부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해외에 가시는 것은 해외의 견문을 넓히시는 것이고 또 지방자치에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 개인의 소견입니다만 저는 다소 여론이 있다 하더라도 찬성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저희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상 줄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필요성이 있어서 소송이 많이 있어서 고등법원에도 지금 두 건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존예산에서 우선집행을 하고 비목만 지금 다시 넣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도 꽂아야 되고 앞으로 발생되는 곳도 꽂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농지전용을 하고 있을 경우에 우리 기동순찰조나 의원님들이나 사회인들이 저게 불법이냐 합법적인 것이냐를 멀리서 보면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난 데에 대해서는 건물이든 토지에 관련되든 우리가 깃말을 꽂아줍니다.
  허가필이라는 것을 꽂아주어서 허가받은 지역이라는 것을 밖에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한 수단의 깃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법률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목에 보면 그냥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고문 변호사 수당을 월 20만원씩 줍니다.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은데 별도로 우리 고문변호사로부터 4월달에 특강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때 수당을 약 20만원 줬는데 이번에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제처에 행정, 사법 양고시 합격한 유능한 사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초빙해서 우리 직원 교육을 한 번 시킬 그런 계획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여기 1천만원은 당초 본예산에 3 내지 5명이 선발해서 갈 수 있는 1천만원이고 5백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시에 의해서 지금 3개월 코스로 교육 받고 있는 7급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기관에서 일본 내지 미국을 보내는데 시․군비 부담으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 5백만원은 중앙지시에 의해서 어차피 두 명은 가야하는 것이고 1천만원은 결정이 되는 대로 집행이 되든지 중앙의 뜻에 따라서 자제하는 의미에서 안 가든지 하여튼 이런 것은 하반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런데 추경이 아시다시피 특별한 특정재원이 없는 한 2회 추경 3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기약할 수도 어렵고 있어도 11월이나 12월인데 이 사람들이 교육기간 끝나는 것이 9월에 끝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안에 해외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장 8000번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있어서 목 615 지방채 상환입니다.
  도시영세민환경개선사업비로 91년도에 1억9천4백만원을 승인 받아서 차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부족한 것이 41만5천7백20원이 생겨서 계상했고 오천․궁촌지구택지개발사업은 총 기채승인 받은 것이 30억원인데 그 중에서 10억원을 작년에 차입했습니다.
  연간 8% 해서 8천만원의 이자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아까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비 및 도비보조반환금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에 대해서는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사항입니다마는 90년도에 계획이 돼서 92년까지 지금 오천․궁촌지구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세워 해왔는데 근래에 들어와서 심사분석을 심층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에 수익이 없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지난 달에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차입한 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시장님 결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며는 다른 목적에 맞으며는 이왕에 승인을 받은 것이니까 사업계획을 변경 받아서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반환을 하느냐 변경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결심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8천만원은 12개월에 대한 금년 말까지 들어갈 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6월 중에는 결정이 날 겁니다.
  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는 변경하느냐 그것은 그때 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래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조정위원회에서 보고가 돼서 결의한 결과 앞으로 수익이 없는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일단 부결된 것이 몇 주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심층분석을 해보지 못한 담당자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 또 이자를 발생케 한 재정적 손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결심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시장님의 지시가 날 겁니다.
  아까 이수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지고 온 재원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 또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은 아직 결심 중에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재정적인 손실이라고 하면은 사업을 추진해 보기 위해서 일단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설계비가 기 집행된 설계비가 4백만원이고 지금 여기서 나타난 이자입니다.
  이자인데 우리가 가져오는 돈에 대한 이자가 연리 8%이고 10억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저축하는 이자율이 6%입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약 2% 정도가 재정적인 손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의 시행착오이니까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은가, 더 늦기 전에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217페이지 동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221페이지 세부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글쎄 이것이 동에서 요구가 처음 들어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런데 현장조사까지 안 해봐서 잘…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원동에 시급한 것을 지금 건설과에서 요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과목에서 이미 지출하기로 결심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산에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넣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중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입로와 광장을 덧씌우기 하는 것이고 현포동사무소 울타리 안에 포장하는 것으로 작년 추경 때부터 계속 해달라고 한 것인데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 되었던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담장 안에만.
      (손드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관할동장이 금년 5월초에부터 보고가 됐습니다.
  금년도 이상하게 모래가 많이 쓸려 나가다보니까 그 밑에 바위 또 해일피해로 복구한 시멘트 조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시장님이 진단을 시킨 결과 이것은 여름 청소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대단한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4백만원을 가지고 거의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계상해 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거의가 인건비 때문에 계절적으로 몇 일 쓰는 인부를 얻기는 현포동장이 사람 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민방위대피소가 있는 흥덕동이 금년에 포장이 됐구요, 원동은 바닥이 좀 좁고, 대관동, 현포동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문화공보실장 박길행입니다. 61페이지 2140 공보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154페이지 중에서 관리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관광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작년도에 우리 수도사용료를 특별회계로 징수하는데 수도요금을 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그렇습니다.
  이것은 순서로 봐서도 잘못된 사항입니다.
  아, 제가 잘못 보고 드렸습니다. 작년도에는 냈습니다. 금년도에 낼 것을 계상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예, 죄송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예, 지금 열두 간 돌다리 사업을 진행 중에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 예산으로 전체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도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도 문화재심사위원회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다면 이 복원사업비의 대부분은 도비로 보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정이 6월달 된다고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책정이 되며는 그때 사업계획을 도와 협의해서 아주 좋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계속해서 183페이지 6000번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후에 말씀하신 무대의 화환 이것은 작년도에 우리가 공연을 할 때에 꽃을 빌려다가 무대 위에 놓은 바가 있습니다.
  화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화분을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화환이라고 표현된 것은 화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치제작으로 5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시립합창단 공연 홍보는 두 번이고 무대는 한 번이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홍보 플랜카드 제작은 이미 지난번에 한 번 공연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써진 것입니다.
  그 밑에 것은 앞으로 한 번 남은 무대의 화환이라든가 하는 것은 앞으로 할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예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해변아가씨 선발대회는 전국단위의 행사이기 때문에 시상금 전체가 1백만원이라고 하면 태부족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상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도 시상을 전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것은 약간 성의표시를 하고 싶어서 다섯 명에게 20만원씩 이렇게 한 것이고 그 밑에 시민노래자랑은 전국 단위가 아니고 대천시민들끼리 하는 이번 7월 1일날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노래자랑 예산 2백만원은 전국과 관련이 없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예 전국 단위의 해변아가씨 선발대회를 할 때 물론 번영회라든가 그 지역 상인들이 전부 다 직접적인 이득이 있고 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물론 아마 그 분들도 할 것입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된 것은 전국에 있는 또 도에 있는 많은 인사들도 오는데 대천시장은 전혀 거기에 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부 다 일임한다는 것이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최소 경비만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상금은 이것보다 대단히 많습니다. 시장이 전혀 안 하는 것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설명)
  이상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정보비 판공비는 당초 예산에 전액이 계상되는 것은 시의 재원형평 상 어렵고 해서 보통 당초예산에 일부 또 추경에 일부 세워서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정액 정보비라든지 이런 것은 급료성격인 그런 정보비가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음향세트는 새로이 청사를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전부 다시 활용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히 서너 개 있습니다마는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글쎄 뭐 그렇게 말씀을 하며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억5천8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잘 활용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까지는 지난해에 대비를 해보면 1천7백50만원 정도가 현재로서는 적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그동안은 총무과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이 되었었고 그러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비용이 총무과에서 나가고 부속실 운영 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다른 곳에는 없고 한 두 개 정도 10만원 정도 같으면 괜찮은데 액수가 좀 많으니까 사실은 저희들도로서는 부담이 갑니다.

○민원계장 이창구  시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 연가 중이므로 민원계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700번 198페이지에 병사예산이 있습니다.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이흥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사무장입니다.
  2230 시․군․구 행정운영 예산 2억4천8백36만원 중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 관련된 1억9천1백32만9천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무장 이흥수  이것은 행정전화만 한두 대 쓴다고 하면 본청에서 끌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서도 저희 복지관 내의 전체 방수가 34개인데요 그 중 사회단체에서 쓰는 12개를 빼면 20개 이상의 방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 행정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아래층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인 전화 교환시설이 안 되어서는 활용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설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무장 이흥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사무장 이흥수  예 지금 이것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선임복지사 사회복지사 1사람씩 두 사람하고 탁아소 운영에 대한 보육보모 4사람하고 7사람이 별도로 채용이 되어야 합니다.
  7사람이면 이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되고 또 일부는 사회과라든지 가정복지과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협조를 해서 운영한다며는 또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사항도 있습니다.
  교육은 강사를 위촉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딴 지역도 돌아다녀 보니까 전체 업무를 다하지는 못하고 그 중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우선해서 시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부터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이흥수  예 그렇습니다.

○사무장 이흥수  총 소요시간 이것은 주산을 가르친다든지 타자를 가르친다든지 하는 전체 소요시간입니다.

○사무장 이흥수  대략 영세민들은 무료이며 영세민 이외의 희망자가 있을 때는 수강료를 받는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사무장 이흥수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국비를 저희가 복지관 운영 때문에 재가 복지까지 포함해서 7천만원을 지원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면은 반납해야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워도 지원되는 사업은 해야할 형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이 조금 염려가 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소장 이하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이흥수  예, 7월 1일부터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좀 늦어지는 사항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부터 저희 체육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이흥수  186페이지 체육 중에서 저희가 관련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사무장 이흥수  그 시설 규모별로 전기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체육관에는 1만5천볼트 전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격기준 가지고는 검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 있기 때문에…

○사무장 이흥수  예 전기직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사무장 이흥수  나무 심은 밑에 조경 합니다.

○사무장 이흥수  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나무만 심어놓고 흙을 갖다 놓았는데 바람에 날려서 체육관 본바닥 관리까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당초 설계에 누락된 화단 잔디를 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재무행정비 중 2311 지방수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재무행정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지금 현재는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승인이 따라서 저희가 운영에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그런 결론이 됩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산출기초를 보시며는 6억을 전체금액으로 보고 거기에서 나머지 6억이면 3억이 되는데 2억7천이 되는 것은 2천3백만원 경비를 지금 추상해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추상적 경비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당초 입장권은 저희가 인쇄하여 배부하려고 예산에 계상한 것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승인에 따라서 저희가 방법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산의 요구는 당초에 해수욕장 운영방법이 결정되기 전에 계상이 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입장권 인쇄비 3천만원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나중에 수정 발의로 감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원칙이 입장권 인쇄는 번영회에서 하기로 됐었습니다.
  세무과장이 교육을 갔을 때에 세입재원이 너무 적어서 더 징수될 것으로 보고 2억을 더 잡았으나 입장권은 수정 발의 때 감하고 번영회에서 인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탈루세원의 방지 2백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1백만원을 상금으로 받아온 것을 사용하고 1백만원만 시비에서 이번에 요구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과의 정보비라기 보다는 전체 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것도 계약 상에는 다음 경비를 제외한다고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기시설이나 전화시설 캐비넷이나 소형금고 이런 것은 안 들어갔습니다.
  비품적인 성격도 있고 해서 안 들어갔고 다만 매표소 시설, 차단시설, 입장대 또 여기에 요금매표소 안내판 그 금액이 그런 것을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3백4십원이 거기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므과장 김종하  지금 그 부분도 주차장과 야영장까지 공동된 계약서를 공공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입장권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인쇄한다만 되어 있지 부담은 누가 한다는 것이 조금 애매한데 그 위에 4조를 보며는 단 매표소 차단시설 각종 안내판, 홍보판, 전기 및 전화시설비는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10조 하단에 보면 제4조의 경비 및 인쇄비 등 일체의 비용은 을이 교부금에서 지출한다 이렇게 을이 교부금을 받아 지출한다 했어요.
  인쇄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항을 전부 검토 해보니까 연관이 되길래 고치질 않았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지적관리에 대하여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 김종진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출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회계과장 김종진  예 청사하고 지금 현재 자유시장, 중앙시장 등의 장옥과 노점에 소독하려고 합니다.

○사회과장 이영선  사회과장입니다.
  1회 추경예산안의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사랑방 좌담회 시 시장님에게 오천 5통에 노인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노인회 회원들이 삼화 어패럴에서 옷 완제품 만들어진 것 제사처리 하는 것하고 논을 임대해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데 옷을 꿰매고 할 때의 작업장과 칸막이라든지 그 옷장 설치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화산 1통은 스레트로 되어 있는데 스레트 지붕만 개량할 계획으로 1백만원입니다. 15평 정도 됩니다.
  동대 9통은 구동사무소 자리인데 햇볕이 들어오기 때문에 차양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광옥  지금 19통에 대하여는 등기가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입니다.
  보건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저희 보건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작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환자가 적었습니다.
  올해는 과거년도에 비해서 환자가 약 80% 이상 늘었습니다.
  민원서류를 포함한 청구액의 1일 결재량이 약 11만원에서 토요일 같은 날은 8만원 정도 되고 이에 따른 의료비 청구액은 월 1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약품구입은 저희가 조달로 구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납품 받으려면 저희가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그것은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진료실에서 사용약품 종류가 80여가지가 조금 못 됩니다만 한꺼번에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한 품목이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품목을 사는데 1십만원에서 2십만원 정도가 듭니다.
  사실은 떨어진 약품을 제때에 보충하려면 조달로 일일이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저희가 각 동으로 배정을 해서 그리고 보건담당자와 같이 비색기를 들고 다니면서 잔류 크로루칼키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신경 쓰이는 해라서…

○보건소장 이종주  예 그분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3230 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환경보호과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먼저 232 정보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망산 쓰레기매립장 민심수습 정보비라는 것은, 쓰레기 반입을 부락민들 중에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안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활동을 위해서 또 그 부락 대동회도 있고 대동회를 하는 날이 매월 10일입니다.
  거기 갈 적에 다수 수박 한 통이라든지 막걸리 한 통이라도 갖고 가서 대화가 이루어져야 원활히 되고 또한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이것은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33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운용 우수단체 시상은 저희도 공문을 받지 못하고 직접 내무부 소관에서 기획감사실로 공문이 왔습니다.
  내무부에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덕목 10대 덕목 세 번째가 쓰레기 감량화 운동추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비에서 보조해 주고 앞으로 시상을 조금 주는 것보다는 우수단체에게 2백만원씩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 93년도까지 10% 하는 그것에 대한 것이고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주부클럽에서 소규모의 사업이 연관이 있는 듯 하나, 목 자체는 틀리고 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411 자산취득비, 이 관계도 두 번째 설명 드린 것과 같이 대천 청년회의소에서 대천역전에 기증한 것과 같은 흡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국고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할 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서를 아직 보진 못해서 저희 과에는 공문이 오지 않고 예산부서에 왔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용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아파트 단지별로 나누어주고 자원 재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도록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계획되지 않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재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구입비로 국고에서 4백5십만원이 보조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동안에 청소차량이 청소하기도 바쁜데 앞으로 전문성을 가진 자동차를 구입해서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가정, 기관단체의 각종 헌 폐휴지 같은 것을 분류해서 운반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어서 어차피 국고에서 4백5십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해놓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저희도 같이 따라서 앞으로 분리수거를 그동안의 형식적 분리수거가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적으로 유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정수물품 취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왜요, 있지요.
  계속 우리가 10% 쓰레기 감량 추진을 하고 있죠.
  현재 오천 주공아파트 등 저희가 간이쓰레기통을 해서 나누어주고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각 기관별로 학교별로 거시적으로 하고, 대책이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그러나 우리 가정, 상업지역 생활쓰레기 같은 것은 분리를 아무리 해봐도 어렵고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현재 거기다 소각로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분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민들이 잘 해줘도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재 매립할 때 단순매립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를 아마 정부측에서도 개선을 할 계획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야광조끼가 아니고 피복비이고 미화원들의 야광조끼가 겨울용이 있고 망사로 된 여름용 2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공장의 전동기가 30마력 이상 소음이 50데시벨 이상일 경우는 위법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담부터 5m 간격에서 측정기로 재서 주택단지에 피해가 없나 조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차량의 경적소음은 저희가 재는 것이 아니고 쌍 경음기 등 불법 부착물은 먼저 질문하신 대로 차량은 제외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차량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의 경음기를 눌러보면 쌍클랙션은 제어볼 필요 없이 당연히 불법 부착물로 위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예, 하려고 합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아직 특별회계 재원을 조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고 다음부터는 재원이 확보되고 할 테니까 그때부터 특별회계로 운용코자 합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저희가 부과한 금액이 2억9천만원이 됩니다만 납부가 된 것은 약 8천5백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하고 91년도의 징수분은 이미 지출한 상태이고 금년도 징수액이 2천8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조례가 의결되기 전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계상이 되었고 그런 실정이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농협에서 물론 희망하는 지역도 있고 희망하지 않는 농협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써 추진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설사 현재까지는 농협이 농민을 위한 농협이 아니고 농협을 위한 농협이었다고 하더라도 저희 대천시의 입장으로서는 많은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종합발전대책의 일환으로써 보조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정부에서 지원할 내용을 알고 있는데 우리 시비를 안 줄 테니 너희 자담으로 더 추가해서 사업을 하라며는 농협에서 만약 선뜻 하겠다 이렇게 나설지 의문이 됩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예 비교보조에 의해서 자담 20%, 융자 20%, 시비 20%, 국비 40%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화산동 지역입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예 저도 요암 경지 사업을 금년도 처음 해봤고 또 당초에 하기 전에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던 지역입니다.
  용수원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지역인데 금년도에 다행히도 우수는 풍족해서 모내기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가뭄이 만약 계속된다고 할 때는 저로서도 용수대책이 난감한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공은 이미 작년도에 신청을 했던 지역에 전부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암지역으로 가는 관정은 1공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10공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이게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으로는 금년도 가을에 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비가 아니라고 해도 국비로써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개량마스크 2천4백명에 대해서는 동별로 공히 4백개씩 공급을 했습니다.
  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희망하는 농가에 우선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중독 예방을 위한 방제복도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서 공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이것은 사육두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육두수 중에 어린 돼지를 제외하고…

○산업과장 장종선  그러니까 그 두수를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이젠 예방주사는 전부를 또 못 놔요, 놓을 수 있는 돼지가 또 있어요.

○산업과장 장종선  종전에 농영석회와 규산질 공급은 배정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부터 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에 가보면 석회나 규산질 비료가 사용하지 않고 쌓여있는 사례가 빈번해서 농민들의 여론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량자체가 줄은 것만 봐도 일단 배정을 해놓고 농민들의 실제 희망량을 공급하다 보니까 물량이 줄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에 의해서 받은 숫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 지역을 말씀드리면 1차 지구에 주차장을 잘 만들어 놓는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하고 옛날 경비행장으로 쓰던 곳 그곳이 징발 당했다가 사실은 몇 해 전에 징발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쓰던 주차장이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대행하느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우선 일반회계에서 시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도 되도록 금년 여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 합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도시과장 안진호입니다.
  4200의 임야비 1천2백8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도시과장 안진호  안 지났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이것은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지금 물론 하자기간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나무병원에서 와서 저희들이 진단을 받고 현재 심어져 있는 상태라든가 이런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쪽에다 의뢰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하자기간 동안이라고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서는 계상을 해야 합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지금 나무에 대해서 1백주 정도를 뿌리돌림을 해 놓았습니다.
  오는 10월달에 하는 것이 제일 적기가 아니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10월달에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지금까지 대략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의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 것입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설명)
  이상 주택특별회계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시유지입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4m입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옆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확보를 하지 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시영아파트를 당초의 계획은 이주단지 옆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국도에서 직접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있습니다.
  4세대에 대해서 계약을 전부 해서 끝났습니다.
  이 반환금은 계약금으로 우리가 2백50만원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번에 청약해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여의치 못해서 이중으로 되었기 때문에 반환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다 됐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것 잘못 됐어요.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설명)

○도시과장 안진호  시영아파트로 올라가면서 좌측입니다.
  좌측에 지금 흙더미가 좀 있고 해서 올 여름 나기 어려울 것이 아니냐 해서 범면정리를 해서 다이아몬드형 조립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범면 안전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안진호  예 그렇습니다.
  먼저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위치가 항만청에서 매립하는 현장사무실 앞입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주무 과인 산업과와 협의해서 금회 추경에는 어렵고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전번의 사태는 비가 와서 육지에서 많은 물이 내려가다 보니까 돌이 굴러 내려가다 그런 것이지 돌이 바다쪽에서 굴러와서 걸린 것은 아니니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주민들이 망이라고 씌워 관심을 갖고 관리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윤태홍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외람되게 위원님들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고 가용재원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일 시급한 사업이 대해로 꼬부랑 소나무의 선형 개량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보상비로 3천8백만원, 공사비로 3천만원 해서 약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가용재원이 생기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계장 유승조  새마을과장이 출장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계장 유승조  코치 1명과 선수 5명입니다.

○개발계장 유승조  그동안 장비가 노후되어 전국대회에 출전하면 좋은 성적의 기대가 어려워 도비 지원을 받아서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개발계장 유승조  36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대천시청 요트부 육성 1천5백만원, 요트구입 4천만원, 요트부 학숙소 신축 2천5백만원 해서 8천만원은 사실 1억원을 지원 받은 것입니다.
  재원대책은 요트부 명목으로 작년도에 2억원, 금년에 1억원을 지원 받은 것인데 작년에 2억원은 체육관 방음시설을 했고 금년에 1억원은 작년도에 2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다 해서 궁촌동 소방도로개설 1억4천7백만원 중에서 도비 1억원을 소방도로 개설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요트부육성 예산은 시비로 편성했으나 사실 이 금액은 시비가 아니라 도비가 되겠습니다.
  합숙은 현재 건물은 임대하여 사용하는데 상당한 임대료가 지출되고 있고 또한 타지방에서 합숙훈련을 하면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포동사무소 2층에 조립식으로 합숙소를 설치, 항구적으로 사용하며 대천 앞바다에서 훈련을 실시코자 2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관계는 사전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도민체전 참가 지원비 1천5백만원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이수직 위원님의 강력한 주장도 있고 해서 올해는 4천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했고 시민 체육대회 개최 지원비로 당초에 8백만원인데 7백만원을 증해서 1천5백만원을 세웠고 시민체육대회 동지원 경비로 당초에 동예산에 2백만원이 기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어 6개 동에 2백만원씩 계상을 하여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개동 4백만원만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시영아파트는 해수욕장 철거 이주민과 무주택 규정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 또한 훈련할 때 이동하는 거리와 장비보관 문제가 있어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종수  민방위과장 이종수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민방위과장 이종수  예 매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주민신고 훈련 시 거수자를 신고한 시민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옥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이종수  예 엔진이 국산품이 아니고 일제라서 값이 고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경찰서로부터 요구되어 비품대장을 확인한 결과 84년도에 군수가 해상안전을 위하여 구입해 준 것으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신품을 구입하려면 3, 4천만원이 소요되어 우선 노후된 엔진만 교체해 주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장 이종수  무슨 내용이냐 하면 해수욕장과 어항주민 대다수가 출어 시에 바다에 나가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지난번 시장님의 특수시책으로 도지사님께 보고하여 시범부녀 민방위대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래서 대원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복장과 모자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방위과장 이종수  지역은 상가지역이나 구시 지역으로 하려고 하는데 당초의 계획이 91년 50개, 92년 100개, 93년도에 200개 설치하여 연차적으로 300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계획상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시나 상가지역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당초에는 4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창동정수장 7명 증원 관계로 2천9백만원만 계상 했습니다만 농조에서 요구한 대로 취수량에 의해서 원수대를 계산한다면 1개월에 1천8백만원쯤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월, 2월, 3월하고 10월, 11월, 12월의 6개월분을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데 금년 하반기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을 지급해 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동정수장이 완공이 되어 이젠 시내지역에도 창동정수장 물이 공급되면 죽정 정수장은 지금에 절반가량만 원수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 때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수도과장 황중호  정수물품이 아닌 책상, 캐비넷 등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해수욕장 중앙도로 진입하다 보면 1지구 사업단지 바로 옆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답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저희 해수욕장 기본계획에 보면은 해수욕장 개인 오수 정화시설에 나오는 것이 30ppm으로 나오는데 그 물이 간사지를 한바퀴 돌아서 해수욕장으로 다시 들어갈 경우에 해수욕장의 부영양화 현상으로 바닷물이 오염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30ppm 되는 것을 저희가 정화시설에서 다시 재처리해서 5ppm 이하로 정회시켜서 다시 바다로 내보내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은행차입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차입할 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서 분할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 이자는 월액에 계산해서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업이 일찍 끝난다고 해서 이자가 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상환기간 내에 다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연 내지 월별로 상환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은행 차입금 이자 상환기간은 우리 사업기간과 상관없이 5년이면 5년, 이렇게 차입할 때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분할상환하기 때문에 공사가 일찍 끝났다고 해서 일시불로 상환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1차 지구 공사 미진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전 직원이 최대한으로 해서 토지소유자 내지는 건물소유자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권 관계로 인해서 협의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2차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 이전계획과 다음에 대천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택지공급에 대한 파악을 해 보니까 2차 사업을 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차 사업은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