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배두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시장 오제세  존경하는 전만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18일 부임한 후 1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을 뵙게 되니 더욱 책무가 무겁게 느껴지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대천시정에 본인이 얼마나 기여를 해 나갈지 염려됩니다.
  그동안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전만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 드리며 특히 금일 개회되는 제16회 임시회는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가 되어 매우 뜻깊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제15회 정기회에서 93년도 우리 시의 1년 살림살이인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셔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 시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을 토대로 각 실․과․사업소의 업무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장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는 수립된 계획이 착실히 실천되도록 몸가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시고 앞으로 추진될 시정의 각 분야를 더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고 충고해 주셔서 선진 시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93년도는 다른 어느 해보다 국가적으로나 지방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정부 출범으로 국민들은 더욱 다양한 기대와 여망에 부풀어 있고 이에 따라 국가나 저희들은 문민정부의 참모습을 부각시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줄 때 명실상부한 신한국 건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한 신대천 건설을 위하여 저희 시는 환경보호와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실천 강령으로 삼아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보호를 위하여는 도시가 항구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려면 개발행정을 하면서 있는 나무를 보호하고 새로운 수종의 나무를 많이 심어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그 속에서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일환으로 성주산 레포츠공원 조성과 봉황산 체육시설도 보강하겠으며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400석 규모의 시립도서관 건립 방안을 강구하는 등 공공시설을 확대하여 시민정서 함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수년간 마무리짓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해수욕장 관광지 조성 1차 지구 사업과 동대구획정리 1차 지구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대상 주민들의 재산권이 조속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도 미관지구 등을 지정, 고층만이 아닌 층수제한으로 쾌적하고 조화로운 관광도시를 육성하겠으며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작은 실천방안으로써 지난 2월 15일부터 저희 시청의 계장급 이상 간부직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새벽청소를 하고 있으며 소방서와 의용소방대에서도 주 2회씩 가로의 물청소를 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전시적인 새마을 청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하여 전 지역이 깨끗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유럽의 선진의회 운영 시찰 등을 통하여 많은 선진지역의 지방자치 행정을 보고 오셨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파리의 가로청소 모습을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환경미화원이 차도에 버티고 서서 빗자루로 먼지를 일으키면서 청소하지만 파리에서는 물뿌리기 식으로 거리청소를 하여 먼지 없는 깨끗한 공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천시도 앞으로 거리청소진공흡입차를 구입하여 청소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대천시는 도록폭이 좁아 소형 승용차 크기쯤 되는 진공흡입차를 구입한다면 거리청소를 깨끗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일선 공무원의 인식과 발상, 사고의 행태를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 전산업무 상설 교육장을 운영하여 야간에 전 직원들이 연습토록 하겠으며 자기쇄신을 위한 공직자 연찬회를 개최하여 대학교수, 기업인을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 격의 없는 대화토론을 통하여 자기쇄신과 새로운 사고의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시정발전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여 항상 연구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 3년차를 맞이하는 금년은 불합리한 조례 등을 일제히 조사 정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법과 현실이 부합되지 않는 것은 내부지침을 정하여 시행을 하는 등 실질적인 시민 편익위주의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무원들은 선진 외국을 견학할 기회가 적어서 안목과 지식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시청 공무원들에게도 선진외국의 연구기회를 확대하여 도로, 교통, 환경, 노인, 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지식을 배워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렇게 적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서해안의 자랑 활기찬 대천이 건설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각 실․과․사업소장의 보고 과정에서 시정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도록 하겠으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수시로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저희들은 자동차의 양바퀴가 되어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고통과 보람을 함께 할 수 있는 긴밀한 관계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건소의 의료서비스 행정력을 강화해 가지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기하기 위해서 시군 보건소장 직급 조정지침이 지난해 12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시달되어 관계 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의무․지방보건 5급으로 이렇게 보건소장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방의무․지방보건 4급으로 하는데 이것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의무 5급과 지방보건 5급을 지방의무 4급, 지방보건 5급으로 개정하는데 이것은 인구 10면명 미만의 시군이 되겠습니다.
  대천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의 제4조 1항 중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를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예,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장은 의료법 제5조에 의한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로서의 자격을 가진 자를 보직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보건직으로 임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보건소법에 사실상 보건소장은 의무직으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무직과 보건직의 차이로서의 질 높은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의무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모든 업무나 기술적으로나 보건직보다는 훨씬 의료서비스를 행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취지 하에서 의료법에서도 보건소장을 의무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보건소장 이외에 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관리의사가 한 분이 더 있습니다.
  관리의사는 연간 진료인원이 1만5천명에 달하는 진료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용근거는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 2항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계약을 체결해서 근무토록 이렇게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지 저희는 한 분이 관리의사로서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장은 5급에서 4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을 하고 하부조직은 어떻게 인력보강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하부조직을 늘린다든지 이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직급 상향 조정에 따라서 또 보건소 기능 보강을 위해서 위에서부터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만 현재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진  대천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략하게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세제 지원토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토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입주 후 1년은 면제를 해주고 2년에서 4년은 50% 면제해 주고 5년부터는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내용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에서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당해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 개발 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로 한다 라고 이렇게 개정되는 것입니다.
  다음 표에는 현행과 개정안의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이것은 저희 지역 농공단지에 기히 입주 신청을 냈고 지금 현재 공장이 가동되면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업체에 대해서 혜택을 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1993년도 기획감사실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시정의 여건과 기본 방향, ‘93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처음에 질의하신 재정규모에 있어서 세출분야에서 일반행정비와 기타 비율이 주민한테 돌아가는 세출분야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반행정비는 저희 봉급 재원을 비롯한 시정을 운영하는 인건비 등의 필요경비입니다.
  나머지 사회복지비나 산업경제비, 문화체육비까지 약 54%는 이것은 전부 주민한테 들어가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단지 기타는 예비비하고 지방채 상환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거의 40～50%가 필수적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홍보책자 발간입니다마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두 번째 항에서 보고 드린 대로 기획특집입니다.
  주로 우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분석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다양한 업무를 소상히 알 수 있는 것이 저희 실이기 때문에 기획특집으로써 사업 위주로 한 홍보물 3가지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단지 공보실에서는 관광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홍보를 위주로 한 관광책자의 발간을 하고 시지는 단행본과는 차원을 달리 해서 대천시의 근원적인 역사에서부터 그동안에 다양한 종목을 수록한 것이 시지이고 한내 소식지는 반상회 회보이고 국․도홍보지는 중앙에서부터 오는 것을 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중복은 절대 되질 않습니다.
  또 바다의 여인상 복원은 바다의 여인상이 90년도에 파손이 됐습니다.
  그것은 시멘트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난을 많이 겪어서 팔다리가 부러지고 이렇게 해오다가 90년도에 파손되어서 그 뒤로 복원이 되질 않았고 현재 그 자리에는 국기게양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착안하게 된 동기는 홍선기 지사님께서 대천시 업무보고를 받으실 때에 대천시의 상징물로써 해수욕장에 있는 바다의 여인상이 아직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 출향인사들은 근래에 대천을 다녀가 보지 않은 출향인사들께서도 바다의 여인상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상징화 되어 있스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을 해서 바다의 여인상을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 조각했던 분이 아직도 생존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민자로 해주겠다는 독지가가 있어서 저희 욕심은 그 자리에 옛날 그대로 복원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관광물이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마는 해수욕장의 각 시설물 중 조각공원은 새마을과, 이런 식으로 각 기능별로 일을 추진하고 있으나 업무분장 상에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해 볼까 합니다.
  다음 예산절감은 금년도에 6억4천2백만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1.1%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에 맞춰서 약 7～8% 내지 더하면은 10%까지도 절감을 해야될 것이 아마 당면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규제되어 있는 품목 96개 비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로 수용비, 여비, 또 수당 이런 것 등 인건비에서 주로 절약을 하게 됩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이수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기동순찰제를 운영하면서 지금 염려하신 대로 새로 짓고 있는 무허가 건물, 또 부단히 매립하고있는 농지전용 등은 초등단계에 저희가 많이 발견을 해서 바로 무허가 행위가 완결되지 않도록 한 실적은 무수히 많습니다.
  단, 지금 기히 80%나 60% 이상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기동순찰반의 힘으로는 안 되고 그것이 전담 부서로 넘어가면은 법규에 의해서 벌금을 낸 후 그런 형태로 계속 남아있는 등 이러한 사례는 있습니다만 기동순찰제에서는 많이 적발하고 성실히 적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계속 운영해야 할 것으로 ‘93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시는 것처럼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누수가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책자의 발간은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3가지입니다.
  그래서 B5에 흑백으로 하는 것은 벌써 연초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영농교육장 같은 곳에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내용물을 보시다시피 공보실에서 만들 차원은 아니고 이것도 의원님들한테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특집 제2집이라는 것은 작년도 2월달에 만들었던 그런 유형의 칼라판 사진 위주로 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백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 백서 발간을 많이 합니다.
  수해가 나서 복구했을 경우에는 수해복구백서, 또 우리도 바람직스럽다면은 해수욕장 개발이나 동대지구 개발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난 다음에는 동대지구구획정리사업추진백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천시정의 시 개청 이후에 총 행정적인 것을 주로 한 그러니까 시지하고는 다릅니다마는 7년 이후의 것만 수록해서 시정백서를 발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비성이라든가 공보실과의 중복적인 그러한 행태는 없다고 봅니다.
  또 예산절감 측면에 있어서 작년부터 역점을 두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한 것은 예산을 수반한 금전적인 예산절감을 목표로 한 것이고, 폐휴지 활용이라든가 기름의 절약, 전기 절약 등은 회계과에서 총괄을 해서 아마 보고가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많은 실적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가 상세히 되도록 이 시간 이후에 회계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정되어 있는 차량이라든가 복사기 등은 사실상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내구연한까지도 고쳐가면서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넘은 것도 지금 우리 차량 중에서는 2～3년 넘을 것이 있습니다마는 공보실차량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안 되었는데도 차체가 부식돼서 운행에 지장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하면은 내구연한을 넘어서 쓰는데 대부분이 내구연한도 지속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예산절감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지 활용 같은 것도 사실상 지금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이 업무보고서도 예산절감만을 따진다고 하면은 이면지를 활용하든지 갱지를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인쇄소에 맡기지 않고 자체 생산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구비되어 있는 복사기에는 갱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의원님들한테 첫째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이면지를 써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미가 됐기 때문에 이면지 활용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절약 차원에서 아주 꼼꼼히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획감사실 업무소관에 들어있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에서 추진하는 시행정 기획자체의 감사만을 수록했습니다.
  의회의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저히가 각 과에서 취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봐도 부실합니다. 제 욕심을 말씀드린다면 업무를 의회사무과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지시를 받고 심혈을 기울여서 사무과와 상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청이나 감사원이나 내무부의 감사를 받으면 감사결과 처분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선 감사할 때 당시 현황과 위법 부당한 내용이 명시가 되고 다음에는 처분지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상세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자들이 빠져나갈 방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증빙서까지 첨부해서 처리 전말을 보고하는데 이것은 절대 제 탓입니다마는 우리한테 이송되는 것을 보면은 물론 개인별로 감사를 다 받았습니다마는 좀 막연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총괄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각 실과에서 오는 것을 일일이 꼬집어서 지적을 해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 잘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이 문제 작년 12월달에 해주신 행정감사에 대해서는 사무과나 의원 여러분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해서 완벽하게 의원님들 뜻에 부응하는 처리결과를 다시 회시해 드리겠습니다.
  단, 여기에는 의원님들의 감사분야에 따라서 구체적인 안을 저희한테도 알려주셔야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시 약속을 드립니다.
  완벽하게 만들어서 다시 2월말 경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마는 6페이지에 있는 지역경제 기반구축 활성화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 지역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주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마는 각 과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예를 들으면은 산업과에 있는 소득기반시설의 확충으로 해서 공단을 빨리 들어설 수 있도록 유치한다든가 또는 토산공예품 육성을 17개 업체에 대해서 한다, 또 성장 작목 단지를 강력하게 육성하는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과로 얘기하면은 해수욕장 주변에 민가를 민박촌으로 더 확대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는 구상 등 총망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있는 심사분석의 확행입니다.
  심사분석은 각 실과에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을 공기 내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등을 매 분기별로 심사해서 도지사에게까지 보고를 합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 내에 못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은 시장, 부시장에게 보고를 해 가지고 관련 과에 사업을 촉구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담사례집도 작년에 저희가 냈고 세 가지 홍보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또 바다의 여인상의 위치인 구광장은 앞으로 해수욕장이 개발될 때 제일 마지막 단게에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 10년 정도가 지나야 그 지역에 실질적인 개발지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옛날에 그것이 없다면 모르는데 수십년간 서 있었던 바다의 여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쉬워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우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개발에 의해서 옮겨진다 하면은 그것은 조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몸체와 받침, 그것을 중기에 의해서 옮기는 방안도 저희가 미리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주에 보면 곰이 공주의 상징물인데 저희도 대천시의 상징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도지사의 지시사항도 있고 우리는 보령군에서 분할되어 역사가 짧기 때문에 상징물이 없어서 그것도 한 번 상징물을 세우는데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기강 확립에 있어서 일반적인 행정의 감사관계는 전자의 답변으로 가름을 하고 공무원의 자세확립을 위한 시장직속의 자체반을 편성한 것은 금년도가 새정부 출범하는 첫해이고 또 정부의 의지가 부정 부조리 척결 등 강력하게 지금 대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계 직원 2명 이외로 아까 시장님 인사말에서 말씀대로 실질적인 행태와 그 생각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상해서 금년 한 해를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 건립은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시립도서관으로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하는 것은 거기가 너무 협소하고 좌석수도 적고 하기 때문에 차제에 시에서 운영하는 차원의 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합니다.
  공주시 같은 경우는 사서직 공무원까지 있어서 전문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우선 3, 4층에 약 4백석을 구비해서 운영하다 봐서 효과가 크면 제2의 도서관도 운영해서 시립도서관을 무료 운영체제로 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장 채봉근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수너는 일반현황, ‘93 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제가 시 개청 이후 왔습니다마는 대천시 지역은 시내구역이라고 해서 다른 군 단위 같지 않고 농악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꾸 쇠퇴해 가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도 대신동 농악대 같은 데를 적극 육성한 적이 있고 또 백제문화제 같은 곳에 대천시 대표로 참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또 추진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질의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페이지에서 이수직 의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계획상으로서는 어느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뜻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학문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25일날 동대동에 있는 쇠돌이골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에 그런 뭐가 있다고 해서 교수 한 분 하고 저희 관내에 있는 황의호 지리선생하고 해서 한번 발굴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쇠와 관련된 무엇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그것을 발굴해 보겠다고 이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르는 사항이지마는 행정적으로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의욕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발굴토록 적극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상회를 통해서 국․도 시정 홍보한 자료가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반상회는 되든 안 되든지 간에 세대당 한 부씩 배부를 하기 때문에 반상회 참여 안 한 가정까지도 시에서 발간되는 한내소식지가 전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내소식지에 게재한 홍보사항 중에 도 홍보는 도에서 내려오고 시 홍보도 같이 게재하기 때문에 매월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김성복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내돌다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기록에 누락됐다는 말씀에 저도 좀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앞서 일반현황을 보고 드렸을 때 92년도 8월 17일날 도지정문화재로 지정 되었고 92년 12월달에 원상 복구 됐다고 보고 드렸기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므에 대천해변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구체적인 안은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대천해변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계획은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행상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도 많고 도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는 좀 더 개선해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행할까 하는 뜻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작년에 시행한 것은 꿈구는 갓바위 전설을 무용연기, 부채춤, 대천초등학교 봉산 농악대, 샤넬 무용학원의 에어로빅 시범, 보디빌딩, 시민노래자랑, 줄다리기 외 5종, 모래조각전, 가족 시화전, 학생 예술 사생대회 등을 했었는데 분야별로 여러 군데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변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부사항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각전과 병행해서 시행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이 지난번에도 계셨는데 조각전과 같은 것은 새마을과에서 그동안 추진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조를 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계획 세웠습니다.
  또한 한내돌다리 표지판 미비와 시설이 조잡하더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12칸 한내돌다리는 당초 부의장님께서 읍장으로 계실 때에 직원들과 고생해서 최대한 원형 보관 하셨다가 그것을 토대로 작년에서야 문화재로 지정돼서 작년 12월말까지 원상복원 했는데 그동안에 사장되고 떠내려가고 또 어디로 반출돼서 없고 해서 최대한도로 만든 것이 12칸 중에 6칸 밖에 복원 못 했습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철교 50m 위에서 발굴이 됐는데 그 장소에다 복원해야 옳은데 자료부족 뿐만 아니라 그곳은 물살이 세서 다시 붕괴유실 될 우려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최소의 경비를 들여 시민 모두 볼 수 있도록 고수부지에다가 설치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표지판은 애당초 문화재 위원들로부터 감수를 받을 때 안내표지판을 저희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오석으로 감수를 받았어요.
  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과 금년도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금년도까지 확보된 것이 13억이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시청사 옆 3천평 부지 확보 대금을 지불하고 나머지 일부를 투입해서 시민문예회관의 설계까지는 금년도에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방안으로 대천에 있는 문예 예술단체들과 한번 시장실에서 회의를 가져 봤습니다.
  거기서 거론된 것이 당초 문예회관 건립이 나오게 된 것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께서 50%는 어렵지만 49%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하고 문예단체와 민간인들로 구성된 추진위원들이 한 번 김 의원하고 김우중 회장님을 찾아가서 이행을 해주십사 하는 자연스럽게 한 번 하고 시에서는 시장이 2차적으로 나서든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다 됐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19m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우선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변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연중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 기간 동안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목적은 해변제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변제가 성대히 개최가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해산되는 추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연중 해봐야 그것은 추진위원회로서의 구실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렇게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내돌다리 홍보, 문화제로서의 효과가 없다, 돌다리 밟기가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조잡할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도 한내돌다리 밟기라고는 내 놨습니다마는 솔직한 말로다가 한내돌다리 밟기를 어떤 식으로 어떠게 해야될 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공보실에 어느 분이 오셔 가지고 한내돌다리에 대해서 밟기놀이 행사도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해서 한 번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돌다리를 놓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내돌다리를 대천고등학교 담뚝 옆에 그 쪽 공원 근방에다가 설치하는 방법도 강구되고 했었는데 다리다 하면 물이 흐르는 곳이어야지 어떻게 그런 데가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문안감수라든지 문화재추진위원회, 도에서 승인해 주실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 갖고 물이 흐르는 곳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고수부지로 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적고 조잡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돌다리 밟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희도 아직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별도 저희가 발굴되는 대로 또 기회가 있으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천시지를 발간하면서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작년도 예산에도 계획이 됐었고 작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셨다고 했는데 오 의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예산이 시지 집필하는데 원고료가 350만원 밖에 예산이 계획이 안 됐었어요.
  1,5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리고 또한 집필위원들로부터 각 10개 분야에 대해서 35명을 저희들이 위촉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도 있고 사회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 또 상업을 하시는 분, 다방면으로 35명 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이 바쁘셔 가지고 아직 시지를 집필 못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 또 예산형편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4,500만원이 발간비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완료를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찬 의원님께서 문화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동안 문화원 사업이 우선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짜임새 있지 않는 운영이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고 앞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었는데 문화원 시범사업은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금년에도 문화원 운영이라고 하면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고 저희 운영비, 이렇게 두 가지를 종류로 나누는데 운영비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거기 직원 인건비하고 전기료, 뭐 이런 등등을 지출하게 되겠고, 사업비는 책자발간이라든지 이런 아주 정해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사업에 투자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도 사실 문화원을 측면에서 많이 보고 직접적으로 가서 점검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잘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들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문화원 나름대로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관여를 한다고 해도 관여를 할 부분이 있고 안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찰이 심하고 하여튼 저희가 저희 행정상 힘이 미치는 데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문화원다운 문화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문화원에서 해야 할 사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음반, 비디오 판매대여업자에 대한 지도 단속 실적하고 기타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는 불법비디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분기마다 한 번씩 아니면 수시로 전국 일제 단속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이 되면은 불법 비디오라든지 성인한테 대여하여야 할 비디오가 청소년한테 대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단속대상에 넣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이지 않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디에다가 숨겨놓은 비디오 같은 것은 도저히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시에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두는 방법 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서 최대한도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엑스포 관련사업과 관련해서 안내판 및 각종 시설의 현대화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라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이게 엑스포관련 사업으로서는 홍보물 제작하고 화장실 정비로 해서 2억2천만원이 예산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사님이 주신 주차장 정비로 2억을 받았고요, 또 홍보물 관광안내도 제작하고 화장실 정비 14개에 대해서 정비하라고 2천만원 해서 총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화장실 정비하고 홍보안내물도 제작하겠습니다마는 편익시설 확충으로서 안내판 및 각종 시설의 현대화는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서 개인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든지 안내 간판, 이런 것을 권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산업으로서 최대한도로 권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발전상 사진책자 발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는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내세우게 된 것은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대천시의 발전된 모습을 연도별로 아니면은 시대별로 이렇게 해서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일 보기 쉽고 알 수 있는 것이 사진인데 그런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 저희가 구상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조선 때의 대천사진이 있다면 더 좋고 일제시대 찍은 사진이라든지 개인소장가라든지 기관 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금년에 최대한 필름이 됐던 사진이 됐던 확보하고 이것이 전부확보가 됐을 때는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사진책자를 발간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마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는 자료, 필름과 사진확보에 최대한 주력하겠습니다.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옛날 쟁기라든지 우선 선조들이 보존해서 쓰고 있던 것을 수집해 가지고 시청사에다가 보관할 계획 여부를 물으셨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지금 시청사를 신축하는데 거기에 행정자료실이 얼마나 넓게 어떻게 됐는지 저히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이 파악되면은 저희가 각 동하고 저희 청내 직원들한테라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이런 선조들이 생활하던 생활용품 도구들을 해 가지고 하나의 작은 박물관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총무과장 이병철  예.

○총무과장 이병철  인원보충이 현재…

○총무과장 이병철  금년에 들어서 3명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그것은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 7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박병찬 의원께서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상 반상회 관계는 공무원들이 처음에 할 때는 반강제적으로 인원을 동원해서 모여서 어느 단계에서는 자율참여가 되어 있다가 이것이 오랜 세월 흘러가면서 이것은 매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고 또 건의하나 해 봤자 되는 것도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매스컴의 보급으로 인해서 가만히 앉아서도 궁금증이 어느 정도는 풀린다, 이러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총무과에 와서 이것을 해보니까 되는 데는 잘 됩니다.
  그런데 반상회 참여하라고 동원하면은 억지로 동원해 봤자 10명 미만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 실무 과장으로서 야, 이거 힘으로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도 여러 번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마을별로 실태 분석을 해서 일차적으로 시도해서 분석하여 어떤 방향설정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만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다른 군이야 어떻든 간에 저희 시는 나름대로 활성화하여 계 운영방식으로 한다든지 또 다 안 되면 다만 절반이라도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성복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취미클럽 중에서 서예를 넣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서예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민원실에 노인 또는 문맹인들이 가끔 오시는데 이에 따른 대필을 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을 일용이라도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아까도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에는 민원실이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대필 문제는 총무과장이 광심을 두고 일용인부를 필요로 하면 저희가 진단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행정의 강화에 있어서는 정기적인 현장방문 지도 실시에서 전 공무원 월 1회 이상 방문을 한다, 그 중에서 활동내용이 화재위험시설 점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주로 취약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월 하루 정도는 상가라든지 이런 특수지역을 나가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하고 세밀히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제도적으로 월 1회를 나가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설명회를 금년도만이 갖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실과 사업소에서 어떤 부분은 하고 어떤 부분은 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숫자적으로 따져 본다면 하는 것이 20% 정도에 그치는 것을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계획에 넣은 것은 아주 특수한 여건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전부 설명회를 갖도록 하는 뜻에서 우리가 더욱더 잘 해보자는 뜻에서 넣은 것입니다.
  대신동과 왕대동의 증축 문제는 다른 동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왕대동 같은 경우는 동장실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2층이 비어있고요, 그래서 2층으로 동장실을 옮기고 좁은 곳은 늘려서 활용하자, 대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곳은 어떤 증축을 해서 달아내는 것이 아니고 기존 건물 내에 변경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두 개 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전산기기 AT를 바꾸는 원인은 우선 그 기종이 사실상 상당히 구식이 되어 있고 우선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현 시점에서는 그 기기가 제 기능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기로 오래도 됐지만 용량이 많아야 업무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바꾸는 것입니다.
  통계수첩이 왜 필요하냐 하는데 물론 인쇄를 하다 보면 않는 것보다는 돈이 들겠죠,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적으로 모든 것을 기획하는 데에는 이런 기본적인 통계가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치적인 통계를 작성 수록해서 계장 단위까지 배부하면 업무활용에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구상을 해 봤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이병철  고맙습니다.
  앰프시설 관계는 어제 관리 전환의 공문협의를 맡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전환 도중인데 챙겨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회 관계는 이 의원님 뜻이 어떤 뜻인지 제가 잘 알았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촉구를 해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환경보호과장 윤완기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 윤완기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소관리 인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인 설명은 현재 우리 청소원이 63명은 정식인부이기 때문에 각종 제수당에 나가는 인부임입니다.
  그러한 인부를 더 늘리자니 지금 증원도 안 되고 거기에다 배치하자니 안 됙, 그래서 도저히 제가 생각도 안 돼서 일당 12,600원짜리입니다.
  이것은 수당 같은 것을 주지 않는 이런 일용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이 여름철뿐만이 아니고 4계절 관광으로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정 배치해서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유리가 다 깨지고 심지어는 변기까지 깨졌어요, 일부러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관리 막사를 조그마하게 지어 주고서라도 24시간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3명을 고용해서 365일 동안 하기 위해서 따져 보니까 1,46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시내에도 지금 변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료로 해서 100만원씩 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잘 관리가 되는 데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관리를 기피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시에서 3명을 고용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 매립장 3개소를 저희 과에서 보고한 대로 1안이 해수욕장 청룡재 가기 전에 라이온스 탑 옆에 부지가 2만2천평 되는 곳을 1안으로 봤고, 또 2안으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하고 있는 해망산을 봤고 3안으로서는 현재 천안에 거주하는 홍 모씨의 궁촌천 밑에 있는 5만평 간사지를 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시장님이 바뀌시고 새로 부임하신 오 시장님을 모시고 이것이 6만 시민의 현안이요, 쓰레기 매립장이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우선 저희가 급한 관계로 그 세 군데를 다 가 봤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라이온스 클럽 돌탑 옆 부지를 보시고 여기는 관광도로이고 한데 여기가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와 더불어 시장님 의견이 여기는 적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또 그 주변에 가구가 대여섯 가구가 있습니다마는 주변 사람을 돈을 주고 이주 시키면 되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또 반발을 해 옵니다.
  거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또 현재 해망산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가는 데는 과거 80년대부터 들어왔고 또 주변 가옥 30여세대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 90년도 예산에서 100만원씩 생활환경 개선 자금을 도비 1천만원과 시비 3백만원 해서 지원한 바 있고 또 토지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협상하기가 좋고 또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용의하지 않을까, 과장으로서 거기가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며 세 번째로 천안 홍 모씨의 5만평 간척지는 타당서 조사를 시장님 모시고 갔었습니다.
  그때 마침 만수 돼서 물이 둑에 많이 찬 것을 보셨습니다.
  또 쓰레기 매립장으로 하기에는 공사하기도 난하고 해서 어렵다고 판단되고 천 의원님께서 많은 노력과 고생을 하시면서 그런 관계를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두 군데 중 간척지는 우선 법으로도 맞지 않지만 물 때문에 공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고 또한 주변 중앙아파트라든지 주변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과장으로서 추진하라고 하면은 현재의 매립지를 타당성 조사를 더 하고서 추진하고픈 심정이고 또 현재 시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으로서는 분뇨종말처리장 간사지를 가지고서 한 번 추진을 해봐라 해서 생각해 봤는데 거기가 보령군과 시계의 둑입니다.
  그래서 배수갑문을 만들어서 현재 1,500평 정도 남았는데 과연 그 지역에서 혐오시설을 할 때 우리 시민에게 피해 가는 것이 아니라 보령군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적지 않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고 해서 현재 배수갑문 앞에 또 그 도로가 완성되면은 그것도 제가 볼 땐 도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되며 또 저희 시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걱정하셔서 또 보령군 관내에 혹시 적지가 없나 광역행정 차원에서 알아보시오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엊그제 대전일보에 보령군편 쓰레기 처리 관계가 났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웅천면에서도 지역적으로 마찰이 생기는 때에 과연 우리 시 관내 것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라도 있으면 협상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보령군과 더 의견 개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환경보호과장인 저의 책무로서는 현재 들어가는 해망산을 매입해서 우선 단순 매립하며 처리장 건설하는데도 2년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입장으로는 거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재활용과 쓰레기 감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매입제, 이것이 뭐냐하면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유팩이라든가 또한 수집해 놓은 것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우유팩은 재생하는데 그것이 선호가 되기 때문에 제가 외람됩니다마는 며칠 전에 일본의 환경분야를 시찰하고 왔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우유팩 30장에 휴지 한 개씩을 주는데 우리나라는 경제사업상 100매에 휴지 1개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유팩의 재생은 우리나라 기술로 되는데 왜 다른 것을 안 가져가냐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고지를 일년이면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수억달러씩 휴지를 수입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생산라인 채널이 외국휴지에 맞는 생산라인을 만들어놔서 우리가 열심히 종이를 수거해 줘도 오히려 외국서 수입하는 돈보다 분류하는데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재생하는 업체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 재생공장이라든가 재향군인회 쪽에서 그것을 서로 선호하는 의미에서 정부와 매스컴에서 붐을 일으키니까 기업체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갔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것을 하다 보니까 돈이 더 들어서 안 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어서 현재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자기네들이 갖다 팔아서 마진이 남는 것만 수거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의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관계자 회의에 가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생산라인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마는 또 쓰레기 분리 수거나 재활용이란 문구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데 현재 지역주민이 분리수거를 잘 해줘도 우리가 갖다가 재활용될 수 있는 우유팩이라는 것도 학생들이나 가정에서 할까 환경미화원들이 수집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또 선호가 좋은 박스를 작년에 4천8백톤을 수거하여 1,900만원의 이득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63명으로 해서 따져보니까 연간 30만5천750원씩을 나누어가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 갖지 말아라, 할 수도 없고 해서 그것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박스만은 수거가 됩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은 우유팩 같은 것은 절대 수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적인 문제점과 실질적으로 지시하는 행정하고 맞지 않고 또 분리수거를 했다 하더라도 소각로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분리수거 하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죽겠다고 분리수거 해 놓으면은 미화원들이 솔직한 심정으로서, 같이 단순매립을 하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형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내놓은 사람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100㎏ 이상 내놓은 사람은 ㎏당 해서 돈을 내고서 처리 하더군요.
  그래서 시 자체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건축자재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내놓는 사람은 돈을 내고 처리할 수 있도록, 또 쓰레기 아니라고 그냥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 그것을 치우다 보면은 마찰도 있고 해서 그런 분야는 적극적인 관계를 갖고 분리수거를 해서 안 가져가는데는 더 점진적으로 시책이 변경되는 대로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중변소 관리 개선이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상가와 서울옥 옆 변소, 복 의원님댁 옆 변소, 두 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건물의 문제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작년에도 가보고 여름철에도 큰 걱정이 돼서 가 보니까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탱크는 제대로 있는데 밑에 하수구하고 연결됐는지 어떻는지 누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대천읍 시절에 공무원이 그렇게 했을 리 만무하고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했을 리 만무하고 아마 지반이 약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립한 곳이기 때문에 탱크가 균열돼서 소변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도지ㅣ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가사람들은 사실 그 변소를 안 봅니다.
  상가위의 건물에서 보지, 보령지역 면에서 오신 상인과 또 우리지역 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가서 급하면 보는 이런 변소이지 아파트 사람들의 사용은 별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중변소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면 위생적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서 쾌적한 대천관광 이미지에 손색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신 해수욕장 신광장 수세식변소 급수량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파이프라인을 조사를 해 보니까 50㎜로 배관이 됐더라구요, 또 그 옆에 지하수를 파고서까지 했었는데 거기를 열어 보니까 모터도 고장을 내놓고 또 나온다고 해야 해수이고 그래서 시설물이 녹이 슬고 해서 안 됩니다마는 그래서 금년에는 75㎜로 확장을 하고자 금년도 예산에 확보 됐습니다.
  75㎜로 확보하고서도 안 되면은 작년에는 소방차로 하는데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더 100㎜짜리로 연구해 보든가 탱크를 더 키워야지 물은 많이 나오는데 탱크용량이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겸비해서 차질 업소돍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오염정화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오수정화조는 건물면적 1,600㎡ 이상인 건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오수정화조 있는 곳이 병원, 버킹검 빌딩 등 몇 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정화조가 없는 곳은 분뇨정화조로 처리가 됩니다.
  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오수정화조를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 건축계에서 이미 연면적에서 저희와 협의할 적에 저희가 여러 가지 환경성 분야를 검토 회신 해 줍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난 다음 용량이 맞는가를 보고 또 구조상의 형식이 맞는가를 확인해서 통보해 준 다음 준공검사가 들어올 때 용량별로 시설 형태별로 됐나 확인해서 저희가 준공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면은 건축계에 준공검사가 나갑니다.
  저희들은 오수정화조가 정상 가동하나 해서 두 번씩 보고 또 방류수가 BOD 40ppm과 SS 70ppm을 기준 초과치 않나 등을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오수정화조까지는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뇨정화조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방류수 검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조는 건물의 형태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 김종하입니다.
  보고는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세무과장 김종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복 부의장님께서 21페이지의 체납세 유형별 분석에 대해서 징수불능에 대해서는 감액 결손대상인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 지방세법에는 물론 행불이나 무재산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에 저희는 최대한도로 추적하는 데까지 또 이후에라도 혹시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시효 소멸기간 5년까지는 계속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임시적수입 부담금과 지방채에 대해서는 영세민 주거개선 사업비가 2억3천3백만원이 들어 있고 동대 주공의 개발부담금이 1억1천8백69만3천원이 내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질체납자 압류 건수, 경고문을 발송한 횟수, 그리고 공매처분 건수,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질체납자의 재산 압류 건수는 총 5천753건 체납액 건수대 34.4%가 되겠습니다.
  금액으로서는 2억7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권고문의 발송도 시에서 10만원 이상 직접 발송한 것이 340건을 1월 19일날 발송을 했고 10만원 미만 내내 시장입니다만 동장의 힘을 빌어 1,500건에 대해서 기히 1월중에 권고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여기에서 경매처분의 건수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서원 레미콘, 성주에 있는 박창규씨 명의는 곧 성업공사에서 공중처분 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동안 공매처분 의뢰한 건수는 사실상 없습니다.
  다음은 과표조정을 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동에서 하느냐 세무과에서 하느냐인데 과표조정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특수시책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천 의원님께서 말쓰하신 것은 세외수입이 경영수입 분야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답변이 잘못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경영수입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알아본 것이 해수욕장 개발사업과 동대지구 개발사업, 이것이 저희 경영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징수불능, 징수 시효 소멸의 뜻이 아니냐 라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물론 아까 부의장님에 대한 답변을 한 바와 같이 감액의 대상은 됩니다만 아직 징수 소멸된 금액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시유지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것은 분명히 시세입니다.
  임대를 안 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왜 임대를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시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회계과와 긴밀한 협조 하에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지 재산 임대료의 조정은 사실상은 회계과가 있어서 저희가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긴밀히 협조해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목표 주민세와 종토세가 늘어날 소지가 없는데 어째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느냐, 이것 역시 박 의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주민세의 경우, 언뜻 보기에는 사실 늘어날 요인이 없습니다만 주민세의 소득할이 있습니다.
  소득할이 지난해 기본이 1만5천원이었습니다마는 5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이 왔습니다.
  그리고 종토세의 증 사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목표가 8억7천9백만원에서 받으들인 것이 7억밖에 못 받아 들였는데 9억5천4백의 징수목표는 도로부터 사실은 저희가 과다하게 책정을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지방세 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저희가 93년도 모든 요인을 감안해서 목표를 책정해서 올립니다만 또 도에서도 중앙의 목표시달 등등해서 이렇게 각 시군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종토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세목마다 1억5천 이상이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타 세목에서 최대한 발굴해서 충당하고 이 목표에 대해서는 도하고 절충해서 나중에 감액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22페이지의 토지과표가 평균 20% 인상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지가의 하락 등등 해서 요인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은 95년까지 공시지가 대비 60%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평균 20%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과표를 20%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현재 공시지가대 과표의 현실화는 25.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 목표를 2.8%를 인상한다라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2.8%의 과표를 올리므로 해서 우리 토지세가 20% 정도 금액이 올라간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평균 20% 인상한다는 것은 토지세를 20% 올린다는 얘기이고 과표는 2.8% 올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가가 이렇게 하락됐는데 인상이 되는 것은 물론 농지의 경우 같은 것은 저희가 과표를 정할 때 물론 공시지가의 결정은 도시과에서 하고 그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 과표를 조정합니다만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가 과표를 조정합니다만 공시지가 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농지의 경우는 이점이 감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요인이 없는 한.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는 평균 20% 인상한다 함은 조심스럽게 균형 유지해 가면서 마찰이 없는 범위에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경상적 수입이 93년도 전체 목표는 늘었는데 경상적 수입이 82.7%, 약 4억여원이 줄은 숫자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줄은 것을 말씀드리면은 지난해 해수욕장 입장료 수입이 6억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3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용료가 저희 세무과 세외수입에 목표가 책정이 됐는데 하수도 사용료가 특별회계가 생겨서 이것이 빠져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관리를 잘못해서 4억여원이 줄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부동산 특조법에 대해서 대지가 시의 경우라고 해서 시의 여건이 농촌지역과 별다른 것이 없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 별도의 건의라든지 앞으로의 어떠한 대안이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지난번 광주에서 전달 교육받을 때에도 강력하게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의 답변인즉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다, 대지는 시에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간에 다음에 민원 등을 검토해서 실시하겠노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현재로서의 대안은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체납세 없는 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3개동을 제일 쉬운 동부터 하지 않았느냐,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춪니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동부터 추진하면은 다음연도에 효과를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동부터 시범지역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목표 과다 책정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했느냐, 이것은 앞에서 종토세와 주민세를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역시 세수 목표를 책정할 때는 저희가 도로부터 전부 자료 등을 뽑아서 도에 제출합니다만 도에서 내무부 시달액을 안배하다 보니까 그렇께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계속되는 보고에 상당히 피로하시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회계과장 김종진  먼저 천옥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등의 정비관계에 대해서 고가사다리차 1대를 구입해서 순회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은 제가 각별히 유념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정수물품 책정토록 하겠으며 예산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하에 이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정말 제 아픈 곳을 찔러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9필지라고 하는 것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만 고질적인 임대기피자 또한 저희가 시유지를 의당 혜택을 주면서도 반대 급부로서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은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정곡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역시 이번 업무보고 때에도 여기에 대한 답변이 또한 거기에 대한 보완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9사람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결재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금년에야 말로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871필지에 대한 전, 답, 대지문제, 그것은 저희가 명실상부하게 다시 지적한 사상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임대가 되어야 할 필지는 한 필지도 빠짐없이 철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5억5천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작년보다 줄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은행별로 조금씩 이자 득락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약 1%의 이자가 인하 됐습니다.
  시중은행 금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5억5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공사대금이라든가 물품구입을, 그럼 너희들이 기한 내에 안 줬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은 저희가 참 여기 인쇄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다만, 온라인 통장에서 계좌로 송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그것이 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은 총무과 규정상의 정수물품과 현실에 맞도록 바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황용길  인사발령에 의하여 시민과장으로 보직 받은 황용길입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드림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시민을 위한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민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성과 반성, 93년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시민과장 황용길  그것은 꼭 365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회과장 박길용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3년도 업무계획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

○사회과장 박길행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페이지 포장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를 지금도 등록을 받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인데 포장마차는 85년도에 등록을 실시했고 그 이후부터 생기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는 그러한 시책을 펴 왔습니다.
  지금까지 펴오는 시책과는 관계없이 포장마차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업소는 25개 업소이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소는 45개 업소입니다.
  그리고 증가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포장마차의 대책은 3개소를 분리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대책을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해수욕장 또 하나는 시내권 또 하나는 어항 방파제에 있는 포장마차, 이렇게 3분 해서 각각 방법을 달리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내권에 있는 포장마차는 지금 대전직할시하고 공주시, 태백시 이런 타지의 운영 실태를 견학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일정한 장소로 집중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러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상자체가 장소를 마련하기가 이전해 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그 사후 관리 문제, 이런 것이 대단히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지금 몇 달 동안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 이런 것을 절충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내권은 일단 어떠한 곳으로 일정한 장소로 집중해서 옮겼으면 하는 것이 구상의 줄거리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근에 있는 보령군 죽도에서 보령군 건설과 직원하고 전체 직원들이 몰려가서 중기를 동원해서 전체를 때려부순 일이 있습니다.
  철거를 한 이후에 수일 되기 전에 바로 다시 전체가 생겼습니다.
  물론 우리도 철거를 하고 다시 생기고, 철거하고 다시 생기고 이러한 것을 반복해야만 되느냐 이러한 것도 의문이 있습니다마는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어항에 있는 업소도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5개소,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12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전체 17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더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12개소하고 5개소가 자기네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스스로가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떠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해운항만청하고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처리를 그 지역 주민들 하고 또 해당 주민하고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두 번째,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서 포장마차의 등록업소수, 미등록 업소수, 어항의 업소 허가 여부, 사후대책, 이것은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다음은 생보대상자의 증감이 지금도 가능한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는 1년에 한 번 조사를 합니다.
  일제히 조사해서 책정해서 책정된 수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증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든가, 좀 잘 살게 됐다든가, 또는 새로이 더 어렵게 됐다든가, 이러한 증감이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다시 책정해서 보고를 하든가 보고에서 삭제를 하든가 해서 이렇게 증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자에 대한 보장구의 시비가 적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다섯 명을 지원할 경우 국비가 80만원 시비가 20만원 합쳐서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장구를 지원해야 될 사람이 늘어나면은 국비가 자연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장구를 지원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못한다든가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체가 80%는 국비에서 지원하고 20%는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다섯 명으로 계산했습니다마는 네 명밖에 없을 때에는 예산을 덜 지출하고 더 많은 사람이 나타날 때에는 예산을 초과해서라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옥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가 미처 듣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린 후에 다시 듣겠습니다.
  다음에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 중에서 특수 장애학교를 가야 될 경우가 생길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특수 장애학교를 가야 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대전직할시 관내에 성세 재활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소를 저희들이 주선해 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후에 제가 다시 배워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해서 지금 보고 드린 것은 의료보ㅗ를 말씀드렸는데 오 의원님께서는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를 해 주어야 될 사람들은 진료비 전액을 우리가 세금으로 치료를 해 준 그러한 사람들은 의료보호라고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활보호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의료보호입니다.
  다음에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은 아프지 않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서 그 돈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조합에서 하는 일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보호하고 전혀 이질적인 업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 안에 있는 직업안내소, 이것은 직업 훈련기관이 아니라 직업 안내소입니다.
  사설 직업 안내소가 기록된 것입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사회단체 현황에 나타나 있는 대천 구선환 직업안내소는 사설 단체입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우리 사회 단체로 기록한 이유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허가를 해주고 그 관리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해 가지고 사회에 더 많이 직업 안내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생기는 불협화음을 제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끈적끈적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회 단체로 넣습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직업 안내소는 하나뿐입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예.

○사회과장 박길행  그리고 지금 하나 더 말씀하셨던 직업훈련 기관에 대해서 보령 컴퓨터 학원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그 교육을 시청에 교육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이용해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러한 교육은 물론 교육자료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태안군에서 이러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물론 시청에 있는 각 사무실에 흩어져 있는 교육재료를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을 할 때는 강사가 있어야 되겠고 한 곳에 모여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수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것을 조금 변형을 시킨다면은 강사를 시청으로 오게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사회과장 박길행  그런데 그 컴퓨터 기기가 이젠 훈련기관에서는 한 사무실에 전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강사 한 사람이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의 경우는 그 수는 다 있지만 각 사무실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과장 박길행  예, 지금 그것은…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 계획을 대단히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계획은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시간이 지났는데도 한쪽에서는 시간 제한을 두고 한쪽에서는 영업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게 한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대단히 솔직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 365일이라고 하면은 단속활동만 하는데 우리 사회과 직원들이 204일을 소요합니다.
  또 야간에 야간단속만 해서 100일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단속을 해야 마땅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근원적으로 한군데에 집중시켜 가지고 단속도 잘 하고 그 외에 주민들의 불안이라든가 불결,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속하게 어떠한 방향이라도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용료에 대한 혜택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도사용료는 모범업소에 대해서 30%의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특히 감면해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박길행  3개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