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장종선  산업과장입니다.
  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장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천시주차장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축기준 완화입니다.
  주차장 정비지구 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유도 하는데 있습니다.
  건폐율은 100분의 90 이하이고, 용적율은 1천500퍼센트 이하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45제곱미터 이상이며 높이 제한에서는 대지가 2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해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기준해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가 되겠습니다.
  대지가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도로의 폭 분에 36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먼저 기준에 있어서는 주차장 정비지구, 도시개발 구역, 도시설계구역, 주차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지역에 있어서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으로서는 주차장 정비지구 등을 설치기준의 1/2～2/3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일반지역은 공동주택의 설치기분의 3분의 2 강화하고 단독주택 및 기타 건축물은 설치기준에 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일반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1세대당 1대의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주차장 정비지구 등 지역에서는 전반적으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신도시 개발 후 주차난 해소를 하는데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기준은 8대 이하의 부설주차장을 단속 또는 공동으로 인근에 설치할 수 있는 직선거리의 범위를 300미터 이내로 합니다.
  의견으로서는 직선거리의 범위를 200미터 이내로 정함.
  그 사유로서는 주차장이 시설물로부터 멀리 설치될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편하여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게 되므로 직선거리의 범위를 축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규모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완화입니다.
  기준은 5대 이하인 자주식 주차장인 경우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 의견으로서는 전면도로의 너비가 15미터 이하로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를 차로 너비에 포함함.
  그 사유로서는 소규모 대지에 설치한 5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은 차로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조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고, 다음은 대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대천시주차장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주차장 조례를 총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대천시 관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의례식장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의례식장 등의 영업 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산업과장 장종선  예,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먼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요금은 기존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요금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대한 위탁관리 기간이 불분명하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거기에 7조에 보면은 1항 2호에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했습니다.
  주차장을 운영하다 보면은 이것이 무한정 기간 없이 운영될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상황변동이 물론 있기 때문에 일정을 넣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능력이 만약 인정되지 않을 때,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그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1년을 한다든지 또는 2년을 한다든지 그런 조항을 계약 과정에 서류에 삽입을 해서 그것을 시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배근 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표시는, 표시와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주차장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굳이 여기 페이지를 넣는 것을 원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페이지를 안 넣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이것을 안 넣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은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 해 가지고 주차장이용 안내도하고 그 밑에 비고란에 나와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은 재료는 알미늄판, 그리고 바탕은 녹색, 글씨는 흰색, 그리고 공용 노외주차장은 알미늄판으로 하되 바탕은 녹색, 글씨는 흰색, 그러나 민영 노외주차장은 재료는 알미늄, 똑같습니다마는 바탕은 청색, 그리고 글씨는 흰색으로 쓰도록 종류와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보면은 제6조 1항과 관련해서 안내표지판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서식, 내용이 있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법 제9조 3항에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1항 규정의 주차장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여기에 이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 제3항 1호만 보면은 제9조 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몰래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는 그럴 경우에는 가산금을 합산해서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배로 2배가 되는 겁니다.
  또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와 법 8조의 그 규정…

○산업과장 장종선  조례라고 했습니다.
  주차요금 및 가산금 4조…

○산업과장 장종선  4조 3항 1호 조례에 보면은 제9조 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는 역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한다, 동일 금액의 가산금을 합해서 배로 물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2호의 경우에는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와 법 8조의 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이것도 역시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합산해서 부과한다, 이 역시 두 배로 받는다는 얘기이고, 여기에서는 정당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이 결국은 무단으로 주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차를 정식 절차를 밟아서 주차를 해놓고 쉽게 말씀드려서 뺑소니를 쳐 가지고 못 받는 경우 이것을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예.

○산업과장 장종선  예, 그렇습니다.

○산업과장 장종선  제7조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기 2항에 보면은 이제 능력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한다 하면은 제3자에게 다시 또 위탁을 하는 또는 고용을 해 가지고 3자한테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취지는 제3자한테 별도의 임대를 줘 가지고 또 다시 관리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직영을 해 주는 것을 저희는 원칙으로 알고 또 앞으로 계약하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관계자들과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철저히 주지를 시켜서 다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도시과장입니다.
  대천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전면 개정된 법령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개정된 건축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대천시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에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건축조례의 주요골자를 약 13개 항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건축조례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 기능,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종전 10인 이내의 구성인원을 15인으로 하였고 위원의 해촉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5조 및 제6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여부 사전 결정 신청을 제도화하여 건축주의 시간 및 경비를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은 개정조례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여 개정조례 제16조에 규정한 건축허가 등 사전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허가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허가수수료의 금액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충청남도단위로 통일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설건축물의 건축관계 규정을 명문화하여 도시 미관을 위한 규모 및 용도 등을 제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19조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건축지도원 자격요건을 명문화하여 건축물의 시공지도, 위법 건축물의 단속, 건축물의 유지관리 지도 등을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1조입니다.
  일곱 번째로 대지안의 조경면적은 건축면적에 따라 차등 규정하되 조경대상이 되는 대지 최소면적을 종전 165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도로안에서 건축이 제한되던 신문판매대, 구두수선소, 공공시설의 방범 초소 등을 도로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신설 명문화시켰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7조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된 용도지역별, 지구별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내역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28조에서 제62조까지입니다.
  열 번째로 지역안의 건폐율, 용적율 및 대지의 최소면적 등을 일부 완화하고 건폐율은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63조에서 66조까지입니다.
  열한 번째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건물 규모별, 시설물별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67조 및 68조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도심지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설계 작성 시 바닥면적 5,000㎡ 이상의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및 관람집회 시설은 일정 비율의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의 확보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73조가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온돌시공자의 자격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성실한 설비 및 하자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개정조례안 제7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번부터 나오는 각 조문을 조목조목 설명 드려야 하나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간담회 시 설명 드렸기에 낭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형편 상 본 조례의 개정이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이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안의 건축제한 해 가지고 27조에 신문판매대나 구두수선소, 공공시설의 방범초소 등을 도로 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로 신설 명문화시켰는데 죄송스런 말씀인데 사실 전화박스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간 신문판매대라든가 구두수선소, 또 방범초소,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그간에 대도시에서 조례로 인정하던 것을 이번에 지방도시에도, 지방도 자꾸 도시화되니까 그 대도시에서 인정하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전화박스는 현재 실지는 도로에다 시설을 하고 있으면서 그 뭐 건축허가 같은 것은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이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공작물, 사실 샤시로 해 가지고 유리만 낀 것이고 그런데 사실 박스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어떻게 놓는 것이 좋을지 안 놓는 것이 좋을지는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제가 잠깐 답변 드리면은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로에다가 전화박스를 시설하게 되면은 도로점용 신청이 있습니다.
  그 도로점용 신청을 할 때 거기다가 도로점용과 동시에 공작물 설치 허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전화박스는 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김성복  잠깐 정리를 해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칙 1안에 이 조례는 공포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먼저 번에 그렇게 한 것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볼 것 같으면은 국민의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 부과가 따르는 법령의 공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간의 유보기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법령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2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안설명 시 사과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이 조례를 조금 더 일찍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토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하고 오늘 이렇게 의원 여러분께 상정한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오늘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아까 사과말씀 드렸듯이 시한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사실 시한에 쫓겨 가지고 한 것입니다.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6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일반 주거지역이라든가 등에서 강화됐는데 사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최대한도로 완화할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에서 소형 건축물들이 난립될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소형건축물이 난립될 경우에는 도시 미관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강화를 했습니다.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다음 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비 예탁관계는 사실 적용시기가 나무라는 것은 식재할 수 있는 시기가 춘기와 추기, 일년에 두 번 정도 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집은 두 번에 딱 나누어서 짓는 것이 아니고 또 짓다가 그 시기에 준공되는 것은 아니고 하여튼지 저희가 조경공사비를 예탁을 받는 것이고, 다음으로 말씀하신 일단 조경을 했다가 다 뽑아버리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것을 시행하면서 약간 의문시되는 것이 시가지에서 사실 대지 안에다 조경을 했을 때 그것이… 물론 뭐 음지에서 잘 자라는 수종들이야 그런 대로 유지가 되겠지마는 공해에 약하고 또 음지에서 잘 크지 못하는 나무들이 대개가 고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 준공검사 이후에 고사된 나무를 뽑아버리고 일부러 뽑는 것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경관계에 대해서는 조경을 할 때 가급적 공해에도 강하고 또 음지에서 클 수 있는 그러한 수종을 좀 우리 임업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종선택을 하게 해서 그러한 수종을 장려를 해 가지고 식재가 되면은 그 대지에서 수종이 크므로 해서 그 안에서도 푸르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설명 드리면은 풍치지구 안에서는 이것을 오 의원님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다음에는 73조 공개공지의 확보관계는 사실 이게 비율이 판매시설, 업무시설, 관광숙박시설, 종교시설, 10%, 8% 상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 이 비율관계를 신경을 쓴다고 쓴 것인데 비율관계를 너무 세분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5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조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치지구 안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영 68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150에서 300제곱미터입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300에서 600이고 단서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에서 3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0제곱미터로 한 것이고 또 풍치지구 안에서는 자연풍치의 보존 유지에 300제곱미터 정도는 되지 않아야 할까 하는 그러한 판단에서 300으로 하고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안의 풍치지구는 150제곱미터로 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순철  박병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3조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일반 주거지역 같으면은 현재 100분지 60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이 100평을 가진 사람이 본인의 뜻에 의해서 최대한도로 짓고자 하면은 60평까지 본인이 지을 수 있습니다.
  6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본인이 ‘나는 60평까지 지을 수 있지만은 한 30평만 집을 짓고 나머지는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꾸며서 토지를 더 넓게 이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60% 범위 내에서 민원인 즉 건축주의 의사대로 하는 것이지, 공무원은 이제 다만 체크를 한다면은 60평이 넘지 못하도록 그것만 체크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64조, 용적율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적율관계는 상업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있는 중심상업지역 같으면 1,500%입니다.
  1,500%라 하면은 일례를 들어서 이곳은 용적율은 또 건폐율과 이런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 중심상업지역을 보실 것 같으면은 건폐율이 100분의 90이거든요, 그러면 용적율이 1,500이라고 할 경우에 땅을 100평 가진 사람이 건축물의 연면적 1층, 2층, 3층, 4층 합해 가지고 땅이 100평이면은 그 땅에다가 총 연면적을 합한 것을 1,500평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건폐율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높게 1,500%까지 내 땅을 최대한도로 층수를 높여서 사용을 하고자 하면은 거기까지 할 수가 있고 본인이 주변여건도 뭐하고 그래서 한 10층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을 나는 한 6층만 짓는다, 이것도 민원인의 뜻에 따라서 저희 공무원이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상한선 1,500%만 넘지 않도록 그것만 공무원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