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대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6월 23일(수)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복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회의에서 밤늦게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어제 1차회의에서 밤늦게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신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셨습니다.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분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대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대천시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현재 남은 것이 24건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러면 4건은 명도소송을 안 해도 승낙됐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24건 중에서 9건이 미협의 됐고 나머지는 보상금을 수령해 가고 명도하지 않아서 법적으로 소송해서 명도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이미 집행한 것도 있으며 이미 소송해서 16동을 철거했고 3동이 지금 25일에 선고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4동은 또…
그리고 앞으로도 24동은 또…
○이수직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하고 남은 것이 24동이 남아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이수직 위원 20건은 명도소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총 24건 중에서 9건만 미협의가 됐다면 다른 것은 협의가 됐으니까 소송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세입자들이 안 나가서 저희가 소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소유자는 저희한테 보상금을 수령해서 이주했는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원소유자는 저희한테 보상금을 수령해서 이주했는데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예.
○이수직 위원 그런데 이 공사의 사업예산은 어디서 지출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2차 공사 중이며 현재 발주가 된 것입니다.
○이수직 위원 의회를 무시하고 그냥 해도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사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선시공은 아닙니다.
2차 지구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거기에서 지출되는 겁니다.
2차 지구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거기에서 지출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변경은 아닙니다.
○이수직 위원 아니, 이 후면도로가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을 급히 만들은 것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계획은 있는데 시행을 빨리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수직 위원 416페이지 간선도로는 어떤 간선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후면 간선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지금 저희가 환지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원래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로 주기 때문에 환지용역비입니다.
원래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환지로 주기 때문에 환지용역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용역회사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직원으로서는 도저히 못 합니다.
○이수직 위원 428페이지 선수금 반환을 설명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이것은 당초에 대천휴양관이르고 해서 선교사들이 별장식으로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당초에 측량하기 전에 저희가 가환지 식으로 대금 얼마를 납부하라고 해서 이분들에게서 27억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측량해서 면적을 산정하고 감정가액을 따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내서 다시 저희가 반환해야 될 형편입니다.
현재 반환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당초에 측량하기 전에 저희가 가환지 식으로 대금 얼마를 납부하라고 해서 이분들에게서 27억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측량해서 면적을 산정하고 감정가액을 따져 보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돈을 많이 내서 다시 저희가 반환해야 될 형편입니다.
현재 반환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그 분들에게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직 위원 회의를 정회해 주시든지 속개를 위해서는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복기을 알겠습니다.
이석한 위원들에게 회의장으로 오도록 사무과 직원은 말씀드려 주세요.
다음은 469페이지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소장님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한 위원들에게 회의장으로 오도록 사무과 직원은 말씀드려 주세요.
다음은 469페이지 동대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소장님 계속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대천시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
○이수직 위원 478페이지 동대지구 급수신청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동대지구 공원 내에 소형화장실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도와 연결해야 만이 화장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고 또 노인정 역시 수도설치 해야하기 때문에 급수신청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것이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도와 연결해야 만이 화장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고 또 노인정 역시 수도설치 해야하기 때문에 급수신청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현재 마무리단계이며 6월 21일자로 공람이 끝났습니다.
다음주에 처분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처분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수직 위원 현재 수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저희가 정산해 보니까 약 22억원이 적자입니다.
○이수직 위원 왜 적자가 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말하자면 과다한 공공용지 때문이죠.
도로, 시설녹지, 공원 등 해서 34%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도로, 시설녹지, 공원 등 해서 34%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수직 위원 436페이지 간선도로 개설 택지조성에서 아까 설명이 현재 도로로 편입되는 용지를 다시 환지해 준다고 했는데 토지보상비 4억원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그것은 소규모 면적을 가진 소유자가 50% 정도 감보를 하고 나중에 땅을 받아도 건폐율 부족으로 인해서 건축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현금으로 보상해야 됩니다.
○이수직 위원 약 몇 분이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7명 정도입니다.
○이수직 위원 그렇다면 도로개설하기 위한 토지주는 전부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21명입니다.
○이수직 위원 소규모 면적이라면 대략 몇 ㎡나 됩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상현 90㎡ 이하로 약 30평입니다.
○위원장 복기을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장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행정비를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장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께서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행정비를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수정예산안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설명)
○천옥석 위원 목412 해수욕장 매표소 시설, 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받았죠?
○세무과장 김종하 신광장 매표소에 시설하는 것으로 지난해는 도로변 측면에다 매표소를 설치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징수원이 도로에 나가서 징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요원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한 비협조적인 차량들이 다른 차선을 이용해서 도망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통제라든가 징수요원의 안전 또한 입장료 누수방지를 위해서 톨게이트 시설과 같이 매표소 두 개를 노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요원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있고 또한 비협조적인 차량들이 다른 차선을 이용해서 도망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통제라든가 징수요원의 안전 또한 입장료 누수방지를 위해서 톨게이트 시설과 같이 매표소 두 개를 노면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천옥석 위원 입장료를 7월 10일부터 징수한다면 그 이전에 시설이 가능합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입장료 징수 이전에 완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검토와 천장까지 하려고 보니까 사실 2,000만원이라고 계상은 됐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게 돼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다만 충분한 검토와 천장까지 하려고 보니까 사실 2,000만원이라고 계상은 됐습니다마는 그 이상으로 들어가게 돼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천옥석 위원 보건소 소관 진료약품 구입비라고 했는데 무슨 약품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진료실에서 사용되는 약품구입비가 본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갑자기 전에 비해서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진료환자가 늘었습니다.
○천옥석 위원 결과적으로 양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종주 예.
○천옥석 위원 그리고 청사 전기 수선공사는 어디를 수선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저희 보건소에서 92년도 7월 1일부터 물리치료실을 개설하고 아울러서 병리검사의 장비보강 때문에 기존에 있는 전기용량으로서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주 의료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전기안전 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승압공사를 해야 만이 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의료기가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전기안전 공사에서 점검한 결과 승압공사를 해야 만이 된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천옥석 위원 임해진료소 칸막이 설치공사는 해수욕장을 말하는 것이죠?
○보건소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천옥석 위원 지하실 보수공사 430만원 이것도 보건소 소관입니까?
○보건소장 이종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지하실이 장마만 지면 누수가 돼서 저희가 본예산 때 약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원ㄴ미들께서 약 400만원을 삭감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대전 방수 전문업체에서 견적이 약 780만원이 나왔는데 잘하면은 700만원으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저희 지하실이 장마만 지면 누수가 돼서 저희가 본예산 때 약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원ㄴ미들께서 약 400만원을 삭감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대전 방수 전문업체에서 견적이 약 780만원이 나왔는데 잘하면은 700만원으로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천옥석 위원 보건소 신축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보수공사를 다시 한다고요?
○보건소장 이종주 하자 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천옥석 위원 목 412 가로공원 및 가로화단 조성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디에다 할 겁니까?
○새마을과장 정낙중 당초 도비가 500만원이 내려와서 본예산에 2,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만 부담하고 1,000만원을 미부담 했었습니다.
장소는 요암동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요암동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당초에 보조금이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100만원을 추가요구하는 것은 도서구입비 300만원, 인건비 800만원인데 당초에 500만원이 덜 계상됐고 이동문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한 명을 300만원 가지고 쓸 계획으로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00만원을 추가요구하는 것은 도서구입비 300만원, 인건비 800만원인데 당초에 500만원이 덜 계상됐고 이동문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한 명을 300만원 가지고 쓸 계획으로 1,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복기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실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실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7시21분 속개)
○위원장 복기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의 수용비 및 물품구입비 등에서 2,404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비의 환경관리비 등에서 3,295만2,000원을 감액하고 쓰레기매립장 감정료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서는 신광장 진입로 옥향식재 시설비와 수용비 등에서 4,244만6,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서 1,801만8,000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위해 1억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 중에서 요트부 육성 1,000만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 보강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순 삭감액 1,606만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 전에 계수조정 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의 수용비 및 물품구입비 등에서 2,404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지비의 환경관리비 등에서 3,295만2,000원을 감액하고 쓰레기매립장 감정료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서는 신광장 진입로 옥향식재 시설비와 수용비 등에서 4,244만6,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에서 1,801만8,000원을 감액하고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의 해결을 위해 1억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비 중에서 요트부 육성 1,000만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 보강비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 360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회계 순 삭감액 1,606만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의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 전에 계수조정 결과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시장님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복기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예결특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의 수정안과 같이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예결특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