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2일차인 오늘은 사회복지과부터 수도과까지 10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에서 추경을
보니까 개·보수를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건폐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김홍기 의원    개·보수요.

○김홍기 의원    주야1리 같은 경우는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김홍기 의원    그것은 저도 더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139쪽인데요. 특수목적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김홍기 의원    밑에 보면 공립 초등돌봄센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죠?

○김홍기 의원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했는데 저학년이라고 하면

○김홍기 의원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김홍기 의원    운영시간도 방학 때와 학기 중이 다 다르죠?

○김홍기 의원    무상으로 하는 것이죠?

○김홍기 의원    식대 같은 것도 있을 아니에요?

○김홍기 의원    하여튼 안전하고 건전한 돌봄센터가 되기를 바라겠고, 하나만 더 할게요. 151쪽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에서 지금 경로당 등록이 402개, 미등록이 21개인데 밑에 화재보험가입 기초자료를 보면 등록 394개, 미등록 8개 이렇게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나 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김홍기 의원    나머지는 불법건축물이라 화재보험가입이 안되는 것이죠?

○김홍기 의원    지원도 없나요?

○김홍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에서 저희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저희가 전반기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달성군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 확인했는데 엄청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쪽은 장난감을 수거해서 왔을 때 어르신들의 실버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부모님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장난감을 살 때는 좋아했다가 실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반납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완공예정인 장난감 도서관을 만든다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그리고 131쪽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426명이 작년에 출산을 했는데 금액은 1억 9,600만 원이에요. 이게 금액이 맞나요?

○김정훈 의원    첫째는 그냥 100만 원을 주지 않나요?

○김정훈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냥 주더라고요.

○김정훈 의원    그리고 지금은 출산장려금만 주어서는 안되고, 육아를 시켜주는 방안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령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팝업물놀이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단체에서도 그렇고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때 야간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8시까지는 날이 밝더라고요. 예산이 된다면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김정훈 의원    그렇게 해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이들이 즐거운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보호 및 예방활동 추진이 있는데 성폭력이나 폭력, 자살 등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활동이 보령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담만 합니까?

○백남숙 의원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다른 곳은 보니까 문화생활 같은 것도 별도로 하고 하는데 보령시는 상담만 합니까?

○백남숙 의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쓰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불쌍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 그것을 챙겨주세요.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게 예방을 해주고 더욱 챙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남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100% 보급이 되는 것이죠?

○최용식 의원    어린이집은 잘 관리하셔서 걱정이 안되는데 경로당은 제가 가보니까 그냥 공기청정기를 모셔놓고 계시더라고요. 세금으로 사들인 것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거기에 A/S로 해서 전화번호로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4개월에 한 번은 필터를 교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언제 교환을 해줬는지 필터교환을 한 일자를 마을회관의 노인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마을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붙여놔야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4개월 이상 사용을 하면 필터에서 세균오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쓰는것만도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필터가 네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터 가격이나 유지관리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표에서 필터교환을 한 부분과 그리고 교환날짜, 확인을 해서 붙여놓으면 1년에 세 번이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번거로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보급된 것이니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 추진에서 두 번째 각종 사업추진 시 성별요인을 분석하여 사업효과 극대화라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사실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런 부분들이 챙겨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각 실과별로 용역들을 진행하는데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에 시민안전지수 개선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성별영향평가 분석이나 성별 분리통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앞으로 우리시가 안전한 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어떤 계층이 안전에서 더 취약한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되어야지 그것에 맞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부서가 사회복지과니까 과업지시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용역들은 챙겨서 과업지시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수영장에 대한 계획도 있고, 도서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승현 의원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는 다함께 돌봄을 하려고 하는 곳이 공동육아나눔터도 하고, 다함께 돌봄 기능도 하고 장난감도서관도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권승현 의원    사실 돌봄 부분이 영유아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돌봄에 가장 큰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타 지역의 대도시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돌봄사업이 물론 지자체사업이기도 하고, 교육부의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져야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엄마들이 느끼는, 맞벌이 부부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거나 민원이 들어온다면 교육부나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돌봄 같은 경우도 맞벌이를 하는데 학교에 가서 돌봄신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지역은 내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학교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일찍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7시 30분부터 돌봄을 함으로써 채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승현 의원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건립에서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조건부가 어떤 것인가요?

○권승현 의원    그러니까 예산확보인 국비 50억을 확보하시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권승현 의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기대치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권승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공립 초등돌봄센터인 동대동에 있는 것은 임대한 것입니까?

○한동인 의원    저도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한동인 의원    여기 동대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한동인 의원    간식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한동인 의원    지역을 권역별로 신청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50쪽에 종합복지타운 건립에서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도비지원이 끊기게 됐나요?

○한동인 의원    그러면 시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나요?

○한동인 의원    그러면 거의 시로 이관하게 되는 것이죠?

○한동인 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가 있던 부분인데 고용승계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한동인 의원    계획도 없으신가요?

○한동인 의원    공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한동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주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보령에는 한 곳인가요, 아니면 확대가 되어있나요?

○최주경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애기 엄마들이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기간도 확대를 하고, 시간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에도 돌봄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9시나 10시가 되면 끝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늦게까지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면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 보령에서 추구하는 정책과는 반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같이 키워야 되고, 같이 키워나가야 된다는 분위기조성에서는 사실적으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도비도 도움을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물놀이시설이 호응도 좋고 해서 더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행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기까지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행사이면 그 주체도 청소년과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할 때 10분, 30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빈어른들은 다 앉아있고 조그만 아이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쪼그리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행사이든, 아이들 행사이든 행사주체에 따라서 어른들은 아이를 우선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동친화도시가 연장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의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동과 밀착되고 아동을 이해할 수 있고, 아동의 생활과 함께 하는 위원들을 선임해야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참고를 해주세요.

○최주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149쪽에 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정책협의회를 할 때 보면 청소년상담센터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문석주 의원    상담기능도 있죠?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팝업어린이 물놀이장을 가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는데 바닥이 대리석이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더 넓게 안전망을 깔아주면 아이들이 혹시라도 뛰어놀다가 다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137쪽에 공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공립이용률 40% 확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시는 현재 9.9%인데 센트럴파크가 들어선다는 가정하에 9.9%인가요?

○문석주 의원    그러면 많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문석주 의원    민간어린이집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공립을 확대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은 국가가 키운다고 하는 정책적인 합의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국·공립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에 보면 쾌적하고 살맛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과는 다른데 한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죠?

○문석주 의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니까 이게 올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지속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현재에 와서 밝혀졌던 부분이죠.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기타 다른 복지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감사이후에 과장님께서는 대안들을 마련하셨나요?

○문석주 의원    보조금의 용도사용과 호봉획정, 사회보험료 과다징수 반납의 액수가 많이 크고,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시설들에 대한 점검들을 철저하게 해서 그 이후에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감사하는 공무원분들도 억울한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설을 제대로 사용해야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시설을 보면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비용을 활용하고 있는데 물품지원 쪽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막상 경로당을 가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냉장고, 밥솥, 전자레인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사용빈도가 많다보니까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잖아요. 막상 가보면 낡아 있고, 작동이 안되거나 기능적으로 저하되어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성철 의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전에 교육체육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들이 복지나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의집이나 수련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36종이나 37종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수도 늘려야겠지만 그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가족지원센터 건립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범위에 아동만 있고,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들도 다 가족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소외받지 않고, 항상 관심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성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행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8쪽에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릉에서 수소충천시설이 폭발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1안, 2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최용식 의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자체를 거쳐야 하는데 저번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굉장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소버스 등 대형차량 사용이 가능하다고 있는데 대천여객도 보면 버스가 경유차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때문에 LNG버스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나요?

○최용식 의원    물론 차량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인데 LNG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4억 정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에서 지원이 되고, 환경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용식 의원    그래서 중부발전과도 관계자를 만나서 우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못해주지만 처음에 할 때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후년이면 2021년인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디젤차량도 보면 노후차량은 돈을 주고서라도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상황이고요. 학원차나 어린이집차도 LPG차량으로 유도를 하는 상황인데 대중교통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최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쪽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인데 작년은 수렵장을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야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야간에 시야가 좁기 때문에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홍기 의원    그리고 포획틀을 농가당 2개월이 지나면 다시 회수해서 다른 농가에 설치를 하나요?

○김홍기 의원    하여튼 농작물피해보상금이나 포획틀을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64쪽에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깨끗한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김홍기 의원    이게 폐비닐을 보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농가에서 생기면 그때 갖다버리지 못하면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이 폐기물을 집하할 수 있는 집하장이 읍·면에 하나씩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홍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농작물 피해보상은 되잖아요. 실상은 멧돼지가 길거리도, 다니고 대물피해도 있잖아요. 다른 시·군은 있더라고요. 사람하고 대물의 피해보상을 해주는 곳이 많아요. 이것을 고려해주세요. 농작물 보상대책은 있는데 멧돼지로 인한 보상대책은 없잖아요. 그것을 고려해보세요.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힘든 부서중의 하나를 책임지시느라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먼저 오늘 267쪽에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보고 하는 것을 봤는데 내용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들은 더욱 더 거세지는데 시는 이것에 대해 새롭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문석주 의원    지금 현재 펜션단지는 귀어·귀촌 농가주거시설로 지원을 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문석주 의원    한 번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오포1리 플라이애쉬 공장 승인이 나면서 요청한 내용 중의 하나가 플라이애쉬에 성분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산자부에서도 이산화규소가 52.4%가 함유됐다는 것인데 이산화규소가 갖고 있는 위험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물질들이 함유되어있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270쪽에 웅천읍 주식회사 보림CS 증설 관련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2차분까지 받은 것이 4만 3,740평이고, 3차분이 2만 6,680평 총 7만 평이 넘는 지역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폐기물시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침출수의 문제, 악취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너무 넓은 면적에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의 대창3,4리에서 개발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도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내용과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들이 정말 투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어렵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중시할 수 있는 우리부서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문석주 의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많은 곳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법률적인 검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복규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81쪽 보령사랑상품권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최주경 의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많은 의견도 나왔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령에도 필요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령상품권을 주무부서에서는 어디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관계되는 부서에는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머드축제를 예를 든다면 입장료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8천 원, 1만 원, 1만 2천 원으로 됐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만 5천 원을 받는다든지 1만 6천 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4천 원에서 5천 원을 보령 특산품을 살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입장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부서간에 소통을 해서 비싸다싶지 않을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전체 금액을 올리되, 할인하는 금액만큼은 우리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보령 전반에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주경 의원    타 지역에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선진국을 벤치마킹 하다보면 화장실 입장료나 휴게소 입장료 등 모두 입장료를 받되, 50% 이상 돌려받아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정착이 되어있다보니까 누구나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만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잘 활용을 한다면 경제에 이바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보완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제 말에 참고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5천 원권과 1만 원권만 발행하려고 하잖아요. 왜 5만 원권 계획이 없나요? 타 지역에서는 5만 원권 활용도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경조사에 쓰이는 부분도 5만 원권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이 없으신가요?

○한동인 의원    타 지역사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 의원    시중의 물가가 5만 원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남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한동인 의원    타 지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가맹점이 상품권 할인율을 악용해서 상품권을 사들였다 환전하는 카드깡이나 그런 문제나 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상품권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규제조치나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297쪽 소상공인, 청년창업가 지원에 있어서 이후 추진계획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창업지원을 함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미 창업을 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계획서만 갖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권승현 의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차 모집공고도 마감이 됐다는 건가요?

○권승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조치현황에 권승현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의 문제나 지역경제문제와 관련해서 LNG발전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부발전에서는 보령시와 협의과정에서 LNG발전소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 같은데 보령시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이 있나요?

○문석주 의원    그리고 300쪽인데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석탄회처리기금 중부발전에서의 배분 그런 부분에서 권익위로부터 권고사항을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중부발전에서 보령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 받으셨죠.

○문석주 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석탄회처리기금에 대한 부분을 중부발전과 보령시가 협의한 내용이잖아요. 권고사항인데 이것이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도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니까 철저한 입장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오포 플라이애쉬에서 민원인들과의 대화중에 시장님의 견해는 공개입찰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시의 방침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원금을 없애버리고, 공개입찰로 쉽게 돌아가면 지금과 같은 현상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문석주 의원    당진과 서산이 우리의 사례와 다른 것이 우리는 환경협정을 맺을 때 이미 협정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쪽 지역은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300쪽에 전기요금 일부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인 우리에게는 발전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저도 정책협의 하는 과정에서도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외 지역도 똑같이 미세먼지나 이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인 발전세의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을 했어요. 과장님,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우리에게 얼마정도 교부되나요?

○문석주 의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일부지원사업비가 연간 67억 9,1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문석주 의원    그럼 대부분 다 들어간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되는 발전세의 금액이 0.3원에서 1원 내지는 2원으로 계류되어 있지만 이렇게 간다고 하면 1원이라고 할 때 260억 정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요즘 전 시의원님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시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할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로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지금처럼 해나가면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주장하신 것이 4개 지역은 여기서 왜 제외시켰냐는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석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과 동의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앞으로 목적세로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적 목적에 부합하려면 발전시설로 의한 여러 가지 환경피해에 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일부 지원의 예산은 우리가 받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거의 대부분을 쓰고 있으니 앞으로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법률에 의해 통과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앞으로 통과가 되어서 증가했을 때는 이런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목적세로 조례를 제정해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석주 의원    저도 그 부분을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발전을 통한 환경적 피해에 가급적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맞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데 현재 보령수산태양광 설치 사업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4개 업체가 다니시면서 하는데 특히 드림에너지라고 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문석주 의원    이것에 대해 보령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문석주 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추진할 때 주민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령시도 보령에 과연 태양광 발전소가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천수만사업단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이제는 주민참여형으로 넘어왔어요. 천수만사업단은 빠지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저수지 안에서의 문제는 기존에 이런 발전소시설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부양화현상에 의해서 엄청난 녹조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현재 보령호의 수질상태를 봤을 때 6급 이하, 7급 이하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똥물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공동체가 서로 갈등하는 부분에 보령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주민들끼리 싸우고 나서 주민들간의 어떤 결정이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행정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령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주산 구 별빛마을 활용계획을 이번에 자료를 제가 계속 살펴봤을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구를 늘리겠다고 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고, 현재 우리지역에도 청소면 전원마을이나 이런 부분의 예도 있고요. 이러한 모델의 사업은 강원도에서도 이미 10여 년 전에도 있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계속해서 하고, 이와 같은 일들처럼 똑같은 일들을 주장한다면 앞으로 도유림을 시유지로 바꿔서 다시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명분만 생기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문석주 의원    한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부지에 대해서 그전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추진도 있었어요. 이것은 진행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끝내려고 했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상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분 발언에서 81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현실화 검토를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올라오나요?

○김정훈 의원    지원이 형평성 있고, 공정성 있게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티프라디움 앞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김정훈 의원    공공임대주택 1,116호가 들어오네요. 보령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가와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김정훈 의원    예미지2차와 시티프라디움 허가가 나면 보급률이 훨씬 높아질 것 아닙니까?

○김정훈 의원    허가가 다 떨어지면요. 시민들의 재산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더라도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그리고 310쪽에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재개 행정지원을 하시는데 삼현리 같은 경우는 업체 몇 군데에서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김정훈 의원    그래도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나요?

○김정훈 의원    삼현리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20년이 넘었습니다. 건축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김정훈 의원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해야 할 것 같고, 보건소 옆에 있는 것은 6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공사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김정훈 의원    안전에 유의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현리 소라아파트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사업주체를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주에 권리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주체를 변경할 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김홍기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주가 인·허가권을 주장하지 않나 싶은데요.

○김홍기 의원    그전에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을 못한 것 같아요.

○김홍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조금만 보탠다면 초이스건설과 예금보험공사에서의 소송은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승소한 부분이죠?

○문석주 의원    초이스 말고 이후에 주식회사 한양이라는 회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초이스의 이 사업에 대한 포기각서인가요?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한양이 추진하다가 계약금만 내고 이후에 추진하지 못했던 과정이잖아요. 한양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령시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보령시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나왔습니까?

○문석주 의원    보령시가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고, 이어서 30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슬레이트 처리부분인데 현재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비가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미래사업과에서 폐광기금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장회의나 이런 곳에 가서 보면 창고나 아니면 버려진 슬레이트의 처리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면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보령 오서산 돈사신축의 진행과정과 보령시는 입장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오서산은 보령시의 청소면이나 주변 청라면들에게도 중요한 지역이지만 보령시로서도 매우 중요한 명산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갑석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쪽수는 없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직접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데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직접 공사와 감리까지 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의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공사가 허술하다, 뭐하다, 과장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김홍기 의원    조금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포간사지 부사호 염분 때문에 늘 힘드시죠? 이것의 대책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금강에서 끌어온 물을 다시 부사호로 연결하는 방안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실현 가능한 건가요?

○문석주 의원    다른 수온을 개발할 방안들은 없고요?

○문석주 의원    간사지 안에서의 수온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나요?

○문석주 의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시고, 333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토지 미협의로 인한 사업지연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을안길이나 포장을 하고 확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사유재산에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토지승낙을 해달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 우리가 많이 해줬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버지 때와 자식들이 유산을 물려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고, 사업비는 확보했으되 불용처리되는 것이 늘어나잖아요.

○문석주 의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유지인 개인재산을 공동으로 쓰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토지승낙의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문석주 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의 유속이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목이나 아니면 갈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현재 유속을 느리게 하기도 하고, 범람하게 하는 문제인데 갈대를 제거하는 부분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자원화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죠?

○문석주 의원    더 나아가서 안산시처럼 축산사료나 아니면 축사의 바닥에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333쪽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매각이나 상속으로 인해 소유주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포크레인으로 길을 파서 동네에 차량이나 통행을 하게끔 상의를 해서 잘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못 다니게 말뚝을 박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해지는 것 같아요.

○최용식 의원    그것을 보면 물리적으로 말뚝을 받거나 아니면 물건을 적치해놓거나 했을 때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수막 제작도 하고, 게시도 하고 펜션의 안내물 발송도 하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조성철 의원    단속을 하려면 계고장을 보내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조성철 의원    여름 두 달만 이분들이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여름성수기가 지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 협의는 어렵죠?

○조성철 의원    행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홍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총 신청한 시·군이 몇 곳이나 됩니까?

○김정훈 의원    3개 시·군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잘 선정이 되어서 대천동 일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매년 선정이 되어서 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김정훈 의원    시의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쇗개포구 관광야시장 개설을 위한 사업을 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같이 움직여서 전통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 유치도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정훈 의원    궁촌동 터미널 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인도교로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광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좋은 방향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4쪽에 수청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수리 지원사업을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자들은 많이 있나요?

○조성철 의원    대로면 쪽에 상가 쪽으로 낙후된 공간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조성철 의원    1차적으로 22가구가 하고, 2차적으로 44가구가 한다는 것이죠?

○조성철 의원    빈집정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조성철 의원    도시재생과 사업인데 빈집들을 그대로 놔두면 우범지역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성철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과장님 348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했던 부분이 원도심이 재개발되어서 도시의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 역효과로서 주거비나 입찰가가 상승해서 원 주민들이 다시 떠나가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나요?

○김홍기 의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    그저께 문화의 전당에서 구 서울병원 자리를 존치하느냐, 존치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참여를 하셨나요?

○한동인 의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346쪽과 347쪽 이어서 같이 할게요. 원도심 활력충천 프로젝트 추진과 보령 녹색예술거리 조성사업에서 내용은 다른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무엇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녹색예술거리는 공방체험부분과 다른 형태이기는 하죠? 그런데 녹색예술거리사업을 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의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문석주 의원    처음에 대천초등학교 성당 앞에 있는 부분을 녹색예술거리로 만들어서 특화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변화가 되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플리마켓행사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이잖아요.

○문석주 의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체들간의 의견차이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녹색예술거리라고 하는 것은 2억 4,0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쪽에 공방마을이나 어떤 부분으로 집약적으로 해서 공방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역으로서의 자기기능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그 갈등의 요인들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뉴딜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참여하는 주체나 아니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이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한쪽은 공익적인 전체를 위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다른 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대체적인 사업들이 이런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354쪽에 간단한 것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다 알고 있는 고민은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이 조금 더 활력적으로 아니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들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각의 센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은 이것을 지속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해당되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나 활동들을 하는 부분인데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대여료를 받거나 어느 부분에서 공동으로 중심센터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중심지에 모여서 무엇을 하든 유지관리비용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이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위탁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경제성 향상이나 일자리 확대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면 단위 위주의 사업이다보니까 사실적으로 동 단위에는 제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년에는 지역의 경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인가요?

○최주경 의원    그것은 큰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작은 범위에서는 주민들하고의 관계나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규모의 참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이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고, 면단위 형식으로 삶을 구축하고 있더라도 지명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동 단위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동에서도 참여를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하고, 그 기관에서는 아쉬워해서 기술적인 면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최주경 의원    연초에 16개 읍·면·동으로 공모를 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최주경 의원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보니까 서로 충족을 못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성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5분발언 등 조치현황 97쪽인데요. 본의원이 지난 행감 때 지명 브랜드명칭 통일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인 답변은 의회에 넘기는 모양새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95년도에 대천시, 보령군이 통합됐거든요. 가까운 지역에 보시면 온양아시죠? 아산이라는 지명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옆에도 온양온천역이지 온양역이 아닙니다. 위에도 아산역이 있고요. 같은 시기에 또 이리도 있었거든요. 익산시로 지명이 변경됐는데 지금 이리라는 지명 자체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정주시가 있는데 현재 정주라는 지명자체가 없고, 정읍입니다. 그리고 삼천포도 삼천포로 빠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유명한 도시인데 사천시로 변경이 되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과의 갈등부분도 중요하지만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보령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좀 더 공론화시켜 여론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말씀하신 것이 의회에서 건의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용식 의원    95년도에 도농통합복합도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혼란을 느끼십니다.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면 앞으로 200년 300년 동안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서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대천시로 바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제 생각은 지명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지명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삼성 하나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인지도가 글로벌기업이 된 것이지, 보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축제도시를 표방하면서 보령과 대천의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우리시 모두에게 무책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도 보니까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령으로 바꾸자는 시민여론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온양에서 아산으로 바꿀 때도 분명 서로의 충돌이 있었을 것이고, 이리 익산도 마찬가지고, 정읍, 정주, 삼천포 사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보령의 미래를 위해서 극복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68쪽을 말씀하셨는데 일몰제가 1년 남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추진을 하셨고,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셨는데 실시계획 인가도 하셨고 발주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해제되어야 하는 시설의 최소화가 몇% 정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최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도로변에 나무들이 많이 커서 도로안내표지판을 가리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365쪽인데요. 주교218호 팔관선 공사에 지난번에 공사하시고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좁은 도로잖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결국은 협의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확·포장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문석주 의원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나있는 도로로는 도저히 협의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방도 610호와 연결되는 팔관선이 재기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9호 대천IC 해안도로 부분인데 현재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국가산업단지로 가는 것 때문에 이 도로를 계획한 것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그런데 보령화력이나 신보령화력 가는 차량들이 다 대형차량이거든요. 이곳을 예측하기로는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된다는 것이죠. 현재는 예산 때문에 2차선을 계획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래를 봤을 때는 4차선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안도로에서 방조제까지 가는 것이 남대천교 교통량 분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김정훈 의원    세월교 있는 곳 고속도로 밑으로 한다는 거죠?

○김정훈 의원    해안도로 쪽으로 가려면 국가산업단지 인터체인지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를 놓지 않는 이상 거기도 돌아가야 하거든요.

○김정훈 의원    그런데 인터체인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김정훈 의원    신중을 기해서 접근성이 좋은 도로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보고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오후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도욱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7쪽에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여름철에 버스승강장에 선풍기도 설치하고 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겨울철대비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 설치가 꼭 필요하죠?

○김홍기 의원    하나 더 말하자면 난방의자 있잖아요. 그것도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김홍기 의원    승객들이 많은 곳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의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기계라고 하면 굴삭기나 덤프트럭 이런 것이잖아요.

○김홍기 의원    흙이나 이런 것이 많이 묻어오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설계시에 세균시설이 들어가는지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지역은 많지 않지만 도로가 신규로 개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지역에도 홈플러스 쪽에서 대명아파트 뒤쪽으로 개설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노선도 단축이 되고, 버스도 감축되는데 노선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차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최용식 의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저희지역에서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황토갈비 쪽으로 와서 다시 좌회전해서 LH로 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정차 단속구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차가 있다보니까 버스가 크고, 두 개 차선을 가지니까 버스가 빠져 나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돌 때 모서리 지역에 차가 있으면 10분, 20분 버스가 서있는 경우도 있고, 간혹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승차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아파트 올라가서 휴먼시아에서 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중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황토갈비 사이에 승차하시는 분이 제 기억에 한 분도 보지 못해서요. 그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최용식 의원    거기를 일방통행 하면 상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조정되면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92쪽에 엊그제 기획감사실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산도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인데요. 주로 대형 SOC사업은 2, 3개월 전에 조기개통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2021년 3월이 개통예정인데 주차장은 2020년 말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용식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명천초등학교와 명천유치원 앞쪽에 그동안은 통행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도로가 뚫리면서 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자체가 커브길이고, 내리막이다보니까 시청 쪽에서 명천유치원 내려가는 길이 위험한 것 같아요. 물론 등하교시에는 교통지도를 하시겠지만 상당히 아이들에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나갈 때 마다 들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권승현 의원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횡단보도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승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옐로우카펫을 보령시에 설치한 학교가 있나요?

○백남숙 의원    웅천초와 월전초를 하반기에 하신다는 거죠?

○백남숙 의원    지금 천북, 청소, 남포, 관창, 대관, 성주, 개화 등 7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더 합니까, 안합니까?

○백남숙 의원    우선 선정된 곳이 7개예요?

○백남숙 의원    왜냐하면 웅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대관초등학교는 무창포 가는 길에 큰 도로가 있어요.

○백남숙 의원    그림만 그려져 있고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당초등학교 주변에 무창포로 가는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빠져있기에 여쭤봤습니다. 학교 앞에 도로가 있는 곳만 해야 합니다. 대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백남숙 의원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에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 보안등을 많이 신설하고 LED로 교체해서 거리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 위쪽에 투광기라고 하나요? 그것도 같이 도로과에서 시설을 합니까?

○김정훈 의원    그런데 횡단보도 위에 설치를 하면 지나가는 보행자들도 그렇고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는 잘 보이니까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김정훈 의원    그런데 여고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나 의평아파트 쪽은 잘 안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행자가 많은 경우를 확인하셔서 가로 보안등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홈플러스에서 아이꿈터로 해서 36번 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가 새로 개설되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대형 공사차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승용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은 특히 새벽4시에서 6시는 숙면을 취하는 시간인데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방음막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최주경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부서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주경 의원    그래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항선 개량2단계 신성 주포간 노선이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노선에서 변경된 것에 대해 주민들간의 갈등은 많이 없죠?

○문석주 의원    그리고 392쪽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부분인데요. 이게 시급하기도 하고 원산도 개통을 준비하면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대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균특예산 23억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담당 팀장님이 보령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이 찾아가셔서 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구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쪽에 보시면 연말연시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조사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나무도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보기 좋다고 나무가 쉬어야 할 시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명을 설치해야 하는가인데요.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힐링도시공원, 도시숲, 쾌적한 환경 등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저감해서 시민들의 삶을 높여 주기 위해서 도시공원도 하고, 녹지공원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몰제 미집행 도시공원을 하기 위해서 31억을 요구했는데 5억도 못 받으셨죠?

○문석주 의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미집행 도시공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석주 의원    그만큼 환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고민들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미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녹지공간을 줄여서 주차장화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것은 지금까지 시민힐링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사업이나 5분 발언에 나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정화조성 등 이런 부분과의 관계에서 녹지공간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며, 녹지공간이 처음 설계된 것은 많은 차량이 대해로의 중앙로에 다녀서 완충숲을 조성해 시민의 불편함들과 피해를 줄이고자 만든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문석주 의원    현재 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석주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도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녹지공간의 필요성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규모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지공간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죠. 시의 행정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412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된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 증가했다가 2019년도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인가요?

○조성철 의원    이게 소구역모두베기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조성철 의원    훈증처리만 해도 괜찮나요?

○조성철 의원    드론을 가지고 방제를 하시고, 감염목 같은 것들은 색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드론을 가지고도 큰 지장이 없나요?

○조성철 의원    산에 직접 올라가셔서도 검사를 하고 하시죠?

○조성철 의원    병행해서 하시나요?

○조성철 의원    그리고 예방나무주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조성철 의원    이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아는데 드론방제도 하시고, 시찰도 하시는데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402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소득원 발굴지원에서 표에 보면 토석운반로 정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안길 사용을 하고 있는 대형트럭들이 이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권승현 의원    일단 마을분들은 마을과 인접해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힘든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차치하고 마을안길에 대형트럭들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운반로를 개선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마을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거나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권승현 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4쪽에 숲길 달리기 코스조성을 주산면에서 하는 사업이죠?

○김홍기 의원    산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나봐요?

○김홍기 의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대로 수목관리도 산림공원과에서 하나요?

○김홍기 의원    대로에 나무가 반송인가요?

○김홍기 의원    얼마 전에 솔잎오파리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방제는 다 됐나요?

○김홍기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홍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404쪽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주산 등산로 같은 경우는 팔각정까지 정비가 너무 잘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 봉황산 등산로 같은 경우는 대승사 뒤쪽으로 해서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길이 많이 파이고 그렇습니다. 대천여중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등산로 같은 경우는 데크시설이 되어있고, 다니기 편하게 되어있는데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김정훈 의원    전체적으로 보령시 등산로가 80km 정도가 되는데 많은 곳을 관리하려면 세심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가로수관리인데 일루미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조명시설하고 같이 가로수가 연결되어있는데

○김정훈 의원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시내 같은 경우도 문화의 전당 근처는 어둡거든요. 전기세가 많이 안들어간다면 그런 것을 식재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정훈 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신대로 평리에 그 회사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도 하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과장님이 많이 말씀도 하고 조치를 해줬는데 제가 전화를 두 번이나 해봤어요. 요새는 도로를 다 포장하고, 차도 많이 안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챙기셔서 해주세요. 시민이 불편하면 안되잖아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제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설명에는 없는데 늘 저희가 다니다보면 상수도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비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공사후의 마무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 공사자체가 그런 것인지

○문석주 의원    마무리할 때 침하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갈라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21쪽에 대구경 수도미터기 교체사업 추진과 적수피해 예방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진에 대해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5mm이상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김정훈 의원    그러면 도로의 지하나 매몰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김정훈 의원    그렇게 하면 단수도 예고를 해야 하고요.

○김정훈 의원    그런데 단수를 한 뒤에 수로를 열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수압이 세서 다시 나갈 때 그것으로 인해 노후배관에서 찌꺼기나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정훈 의원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가 오기 전에 보령댐 수위가 내려가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도수로를 통해서 금강물이 보령댐으로 오지 않죠?

○최용식 의원    통수를 해서 금강물을 보령댐에 이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최용식 의원    사실 가물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강물 수질이 우리가 먹기에 정화작업을 거치지만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통수가 되어서 보령댐으로 유입이 되면 조금 더 수질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