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과장 황규흥  산업과장입니다.
  김성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저희 지역에 예기치 않았던 우박피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지역에 예기치 않았던 큰 우박 피해가 있었다는 것을 담당 산업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상황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생일시는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월 24일 15시30분부터 약 16시5분까지 큰 폭우와 우박이 섞여서 상당히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우박의 크기는 약 1㎝, 심지어 큰 것은 약 2㎝ 가량이 넘는 이러한 큰 우박이 내렸었습니다.
  그 날 피해 내용으로는 저희가 총 1,662㏊의 농경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52%로 해당하는 868㏊라고 하는 많은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벼의 경우에는 저희가 1,210㏊의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약 68%인 827㏊의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전작물도 약 42㏊라고 하는 면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우심지역으로는 우리 전 지역이 피해를 업었습니다마는 특히 우심한 곳은 옥대동이라든가 대관동, 흥덕동, 이런 지역이 우심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총 868.4㏊에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30% 미만이 약 43㏊, 30에서 50%가 약 152㏊, 50에서 80%가 297㏊, 80% 이상이 377㏊라고 하는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중에 826.6㏊가 벼 수도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농작물 피해 총 가구수는 1,595농가로서 저희가 추정한 것이 약 41억원이라고 하는 피해액을 산정했습니다.
  농가단위 피해면적을 보면은 총 1,595농가 중 30% 미만 농가가 219호, 30에서 50% 미만 피해 농가가 337호, 50에서 80% 미만이 571호, 80% 이상이 468호가 되겠습니다.
  규모별로 볼 대에는 1㏊ 미만이 1,323농가에 458.4㏊의 피해를 봤고 1㏊에서 1.5㏊ 미만이 142호에 120.7㏊의 피해를 봤고, 1.5㏊ 이상이 130호에 194.5㏊의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 시에서 조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9월 24일 16시에 실과장 전원을 비상소집 해서 각 지역별로 파견, 피해 상황을 조사토록 25일 9시에 피해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해서 조사에 임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9월 25일 17시20분에 도지사님께서 저희 왕대동 피해 현장을 답사하셨고 또한 9월 27일에 시의회 의원님들이 현지를 시찰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에는 피해상황과 농민 동향을 시장님께서 도지사님께 직접 지휘보고를 했고 10월 2일 14시20분에 농림수산부 김광휘 제1차 관보께서 저희 피해지역을 시찰하셨습니다.
  10월 4일 농작물 피해 최종보고와 건의사항에 대하여 도에 제출을 했고 또한 농조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산정을 해서 넣었습니다마는 관계기관과 서로 협조를 해서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10월 5일 14시에는 대천, 보령지역 당정협의회를 개최해서 서로의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피해복구 지원 기준이 농가단위 지원으로 지원액이 농업경영비에도 못 미치며 89년도 수해복구비 지원 사례를 연상하여 농민들의 기대는 사뭇 큽니다.
  그러나 94년도 농업경영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생계에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조사해서 현 기준에 의한 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총 8억800만원을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대파대가 39.2㏊에 약 3,500만원, 또 860농가에 대한 생계보조 명목으로 무상양곡 지원을 3억7,700만원, 또한 수업료 감면을 위해서 중학생이 212명, 고등학생이 266명, 총 478명에 대한 수업료 2기분 감면에 대하여 7,800만원, 도한 영농자금 11억5,000만원에 대해서 1억1,500만원의 이자 감면을 2년 동안 연기와 감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호수는 636호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무상양곡 지급을 30% 이상 피해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에는 50% 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생계비 지원으로 89년도에는 호당 20만원 내지 4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현행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해일피해 지역에 대해서 염해제거비로 해서 ㏊당 190만4,000원씩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현재는 우박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특별지원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기준 확대를 요구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도적이나 어떤 것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현행에도 좀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올렸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행 1㏊ 미만 50% 이상 피해농가에 지원하는 것을 2㏊ 미만 30% 이상의 피해농가에 지원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1㏊ 미만 80% 이상의 피해농가 생계비를 현행 3개월분 지급하던 것을 6개월 분으로 상향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한편 50% 이상 피해농가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농조비 감면에 대해서도 피해 전 농가에 확대해서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3년도 수확경비 및 94년도 영농비 특별지원에 대해서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 93년도 수확경비를 ㏊ 당 35만원씩 소요액을 2억3,600만원, 94년도 영농비에 대해서 ㏊당 200만원씩 해서 총 13억5,000만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특별생계비 지원에 있어서 80% 이상 피해농가에 의해서 가구당 50만원씩 해서 소요액 2억3,400만원, 네 번째로는 피해농가의 우선 추곡 수매를 잔여량에 대한 전량수매 및 현 제도상으로는 1등, 2등 규정 밖에 없습니다마는 잠정등급을 해서까지 수매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농한기 취로사업비 특별지원으로서 1.5㏊ 미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50일분의 취로사업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총 대상가구수는 1,465가구가 되겠으며 9억5,300만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사항은 답작에 대한 피해나 여기에 대한 보상은 되고 전작물에 대한 대파여부 등 거기에 대한 보상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파대는 꼭 그 작물을 다시 말하자면 배추를 심었을 때에는 바로 배추를 심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에 파종할 수 있는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 대파대로 지급되도록 농가에서 신청에 의한 면적이 저희가 조사한 바로 39.2㏊, 이 대파대금은 별도로 나가고 또한 그 이외의 타 작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농가단위 피해정도별 농가순위 피해면적 내에 같이 전작과 답작이 합해져서 거기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농업재해대책법에 30㏊ 이상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미만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잘 했다기 보다는 이것은 일개지역인 시군지역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30㏊ 이상 피해봤을 때에는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8백여 ㏊라는 많은 면적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대가 피해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다만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하, 즉 1㏊ 미만이라든가 또는 피해 정도 50% 이상 또는 80% 이상 피해된 전체적인 농가비율에 의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경작면적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규모 이상이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이런 사례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조사대상이 되겠지마는 피해는 규정에 의해서 시원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배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89년도 수해 때 기준에 넘는 보상과 앞으로 중앙 건의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나 또한 시장님이나 또 도도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규정상으로는 대규모,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는 부분에 따라서 규정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마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앞으로 농업재해대책법의 미흡한 점을 더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저희가 농업재해대책법에 있는 부분은 간접지원인 생계안정 차원에서 소규모 농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앞에서 건의한 내용대로 많이 피해 본 농가에 대해서 94년도의 영농비라든지 또는 생계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 확대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1㏊ 이상을 임대해서 경작하였다고 하면은 그것은 일부분은 지원이 되고 일부분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겠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것은 5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 감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조비 감면과 이런 부분이 되고 생계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무상양곡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제 자신도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피해조사 누락에 대해서는 지금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며칠 사이 주민들이 사무실에 오셔서 묻습니다.
  그럴 때에 관계 동이나 농정계에서 알아본 결과 조사해서 서로 통보가 되었고 저희가 비디오 자막으로도 계속 나갔으면 또 동 직원들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었기 때문에 누락된 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혹 있다 해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받아주겠다, 안 받아 주겠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관계된 기관에 협의할 사항이지마는 일정조사기간이 끝난 후에 여러 기관에서 조사되는 대로 또 누락되었을 때 중앙에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