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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14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2. 2021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1.    심사된 안건
  2. 1.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3. 2. 2021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13시59분 개의)

○위원장 권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과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조성철위원님 나오셔서 제안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조성철위원입니다.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소식지 명칭을 보령시의회 의정소식으로 하고, 안 제3조에는 발행형식을 책자 또는 신문 형으로 하고, 발행주기를 매 분기 말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으로 했으며, 안 제4조에는 발행인은 의장으로, 편집인은 담당국장으로, 안 제5조에는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기간은 2020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의회의 주요 활동사항을 시민들에게 자세히 전하고 이와 관련된 시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의회의 주요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정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명칭에 발행하게 될 소식지의 명칭은 “보령시의회 의정소식”이라 정하고, 안 제3조에 소식지의 발행형식을 책자형과 신문형 중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발행주기는 연 4회로 매분기 말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4조 발행인을 의장으로, 편집인을 담당국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소식지와 관련하여 기고의 형식으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충남도에는 아산시를 비롯한 5개의 시· 군이 조례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입안과정 절차를 살펴보면 조례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5,000만 원 이하로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2020년도 11월 19일 해당 없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고, 또한 조례입법예고는 2020년도 11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6일간 보령시 및 보령시의회 홈페이지에 각각 예고를 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시의회 입법조례, 시정질의, 5분발언, 예산안심사 현황, 행정감사현황 등 의회의 주요 활동사항과 시민과 관련된 각종 이슈사항에 대하여 이를 소개하고 시민의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기고의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주는 사항과 보령시의회의 내부 행정운영을 위한 조례로 판단되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과 관련된 제정절차 또한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승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조성철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령시의회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안(의회사무국)
○위원장 권승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정팀장님의 설명과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은 27억 3,392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보다 2억 1,2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회의록 발간 1,700만 원, 의정활동홍보 5,000만 원, 의회소식지발간 1,030만 원, 의정뉴스제작 2,100만 원 등 의정활동홍보 운영비 1억 1,970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개발비로는 의회홈페이지 기능보강으로서 6,600만 원, 의회사무국 청사관리 인부임 인건비가 4,750만 원, 입법 법률고문 및 의정자문위원회 경비 790만 원, 본회의장 HD방송시스템 유지보수 및 차량비 등 공공운영비로 4,200만 원, 의정활동비 1억 5,840만 원, 의원역량개발 2,664만 원, 지방의원 정책개발비 6,000만 원 등 의회비로 7억 3,22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전차량구입 등 자산취득비 7,675만 원, 직원국내의정연수 등 위탁교육비 3,150만 원, 의정연수지원비 자매결연추진 국제화여비 2,450만 원, 의정연수 자매결연 방문 및 국내교류협력 국내여비 5,460만 원, 민간인 국내여비로 500만 원, 인력운영비 13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로 1억 1,430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 및 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설명을 들으시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승현  김영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팀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김세준  의정팀장 김세준입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난해보다 2억 1,296만 6,000원이 증감하여 27억 3,39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802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에서 일반운영비는 지난해보다 6,870만 원이 감소한 1억 3,51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홍보예산은 지난해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신속집행에 따라서 1억 원을 추경에 편성하기로 하고,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의정뉴스제작과 의회소식지 발간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올해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의회홈페이지 기능보강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 운영지원 및 보조에서는 지난해보다 5,327만 6,000원이 증감된 9억 3,82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803쪽입니다.
의회비는 지난해보다 830만 4,000원이 증감된 7억 3,22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월정수당이 임금인상에 따라 902만 5,000원이 증감되었습니다. 일반보전금은 지난해보다 260만 원이 감소한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난해보다 1,270만 원이 감소한 2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부속실 싱크대 확장공사로 인해서 2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보다 6,665만 원이 증가된 7,6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전차량의 내구연한 7년이 초과되고, 운행 12만km가 초과되어 의전차량구입으로 해서 6,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정활동연찬회 및 세미나에서는 지난해보다 822만 원이 증감된 3,94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진의회견학 및 연수는 지난해보다 30만 원이 증감된 8,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80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직원 2명 증원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1억 5,928만 6,000원을 증감한 13억 4,009만 원이 되겠습니다. 
806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는 지난해보다 181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1,4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팀장님 의정활동 홍보에서 207-02 전산개발비에 6,200만 원이 신설됐어요.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하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세준  홈페이지를 지금 보기가 어렵다고 해서 전부 개편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많이 드나요?
○의정팀장 김세준  예, 홈페이지 개편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정훈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아예 삭제하고, 신설로 해서 만드는 건가요?
○의정팀장 김세준  홈페이지 첫 화면을 보기 편하게 기능을 개선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자산물품 및 취득에서 의전차량구입에서 의장님 차인데 내구연한이 7년이 넘었나요?
○의정팀장 김세준  내구연한이 7년이 넘었고, 기본 12만km인데 지금 13만km가 초과됐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차를 좋은 걸로 타시려고 하나요?
○주무관 김미혜  의전차량 기준이 있어요. 그 금액에 맞췄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승현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팀장님 803쪽 부속싱크대가 어떤 거예요?
○의정팀장 김세준  부속실 뒤에 커피도 타고 하는 것인데 거기가 좁다고 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남숙 위원    그런데 싱크대가 1,500만 원이 넘으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의정팀장 김세준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280만 원입니다.
백남숙 위원   처음에 잡을 때 왜 예산을 1,500만 원이나 잡았느냐는 말이에요. 싱크대가 1,500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797쪽 기본경비 201-01에 660만 원을 왜 삭감했어요? 의정업무추진에 따른 직원국내여비 출장여비 지급 감소에 따른 삭감이라고 했는데 왜 660만 원을 줄였냐고요.
○의정팀장 김세준  저희가 국내여비는 올해도 그렇고 정리추경에 계속 감을 했거든요. 이 정도에서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백남숙 위원    삭감을 안하셔도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승현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김정훈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에 6,6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여러 곳에서 견적을 받아보셨나요? 지금보다 어떤 기능을 더 강화하나요?
○홍보팀장 윤은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기능보강이 전면 개편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전면개편 부분에 시청 같은 경우는 3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6,600만 원의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것인데 현재 의회홈페이지가 의원님 홈페이지까지 연계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의원님들은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것도 기능보강을 해서 의원님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회의록 부분인데 회의록까지 다 이관해서 전년도에 있던 회의록까지 모두 이관이 되는 작업이고, 인터넷방송이나 이런 부분까지 다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가 2011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했는데 9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최근 웹기술을 반영해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디자인을 전면 개편하고 콘텐츠를 재구성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메뉴 및 기능을 구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의원홈페이지도 관리하는 업체가 있나요?
○홍보팀장 윤은숙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있어요.
문석주 위원    유지보수인가요, 아니면 관리인가요?
○홍보팀장 윤은숙  관리와 유지보수를 통합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문석주 위원    그 안에 올리고 이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홍보팀장 윤은숙  관리권한이 홍보팀에 있어서 홍보팀에서 관리가 가능한데 일부 업체에서 시스템적인 부분을 통해서만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업체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부담금이 왜 10명이죠?
김정훈 위원    60세 넘으면 해당이 안됩니다.
문석주 위원    그리고 김정훈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은 서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데 이해는 하겠어요. 현재 코로나 정국에서 예산을 어떻게 아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의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금 쓰고 있는 의전차량을 과연 이 시기에 바꿔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의회도 시민들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지난번에 의정연수비를 다 반납했잖아요.
○의정팀장 김세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못 쓸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한데 고장 횟수도 많아지고, 수리비도 자꾸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보면 새로 내구연한도 지나고 운행도 기본이 지났기 때문에 효율성으로 보면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문석주 위원    저도 이해를 해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차종도 밑에 단계인데 효율성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겠죠.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어려워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행사예산들이나 진짜 필요한 예산이라면 모를까 그런 예산을 줄여서 지역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의원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랬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느냐, 필요하고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가 낡은 것도 알겠고, 13만km 탄 것도 알겠고 한데 수리해서 쓸 만 하면 1년만 더 쓰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백신도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마음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정팀장 김세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것은 충족을 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때 고장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고, 어쨌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은 저희가 판단하기에 구입해서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른 예산은 절감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의정팀장 김세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승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조정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위원장 권승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안대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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