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김동일  존경하는 박상모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은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경청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은 우리 보령 역사 이래 무엇보다도 찬란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올해를 보령방문의 해로 선포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다각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난 10월 금년 방문객 2천만 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2022보령해양머드박람회의 성공 개최로 보령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여 해양 신산업의 미래를 열었으며 충청남도 대회를 11년 만에 보령에서 개최하여 220만 충남도민 모두가 하나 된 축제로 마무리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대규모 행사를 완벽하게 치러내면서 대내적으로 우리 행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 대외적으로 보령의 위상을 드높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의 각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고 소통하며 품격 높은 시민의식으로 함께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업무추진 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시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비판의 소리를 경청하고 우리 보령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여론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시의 비전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정의 든든한 파트너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가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안전행정국장 방대길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 4항,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집행현황 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 부서에서는 청년커뮤니티센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구 근로복지공단과 로터리에 있는 건물 두 군데와 현재 명천동에 입주해 있는 곳, 이렇게 네 곳을 검토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했는데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구 근로복지공단은 거의 희망을 안 했고 다음에 로터리와 현재 위치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서 이쪽이 저렴했고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에 여지의 공간이 있습니다. 테라스 공간 같은 여지의 공간이 많이 있었고 현장을 본 사람들이 이쪽에 더 좋다고 해서 이쪽을 선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원도심에 있는 건물을 몇 곳 조사했는데 청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원도심이 접근성이나 아니면 위치적인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어서 원도심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원도심 점포를 이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서로 균형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배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이 청년커뮤니티센터 업무를 작년 7월부터 맡으면서 청년들과 행사에, 청년들과의 소통 공간에 계속 참여하면서 대화했는데 일차적으로는 청년들이 어떠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 일차적으로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성을 갖고 준비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의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사실 그런 청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더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청년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처음에 임대할 때는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 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데 저희가 그 사람을 선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청년네트워크에 의뢰해서 청년위원장과 한 명을 더, 두 명을 추천받아서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임명해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걱정해주신 부분 심려 끼쳐 드리지 않게 검토해서 추가로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임기제 1명이 있고,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명이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임기제로 들어오신 분이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라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넓혀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버겁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일부 해주셨는데 어떤 청년전문책임관을 임명해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내년도에 공무직을 추가로 선발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요건을 가진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저희가 운영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모집계획 인원에 대비해서 많이 안 왔습니다. 5명, 10명, 10명, 5명 이렇게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추가적인 인력수요를 찾는 곳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저희가 자체적인 재원으로 운영하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 대비 활성화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기간이 내년 5월에 만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협의해서 종료시점 전에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서, 만약에 이게 지금의 목적에 안 된다고 하면 청년창업을 위한 공간확보 측면으로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지역민과 한 번 더 고민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년기본법이 2022년도 2월에 제정이 되고 8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청년사업이 전체적인 국가 규모에서도 그렇고 시 규모에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러한 공모사업을 넣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어서요. 사실은 이게 지역 분들로 조합원 5명, 준조합원 10명으로 해서 협의하는데 거기에 전념하지 않고서 시설을 운영하는 데 실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과 한 번 더 협의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조합원 명단을 지금 안 갖고 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지금 운영상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내년도에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1층에 카페가 있고 뒤쪽은 요리나 이런 것을 실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2층은 놀이방 같은 시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청년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현재 대표적인 청년을 만나기에 홍성에서 청년사업을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서울대에서 농경제학을 전공하고, 석박사를 하신 분이 농촌경제연구원에서 근무하다가 어느 날 홍성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밀키트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 창업해서 5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밀키트 사업이라면 일반적으로 도심권이나 경부선을 따라 부산, 대구, 대전, 세종 쪽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분은 역발상을 해서 왜 시골은 안 되느냐, 시골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밀키트사업을 하자고 해서 첫해에 연 매출 5억 이상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 보령이 청년 활동을 하기가 좋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두시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서 우리가 다른 지역에 없는 어떠한 특색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니,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누수가 세 차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보증보험은 일반적으로 한 3년 잡는데요. 보험기간은 정확히 확인을 못 했습니다. 회계과에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계속 시설을 짓고 하는 부분,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면 단위에 시설을 짓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공유개념으로 가서 공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실행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평균보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등급은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차연도에 54억, 2차연도에 72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당초에는 지방소멸기금이라는 정책을 입안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하드웨어적인 측면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주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입안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 행안부에 담당주무부서의 인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개념들이 좀 바뀌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치중해야 한다고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혼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입안했던 국토연구원에 교수님이나 인구소멸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귀농단체 대표나 어린이집 대표나 기타 여러 대표들을 모아놓고 회의실에서 담당팀장들과 여러 차례 숙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업계획들을 만들었는데 최종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이 계획을 만들면서 행안부에서 위촉해준 전문가들을 두 차례 불러서 저희가 그분들의 자문까지 받아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아쉽게도 평균이 C등급이 됐고 밑의 등급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3차연도, 4차연도에는 평균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금 더 충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직능별 대표자분들을 초청해서 의견을 세 차례 들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함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 외에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공고를 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공모해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추가로 임기가 만료돼서 다시 재위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관련 법에도 일정 성별이 40% 이상을 넘지 않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것을 할 때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문에 그런 부분들이 부기가 안 됐다고 하면 조정해서 이렇게 발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고 챙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공모사업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지금 관련부서와 지속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부분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일차적으로 옮겼는데 그 관련 공모사업이 나왔습니다. 종합복지관 건물이 오래됐고 안전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시급성도 있어서 공모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전체적으로 조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법정계획이 맞고요. 거기에 부기하는 사항은 아마 어떠한 재정 분야가 아니라 기본계획을 세우는 부분으로 생각해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예산을 제출하면서 같이 매년 5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기타 부분도 저희가 챙겨서 어떠한 절차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매년 하면서 그 기간을 5년으로 잡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지속가능 관련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추가적으로 저희가 3년 단위로 조금씩 높여는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재 사업 내용을 보시면 과거에는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많았는데 지금은 소소한 금액으로 주민의 생활에 어떠한 이득이 되는 사업이 많이 발굴되고 있어서 그러한 부분을 검토할 때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작년 대비 그 부분이 많이 개선됐고 저희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주민참여위원들을 교육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주지했고요. 금년부터는 민간협의회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배제하겠다고까지 이야기해서 많이 개선되었고 앞으로도 좀 더 개선을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명칭이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청년커뮤니티센터로 전환해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창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동대동, 대천동 옆에 신축건물로 했는데 저희도 그 부분도 같이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공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고 건물이 정사각형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되어있어서 활용도가 낮아서 사실 그쪽으로 같이 못 하고 별도의 공간으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커뮤니티센터는 인구정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 부분은 현재 장래적으로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에 주안을 둘 것이냐 거기에 대한 소통과 일자리와 어떠한 시책들에 중점을 둘 것이냐 이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부서와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잡아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용역심의위원회 관련은 전체적으로 위원회 자체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실 개정하면서 저희도 못 챙겼고 관련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해서 뒤늦게 제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예산을 세우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 관련부서에 이 조항을 교육하고 이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의 사례를 고민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지정 못하고 있어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전문직원을 일차적으로 한 명을 더 조사팀에 배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조례를 제정하면서 정책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 당연히 집행하는 것이 행정공무원의 임무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기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서, 그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그때 상임위에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전문직원을 한 명 더 추가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검토해서 한번 저희가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국·도비 관련 세입을 잡는 부분은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업의 진행 진도나 이런 것을 봐서 교부를 하다 보니까 자금이 오기 전에 이월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사업은 금년 4월 중에 자금이 와서 완료되었고요. 지금 1건에 대해서는 국비와 도비 합쳐서 5,100만 원이 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자금 송금내역은 세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관련부서나 총괄부서에서 좀 못 챙긴 부분이 있고요. 또 관련부서에서 그 내용을 모르다 보니까 11월 중에 부서에 통보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했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이 시기가 본예산과 추경을 편성한 시기와 겹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법에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 규칙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에 법령이나 조례에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고요. 법령에서 규칙을 정하도록 위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되어있을 뿐이고 그 근거는 법률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을 줬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통폐합이 아니라 그 기능을 유사한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별 명칭은 따로 있고 그 위원회의 기능을 어떠한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것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시범으로 하는 것인데 226개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6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신청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지금은 시범공모이기 때문에 시범공모사업이 어떠한 실효성이 있다면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때 다시 공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사업이 시민한테 이익이 된다면 두 번, 세 번을 하더라도 계속 공모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래서 일차적으로 공모를 했던 것인데 시범사업이어서 소수로 선정해서 사실은 안 된 것도 있는데요.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네트워크 위원장에게 의뢰했고요. 관련 분야, 관심 있는 부분으로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건축 분야인 방수 분야에 자격증이 있어서 추천서를 받아서 임명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시설 사업하는 데는, 리모델링 하는데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기타 집기를 구입하는 데 6,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민간감독공무원은 사실 전문적인 기술보다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소규모숙원사업을 할 때 지역의 대표, 지역주민의 대표로 이장이나 이런 분들을 주민감독관으로 임명했던 부분을 입법화된 것인데요. 저희가 그러한 전문적인 부분은 우리 건축 담당 공무원이 정감독으로 감독을 했고요. 이분은 민간감독공무원으로서 주 1회 정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 1회 정도 와서 현장을 확인해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두 분을 임명한 것은 하는 과정에서 공간구성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같이 협의해 가면서 진행하기 위해서 임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시설공사 발주를 했기 때문에 준공검사할 때 정산을 별도로 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미흡한 면이 있다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다시 받아서라도 충분히 어느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정산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자산취득비로 구입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보조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회계과를 통해서 물품구매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첨부서류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해주신 부분은 공감하고요. 저희가 일차적으로 개소하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는 시범적인 측면에서 했던 부분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타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고 또 청년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무엇인가, 교육전문가를 소개받아서 앞으로는 조금 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조례상에 잔여임기가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규정하면서 보통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규정하는 때도 있고 또 위원들의 형평성 측면에서 위촉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에서 보궐선거와 다른 개념으로 위촉되는 시점에서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 기간부터 2년으로 한다, 3년으로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형평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주로 출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무소는 오피스텔이고요. 현장에 출장을 가서 못 오게 될 때는 거기에서 머무는 상황이고요. 어떤 주요하게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그 사무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숙박에 대한 행감자료를 제출한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숙박은 대부분 세종에서 숙박하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여의도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참석을 못 했는데 재정협력팀 두 명은 휴일과 주말도 없이, 국회에서 계속 감액조정을 하기 때문에 동향 파악에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위원회실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재정협력팀의 출장은 204쪽에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요. 우리가 두 번째 부속서로 제출한 것이 출장결과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그쪽에서 머물러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실 사무소이기보다는 원룸 하나를 임차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이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 부서에서 볼 때는 담당자들이 숙박 일수를 며칠 했느냐는 부분보다는 세종에 출장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예산이 국회 통과되더라도 타 지역에서 소원해지는 시기인 1, 2, 3, 4월에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후년 사업에 대해서 지속해서 어떠한 설명을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의 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대안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걱정해 주신대로 현재 읍·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시골 마을의 경우는 70, 80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이 2020년도 데드크로스 현상이 초래돼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이 자연적 감소가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우리 보령시는 사실은 그것이 빨리 왔습니다. 우리 보령시의 데드크로스는 2005년도에 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자연감소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2021년도 1월에 10만 명이 무너졌는데 그 부분은 2020년도 말에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되면서 그 부분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통계적으로 파악이 됐고요. 사실 인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청년인구가 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러한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서 보령화력이 5·6호기가 2030년까지 폐쇄 예정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사업 발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대안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끝까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금년도에 R&D사업이나 신규사업, SOC사업을 차지하고서라도 기타 사업들을 6, 7개 신규사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확보해서 젊은 인구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인구를 늘리는 부분은 사실 국가정책으로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데 보령시의 입장에서는 보령시의 어떠한 시세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연감소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청년분들이 들어오셔서 지역에 터를 잡고, 또 창업하면서 그분들이 늘려가면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의 하나의 단위로 볼 때는 우리 시가 그러한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일부 지자체에서 마중물 사업으로 많은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였던 사례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있습니다. 전남 해남은 그런 사업을 통해서 합계출산율을 2.6명까지 올렸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고, 지금 2.4명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현금지원이나 물품지원으로 저희도 일부하고 있지만 추가로 얼마 정도 더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장래를 보면 우리 보령에 정착할 수 있느냐는 것은, 만약에 고등학교 때까지 지원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령에서 거주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지역 일자리가 아니고서는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또 외지로 가고 대도시로 가고 공단이 있는 곳으로 가면 우리 지역에는 또 역효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겸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장래성을 볼 때는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지원을 검토했었는데 예산 대비해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이냐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어렵다는 자문을 받았고요. 기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타 지자체에서 1억 프로젝트, 몇천만 원 프로젝트 해서 한 사업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백지화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고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총괄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인구가 유입되거나 증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재분류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기반시설 같은 것을 좋게 함으로써 유입이 된다는 추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에서 지표를 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실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여러 건을 받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인구정책 부분에서 벗어난 부분이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평가했는데 신규 시책으로 채택하기에는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실과에서 검토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실현가능성 있다 하는 것만 별도로 검토했지만, 정책에 반영할 만한 것은 사실 많지 않았고 우리가 그러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응해서 같이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행가능성이 있다면 입선 정도로 해서 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하고 있고요. 현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새로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 생활 SOC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들, 국·도비 확보하는 부분들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새로운 일자리와 연관되기 때문에 인구의 유입정책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들 숙지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는 SNS라든가 시 홈페이지, 시 SNS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또 청년네트워크 위원이 지금 51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관련 활동 하고 있고, 또 기관 만남 행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쪽으로도 홍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경로당 앞에 마을주차장인 듯한데 주차가 안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인 것 같고요. 마을주차장은 마을에 어떤 일이 있을 때나 나갔던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일시에 공동주차장으로 역할 할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여튼 저렇게 주차장을 해놓은 곳에 주차가 100% 돼서 효용가치를 높이는 것도 물론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마을의 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저곳은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공모사업을 하면서 협조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의견을 써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효과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고 현재까지는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러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하위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다양한 시책과 계속 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금년 평가는 내년 1, 2월이 발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청렴도를 높여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금품을 받았느냐 이런 것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금년에는 다양한 시책, 청렴문화제 같은 행사를 통해서 청렴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또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하여튼 앞으로 내년도에 좀 더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총괄부서로서 챙겨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있고요. 새올행정 카드식으로 해서 팝업창을 이용해서 주지시키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특별히 청렴문화제를 해서 일주일 동안 청렴 콘텐츠를 공모한다든가 포스터 홍보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 동영상 제작 공모를 통해서 전직원들이 청렴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소통할 기회를 만들어서 이러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고요. 앞으로도 지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내년 1, 2월 중에 발표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입니다. 
2022년도 홍보미디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가 산림공원과, 관광과와 함께 자료를 많이 받아서 문화관광 포털에 산을 검색하면 모든 자료가 다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화면 하나씩 만들었고요. 산도 해당 실과에서 별도로 자료를 취합해서 작성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필요한 경우 산림과, 관광과와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감사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장비교체와 보안관리, 서약서 부분은 다 제출했고요. 모든 부분은 다 완료됐는데 이번 조직개편에 조금 인원이 보강되면 저희가 인력보강 문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제가 그 사항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개인정보 침해랑 사이버 피해 같은 경우가 많이 나와서 내년에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해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이버센터가 구축되면 그것에 의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요원도 배치될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우리 보령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도마다 한두 분씩 낄 수 있도록 전국구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요. 최대한 SNS 활동 실적이 좋은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공모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성과분석은 딱히 한 적은 없는데요. 5기 정도 운영이 됐으면 근 10년 정도 운영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한 번쯤 분석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조회수는 파악해보면 알 수 있고요. 이분들이 올린 건수도 42쪽에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관광지나 이런 곳을 홍보해야 하는데 이동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는 좀 불규칙적으로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하는데요. 다만 검토과정을 거쳐 지극히 외부로 노출되면 안 되는 개인정보나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그대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블로그에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그 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트렌드에 맞는 홍보활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자유총연맹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지금 4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안보교육과 안보수호결의대회는 충청남도 단위로 하는 행사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 참여 행사는 작년과 올해에 계속 했고 안보교육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총 3회를 해야 하는데 2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올해는 전체 3회를 다 추진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살펴봤는데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자부담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일비는 1만 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식비도 1만 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공용차를 가지고 가는 경우는 일비 지급하지 않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그렇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배차해서 가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이, 저희 촬영차가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임기제 세 분 맞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가면 2만 원을 주고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식비만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일비가 포함돼서 2만 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그러니까 현지 교통비가 쉽게 이야기하면 일비입니다. 서천으로 가면 서천에서 움직이는 차량값으로 1만 원을 주는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장비가 자기 차에 실려 있으면 배차를 안 하고 가는데 그런 경우에는 2만 원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 1만 원을 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 경우는 김○○주무관님이 차를 가져가서 그분에게는 차량유류비를 주고 나머지는 식비와 교통비 뭐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오○○ 씨와 김○○의 경우는 그 차를 가져간 것이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입장료가 포함된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엑스포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니요. 모아서 한꺼번에 한 분에게 제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여기도 교통비가, 김○○ 씨가 차를 가져갔을 경우와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연찬회가 1박 2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박 2일.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일비 포함하면 2만 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윤○○ 씨가 일비 포함해서 4만 원 나갔으니까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김○○은 숙박을 했고 윤○○ 씨는 당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숙박비 4만 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120번에 한번 보십시오. 120번, 송○○ 씨가 9만 7,400원으로 동일 건이거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 내용은 세부내역 파악해서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누리집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최근에 리뉴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까 말씀하신 자유게시판은 원론적으로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유공간이라 원칙은 게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래서 의견을 나누는 게시판이라 보시면 되고요. 전자민원창구는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곳입니다. 우리 민원 서류 접수할 때 발신이 없는, 민원인이 없는 것은 접수할 수 없듯이 전자민원창구도 인증이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전자민원창구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분야별로 카테고리 분리할 수 있는지 확인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11월에 기획감사실에서 여기 누락된 부분들을 용역 대상으로 다 일괄 실시를 하였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번에 큰 박람회도 있었고 머드축제도 한 달간 추진했지만, 그간 이렇게 큰 축제를 하면서 관광객의 유동성을 파악해본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가 한번 잘 살펴보면 관광객의 이동 방향, 성향, 아니면 주로 이용하는 부분, 요식이나 숙박 부분을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하면 모든 관광 마케팅의 근거자료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올에도 용역결과 올려놨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정보화마을 두 개소가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잘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지금 국가에서 보조하던 부분이 빠져서 시비로 보조가 된다는 것 외에는 딱히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도 이 사항을 좀 유심히 봤는데요. 보조금 통장에는 오롯이 보조금 내용만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들어와야 하는 것은 상·하반기 이자 외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야 하는데 자부담인지 다른 쪽의 지출 비용들이 여기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사항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상 단순해서 들어왔다 나간 돈이지만 보조금 집행 통장이 일률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그 부분을 지적당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여기로 보면 맞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정산서에는 보조금 부분과 자부담 부분 구분해서 별도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저희가 지급내역을 보는 중에 급여에서 고용보험을 초과 지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 자부담에서 집행하도록 요구했고요. 저희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마이너스 잡힌 것은 집행내역이니까 마이너스는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에서 돈을 빼서 보조금으로 다시 넣은 부분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정산서 확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까 추보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보안에 미흡한 부분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육도 몇 차례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은 실과에서 승인해서 USB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홍보미디어실에서 일괄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특정한 사례가 아니면,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USB 사용이 아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자료를 빼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메일밖에 없는데요. 메일에서 메일로 주고받는 사례가 극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메일마저도 내부에서 코리아메일밖에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외부유출은 중앙서버에서도 많은 양이 오갈 때는 감지되고 있어서 소수의 경우 외에는 그럴 경우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이제 사이버보안센터가 생기면 그에 대한 대응 마련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지금 방화벽 부분은 직원들이 굉장히 고충을 토로할 정도로 엄격하게 유지되고 있어서 방화벽은 최대 보안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 침입사례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센터가 마련되면 여러 대의 모니터를 놓고 요원들이 그것을 감시하면서 유출량이 갑자기 늘어나는 부분 같은 것을 상시 체크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빨리 보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런 부분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 아이피 흔적이 다 남으니까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마을방송시스템을 사용할 때 기구나 인력이나, 아니면 마을방송 시스템 과정에서 추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추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보령시의 이 절감사례가 최선두에, 처음 이 스마트마을방송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환사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천1동 같은 큰 마을은 딱히 불필요한 경우를 빼고는 거의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래서 제가 왜 되지 않았는지 그 사례를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나 마을에서 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개인의 휴대전화로 방송이 나가야 해서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시권에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에 동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받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통장님들이 불만을 많이 품고 계십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그래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대천1동은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는 동의서만 받으면 당장이라도 사업은 시행할 수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11월에 일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좀 늦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 절차에 대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KT나 이런 회선료는 들어갑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니요. 저희가 일괄 내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전체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것은 구축하면 되겠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안전문자가 보령시 전체로 보내는 것인데도 그에 대한 굉장히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러니까 마을 내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동의를 받았는데요. 만약에 보령시 단위로 별도로 한다면 별도의 구축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모든 사업이 장단점이 있는 것처럼 이 스마트 마을방송도 마을 내 이장님이나 통장님들께서 사소한 부분들까지 사용하시다 보니까 방송이 너무 자주 온다고 굉장히 저희에게 불만 섞인 전화도 가끔 오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으면 코드화해서 연결하는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회선을 연결해야 하니까요. 제 휴대전화로 동의하면 제 휴대전화 번호와 마을시스템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곳에서 통장님이나 이장님이 방송하면 제 휴대전화로 넘어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중복사례는 없고요. 동일인이 이동하는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 저쪽 마을로 이사하거나 하면 또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 내용도 검토해보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시급성보다는 그 사업의 연속성이 필요해서 저희가 2월까지 계약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세워지고 계약하는 단계가 항상 보면 한 달 정도의 공백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1월에, 연말연시에 가장 홍보가 중요한 시점인데 그 시점에 사업을 못 하게 될까 봐 저희가 2월까지 계약기간을 잡아서 사업의 연속성을 주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구체적인 사유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의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산현액은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집행액 부분에서 1월부터 11월까지의 집행액이 얼마였느냐에 따라서 이월액이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저희가 이월사업이 없어서 12월까지 모든 집행이 완료되고 1월 중에는 약간의 공백을 최대한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명시이월 사업비를 없애고자 직원들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최대한 서둘러서 했으면 괜찮은데 일몰·일출, 아니면 연말연시의 분위기에 맞는 광고 등의 제작을 저희가 의뢰하면 방송이 즉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방송 시기, 일정이 연기되면 검수 일정이 또 맞지 않아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다음 회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1,980만 원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용역업체는 단비라는 업체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제적인 축제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관광객의 이동성이나 활동유형, 그리고 어디에서 주로 보령을 찾았는지, 이런 관광객의 유형분석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스카이바이크 위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해수욕장 중간에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하라고 이것을 분석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만약에 관광과에서 이것을 활용해야겠다고 싶으면 경기도에서 오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고 1차로 갔던 곳에서 2차로 맛집을 가는지, 아니면 또 다른 관광지를 가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관광객 유형을 분석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분석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용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보통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맛집을 많이 찾아오는구나, 아니면 경기도에서 오는 분, 대전에서 오는 분들은 맛집보다는 해수욕장, 관광유형으로 다니는구나, 이런 것을 유형별로 분석하라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것은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는 일차적인 자료 분석만 하는 것이지 활용방안까지는 저희가 제시하기보다는 이 부분을 생각해서 앞으로 관광객 유형을 어떤 부분에 맞춰서 관광 트렌드를 만들 것인지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앞으로 해당 실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업에 참고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새올행정 시스템에 용역 결과를 올리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는 전 부서가 볼 수 있도록 결과를 올려놨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2022년도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자료에 의해서 공통분야 19건, 소관분야 19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느 부분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 자료는 10월 중에 낸 자료거든요. 올해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수록이 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항목별로 다 다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방범대는 11월에 갔다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로 온 것이고 나머지 여기에 수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증빙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누락을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가 소관부서는 아니고 회계과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궁금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원래 준공이 내년 1월 13일인데 현재 발 빠르게 좀 독촉해서 연말 한 12월 15일 정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신경 썼는데 이번에 조직이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 CCTV 관제센터조차도 다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회계과 생산관리팀에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공간을 좀 빼서 직원들이 여름철에 쓸 수 있는 샤워실이라도 만들거나 아니면 헬스장이라도 조그맣게 해서 체력을 기른다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공간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도 민원동 신축이 되면 여유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사회복지과 옆에 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돼서, 지금으로서는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결과물 보니까 그렇게 집행한 것이 나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데이터를 보니까 좀 그런데, 2022년도는 아직 연말까지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남성은 10일, 이것도 사실은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출산휴가 하면 그래도 사회통념으로 봤을 때는 여성이 쓰는 것으로 보는데 남자들이 쓰는 것을 보면 직장의 인식이 아직 좀 따라가지 못해서 마음은 있어도 못 가는 경우, 예를 들어 10일 중 5일이나 7일 정도 적당하게 가는 수준 같은데 이런 부분은 또 우리 출산율이 저조한 상황이라서 남성도 같이 10일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남성 공무원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안심귀가앱은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어린이가 안심하고 등하교하고 귀가하고 그런 시스템이고, 한 2억 정도 들여서 한 보령안전앱은 아까도 제가 설명해 드렸다시피 어디에서 불이 났거나 어디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차가 뒤집혔다든지 아니면 위급상황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사항을 어느 보령시민이 보는 순간 휴대전화로 해서 신고나 제보하면 그것을 해양경찰, 경찰서, 소방서에 다 연결이 돼서 즉시 출동을 할 수 있는 체제거든요. 그런데 그 앱이 플레이스토어에는 등록이 되어있습니다만 앱스토어는 조금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등록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그 부분을 계속 손을 보고 있는데 11월 말 정도면 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독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으로 완벽하게 등록해서 우리 보령시민들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입을 또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입 독려할 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CCTV관제센터에서 물론 그것도 잡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전체적으로 CCTV는 보령시 전체를 보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불이 난 것을 시민이 차를 타고 가다가 즉시 현장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CCTV에서도 잡을 수도 있겠지만, 중복성이 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이것은 최초로 해본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해본 것 같은데 중복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속도가 시민이 현장을 목격해서 제보·신고하기 때문에 CCTV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인다는 장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난번에 했었는데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숫자까지는 안전총괄과 소관이라 아직 관심을 못 가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도 고민이 참 많기는 많은데 전국 최초로 하다 보니까 아직 불완전한 시스템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거든요. 손쉽게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욱 보완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더 완벽한 시스템을 위해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업체한테 여러 가지를 얘기해서 신고라든지 제보라든지 접수를 정말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인지, 있다면 빨리 구축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제가 온 지도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3동은 나름대로 주민자치회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4동은 내년도부터는 예산 지원도 좀 끊기는 부분도 있어서 약간 3동보다는 4동이 활성화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보조를 나가는 부분을 딱 끊어버리면 지금 자생력도 없는 주민자치회라서 1,000만 원 정도 내년 예산에 좀 확보하려고 일단 예산에 계상은 해 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천북하고 주교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주민자치 업무를 제가 접해 보면서 저도 좀 열정적으로 이 주민자치회가 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진지도 좀 가고 했는데 쉽지만은 않은 것이구나, 이것이 자생력을 가져야 하는데 시골에서 자생력을 갖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함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해서 했을 때는, 스스로 사무실도 있어야 하고 근무직원도 두어야 하는데 그런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스스로 소득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3동은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4동은 한 번에 예산 지원이 끊기면 주민자치회 활동에 제약받을 것이 생각돼서 일단은 작은 예산을 들이고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내년도에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지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계속 빈 독에 물붓기식으로 우리 예산만 지원되고 정확한 소득사업이나 활동 사항이 없다면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해서 동 소속으로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선 여기서는 인건비 쪽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소액으로 했거든요. 그동안 3,000만 원씩 지원했는데요. 임기 3년 정도를 도비로 했는데 계속 지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끊어버리면 그냥 싹 주민자치회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인건비 쪽으로 일단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인건비까지 조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지원을 안 해주면 간사나 사무국장이 무료로 봉사해야 하는데 사실 직장 다니면서 무료로 내 일같이 주민자치회를 열성적으로 할 분이 과연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타 시·군에 잘되고 있는 우수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젊은 분들이 많이 열성적으로 하는 데는 간혹 성공한다고 생각하는데 주교나 천북은 아직 면 단위고 또 위원장님도 60대, 70대분들이 이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해 달라는 것은 저도 그것은 긍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이런 것이 전환돼서 열심히 하면 자생력을 갖고 우리 주민자치회가 소득사업이나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차원으로 한 번 가봤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정말 맞지 않다는 것을 저도 실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면에서 들어온 주민자치회는 보류하고 3동은 기간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3동은 계획을 잘 세워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동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라든지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님들과 회장님들의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자치회가 아닌 다시 원위치해서 동에서 같이, 읍·면에서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여기는 예산이 나간 것은 아니고 주포면에 3,8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노래교실이나 탁구 등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모집 인원이 차지 않아서 이 활동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 예산은 다 반납을 받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때는 어떤 상황인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미운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했음에도 인원이 차지 않아서 운영을 못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구체적인 장학금 지원사항은 파악 못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해도 조금 프로그램 미운영해 놓고 장학금 지원을 주요활동으로 했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회 선정방식은 다 다르지 않습니다. 당연직은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은 일반분들을 위촉하는데 그 위원회 성격에 맞게 공모해서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인원수가 또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적정범위 내에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중복위촉 관계 때문에 파악을 하신 것이군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까도 제가 민선 8기 공약사항을 보고드릴 때도 청년비율 15% 이상 반영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직까지는 구체화 시키지 못했는데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같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중복 부분에 대해서는 몇 분들이 우리 과에서만 중복된 것이 아니라 다른 실과에 중복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참여도가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특히 여성분들께서는 앞에 나서는 분들이 남성보다는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비율도 40% 이상 또 해야 하는데 그것을 위촉하지 못하는 것이 현 실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점차 정비해 나가고 해야 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점차 저희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지금 보령시에 위원회가 한 100개 이상 되는데 중복되지 않게 줄여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현재 임기가 아직 안 끝난 부분이 있는데 임기가 끝날 때는 여성분이나 청년분들을 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분들을 조언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든 뭐든 간에 한국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만 사실 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좀 억지로 하라 하면 오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새올에 결과가 게재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갓배마을과 관련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래된 민원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잘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갓배마을 주민들은 상생협의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237억의 사업을 확보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지난번에도 같이 우리 도와 시와 공군, 주민과 함께 회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출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거기에 단일화된 목소리가 무엇인지 조사해 봤는데 80% 이상이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 아니면 주민들을 이주시켜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10월에 확인됐거든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모여서 정말 더 숙고한 모습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주교위원장님이 활동은 다른 위원장님보다 열심히 하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번 연말에도 김장김치도 손수 해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있고 위원장님 자신도 활동력이 좀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애정을 많이 있는데 좀 현 실상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회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잘되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면에서 면장과 위원장과의 협력관계로 해서 같이 지원받고 나가는 것이 위원회고 주민자치회는 단독으로 면장은 면장, 회장은 회장, 대등관계에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거든요.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동장이나 읍·면장의 예속을 받지 않고 자립적으로 예산을 내려주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해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자치회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반적으로 성공사례가 면에서는 주민자치회로 활동하기 어렵지 않냐는 생각을 주변에서도 하고 저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이 좀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주교도 회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위원장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보면 3년간 주민자치회로 전환됐을 때 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지원이 끊겨요. 그러면 시비로 지원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3동이나 4동처럼 지속해서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할 때는 어차피 또 우리 시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전에 진짜 숙고를 해서 해야 하지 않나 실무진에도 얘기가 있고 저도 그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가 완벽하지 않아서 홍보를 좀 많이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용역 자체는 9월에 끝났는데 안전시스템 자체가 좀 불완전한 바람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8월 3일은 용역기간 중에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시험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가동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1년간 유지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에 최대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홍보입니다. 시스템을 완전히 한 다음에 홍보해야지, 아까 추보라위원님께서도 지금처럼 접속이 잘 안 된 상태가 지속되면 아무리 홍보해도 가입 숫자가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지방공무원 임용령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라기보다도 최근에 신규공무원이 1년에 뭐 한두 명 뽑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해는 100명이 넘게 들어올 때도 있고 60, 70명, 올해는 80명이 채용되었습니다. 왜냐면 1958년생부터 1962년생이 지금 많이 퇴직하다 보니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신규공무원을 많이 뽑는데 1년에 한 번씩 순환하다 보니까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그래도 처음에는 본청보다는 읍·면에 가서 민원도 배우다 보니까 계속 뽑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공무원을 다시 본청에 배치하고 전에 들어온 선배공무원을 읍·면에 배치한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승진이나 근평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직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 최근에 많이 전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인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3개월 있다가 빠지는 경우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데 이것이 신규자뿐만 아니라 또 8급, 7급이 될 수 있는데 업무 역량에 따라서 뺄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글쎄,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뭐 한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1년도 안 됐는데 6개월 만에 면장을 바꾼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법적으로 최소한 그렇게 지켜야 한다고 임용령이 만들어졌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배공무원이 후배공무원에게 뒤지는 경우가 생겨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 그것은 아니고 그것까지는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면에 결원이 있다면 보충해 줘야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 신규를 뽑았을 때는 무조건 면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일단은 신규가 6개월이든, 1년이든 어느 정도 배우면 또 본청에 와서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또 개인의 고충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고충을 안 들어 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면에서 면으로 갈 수 있고 면에서 시로 올 수도 있고, 또 시에서 면으로 갈 수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아니고 동 단위도 마찬가지고요. 다 파악해보면 아시겠지만 면만 뭐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그것도 동등하게 또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이번 인사 때 그런 일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이 최다근무, 최다부서라고 하는 것은 근무를 많이 한 부서를 상위 5개를 개선하려고 하다 보니 근무를 많이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료가 초과근무로 시간을 많이 한다든지 해야만 근무를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초과근무 형태를 근절하려고 했는데 좀 취지와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하면서 초과근무를 하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여기에 올린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게시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보령시는 출장 관련해서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우선 기획감사실 감사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하고 이렇게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런 사안이 감사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 보령시 공직자들도 여기에 많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성하고 있고 지금 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것은 사실 출장을 가려고 달아놨는데 무슨 일로 인해서 가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회의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회의가 취소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출장만 달고 안 갔는데 출장비를 주는 것은 부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지급하지 않고요. 그것이 오히려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출장을 안 간 것도 있고 설사 갔다 치더라도 신청주의라 출장자가 깜빡 잊고 신청을 안 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런 경우는 출장만 달았을 뿐이지 여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요. 인근에서 엑스포를 하는데 우리가 머드박람회도 했기 때문에 전 직원이 한 번 정도는 가보자는 취지에서 출장만 달았지만 여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과는 그런 것을 통제해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는데 타 실과는 그것도 공무의 하나로 생각해서 출장도 달고 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는 직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또 옛날 같지 않고 정확하게 우리가 지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 전의 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센터소장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런 계통이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승진 소요 연수가 4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업직도 그렇고 지도직도 그렇고 소요 연수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은 같으니까 또 있으면 기회가 생겨서 그런 분들이 소장 되고 그런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농업정책과장도 지금 소요 연수가 2년 조금 이상 넘었기 때문에 일단은 4년이 넘으면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지금 우리 보령시 전체가 사무관 중에 4년 된 사람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직무대리는 승진 순서에 따라 직무대리 하는 뭐 3년짜리가 있는데 2년짜리가 직무대리 하고 이렇게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점차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117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무늬만 위원회 문제는 3년 동안 개최실적이 없다든지 하면 저희가 왜 없는가 사유를 분석해서 정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일단 조례상으로 또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라고 하는 것은 폐지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런 부분에 신중히 해야 해서 개최실적이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것은 사유가 나오니까 그런 것은 분석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운영현황을 정비하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초에 이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회 총괄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각 실과, 부서에서 위원회를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의 의견을 신중히 들어야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폐지했을 때 문제점이 없는 것인가, 또 계속 뒀을 때 개최하지 않는 문제점 이런 것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서 한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런 차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안보자문협의회에서 이렇게 명칭을 달아서 신청했는데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한, 북한 따지는 것도요.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온 분들을 우리 남한에 잘 정착하고 체험을 하는 것을 구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어차피 북한에서 온 주민도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보자문협의회와 협의해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홍성지청이 홍성에 있는데 홍성지청 그 관할로 전체적으로, 보령, 서천, 홍성, 예산, 이렇게 홍성지청 관할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역명을 따서, 지청이 홍성에 위치하기 때문에 홍성으로 했고 나머지 4개 시·군 출소자의 주거라든지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3,000만 원씩 지원해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홍성이라고 지어졌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정확하게 제가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보령에 주소를 둔 범죄자가 홍성교도소에서 나오면 지원센터에서 선정하더라고요. 어떤 범죄자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선정해서 우리 보령에 소재한 자도 지원이 되고 서천에 있는 분들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총괄적으로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지금 우리가 예산을 줘서 지원센터에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4개 시·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똑같이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체적으로 지자체에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4개 시·군이 3,000만 원씩 모아서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줘서 그 어려운 분들을 제소하고 출소하는 분들을 잘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집수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기타, 또 생계비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똑같은 곳에 우리가 예산을 3,000만 원씩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명이 다릅니다. 아까 그것은 수리비나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홍성지역 범죄자피해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인쇄비도 들어가고 식비도 들어가고 회의도 하려는 단체운영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방법의 차이지 회의 개최는 같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사용률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대책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와 우리 기초자치단체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 우리는 대민행정을 하고, 특히 우리 보령시는 특히 해수욕장 근무 등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외에도 우리가 특별휴가라는 제도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가를 사용하는 일수가 많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쉬고 재충전해서 하는 것이 근무환경을 높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권장하고 있고요.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연도별로 연가 사용일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도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한 30% 이상 되는데 그 이상으로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연가를 가면 재충전의 기회가 되겠지만 연가를 안 간 부분, 못 간 부분에 연가보상비라고 해서 금전적으로 보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뭐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연가는 억지로 연가를 가라고 할 수는 없고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또 우리 젊은 MZ세대는 지금 연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뭐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저희는 삼사일밖에 못 갔는데 요새는 2주씩도 가고요. 참 부럽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윗사람들 눈치 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치 줄 사람도 없고, 사실 또 눈치 보지도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더욱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연가 사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 삶의 여유를 위해서, 가족과 여행을 위해서, 다른 일정이 있을 때 푹 쉴 수 있도록 하루 갈 것을 이틀 가도록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전혀 안 보지는 않고 본다면 약간 생활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업무별로 불가피하게 못 가는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별로 직원들마다 다릅니다. 또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행사하고 그때 지나고 9월 가면 추석 있고 놓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새올에 올리면, 내용을 네이버에 검색하면 그 용역 결과를 볼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다시 확인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감안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15인으로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가 승진도 있고 전보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역할을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인사위원회를 할 때 뭐 거수기식으로 한다기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거기에서 협의가 되고 또 거기에 의견 도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가 돼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하여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올해까지 33년 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올해 말까지 근무하고 내년 6월까지 공로연수를 가는데 여기 근무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유대감을 갖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렇게 기회가 되고 하면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저희 안전 시민안전보험도 압사 사고는 지금 규정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갱신해서 다시 가입해야 하는데 그 부분뿐만 아니고 위험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추가로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자전거 관련된 도로라든가 그런 인프라가 지금 우리 보령시가 아주 잘돼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쾌적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한정된 몇 군데 외에는 그렇게, 시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보험 가입을 지금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장내용도 자꾸 알려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도 지급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건수, 금액이 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지금 잘되고 있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알겠습니다. 매년 정부에서도 자꾸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시군에서 신청하면 그 계획을 봐서 이렇게 선정하는데, 저희 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 군데 하려다가 낙마하였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을 때까지 대응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이게 이제 근무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무 형태가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4조 2교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조에 지금 5명씩 근무를 하는데 4조 2교대일 경우에는 1인당 500대가 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500대 정도 관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주간은 9시부터 19시까지 10시간, 야간은 19시부터 익일 9시까지 14시간 하고 야간에는 2시간씩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아니요. 우리 시 외 타 시군은 다 4조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만 4조 2교대를 하고 있는데 좀 문제점이 없다고 볼 수 없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합의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조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특수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서 연장근무 하는 상황이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데 있어서 좀 비효율적인 부분들은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비용은 실질적으로 4조 2교대와 4조 3교대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 인건비는 어차피 공무직인 분들이기 때문에 똑같은데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이 약간 차이가 나지만 크게 차이 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주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어떤 부분이 더 효율적이고 우리 근무하시는 분들도 피로도가 좀 덜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당연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지금 안전지수가 교통사고, 화재라든가 그런 관련 6개 분야에서 안전지수를 메기고 있는데 2021년도에는 저희가 범죄 분야는 좀 괜찮은 편인데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생활안전에 최하등급을 받아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타 시군, 충청남도에 있는 시군과 비교를 해보면 군 단위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수가 괜찮은 편인데 시 중에서도 우리 보령시 같은 규모의 시, 이런 시들이 조금, 지금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등록을 보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지금 그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렇게는 안 해봤지만,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이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 같은 거는 우리 시민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 지역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다 이게 포함이 되거든요. 관광지라 외부 방문객들이 많고 그런 분들이 사고가 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교통사고·생활안전 분야는 그런 부분에 취약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자살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5등급 했었는데 작년에 4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은 됐는데 그런 원인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많이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개발했을 때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꾸준히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취약계층을 상대로 우리 통합관제센터 와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체험도 시키고 해서 많이 인식이 개선돼서 지금 많이 가입하는 추세고 저희가 2020년 9월 30일 앱 고도화를 실시했는데 고도화 이후에 그 앱이 효용성이 좋아져서 많은 분이 가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지속해서 홍보해서 가입시키면, 저도 이 앱을 깔아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활용하면 굉장히 실효성 있고 괜찮은 앱인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가입이 덜 됐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앱 자체는 제가 볼 때 범죄로부터 취약한 그런 계층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앱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앱을 실행해서 구조요청을 누르면 바로 연계해서 112나 119로 송출되는 시스템이거든요. 빠르게 구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좀 더 앱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흔들어서 바로 될 수 있는 정도의 시스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일단 구조요청이 들어오면 위치가 정확히 인지되거든요. 그리고 관제센터에도 CCTV가 가서 그쪽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인신고인지, 아니면 실제 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제지로 못 하는 것인지 그 정도는 파악이 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바로 관제센터에서 앱 신호로 인근에 있는 CCTV로 연계가 돼서 그쪽을 조망할 수 있어서 상황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2와 빠르게 공조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통화를 하신 분은 아마 관제센터에 있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대처가 가능하고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다 되어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앱 관리는 그분들이 안 하고요. 앱이 작동되면 작동된 해당 구역의 상황에 대해서 관제가 되는 것이라 개인이 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가입자가 좀 적어서 그렇지, 홍보해서 많이 활용한다고 하면 범죄가 충분히 예방될 수 있는 좋은 앱이라고 판단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관리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12월 만기인 것은 금액이 많은데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만기 될 때까지 하고 3월까지는 해지하든지 검토해서 높은 이율로 예치할 수 있도록 조절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기본적으로 CCTV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관장하고 관할하는 주무 부서 외에는 누구도 볼 수 없고 그에 의해서 철저하게 관리되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 홍보해서 동의가 됐을 때 설치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CCTV에 찍혀서 어떤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는 본인 동의가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을 때는 절대로 공개하지 않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해당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렇습니다. 중대재해 관련 있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위직 공무원도 그렇고 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든가 중대재해와 관련된 부서원들과, 그리고 150명은 일반인들이라 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불러서 한꺼번에 교육을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지금 시에 보건관리자 한 명이 채용돼서 사업장별로 계속 순회하고 적발 나가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산업관리자는 위탁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방 활동과 점검 관련된 것은 저희 과에서 지금 해당하는 시설이라든가 부서에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아직은 100% 완벽하게 중대재해 관련해서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좀 더 보완해서 촘촘하게 관리하고 점검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왔을 때는 청라 지역에 3시간 동안 180mm 정도 왔고요. 8일부터 17일까지 420mm가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는 신고가 원칙인데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제일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은 재빠르게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신고도 하고 하는데 연로하신 그런 분들은 그런 것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파악해서 이렇게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중에는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없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 좀 느지막이 오셔서 우리 이렇게 피해를 봤는데 좀 이렇게 해결해달라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제 저희 시스템에 입력돼있는 부분은 어떤 규모 이상이 되면 국비라든가 보조금이 내려와서 보수도 하고 항구 복구도 하는데 그 외에 피해를 봤는데 지금 신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가 복구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읍·면·동에서 재해 피해 이외에 어차피 이제 항구는 사업을 다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러니까 재원의 차이지 복구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것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재원의 차이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유급은 아닙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보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여름철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관리를 하는 데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비 관리와 활용 그런 부분이 지금 가장 어려움이 많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바닷가에서 계속 활용하는 그런 장비다 보니까 부식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잘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관리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해서, 수상 오토바이는 물 위에 떠 있는 거지만 또 오토바이 같은 것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운영을 잘하면 괜찮은데 좀 이렇게 숙련되지 않은 분들, 아까 말씀하셨던 단체 분들이, 그런 분들이 좀 활용하다 보니까 그것도 고장도 잦고, 또 사륜오토바이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여러 단체에서 쓰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장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리도 어렵고 수리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요.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게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그 내용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저도 그걸 봤는데 우리 보령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여기 올려놨던 것인데 자기가 근무를 해가면서 조금 불합리한 그런 것들을 올려놨던 것으로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 친구가 얘기한 것도 많이 공감이 가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분은 제삼자기 때문에, 제삼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가 지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감사하고요. 저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우리 운영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자, 계속 지금도 토론도 많이 하고 개선안을 지금 우리 관련 팀의 팀원들하고 같이 배우고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청년을 특정해서 모집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우리 청년들도 응모를 많이 해서 우리 위원회에 올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CPR 교육은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교육이라든가 행사에는 꼭 포함을 시켜서 CPR 교육을 하려고 하는데, 교육비를 지원해서 어디 교육 센터에다가 이렇게 교육을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교육하고 하면서, 확실히 이게 CPR을 본인이 직접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경험해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킥보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지만 킥보드 관련해서 아직 고려를 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건 어차피 제가 생각할 때는 교차로 관련된 업무인 것 같거든요. 또 안전총괄과가 경찰하고 안전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서로 유기적으로 많이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내에 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진열된 것을 최근 들어 많이 봤는데 그 부분도 우리 교차로랄까, 그런 안전 관련 부서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