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상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장 박상모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이정근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과 합리를 추구하는 이정근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상모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항선 폐선철로 관리와 활용을 위한 보령시의 명확한 방향타 설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32년 개통한 장항선은 2026년이 되면 전 구간 복선전철 시대가 열립니다. 무려 94년 만에 면모를 일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항선이 걸친 자치단체마다 폐선철로 활용계획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항선 보령 구간 폐선철로가 발생한 것은 15년 전 일입니다. 2007년 12월 21일 구도심에 있던 대천역이 현 내항동 역사로 이전하면서 시내를 관통하던 폐선 철로가 발생했습니다. 보령 구간 폐철도 유휴부지는 총 598필지, 46만 1,773킬로 평방미터로 이중 미활용 부지는 413필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폐선 철로 활용사업은 2014년 구시에서 장항선 철로까지 도시과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2019년 문화의 전당에서 대천농협까지 안전총괄과가 실시한 우수저류시설사업, 2020년 수도과가 실시한 명천동 빗물배수로설치공사와 궁촌동과 SK아파트까지 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2021년 대천교회에서 남포역까지 도로과가 추진한 농어촌도로 시설공사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폐선철로 관리활용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사업 별로 쪼개져 추진됐습니다. 그러면서 구도심 활성화 등의 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폐선 철로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제약성을 떠안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관할부서가 다르고, 사업내용 또한 전혀 다른 사업이 추진된 탓입니다. 현재 남포 간치 간 폐선 철로를 중심으로 각 실과에서 철도공단과 장항선 폐철도 사용 허가 및 매입 관련 협의를 여러 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후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 웅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드론연습장 조성사업 등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2021년 12월 마무리된 장항선 폐선 철로 활용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출발하는 사업인지, 또 보령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폐선 철로 활용정책 방향인지 의문입니다. 15년 전과 같이 부서별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크게 우려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심권을 관통하는 폐선 철로의 경우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도심지역 폐선 철로를 철거하여 도심 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한편, 공원을 비롯한 각종 도시 기반을 더욱 확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현재 폐선 철로 활용에 나선 부서별 사업들이 장항선 폐선 철로 활용 기본구상 용역의 방향성과 부합하는지 조율과 점검이 필요합니다. 장항선 폐선 철로 활용 기본구상 용역에서 제시한 산림녹지경관,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수변경관, 농산어촌경관 조성 방향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보령시 관광정책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폐선 철로 활용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는 관광객 2,000만 명이 찾는 지역입니다. 관광은 보령시의 핵심 정책입니다. 이에 모든 폐선철로 활용계획 방향은 시민에게는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으로는 관광시너지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는 방향타가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 지정도 꼭 필요합니다. 
보령시에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장항선 폐선 철로가 있습니다. 북부지역은 문화의 전당에서부터 주포역까지, 남부지역은 남포역에서 웅천읍을 거쳐 주산역까지 이릅니다. 전 구간의 폐선 철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분히 동감하는 휴식공간 조성과 관광자원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폐선 철로 활용과 관련한 모든 계획과 사업이 종합적인 연동이 가능하도록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 주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백성현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성현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정책지원관과 사무국 직원들의 관내 출장 등 신속한 결재를 위하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중 일부를 각각 전문의원과 팀장에게 전결로 위임하고자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합니다.

○의장 박상모  백성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업무 협약체결 동의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정근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정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활동 이후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는 영농폐기물의 체계적 수거, 처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촌의 환경오염 방지와 지속가능한 보령시 환경조성을 위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고충 민원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2023년 4월 발생한 산불로 인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 피해로 담세력이 취약해진 피해 시민들의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원안 가결했습니다. 
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철거 및 누리보듬센터 신축과 도시공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등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먹는 물 음용을 위해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용어인 지하수의 명확한 범위 설정과 조례제정 의미를 쉽게 파악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조례안 제명을 변경하여,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보령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 제정에 따라 충남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 업무협약을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이정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 이상 아홉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경제개발위원회 백영창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의원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 백영창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4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충청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맞춰 새마을장학금 수혜 대상과 정원을 변경하고 자격요건 및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 제9조의 제목이 기존 “지급의 정지”에서 “지급 및 정지”로 개정하는 사항이나, 제9조의 내용은 지급과는 무관한 정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존의 조문 제목과 같이 “지급의 정지”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의결했습니다. 
두 번째 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2에 따라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 농가의 농업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세 번째 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네 번째 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은 보령시 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다섯 번째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으로 조성한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여섯 번째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동이 준공됨에 따라, 소매점 및 사무소에 대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고자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일곱 번째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어촌앵커조직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여덟 번째 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 대책의 수립·시행을 하고 시민의 안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아홉 번째 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건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여 건축 정책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시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상모  백영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6항까지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경제개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한 안건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경제개발위원에서 수정의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참석하신 모든 의원님들께서 찬성하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모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 동안 주요 사업장 14개소를 방문하고 개선할 사항을 집행부에 제안하기 위해 이송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작성하신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8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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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유무 찬성 의원 성명】
ㅇ보령시의회사무위임전결규칙 일부개정규칙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산불 피해자 보령시 시세 감면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상수도 보급지역 내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지원업무 협약체결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관리운영 민간 위탁(재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관리동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12명)
  박상모  김충호  백영창  성태용  최은순  
  김재관  조장현  백성현  김정훈  이정근
  서경옥  추보라
ㅇ송학항 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업 어촌앵커 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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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옥  추보라
ㅇ보령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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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령시 건축기본 조례안(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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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옥  추보라
ㅇ2023년도 상반기 주요 사업장 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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