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부터 의회사무국까지 23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기획감사실부터 문화교육과까지 9개 부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렸듯이 대외협력과장님께서 금일 국회 방문 출장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외협력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37쪽에 주거환경 집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2,000만 원이고, 1회 추경에 1,500만 원인데 집수리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서경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수리 사업이 타 부서에도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별성을 두고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여기에서 하고 저기에서 하니까, 선정기준이 모호한 것 같고 집수리라고 하면 도배, 장판, 창문, 단열, 싱크대 이런 것인데 지붕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서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왜 자원봉사센터가 여기로 왔을까요? 복지 쪽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경옥 위원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경옥 위원    아무튼 대외협력과로 온 이상 주거취약계층 노후된 주택을 수리하는 것은 앞으로 꾸준하게 추진할 사업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주민들의 삶과 희망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례를 더 취합하셔서 관내 홍보에도 신경쓰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관심 좀 가져주세요.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팀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도 잘해 놓으셨는데 궁금한 것 몇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공공기관 유치 때문에 해양경찰수련원 유치는 우리 시에서 떠난 것인가요? 아직 확실한 발표는 없지만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최은순 위원    희망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고문을 계속 해야겠죠?

○최은순 위원    계속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보령시의 장점 여러 가지로 두각을 살려서 하는 것도 대외협력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이번에 충남산림자원연구소를 보령시로 이전하는 서명운동도 하시고 행사장마다 다니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령시에서 김정훈위원님께서 한 건의문도 채택을 했고요.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것도 유치를 함에 있어서 서명운동 외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대외협력과가 조직개편 이후 신설된 만큼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직개편 할 때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을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굳이 대외협력과를 만들어서 해야 하나, 이런 부정적인 면도 있었는데 일단 된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우리도 김정훈위원님이 대표로 건의안을 발표했고 우리 역시도 필요하다면 충남도청이나 어디나 다 피켓이라도 들고 방문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요. 어차피 양쪽 수레바퀴처럼 같이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주시고 무엇인가 결과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면 부담스럽나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136쪽 상단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가 있어요. 1인당 100만 원씩 20명이 가는데 기정예산에 1,000만 원이 잡힌 게 있는데 그것은 이미 갔다왔어요? 1,000만 원이 기정액으로 되어있는데 2,000만 원을 증액시킨 것 맞죠?

○최은순 위원    대상지는 어디에요?

○최은순 위원    청소년홈스테이도요? 청소년 홈스테이는 미국으로 가지 않았나요?

○최은순 위원    예정지는 후지사와시로 하나요?

○최은순 위원    사무관리비를 보면 내빈환대용 물품이 있거든요. 내빈 오시면 기념품으로 드리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우리가 교류협력을 하든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든지 하면 빈손으로 가서 얘기를 하기가 너무 민망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다만 기념품이라도 갖고 가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는 아끼지 마시고

○최은순 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 정부예산확보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136쪽에 자매도시 한마당 운영이 있는데 이게 국내만입니까?

○백성현 위원    다른 곳은 국내, 국내외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홈스테이 교류에서 일본 후지사와시라고 들었고 축구단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 내용에는 항공비밖에 없어서 제주도에서도 비행기 타고 올 수 있고 외국인지 어디인지 표시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더니 일본 후지사와시라고 들었거든요. 그쪽도 어린이 축구단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이 축구선수들이 온 적이 또 있어요?

○백성현 위원    참고적으로 후지사와시 그쪽에 조그마한 도시가 야구도 많이 하고 그쪽 군수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시장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분도 야구선수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홈스테이 교류라고 했는데 호텔에서 머무나요, 가정집에서 머무나요?

○백성현 위원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홈은 빼야하는 것 아니에요? 집은 아니고 호텔도 아니네요? 그러면 유스호스텔이나 선수단 숙소나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명칭을 청소년 또는 유소년 교류사업이나 또는 청소년 축구선수 교환경기라고 하든지, 이런 표현을 해야지, 청소년홈스테이 교류면 잘 아시겠지만 어린이가 어떤 가정집에서 숙식을 하다가 오는 것인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몇 번 하셨잖아요. 일본에서 어린이가 와서 가정집에서 숙식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명칭을 바꿀 필요는 없나요? 내용에도 일본 후지사와시나 축구선수라든지 이런 표현이 있었어야 하는데 전혀 없었어요. 좋은 쪽으로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고 더 전문가셔서

○백성현 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그게 기금으로 1년에 1억 2,000만 원인가요? 그게 현재로서는 1억 2,000만 원이 될 때까지 모아가는 거잖아요.

○최은순 위원    목적을 달성하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1억 2,000만 원이 목표라는 거죠?

○최은순 위원    신문에 보니까 100일 만에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시행 이후로 정부에서 100일 만에 1등이 임실군이더라고요. 얼마가 들어왔냐면 3억 1,5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다섯손가락 안에 든 곳이 전라도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충남에서는 1등 정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너무 좁게 잡아도 그것을 위해서 저번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TV 광고도 내고 현수막도 걸어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계획 있으면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최은순 위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지금 최은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도 모임을 하다 보면 보령사람이 보령에 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나가서 설명을 하는데 타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기부하고 기부앤테이크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10만 원의 세제혜택도 받고 3만 원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13만 원 이득이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런 홍보를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소관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 설명자료를 주셔서 자세히 살펴봤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민화거리 조성하고 이게 과연 효과성이 있는지, 적합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예산을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명에는 있네요. 듀얼라이프 위토피아 및 민화거리조성 1억이 있네요.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성주면 개화리를 벗어난 보령시 어디든지 해볼까 한다는 이 말씀이에요? 위치를 최대한 효과적인 곳으로 바꿔서요?

○최은순 위원    왜냐하면 민화가 뒤에서도 나오지만 함박골 페스티벌 거기에도 민화를 하고,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있고요. 성주 쪽에서도 민화를 하고요. 그러면 지방대응기금을 만약에 여기에서 삭감을 한다면 이게 그대로 반납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110쪽 상단에 보령머드 활용 반려견 힐링캠프가 있어요. 22년도에도 했죠? 그때는 주교에서 했나요?

○최은순 위원    성과가 어땠어요?

○최은순 위원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최은순 위원    이번에는 3,000만 원으로 한 건가요?

○최은순 위원    올해는 그러면 머드축제 하기 전에 6월에 해수욕장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시설비 중에 비가림시설 설치 1,200만 원과 생산시설 개량이 있는데 생산시설을 개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지금 머드공장이 이상없이 잘 돌아가나요? 문제없어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방금 최은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것에 연장선인데요. 보령머드활용 반려견 힐링캠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때 섬으로의 여행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반려견과 함께 섬으로 들어가서 여행을 하는 것인가요?

○추보라 위원    사실 반려견과 섬으로 여행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주변 민원도 있는데 이렇게 배를 빌려서 같이 여행을 간다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수욕장에서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대천해수욕장 한정인가요?

○추보라 위원    이게 해수욕장 투어를 한다고 하면 대천해수욕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무창포에 가족들이 많이 방문하시잖아요.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반려동물용 머드제품이 많이 줄었잖아요. 현재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요?

○추보라 위원    발마사지 크림과 귀 청소제품 이 정도인데 많은 제품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캠프와 연계해서 홍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과 연계해서 보령지역에 애견 동반해서 출입할 수 있는 식당과 숙소를 추려서 지도형식으로 제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117쪽에 연구용역비를 보면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해상풍력 사업화 모델설계용역 1억 5,000만 원이고 117쪽을 보면 쭉 나와 있어요.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116쪽과 117쪽에 LNG 냉열사업에 LNG냉열 활용 경제성분석이라고 해서 6,000만 원 넣은 것이 있거든요. 이게 LNG 기반 구축사업을 위해서 6,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년도 22년도 추경예산 3회에 보면 이것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LNG냉열활용 냉매물류단지 기반 구축해서 경제성 분석을 해서 1억 넣은 것이 있고 안전관리기준을 정립해서 1억을 넣은 게 있는데 그때 집행액을 7,000만 원씩만 했어요. 그리고 3,000만 원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그 3,000만 원은 본예산에도 없고요.

○최은순 위원    따로 설명을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이 명시이월은 언제 하나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그 사업하고 연관되어서 하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9월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명시이월 시킨 것은 여기에 표기가 안 된 것이라는 말이죠?

○최은순 위원    그리고 성주8리 있잖아요. 이게 구 사택 농촌공간정비사업 사업계획 작성용역이거든요. 이게 지금 3,000만 원인데 이것은 폐광기금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최은순 위원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받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폐광기금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에너지자립 모델마을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내항동으로 선정된 것인가요?

○최은순 위원    용역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죠?

○최은순 위원    예.

○최은순 위원    해상풍력단지 그것은 군 작전상 어떻게 해결은 잘 되고 있나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웅천읍 도시가스 시설공사가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많이 증액시켜서 속도를 내줄 수 없나 해서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중에 1순위가 도시가스 설치사업이거든요. 속도를 더 내서 예산을 그쪽으로 많이 투입하더라도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16쪽에 착한가격업소 에너지 효율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착한가격업소가 보령시에 몇 개소나 있나요?

○서경옥 위원    LED간판 및 등기구 설치지원 예산이 5,400만 원인데요. 개소 당 얼마까지 지원이 되나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LED와 등기구 중 선택은 할 수 있나요?

○서경옥 위원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실제 영업하는 간판하고 행안부에서 착한가격업소 등록현황 업소명이 다른 곳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간판명을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서경옥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세 군데가 업소명과 다른데 신정여관은 신정사우나로 되어 있고 찬찬찬 황태촌도 찬찬찬 해장국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롤큰롤 롤초밥전문점은 롤큰롤로 업소명이 되어있더라고요.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경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8개 업소가 선정되었는데 형평성 있게 잘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17쪽에 국내여비가 300만 원이 그린에너지로 잡혀있어요. 저희 조례도 변경되었고 하루 일비가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셔서 나중에 예산을 올리실 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131쪽이요, 2023년 청년주간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 4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추보라 위원    이게 예산이 3,000만 원이잖아요. 이 3,000만 원으로 부스도 제작하고 청년문화박람회도 하고 프리마켓 운영도 하고 다 포함인 것이죠?

○추보라 위원    제가 작년에 회의를 하는 것도 들어가 보고 청년들과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3,000만 원으로 다 하려고 하면 청년들한테 열정페이처럼 청년들의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부스도 만들고 하는 것을 이 금액으로 청년들이 다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많은 인원이 참석했고 저도 가보니까 로터리에서 할 때 많이들 나오셔서 좋더라고요. 다들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하다가도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되니까 나중에는 참여율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의 아이디어나 열정을 담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추보라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추보라 위원    그런데 하나도 진행은 안 했잖아요. 제가 작년에 듣기로 자비까지 쓰면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것 얘기를 잘 해주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28쪽에 대천4동 주민센터 리모델링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 개관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죠? 3년 정도 됐나요?

○서경옥 위원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불편함을 초래하면 리모델링을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신축된 지 3년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정도라면 향후 리모델링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29쪽에 깨끗한 마을가꾸기 꽃묘 지원이 있어요. 꽃묘를 지원하는 마을은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서경옥 위원    몇 회 정도 지원을 해요?

○서경옥 위원    꽃묘량은 지원할 때 어느 정도 주나요?

○서경옥 위원    꽃묘가 다년생과 일년생이 있잖아요. 비율을 어떻게 정해 놓고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주는 것인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서경옥 위원    마을환경 개선을 위해서 꽃묘지원은 반기는 것인데 매년 조금씩 상향 조정되어서 가는 마을에 공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요새 마을을 다녀보면 다년생보다 일년생이 많아요. 그래서 다년생 꽃묘를 잘 키워서 마을에 공급을 하고 마을에서 주민들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다년생만 키울 수 없겠지만 논의를 하셔서 오래갈 수 있는 다년생도 심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군데군데 심으면 꽃이 오래가고 하니까 계절별 꽃으로 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할수록 더 많이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마을이 많을 거예요. 대천4동 명천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꽃묘를 못 받고 있다고 계속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마을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갑배마을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나요? 그냥 매월 정례회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하셨죠?

○최은순 위원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사항도 있을 테고 똑같은 문제를 놓고 세 군데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화합을 시켜서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각자 내니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중간역할도 잘하셔서 큰 문제 없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최은순 위원    왜냐면 제일 혼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거든요. 이렇게 세 군데서 나누어서 하니까 갈등이 심해서 우리도 조정하기 어렵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9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시비로 해놓고 400만 원 보령 농특산품 홍보관 관리비예요. 이게 지금 위치가 터미널인가요?

○위원장 김정훈  지금 거기는 재산관리가 어디로 되어있죠?

○위원장 김정훈  본예산에서 1억이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재산이관도 안 되고, 관리도 안 하고 확인을 하니까 문제가 돼서 리모델링비 1억을 삭감시켰거든요.

○위원장 김정훈  금방 말씀하셨던 구 대천파출소 자리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위원장 김정훈  이것은 교통과 소관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놀아보령 폐기를 한다고 했어요. 이 예산이 수십억 들어간 예산이잖아요. 앱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수십억 되는 것을 갖다가 폐기시키면 예산은 예산대로 달라고 하고 그 예산을 다른 데에 썼으면 2,000만 원짜리 공사를 600개는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새마을공동체과에서도 앱이 필요하면 다른 과와 협력을 해서 거기에 갖다 붙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산이 덜 들어가야 하잖아요. 원산도에서도 모빌리티 해서 들어왔는데 교통과에 자전거가 또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갖다 붙이면 되는데 업체마다 같은 금액인데도 업체에서는 따로 해야 수익이 나니까 그것을 안 붙이려고 해요. 큰 배달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각 지역에서 할 텐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 저게 안 된다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9쪽에 제4회 먹방마을 폐광문화축제와 제2회 행복을 함박드림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여기 사업비가 폐광기금과 시비인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조장현 위원    왜 시비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폐광기금이면 폐광기금인데 시비가 왜 들어가냐고요. 퍼센트가 나뉘어져요?

○조장현 위원    그래서 두 가지로 썼기에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삭감된 예산은 다음에 청년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 개선으로 해서 올린다는 것이죠?

○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146쪽에 국유재산 내 폐기물 처리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임대했던 회사와 관련없는 폐기물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사용하실 때는 이 폐기물이 계속 있었다는 건가요? 임대해서 사용하실 때도 이 폐기물이 계속 있었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사용할 때 나온 폐기물이 아니라 물에 휩쓸려서 온 쓰레기가 누적돼서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혹시 여기 말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파악된 다른 곳이 있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 한 번뿐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처리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미 해양쓰레기 처리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예산으로 안 하고 폐기물처리라는 새로운 예산으로 이렇게 잡으셨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누적될 때까지 안 하고 저희 해양쓰레기 예산으로 매번 치울 때 치울 수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누적돼서 폐기물 처리로 저희가 처리해야 되나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시 임대하면 또 그분들이 나가시거나 재임대할 때 폐기물처리는 저희가 다시 해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추보라 위원    이번에 임대하는 업체는 이런 폐기물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저희 국가보조항로 지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주셨는데 결실을 맺어서 감사드립니다.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되면 국고선이 투입되잖아요. 섬사랑 5호네요? 이게 기존 웨스트프론티어에 비해서 수용인원은 65%밖에 안 되고 왕복 4시간 30분이면 기존에 비해 두 배가 걸리는 것 맞죠? 이게 주민과 관광객들의 피해가 클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새 국고선 건조 예정이 24년도인가요?

○추보라 위원    25년 1월부터면 그동안에 대체 여객선을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섬사랑 5호를 사용해야 하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이게 지금 7,000만 원이 기존에 타던 웨스트프론티어호 임대료잖아요. 반년에 7,000만 원인거죠? 그러면 1년에 얼마죠?

○추보라 위원    이게 협의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많은 협의와 노력을 통해서 나온 금액으로 예상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금액인가요?

○추보라 위원    이게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여기까지 국가보조항로로 지정되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 1년만 더 노력해 주시면 되겠네요. 협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할게요. 146쪽에 공영부선선착장 운영방안 수립 및 사용료 산정 용역 2,2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무창포에 있는 선착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용역을 산정할 필요가 있나요? 민간인하고 관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금액을 맞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추보라 위원    필요하긴 하죠. 해상풍력도 있고 앞으로 계속

○추보라 위원    섬으로 많이 들어가는 자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157쪽 충남 한달살이 관광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30팀 예정이죠?

○추보라 위원    여기에 보니까 평균 11일인데 단순하게 4,000만 원을 나눠서 계산해봤더니 한 팀당 하루에 13만 원을 지원해주는 꼴이네요? 숙소체험비 지원이면 사실 여행 중에 가장 큰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건이 SNS에 홍보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또 아래 보니까 후기작성하면 포상금으로 250만 원을 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이중지원이 아닌가 싶어서요. 후기작성은 애초에 저희가 작성하는 것을 약속으로 지원해주는데 왜 또 포상금을 지원하는 거죠?

○추보라 위원    사실 본 위원도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해봤습니다. 금액이 생각보다 엄청 들거든요. 그 금액을 지원해준다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데 굳이 또 이렇게 포상비를 주어야 하는지 의문이 있고요. 또 작년에 시 자체로 한 달 살기를 추진하셨잖아요. 13팀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SNS홍보조건으로 하셨나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혹시 네이버에 보령시 한 달 살기 검색해보셨나요? 저는 자주해봅니다. 그런데 블로그에 딱 한 분 나오시더라고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대체적으로 검색해볼 때는 네이버를 해보지 않습니까? 블로그에 한 팀 나오는데 작년에 13팀 했으면 이분들이 나중에 지우셨거나 했을 텐데 당시만 파악을 하지 마시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삭제하지 않거나 이런 조항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재단 관련해서 공연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 설명해 주셨던 연예인들은 유동적이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다른 연예인들로 바꾸거나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추보라 위원    본위원이 아이돌이나 이런 연예인들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금액에 비해 계약된 연예인들이 제가 잘 모르는 연예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예인이 유치될 수 있으면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너무 일이 많으시고 또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이 적극행정을 펼쳐준 모범사례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거의 출근을 의회로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을 계속 대화로 풀어주시려는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 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설명자료에 보면 보령, 태안 청년주거 및 워케이션 이것에 자문을 구해서 머드박물관에 워케이션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최은순 위원    예산액이 25억 3,000만 원이 맞아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현재 1억 3,300만 원을 넣은 거죠? 그러면 4억 올린 것과 기금 배분 현황을 보면 그것과 맞아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지금은 머드박물관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이라고요?

○최은순 위원    그것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신다는 거죠?

○최은순 위원    머드박물관에 대해서는 현재 방치해 둔 상태로 폐허 수준이라서 리모델링을 하긴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용도를 활용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샤워시설을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서 단촐하게 하는 것으로 됐는데 갑자기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25억 정도를 예산에서 쓴다고 하니까 갑자기 예산이 늘어나고 명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최은순 위원    거기가 리모델링이 되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워케이션을 하나의 테마나 이슈처럼 전국적으로 막 다 이렇게 하게 되면 보령시의 희소성 가치가 떨어지니까 정말 어디에 가면 ‘보령시에 그게 유명하더라’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령시만 해도 웬만하면 워케이션을 갖다 사업을 넣더라고요. 정말 희소성의 가치도 떨어지고 여러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63쪽 상단에 보면 충청수영성 등 경관조명 설치가 있는데 임대라고 쓰여 있어요. 이게 맞아요? 경관조명을 설치하시는 거죠? 조명을 임대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최은순 위원    충청수영성하고 어울리는 행사가 있다면, 이것 충청수영성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에는 아예 디지털식으로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충청수영성 고려시대 뭐 해서 고유의 퓨전식으로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면 중국에 가면 수문장 교대식이 있잖아요. 딱 열병사열식으로 해서 충청수영성에서 한 적이 있나요?

○최은순 위원    그런 것을 특색화시켜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가 해군기지였잖아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할게요. 제초작업이 몇 번 나와요. 제초작업 인부임이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산림공원과는 제초 작업하는 인부임이 7만 7,000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는가 싶어서요.

○최은순 위원    산림공원과는 7만 7,000원으로 되어있어서요. 뭐가 다른가요? 거기에 물어봐야겠네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158쪽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사업이요. 이게 도유림 협의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훈  무궁화수목원 위쪽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훈  그쪽까지 다 된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예산안에 대한 안건심사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v 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업설명은 생략하고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삭감된 예산을 설명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로과장님의 오후 일정으로 인해 의사일정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내로터리 국기게양대 설치가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정확한 내용이 국기를 게양하여 보령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시키자는 뜻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가운데 중앙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만약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하지 말자고 하면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높이나 크기에 대해 생각을 해보셨나요?

○위원장 김정훈  행사를 할 때 30m 이상으로 높이면 국기에 대한 경례가 안 맞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수산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이 있으면 삭감된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70쪽에 보면 하단에 낙지미끼 활참게 지원사업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계속 하시던 사업이죠? 전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했어요?

○최은순 위원    대상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최은순 위원    참여 어가가 경쟁률이 있어요?

○최은순 위원    자부담도 들어가요?

○최은순 위원    30%요?

○최은순 위원    활참게 이렇게 할 때 상자에 담아서 줄 것 아니에요. 스티로폼 상자로 생선이나 이런 어업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쓰고 나서 사후처리가 그게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하면 바다로 그대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의식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처리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라도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차원인데 그런 것을 갖고 오면 거기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상자로는 사용할 수 없나요?

○최은순 위원    그것을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173쪽에 보면 녹도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어요. 저번에 부의안건 올라왔을 때 설명은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로항 뉴딜300 예산이 세워진 게 지역역량강화거든요. 그러면 이 역량강화라는 게 주민들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사업이에요? 여로항도 그렇고 녹도항도 그렇고 역량강화사업으로 잡혔거든요.

○최은순 위원    여기도 연구용역비가 꽤 많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172쪽에 어촌·어항 재생사업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2,200만 원씩 세 건 중 아래 두 건을 보시면 보령 관내 일원이고 사업량에 대한 부연설명도 같아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유형3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두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서경옥 위원    내용은 똑같은데 궁금해서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예산질의는 아닌데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혹시 저두 부잔교 설치에 대해 들은 것 없으세요?

○조장현 위원    추경에 계획은 없고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170쪽에 보면 김 축제 지원이 있어요. 이게 원래 김 축제에 기정예산 2억이 되어있잖아요. 지금 노래교실경연대회 프로그램으로 해서 5,000만 원을 더 넣었잖아요. 지금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사업이에요?

○최은순 위원    문화교육과에서는 그동안 예산을 했던 게 얼마정도 됐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요? 3,000만 원이요?

○최은순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문화교육과에서 이쪽으로 옮겨와서 다시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최은순 위원    김 축제 하면서 2억 속에 공연 같은 것도 있는데 굳이 노래교실을 여기에서 해야 김 축제가 더 잘된다는 얘기인가요?

○최은순 위원    축제라는 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김 축제 같은 경우도 김 생산업자들이 중형 이상 대형으로 하는 곳은 축제에 적극 참여를 하는데 소규모 가내수공업보다는 높은 단계인 소상공인 정도는 여기에 참여를 못하고 소외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중대형 이상의 김 사업자들을 위한 축제인지, 아니면 소형으로 소상공인들도 다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다는 게 있거든요. 올해도 그런 조그마한 곳이라도 다 같이 참여를 시켜서 축제한마당을 이룰 수 있게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69쪽 천북굴단지 유지 관리요. 전에는 미래사업과에서 그것을 추진해서 무허가건물을 양성화시켜서 개발을 했잖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계속 금액이 추가적으로 지금처럼 유지관리보수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것을 분양해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변지역 시설이나 그런 부분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게 낫지 않나요? 계속 비용이 들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크게 받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 김정훈  8년인가요?

○위원장 김정훈  그때는 10년이었잖아요.

○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안감척사업 중에서 감척 폐선처리비용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해양정책과에서 해야겠지만 수산과에서도 확인을 하셔서, 지금 폐어선들에 많이 널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양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훈  무창포해수욕장이나 독산해수욕장 넘어가다 보니까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치워줘야 되는데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예산안 180쪽이에요. 
무창포 자동차야영장 보수공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올라갔는데 어떤 것을 보수하시는 거예요?

○추보라 위원    지금 무창포 자동차야영장에 전기시설도 되어있고 화장실도 깨끗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시설을 봤을 때 좋게 되어있는데 이용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추보라 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 시설도 잘 되어있어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가격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방안을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전기도 사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측정되는 게 아니고 무한으로 쓸 수 있게 되어있어서 충전기도 충전하시고 많이 갖다가 쓰시더라고요.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현실성 있게 이게 2만 5,000원이면 공공시설이라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178쪽에 보면 해수욕장운영관리 선진지견학 포상금이라고 있어요. 선진지견학 예비비에서 감액도 포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셨네요. 해수욕장 운영 관리 유공공무원 선진지견학 장소가 어디인가요?

○서경옥 위원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세요?

○서경옥 위원    시기는 언제쯤 가시려고요?

○서경옥 위원    아무래도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공무원들이 애쓰고 힘든 것은 다 알고 있죠. 한번 다녀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게 많이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세요. 설명자료 180쪽에 보면 해수욕장관광자원 시설이라고 해서 조형물 해안도로 확·포장 실시설계용역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이것은 다시 사업비를 삭감하고 그것을 밑에 무창포해수욕장 광장조형물 설치공사로 해서 8억을 세웠어요. 앞에 확·포장은 따로 5억이 있고요. 그러면 지금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는데 어떤 것으로 어떻게 잡혀있나요? 여기에는 조형물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인지, 랜드마크로 무창포에 정체성을 살리고 신비의 바닷길을 상징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다 개최했어요?

○최은순 위원    보령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조형물을 건립할 때는 보령시 경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관광협회장님과 동네에 관련있는 관광협회 회원님들 이런 사람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게 되는데 위치가 여기에 보면 잔디광장에 한 거예요? 잔디광장에 행사도 많이 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어디쯤에 하나요?

○최은순 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조형물이 흉물이 되고 나중에 관리라든지 비싼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보령시에 조형물을 해놓고 흉물스럽게 애물단지가 된 조형물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진행이 이 정도까지 됐다고 하지만 과장님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179쪽에 보면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시설물 원상회복이에요. 현재 설치가 되어있는 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킨다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도로과 교통과와도 연관되어있는데 해수욕장 그쪽에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죠?

○최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최은순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조형물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업조서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상징조형물이 4억 3,000만 원인데 1식에 4억 3,000만 원이 맞나요?

○추보라 위원    이것 사업조서를 따로 요청드려서 받아봤는데 실시설계용역 4,000만 원, 폐기물처리비 3,000만 원, 분수대시설에 3억, 상징조형물 4억 3,000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러면 상징조형물 이것만 했을 때 4억 3,000만 원이고 분수대시설 3억은 따로 인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상징조형물 자체가 7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이게 분수대시설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인가요? 그러면 폐기물처리비 3,000만 원은 무엇이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야자나무는 어떻게 됐나요?

○추보라 위원    저도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조형물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상징조형물이 무창포를 대표해야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어떤 조형물이 무창포를 상징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형물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아요. 8억이면 8억 투자대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징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조서를 봤을 때 분수대 시설이라고 되어있는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분수대 시설이 들어가는가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해서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예산도 크고 시민분들이 걱정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의원님들의 걱정과 시민들의 걱정을 헤아려주시고 조형물을 설치하실 때 깊은 고민을 갖고 임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은 시민탑광장에 시민탑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철거했잖아요. 그것도 조형물이었고 15년, 20년 있다가 시민탑광장이라는 상징성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그 광장에 노을광장을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광장의 특색이 없으니까 무엇인가 또 해놓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조형물을 한번 만들어놓고 특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근접한 지역에 또 다른 조형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정훈  그런 부분을 같이 진행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창포해수욕장 해변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5억이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차량이 못 들어가잖아요. 다시 돌아나가야되니까 상인들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공유수면이나 그런 것을 다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받는 것으로 협의를 하셨어요?

○위원장 김정훈  협의를 하셔야 예산이 세워지는 것 아닌가요? 협의가 안 되면

○위원장 김정훈  상인들과 문제가 되지 않나요?

○위원장 김정훈  해양정책과와 얘기를 하셔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수욕장경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가 한 주에 18만 원이나 되나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줘도 다 못한다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제초작업에는 얼마씩 잡은 거예요?

○조장현 위원    제초작업을 평방미터로 줘요? 일당으로 안 주고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제초작업을 할 때 할당을 주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저는 일당으로 주는지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194쪽에 보면 청소농공단지 근로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4쪽을 보면 당구장 표시로 2023년도 본예산에 20억 확보라고 되어있는데 기정예산액이 누락되고 추경으로 계상한 금액만 나와 있어요.

○서경옥 위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추가편성하고 도비 추가확보를 협의하는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예산안 191쪽에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온·오프라인 마케팅홍보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시는 거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것을 요청하면 그것에 맞는 것을 저희가 컨설팅해주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했던 건가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전통시장 4,000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이것을 그전에는 로데오거리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노출되었어요. 이번에는 예정지를 문화의전당 앞으로 잡으셨는데 아무래도 로데오거리에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로데오거리에서는 가스까지 켜놓고 음식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그것 때문에 사업을 하는 쪽에서는 잘한다고 하시는데 다니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이번에 문화의전당 앞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무튼 야시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네요.

○서경옥 위원    문화의전당 쪽에서 하면 그쪽이 넓고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지나가는 길이니까 시장을 거쳐서 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쪽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로데오거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91쪽에 보면 첫걸음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에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2억 6,000만 원에 사업이 신규사업이에요. 작년도에도 이것은 실제로 했던 것 같은데 시에서는 보조가 안 나갔나요? 작년에 이 사업을 했던 것 같은데

○최은순 위원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몰랐었고 상인협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을 해서 상품권을 주고 거기 내에서 소비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사업인가요, 아니면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최은순 위원    수산과 사업은 별개이고 처음으로 여기에서 실시를 하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사업대상자는 일단 대천항수산물 시장이에요?

○최은순 위원    작년에 이것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는데 그것은 수산과 소관이라서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90쪽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운영지원이 있어요. 처음에 매니저 세 분을 뽑으셔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삭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시장매니저 운영 및 배송매니저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공모한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웅천과 대천항수산물시장을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위원장 김정훈  왜냐하면 배송차량도 있어야 되는데 배송차량 부분은 없고 인건비만 있는데

○위원장 김정훈  중앙시장상인회장님이 전국 상인회 부회장님이라 하시더니 공모사업을 잘 따오시네요. 대단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속허가과 소관입니다. 
신속허가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시민 세 분한테 보령시 신속허가과가 굉장히 친절해졌다, 잘하더라, 신속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민원을 잘 해결해주신다, 공무원이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번에 꼭 과장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해달라고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속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2쪽 소라아파트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혹시 타 시·군에서 부도난 아파트 용역발주한 사례가 있어요?

○조장현 위원    어디가 있어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원이 7가구가 확정됐나요?

○서경옥 위원    수요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서경옥 위원    비정상거처 거주자 전수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서경옥 위원    비록 지원금액은 적은데 예산 금액도 크지 않지만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수준향상에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쪽에 2023년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으로 갈매기아파트를 해주셨어요. 아까 건축이 어디에 하셨다고 했죠?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30년이 다 되어가네요.

○위원장 김정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위주로 들어가 계시잖아요. 어르신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제가 듣기로는 가서 보니까 5층 건물인데 5층은 안 올라가시더라고요. 저도 다세대에 살고 있지만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민간 LH에서 하는 임대주택이 있잖아요. 그곳을 옮기고 거기를 다시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공모가 있어서 하면 어떨까, 대신 안전진단을 받아야겠죠. 그런 활용도가 있는 방안으로 가야지, 자꾸 예산만 들어가는데

○위원장 김정훈  민원이 있어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용적률이 있으면 달아서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 있는데 양쪽에 다 놓으려면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된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금 삭감된 감적골저수지를 폐지해야 되는 입장이죠?

○최은순 위원    건설과 정도면 전문으로 하시는 공무원님들 많이 계신데 굳이 용역을 안주셔도

○최은순 위원    217쪽에 보시면 맨 밑에 시설비에 소양소하천, 봉덕소하천, 오동소하천, 동산소하천 등 4개소에 스마트계측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행정안전부 지원 사업이에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집중호우나 하천이 범람할 때 구축을 해 보면 어떻게 작동이 될까요?

○최은순 위원    그게 자동시스템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하여튼 스마트 계측기에는 모든 관리가 다 들어가서 계측이 되고 통보할 것은 하고 다 되는 것이죠? 하수의 계류나 모든 문제들까지도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감적골저수지 용도폐지가 아니고 용도활용방안이죠?

○위원장 김정훈  지도를 보니까 위에도 논이나 밭이 있어서 꼭 필요한 저수지 같은데 지금 가뭄도 있고 물 부족이 많잖아요. 지금 관정도 파 달라고 하는데 저수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소규모 저수지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꼭 살려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금액이 지금 기정예산액보다 131%가 증액됐어요. 그래서 빠르게 설계해서 올해 안에 일이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친환경현수막 제작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업체에 현수막 원단을 제공해 주시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친환경현수막 제작 지원하는 업체들이 있나요?

○추보라 위원    그게 원단이 달라져도 인쇄하는 방식은 동일하나요?

○추보라 위원    시에서 원단을 제공하면 업체에서는 친환경현수막을 제작하는 데 문제는 없는 거네요?

○추보라 위원    공공에서 사용하는 것은 친환경으로 다 바뀌는 것인가요?

○추보라 위원    이 현수막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흐름도 있고요.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자리를 잘 잡아서 공공시설에서 사용하는 현수막이라도 친환경으로 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전화 통신비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불법광고물에 있는 전화번호를 수집해서 그 번호로 전화를 드리는 것이죠?

○추보라 위원    그래서 전화를 받으신 분들이 스팸으로 등록하게끔 하시는 거죠?

○추보라 위원    하나의 업체에 대략 몇 통이나 가는 거예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전화를 받으신 분한테 민원은 들어오지 않나요? 다른 곳에서도 꽤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문제점은 없을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전화를 한 번 받으신 분은 중복적으로 전화를 받는 일은 없죠? 한 분한테 계속 갈 수 있잖아요.

○추보라 위원    이번 사업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어떤 시민분이 예를 들어서 A업체, B업체에 관련된 전화를 계속 받는다든가 중복적으로 스팸전화를 계속 받으면 짜증나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은 스팸등록을 하려면 꽤 복잡하고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럴 때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시간차를 두신다니까 잘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보라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는데 친환경 현수막 제작지원이 70롤이잖아요. 이게 공공목적 및 행정용 현수막 제작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원단 제공인데 이게 관공서와 거래를 하는 업체만 혜택이 가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과장님 업체가 몇 군데라고 하셨죠?

○조장현 위원    54개 업체 중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공서 현수막 납품하는 업체가 열 곳도 안 될 텐데요?

○조장현 위원    보령시에 납품하는 곳이 열 군데도 안 될 거예요. 또 그중에서 사업내역을 보고해야죠?

○조장현 위원    이게 120yd예요?

○조장현 위원    원단을 주고 시에서 별도로 제작비도 줄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시에서 비용을 지불할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주는데 시에서 발주를 할 것 아니에요. 광고발주를 하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주는데 관공서와 거래하는 업체들은 다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참여 업체가 몇 군데가 들어왔다고 했죠?

○조장현 위원    시에 참여한다는 업체가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파악되시면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25쪽에 보면 하단에 청소년 창작센터 복합콘텐츠 조성이 있는데 그중에 민간위탁으로 2억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위탁금을 주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위탁을 그쪽으로 주려고 하는데 다시 또 용역을 해 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최은순 위원    227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문학과 함께 살아나는 관촌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민간위탁사업비로 집수리 지원사업이 5억이 되어있거든요. 시비는 안 들어가고 균특비로 되어 있나봐요? 어떤 집수리를 말씀하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이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죠? 매년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최은순 위원    가구당 얼마 선 내에서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 보령경찰서 관사매입을 다 하셨죠? 7억 정도를 주고 다 매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정훈  철거비가 6,000만 원인데 관사가 생각보다 크던데

○위원장 김정훈  아까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지트 건축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청년 이쪽 어디에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건축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확인하셔서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훈  프로그램은 따로 하신다는 거죠?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쪽에 동대동 1692 앞 교통신호기 설치 공사인데요. 여기가 신협 앞인데 신호등을 설치하는 게 맞나요?

○조장현 위원    불편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조장현 위원    지금 신호등이 없어도 밀릴 때는 2차선까지 다 막히거든요. 내려갈 때도 그렇고요. 이게 감당 안 될 것 같은데요? 신호를 네 곳 다 만들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불편없도록 연동화시켜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쪽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도입 세부계획 수립용역 7,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하면 국토교통부가 시골이나 이런 곳에 버스노선이 폐지됐다거나 이런 것에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편리성과 모든 것들을 하려고 도시형 모델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최은순 위원    그것은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교통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도시형처럼 순환이 되어야 해서 꼭 세부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일인 것 같고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것이 있는데 보령시에 보면 동대교 아치다리 거기에 경관이 하나 있고 바로 쭉 내려가면 궁촌교 세월교 위에 또 열차 경관이 있고요. 조금 더 내려가면 로켓 해놓은 쇗개포구 사업으로 한 것이 있는데 그 라인만 해도 세 군데가 있어요. 그것을 볼 때 시민들이 보령시는 무슨 통일성이나 균일성이나 도시 경관에 맞는 그런 것을 해야 하는데 공사할 때마다 각각 자기 개성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보령시 돈도 많네, 막 저렇게 아무 멋도 없이 무조건 다 해 놓는다고 말하면서 도시가 혼잡하고 난잡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는데 또 지금 역세권 개선사업을 한다고 올려놓으셨는데요. 이것을 사업설명을 하러오셔서 이것대로 깜깜한 밤에 돌아다녀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신다고 의욕에 가득차셔서 이것을 올리셨는데 이게 설계는 이미 다 한 거예요?

○최은순 위원    본예산에서 설명도 다 하셨죠?

○최은순 위원    가로등에 중점을 둔다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역세권이 보령처럼 발전이 안 된 곳이 거의 없어요. 역세권이 들어서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이 급속도로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역세권을 해 놓고도 발전이 이렇게 안 되는 곳은 처음 보는데 그런 원인도 있기야 있겠지만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둡기는 엄청 어둡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247쪽에 주차장 수급실태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용역을 주셨거든요. 보령시에 3년 실태조사 결과가 어때요?

○최은순 위원    3년 전과 지금은 어땠어요?

○최은순 위원    공영주차장이나 마을주차장에 민원이 쇄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민원 중에 도시가스가 1위이고, 2위가 주차장이거든요. 그런데 민원 대처를 할 때 설득력 있고 친절하게 안 되더라도 안 되는 사업이 있지만 원하는 주민들한테 설득력있게 조금 더 친절하게 해주시면 어떨까

○최은순 위원    업무량도 많고 어쩔 수 없는 그런 팀이라고 봐요. 얼마나 많은 민원에 시달리겠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는 덜 시달리거든요.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또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인가요? 용역기간을 언제부터 맞춰야 하는 사항인가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역세권 야간 경관 개선에 대해 최은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경관이 아니더라도 디자인으로 같은 등이라도 특색있게 만든 등이 있잖아요. 청양에 가면 고추가 있듯이 지역의 특색에 맞는 등으로 해서 대천역에 도착하니까 보령을 상징하는 등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멋진 등으로 경관조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24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하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설치는 시에서 해주고 돈을 경찰들이 가져가네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248쪽 맨 하단에 보면 기타회계 등 전출금이 있어요. 특별회계전출금인데 어느 특별회계인가요? 주차장인가요, 아니면 터미널인가요?

○최은순 위원    이것 부기명을 할 때 정확히 해주세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찾아봤거든요. 역세권 경관개선 기본계획 용역수립해서 본예산에 4,000만 원이 기본계획수립용역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이번에 8억 5,000만 원에 감리비 2억 2,200만 원인데 이게 불특정 다수가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대신에 보령시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업체들에 한해서 세 군데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입찰을 보시면 보령시 관내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안건심사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6시 16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6시07분 속개)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신규예산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삭감된 예산안과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260쪽 민유임도 관리에서 예초작업단 해서 7만 7,00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왜 과마다 금액이 다르죠?

○조장현 위원    어느 부서는 평방미터로 계산하던데요?

○위원장 김정훈  아까 지역경제과는 평방미터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평방미터 해서 1,100원씩 계산한다고 하던데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266쪽에서 267쪽에 보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 있어요. 장항선 폐선부지 도시숲 조성사업인데 기획실 94쪽에 보면 비슷한 게 있는데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여기가 지금 어디쯤이에요?

○최은순 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도시숲을 조성하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주변에 장항선 폐선부지가 계속 장항선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구간별로 시설물로 되어있거나 숲으로 되어있거든요. 어떤 곳은 SK아파트 쪽에도 숲을 만들 생각이고 또 대천동에 있는 것은 이미 탄소 숲을 만들었고요.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는데 주차장을 해달라는 여론이 들어오고 자전거도로 트래킹도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조성사업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닌가 봐요. 탄소환경 환원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임대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대료는 매년 지급을 해야 하는 거죠?

○최은순 위원    중복이 안 되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산불진화 하시느라 노력 많이 하셨는데 정확한 원인이 뭐예요?

○최은순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260쪽 산림 병해충방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산림병해충 지원 시설비 본예산의 총 금액이 5억 4,500만 원이죠? 예방나무주사사업에 2억 6,000만 원이고요. 소나무재선충병 선단지 장기주사가 2억 8,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도비와 시비 부담률이 달라졌다는 내용 같은데요.

○서경옥 위원    이게 지금 총액 일부 사업비 설명내용이 많이 부족해보여요. 설명자료를 보고 바로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질의드렸는데 설명자료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예산안 267쪽에 산림문화행사에서 숲속야행사업이요. 이게 작년에 했던 성주골 돗가비 아트나이트워크 연장선에 있는 사업인가요?

○추보라 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청년야간관광벤처기업에서 관광벤처사업이 선정되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올해 시 주도로 하시는 거예요?

○추보라 위원    작년에 가봤더니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홍보가 덜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변분들한테 사진도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하는지 몰라서 못 갔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홍보를 해주셔서 이거를 올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266쪽 중간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옥마공원 폐갱도 활용 숲속 물놀이시설 조성에 용역비로 2,2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옥마공원이면 어디죠?

○최은순 위원    거기에 있는 폐갱도를 활용해서 숲속 물놀이시설을 한다고 했거든요? 폐광도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서요? 물론 용역을 해봐야겠지만 2017년도에 가뭄이 엄청 심했을 때 그쪽하고 몇 군데 폐갱도 물을 활용해서 물을 쓰자고 해서 시에서 제안을 해서 수질검사나 이런 것을 했어요. 그런데 수질에서 철분이라고 하나요? 농업용수로도 어렵다고 해서 결국에는 못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물론 용역에서 나와야겠지만 그것을 잘 이용하면 자연과 어우러져서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철저히 하겠죠?

○최은순 위원    특별한 사항은 없었어요? 작년에 수질검사만 했다고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에서 요즘 도시공원을 다시 개발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생이 많으신데 용못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에 다시 지주대를 박는데 어떤 이유에서 다시 지주대를 박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훈  그것은 잘하신 거 같아요.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데 부모님들이 그 옆에 파고라 옆에서 계시는데 그게 너무 좁아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했었는데 잘해주신 것 같고요. 봉황산 옥갓티등산로 급수대는 꼭 필요하기는 한데 거기 등산로가 너무 오래되고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파여가지고 위험하더라고요. 지금 가지치기는 너무 잘해주셔서 팔각정 위쪽으로 전망이 너무 좋았는데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답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정책과부터 직제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으로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으로 축산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42쪽입니다. 
4-H회 우수회원 국외선진지 연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라가 정해졌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그렇다면 이왕에 15명으로 안 하고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지원금을 올려서 진짜 선진기술을 배울 수 있는 나라로 보내주시는 게 어떨까요?

○추보라 위원    실제로 저희가 가서 배울 수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유럽이나 이런 데가 선진지인데 100만 원을 지원해서는 청년들의 자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저희가 놀러간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진짜 선진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444쪽 귀농인의 집 조성에서 5,000만 원 목 변경이 됐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농업지원과가 목 변경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축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47쪽에 양봉농가 밀원식물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관내에 양봉농가가 몇 농가나 되나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밀원식물 식재 관내 유휴지는 어디예요?

○서경옥 위원    70ha면 밀원식물 얼마나 식재가 가능한 건가요?

○서경옥 위원    요즘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제 지인 중에 양봉농가가 몇 분 계세요. 그런데 한결같이 어렵다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양봉농가에 대한 지원을 늘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밀원식물 임야를 조성해서 초봄부터 가을까지 주기적으로 꿀을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휴지에 밀원식물 단지를 조성해서 양봉업계의 발전에 도움을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어쨌거나 양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고 요즘 진짜 보면 어떤 분은 죽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해요. 벌이 너무 많이 죽어나가니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도 하시는데 도움 좀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관심있게 보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친환경기술과장님께 질의할게요. 
452쪽 보면 화훼맞춤형 재배시설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9,000만 원이죠? 신청지가 세 군데로 되어있어요. 그 정도면 화훼단지 신청이 없었던 거예요?

○최은순 위원    기술센터는 시범사업이 워낙 많아서 시범을 잘해야 다음 사업이 연계되니까 시범적으로 잘해야 하거든요. 잘하고 있죠?

○최은순 위원    그리고 453쪽에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이 있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기준으로 하나봐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게 학생들이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상태 이런 것에 좋은 사업이고 호응도도 좋더라고요. 학부모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고요. 국·도비가 삭감되었다고 해서 우리시도 기다렸다는 듯 삭감하지 마시고 별개로 우리시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최은순 위원    이게 굉장히 호응이 좋았던 것인데 아쉽긴 하네요. 더 좋은 일로 되겠죠. 그리고 축산과장님 447쪽 중간에 농산가공부산물 사료화로 경영안정화시범이 있는데 이것도 시범사업인가봐요?  2억 1,000만 원인데 이게 부산물을 사료로 한다는 것인데 시범 지원은 어느 한 개소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북부 쪽에도 사업은 계속하는 거고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농산가공부산물로 사료를 한다는 것이 탄소저감 온실가스 저감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기사를 보니까 자동차 3천 만대에서 나오는 것에 온실가스 효과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은 권장해서 사업을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36쪽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이 있어요. 23명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되고 청년이면 우리 보령시 나이로 만 45세 이하인가요?

○위원장 김정훈  만 45세가 넘으면 청년이 아닐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200만 원까지 지원되면 200만 원이면 어느 정도 토지를 임대할 수 있나요?

○위원장 김정훈  평수는 확인이 안 되고 땅 가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청년이 땅도 없는데 기존소득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653쪽에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비에 보니까 22년도 무상급식 교육청 부담률이 4%에서 23년도에 67%로 높아졌어요. 도비 부담률이나 시비 부담률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까 최은순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돌봄 그런 곳에 과일 지원도 이게 특별회계지만 우리 시비로도 전체적인 예산이 총 얼마가 들어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원장 김정훈  친환경기술과장님 작년에 총금액이 국·도비 매칭되었을 때는 얼마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었어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시비 부담률이 50%라서 큰 금액이 아닌데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고 교육청 부담률이 국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비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렇게 활용을 하면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정팀장님께서는 신규사업 및 예산 증액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가 시범적으로 우리 것을 먼저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한 다음에 집행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예산을 너무 잘 넣어주셔서 이게 고민이 많네요. 그래서 일단 조금 해야 할 것 같은데 팀장님 언론홍보 광고 있잖아요. 우리가 7,000만 원이 더 들어갔네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별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종료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요. 올라오신 분들 중에 이분이 선정이 되시면 위원회에서 이분을 선정하는 방식이잖아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블라인드 채용인가요?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역사회가 작다 보니까 선정함에 있어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추보라 위원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결정되면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건 읍·면·동 소관으로 해서 면민화합체육대회 청소 것이 올라와 있고, 1회 추경에도 면민화합대회로 해서 천북과 주교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올해는 만세보령문화제를 실시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정훈  작년에는 그러면 충남도민체육대회를 그 대신으로 한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타 읍·면·동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지원해줘야 되나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라왔던 주교나 천북을 지원했는데 다른 읍·면·동에서 왜 우리는 지원을 안 해주냐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입니다. 
현재 대외협력과장님께서 국외출장 일정으로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5억 5,000만 원이 수정예산에 생각보다 많은데 왜 이것을 1차 추경에 못 넣었죠?

○위원장 김정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신다고 했죠?

○위원장 김정훈  알겠습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사업들은 중복되거나 그런 것이 없이 지금부터 이어서 하는 사업만 새로 하는 거죠?

○최은순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웅천 일반산단 오수처리 공장 가동은 언제부터 되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산단 분양이 원활히 되어야 이것을 처리할 수 있나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지금 산단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현재 몇 개가 되나요?

○최은순 위원    현재 가동하고 있는 업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게 배출기준양이 되면 그 뒤로 보령시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없다는 소리죠?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주산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몇 미터나 되죠?

○조장현 위원    사람이 올라가지 않고요?

○조장현 위원    마을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용 관정을 설치하는데 지금 여기가 3,000만 원인데 이것은 대형, 중형, 소형인가요?

○백성현 위원    중형이 2,000만 원 아니었어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홍성군에서 물을 끌어와서 했는데 그쪽에서 물을 안 주고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보령댐에서도 주지 말아야겠는데요? 저수지가 홍성에 있고 우리가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데 물값을 요구한다고요?

○위원장 김정훈  홍성군에서요?

○위원장 김정훈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정훈  갑자기 보령댐 생각이 나서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지역갈등이 심화될까봐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에 태양광센서가 달려서 하는 곳도 있고 안 달려서 하는 곳도 있는데 어떤 것을 지양하고 있어요?

○최은순 위원    거기에서 1,800만 원이 절감됐다는 소리죠?

○최은순 위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전기공사 두 개소인데 어디예요?

○최은순 위원    온열의자 단가가 얼마씩 나와요?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전기설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최은순 위원    신청은 많이 들어오고 해달라는 곳도 많은데 몇 개월이 돼도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이게 5,500만 원 정도가 들면

○최은순 위원    그리고 에어커튼 설치도 두 군데인데 어디예요?

○최은순 위원    버스승강장에 부여나 논산에 가보면 지금 옛날 구 덕수한의원 있는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류소를 서울처럼 일렬로 해 놓고 나서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보령시도 승강장이 많이 있는 방향별로 많이 있는 곳은 그것을 모아서 도시경관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이게 하나하나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최은순 위원    그런 것도 보기도 좋고 괜찮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최은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승강장이 엄청 많잖아요. 관리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들도 민원을 많이 듣는데 전기차단기가 내려와서 온열의자가 안 된다, 선풍기가 안 돌아간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태양광 센서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센서가 감지상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안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입니다. 
문화교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청취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정회)

(19시33분 속개)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9,971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42억 1,5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1,338억 7,3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 552억 673만 9,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세부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