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충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참관하기 위하여 언론인 여러분께서 오셨습니다.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오신 위원님들과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의하여 실시하는 감사로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주요 현안, 추진 사항에 대한 점검, 평가로 합리적인 비판과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의 목소리와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고민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시기가 조정된 후 첫 행정사무감사로 지난해 감사와 중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두 번째 감사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동일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동일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동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 실·과장과 직속기관 소장 및 과장, 출장소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보령축제관광재단 대표이사가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공무원 선서석으로 이동)」
대표로 이선규미래전략국장이 선서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선서 자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취합하였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 제시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부서별로 위원 1인 1질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용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1인 1질의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 간에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아직까지 미제출한 부서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홍보미디어실, 신산업전략과, 에너지과, 새마을공동체과, 대외협력과, 해양정책과, 여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 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성태용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는데 발언권 주십니까?

○위원장 김충호  예, 말씀하세요.

○성태용 위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진흥과 스포츠파크 조성 관련 구조물 및 잔디 식재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 김진성 설계사, 이태경 충청남도개발공사 부장, 안준성·김평신 시공사 현장소장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충호  방금 성태용위원님으로부터 체육진흥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스포츠파크 조성 업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김진성 설계사, 이태경 충청남도개발공사 부장, 시공사 안준성·김평신 현장소장을 위원회에 증인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성태용위원님의 증인출석 요구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근 위원    이정근위원입니다. 
성태용위원님 증인 출석 요구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충호  찬성이 있으므로 성태용위원님께서 동의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태용위원님이 동의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스포츠파크 조성 관련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성태용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출석 요구된 증인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미화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보령시는 언론 및 방송사 광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서경옥 위원    광고 계획의 기준과 심의를 하는 기구가 있나요?

○서경옥 위원    시에서 하는 모든 광고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효율성도 강조가 되어야 하지만 광고 계획이 내실 있게 짜여있는지, 예산은 현실성 있게 배분하였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서경옥 위원    광고료 집행내역을 보니까요. 2020년도에는 5억 400만 원, 2021년에는 6억 5,000만 원, 2022년은 8억 8,900만 원입니다. 또, 방송사 광고료 집행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3억 원, 2021년도에는 1억 9,300만 원, 2022년도에는 3억 1,300만 원입니다. 이밖에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받은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보령시가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집행한 광고료가 12억 원가량 되고. 평균 2억 6,000만 원이 넘습니다. 자료에는 지역일간지 등이 세세하게 전부 포함된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항상 같은 기사 내용, 같은 사진이어서 봐야 할 흥미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광고료 집행내역에 대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서경옥 위원    집행에 따른 지표가 있다면 그 지표에 의한 광고료를 집행하시는 건지 협상을 통한 집행을 하시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서경옥 위원    언론사나 광고사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서경옥 위원    광고는 내용 등이 핵심 대상층에 맞춰 매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고 내용은 전 연령층 대상으로 하는지, 해당 연령층의 이용층이 따로 있는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등을 분석해서 신문사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 집행내역을 포함한 1인 매체인지, 아니면 온라인 매체와 주간신문 일간지 영향력과 광고비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공익성, 신뢰성 등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홍보비의 산정기준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서경옥 위원    4년 동안 전국 신문 매체에 집행된 연평균 광고료가 2,193억 원 수준이고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광고주는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4년 평균 1,012억 원이고 앞서 언급해 드렸던 내용처럼 매년 보령시의 광고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고 한 번 늘어난 지출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 운영하는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지역신문이나 언론예산 운용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시군의 언론 관련 예산 운용이나 광고 시행 관련 조례를 살펴보신 적 있나요?

○서경옥 위원    익산이나 용인 같은 데 조례를 잘 살펴보시고 기준안을 만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데는 B급 감성을 가진 홍보가 많이 뜨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에는 틀에 박힌 광고가 많이 있어서 그런 B급 감성을 조금 가미해서 광고를 넣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광고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보령시가 광고나 홍보에 집중해야 하는 관광도시인 만큼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지 행정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성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19쪽에 세 번째 신문구독료 집행내역을 보면 구독 수가 2021년도 32건, 2022년도 33건, 2023년도 31건 이렇게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어떤 신문사가 빠졌으며 어떤 신문사가 추가되어 지급하셨나요? 또 하나는 그 사유가 따로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성현 위원    그런데 아닌데요? 여기 보면 중앙지 구독 수가 2021년도에 구독 수 11건, 2022년도에 12건, 2023년도에 11개 이렇게 변동이 있거든요. 실장님께서 지역신문은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역신문은 2021년도와 2022년도는 같고 2023년도는 또 차이가 나거든요.

○백성현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32개, 33개 이 구독 수에서 빠지고 들어간 그 신문사거든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하나가 늘어난 거예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지역신문은요?

○백성현 위원    무슨 특별한 사유가 따로 있나요?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조치현황 보고자료 17쪽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점수가 2021년도에는 62.7점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84.6점으로 A등급이 맞을까요?

○추보라 위원    굉장히 큰 폭으로 상향됐다는 것만 봐도 우리 보령시가 개인정보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이 등급이 양호·보통·미흡, 3단계였다면 평가체계가 현재에는 S·A·B·C·D, 5등급으로 세분화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적극 행정을 하라는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S등급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어떤 사항을 좀 개선해야 할까요?

○추보라 위원    그렇다면 실제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낮은 등급을 받았는지, 왜 S등급을 못 받았는지에 대한 결과표를 받은 게 있나요?

○추보라 위원    제가 다른 지역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 안전 관리랑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이랑 예산 확보 개선이 안 돼서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 시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사실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공공기관인 만큼 주민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모니터링도 필요하겠고요.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및 외부 발송 단계에서 유출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실장님 물론 아시겠지만, 2024년도부터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도 시행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평가체계가 또 달라지는데요. 이것도 준비 잘하셔서 S등급 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인근 서산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대비해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더라고요. 혹시 우리 시는 이런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여쭤도 될까요?

○추보라 위원    저희가 또 선도적으로 안전하게 이런 보험에 가입해 주시면 시민들도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다음 질의 또 있는데요. 보령시 챗봇 상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현재 많은 시민이 챗GPT 사용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민간영역에서도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시청에서 이 시스템을 운용하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근데 여기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띄움)」
제가 실제 사용해 보았습니다. 보령사랑상품권을 클릭했는데 아래 이렇게 나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물어보네요.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제가 구입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토니가 학습하지 못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장님, 지금 우리 챗봇에 질문이 몇 개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상품권 하면 구입은 사실 아주 대표적인 질문일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질문에 대한 데이터가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보라 위원    사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가장 핵심은 빠른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구애 없이, 장소 구애 없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확한 상담이 아니겠습니까? 대답이 정확하지 않으면 과연 저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데이터 누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거는 데이터를 많이 쌓으셔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또 이거 관련된 건데요. 우리 보령시청을 검색하면 누리집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방금 실장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최초이지 않습니까? 챗GPT 배너를 조금 저 앞쪽에다가 넣어주시면 굳이 누리집 들어가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너무 길어진 것 같은데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SNS홍보요원을 뽑으실 때 기준이 어떻게 되죠?

○추보라 위원    그럼 실장님 혹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블로그나 SNS를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추보라 위원    그런데 실장님, 제 질의 요지는 원고는 문제가 없는데 이 원고를 올리는 블로그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SNS홍보요원분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간 리뷰단이나 타 지역 홍보요원으로 참여하고 계셔서 저희 보령시 말고 이미 너무 많은 정보를 블로그에 올리고 계십니다. 과연 이 블로그를 보고 다른 지역 분들이 정보를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보령시 관련돼서 식당 후기가 이분 블로그에 있었는데요. 하단에 다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물품 지원을 받아서 블로그에 작성하였다고요. 그러면 이 식당에서 지원받아서 쓴 후기죠? 그래서 우리가 홍보요원을 선정할 때 기준이 명확해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최은순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3쪽에 보면 인구 늘리기 정책 추진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하여튼 보령시의 가장 큰 과제는 인구 증가입니다. 인구 늘리기에 아주 중점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지금 홍보미디어실에서도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으로 현재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홍보콘텐츠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광고사를 통해서 광고한 내용이 2021년도에는 간략하게 어떤 내용이었어요?

○최은순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웅천 일반산업단지 분양 홍보가 들어가 있고요. 2022년도에는 젊은 보령 강조, 또 실제 귀촌하여서 식당을 운영하는 청년 사장을 모델로 활용한 광고였더라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제작돼서 나가나요? 광고가 진행되나요?

○최은순 위원    그런데 그 광고가 너무 과장되진 않았어요? 물론 광고가 홍보 효과를 위해서 조금 과장되는데 청년 불패라는 그 사업을 우리가 본 적은 거의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살기 좋은 보령 광고를 매체를 통해서 했고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든가 우리의 정책도 홍보했어요. 이걸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2021년도에는 진짜 어떻게 6,000만 원이나 들여서 웅천 일반산단을 분양하는... 분양 광고하고 인구 늘리기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최은순 위원    조금 더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런 광고가 더 필요한 것 같고요. 이 광고를 보내고 나면 그 광고 효과의 정확한 데이터나 성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나요? 해보고 있나요? 그냥 한 번 딱 일회성으로 내보내면 그냥 그걸로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광고 효과 측정은 좀 어렵다 이 말씀이죠?

○최은순 위원    그리고 광고 효과의 정확한 데이터도 어렵다 이 말씀이죠?

○최은순 위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한번 혹시 또 우리 정책의 효과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인지도, ‘방송에서 우리 보령시 광고가 나오네’ 이렇게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것도 조사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은순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쪽에 보면 만세보령소식지 편집위원회가 있어요. 인원이 지금 9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여성위원이 3명, 위촉직이에요. 그리고 보령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제8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8명 이내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9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9명이 꼭 필요하다면 명수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조례를 개정한다면 청년위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여기 현황에 보면 2022년도에 청년위원은 없고 2023년도에도 청년위원은 없어요. 근데 여성위원 비율은 100% 다 채우셨고 회의 개최횟수가 12회인데 그러면 매월 편집을 위해서 모인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수당 지급액이 1,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800만 원 나누기 3을 하고 또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수당이 약 5만 원꼴로 나오거든요.

○최은순 위원    180만 원 나누기 3을 하고 또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5만 원꼴인데 보령시 수당 지급 규칙에 보면 보통 자율로 하긴 하지만 위원회 수당 제3조 2항에 보면 기본수당이 10만 원 외 초과수당이 3만 원 플러스고요. 또, 영상으로 할 경우에는 기본수당이 8만 원, 초과수당이 2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너무 이게 좀 낮지 않을까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재택근무 식으로, 그냥 프리랜서 식으로 지금 위원들이 교정을 보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모이는 회의는 없어요? 그렇게 모이는 개최횟수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 수당에 대해서도 그냥

○최은순 위원    없어요?

○최은순 위원    천만다행인데 그래도 자율이긴 하지만 위원회라고 하면 조금 어느 정도 맞춰서 그런 거 좀 챙겨드려야 할 것 같고요.

○최은순 위원    위원도 계속 똑같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교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이상 없으면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아무튼 보령시정소식지가 진짜 유일한 지면이기 때문에 객지에 있는 분들도 이 소식지를 접하면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고 고향 소식을 디지털신문이 아닌 지면신문으로 보아 굉장히 좋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기사를 실어주시고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최은순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연관하여 다른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회 관련해서 여성위원 비율이 100%라고 하셨고 현재 일곱 분이시고 청년위원은 지금 있나요, 없나요?

○이정근 위원    그리고 특정 성비가 60/100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알고 계신가요?

○이정근 위원    근데 여성으로 100% 다 하신 거죠?

○이정근 위원    그러고 두 번째,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위원 구성 등 내용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경우 시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같은 사람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계속 3회를 초과하여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아시나요?

○이정근 위원    그런데 위원분들이 계속 편찬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타당한가요?

○이정근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먼저, 권승현 전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이었던 24쪽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 데이터통계팀이 2003년 1월 1일부로 신설됐고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계시네요. 보령시와 관련된 각종 데이터 234건을 제공 중인 걸로 이렇게 올리셨고 홈페이지에서 저도 확인했고요. 제공 데이터가 파일데이터 134건, 오픈 API 61건, 표준데이터 39건인데 여기에서 홈페이지상 활용 건수는 2022년 기준 파일데이터가 3만 885건, 오픈 API가 3만 8,785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잘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데이터를 토대로 웹사이트 개발을 하거나 PC 지도에 보령시장 상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개발할 예정이어서 누구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노력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런데 현재 행안부가 분류해서 제공하는 표준데이터가 192개인데 그중 보령시에서는 39개의 표준데이터만 제공하고 있어서 추후 이 제공 건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정근 위원    공공데이터에 기반한 부서별 활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민간에게 제공해서 생활인구 유입과 인구 증가에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성화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정근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김정훈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 첫 시간인데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현황 보고 사항에서 3-5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 홈페이지 운영 개선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령시 누리집을 보면 잘 관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자유게시판을 전산팀에서 관리하시죠?

○김정훈 위원    필터링은 어떻게 하시나요?

○김정훈 위원    권고해서 내리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게시해도... 좋아요. 자료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어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요. 어제 자유게시판에 부업 아르바이트, 비전큐 자격증 200여 종이 있는데, 오늘 자유게시판에 저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비방하거나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자유게시판이기 때문에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내릴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자유게시판을 보면 고소한 맛있는 프리미엄 원두, 사회복지사·보육사 자격증 도움, 이런 것도 게시판에 있는데 여기에서 정보를 습득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령시 자유게시판에는 이런 부분을 빨리 필터링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정훈 위원    저기에서 명천동 현충탑 행사 후 청소 안 됨, 저것은 보령시민이 불편사항을 개선해달라고 게시판에 올리신 것 같아요. 저런 것은 다 좋은데 광고용으로 자기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들이 영업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자중해야 하겠죠. 그런 부분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작년 보령시 관광축제 빅데이터 분석용역을 하셨어요. 아까 이정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올해는 생활인구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용역을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보령시에서 지정해서 23개소 관광지별 유동인구 현황을 파악하셨더라고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다른 실과와 같이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부분이 있었나요?

○김정훈 위원    저희가 예산을 2,200만 원 투입해서 용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잘 활용되어야 용역을 하는 목적에 맞는 거죠. 시민 세금이 들어가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되게 좋은 게 많아요. 성별, 연령별로 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그런데 이 타깃을 어떻게 볼 것인지... 홍보미디어실에서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광고 대상의 성별이나 연령 그런 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조사가 아니고 생활인구라고 하나요? 이 움직이는 유동 인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연령별로 다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많이 중점적으로 해서 유입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용역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추보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같은데 15쪽 시정 홍보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령시 홍보 채널이 다양합니다. 블로그,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까지 7개 채널에 홍보요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스마트폰 이용자의 모든 세대에서 가장 오랜 시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카카오톡과 유튜브라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운영 중인 홍보 채널별로 최근 5월부터 6월 5일까지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블로그 게시글 중 좋아요 수가 가장 많은 글에 좋아요 35개가 달려있고 댓글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페이스북 게시글 중 좋아요 수가 많은 건 74개인데 이게 유튜브 구독이벤트 글입니다. 인스타그램은 블로그나 페이스북보다는 조금 낮더라고요. 평균 120개 정도이고 제일 많은 좋아요 수는 382개인데 이 또한 유튜브 구독이벤트였습니다. 카카오톡채널은 좋아요, 댓글이 전혀 없습니다. 카카오TV는 운영을 중단한 지 6개월이 넘었고 카카오스토리는 최대 62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댓글은 거의 없습니다. 유튜브는 좋아요 수가 평균 2,000회 정도로 확인했고 최근 모터쇼 관련한 영상 조회수는 4만 7,000회 정도 되더라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구독자나 팔로워 수 대비 각 홍보 채널의 홍보 효과나 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장현 위원    효과가 없으면 과감히 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고민을 하실 것이 아니라 홍보 효과가 없으면 쳐버려야지 왜 고민해요? 비용이 2023년도만 해도 1억 2,789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비용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죠?

○조장현 위원    망설이실 것이 아니라 과감히 치실 것은 치세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언론사 광고비 지원 내역이요. 지금 72개 언론사인데 이 중에 보령 업체가 몇 곳이나 되죠?

○조장현 위원    그게 몇 군데예요?

○조장현 위원    신문사 사업자는 여기 두고 있잖아요?

○조장현 위원    대전일보라든가 다 여기 지사가 있지 않아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비용이 건마다 다른 이유가 부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부수 관련 없이 비용을 산출한다는 얘기인가요?

○조장현 위원    그럼 그중에서 보령에 있는 업체가 네 군데라고 그랬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위원입니다. 
오늘 첫날인데 말씀을 아주 잘하시네요. 행감 자료 4쪽을 한번 보실래요? 4쪽에 5항을 보면 중앙·도·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있는데 그 감사를 중앙에서 했네요. 국가정보원 통합 정보보안 감사를 2022년 5월 12일에 했는데 그 지적사항이 뭐냐면 정보보안 전담 조직 신설이고 홍보미디어실에서 조치 결과 및 계획을 인력보강 및 전담 시설 신설 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신설이 안 됐죠?

○백영창 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중앙에서는 정보보안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팀을 신설하라고 지적한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신설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백영창 위원    이 내용을 지금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내용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백영창 위원    그런데 왜 5월에 했는데 아직 신설을 못 했지요?

○백영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감사하고 조직을 신설하라고 했을 거예요.

○백영창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지를 갖고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꼭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홍보미디어실 운영에 관한 질의를 많이 하셨고 답변을 잘하신다고 칭찬하시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 안보교육하고 또 같은 단체의 제14회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결의대회, 또 같은 단체의 합동위령제 이 세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부에서도 보조금 때문에 잘하라고 굉장히 말이 많잖아요. 보조금 지원 현황에 따른 정산 및 실적보고서에 관한 질의를 할 텐데 자유총연맹 보령시지회 안보교육 자부담 집행률이 50%에 못 미치는 45%입니다. 그렇죠? 표를 한번 보세요. 편성금액이 45만 원인데 집행금액은 20만 원이고 1회차 교육에는 계획서에 있는데 다과비를 미집행했어요. 자부담 잔액을 남긴 이유가 뭘까요?

○성태용 위원    답변 못하겠어요?

○성태용 위원    그래요. 보통 소규모 공모사업의 경우 자부담 미집행 시 평가에 반영하게 돼 있죠? 다음 해 선정에 감점조치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사업은 매년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집행이 원칙을 벗어나는 것 같아요. 맞죠? 일단 원칙은 벗어났죠?

○성태용 위원    보조금 교부 계획이 결정되면 보조금에 맞춰서 사업계획 및 예산 집행 계획을 작성하고 승인받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자부담 비율을 필요에 의해 높게 재조정할 수는 있으나 비율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정산 검토 당시에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말씀하셨나요?

○성태용 위원    그래서 정산을 이렇게 한다고요?

○성태용 위원    개선이 되어야죠. 시민의 혈세인데 일반 시민들이 보면 과연 그 단체는 뭘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성태용 위원    그리고 제14회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결의대회 자부담 집행비목이 당초에 급식비, 다과비, 잡비로 편성돼 있는데 실제 집행내역을 보면 급식비, 다과비, 업무추진비로 돼 있어요. 혹시 지방보조금 신청 시 자부담에 관해 편성해서 신청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성태용 위원    지방보조금 신청 시에 자부담에 관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신청받으셨냐는 말씀이에요.

○성태용 위원    받았어요?

○성태용 위원    그래요. 지방보조금 내시 후에 당초 편성 비목과 실제 집행 비목의 집행내역이 다르다면 내부 결재를 통해서 결재를 득한 후 지출했는지도 혹시 확인하셨어요?

○성태용 위원    그런 것 같아요. 합동위령제의 당초 보조금 집행계획과 실제 집행내역이 여기도 다릅니다. 계획 당시 조화비가 5만 원인데 10만 원을 집행했어요. 증감된 부분과 집기 대여도 당초에 4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50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고요. 급식비의 경우 예산 금액이 105만 원에서 실제 집행액은 112만 5,000원으로 그것도 증액이 됐고요. 급식비의 경우 자부담 예상을 해서 보조금 통장으로 23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최종 집행잔액이 15만 5,000원이 발생됐는데 자부담 집행내역을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당초에 집행계획과 실제 집행내역이 상당히 달라요. 급식비의 경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과집행으로 자부담에서 보조금으로 변경해서 지출됐고 계획된 비목과 다르게 집행돼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자부담이 포함되면 자부담을 우선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도 집행잔액이 16만 2,820원 발생했어요. 말씀드린 변경 사항에 대해서 결재받은 후 집행했는지도 확인이 잘 안 되신 것 같은데 어때요?

○성태용 위원    지난 행감 때 지방보조사업 행사 시 단체보험 가입 부분이 언급된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치현황에서 아까도 보험에 가입이 됐다고 또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성태용 위원    보조금은 지급했는데 유사시 안전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자부담이든 보조금이든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확인이 안 돼요.

○성태용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적고 많은 것이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고 예산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이해하셨죠?

○성태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산업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허성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관위원입니다. 
머드사업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시행하셨죠?

○김재관 위원    감사 결과 나왔었고요?

○김재관 위원    여기에서 이 말을 하는 건 부적절한 얘기 같고 이 머드사업국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관 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가 지금 1년에 머드사업국에 출연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김재관 위원    작년 2022년도 총매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김재관 위원    그중에 내부거래가 얼마인지 아세요?

○김재관 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내부거래가 7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민간단체에서 했던 금액까지 포함한다면 그 이상이 되겠죠. 실질적으로 머드로 인해서 저희가 수익을 올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홍보의 목적, 보령의 대표 생산물로서 이 머드사업국이 존재한다고 저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아까 홍보미디어실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었어요. 머드에 관한 광고는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호텔을 가든, 엊그저께 저희가 통영이나 밑에 쪽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대표 배너라든가 이런 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어딜 가든 머드에 관한 광고는 우리 보령시 자체 내에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결과고요. 매출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머드사업국에 현장 방문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비누를 생산하는 것이다 보니 너무 안 좋게 되고 있더라고요. 문제점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 혹시 머드사업국의 국장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김재관 위원    지금까지 결과는요?

○김재관 위원    공무원이 이 경영을 할 수 있을까요?

○김재관 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머드사무국 감사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다른 선을 달리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관광과에서 지금 신산업전략과로 다시 업무가 이첩됐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신산업전략과이다 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전문경영인이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적인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 머드산업은 분명히 하향길을 걸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은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출신이 거기 가셔서 근무하시면서 이 경영을 하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그렇게 안 나오고 있고 계속 침체가 되고 있고 투자는 계속 이루어지는데 성과물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큰 성과물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전문경영인을 두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개발센터도 건축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케팅도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혹시 마케팅 부서 인원 있으십니까?

○김재관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체감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과장님이 업무를 맡으신 지 한 6개월밖에 안 되시는데 올해도 지나가고 내년에 머드국장님은 또 새롭게 선발하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 그 기준에 맞는 전문적인 경영인을 우리가 고용해서 유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2022년도에 용두해안길 관광 기반 조성사업비 12억 원을 반납한 사실 있는데 아시나요? 이거 사유가 무엇이죠?

○추보라 위원    과장님, 기본설계 결과 이게 철거하고 신축 공사했을 때 70억 원이었고 전체 리모델링은 60억 원이었죠?

○추보라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사업비는 12억 원이네요. 그럼 이게 2019년도 사업계획 신청하실 때 규모와 너무 차이 나지 않나요? 굉장히 산출에 실패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보라 위원    그런데 방금 설명해 주신 거는 저희가 처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원칙과 굉장히 어긋나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립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추보라 위원    그리고 이렇게 도비 보조금을 많이 반납하면 교부세 산정할 때 페널티를 받고 있죠?

○추보라 위원    그리고 올해 페널티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나요?

○추보라 위원    이거 사업비 산정할 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요. 머디케어 의약외품 사업 위·수탁 계약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서를 보고 있었는데요. 제6조제2항이에요. 수탁자는 위탁 사업비를 매년 머디케어 의약외품 사업 운영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여 집행하되 머디케어 의약외품 사업 운영 및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탁자의 사전승인을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독소조항으로 보이는데요. 수탁자가 운영계획에 의해서 위탁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하지 않습니까?

○추보라 위원    근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업무에만 위탁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위탁자가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업무 외에 사용할 수 없는데 단서조항을 굳이 달아서 위탁자가 명시된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거는 독소조항으로 보여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보라 위원    그런데 수탁자는 위탁사업비 외에는 애초에 법령으로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법령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추보라 위원    그 뒤에도 비슷한 건데요. 제7조제2항제2호인데요. 머디케어 의약외품 위탁 사업을 위한 추가 고정자산 취득이 요구되어 수탁자가 기인하여 위탁자에게 청구되어 결제를 득한 비용, 머디케어 의약외품 위탁사업자 관련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했는데요. 이거 취득이 가능합니까?

○추보라 위원    위탁자가 예산을 줘서 수탁자가 예산을 취득했다는 경우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해석하기로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자산취득비는 수탁자가 직접 계상할 수도 없게 돼 있고 위탁자가 돈을 받아서 직접 자산을 취득하지 못하게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분명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보라 위원    그 뒤에 제14조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탁자는 수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위탁자의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근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다만이라고 예외조항을 달아주었죠?

○추보라 위원    근데 과장님, 여기에서는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제3항에 의해서 주어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위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서면으로 승인을 얻었다고 하여 제삼자에게 수탁자가 재위탁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법령에도 어긋나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왜 우리가 책임을 넘겨서 수탁자에게 권한을 주었는데 수탁자가 다른 이에게 또 권한을 주는 것을 우리가 허용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이거 제16조도 그런데요. 이거 무상제공할 재산의 범위는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위탁자가 별도로 정한다고 돼 있네요. 근데 사실 수탁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물품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수탁자 요청에 따라 위탁자가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것도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또, 머드 관련 사업 위탁계약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동일한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더 문제는 머드 관련 사업 위탁계약서 동의안이 2022년 1월 8일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그 전 계약이 2019년 1월 8일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동의안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1월 8일 계약은 계약 자체가 원천 무효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보라 위원    이게 지금 지나간 계약이라 문제 되지 않고 넘어간다고 생각되지만 2022년도 계약은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동의안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명리조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명리조트 올해 상반기 착공은 가능한지요?

○서경옥 위원    사업 착공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서경옥 위원    이게 그럼 보령시에서 행정 절차상 이유는 없는 거죠?

○서경옥 위원    그러면 대명리조트에서 보령시에 요구하는 사항이 또 뭐가 있어요?

○서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행감 자료 9쪽에 보면 기본설계, 연구, 실시설계 등 용역 중지·타절 현황이 있어요.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당초 용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경옥 위원    그러면 용역 정지 해지는 되었어요?

○서경옥 위원    2023년 3월 6일 자 정책협의회에서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계획안을 보고할 당시 3월에 해양수산부가 공모를 공고하고 5월에 공모사업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일정이 지연됐다는 말씀이시죠?

○서경옥 위원    그러면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월 4일에 정지가 되었는데 3월 6일 자 정책협의회에서는 왜 그런 말씀을 안 하셨나요?

○서경옥 위원    이제 앞으로 정책협의회나 이런 자료를 보고 시에 사업 추진내용을 상세히 기입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경옥 위원    해수부 공모 일정이 수립되는 대로 용역을 재개하여 본 공모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원산도 해양관광 웰니스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토부와 협의 과정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서경옥 위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부와 원활히 협의가 진행되어서 원산도 해양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충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산업전략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안녕하세요. 이정근위원입니다. 
식사는 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연구용역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7쪽에 보령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와 있지 않았던데 이거 왜 안 올리신 거죠?

○이정근 위원    당연히 홈페이지에 올리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실과에서 내부 보고만 올리고 그 부분을 다들 빼놓으시더라고요.

○이정근 위원    그걸 보다 보면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저희도 같이 진단할 수 있어서 올려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 좀 올려주십시오.

○이정근 위원    추가로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63쪽에 섬 국제 비엔날레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섬 국제 비엔날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2022년 1월 11일에 완료됐더라고요. 저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용역 결과에 대해 과장님께서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정근 위원    도에서 추진하는 거를 우리 시에서는 보지 못하나요? 왜 그러냐면 첫째, 사업개요를 보시면 충남 GREEN 섬 국제 비엔날레, 5개 섬별 주제 특화를 하고 이게 사업 위치는 보령시 5개 섬이고 사업비는 403억 원에 도비가 204억 원, 시비가 199억 원으로 근 200억 원이거든요.

○이정근 위원    200억 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추진돼야 할 상황인데 시 예산이 수백억 원씩 투자되는 사업을 지금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보령시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과연 이것을 진행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리고 200억 원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내역을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완료된 건 2022년 8월 기본계획에 대한 도지사 사전보고 및 주제관 건립 관련 제2차 보령시 업무 협의를 했고, 한국섬진흥원 방문 및 업무 협의했고, 2023년 4월 20일 보령시 섬 국제 비엔날레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그 이후 지금 상황을 예정되는 것까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 기간이 2026년 이후 계속해서 하고 행사 기간은 짝수년도 2개월간 60일씩 9월과 10월에 행사를 계속 진행하신다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이정근 위원    잠깐만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산도 쪽하고 도서 지역, 충청남도에 섬이 집중된 거는 우리 보령시밖에 없고요. 그럼 집중된 섬을 관광화해서 개발하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산도에 해저터널을 뚫는 기간이 10년 이상 걸렸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 처리 문제 이런 것에 대해 전혀 기반 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10년 동안 뭘 하다가 이제 뚫렸으니까 하자, 그러면 관광객들이 쓰레기 버리는 문제와 각종 상수도, 하수도 관정이 안 돼서 개발을 못 하는 문제가 10년 동안 준비하면서도 안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걱정해서 지금 보령시 예산이 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혹시라도 충청남도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머드 생산량에 대해서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계산을 제가 대충 해보다 보니까 이게 자료하고 숫자상으로 거의 안 맞는 것 같아요. 2021년도 거는 오래됐다고 해서 놔두고 대충 말씀드리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 4월에 탈모샴푸 재고물량이 1,557개가 있었어요. 4월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5월에 생산된 게 5,034개예요. 합치면 6,591개거든요. 근데 판매량이 257개인데 재고량은 5,534개예요. 약 1,334개 정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36쪽을 보시면 생산량이 없고 탈모샴푸 2,837개를 판매했는데 재고량은 684개예요. 그러면 거기 재고가 2,697개 있어야 하는데 약 2,000개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7월에는 아예 탈모샴푸가 없어요. 이 재고 자체도 없고 생산 품목 내용에도 없고요. 만약에 이제 재고량이라든지 그 기간이 지나서 폐기 처분한다면 그런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해를 할 텐데 이런 부분이...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에센스마스크를 보실 수 있어요. 4월을 보시면 재고가 6,381개예요. 그다음에 에센스마스크를 5월에 2만 1,000개를 생산했으면 총보유량이 2만 7,381개잖아요. 거기서 350개를 팔았어요. 그런데 재고량이 2만 1,031개예요. 그럼 또 6,381개가 어디 붕 떴거든요. 이게 금액으로 계산하면, 판매액, 순이익이 있는데 지금 순이익이 마이너스 284만 원인데 이런 부분, 또 그다음 6월을 보면 약 3만 개를 생산했어요. 그 전에 이게 2만 7,311개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서 합치면 총 56,726개가 돼야 하거든요. 재고물량에 생산량까지 합쳐서요. 근데 305개가 판매됐는데 재고량은 6월에 3만 4,576개밖에 안 돼요. 재고 약 2만 2,000개가 없어졌어요. 이게 관광과에서 이제 신산업전략과로 넘어왔잖아요. 앞으로 관리를 하시니까 이런 자료를 주실 때는 생산량, 판매량, 재고량 그다음에 누적 판매 순이익이라든지 판매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맞춰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정훈 위원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이 정리가 잘돼야 하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고 품목이 정확하게 전산 처리돼서 몇 개가 남고 어디에서 됐으면 어디서 빼다가 다시 할 수 있는 우리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김정훈 위원    지금 올해 약 20억 원 정도의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는데 이런 위탁사업비를 주더라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탁료를 줄 수 있고 적극적으로 판매하고, 아까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 기업 같으면 이렇게 안 하죠. 이게 아마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많이 판매하고 활용하면 거기에 대한 성과급을 내가 받을 수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분은 확실히 자료를 전산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정훈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66쪽에 보시면 해수욕장 앞에 인공섬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민간자본 4조 원 해서 총사업비가 4조 10억 원이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현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여쭤보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이 발전적이고 좋기는 한데 중국에서... 시간이 다 됐네요. 중국 같은 경우에서도 하이난섬 앞쪽으로 해서 인공섬을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성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뽑아왔는데 산호초라든지 거기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돼서 그거를 전면 폐지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 관련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김정훈 위원    그 부분이 거의 황폐화돼서 폐지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확인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머드박람회 임시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 드릴 건데요. 박람회지원단 업무였던 게 지금 신산업전략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혹 대답할 사항이 아니면 제가 기획감사실이나 이런 데, 또 박람회 거기에다 물어볼 테니까 하여튼 최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는데 당초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했거든요. 근데 공사 설계변경이 지금 많이 있어요. 보니까 조성공사를 1공구에서부터 6공구까지 5건의 설계변경이 되었고요. 그 밖에 휴게실, 전기 설치공사, 진입로 개설공사, 행사장 부지 조성공사, 이런 또 4건 해서 총 9건이 설계변경이 많이 있었어요. 아시죠?

○최은순 위원    우선 주차장에 대한 설계변경 건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세워준 당초 예산이 5억 6,640만 원 정도였는데 설계변경을 하면서 지금 사업예산이 7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증가하는 것에 대해 승인해준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은순 위원    유용이나 전용해서 했다든지, 우리가 7월 12일에 예비비 심사를 해드렸는데요. 7억 원을 해드렸는데 혹시 거기에서 이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한 비용이 있나 했더니 거기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1억 6,400만 원 정도가 전용된 거거든요. 그거 그렇게 아시고 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머드박람회가 7월 15일부터 해서 8월 15일에 끝났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박람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변경해서 이렇게 또다시 주차장 공사를 했다는 게 조금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지금 현황을 보니까 6공구는 8월 11일에 설계변경했고, 또 해양박람회 행사 중 부지 조성공사도 8월 11일, 그다음에 박람회 교통안전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가 8월 22일에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박람회가 폐막됐음에도 이 설계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한 건지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최은순 위원    박람회가 끝났는데 어떻게 설계변경을 22일에 했느냐는 거죠. 저는 납득이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건 일반 상식이에요. 우리 의회가 승인한 예산과 전혀 다른 지출을 했어요. 그러면 진짜 이게 의회 예산안 승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 굉장히 방해받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 사항을 규정한 예산안 심의 확정에 대한, 우리 의회에 대한 침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지출을 해도 되는 건지 이런 사항이 너무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드박람회 주차장 조성공사를 이렇게 몇 번씩, 또 금액도 많게, 적어도 몇십% 이상 설계변경한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주차장에서부터 13주차장까지 해서 6공구까지 했는데 주차 대수의 효과성이나 효능은 어떻게 보세요?

○최은순 위원    정말 예측을 이렇게 못할 수 있나, 왜냐하면 우리가 행사 기간 내내 하루에 서너 번씩은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볼 때마다, 13주차장이 삼현리 소라아파트 앞에 있는 주차장이거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주차가 거의 없어요. 그냥 한 달 동안 거의 놀다시피 했고요. 마지막에 한국농업경영인대회 할 때, 전국대회 할 때 그때 버스가 단체로 전국에서 왔더라고요. 그때 한 1박 2일 정도 주차하고 나머지는 다 텅텅 비었었고요. 주차장이라는 게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하는데 이게 너무 예측을 잘못한 거 같고, 또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너무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일을 치르면서, 머드박람회를 한 5년 이상은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준비를 한 5년 이상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부실했다. 이 시행착오를 이렇게 거쳐서 이런 큰 사고를 일으켜서 예산 낭비가 좀 심했다고 보거든요. 주차장을 그렇게 텅텅 비워놓는다고 보면 그 주차장 주인한테 임대료 줘야 할 것이고 주차장 조성공사하는 데도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갔을 테고 그 13공구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직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런 걸 좀 예측해서 예산을 세운 것과 거의 이렇게 딱 맞추기는 어렵더라도 좀 비슷하게 최소한 편차를 줄여서 지출해야 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모든 행정이 이렇게 막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솔직히 머드박람회는 진짜 몇 년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보령이 앞으로 큰 대회라든가 이런 박람회라든가 이런 걸 또 유치하시려는 의욕이 강하신데 정말 그런 건 좀 확실하게 오차 범위를 줄여서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궁금한 사항을 지금 과장님한테는 더 자세히는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이런 거를 다 또 그쪽으로 맡으셔서, 어쨌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또 당시에 박람회지원단장님이나 관련 담당자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다 오셔서 제가 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게끔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정확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하여튼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예산 낭비를 줄이셔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최은순 위원    설계변경은 특별히, 특히 예측을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제가 따로 부탁한 거는 메모해 놓으셨죠?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지방인구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대안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됐으면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다양하게 있죠?

○성태용 위원    지금 어느 부서든지 우리 시의 웬만한 사업과 공모사업을 보면 다 여기 붙어요. 지방소멸대응기금, 또 지역상생발전기금,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고향사랑기부금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2022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용역 결과를 보니까 7개 사업을 신청하셨어요. 그렇죠?

○성태용 위원    이번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신청계획을 세우고 있죠?

○성태용 위원    여기 신청사업에 대한 자료에는 있는데 제가 안 여쭤봐도 될 것 같고, 과장님이 보실 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 감소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성태용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갈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자체별로 사업 나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태용 위원    보령시민에게만이라도 만족도가 높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 같은데 시민 대부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은 소아외래진료센터 건립 이외에는 특별히 없다고 봅니다. 솔직히 컨설팅하는 용역업체만 이익이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 컨설팅 회사들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다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으로 수준 높은 일자리, 주거, 보육, 교육, 문화 등의 인프라가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계획하는 신청사업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성태용 위원    거기까지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령시에 맞춤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이런 계획 수립용역이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인지, 또 의미가 있는지 되도록 짧게 답변해 주세요.

○성태용 위원    혹시 임실군 농촌유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태용 위원    전라북도 임실군, 아직 못 들어 봤어요?

○성태용 위원    제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전북 임실군이 작년부터 농촌유학 지원사업을 통해서 11명의 유학생을 임실군에 있는 2개 학교에 유치했습니다. 농촌유학을 통해 유학생은 물론 가족까지 인구 유입으로 이어졌는데요. 올해는 초등학교 3개교를 지원하고 20명의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방송에서도 나왔던 사실이에요. 유학생 거주 시설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가족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빈집을 활용해서 유학생 가족의 거주 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임실군에서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유학경비, 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 유학센터 운영 지원 등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보령시도 현재 인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5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전월 대비 98명이 감소했고 현재 9만, 숫자가 참 예쁘네요. 9만 6,666명입니다. 전입은 389명인데 전출은 410명이고요. 임실군처럼 유학생과 유학생의 가족까지 인구 유입을 통해서 귀농·귀촌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더불어 이번에 보령다움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신청한 계획이 있으시죠?

○성태용 위원    제주도의 더럭분교가 초등학교로 승격된 사례가 있어요. 승격되기 전에 1996년도에 분교로 변경됐던 것이 인구 유입으로 학생이 늘어나서 초등학교로 다시 승격된 사례인데 이 부분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교직원이 힘을 합쳐서 마을 내 다세대를 신축해서 마을에 초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가족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졸업 때까지 저렴하게 거주지를 제공해 준 결과예요. 여기도 학생 수가 꾸준히 늘면서 초등학교로 다시 승격됐어요. 분교가 됐다가 초등학교로 승격됐어요. 최근에 충북 괴산군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괴산군 사례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뽑아서 놨으니까 영상으로 한번 좀 띄어주시면 좋겠네요. 
「(동영상 시청)」
괴산군이 현재 임대료로 얼마를 받고 있냐면 5만 원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예요. 2017년도 통폐합 대상 학교였는데 행복보금자리 주택을 제공하면서 재학생 수가 늘어난 좋은 사례라고 전국적으로 평을 받고 있는데, 어때요? 우리 보령시도 지방소멸기금 얼마든지 이용해서 우리 인구 증가를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쉽다고 볼 수도 있고 어렵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보령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는 귀농이지만 우리는 귀어·귀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업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최은순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다른 위원님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아까 김정훈위원님이 질의하셨던 66쪽에 있는 인공섬 조성에 관한 질의인데요. 아까 설명은 조금 들었는데 이게 워낙 거대한 공사라서 우리도 굉장히 기대 반 걱정 반 여러 가지가 지금 교차되고 있거든요. 이게 추진 배경이 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인 신성장 4.0 전략을 반영해서 15대 프로젝트를 내놨잖아요. 그것을 보면 프로젝트로 미래형 모빌리티 양자 기술 등 이런 걸 쭉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 인공섬 조성이 과연 이 신성장 4.0 전략에 부합돼요? 부합됩니까?

○최은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심이 180m라고 했죠?

○최은순 위원    2만 톤급 이상 선박을 들여오려면 서해안 이쪽으로 수심이 너무 얕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보령시가 크루즈항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는 된다,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가능합니까?

○최은순 위원    그 사업 내용에 보면 외국인 대상 카지노, 크루즈선 터미널, 그다음에 해양레저체험시설 등 주로 외국인들을 위한 전문적인 시설을 하실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 보령시가, 그쪽에 지금 9만㎡를 한다고 하셨어요. 제 생각입니다. 보령시에 화상경마장이 들어올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외국인만 출입하는 카지노이지만, 우리 보령시가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이고 아름다운 해수욕장 이런 천혜의 관광 자원을 모두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약간 외딴섬이긴 하지만 해수욕장에서 바로 다 보이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근데 여기에 과연 외국인만 출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카지노가 들어오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의 정서에 맞는 것인지 이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해양생태 변화에 오히려 얻는 게 더 많다고 이렇게 여기다 써놨거든요. 조수의 차이 이런 모든 해양생태 변화에 이게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요. 우리 시장님 맨날 산, 들, 바다가 아름다운 대천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에 다 동감을 해요. 근데 이런 인위적인 인공섬을 세워서 이 보령시가 정말 과연 이렇게, 이런 건 좀 의문이고요. 하여튼 언론 발표에 따르면 우리 국내 기업 중 어느 기업도 인공섬을 건설해본 적이 없대요. 이건 보도자료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몇 군데가 들어왔네요. 한다고 들어왔는데 이런 걸 잘 고려하시고 용역을 하실 때도, 이 용역은 사실은 용역을 위한 용역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지시하는 사람의 뜻에 맞게 하는 게 거의 용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용역사에만 맡기지 말고 민간투자도 좀 같이하고 또 우리 시민대표도 용역에 같이 참여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또 용역비가 지금 10억 원이 세워진다면서요? 현재 5억 원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아서 못 한다고 하면 또 이게 용역비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지금 야심 차게, 시장님도 가시는 데마다 엄청 PR을 많이 하세요. 4조 원의 인공섬이 들어선다고요. 근데 과연 우리 보령시 경제의 파급효과는, 저는 그냥 조금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외국인들끼리 가서 자기들끼리 놀고먹고 거기서 숙식하고 할 것 다 하고 오히려 배설물이나 버리고 쓰레기나 버리고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잘 판단해주십사 하는 노파심에서 보충질의 했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섬 국제 비엔날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충청남도에서 진행됐다고 해서 방금 휴대폰을 통해서 충청남도 홈페이지 들어가서 용역 결과가 올라와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따로 주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이거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과장님한테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용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에너지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입니다. 에너지과 2022년도 성과달성 정도를 확인해봤습니다. 성과달성 정도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좀 보이네요.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달성도는 14%이고 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용역 추진은 아직 0%이고요. 미래형 자동차 튜닝부품 제품개발 추진은 56%,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추진도 0%이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은 20%,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추진은 46%이고 발전소주변 융자기금 추진도 49%로까지, 7개의 부진한 성과의 사업들을 보면 아예 성과 자체가 없거나 50%를 넘기지 못하고 18개 정책 목표 중 성과달성 정도가 전년 대비 우수한 건 3개 사업 정도라고 보입니다. 특히,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과 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 용역 추진은 0%의 성적입니다. 이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경옥 위원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도 성과가 14%밖에 되지 않아요. 에너지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업예산이 확보되었다면 사전에 준비가 잘된 게 아니었습니까?

○서경옥 위원    성과를 낸다는 것은 책임성이라든지 투명성, 신뢰성이 확보된다는 건데요. 사업성과 관리는 부서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사업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형식적인 성과평가보다는 핵심성과에 집중하셔서 효율성을 높여주시고 성과결과에 대한 의견 작성하실 때는 꼼꼼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7쪽에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서 민간경상사업 탄광촌이야기 기록보존사업 3년 차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궁금해서 송병오팀장님을 통해서 이 책자를 지금 받아왔습니다. 이게 1년 차 책자이고 이게 2년 차고 이렇게 두 권이 있더라고요. 좀 읽어보다 보니까 탄광촌에 근무했던 분들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나온 기록물을 이렇게 문자화해서 책자로 만들어 놨고 이게 이제 영상물도 다 같이 촬영돼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정근 위원    이게 보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에서도 활용 방안이 걱정돼서 질의됐던 내용이고 기록물들이 잘 활용되도록 부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이정근 위원    올해 종료라는 것이 이 기록물들이 어떻게 활용될지까지가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이정근 위원    따로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정근 위원    지금 보면은 1차에 스무 분에 대한 영상 콘텐츠 및 구술 채록을 했고, 2차에 서른세 분에 대한 영상 콘텐츠 및 구술 채록을 했고, 3차에는 약 일곱 분 정도의 영상 콘텐츠 및 구술 채록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폐광지역개발기금 가지고 뜻에 맞고 특색 있게 잘 활용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이 부분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기록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이 기록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로 잘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혹시 따로 추가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이정근 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백영창위원님하고도 이 기록물을 보면서 얘기를 나눴던 부분이 있는데 석탄박물관이나 그쪽에서 생생하게 채록된 증거물들을 관광객들이 보고 들어올 수 있도록 영상물로 잘 편집해서 방송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잘 활용되면 좋은 기록물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우리 보령시를 그린에너지 도시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시고 우리 시민의 정신건강에 정말 그린스럽게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시고 비전도 많이 제시하시네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전에 에너지는 정류 아니면 전기를 하되 한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 또 아니면 가스 이런 건데 가스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했고 전기는 한전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석유나 이런 거는 그 메이저급 이상 정류회사에서 이 에너지를 만들어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보령시는 보령시 자체에서 그린에너지를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서 이 업무분장표를 봤더니 그린에너지팀이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보령시가 그린에너지를 하기 위해서 수소에너지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확대, 또 수소플랜트, 바이오가스, 청정가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서 그린에너지를 생산하겠다고 하면 어떤 걸 주력 사업으로 하실 건지요?

○최은순 위원    아니, 이제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로 바꿔 가는 전환점에 있잖아요. 보령시에서도 지금 해상풍력단지라든가 수소단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우리 보령시에서 그린에너지로 생각하시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죠?

○최은순 위원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또 탄소중립 이게 가장 큰 아젠다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여기에 편승해서 탄소중립 경제도시로 선포하셨는데 제가 개념을 한번 세워보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 석탄 화력이 폐지되면 우리 보령시도 에너지 대책을 미리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일하셔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과장님 머릿속에 다 있을 거로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보시면 6억 8,300만 원 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융자기금이 11억 6,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지출액이 4억 9,000만 원이어서 한 70.3%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융자 이율이 몇 %로 나가나요?

○최은순 위원    1%대예요?

○최은순 위원    그런데도 기금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최은순 위원    그럼 대출해주는 은행의 문턱이 좀 높아서 거기서 못 넘어가는 게 맞나요?

○최은순 위원    담보 여부가 까다로우면 부동산담보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보증보험 증권을 끊어서라도 이런 거를 좀 완화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게 혹시 지금까지 용자된 기금 중에 체납액도 있나요? 체납액은 얼마나 돼요?

○최은순 위원    하여튼 이렇게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융자기금 사업이 이렇게 있음에도, 또 이자도 고정금리 1%면 아주 싸잖아요. 그런데도 기금의 활용도가 낮은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문턱을 낮춰보고 협의해서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한 가지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따 보충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최은순위원님도 말씀하여주셨지만 그린에너지 도시를 향한 우리 과장님의 열정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지금 시민분들한테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게 kW당 8,845원씩 2019년부터 시작해서

○김정훈 위원    총금액이 지금 꽤 되죠?

○김정훈 위원    근데 그거를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고지서에 나오기 때문에 보령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해서 8,845원이 감액돼서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내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0.3원에서 0.6원으로 약 2배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를 보령시민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저희와 정책협의회도 하셨는데 
2019년도에는 가구당 100kW 기준으로 해서 부가세까지 해서 8,845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기요금이 계속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 지금은 100kW에 한 1만 4,2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5월 1일 이후에는 지금 몇 % 더 올랐으니까 더 올랐겠죠? 100kW당 한 1만 4,500원이나 1만 4,6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재작년 유예기간이 있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실 건지, 저는 제안하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50% 정도면 한 1만 2,600원에서 2,700원 정도 되겠네요?

○김정훈 위원    글쎄요. 지금 1, 2호기도 폐쇄되고 5호기가 저쪽으로 가죠? 그다음에 6호기는 다시 복합화력으로 만들어지고요. 이런 부분을 잘 고민하셔야 해요.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홍보하고, 솔직히 우리가 드렸다가 뺏는 거는 어렵거든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바로 시행되나요?

○김정훈 위원    유예기간은 없고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잘된 거네요?

○김정훈 위원    잘 진행돼서 시민들한테 많이 혜택이 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진행되고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웅천 같은 경우에도 JB에서 사업성 때문에, 자기들 수익성 때문에 하기 어렵다. 지난 2023년도 5월 1일에 사업자에게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설치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던 것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보령시 도시가스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잖아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JB한테 우리도 이렇게 지원해주니 너무 사업성만 따지지 말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게 해보자, 그리고 자부담이 또 있잖아요? 보통 한 가구에 들어가는 자부담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되더라고요. 보일러까지 교체하는 비용도요. 그럼 자부담도 크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자기는 수익성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 불만이 엄청 많아요.

○김정훈 위원    거기에 따른 토지 사용승낙 문제가 어렵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민원 처리현황에서 토지 사용승낙서 때문에 어려워서 그 민원 처리를 다 불허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토지정보과에서도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하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수소가스충전소하고 건설주기장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그거 직영하시는 건가요?

○김재관 위원    보령시에 수소 차량이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관 위원    수소가스 충전 시 리터당 가격이 일반가스 자동차하고 거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청정 그린에너지 도시로서 이어가려면 앞으로 수소차가 많아져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으십니까?

○김재관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원 방향을 좀 더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소 차량이 또 실질적으로 모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관 위원    건설주기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김재관 위원    죄송합니다. 거기에 보면 보령시 지역에너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지구로운이 2층에 이제 시작하죠?

○김재관 위원    2년 동안 5억 400만 원에 저희가 위탁하고 있네요. 신규위탁인데 이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많이 부딪힐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하면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해득실에 따라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김정훈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말씀하셨는데 우리 웅천에 도시가스 설계로 5억 원 세워졌죠?

○백영창 위원    설계는 착공했어요?

○백영창 위원    지금 하고 있다고요?

○백영창 위원    그럼 언제쯤 우리 웅천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 같아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께서 신속히 처리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었더니 그렇다면 한 2025년도나 2026년도에

○백영창 위원    김정훈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바뀌었으니까 과감히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생활 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웅천에 도시가스를 조속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영창 위원    제가 가면 웅천읍민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실 시장님 공약사업이 맞죠?

○백영창 위원    제가 알기는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있을 거예요. 저도 시의원으로서 그 공약을 하기는 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JB소장이나 직원들을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지금 우리 시에서 JB하고 15세대 이상되고 토지 사용승낙이 다 됐을 때 그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빌라 부분, 연립주택 부분, 또 원룸 이런 데는 한 세대에 한 20가구 다 될 거예요. 그러면 계량기가 다 각자 있거든요. 사업성을 JB에서 얘기하는 것과 우리 민원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것은 과장님이 JB하고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동대초등학교 입구하고 동대현대아파트 아랫동네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세대수는 15세대가 안 된다. 근데 계량기 대수는 한 20개가 된다. 그럼 사업성이 있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해서 소장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또 뒤에 따라요? 우리 시에서 지원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지금 답변하시는 거, 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JB하고 상의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아까 질의드리다가 빼먹은 게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보령시가 수소에너지 도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SK수소플랜트가 들어와서 보령시에 만들어진다는 거에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블루수소하고 그린수소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이정근 위원    예.

○이정근 위원    지금 SK에서 하는 플랜트에 대해 보령시에서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죠?

○이정근 위원    부동산이라든가 각종 행정 혜택을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 건데 잠깐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추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동영상 시청)」
제가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SK E&S, 중부발전과 보령시, 의원들 포함해서 머드테마파크에서 심포지엄을 한 번 한 적 있잖아요. 그때 SK 담당자가 설명할 때 개발 기술이 발전해서 그린수소를 굉장히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면 지금 SK플랜트가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블루수소를 생산하지만 추후 몇 년 내에든 기술 개발이 이루어져서 그린수소를 생산하는 단가가 굉장히 낮아지면 SK플랜트에 투자한 수조 원에 대한 경제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으니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에서도 그린수소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SK에서 생산하는 블루수소 말고 이 그린수소 생산에 대한 대안이나 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이쪽도 병행해서 추진하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근 위원    거기까지는 저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잘되시길 빕니다. 그런데 저는 그린수소의 생산 기술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영상 보여드리고 추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신데 7쪽에 에너지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2년도 본예산에 2억 5,100만 원이 편성돼서 집행액이 7,100만 원이고 미집행액이 1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7,100만 원은 어디에다가 지출한 건가요? 어떤 명목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최은순 위원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요?

○최은순 위원    이번에 위탁을 했는데 1월 1일부터 위탁금액이 5억 400만 원이네요.

○최은순 위원    직원 채용공고에 보면 보수 및 근무 시간이 있거든요. 주 32.5시간 근무하고 월 보수액이 173만 8,700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평균을 내보니까, 예를 들어서 평상적으로 9시에 출근한다고 하면 휴게시간을 빼고 4시 반 정도에 퇴근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4시 반으로 규정한 이유가 있나요?

○최은순 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사업이 엄청 많거든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교육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쭉 이제 나열돼 있는데 지금 볼 때 그 사업의 업무가 엄청 많아 보여요. 센터장님은 6급 상당으로 해서 연봉이 한 3,900만 원 정도인데 지금 센터장님은 누구신가요?

○최은순 위원    그런데 주로 이 직원 두 명이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수행하며 정말 4시 반까지 딱 잘라서 일을 하다 말고, 계속 그 일을 하려면 아르바이트로 쳐서 해주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그게 조금 궁금해서요.

○최은순 위원    일은 많은데 4시 반까지 근무하게 생겨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 했는데 근로기준법에 맞추느라고

○최은순 위원    지금 장소가 내항동인가요?

○최은순 위원    오픈해서 하고 있는 거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그 수소충전소는 위탁을 언제 맡기는 건가요? 오픈할 때 그때인가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향숙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현재 새마을공동체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충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공동체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잠시 우리 휴식하는 동안에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직원도 몇 분 안 계시는데 다양한 업무를 다 소화하느라고 대단하십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만큼 소화를 잘하셨는가, 위원님들 앞에서 자랑도 한번 해보시고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령시 자치분권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협의회가 지금 보면 당연직 3명 포함해서 18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2021년도에는 위원을 위촉하느라 한 번 개최했네요. 그리고 2022년도에 워크숍을 위해서 1회 개최했고요. 올해 개최 계획은 있으신가요?

○성태용 위원    협의회 기능에 대해 제가 한번 조례를 살펴봤어요.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대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또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인데요.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약간의 의문이 가는 부분이 “그 밖에 자치분권”에서 이 “그 밖에”가 굉장히 거슬리는데 이 부분 업무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보령시는 자치분권 활동이나 사업 등에 어떤 것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태용 위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 비춰 볼 때 자치역량을 갖춘 부분을 보자면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지방의원 정책지원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른 사업들은 잘 모르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작년 10월에 자치분권 워크숍을 추진하셨죠?

○성태용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성과와 개선 방향으로 자치분권의 문제점 파악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결과로 나왔나요?

○성태용 위원    자치역량은 주민역량, 또 지방의회역량, 지방공무원의 역량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에게만 수시 교육한다고 하면 의회나 공무원의 역량이 그만큼 따라갈 수 있을지도 생각해서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제가 제안을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체계적인 활동에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자치지원단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활용도가 높은 역량 교육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회 학교 운영을 제안합니다. 지역주민의 민주시민 의식을 어떻게 고취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가지 제안사항이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태용 위원    자료를 보니까 3기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활동이 지난 5월 30일로 종료됐죠?

○성태용 위원    4기는 현재 위촉 준비 중인가요?

○성태용 위원    4기 자치분권협의회 위촉위원은 보령에 자치분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위촉해 주시고 조례에 근거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놀아보령 협동조합 플랫폼 관련입니다. 놀아보령 플랫폼 앱 폐기가 결정되었죠?

○성태용 위원    2022년 앱 성과 결과에 폐기 조치 통보가 된 것으로 아는데 자료 77쪽을 보니 앱 폐기 용역이 추진 중이네요. 현재까지 진행 상황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2021년도 민간위탁 종료사유를 저조한 실적과 인력 수급난이라고 적어놓으셨어요. 민간위탁 운영법인이 있었나요?

○성태용 위원    행감 자료 71쪽에 보면 놀아보령 협동조합이 있는데 이 단체가 놀아보령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 단체인가요?

○성태용 위원    맞아요?

○성태용 위원    현재 놀아보령 협동조합에 근무자가 있긴 있어요?

○성태용 위원    놀아보령 앱을 위한 단체였다면 민간위탁 종료 후 바로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 맞죠?

○성태용 위원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현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합원 총회나 공증 및 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해산이나 청산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데 실무적 역량이 남아 있지 않아서 그런 거죠?

○성태용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공공앱 개발을 위해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된 상황인 것 같은데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 건 아닌가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로 해산 및 청산에 대해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백성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 운영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치현황 보고자료 37쪽 일반농산어촌사업 등 지원 방안 마련에 조치한 운영프로그램 활성화를 포함해서 현재 북부·남부지역 총 몇 개 시설물이 준공되고 진행 중인 곳은 몇 곳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중에서 우선 준공이 완료된 오천 충청수영성의 오감센터, 청라 삼다향복지센터, 천북 커뮤니티센터 이 세 곳의 운영 상태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백성현 위원    우리 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물 중에서 타 지역에서 직·간접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곳이 있나요?

○백성현 위원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본 위원이 조사한 걸로 보면 아산시는 수탁법인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본예산에 반영해서 위탁료를 지급하고 있고, 공주시는 2021년도, 2022년도 전기요금만 지원하다가 2023년도에는 조례·규칙을 개정하여 전기, 상하수도, 통신료 등을 지원하고 있고 1개소당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지원금 상향요청이 있어서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전기, 수도, 통신료 등을 지원하는 곳이 상당히 있고요. 수익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리 운영비 지원계획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기는 하나 사무장 인건비를 비롯한 관리 운영비로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설물의 운영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충남도 내 사례도 있으니 오천, 청라, 천북에 일정 수입이 발생하고는 있으나 관리 운영비가 없어 활성화 전망이 희박하니 조례를 근거로 하여 일부 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진할 수 있으실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도 추진을 하는 것은, 저도 조례 내용을 보니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가지고 새마을공동체과하고도 협의했거든요. 우리 보령시는 인구소멸지역이 맞죠?

○백성현 위원    이런 시설물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주환경의 안정화 또한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의 관리 운영비 지원으로 운영이 안정적이고 모범적인 선진 사례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충남 지역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향후 준공 예정인 시설물에 대한, 지금 준공할 것도 여럿 있잖아요. 예정된 시설물에 예측되는 문제점이 준공 전에 해소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서경옥 위원    전담부서 새마을공동체과에서 부단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선정되셨으리라 믿고 담당자분들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 지방보조금 지원에 개화2리 폐광민화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폐광민화페스티벌 정산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보조금을 추진하실 때는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해야 하고, 특히 식비나 강사료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서경옥 위원    식비의 경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이 원칙이죠?

○서경옥 위원    식비는 보통 1인당 얼마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보조금 집행기준이 있나요?

○서경옥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행사를 진행하면서 1인당 1만 원짜리 짜장면을 200인분, 2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식비 지출을 계좌입금도 하셨고요. 이게 1만 원짜리 짜장면이 흔치는 않은데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서 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 1식 8,000원 단가를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식비 지출을 계좌 입금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서경옥 위원    예, 많이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지적사항으로 이게 제일 먼저 제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특강이 1시간 30분 있었던 것으로 자료를 확인했는데 1시간 30분에 강사료를 50만 원 지급했습니다. 강사료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서경옥 위원    다음은 공연 사례비를 인건비로 편성하여 지급했는데요. 공연비 기준은 1인 인건비 지급기준을 적용하신 건지, 그렇다고 보면 공연 1회에 1인 얼마의 금액을 책정한 건가를 좀 알고 싶어요.

○서경옥 위원    또, 임차료를 100만 원 집행하셨습니다. 임차료 집행에 무슨 문제가 있냐 하시겠지만 100만 원을 우주정거장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우주정거장이 행사장 및 각종 기자재 대여 견적을 낼 수 있는 업종인가요? 이게 행사장 임차 부분을 인정한다고 해도 각종 기자재나 임차가 가능한 업종인지,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서 보면 임차료는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아서 용역계약을 체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집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경옥 위원    과장님 아시겠지만 보조금 집행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에 있어서 강사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비목은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시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최소로 편성하시되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에 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집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셔서 지적되는 사항을 줄여야 할 것이며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일도 많으신데 계속 일을 집어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보령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협약서 시작할 때 보령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라고 하는데요. 이 조례가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가 맞지 않습니까? 이거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보라 위원    그 뒤에요. 제2조제1항에 현재 근무 중인 인력은 고용 승계하며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수탁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설정한다. 과장님, 이거 강제조항입니까?

○추보라 위원    그런데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법에 위임이 없이 계약서상의 강제조항으로 보이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옳지 않고요. 이는 감사를 받을 때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완화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4조제2항이요. 사업비는 관계 법령의 제·개정 및 예산액 증감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조항 같은데요. 사업비의 변경은 이렇게 협의해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는 대상 아닙니까?

○추보라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법령에서는 동의의 대상이 맞죠? 이렇게 협의해서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동의안을 올려야 하는 것이 맞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추보라 위원    이렇게 변경이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보라 위원    그다음은 제15조제3항이요.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위탁비 예산에서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득한 재산은 위탁자의 소유로 한다. 위탁비 예산이 혹시 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이거는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라고 했는데요. 과장님, 이 재산을 누가 취득하는 겁니까?

○추보라 위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아는데 이것을 취득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니죠. 재산의 취득, 말소, 폐기까지 다 위탁자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추보라 위원    예산편성 운영기준상 수탁자가 자산취득비 계상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아래 제17조도 마찬가지인데요. 수탁기간 중 실부담으로 취득한 물품 포함, 그걸로 따지면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사안 같습니다.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제22조에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른다. 이것 또한 변경 동의 대상입니다.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보셔서 수정하실 부분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30쪽 위원회 현황 중에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보령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정책지원에 관한 위원회에 청년위원이 한 명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보라 위원    예. 저출산·청년 정책 지원에 관한 위원회인데요. 청년위원이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청년정책 홍보 활동 강화를 건의했는데 보령시 누리집에다가 관련 탭을 만드신다고 답변하셨네요. 근데 이거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부탁 사항이 있습니다. 누리집에 하실 때 일원화를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령시는 온라인도 그렇고 오프라인도 그렇고 너무 산발적입니다. 청년 관련 사업이 다 산발적이고 어디서 어느 과가 담당하는지 본 위원조차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리집에 이렇게 담으실 거라면 일원화하셔서 보기 좋게 어떤 청년이 보더라도 확실하게 한 번에 확인이 될 수 있게 시스템을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

○추보라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에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만 확인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청년위원이 55%인가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것도 이상한데요. 청년위원이 55%고 여성위원이 40%인가요?

○추보라 위원    예.

○추보라 위원    시간이 짧아서, 답변 중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위에 보령시 인구정책위원회 것이 맞고요. 왜 이걸 말씀드렸냐면 설치 근거에서 보령시 저출산 문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출산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청년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추보라 위원    근데 여기에는 없다고 돼 있는데요?

○추보라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21쪽 연구용역 추진현황 중 보령형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숙지하고 계시죠?

○조장현 위원    보령형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용역이 완료됐습니다. 혹시 용역결과에 따른 연계성이나 추진 내용이 있나요?

○조장현 위원    이 용역을 당진시에 있는 주식회사 팔미리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과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나요?

○조장현 위원    팔미리라는 회사가 디자인회사죠?

○조장현 위원    이게 여기 회사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웹·편집 디자인, 영상 전문 회사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회사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구축용역이라는 과업 수행이 가능한 회사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이 보고서를 보니까 본 위원은 좀 부실하다고 느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요. 한 가지 더, 청소년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이요. 저희 본 위원들이 현장답사 갔을 때 본 위원이 에어컨 관련해서 지적한 게 있거든요.

○조장현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죠. 드는 비용은 똑같다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서는 3,500만 원인가 더 들어간다고 관계주민들한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기존 스탠드로 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데요.

○조장현 위원    결정났죠?

○조장현 위원    결정났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집기 관련해서, 이제 회의 같은 거 하려면 집기 같은 게 구비돼야 할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걸 다 해준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그건 못 해주니까 차후에 하라는 식으로 했다는데 이게 맞나요?

○조장현 위원    준공이 6월인가요, 7월인가요?

○조장현 위원    하여튼 7월에 준공되는데 과장님께서 책임지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마찰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과장님께서 정리 좀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으셔서 답변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전에 한 8개 팀에서 했던 거를 지금 4개 팀에서 업무 분장을 맡아서 하시는데

○김정훈 위원    그래서 이게 기획감사실에서도 했었고 자치행정과, 문화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도시재생과 이렇게 다 갖다가 지금 한꺼번에 다 맡으셔서 일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우리 인구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아마 동영상이 지금 준비돼 있을 텐데 동영상 좀 한번 틀어주시죠. 
「(동영상 시청)」
보셨죠? 저런 파격적인 공사에서요. 아마 기획감사실에서 인구정책을 맡고 있었으면은 이런 거는 기획감사실 정책으로 해서 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새마을공동체과도 인구와 청년 정책을 맡았으니까 이거를 자치행정과라든지 같이해서... 파격적으로 특별승진은 없겠죠.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승진 고과 점수에서 파격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다면 우리 보령시가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로 되지 않을까 해요. 이 동영상이 오늘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직원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그거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겠죠. 또, 나는 미혼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이나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치행정과나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릴 거예요.

○김정훈 위원    기간제근로자 말씀하셨지만 60세 이상이 되면, 지금 우리가 신중년층인 50대는 기간제근로자로 거의 안 뽑잖아요. 왜냐하면 2년 이상이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김정훈 위원    그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김정훈 위원    가점을 부여한 후에 문제점이 또 생기니까 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나서 그거를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김정훈 위원    저도 저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특별승진 같은 경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공무원 전체 인원이 있고 본인이 승진해야 하는데 그런 반발심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고과 점수 같은 경우에 승진이 아니라도 나중에 출산하더라도 거기에 불합리하지 않게, 자기가 승진될 수 있다면 둘째도 더 낳고 셋째도 낳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맨날 보령시 공무원분들에게 전입시켜라 그런 것보다 이런 걸 하는 게 자기한테도 유리하고 우리 보령시의 출생아 수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보여드렸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태용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놀아보령 앱을 최초로 시행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시작해서

○김정훈 위원    약 30억 원 이상의 앱 개발비용이 들었는데 처음에 저희도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앱을 자꾸 만드는 거는 지양해야 한다. 이게 수십억 원 들여 실행했다가 그냥 폐기하면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는 자료를 받아보고 확인을 해보면 솔직히 이건 조금 말도 안 된다. 수십억 원을 시민들한테, 만약에 30억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씩, 아니다. 30만 원은 아니네요. 그래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어요. 10만 명이면 3만 원씩인가요? 그렇게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이 그냥 없어진다는 거는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앞으로 앱을 하더라도 실과마다 협의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앱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예산 낭비가 안 됐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개발을 또 하시려고요?

○김정훈 위원    개발은 지양해 주시고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무 분장이 이제 다 이쪽으로, 터미널로 다 모였네요. 하도 자료가 많고 업무가 많아서 저도 사실 공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가벼운 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행감 자료 25쪽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2022년도 결산서에 보면 7억 8,300만 원 정도를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못 하고 전액이 다 이월됐더라고요. 전액이 다 이월된 사유가 뭐예요?

○최은순 위원    지금 2023년도 1회 추경에도 13억 1,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까지도 실시설계 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기본계획 고시가 언제쯤 되었어요? 이 사업 선정은 언제였죠? 여기 보니까 사업지구 선정이 2000년 9월이고 쭉 해서 추진단이 2021년 8월이고 기본계획 고시가 2022년 8월로 나와 있네요. 근데 지금 공정률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최은순 위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체가 현재 기준으로 몇 개소나 있어요?

○최은순 위원    지금 사업화 단계까지 또 보령시에서 지원한 금액은 한 개소당 어느 정도 되나요?

○최은순 위원    하여튼 이 사업이 2021년부터 보면 3년 차에 들어온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024년도까지 이 사업을 종결하려면 지금 속도를 많이 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추진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걸 어떻게 해서 빨리 추진하실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준공 날짜를 맞춰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은순 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요.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른 속도를 내주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훈 위원    예산이 서 있는데 예산이 남아 있어서 이런 부분을 더 지원해줘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년 지원정책에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대출이자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21년, 2021년, 2023년에도 지급해주었는데 전세·전월세 보증금 이자 3% 지원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이 5,000만 원씩 계속 서 있었는데 집행액은 3,600만 원, 3,800만 원, 올해는 진행 중인데 이제 또 신청 조건이 따르긴 하지만 이거를 현실감 있게 조금 1%라도 더 올려주면 청년들한테 좋지 않을까요. 우리 보령시 청년 기본 조례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형성하여, 이 자립 기반을 형성하는 데 가장 큰 게 금전적인 거거든요.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솔직히 피부로 와 닿는 그런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장은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되었잖아요. 실적이 현재 어떻게 되나요?

○추보라 위원    보령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보령시가 앞으로 5년간 10억 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할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그 목표액을 생각했을 때 지금 현 실적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추보라 위원    과장님 답변 듣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많은데요. 본 위원이 말하고 싶었던 것도 뭐였냐면 저희가 지금 모금에 너무 급급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10억 원이라고 세워놓고 하는 게 맞냐는 걸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저희 답례품도 보면, 다른 지역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주민이랑 지자체랑 기업이 협업해서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완주축구단을 창단했더라고요. 이게 과거에 영화화됐던 삼례여중 축구부 스토리를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하는 건데요. 이거를 단순 답례품이 아니라 이 스토리를 넣어서 답례품화를 했더라고요. 여기서 또 일자리를 창출하고요. 그래서 단기로 보실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답례품은 지금 몇 가지 있죠?

○추보라 위원    저희 지역자원이 사실 매우 많지 않습니까? 좀 자원을 활용해서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답례품을 좀 생각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5년간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목표액을 달성할 때까지 예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기금이 운용된다면, 기존에 저희가 사용되지 않아서 매번 행감 때마다 이 말이 나오는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금화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기부금이든 세금이든 거둬들인 모든 수입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행정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지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편성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제가 원한 답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추보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를 홍보할 수가 없잖아요.

○김정훈 위원    타 지역에 나가 있으신 분이

○김정훈 위원    그러면 홍보용 전단지라든지 그런 거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당진을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당진시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방법으로 이런 거를 관광지마다 비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가 자연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면 관광지에서 온 사람들은 타지 분들이잖아요. 지역 내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와서 확인하면서 이 안에 어떤 답례품이 있는지 이미지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잘해놨다. 우리 보령시도 이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우리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왜냐면 10만 원을 주면은 세액공제 10만 원 받고 그다음에 3만 원을 준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령에서 해도 되지 않냐고 해서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주면 그렇게 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조금 쉽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고향사랑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종사자가 열한 분 계시잖아요.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 이게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관돼서 넘어온 업무죠?

○김정훈 위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그 전에 근무했었는데 호봉 산정에 반영해주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근무했던 경력은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동종 근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하지 않나요? 그럼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대외협력과에서 그거를 해주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센터장님은 봉급이 많으시니까 호봉을 다 인정 안 받아도 되지만 이게 신규라든지 호봉이 적은 분들은 월급이 지금 솔직히, 아까 공무원 봉급기준에 의해서 맞춘다고 했으니까 적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서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액도 많이 받지도 못하면서 호봉도 다 책정이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보령시 등록 자원봉사자 중 1년간 1회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년 감소하다가 작년 2022년에만 13.3%로 증가했습니다. 보령시는 2020년 대비 2021년도가 1,084명이 증가했고 2022년도에는 753명이 증가했습니다. 5월 말 기준 보령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3만 8,733명 중 자원봉사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서경옥 위원    1365자원봉사 포털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 등록은 늘었어요. 근데 전 연령대 활동 인원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10대 활동률이 20%까지 낮아졌다는 결과가 있고요. 2021년도부터 봉사활동이 의무에서 권장사항으로 변경되었고 2024년도 대학입시부터는 개인 활동시간이 권고사항이고 대학입시에도 점수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러네요. 우리 시 10대의 자원봉사 최근 3년간 참여율은 어때요?

○서경옥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읍·면·동 거점센터 활동 현황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운영실적은 총 830건에 6,660명이 참여했어요. 누계 인원으로 볼 것 같으면 중복 참여가 매우 많은 것 같아요. 이 참여 인원의 연령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경옥 위원    보령시 자원봉사자 중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 어떤 게 있어요?

○서경옥 위원    그럼 다섯 가지 혜택을 주고 계시는데 이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주민은 현재 몇 명쯤 되나요?

○서경옥 위원    우수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섯 가지 혜택이 크게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시·군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간병비 지원이라든지 종합검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관심을 끄는 지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령시에서도 이런 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원봉사 문화확산을 위해서는 활성화 시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를 보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가 총 15가지나 됩니다. 그런데 읍·면·동 자원봉사 거점센터의 주 활동을 보니까 도시락 배달, 우범지역 순찰, 배식 봉사, 환경정화, 미용 봉사, 반찬 나눔 등 반복적인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조례에 명시된 자원봉사 활동 전 분야에 걸쳐서 자원봉사를 등록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현종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위·수탁 관리계약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다른 과에서 중복이 많아서 중복된 부분은 뛰어넘겠습니다. 뒷부분 제17조에 본 계약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시장과 회장 쌍방이 이견이 있거나 본 계약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시장의 해석에 따른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계약의 파기나 분쟁이 있을 시 위탁자의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시장님의 해석에 따른다는 거는 과도한 갑질이라는 오해를 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보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터미널 외부 승선통로, 여객선 접안시설 등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사용자 배상책임 및 제2항의 배상책임은 회장이 제10조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 그러면 여기 이 회장님이 가입한 보험 범위 외의 사고는 누가 책임집니까?

○추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혹시 여기 보험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추보라 위원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사고당 1억 원인데 인당 5,000만 원이네요. 그러면은 저희가 두 명 다쳐서 인당 5,000만 원이면 세 명 다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고당 1억 원이 한도인데요.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사고당 1억 원이고 1인당 5,000만 원인데요. 여기 지금 1인 이용객 평균 수가 평일 227명이고 주말 336명입니다. 만약에 세 분 이상 크게 다치시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추보라 위원    그렇죠. 나중에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겠죠. 근데 이 계약서상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가입한 범위 내에서 책임진다고 한다면 보험 범위를 좀 더 확장을 해주시든가, 아니면 이 문구를 좀 수정해 주시든가 하는 방향을 고민해봐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거는 늘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거 치료비도 대물이 사고당 2,000만 원이고요. 치료비 특약을 들으셨네요. 근데 사고당 100만 원입니다. 1인당 50만 원씩이고요. 두 분이 다치면 다 되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위탁비용이 지금 5억 3,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계약서상에는 5억 2,000만 원입니다. 지금 찾아보니까 5억 2,000만 원이 맞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부탁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도 보니까 공사를 연말에 몰아서 하는, 10월에서 12월까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 공사 중에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장고도 긴급복구공사, 2022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긴급복구공사라고 하니까 이제 좀 이해가 가고요. 호도 태양광 가로공사 이런 것도 연말에 이렇게 몰아서 하고, 또 도선 편의시설 확충 이런 건 설계 용역이고요. 이제 대멀선착장 확장 보강공사가 있어요. 생각나셔요? 자료 안 갖고 오셨어요?

○최은순 위원    보면 설계변경도 했지만 연말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애초 예산이 2,641만 2,000원 정돈데 변경 후 4,926만 원에서 86.5%가 플러스가 됐거든요. 이런 과도한 공사비 증액이 물론 과마다 다 있고 잘한 것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는 사업계획을 잡을 때 충분한 검토를 못 하셨던 건지 한번 말씀해보실래요?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해양정책과 업무 특성상 그런 사유가 있다는 말씀이죠?

○최은순 위원    그건 이해했고요. 그렇더라도 최대한 편차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행감 자료가 2023년도 것에는 없어서 제가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고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현황에 대해서 한번 문의할게요. 보령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현황을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수거는 어느 정도하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최은순 위원    우리 주위의 다른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보령시가 제일 심각한 걸로 나와 있어요. 홍성, 당진, 서산, 서천 이런 쪽은 우리하고 비슷한 데거든요. 근데 그런 데도 오염이 있긴 하지만 보령시가 제일 심각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데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 해양정책과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의 양심 그런 것도 계속 계도해야 할 것이고요. 이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보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해양오염 때문에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있으니까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뉴스에 보면 쓰레기 줄이는 환경운동가들이 바다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는 캠페인을 벌이며 아주 많은 노력을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해양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생명의 보고인데 혹시 다른 데에서 로봇 이런 거를 이용해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녹조현상을 로봇으로 해서 제거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은순 위원    녹조를 제거하는 거는 현재 로봇이 하고 있다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게 기사에 나왔길래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분 남았거든요. 과장님, 통영에 해상택시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그거를 견학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하셔서 그냥 제가 잠깐만 할게요. 
(「할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할 거예요? 그럼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해상택시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지금 보니까 2021년 12월에 택시를 건조하시고 2022년 7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물론 이게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전 과장님이 하셨겠죠. 근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계획을 수립하고 건조해야 하는데 지금 이게 거꾸로 됐어요. 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정하고 한 다음에 배를 건조하셨어야 했는데 배를 건조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김재관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김재관 위원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니까 제가 과장님을 질책하거나 과장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고, 지금 해수부 자문했는데 해수부 법률해석 중이라고 지금 여기 해놨어요. 해수부 법률해석, 지금 내려오고 있나요?

○김재관 위원    그거를 하려면 마리나항 지정이 돼야 하잖아요?

○김재관 위원    그럼 전체 그 구간마다 마리나항을 다 지정하셔야 해요. 그렇죠? 통영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재관 위원    좋아요. 그럼 민간위탁 공고하셨는데 들어온 분들 계세요?

○김재관 위원    그러면 다시 또 공고하셔야겠네요?

○김재관 위원    만약에 올해 연말까지 안 들어오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김재관 위원    위원님들하고 통영에 가서 해상택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연간 방문객이 2022년도에 1만 7,000명 정도 됐어요. 1만 7,000명이었고 대부분의 참가 인원이 수학여행 프로그램으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간 야간에 있는 경관으로 인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좀 있었고요. 그럼 우리 보령시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나요?

○김재관 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연간 이용객 수가 코스별 10명씩 두 번 운행에서 20명, 하루에 100명이 온다고 지금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1년 수익으로 8억 9,700만 원을 잡으셨어요. 하루에 100명이에요. 하루에 100명이면 한 달이면 3,000명이라는 숫자가 와야 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 줘서 인건비, 유류비, 선박 유지비 해서 8억 5,400만 원을 산정하셨어요. 지금 여기 통영도 이 금액을 벌지 못해요. 통영도 실질적으로 예약이 없으면 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령시에서 이거를 움직여서, 관에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과연 이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잘못하면 우리 놀아보령처럼 몇 년 동안 예산만 투입하다가 폐기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관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민간 수탁자가 와서 이 사업을 할까요? 이미 적자가 나는 건 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이게 처음 처음 계획부터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 기획 발상 자체가 잘못돼서 배 건조조차도 해상택시에 맞지 않는 우리 배의, 현실적으로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거는 해상관광용 택시하고는 전혀 다른 배입니다. 통영에 있는 배하고는 완전 달라요. 통영에 있는 배는 2억 5,000만 원인데 오픈형이고 우리는 3억 원 들어서 밀폐형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관광 목적으로, 물론 사계절용으로 쓰시려고 그렇게 했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영은 겨울에도 오픈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배 건조 자체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배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천으로 피항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사업 자체를 폐기해야 하지 않을까 좀 더 고민하고 이 사업을 앞으로 우리가 원산도라든가 이런 것이 개발됐을 때 그거에 발맞춰서, 우리가 통영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순신이라는 스토리가 있고 별빛 밤이라는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보령에 스토리가 있습니까?

○김재관 위원    야간 경관조명은요?

○김재관 위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마리나항 정비부터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배도 저 배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실시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요. 그렇지 않다면 폐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저 배나 지금까지 이 계약만 가지고는 어느 일반 민간사업자도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는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법령에 맞게 보완해 대책을 다시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 원산도가 개발까지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개발되려면 앞으로 향후 10년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발맞춰 꼼꼼히 챙겨서 준비하는 게 오히려 관광택시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하다 보면 세금만 낭비하고 졸속행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이거 하나 가지고 공무원님들 몇 명이 달라붙어서 하는 게 행정낭비고 시간낭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전면 재검토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폐기하시고요.

○김재관 위원    지금 민간위탁 공고를 내셨지만 이거 갖고는 저는 절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법부터 제대로 해석하고 마리나항을 하신다고 그러면 준설부터 하시고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한 민간위탁 공고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거에 대한 답안지를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과장님, 코를 건다는 표현은 좀 맞지 않고요.

○김재관 위원    공고를 내서 그런 건데 그거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냥 끌고 가려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면 재검토를 해주시든지 이걸 폐기를 하시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스템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근위원입니다. 
저도 해상택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의 질의를 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해상택시 관련한 관점이 저희가 통영을 갔다 왔느냐, 가기 전과 갔다 온 후의 관점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이미 통과된 마리나항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통과된 부분도 위원들이 잘 몰라서 통과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이거를 처음 지시받고 시작했다고 생각 안 되고요. 지시받아서 시행하신 과장님은 따로 계실 거고 지시하신 분은 또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을 탓하는 건 아니고요. 어려운 업무 맡아서 고생하시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일이기 때문에 질의 드릴게요. 먼저, 해상택시라는 이름이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왜 해상택시라고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쪽에서 추진하신 그분한테 왜 해상택시라고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했대요. 그냥 사람들이 듣기 편하게 그냥 택시라는 말을 바다 위에서 택시처럼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듣기 편하게 해상택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언어적인 선택에서도 먼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해상택시 관련된 파일을 받았는데요. 소개를 한번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해상택시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의 마리나항만법을 기반으로 제작된 쾌속선으로 기존의 여객선이나 유람선과 같이 단순히 섬으로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의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해상 이동 과정 자체가 특별한 관광 요소가 될 수 있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교통과 관광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국형 연안 크루즈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해상 교통수단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면 마리나항이, 해상택시라고 지금 그쪽에서 호칭하니까 우리도 해상택시라고 하는데 저도 같이 해상택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해상택시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이정근 위원    항에 정박돼 있나요?

○이정근 위원    정박은 불법이죠?

○이정근 위원    이거 운영하려면 마리나항이 먼저 우선돼야 하죠?

○이정근 위원    그러면 마리나항이 조성이 안 돼도 이걸 운영할 수 있다는 건가요?

○이정근 위원    그런데 통영 해상택시가 진행한 일의 순서는 민간업자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든 법률을 검토한 마리나항에 정박할 수 있는 법인 설립 후 허가를 득한 후에 쾌속선 세 대를 건조했습니다. 뭐 한 대당 3억 원씩 들었나 뭐 얼마씩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맨 먼저 해상택시부터 건조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조례안 제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하고 해수부에 자문을 구하고, 일의 모든 순서가 거꾸로 돼 있어요. 저는 여기서 다른 것을 얘기할게요. 누가 이 안을 제안을 했는지 몰라도 제안했다면 그 당시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 제안은 타당치 않으니 막으셨어야 했던 게 원칙으로 맞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 사업 진행을 계속 지시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될 수 있으니 이걸 또 막았어야 했다. 그리고 현재 따져보니, 저희가 살펴보니 방금 김재관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업의 진행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이면 빨리 사업을 폐기하고 언제 쓰일지 모르지만 이미 건조된 이 선박은 관선이나 뭘로 돌려서 따로 사용하고 이 해상택시 관련된 모든 사업은 빨리 폐기해서 다시 나중에 정확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민간업자가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얘기 듣기에는 해상택시 열 대를 먼저 건조하라고 제안하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진짜 탁상행정, 머릿속에서 나온 말로 그냥 얘기하신 거고 그걸 받아서 얼른 진행하신다는 거는 사실은...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예산이 함부로 낭비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제안으로 소중한 시민의 예산이 쓸모없이 이렇게 방치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닙니다. 담당 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폐기에 대해서 김재원위원님도 제안했는데 제가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를 드리고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세요.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32쪽에 섬지역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금 저희 사업량을 보면 효자도, 삽시도, 장고도에 복지문화센터 신축 세 동을 건설하신다고 그랬어요. 올 예산이 지금 3억 원이 잡혀 있고 2024년, 2025년까지 해서 총 45억 원인데 지금 자재비, 인건비, 운영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아마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우려스러운 게 그 안에 목욕탕, 건강검진실, 커뮤니티센터 공간을 똑같이 만드시는 건데 제가 목욕탕을 운영해본 사업자로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명이 들어와도 물은 데워야 하고 그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분들이 도서에서 시내로 나오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리면 이 운영비 넘치고도 남거든요. 그러면 시내 목욕탕도 살릴 수 있는 경제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다.

○김정훈 위원    근데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김정훈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쉽지 않은 부분 같아요. 처음에 한 1년, 2년 운영하다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면 또 건의사항으로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고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과장님도 예측하실 것 같아요. 해줘야 해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뭐 해주면 다 좋죠.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보령시 예산도 그렇고 이런 보조금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주민들하고 상의도 해보시고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3년도 1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