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영우  전문위원 김영우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팀장 이민숙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올 겁니다. 오시라고 할까요?

○주무관 이윤민  예.

○전문위원 김영우  예, 알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5월에 공모합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것은 전망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가봤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소록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 뒤에 개인이 옹벽을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관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무단 컨테이너가 하나 있는데, 7월 정도에 현장평가가 있습니다. 그전에 없어야 맞는 것 같고요. 도유림사업소와 협의하고, 또한 보전지역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감사합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어떻게 보면 통영의 동피랑처럼 어떤 거리의 벽에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할 수 있게끔 유동인구를 만들고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성주 개화2리가 작년에 자체적으로 그런 활동을 좀 했었더라고요. 또, 민화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쪽에 있고요. 한국민화협회하고 협조해서 만들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위원님들께 조언도 얻고 조언을 얻은 것 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총 126억 원이지만 그것이 연차별로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평가받아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년도에 저희 등급이 결정되어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조금 집약화해서 뭔가 진짜 지방소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혹시 시간을 조금 주시면, 아까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과가 해양개발 쪽으로 많이 편중되어있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령 미래 100년의 먹거리와 즐길거리, 관광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만든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육지도 한번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자체적으로 편성해서 심의해서 행안부로 올려서 승인받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게 맞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나누는 것보다는 집약해서 하는 쪽으로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금액이 어떻게 보면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같은 사업입니다. 지금 정책과제만 분리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국비가 아직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계상해야 합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국비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것은 총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인데 국비 2억 원은 작년도에 편성했고 지방비 6,000만 원 중에 도비가 1,800만 원이거든요. 도비 1,800만 원 포함해서 이번에 6,000만 원을 편성하는 겁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용역 전문기관이 다르고 군 작전성 사전검토 용역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있고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해상풍력 관련해서 12개의 사전절차 용역을 하게 되어있고 그중의 6개를 시에서 발주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을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고 각 용역의 특징이 충분히 구분됩니다. 제목만 보시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수임기관의 특성이 달라져서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가능하면 예산을 세분해서 부기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지침이라 포괄적으로 세우는 것은 아마 예산부서나 지침적으로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세우는 것이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주민수용성 확보 용역은 민간협의체를 운영하고 선진지를 견학하고 설명회를 하는 용역 위주고, 지역상생방안 설계 용역은 해상풍력이 운영되면서 지원되는 지역발전수익의 공유, 집행방법, 수령방법, 사업화방법, 그런 것을 발굴하는 용역 위주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미래형 항공기체가 포괄적인 용어인데요. 소위 개인용 차라든지 드론, 플라잉카, 이런 것을 미래형 항공기체라고 표현합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식당, 이발소 해서 관내 18개소가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사유시설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오히려 보조금으로 주면 개인이 발주해서 해야 하는데 18개소를 대상으로 시가 설계하고 발주해서 전문시설을 선정해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12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작년에 했던 사항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턱 없앤 김에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사실 활성화는 많이 안 되어있는데요. 그렇다고 운영을 안 하기는 그렇고 위탁기간이 5월에 종료되는데 기존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카페는 홍보를 많이 하면 기존 상권에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청년들이 참여하셔서 조금 더 활성화하시겠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몇 달 전부터 할 수 있는 다른 분을 알아봤는데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이 없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것도 그래서 일단 하고 계신 분이 청년들을 좀 활용해서 청년회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시겠다고 의지를 보이시니까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작년 박람회 기간에 프로그램발표회 식으로 읍·면·동별로 해서 박람회장 옆에 있는 상설무대에서 한 번 공연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주민자치 프로그램발표회 식으로 해서 시상도 했거든요. 올해는 두 번 하던 행사를 한 번에 하려고 하고 기존에 하던 행사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물품을 운영한다고 하면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치하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장소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이 금액은 작년 수준에서 반영한 것이고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대충은 아니고 작년에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고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나중에 장소를 저희 시설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저희 테마파크 같은 경우도 시설대관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강의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조해 주고 나중에 정산서를 받아서 직접 추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대관료는 지금 개인이 하기 때문에 문화의전당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대관료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기존에 충남정신 발양사업 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하시면서 표창을 수여하시더라고요. 상패제작비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보조사업 내에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상패를 제작해서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것은 아닙니다. 시장님 명의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기존에 추진하던 비용보다 조금 줄였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읍·면별로 기존에 쓰던 제초기가 낡아서 새로 구입해서 나눠주려고 합니다. 무연고 묘 같은 것을 제초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단체하고는 조율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청년커뮤니티는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5월에 만료되어서 3기 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센터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청년경제교육도 실시해서 지금 운영이 끝났고요. 청년 문화시장이라고 프리마켓도 청년들이 참여해서 지난주 토요일에 행사를 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닙니다. 그 앞에 횟수가 있는데 폐광기금 사업에 선정되어서 행사보조로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총 70억 원짜리 사업이고요. 2020년도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보통 면 지역에 대한 사업인데 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면과 동 전체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사항은 저희가 사회적 경제 같은 부분들을 모두 참여시키고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을 돕고 지역생산품을 가지고 스스로 판매하는 체험, 복합형 상설프리마켓을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종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성과공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말은 농촌이라고 붙었는데 동 지역과 연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저희가 반영한 부분은 성주에 보면 구 특산품전시장을 증축하고 리모델링 해서 가치키움센터라는 것을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사회적 경제에서 생산하고 있는 물품들을 전시해서 판매도 하고 이음마켓 같은 경우는  지점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조성해놨던 비용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3,025만 원을 우리 사업비에 편성해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올 연말까지는 진행되고요. 원래 충남개발공사에 위탁했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충남개발공사에서 일부 사업은 시에서 직접 진행하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기존의 시설물은 다 됐고 공원 관련한 사항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자부담 비용을 시설비로 편입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니요. 그 부분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전에 동의받아서 위탁한 사항입니다. 아직 만료되지 않았고 5월에 만료돼서 다시 또 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시설 보수는 카페에 대한 것이 아니라 2층에 턱을 보수하려는 내용이고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겠냐 말씀드리니 주변 카페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손님만 받냐고 하니 거의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대외협력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유소년축구단을 대상으로 해서 대천초등학교, 보령FC 선수단으로 구성해서 골고루 편파적이지 않게 각 8명씩 16명으로 선수단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진 5명 해서 25명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2,000만 원은 항공료로 1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때쯤 되면 항공료가 조금 싸질 것 같아서 한 26명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국외자매도시는 세 군데가 있고 우호도시 세 군데가 있는데 일본은 후지사와시가 자매도시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멀지만 가까운 국가라서 저희가 됐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에 3년 동안은 뭐를 못 했는데 코로나가 있었지만 작년에도 후지사와시 마라톤대회나 전통적으로 서로 교류를 좀 합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외에 여섯 군데가 있고 국내에도 아홉 군데 자매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그런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소요경비입니다. 후지사와시 한 군데만 필요한 경비가 아니고요.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를 들어 이번에 유소년축구단도 민간인은 21명 가지만 행사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이 한 2명 정도 같이 갈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행사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회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도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희가 예전에는 청소년 홈스테이를 해서 일본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과 한국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서로 교류했고요. 이번에도 체육 교류를 통해서 청소년들 여러 가지 기량에 대한 부분도 있겠고 다른 교류에 비해서 유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류는 아이들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다른 실과에서 폐광기금으로도 하는데 저희는 자원봉사센터에 민간보조금을 주어서 자원봉사자들이나 집수리단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한 열두 군데에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대상자 중에서 청라나 대천1동에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을 리모델링 하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올해는 저희가 가고요. 매년 교류를 한 번 가면 그다음 해는 일본에서 오고 그런 식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아니요. 공무원은 보통 두 명 정도씩 가고요. 금년 같은 경우 1월에 후지사와시 마라톤대회에 공무원과 갔다 왔고 5월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단들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자원봉사업무 선진지 견학을 또 갈 예정이거든요. 그때 또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다른 단체들이 갈 때 거기에 업무담당자로서 동행하는 겁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이건 저희가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 세웠는데 작년도에는 코로나도 있고 해서 예전에 있었던 예산 규모보다 본예산에 덜 확보한 부분이라서 이번 1회 추경에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때 요구했는데 제가 감액한 건 없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코로나의 추이가 좀 불분명해서 예산을 대부분 적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앞으로 하반기 계획도 예상해서 세우는 부분입니다.

○예산팀장 손경자  예.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이번에는 유소년축구단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이거는 단위사업명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인데 매년 조금 달라집니다. 올해는 후지사와시에서 유소년축구단을 대상으로 체육교류를 해보면 어떠냐 요청해서 체육교류고 저희도 상황이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일본에 가서 현지 가정에서 머무는 식으로 행사 진행을 몇 번 했었는데 현재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에서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2박 3일 같이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도 홈스테이를 모집하다 보면 가정에서 신청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국학생들을 받으면 가정에서 보살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가 많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유소년축구단 체육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항공료만 저희가 부담하는 예산이고요. 일본으로 갔을 때 일본에서 체류비는 일본 후지사와시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식비와 숙박비는 일본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우리나라에 오시면 저희가 현지 체류비는 부담해야 하는 거죠.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런데 이 부분은 일본으로 가는 인원수가 정해졌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서 이 예산을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풍족하기보다는 맞는 예산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여행자보험을 들어야 하거든요. 행사실비 지원금을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했었는데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보험료 부족분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앞은 민간인에 대한 여행자보험이고 뒤는 공무원에 대한 여행자보험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게 이제 민간인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아시겠지만, 대외협력과가 신설되기 전에 기획실 내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여비를 세우면서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이체받은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국외는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가 현지를 잘 알기 때문에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배려에 감사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2회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손경자  예.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자원봉사센터 관리가 대외협력과 교류협력팀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뚱맞은 감은 있지만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나중에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조정 계획이 있을 때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건 아니고 아시겠지만 대외협력 업무가 어떤 큰 예산이 수반되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이 많은 업무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해양정책과장입니다. 
14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지금 저희가 도서발전협의회라고 섬지역주민들 위주로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분들 위주로 50명이 행사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예, 3,500만 원은 울릉도까지 가는 여객선 운임비와 거기에서 숙박하는 경비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궁극적 이유로 거기까지는 와닿지 않지만 어쨌든 보령이 전국에서 아홉 번째로 섬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섬의 날 행사를 공유하며 섬 발전 방향을 보고 느끼시려고 가시는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교류 차원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지금 4회째인데 육지에서 했을 때 계속 참가했고 올해는 울릉도에서 해서 경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예, 이장님, 어촌계장님, 부녀회장님, 어촌계원 위주로 많이 참석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가시면 좋아하세요.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아니요. 아직 그런 결정은 안 되었고요. 이제 실시설계하려고 미리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장고도는 지금 데크시설 하려는 게 맞아요.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예.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지금 어항출장소 자리에 항만팀하고 같이 있는데요. 지금 이쪽 해경부두 쪽 지난번 정화선 취항식 한 데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관공선 사무실을 지어요. 그래서 우리 시도 그쪽에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시도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도에서 운영하는 관공선은 다 들어가고 시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이나 연료운반선 그런 것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장관님만 오셨지 지난번 한 것은 도 거예요.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아닙니다. 작년에 태풍으로 밑이 다 파여서요.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예, 아닙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공영부선선착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섬으로 운반하는 골재나 석재, 이런 공사용 물품을 운반하는 선착장을 의미하고요. 주로 바지선을 이용해서 하는 선착장입니다. 기존에 웅천에 한 군데가 있는데 독점업체다 보니까 가격을 너무 터무니없이 높게 불러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 섬 개발을 위해서 공영으로 자재가 나갈 수 있는 선착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지금은 웅천 관당리 쪽에 접촉하고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기존 선착장이 있는데 그분이 매도 의사가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예, 그거 맞습니다. 새우양식장.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그분이 판다고 했는데 아직 가격 결정이 안 되어서 보상이나 협의는 진행 중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여객터미널 전체를 다 위탁합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해양수산부 건데요. 청소나 이런 전체적인 건물관리를 해운조합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충청남도로 지방이양되었고 충청남도에서 보령시로 다시 재위임되어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주지는 않는데 저희가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안 주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우리 시에서 합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관리감독을 시에서 해요.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아닙니다. 그것은 해운조합에서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위치는 모르겠는데 해운조합 서해지부가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여객매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권리를 갖고 있어서 항만시설을 전국적으로 해운조합에 위탁하고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예, 맞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저희는 종합적으로 해운조합에 대해서 위탁료 산정해서 들어간 항목은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가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예, 거기고 보상진행 협의 중인데 원만하지 않아요.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풀빌라 밑에요.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홍보부스 운영은 또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아니요. 홍보부스 운영하고 홍보이벤트 및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부스 운영하려면 공무원들이 상주를 못 하니까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중복은 아닙니다.

○해양정책과장 조병주  아닙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문화재야행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계환  이 문화재야행 사업은 올해

○관광과장 김계환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관광과장 김계환  이따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9,000만 원이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 9,000만 원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이게 인건비하고요.

○관광과장 김계환  머드트레인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과장 김계환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가 트레일러 면허소지자와 안전요원 배치, 매표요원

○관광과장 김계환  이게 컨테이너와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했고요. 작년은 한 달간 운영했는데 올해는 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려고 준비 중인데

○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고 하게 되면 주말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금액 속에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사업비 부분은 실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금액을 맞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아닙니다. 컨테이너와 매표 부스와 전기설비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사업비 자체를 오석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작했는데 작년에 사업 진행 중 문화재가 발굴되면서 지연된 부분이 있어 반납했고요. 추가로 이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성주 오석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몇 년째 이어지는 사업이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과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성주사지를 정면으로 봤을 때 제일 오른쪽에

○관광과장 김계환  그쪽에 약 100대 정도 분량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평탄작업을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저희가 임대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일부를 보완했고요. 평탄작업을 해서 사리부설로 작업을 해놨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공시지가에 1.5배 정도 수준으로 했고요. 토지주와 합의한 금액이라

○관광과장 김계환  시에서 합니다. 여기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매입비가 상당히 비싸고 세 필지는 12억 원 정도 나오는데 그나마도 한 필지는 또 안 판다고 해서요.

○관광과장 김계환  그렇습니다. 특별한 관리는 저희가

○관광과장 김계환  주차관리요원으로 넣은 것은 없고요.

○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상가는 많이 없습니다. 앞에 전면도로가 형성된 상가가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이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총사업비가 134억 원 정도가 되고 작년 연말에 계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마치면서 11차까지 갔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맞추느라고 설계변경 중에 있고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올 6월쯤에 착공을 할 수 있고요. 작년도에 한 25억 원 정도 투자가 됐고 올해부터 내년도까지 집중투자가 될 계획인데요. 올 6월이면 본 공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아닙니다. 지금 이장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샤워장은 1층이고 리모델링은 주로 2층이고요. 사실 노을광장 주변에 샤워장이 없습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 천장도 탈락되고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시비로 하고 2층 리모델링 부분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워케이션을 조성하는 것인데 머드박물관이 이전하기 전에 그것을 다 철거하고 공유사무실과 휴게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워케이션 참가하는 타 지역 기업인들이 활용하게끔 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아니요. 메인 공유오피스로 하고 오는 사람의 성향이 바다 좋아하는 분이 있고 산도 좋아하는 분이 있으니까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 바다 쪽은 여기 하고 추가로 무창포에도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용역을 시작했는데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지역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디자인용역이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다고 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벌초는 일부를 하고 있고요.

○관광과장 김계환  그게 아니고 그 앞에 제실을 지었는데 그 앞에 사면과 주차장 사이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공사를 하기 위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용역비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이 바뀌어서 우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용역수수료고 풀 깎는 비용은 아닙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최재화  저희가 예산 들어서 깎아준 것은 없습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최재화  지도용역을 6회에 걸쳐서 받는 겁니다.

○문화재관리팀장 최재화  예, 그렇습니다. 용역수수료입니다. 기술지도용역을 6번이요.

○관광과장 김계환  그 기간에 계속 기술사를 지정해서 자문받는 그런 것에 대한 횟수를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 모든 시설사업에 적용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풀 깎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사면과 나대지 정비사업에 대한 기술자문수수료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석이 도 지정문화재라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다 보니까

○관광과장 김계환  도 지정문화재로 묘비가 있습니다. 묘비만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지정된 지는 조금 되었고요. 묘지는 아니고 묘비만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해수욕장은 그냥 기념비이고 여기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건너가는 것은 아니고요, 역전 장례식장 앞에부터

○관광과장 김계환  그쪽 아닙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이마트 건너편으로 해서 역전장례식장 앞에서 한내돌다리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쭉 올라오면서 남대천교에 야간경관 아치를 할 것이고, 중간에 올라가면서

○관광과장 김계환  예, 그렇죠. 동대교 쪽으로 올라가면서 주변에 경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그러니까 남대천교가 경관 조성이 안 되어있거든요. 경관 아치를 조성해서 나머지 사면이라든가 그쪽이 어둡기도 하거든요. 어두운 것을 밝게 개선하면서 바닥도 경관 조성하려고 하고요.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인도교 건너가서 공원화되어있는 배수펌프장 앞이요. 거기에도 경관조명이 들어갈 거고요. 이마트 쪽 건너가다가요. 저희가 계획을 한 것보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는 조정해야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이마트 쪽이요?

○관광과장 김계환  일부 데크시설 인도가 있고요.

○관광과장 김계환  바닥에 고수 부지에 산책로를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위에서 쏘는 조명으로, 바닥에 물이 차면 누전의 위험성이 있어서 윗부분에 바닥으로 조명을 쏴주는 부분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안 세웠던 겁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시기가 가을이라서 신속집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다른 분이 갔고 저는 의회

○관광과장 김계환  다음 기회에 한번 위원님들 모시고 가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이번에 3,000만 원을 정도 요구했었는데 다른 축제와 모든 것이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한 군데만 해 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다른 데 올려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못 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거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이게 지금은 편성방식이 보조사업과 분리가 되어서

○관광과장 김계환  예, 그래서 2,650만 원은 순수한 도비로 편성했고요. 시비 2억 7,0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맞습니다.

○예산팀장 손경자  설계비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저쪽은 설계비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특수공법으로 미터 당 따지면 150만 원쯤 되더라고요.

○관광과장 김계환  통상적인 사업비나 자재인 데크에

○관광과장 김계환  예, 합성재질이요.

○관광개발팀장 전병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령댐은 지금 목재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관광개발팀장 전병준  하부에 들어가는 골조가 지형 형상에 따라서 다소 단가 차이가 있거든요.

○관광개발팀장 전병준  철각관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아연 도금 관이요. 안 녹스는 그런 것으로요.

○관광과장 김계환  워케이션은 한 달 살기 프로그램같이 장기간 와서 관광하는 개념으로 해서 살아보고 정주욕구를 발달시키자는 의미로 보면 되겠고 그런 의미로 행자부의 승인받은 상황입니다. 살아보아야 이쪽에서 살지

○관광과장 김계환  저희 관광과 입장에서 발굴한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정주하기 좋은 모습을 외부로 노출시킨다는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그만큼 일자리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아무튼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올해는 6개 시·군 정도 선정이 됐고 저희가 공모해서 받은 겁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작년에 120회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그동안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30일 동안 박람회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10일로 줄이면 해수욕장에 즐길거리가 줄어드는 동공화현상 같은 것을 우려하고 휴가의 절정이 7월 말에서 8월 초여서 미리 축제의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 계속 7월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 8월에 휴가를 오신 분들이 즐기지를 못한다는 불만을 개선하기 위해서 17일로 늘리게 됐고요. 그러다 보면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다시 찾는 관광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17일로 늘어남에 따라서 경상비, 인건비도 있지만, 머드축제가 식상해졌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요구에 따라서 프로그램 운영비와 신규사업이 늘어나고 장소가 또 처음에는 머드광장에서만 했다가 이번에는 박람회장 체험장까지 확대 운영을 하다 보니 보강되는 사업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축제의 순수한 부분을 7억 원 정도 요청을 드렸고 10억 원 부분은, 그동안 머드축제가 젊은이들의 축제라고 하고 그에 맞는 행사를 해왔습니다만 실제 젊은 아이들이 미래세대에게 투자되는 부분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인근 지역분들이 관광하러 왔지 실제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월드디제이 페스티벌이라는 공연기획사를 접촉하게 됐고,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매주 수요일, 토요일 3회에 걸쳐서 대형이벤트를 유치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론 지역정서상으로 어르신들한테는 안 맞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분들은 다른 공연으로 하고 미래의 젊은 세대들한테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다시 오고 그 추억을 가지고 나중에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보령을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억을 투자하지만 2년, 3년 후에 이 공연이 정착화되면 후원기업이 붙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공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승인을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직을 걸고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참가비는 아니고 본예산에 2억 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추가로 작년에 문화교육과에서 노래교실과 관련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올해는 문화교육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작년 예산 3,000만 원과 요구했던 4,960만 원 정도를 감안 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해 김축제 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김축제가 더 활성화되겠다는 뜻이 있어서

○수산과장 김영수  참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시상금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쓸 계획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시상금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음향장비나 현수막, 무대, 초대가수 출연비나 사회자 비용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넣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홍보영상 제작도 들어가는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일에 했는데 올해는 1박 2일 정도로 해서 머무르고 가게 하면 김축제와 관련된 소비층이 이분들이기 때문에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100% 전국에서 온다는 것은 아니고 추가로 모집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모집을 별도로 합니다. 참가하는 업체나 시·군 단위로 오시는 분들은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인가를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데 최대한 많이 오게끔 홍보하려고 합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제가 거기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대천체육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천체육관보다는 열린 곳에서 하면... 대천체육관은 그분들만을 위한 행사였다고 하면 지금은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수산과장 김영수  현재로서는 숙소 제공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그래서 예산도 감안해야 되고 팀이 많으면 숙박비도 많이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해 주려고 합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이 범주 안에서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정산을 하게 되면, 어차피 교부해 준다고 해서 100% 다 거기에 맞춰서 쓰는 것은 아니니까 더 추가적인 비용을 홍보비용으로 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집행잔액으로도 남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어떤 가수를 초청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행정 파트에서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기존에 했던 것도 있고 작년에 문화새마을과에서 했던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을 무조건 100% 우리한테 옮겨서 행사를 하자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더 발전시켜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김 축제가 당초에 시작된 것은 유류피해라는 게 있었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 어쨌든 수산 부분에도 김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고, 또 가공 육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정부에서 조미김 가공으로는 보령이 그래도 상당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축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이 김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생각하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많이 세워져서 거기에 맞게 대규모 축제로 발전하면 좋지만, 일단 우선은 시의 재정적인 상황이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워진 예산 범위 내에서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첫 번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점차 점차 발전해 나가면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축제를 단순히 하나의 축제로서만 인식하는 것보다는 이 축제로 인해서 조미김에 대한 보령의 인지도나 조미김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높이고, 또 연관된 사업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봐주셔서 이 사업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더 발전적인 계기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100% 조미김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수산과장 김영수  조미김 업체들이 원초를 갖다 공급해서 정확히 몇 %인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수산과장 김영수  원초를 생산하는 곳은 여러 면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곳은 원산도 뒤에 100ha 하고 고대도 양쪽에 40ha 이렇게 140ha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지금 시설 규모로는 원산도에 한 1,000채, 고대도에 한 700채 정도인데요. 시설면적이 그렇게 넓다고 볼 수 없고 저희는 면적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입장인데 지금 세 곳의 생산시설을 가지고 조미김 생산업체에 원초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여기에서 축제를 할 때 1차 원초 생산을 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모든 단계를 보여주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하는 원초가 상당히 적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진 부가가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는 김 산업 육성을 지속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보조사업자는 보령수협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자담이 2억 1,000만 원이고 시비가 9,000만 원이고 합쳐서 3억 원이거든요. 보령수협에서 멸치 1.5kg짜리 포장박스를 제작할 때 그것을 제작해가지고 생산하는 어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전체 수요를 다 충족해 줄 수는 없고요. 일부만 해주는 건데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본인들이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1.5kg짜리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협에 주면 어가에 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박스의 양을 검수하기 때문에

○수산과장 김영수  작년에도 본예산에는 9,000만 원을 세우고 추경에 4,000만 원을 또 해서 9,000만 원을 했거든요. 올해 특별히 증감되는 것이 아니라 작년과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협에서 직접 대는 돈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이 자담이라는 뜻이 수협에서 대는 돈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보조사업자로 수협장에 9,000만 원을 지원해주면 보령수협분 2억 1,000만 원을 합쳐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100만 개 정도의 멸치 포장용기를 만들어서 생산어가에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당초에 보령수협을 지원해줬던 것이 멸치 생산을 하는 게 연안안강이나 근해안강이나 양조망이나 주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부수협에 위판을 하는 것은 근해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몇 개의 어가가 위판하고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내년도에는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겠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수산과장 김영수  문화교육과 소관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문화교육과에서 했던 사업과 이 사업은 약간 다르거든요.

○수산과장 김영수  작년 11월 첫째 주에 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경영과장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작년 대천해수욕장관광협회 같은 경우는 후원받고 자기들이 부담할 돈이 작년에 4,000만 원 정도 더 추가되었다고 해서 올해 예산에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작년 것은 제가 직접 확인 안 했는데 4,0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정산서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대천운영팀장 최광용  1월에 발령받아 와서 저도 정산서를 한 번 봤고요. 정산서 상에 8,000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4,500만 원을 줬는데 아무래도 관장하는 협회 쪽에서 자부담 분이 크다 보니까 증액해달라는 요청을 꾸준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민간사업보조라 공고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천관광협회 의견을 들어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장식 초청가수도 조금 비중 있게 하고 전국단위 해수욕장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가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금년부터 꼼꼼히 챙겨서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본예산에 해야 하는데 도비가 3월에 확정되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앞에 178쪽, 4,100만 원 인상분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그런 부분을 우리가 수상구조대에 직접적으로 주는 것은 없고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꼼꼼히 챙겨서 말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현재 해마다 개장 때가 되면 대천해수욕장의 모래가 나갔다가 겨울에는 거꾸로 들어오는 현상이 반복되는데 작년에 전남대 교수님께 자문을 받았어요. 모래 유실을 방지하는 선진사례도 이야기 들었고, 작년에 대천운영팀 제가 과장하기 전에 예산 1억 원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시민탑광장, 노을광장 방향에 돌 제방을 70m 정도 쌓았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모래 양빈에다 바다 방향으로 일자로 쌓아놓았는데 그게 그때 감독을 백○○ 동장이 했는데 위치가 좀 안 맞아서 해양정책과와 원상회복 시켜라 이런 이야기를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돌 제방을 쌓았어요. 모래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모니터링을 하자고 해서 했는데 아직 큰 효과는 없어요.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이게 지금 잘못하면 걷어내는 데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그래서 일단 올해는 두고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아닙니다. 돌제 쌓아둔 게 혹시 해가 되면 걷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어서 6,000만 원 예산 편성하는 거거든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글쎄요.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위원님들 다 아시지만 역 앞에 해둔 것이 아주 흉물이 됐는데 그것을 본보기로 해서, 과거에 해수욕장 머드가족상을 제가 감독했어요. 거기는 지금 포토존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데 제가 수의계약으로 계약해서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그래서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는 건데요. 그때 머드가족상 설계했던 업체하고 수의계약해서 안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 못지않게 무창포만의 정체성을 갖는 안으로 디자인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달 안에 용역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디자인안 선정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후자가 맞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지금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시설비로 포함해서 이번에 8억 원 계상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포함됐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처음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 집행을 못 하니까 예산팀에서 작년에 일단 용역비만 넣으라고 해서 그때 묶어서 용역비만 세운 것을 이번에 감하고 시설비로 다시 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저번에 한 번 수렴했고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주제가 신비의 바닷길, 노을, 석대도 아기장군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민간이 제안하는 한 건하고 해서 지금 안은 다 나왔고 아마 이달에 최종 선정할 겁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사실 거기 협회장님이 당초에 그것으로는 안 된다고 제대로 광장에 어울리는 거 하나 해야 한다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런데 잘 안 드러나죠.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잘 알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올 본예산에, 종합관리사가 노후화되고 경관도 안 좋아서 뒤로 이전하고 그 앞에 청사 지으면서 길을 이어주고 야경횟집 수산물시장 가는 끝에 일부 구간이 막혀있어요. 그래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이 파라솔 같은 것 내놓고 이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를 끝까지 해서 동선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확포장하는 사항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맨 끝에요. 야경횟집 쪽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아무래도 거기 구조물이 있어서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신중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0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전기요금 일부가 오른 부분도 있고 비가림 시설 공사는 별도의 전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소요예산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총길이 말씀하시나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곱이 아니라 본예산의 8,000만 원은 올 1, 2월 8주 동안 동계아르바이트를 했고 이 8,000만 원은 올 여름방학 때 약 20명에 대해서 다시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기업은 저희가 신청받아서 하는데 보통 열두세 개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개별기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나 사업단지 위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 예산이 편성되면 각 기업에 신청받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각 산단이나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별도로 소장님들께 문자도 보내고 다시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일반제조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기업에 신청받고 다시 공고를 내서 대학생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추첨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5인 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일부 도소매업은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5인 이상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만, 일단 시범적으로 두 개 기업 정도 해보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사실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가보시면 관창산단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해야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웅천도 가로수 있죠.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웅천산단 면적이 엄청 넓고 조경 시설해놓은 게 엄청 넓고요. 지금 잡초가 많이 나서 웅천산단 준공 이후로 한 번도 제초작업을 한 적이 없어서 그것에 따른 소요금액이고 이것도 좀 부족합니다. 웅천산단을 한번 가보시면 도로변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수 조경라든지 공원부지라든지 그런 지역에 제초가 많이 나서 분양할 때도 경관상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풀이 안 난 상태지만 여름철 되면 상당히 풀이 나서 이 정도 금액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건 기존에 국비는 다 내려왔는데 시비를 예산에 계상 못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비 부담금과 도비 부담금 일부를 계상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0억 원인데 시비 부담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청소농공단지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게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관리사무실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개별기업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이 여러 번 들어와서 2021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러니까 당초에는 20억 원을 신청했는데 국비는 다 내려왔어요.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당초 청소농공단지 사업비가 20억 원이었고 도비 시비 기준이 50대 50이었는데 작년에 도에서 지침이 바뀌어서 3대 7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조금 더 있었고요.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아니요, 국비는 없고요. 도비만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금 다시 보니까 국비는 없고 도 공모사업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당초 20억 예산이었는데 작년도에 물가라든지 자재비가 올라서 설계를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부족분이 5억 원 정도 발생돼서 일단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시비를 부담하고요. 도에 저희가 추가요청을 해서 지금 도비 30%인 1억 5,000만 원을 추후에 도에서 반영해 주기로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도비는 당초에 50대 50 할 때 내려왔습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2021년도부터 설계비 해서 작년 2022년도에 설계를 했고 2022년도에 다 내려왔던 상태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2022년도에 설계를 했었는데 저희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어떤 BF라든지 그런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졌고 설계를 해보니까 물가 상승분이 많이 있었고, 또 청소농공단지에서 원하는 형태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부 늘어난 상황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이 부분 이월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팀장 홍성열  예.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대천수산물시장은 전통시장이고 웅천은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거기는 전통시장이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못 받았으니까 일반시장인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50개 이상 점포가 있을 때 저희가 신청하는데 최소한 시장이 설립된 지 10년이 지났고 앞으로도 10년 이상 전통시장으로 영위할 수 있는 곳을 전통시장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신속허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20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예. 참고로 작년에는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금년에 500만 원 정도 올린 거고요.

○건축과장 최영열  참고로 금년에 전기료 지원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고 혹시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내년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자료에는 작년에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영열  그러면 신청액 전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비는 3억 원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은 7,000만 원이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주택은 2,500만 원입니다. 임대주택 공공전기요금이 2,500만 원입니다.

○예산팀장 손경자  추가로 요구가 들어오긴 했는데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한 사항이거든요.

○건축과장 최영열  예, 가봤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굉장히 협소하고요. 제가 봤을 때도 거기에서 근무하는 게 그분한테도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정신적인 손상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거를 1회 추경에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안 되어서 대안으로 2회 추경에 된다면,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이동식 사무실용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안 되면 그거라도 갖다 대체할까 생각하고 있지만 우선은 관리사무실을 짓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굉장히 열악한 현실입니다.

○예산팀장 손경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제가 위원님들 찾아뵙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담아서 저희 과에서 몇 가지 방안을 잡았습니다. 한 여섯 가지 정도 정리했거든요. 우선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을 하나로 사업장,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을 위해서 여기에 이게 맞는지 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하는 쪽으로 잡고요. 또 하나는 새마을공동체에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잡았고, 금년 2023년 2월 21일 확정된 사업인데 예산군에서 충남방적 건물과 부지에 대해서 정비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국·도비 예산 180억 원에 군비 추가로 216억 원 해서 396억 원 가지고 추진된 사업인데 저희도 이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두 번째는 선도사업 제안 공공주도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방치건축물정비법 제13조의3에 보면 정비가 시급하거나 정비사업의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난 3월 15일에 대전에서 국토부 주관으로 이 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장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교육받았고 저희가 한국부동산원과도 협의 중인데 4월 중에 한국부동산원을 찾아가서 소라아파트 여건을 말씀드리고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공사중단건축물 매입활용 방안 등 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사항이고 공사중단건축물 매입 및 효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건축물 철거 시 공법비용 추계, 폐기물처리비 등 예정가 산출인데요. 현장에 적합한, 만약에 철거가 진행된다면 현장에 적법한 철거공법 선정 및 최소비용추계, 또 철거 폐골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폐기물처리비 산정 등 이런 것에 대해서 가닥을 잡았고 끝으로 경제적 타당성분석인데 필요예산 및 재원 방안, 물론 이게 1항부터 5항까지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그리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 및 정량적, 경제적 파급효과 종합적으로 이런 안으로 저희가 가닥을 잡아서 용역하겠다는 기본 방침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긴 하지만 저 역시 보령시민의 한사람으로 이 사업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졌을 때 저도 옳습니다, 그릅니다, 이렇게 확실한 대답은 어렵지만 어쨌거나 저희 과가 건축물을 관리하고 이쯤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아울러서 더 말씀드리면 혹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된다면 용역 추진 시 사전에 보고를 통해서 의견을 듣고 자체 정비 시 사업 규모에 따라서 도나 중앙의 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도나 중앙의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심사 단계를 거쳐야 하고요. 또, 의원님들의 승인 없이는 사실 예산을 단 1원 한 장도 투입은 불가한 사항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리고요. 수시로 정책보고회를 통해서 최선의 방향을 찾아서 밑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시비를 최대한 줄이면서 최대한의 대안을 보고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첫 번째 것은 민간자본 유치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인데 그쪽에 대규모 아웃렛이라든지 유통단지라든지 휴양형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시니어 복합단지 이런 사업이 들어올 만한 여건이 되는지 그런 타당성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일단 확정된 것은 아니고 큰 틀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예.

○건축과장 최영열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정부에서 아파트 입찰하고 그런 대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위원님 주신 말씀 명심해서 발굴 시 꼭 반영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잠시 후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복규범  경제도시국장 복규범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토지정보과 추경안 심의 일정을 조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복규범  주포 쪽이 가장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가 의견도 수렴했고 현재는 재감정을 통해서 문제없이 협의가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도시국장 복규범  재감정을 통해서 조정이 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도시국장 복규범  예.

○경제도시국장 복규범  전에도 주민들께서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