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앞으로 다양한 계층과 소통하고 변화하는 시의 발전상을 시민과 공유하며 시민의 삶이 변화하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착수를 한 상태고요. 9월 중에 일제적으로 청소부터 남포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용역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분야별로 지역의 환경 여건과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용역사의 전문적인 아이디어를 함께 공유하고 우리가 제시할 부분은 제시해서 적절한 개발방안이나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당초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엑스포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5일 이상이 되면 국제적인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30일까지 할 경우에는 엑스포라는 명칭을 하지 못하게 돼서 박람회 규정을 준용하여 박람회로 변경했고요. 저희가 해양머드박람회는 물론 그 일부에 모태가 된 부분은 머드에 대한 부분이, 머드축제가 커지다 보니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입안했고요. 지금 글로벌해양레저관광도시 보령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이것은 단순히 머드뿐만 아니라 해양산업과 레저분야 산업까지 통틀어서 산업화 부분을 검토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애시당초에 축제 부분에 대한 부분만 거론이 됐으면 문체부를 통해서 사업을 했을 텐데 사실은 해양 분야 사업이다 보니 해수부와 협의해서 해수부의 사업으로 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머드와 해양신산업 모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머드박람회를 했다고 해서 금방 어떠한 부분이 지역적으로 활력화되고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현재 우리 보령의 머드테마파크 체험관에 사계절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담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머드를 이용한 반려동물에 대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요. 박람회를 함으로써 해양신산업을 개발하기 위해 이러한 박람회를 해서 해양레저를 우리가 해야겠다고 해수부나 기재부에 설명해 드렸고 그러한 것을 기반으로 금번에 해수부의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에도 우리가 선정되었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러한 기반들을 하나하나 갖추다 보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 대한 민간의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과 민간이 합작해서 우리 시의 지역경제도 활력이 끌어올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저희가 국가재정 수입도 수년 만에, 현재 내년도 재정수입이 내년도 금년 대비해서 13조 원, 14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가 세입도 한 2.25% 감소되고 국가 세입이 감소된다는 것은 결국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감소가 따르는 것이어서 거기에 따라서 경기침체가 지속된다고 하면 지방세도 감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판단하는 부분은, 의원님을 말씀대로 그런 사업적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그렇고 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올해 보통교부세 감소액이 417억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지금 보통교부세를 10.2% 감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려오는 보통교부세도 10% 감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금년에 4,500억 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450억 원이 줄어든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시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 중에 교부세는 자율경비인데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경비가 금년 대비해서 450억 원이 줄어든다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은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검토하지 않고 현재 재정 상황에서 내년을 대비하기 쉽지 않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다 같이 회의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좀 더 챙기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천호와 보령호에 대한 기본계획을 보령시 관광과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당연히 어떠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그 관리주체와 협의가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청천호는 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와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고 보령은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대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사안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와 같이 방문해서 협의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한 번 더 협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청천호 관계하고 보령댐 같이해서 관광과에서 기본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보령호 같은 경우에는 애향의 집 인근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망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하여튼 해양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기를 골고루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내륙에 대한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청천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종권이나 대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딱 와서 보면서 지나가시고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담아서... 우리가 관광개발을 하며 그간에 가장 이야기 듣던 것이 출렁다리였습니다. 천청호 출렁다리, 예산의 출렁다리, 논산의 출렁다리, 출렁다리를 갖고 대부분 균형발전사업을 했는데 사실 출렁다리 사업에 대한 것은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것을 따라 한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과 다른 시각에서 어떤 콘텐츠 개발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시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그분들의 머리에 있는, 그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그런 부분들로 보완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시비 확보 부분이, 사실 과거 어느 정도에는 시비를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우리 충남도에서도 공주를 뺀 15개 시·군에서도 사실 재정 집행시기를 판단해서 시비를 매칭 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비 매칭에,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사업을 3대 7로 해서 3억 원, 7억 원 했을 경우 10억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기본적인 설계가 들어가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해를 넘깁니다. 그래서 해를 넘겨서 실질적으로 실시 착공을 할 때, 발주할 때 그때는 시비를 매칭해서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100%를 매칭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여유 사업 재원이, 말씀드리는 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2,192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곳은 지금 신규사업들이 많지 않다 보니 재정에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100%하고 있고 충남 다른 15개 시·군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재정을 운용하면서 기본원칙에 따라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탄력적인 부분, 또 6월·12월에는 신속집행, 하반기에는 적극집행이라고도 하는데 적극집행이나 신속집행을 통해서도 일부에서는 기존에 매칭되어 있던 시비를 감해서 목표액을 조정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정부의 재정 흐름이 기존의 재정을 세워놨다가 그냥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투입하고 그에 대해서 차후에 거기에 매칭되는 부분을 별도로 매칭해서 가고 있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시기적절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기재부에서도 애초 경제전망을, 기재부에서 보통 경제전망을 상하반기에 두 번 내놓는데 상반기 경제전망이 상저하고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경제전망도 상저하고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재 상황에서 하반기에 즉각적으로 어느 정도 오를 것으로 판단했지만 지금까지 하향되고 있는 거고 9월까지도 하향 추세일 것인데 단지 전문가들이 경제 흐름을 보고 어떠한 사업을 판단했을 때는 10월에는 좀 더 호전되지 않겠나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는 기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에 대한 불확실한 점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국가경제라든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그러한 우려가, 하여튼 저희는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저희가 자세하게 점검해서 대응토록 하겠고 추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쉽게 얘기하면 전화와 인터넷 누리집 관련 사항으로 해서 다양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대부분 질문을 했을 때는 사람이 받아서 답변하고 컴퓨터에 입력해서 답변하는 경우도 있고 자동으로 일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간하고 야간하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죄송한데 저는 아직 해보지 못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다양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해서 보완 운영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역사 쪽에는 아직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관광과의 문화재관리팀과 연계해서 그런 자료들도 수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하여튼 홍보미디어실도 금년 1월 1일 자로 데이터팀이 신설되었는데 다양하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계속 보완해서 갖춰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인행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지금 대표적인 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생활인구 확대라든가 또는 정주여건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요. 내년도 목표가 5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국비 5억 원에 지방비는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2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2억 5,000만 원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민자로 하려고 합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얘기도 했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긴 들었는데요. 또, 시민들 의견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일부에서는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의 영향도 받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0억 원의 용역비를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 방법,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끔 이런 걸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3개 민간기업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인공섬에는 크루즈터미널, 복합리조트, 해양자원연구소 이런 것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카지노는 내국인이 들어가지 않고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크루즈터미널과 복합터미널에서 카지노 부분이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터미널이 들어왔을 때 외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를 우리가 유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지난 수요일 오후에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용역 보고가 총사업비 403억 원이었는데요. 303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제관 건립이 원래 300억 원이었는데 200억 원으로 축소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약 194억 원 정도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3대 7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금 요구하는 부분은 보통 5대 5 매칭사업이거든요. 자기네 이제 도유림에 그런 시설을 하는데 도에서는 5대 5를 주장하고 저희는 조금 더 비율을 낮춰서 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직 최종 합의는 안 됐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303억 원에서 5대 5로 했을 때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지만 금액이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거는 당초입니다. 당초에 403억 원이었을 때의 금액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래서 그날 회의 때 저희가 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운영하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물을 짓고, 또 우리 보령시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해서 관광객들이 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운영을 우리가 반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축제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혹시 좋은 내용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어떤 거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캐릭터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할 계획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지금 예산은 4,700만 원이고요. 그걸 가지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할 수는 없는데 콘텐츠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렇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확인 못 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원산도에 보면 바이더오라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 커피숍 바로 옆에 조그마한 야산인데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서 삽시도항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해발은 한 60m 정도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대명 부지 바로 옆이거든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기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얘기는 들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토지정보과에서는 원산도 전체를 구역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기공식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거기에 공유수면이라고 해서 양식장이 있죠? 양식장 그 부지를 후보지로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맞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공유수면 거기에 보면 양식장이 있거든요. 양식장 전체를 저희가 하고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거기하고 그 바로 앞에 거기에 방파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방파제까지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적 재조사 관련해서는 토지정보과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립 기본계획 관련해서는 해양정책과와 협의하고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가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품목이 매우 많습니다. 서른한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 중의 대부분이 판매량이 적고 또 일부 저희가 경쟁력이 있는 것을 한 다섯 종류로 집적화해서 그 상품들을 저희가 홍보라든가 이렇게 해서 판매량을 늘리자는 취지였고요.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그동안에는 머드 파우더를 직접 생산하지 않았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지금 정확하게 이렇다 딱 확정은 안 됐지만 현재 공장 부지라든가, 아니면 크기에 따라서 다른 곳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는데 현재는 공장에다가 원료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좀 더 현대화해서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직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머드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산업이다 보니까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업을 발굴해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게 실현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도 있지만 저희가 하나하나씩 매듭을 지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총 5종 출시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는데, 발바닥 메디팜 그런 거는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에너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저희 새마을공동체과는 6개 과 8개 팀의 일부 업무들이 모아져 1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다소 어수선한 가운데 업무를 시작했지만 팀장들을 비롯한 15명의 직원들은 조직 개편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지난 8개월 동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남은 4개월도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아니요. 그거는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저희가 청년커뮤니티센터 개소를 해서 완료된 것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린 겁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청년네트워크와는 조금 다르고요.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발굴해서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집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발대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저희가 신설 협의 중인데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보완 중이어서 제가 나중에 그 요건이 나온다고 하면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진행은 되는데 지금 신청자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신청받는데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운영관리비를 수탁자가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일단 운영은 지금 간신히 이렇게 운영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다향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그 시설에 있기 때문에 경로당 운영비로 지원되는 부분에 일부 충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쪽 운영비에서 일부 건물에 대한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운영은 되어 가고 있고요. 보령댐 주변지역 사업비가 일부 그쪽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제가 그 관계는 모르겠고 저희는 협약하면서 모든 수익이 발생하면 그 법인에서 일단 운영비로 다 충당하는 걸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보령시 소유이기 때문에 보수는 저희가 해야 하고요. 다만, 이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거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5년간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는 제가 이 조직에 없습니다. 
「(장내웃음)」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새마을공동체과 인구·청년 업무는 일단 총괄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농식품부도 그렇고 행정안전부도 그렇고 각 청년 관련한 사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타 시·군의 사례도 이렇게 모아서 하는 사례도 있다고 해서 그쪽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청년 업무만 가지고서 해도 1개 과를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부처가 다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더라고요. 부처별로 어떤 기준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8개월 동안 해본 바로는 이게 한 번에 단시간에 통합해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인구소멸대응기금은 신산업전략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대외협력과장 장은옥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공모사업 업무는 대외협력과 재정협력팀으로 올해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희가 공모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부분은 사업 추진을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시장님을 비롯한 지휘부와 국장, 기획감사실장, 대외협력과장으로 구성된 공모사업 사전평가단을 운영해서 공모사업이 접수되기 전에 실질적으로 사업의 추진 효과라든지 타당성을 평가하는데요. 총괄적으로 공모사업의 통계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각 부처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은 담당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또한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희가 공모사업을 관리하는 거는 공모를 제출하든지 이런... 사실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고 있는 건데요. 공모사업에 제출하는 목록과 공모사업의 선정 결과 정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 그 공모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해 오지는 않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이 향후에 어떻게 추진되는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구체적으로 논의된 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매결연 체결을 위해서, 대외협력과에서 이 두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해수욕장행정협의체는 저희 각 도시에 해당 부서, 저희로 따지면 해수욕장경영과라든지 아니면 관광과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합해서 실무진들하고 같이 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모래 유실 문제라든지 이런 전국적인 사안들을 상의해서 해결방안을 상의하고 공유하는 식으로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까지는 정말 축제라든가 행사 교류 이런 쪽에 중점을 두었었는데, 지금 또 의미 있는 거는 청소년들끼리 서로 스포츠 교류라든지 홈스테이라든지 이런 교류도 의미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경제적으로 특산품을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처럼 조금 실질적으로 교류의 성과가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그렇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청포구하고 중단된 게 아니고요. 코로나 이후에 거의 연락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청포구하고는 5년마다 한 번씩 자매결연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12월이 연장해야 하는 시점이어서 12월 중에는 청포구와 한번 교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후지사와시는 올해도 교류가 많았습니다. 연초에 마라톤대회도 저희가 갔다 왔고 이번에 자원봉사자들 선진지 견학을 후지사와시로 가서 자원봉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정말 의미 있게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요. 이번에 유소년 스포츠교류도 우리 학생들이 아주 많은 것을 느끼고 재미있게 잘 다녀왔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교류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더 한번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12월이기 때문에 한 9월 중에 다시 한번 연락해서 추진해야 하고요. 청포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도 주로 청소년, 특히 대천고등학교 학생들 홈스테이 청소년교류를 좀 했었거든요. 이번에 또 자매결연 연장을 하면서 교류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 부분도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고 답보 상태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이제 그거는 아마 여러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그러니까 위원이기보다는 평가단을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여러 가지 사업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정책협의회에서 또 논의되기 때문에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었는데요. 이 부분은 기업에서 어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운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할 만한 근거가 없고 또 다른 기업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해양정책과장 현종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조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그랬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당초 하기로 희망했던 원산1리에서 여러 가지 자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완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하였고 다른 두 마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입찰에 응모는 안 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4차까지 못 박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계속 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직 시설이 완벽하게 정리는 안 돼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꼭 전용 마리나항에 정박해야 하는 건 아니고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행정선 비슷한 모양으로 의자가 배열됐는데요. 그거를 관광에 맞게 안쪽에서 바깥 창문을 통해 주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구조를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관광 해상택시 용도에는 다소 부적합한데요. 어쨌든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운영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알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당초 계획했던 정부 행사는 취소됐고요. 오징어행사와 더불어서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니요. 오징어 행사 때 개막식하고 대회기는 전달받았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의회에서는 못 가시고요. 부시장님이 대표로 가시고 섬 주민들 서른두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보령머드테마파크하고 그 주변에서 할 계획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울릉도만 최초로 섬에서 했고 그동안 3회는 육지에서 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특성화 사업은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기술 부분은 아니고 행정 분야거든요. 특성화 사업은 소득사업 위주로 하고 섬 종합개발사업은 시설비 위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독하는 데 제한이 있어서 감리를 두든지 위탁해야 하는데 위탁을 하는 게 예산 측면에서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시설비 위주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역량이나 소득강화사업 위주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성격이 다릅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저희 직원이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자세한 사항은 기술적인 측면이라 저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이게 안전관리 측면에서 감독 권한이 강화돼서 어느 정도 이상의 기술 수준이 돼야 일정 금액 이상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청에 계신 시설직들이 그런 경력이나 여러 가지 자격 요건에서 큰 금액에 대해서는 직접 공사감독을 할 수가 없어요. 감리를 둬야 하는데 감리를 두는 것보다는 이런 농어촌공사나 공기관 등에 위탁주는 게 예산적으로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이게 부서에 경력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가능한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지금 7급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렇다 보니까 이런 큰 공사 발주에서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의 협조를 얻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예, 시비로 할 생각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당연히 예산적으로 부담은 있을 텐데요. 어쨌든 도서민들의 복지에 관련된 사항이라 저희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귀어·귀촌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니요. 45억 원은 균형발전사업으로 이미 와 있는 사업비고요. 금액이 인건비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금 15억 원 정도 부족한데 그것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신청한 상태고요. 그게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15억 원이 지금 부족합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국가보조항로이고 국고여객선이 투입이 돼야 마땅한데요. 국고여객선으로 목포에서 배를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속력도 훨씬 늦고 승선인원도, 지금 저희가 외연도까지 다니는 게 승선인원이 200명이고 시간이 왕복 4시간 30분 걸리는데 그것은 승선인원이 98명이고 시간이 왕복 6시간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가져오고 지금 다니는 신안해운 배를 시에서 빌려서 거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용선료를 주고 있어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거는 6월 30일 자로 끝났고 7월 1일부터는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배만 지금 신안해운 배를 저희가 빌렸고 운영비는 국가에서 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지어야 하는데 55억 원 갖고 배를 지으려니까 지금 다니는 배보다 성능이 낮아서 25억 원을 더 내년에 확보를, 지금 기재부 정부예산까지 포함이 됐는데 25억 원을 더 확보해서 80억 원짜리 배를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아니요. 이거는 짓는 겁니다. 이건 대산청 소관인데요. 우리 시하고 같이 노력한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투입되던 배는 선령이 다 돼서 어차피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외국으로 팔든지 폐선하든지 할 겁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일단 처음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렸던 위탁료를 저희가 주면서까지 위탁하려고 했던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정리가 됐고요. 앞으로 1년 동안 위·수탁할 계획은 아무런 지원 없이 해상택시만 수탁자들한테 주고 모든 경비를 수탁자한테 부담시킬 계획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그것도 1년 동안은 지급을 안 할 계획입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지금 일단은 그런 조건으로 두 개 업체가 수탁의사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예산 투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해볼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정책과장 현종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관광과장 김계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연관성은 사실상 없지만 특별한 소재거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도입하고자 하는 방향은, 거미에 대한 학자가 사실은 지금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미를 소재로 한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하게 되면 학술적 가치도 있을 것도 같고요. 보령 지역이 섬도 있고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향후에 지역의 다양한 생물을 연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로봇 같은 경우도 사실 좀 엉뚱한 면이 있지만 젊은 아이들에게 관심거리를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화 같은 경우는 지금 개화2리를 민화마을로 성장시키고 있는데 그분들의 창작 공간하고 교육장 그리고 전시장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사업이거든요.

○관광과장 김계환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우선 거미라는 소재는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관심거리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전문적으로 하는 분은 한 분으로

○관광과장 김계환  제가 그렇게 파악은 못 해봤지만 운영자 측의 열정에 성패가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지금 198억 원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로봇박물관은 소규모나 어떤 산업 로봇 부분에... 지금 로봇박물관은 한 7, 8개소 있는 것 같고요. 거미박물관은 남양주에 하나 있었는데 아마 지금 폐업하고 다른 데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여기 영보정을 보셨겠지만 빗물이 많이 들이칩니다. 목조 건축물이다 보니까 빗물과 해풍으로 인해서 부식이 매우 심하고요. 그리고 건물 지을 때 초석 자체를 낮게 해서 통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빗물이 들이치고 건조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부식 상태가 굉장히 심해서 매년 저희가 부분부분 보수를 해가고 있는데요. 얼마 전 5월쯤에 한 가족분들이 사진 촬영을 위해 한군데로 몰려서 무너져 전면보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2015년도 건축물입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건축기간이요?

○관광과장 김계환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저희가 지금 마루 보수하는 것도 나무를 구입해서 제조하면서 건조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제가 단언은 못 하겠지만 건축하면서 저희는 문화재는 반드시 자문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자문받아서 검토해서 짓는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절차는 거쳤겠지만 서둘러서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는 5,000만 원으로 부분 보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제로 공사를 하겠다고 통제하는 과정에서 그날 주말에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1억 5,000만 원 투자해 2억 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은 이렇게 1월부터 들어간 겁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이번에도 사실은 8월 중순까지 하려고 했는데 건조기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한 달이 더 늦춰졌고요. 조립방식도 통풍 같은 것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관광과장 김계환  예.

○관광과장 김계환  주산벚꽃축제는 저희 과보다는 산림공원과와 주산면하고 연결되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을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저희가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예, 있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아직 안 했고요.

○관광과장 김계환  예,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

○관광과장 김계환  예.

○관광과장 김계환  예.

○관광과장 김계환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계환  알겠습니다.

○대표이사 한상범  축제관광재단 대표 한상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주 행사는 머드축제와 모터페스티벌, 문화재야행, 겨울바다사랑축제 그리고 올해는 자체적으로 했지만 작년까지 무창포 열린바닷길축제까지입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그렇죠. 관광과에서 지원 받아서 하는 거죠.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다른 과 거요?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우리 재단이 원래 머드축제 육성에서 파생돼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됐는데, 우리 보령에 축제가 한 70여 개가 넘더라고요. 우리 재단에서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고 시의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가 맡아서 하는 상황입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읍·면·동에 지금 자생적으로 축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 사항까지 축제재단에서 한다고 하면, 방침이 정해지고 어느 정도 전통성이 있어서 육성하고 확대해야겠다고 하면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저도 진행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그것도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데 여기서 제가 뭐라고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그동안에도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아서 조그맣게 했었거든요. 재단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합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2억 5,000만 원입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아까 수리한다고 얘기 들었고 우리가 오늘도 현장 갔다 왔는데요. 10월 13일부터 14일이거든요. 그 안에 최대한 하는 걸로 하고 우리는 전체의... 지금 우리 3대 수영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령 오천은 전국적으로 육성 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문화재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문화재청에서 관심 가지고 그 전 지역을 다 활용해서 야경, 야로, 야사, 야화, 야설, 야식, 야시, 야숙이라는 8개의 모토를 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최대한 홍보해서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그래서 ‘야’ 자가 들어갔습니다. 주간에도 하긴 합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저희 포부는 전라도 정도로 육성 발전시킬 자원으로... 지금 이 사업비가 많은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다양해지고 조명시설까지 하는 사업비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시설한 것은 계속 유지가 되죠.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그럼요. 철거할 건 철거하고 또 영구적으로 남겨놓을 건 남겨놓고요.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오색전망대며 전체적으로 조용하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공연하고 이것만을 떠나서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또, 산책도 하는 시설로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계속 역사와 전통을 살리는 야행이 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잘 연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있습니다. 1,480명이 뷰티케어를 이용했습니다. 머드관 2층에 5,000원씩 받고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2층에서 마사지해주고 한 거요.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머드축제 동안만 청양대학교에서 교수님들하고 학생들이 와서 운영했거든요.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이번에는 첨단기기를 하지 않고 침대 놓고 얼굴, 팔 마사지를 했거든요. 거기에 기념품도 주고요. 수익을 떠나서 홍보하기 위해서 한 건데 이용하신 분들 반응이 좋았습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1,480명이요.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17일간 했으니까 그 정도면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입니다. 외국인도 상당히 많이 이용해요.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침대를 9개 운영했거든요. 계속 밀릴 정도였고, 미용 부분에 내국인도 많고 외국인도 많고요. 머드팩의 질이 상당히 좋다고 평가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확대 발전시켜서 청양대하고 계속 상시적으로 할 수 하도록 협의하고 있거든요.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그렇죠.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그렇죠.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청양대에 2,000만 원만 줬어요. 이번에는 홍보 차원에서 했는데 경영수익사업으로 전망이 보입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인터넷이요?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전화 주문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참고하겠습니다.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상표등록은 되어 있어요. 독점권 관련한 의원님 질의 요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그게 좀 어렵긴 어렵더라고요.

○축제사무국장 한상범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수산과장 김영수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현재 구상 중입니다. 명절 전에 일부 관련 단체하고 개최하는 방안도 구상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감대만 형성돼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고 일회성으로 끝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연계해서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지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방사능에 대한 검사는 국가와 광역,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고요. 기초 지자체에서는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보령시 관내에는 장항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에서 보령 관내 수산물을 일정 주기로 수거해서 분석해 알려주고 있고요. 서산에 있는 수산물안전성센터에서 충남 전체를 관할 하는데 거기도 저희 관내 위판장과 양식장 101개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산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수산물에 대한 검사 확대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에 대해서 저희도 수산물안전성센터와 장항지원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 중인데 향후 도에서도 별도의 지시 사항이 있을 걸로 보여서 그거와 맞물려서 정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고요.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방사능 검사는 저희가 이번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방사능 측정 장비에 대한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각 위판장이라든가 우려스러운 지역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어업인,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고 해상 해수에 대해서는 해수부하고 원자력위원회 두 군데에서 저희 관내 호도 해역 일원과 덕산해수욕장 앞쪽에 두 가지 정점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결과에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 선박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한 군데 설치했던 장비를 도지사님께서 얼마 전에 추가로 한 대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충남해역 관할 일원을 전체적으로 돌아다닐 때 검사하고 원자력위원회와 협의해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사실은 어제부터 9월 14일까지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7개 수산시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의 한 곳으로 저희가 선정돼서 어제부터 9월 14일까지 환급행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환급행사 부스를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예.

○수산과장 김영수  지난번에 의원님께 제가 구두 보고드렸던 사항도 있고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매립지 부분이 현재 육지화돼 있지만 일부 부분은 현재 법상 공유수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빨리 지적 등록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옛날에 돼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만시설에 대한 계획, 토지 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지목 등록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땅의 소유자는 해수부고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입안해서 빨리 확정하는 게,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맞물려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어느 시점인가는 또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빨리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예.

○수산과장 김영수  빨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예, 400억 원입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그쪽은 토지 용도상 그게 맞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놓고 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는 미관상도 그렇고 또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을 바꿔줘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관련 부서인 해양정책과하고 필수적으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입니다. 
13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원산출장소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사업은 진행하는데 현재 사업계획은 전기자전거 120대, 전기자동차 3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었든요. 그중에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가 될 만한 기종이었던 전기자동차는 제외하고 전기자전거만 구입해서 운영하고요. 현재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유자전거 시스템과 연동해서 원산도 지역에도 한번 자전거 정도는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직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향후에 지금 원의교차로에 있는 1·2주차장 중의 한 군데에다가 스마트 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을 통과해서 태안 쪽으로 가는 차들이 다량 있는데 원산도 내에서 어느 지역에 그들을 유인해서 붙잡아둘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없다 보니까 지금은 계속 통과만 하는 상황이라 통과하고 있는 차량들을 원산도에 머물다 가게 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 조성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빌리티지원센터가 바로 그 적합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을 그렇게 짓고 향후에 그것과 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그런 차원도 약간은 포함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예.

○원산출장소장 백도현  위탁을 줘야 하는데 시행하는 1차년도에는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됩니다. 그것이 한 4억 원 정도 되는데요. 공유자전거만 운영해서는 2차년도부터 분명히 적자가 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날 경우 사회적기업에서 아마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현명하게 처리할지는 향후에 좀 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산출장소장 백도현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전기자동차까지 운영하면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텐데요. 전기자전거만 운영할 때는 관리인력이 줄어들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적자 폭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원산출장소장 백도현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산출장소장 백도현  1차년도 사업계획에 정해진 예정 지원금액이 4억 원이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병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병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고드리겠습니다. 97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효율적 시설 관리를 위한 보령시 체육시설 및 환경기초시설 등을 추가 위탁의 필요성을 건의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이병윤  지금 4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병윤  예.

○이사장 이병윤  거의 같은 형태고요. 여러 가지 장점을 보강해서 같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25대는 부품을 교체해서 계속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이사장 이병윤  지금 레일과 여러 가지 제동장치들의 마모가 사실 심한 상태입니다.

○이사장 이병윤  예.

○이사장 이병윤  스카이바이크 한 지가 지금 7,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이사장 이병윤  예.

○이사장 이병윤  작년에는 박람회가 있어서 현재보다는 안 했고요. 스카이바이크 수입이 8월 20일 기준으로 6억 원입니다. 스카이바이크가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장마 기간이 너무 길어서 운영기간이 조금 짧았는데 그래도 비교해보니 작년보다 102% 정도 달성했습니다.

○이사장 이병윤  평일에는 많지 않고 주말에는 오시는 분들을 다 수용 못 하는 때도 있는 상태입니다. 주중에는 손님의 여유가 있고요.

○이사장 이병윤  9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탑승은 10시부터 합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레일을 점검하고 탑승은 10시부터 합니다.

○이사장 이병윤  올여름은 점심시간에 아르바이트 학생을 해서 교대로 운영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점심시간을 12시 20분쯤부터 1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대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부분 부분에 직원들이 다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 인력 문제에 있어서 중식시간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 근로시간도

○이사장 이병윤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근로자들과 같이 협의도 많이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인력 충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매표도 그렇고 회차장, 탑승 시설에 중간중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 이런 부분으로 여러 차례 협의도 했었는데 스카이바이크 운영에 가장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좋은 방법을 한 번 더

○이사장 이병윤  스카이바이크가 가장 맹점입니다. 왜냐하면 3명이나 2명, 4명이 타고 한 바퀴를 순회하려면 보통 40분이 걸리거든요. 차량을 40대 중에 고장이 난 거 몇 대 빼놓고 운영하는데 한 번 갔다 올라오면 소비와...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스카이바이크가 운영 면에서는 여러 가지 단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큰 지역의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이런 것은 한꺼번에 수십 명을 싣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저희는 날씨와 시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항상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사장 이병윤  스카이바이크가 현재까지, 우리가 그전에 이제 코로나 생기기 이전에는 10 몇억 원까지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에 8억 원 정도 수익이 들어왔고요. 저희가 금년도 8월 20일까지 6억 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볼링장은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지만 사실 감면제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50% 감면도 있고 대부분 50%, 30% 감면받고 요금도 저렴해서 수익이 많지 않고요. 또, 석탄박물관이 손님은 최고 많습니다. 8월 20일 기준으로 보니까 스카이바이크가 6억 원, 볼링장이 1억 6,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석탄박물관은 여름에 인기가 좋아서, 특히 이제 날씨가 안 좋아도 하루에 1,400~1,500명, 500~600명씩 오고 지금 주말에도 한 1,000명 이상 오시거든요. 근데 입장료를 2,000원 할인해서 1,000원 받다 보니까 많이 받아야 100여만 원에 못 미치고요. 그래서 사실 수익이 그래도 몇억 되는 게 스카이바이크인데 스카이바이크는 운영 관련 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병윤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시설을 벤치마킹도 하고 작년에 직원들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스카이바이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 이병윤  예, 태영아파트 옆 펌프장에 150마력짜리 기계가 5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펌프장에 궁촌과 신설동 하고 태영마트 옆에 대천 배수펌프장이 5개가, 세 군데가 펌프장이 있고요. 비가 많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비가 많이 오면서 청라저수지에도 물을 내리고, 또 바다에서 물이 들어와서 만수가 됐을 때만 150마력짜리 다섯 대가 펌핑을 다 하지 못하면 거기서 그동안에 했던 구시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럴 때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만들었던 지하에 매설돼 있는 우수저류시설이 2만 6,000톤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으로 우리가 펌핑해서 물의 수위가 올라가면, 작년 같은 경우는 수동으로 우리가 했는데 금년에는 자동시설을 해서 저류시설로 일단 보내게 됩니다. 제가 알기는 골든타임이라고 그러는데요. 화재나 여러 가지 골든타임이 있는데 우리도 그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수저류시설에 2만 6,000톤 물을 빼서 그다음에 이제 그쪽 보관하는 과정에 저희 지역은 바닷물만 다시 빠지면 그 물을 다시 펌핑해서 내보냅니다. 2022년도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요.

○이사장 이병윤  배수펌프장은 5대를 펌핑해서 현재는 용량이 가능한 것 같고요. 또 저류시설이 있어서 위급한 상황이 해결되는데 가장 문제는 아까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에 1일 3만 톤 처리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게 불명소라고 해서 비가 오면 그쪽에 하수로 유입이 돼서 한 6~7만 톤까지도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평균적으로 3만 톤은 오버되고 있습니다. 처리해서 물을 내보내야 해서 1만 5,000톤 증설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한 2년 전부터 항상 시에 보고하고 수도과하고도 협의했고 금년도 수도과에서 그걸 용역에 담아서... 그게 시설비가 한 500~600억 원 이상 들어가고 국비가 포함되는 사항이라서 시설을 빨리 해도 3~4년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내 지역에 인구가 늘고 있는데 문제가 화장실에서 하수 이런 게 안 빠지는 경우는 하수 처리시설의 용량 때문에 거기서 해결을 못 하면 우리 우수와는 달리 그쪽에서 물이 덜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사장 이병윤  아니요. 이제 제가 가서 업무보고 때 계속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나오셨고 금년에도 펌프시설하고 저류시설에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수도과에서도 일단 그걸 용역에 담아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장 이병윤  예,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이사장 이병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설동에 펌프장이 있어서 지역에서 오버되는 물을 대천천으로 펌핑을 하고요. 궁촌에는 저류시설이 있어서 궁촌지역도 펌핑을 하고 있고 저류지 펌핑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의원님도 현장 나와보시고 그런 필요성을 많이 느끼셨는데, 그런 부분은 수도과한테 저희가 행정적으로 장기 검토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이사장 이병윤  지금 환경부 또 금강청 이런 쪽에 가서 관련 부서에서 계속 브리핑하고 또 만나서 설명했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사실 지방비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이사장 이병윤  우리 하수 유입량은 3만 톤이 정량인데 최근 한 3년 평균 3만 3,615톤으로 3만 톤보다 상당히 많이 오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사장 이병윤  1만 5,000톤 증설부지가, 원래 우리 시설을 만들 때 유소년축구장 지하에 시설부지가 확보돼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걸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사장 이병윤  아까 말씀드린 하수처리시설에서 우리가 처리를 못 하면 낮은 저지대 지역의 하수나 집의 생활하수가 역류되고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이사장 이병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