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보령시가 수소도시로 가고 있는 단계에서 적절한 시기에 본 조례가 제정될 수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대단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기존에 불법건축물로 잡히게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빨갛게 표기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각종 인허가에 제한을 받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당연히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발코니 확장 말씀하시는

○건축과장 최영열  그러니까 다세대 같은 경우, 아파트는 한 세대만 이야기하고요. 예를 들어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 전체를 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예를 들어서 A라는 극장이 있다면 밑에 매점이 있고 2층에 상영관이 있듯, 1층에 불법사항이 있는데 그 건물 1층부터 3층까지 전체 인허가 사항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불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그런 경우에는 세대당 따지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왜 그러냐면 건축물대장에 세대당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세대당으로 따집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위원님들. 제가 간단하게, 최근에 저희 직원이 시골집이 추워서 전문업체를 데려다 견적을 뽑았는데 한 1,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단독주택 최대 1,000만 원 지원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그것은 사전에 건축물관리대장에서 나오면 차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원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그게 참 어려운 경우인데 만약에 들어오면 정식으로 나가기 전에 사전 검토해서 불법사항이 있으면 회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그런 경우는 그냥 제외하고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입니다.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체험관과는 별개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한 분을 일시 사역해서 여기를 관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예, 앞에까지 같이 관리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 식당은 여객터미널입니다. 대기소입니다. 사람들이 여객선을 이용할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엊그저께 한 번 보셨던 그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것은 저희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그 건물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설명드렸던 건데 단지 내 바로 앞에 식당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거는 수산과에서 하는 어촌뉴딜300사업입니다. 저희와 별개 업무입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것도 저희가 봐서는 위탁해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그런데 사업이 다르고 같은 데라 하더라도

○신산업전략과장 허성원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 이용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JB와 협의했는데 JB가 도내 다른 시·군에 투자하는 사항이 많아서 매칭을 못 하겠다고 해서요. 일단 진행이 안 될 것 같아 삭감한 사항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조례에 보면 전액 지원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총사업비가 230억 원 이상 나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전액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도비 지원도 요청해 보고 다른 방법도 찾고 있는데, 시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하튼 전액 지원은 안 맞을 것 같고 당초 설계도 해보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되고 시 재정 형편도 있어서 일단 삭감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가 직접 설계하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JB에서 받아서 JB에서 설계해야 하는데 JB 회사의 형편이나 내부 상황상 설계를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내년도 지사님 순방 때 주민을 통해서 도비 지원 건의하고 확정되면 다시 한번 설계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재정 형편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는데 일단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가 시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를 협의하고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도시가스 확대 보급을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본사는 아산에 있고, 도시가스는 법으로 공급사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충남도 내 2개가 있고 시·군을 반 정도 나눠서 공급하고 있는데 보령은 JB라는 회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중부도시가스의 명칭이 JB로 바뀐 것인데 JB가 독점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JB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36호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이어서 39쪽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마을만들기 사업은 5단계 프로세스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꽃묘를 지원해서 마을의 환경을 가꾸어 보고, 우리 마을을 깨끗하게 가꾸면 좋겠다 이런 사업들을 하거든요. 주민들 의견을 모으게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농촌현장포럼이라고 해서 1,000만 원 정도로 주민들이 같은 마음이 돼서 우리 마을에 진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역량 강화를 해보자 해서 지원하는 2단계에 해당하는 농촌현장포럼이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희망마을선행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정도 도비 지원 받아 역량강화 부분도 있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시설이 뭐 있는지 해서 3,000만 원 정도로 사업을 해보고요. 그 단계가 끝나면 4단계 사업으로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이라 해서 2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소규모나 중규모 사업으로 시설도 해보고 다른 좀 더 큰 사업도 해보고,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마지막 5단계로 10억 원짜리 사업을 한번 해보는 프로세스가 있는 5단계 과정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장포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주대학교 산하기관인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있었는데 2019년까지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으로 위탁해서 협약으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방이양이 되면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 사업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2024년도부터는 공주대학교에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위탁하던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도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기존에 시·군 단위에 있는 중간지원 조직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고유상호로 인정해서 위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3단계 올라간 마을이 지금 풍계리라든지, 풍계리가 지금 올해 사업 3,000만 원짜리를 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2억 원짜리 사업을 해보신다고 해서 준비 중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15명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저한테 주어진 부분이고 직원들에게 주어진 몫이니까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올해 남포 제석2리가 5단계에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시·군에서 공모 선정을 할 때 5단계에 선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선정 자체도 어렵고 준비하는 과정도 어렵고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도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70%고 도비가 30%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4단계는 저희가 미산 남심리가 있고, 4단계 사업 끝난 곳이 청라 신산리가 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청라 신산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4단계 신청하려고 준비입니다. 소규모, 중규모가 있는데 2억 원짜리도 있고 5억 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5억 원짜리를 한 번 더 준비해 보시겠다고 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오포리는 지금 올해 선정이 되어서 그거는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지금 4단계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2024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그 법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명명하도록 개정이 될 예정이고요. 시행이 2024년 3월에 되고, 저희가 원도심어울림센터 이주할 때는 간판은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법이 시행되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 맞게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현재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맞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예, 맞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했는데...

○새마을공동체과장 이향숙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안 제13조 말씀하시는 거죠?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대외협력과장 장은옥입니다. 
국외 자매도시 미국 쇼라인시 자매결연 취소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저희가 혹시 미국 쇼라인시 방문할 경우에는 방문단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미국 쇼라인시에서 저희한테 올 때 체류비용 정도는 저희가 외빈초청여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담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항공료 같은 경우에는 쇼라인시에서 부담해야 하거든요. 쇼라인시가 소규모도시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 재정상의 문제로 아마 자매도시에 관한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서 재정확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쇼라인시 같은 경우는 대천고 홈스테이하고 아주자동차대학 홈스테이 이런 부분들을 그동안 2010년도 초반,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에는 추진했었거든요. 그때 추진했을 때도 쇼라인시에서 사실상 재정지원이 없었고 저희도 정부 지원 내지는 학교 보조를 받아 조금 교류했었는데 그나마 2015년도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자매도시를 이어가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대외협력과장 장은옥  예, 참고하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입니다.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무창포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무창포타워 신축 당시에 2층에 휴게음식점하고 특산물판매 두 개소를 넣었는데 실질적으로 휴게음식점은 운영상, 과거에 커피숍으로 임대했었어요. 그런데 목적에 맞지 않다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현재 다른 시설은 없이 사무실로 비어 있고요. 아래층 하나는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무창포운영팀이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런데 전망대, 타워는 운영하기 때문에 이용객은 많지 않지만 평소에는 1일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용객이 있고 7, 8월 성수기에 200명에서 300명 이용객이 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타워에서 휴게음식점은 사실상 맞지 않고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VR영상관을 운영해보려고 검토해서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그때 삭감되는 바람에 못 했어요.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그래서 활용방안으로 이용객들 끌어들이고자 VR영상관 예산이 허용된다고 하면 그런 것을 추가해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해수욕장경영과장 조병주  예.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541호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관한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그렇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신속허가과장 김재환입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지역건축안전센터라고 해서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는 의무설치대상은 아니고 건축물의 구조라든지 안전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고 건축 신고나 허가 업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법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자체가 건축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가 배치되어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중소도시에서 사실상 운영이 어렵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우리시 조직에 센터가 구성되고 거기에 민간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신속허가과 김재환  그런데 정규인력을 잡아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이번에 조례에 반영한 이유는 시·군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뒀느냐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조례상으로 둘 수 있다는 표현으로 뒀고요. 법에서도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의무설치를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50만 이상의 도시라든지 그런 부분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사무위임 평가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는 나와야 해서 넣는 시·군과 안 넣는 시·군의 점수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시·군 평가에서 하위 등수에 들어가겠죠, 안 하게 되면.

○신속허가과 김재환  실과마다 모이면 그 점수도 크기 때문에

○신속허가과 김재환  민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속허가과 김재환  그렇게 하려면 인건비나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예산을 참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느냐 구조기술사 이런 분들이 참여해야 하는데 사실상 구조기술사가 충남이나 대전권에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도시는 가능하겠지만 중소도시는 기술력 확보 자체도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도시가 팽창된다든지 인구가 어느 정도 된다면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예.

○신속허가과 김재환  현재는 주거 지역에서 높이 9m까지는 북쪽으로 1.5m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높이 10m까지 완화해서 10m까지는 1.5m를 띄게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층 이상 정도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층수 조절을 하면 높이로 따졌을 때 층수가 좀 더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사항입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건축법에서는 노후건축물 비율과 허가 건수에 대한 비율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는 그 비율에 해당하지 않고 노후건축물 비율인 30%에도 해당하지 않거든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이거는 조례상에 의무사항으로 넣은 것이 아니라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표현했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인허가권까지 같이 생긴다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예, 그렇습니다. 일부 업무는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안전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아직 없고 의무사항이 되었을 때 설치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상태는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예, 50만 이상이든지 노후건축물이 30% 이상이라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법으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때는 되어 있지만 지금은 시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아니요. 그중에 하나만 해당해도 됩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조례상으로는 기존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그것은 건축법에서 현장조사에 대한 것을 업무 대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저희가 하게 되면 인원이 일차적으로 더 필요하고요. 현 인원으로는 할 수, 처리 기한 내에서 처리하기 어렵고요. 전문성도 건축사와 차이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그 부분은 건축사가 저희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한 신청서류를 세움터라는 전자사이트에 접수하게 되는데 거기에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건축사가 현장업무 대행을 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고요. 그거는 접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민원인이 오는 경우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건축사가 업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율한다든지 안 맞는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 위반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들이 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시정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건축사가 제출 못 하는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농막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농지법이거든요. 농지법에서는 농지전용할 수 있는 범위를 20m² 이하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으로 보통 3 곱하기 6짜리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시거든요. 그러면 20m² 내에 다 들어오는데 그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 농막을 사용하다 보면 그늘도 필요하고 추가적인 공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갈도 까시는 분들도 있고요. 문제가 되는 것이 전용 없이 할 수 있는 20m²를 초과해서 농지를 잠식하기 때문에 농지법에서 일차적으로 제재가 됩니다. 농지법에 대한 것을 원상복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신속허가과 김재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하거든요. 연장 같은 거 할 때는요. 근데 농지법에서는 전용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20m²로 제한해 놓았기 때문에 초과 부분은 불법전용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연장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쪽에서 현장확인을 하고요. 대부분 연장할 때가 가장 문제 있거든요.

○신속허가과 김재환  예.

○건축과장 최영열  건축과장 최영열입니다.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이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주민들께서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시, 성남시, 포항시, 김천시 이렇게 네 군데를 참고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그 외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검색하다 보니 검색에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알아보기로는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20세대 이상은 일반공동, 20세대 미만은 소규모공동주택으로 보거든요. 보령시 현재 의무관리 대상은 28개 단지가 있고 일반은 40단지가 있고 소규모는 한 90단지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을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했는데요. 그중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던 게 포항시 것이 구체적으로 단지별 피해대상이 있어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윤곽을 만들어 놓아야 단지별로 차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지별로, 시설별로 상한액을 정해 놓은 것뿐이고요. 거기까지 다 별도로 그때 가서 심사해서 하겠지만 일단 포항시가 그렇게 금액을 정해서 저희도 금액이 없는 것보다는 나중에 집행부서에서 일할 때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기가 금액이 있는 것이 명확할 것 같고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 금액을 그렇게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변전실과 기관실을 넣은 것이 재해대책 편람에 수전설비가 피해됐을 경우에, 이런 문구가 나오거든요. 수전설비라는 게 기관실과 변전실을 총칭해서 재해대책편람을 준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 부기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관련되는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데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한파, 낙뢰 등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기본법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13호와 제14호가 있는데 제13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자연재난으로 태풍, 홍수, 호우 등 여기에 해당해서 피해를 당하였을 때 공용시설에 피해가 왔을 때 단지별로 1억 6,000만 원 상한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제14호 변전실과 기관실인데 여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단전·단수가 되고 그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14호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닌 나머지는 제13호로 지원이 됩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코아루아파트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일반주택이 침수된 경우가 18건 있었습니다. 당초 수혜금 300만 원 플러스 위로금 300만 원 해서 600만 원씩, 1억 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을 조례에 담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법을 근거한 재해대책 복구편람이 있거든요. 거기도 말씀드린 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배전 설비가 지금 피해를 당한 경우, 그 외 시설이 피해를 당한 경우 복구편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해복구 편람이 있기 때문에 편람을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라든지, 일반공동주택이 다 같이 똑같은 지원기준으로 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 단지가 소외되고 열외가 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하면서 금년에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집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피해가 약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거기가 9동인데 623세대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어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화재경보, 배수펌프 그러니까 11종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막상 피해 현황을 보니 어차피 한꺼번에 1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수 없는 거예요. 앞에서도 모금한 게 장기수선충당금인데 그 돈으로는 복구비로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출하는 데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건축과장 최영열  세대당 별도로 아직은 부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6,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한 집당

○건축과장 최영열  세 군데입니다. 청소, 청라, 주산 세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단독주택은 어떻게 보면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에 비하면 5,000만 원 나간 거에 비하면 어쨌든 623세대가 살고 있는 단지에 1억 6,000만 원 정도는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한 건으로 보면 매우 크긴 하지만 단독주택에 비하면 사실은 그렇게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코아루아파트요? 엘리베이터

○건축과장 최영열  2021년도 재해복구편람에는 공동주택

○건축과장 최영열  그렇죠. 집이 부서지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하주차장이 침수됨으로 인해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것이 작동되지 않고 복구해야 하니까 거기에 따라 문제가 생겼고요.

○건축과장 최영열  5일 정도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그때 단전은 안 되었고요. 엘리베이터 복구에 한 5일 정도, 사실 한여름에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밑에 내려와 계셨고 어떤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지인이 일부러 식사나 물을 20 몇 층까지 걸어서 올라가고 이런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21년도에는 복구편람에 아파트 지하 침수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금년에 전국으로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행안부에서 편람을 개정하며 금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제13호는 공용시설이 피해가 있을 때 공용시설이라고 하면 관리실, 지하주차장, 경로당, 유치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그런 시설, 공용시설을 말씀드리는 거고 제14호는 변전실, 기관실에 피해가 있을 때인데 양립했을 경우에 공용시설을 피해 보고

○건축과장 최영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단서 조항에 보면 다른 법령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호와 제14호는 중복이고 다른 법령으로는 봤을 때는 저희가...

○건축과장 최영열  저 역시도 좀 많다는 금액상으로 봤을 때 사실 1억 6,000만 원, 5억, 3억 원은 매우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대천동에 있는 아르니아파트 새천년종합건설 공사관계자에게 어제 한번, 우리 팀장이 금액을 계상하긴 했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현장 공사관계자와 통화를 했거든요. 알아본 바로는 500세대 같은 경우 수·배전 설비를 교체하면 최소 4억 원 정도, 발전설비는 최대 1억 원, 300세대 경우 수·배전은 한 2억 4,000만 원, 발전설비는 6,000만 원, 100세대 정도가 되면 수·배전은 한 8,000만 원, 발전설비는 2,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 정도 계상된다고 파악하기 위해서 어제 현장 공사관계자와 해봤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90% 범위에서

○건축과장 최영열  5,100만 원, 5,200만 원

○건축과장 최영열  현찰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최영열  전액 현찰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전액 현금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침수하고 전파, 반파는 재해보상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나갑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없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예.

○건축과장 최영열  금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파트가 그렇게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것은 최근 여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의무관리 대상이 28단지, 이 이상은 40단지 그리고 소규모는 90단지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1억 6,000만 원

○건축과장 최영열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처음에 접근할 때 아파트단지 내에서 아파트 스스로 풍수 재난재해로 피해를 봤다면 저희도 접근을 안 했을 텐데 주민들도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단지 옆을 지나가는 송정천이라는 소하천이 있거든요. 극한 강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큰 피해를 보다 보니까

○건축과장 최영열  1억 6,000만 원

○건축과장 최영열  100만 원 정도 깎았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금액이 딱 정해서 오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주고 싶어도 더 줄 수는 없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중앙정부에서는 피해액을 산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피해 본 것을 다 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일단 단독주택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피해금 나온 것으로 한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단독주택 사례를, 제가 직접 세 군데 가봤거든요. 청소 같은 경우에는 반파였는데 앞에서 집을 봤을 때 오른쪽 뒤편으로 기와가 내려졌어요. 어르신과 직접 면담했는데 어르신 이거 얼마 들었습니까, 물어봤더니

○건축과장 최영열  청소 거는 반파입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지금 그 집은 어르신한테

○건축과장 최영열  명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명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열  재해보상비로 나갔습니다. 301-01

○건축과장 최영열  아파트에 공용시설이 있고 공용시설 아닌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13호는 공용시설이고 제14호는 변전실·기관실인데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제14호의 변전실·기관실은 쉽게 이야기해서

○건축과장 최영열  아파트단지가 피해를 봤는데 공용시설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놀이터, 관리사무소 이런 것인데 그 피해 본 것은 피해 본 대로, 제14호는 변전실, 기관실을 정한 것은 복구비용이 몇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일순간 주민들이 부담하기는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한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피해가 있을 때 한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사실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지금까지 보령 시내에서 공동주택이 피해를 본 것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장 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45호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예.

○도시과장 신광호  그게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한 것이고요.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교육청이라든지 학교를 통해 수요를 조사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들이 대도시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 지방도시는 이런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원하고 해서 저희가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아지트 조성사업은 연면적이 679m²입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지상 4층입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예.

○도시과장 신광호  예.

○도시과장 신광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충분히 학생들이 올 의향이 있다고 해서 반영한 겁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예.

○도시과장 신광호  거기에 음악창작소하고 1인미디어실이 있는데 학생들이 창작 같은 것 미리 해보는 데 활용합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거, 노래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왜냐면 청소년들이 노래라든가 이런 것이 자기 취미나 적성에 맞으면 그런 데서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만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고요. 보령아지트 건물 내에는 다른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예.

○도시과장 신광호  아닙니다. 건물 자체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했고요.

○도시과장 신광호  그 건물의 일부분에 충청남도 균형발전사업비 지원을 받아서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를 설치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우리 도시과에서 합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전체를 다 위탁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조례에, 예?

○도시과장 신광호  청소년 복합콘텐츠 창작센터 위탁하는 그 부분만 조례를 만드는 거고 나머지 건물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것을 위탁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예.

○도시과장 신광호  변경되는 내용은 붙임1에 있고요. 거기 비고에 보면 단계조정이라고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미집행 시설이요?

○도시과장 신광호  변경되는 게 두 개가 아니고 미집행시설이 두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남포 어린이공원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2단계에서 1단계로 당겨서 집행하려는 겁니다. 이거는 새마을공동체과의 사업에 포함돼서 집행하기 때문에 1단계로 당겨 놓은 겁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예, 단계가 조정되는 것은 그거 하나입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중앙공원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과장 신광호  예.

○도시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한 것 중에 1단계, 2단계 있는데 2단계가 1단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한 것을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도시과장 신광호  예, 뒤로 미뤄진 것은 없습니다. 아까 한 건, 2단계가 1단계로 온 것 그 부분만 변경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신광호  그러니까 앞으로 당기는 게 아니고 당기는 것은 사업계획이 확실하게 서 있는 것, 그거 하나만 앞 단계로 오고 2단계는 다 똑같이 2단계로 있습니다. 
「(담당팀장 뒤에서 설명)」

○도시과장 신광호  남포공원은 시유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교통과장 이선용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이선용입니다. 
의안번호 3557번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공영종합터미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산림공원과장 정세권입니다. 
의안번호 3548번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보령에는 산림조합밖에 없고요. 지금 수탁기관은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치산사업소, 한국산림보존협회, 한국임어업기술인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은 보령에 있는 기능이 아니고 외 지역은 다 충남,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사업체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면허업체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산림사업을 수탁할 수 있는 곳이 보령에는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산림조합밖에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다 확인은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준공검사 같은 경우도 산림조합에 위탁했기 때문에 다 거기서 하고요. 나중에 정산관계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산림경영팀장 윤권덕  예.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위·수탁 관계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민원이 발생한다면 저희도 조합으로 하여금 직원들 나가게 해서 사업 관리하도록 충분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하지만 저희가 중간중간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저희가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정세권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농업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3549번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귀농어·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신규단지 조성 시에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없습니다, 저희 쪽으론. 아직 조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들어온 적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 건과는 별개의 건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안 됩니다. 보시겠지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은 최소 다섯 가구에서 29호 이하의 단지로서 도시민이 우리 시로 전입하고자 하는 확인 의지가 있고 분양이 완료된 상태에서 또한 50/100 이상이 도시민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우리 시로 전입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가능하지만 공동이용시설에 한해서 가구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도로는 그분들이 진입도로를 확보한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반시설이라 하는 것은 가령 상하수도라든가 그러한 공동이용시설에 한해서만 지원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니죠. 그분들이 조성했을 경우에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저희는 확보된 상태에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니죠. 보통 보면 총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단지 내 가구별로 보면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가구당 2,000만 원씩, 여기 보면 충북 괴산군이 이 사업을 한 4년 전부터 시행해서 매년 한 개의 단지를 조성하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경우에는 서천군에서 일부 시행하고 우리 시가 도내에서 두 번째로 한번 시도하는 사항인데 귀농어·귀촌인을 우리 시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데에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단, 우리 시로 전입이 확보된 상태에서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그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런데 보통 보면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소규모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진입로까지 확보하는데 단, 일반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민간인들도 확보된 상태에서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 보조금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개인업자가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공동이용시설 그 공사비에 한해서만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우리 시민들이 사는 단지에서도 기본적인 기반시설은 시에서 정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농귀촌단지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최소 다섯 가구 이상 세 가구 이런 식으로 소규모단지로 자기들끼리 친하신 분들끼리 그룹을 이루어서 귀농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 기존마을하고 인접한 경우에도 보면 같이 인접했으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민과 귀농인들 간에 융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어떠한 동호인 형태로 생각하시면 동호인들끼리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형성해서 운영한다면 서로 간에 불화도 덜 생길뿐더러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정착하는 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당연하죠. 그런데 저희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에 일부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개소당 2,000만 원이라고 규칙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소당, 저희가 단지를 조성할 때 최소 단위를 다섯 가구로 산정했습니다. 다섯 가구도 단지를 조성할 때 다섯 가구에 1억 원이 지원되는 사항이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기반 조성할 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그 공동시설 비용 일부만 지원해 주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상하수도 같은 일부 필수시설만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당연히 후지원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공동시설, 상하수도라든가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해서만 시에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기존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할 경우에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 예를 든 것이지 꼭 진입도로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시를 들은 거죠, 위원님.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인허가를 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인허가를 득하려면 진입도로는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규칙안 제7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는 진입도로를 포함 사업부지 전부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진입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받기가 힘듭니다, 위원님.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규칙안에 놓여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여기 규칙은 없으니까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규칙에 들어있으니까요.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건축법상 인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타 시·군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래서 저희가 입주예정자라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입주예정자 및 사업시행자라고 그 부분을 했었던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구성원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입이 확정되고, 가령 도시민 다섯 가구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할 때 도시민이 50/100 이상 또한 아울러 우리 시로 전입이 가능하다고 확정된 자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사업시행자는 들어가 있으니까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시행자라고 썼습니다, 위원님.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도시민 입주예정자 및 사업시행자라고 이렇게 개정사항에 넣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29세대까지만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아니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 단지의 범위에서 구성하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통과가 안 되고 그래서 29호를 잡았고 타 시·군 사례를 보면 한 일곱 가구, 열 가구 정도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래서 단서 조항에 인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해서만 지원 가능한 것으로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조성을 하는 거예요. 개발하고 조성하고 다른 거 알죠.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것은 저희가 꼭 이 사업은 아니지만 귀농 융자사업 같은 경우에도 매년 실태조사를 읍·면·동과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한 번 더 검토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전문위원 김기태  규칙에 있는 사항을 잘 모르셔서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그래서 규칙안에 세부적인 사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기영  조례안, 규칙안 같이 들어가야 하니까

○축산과장 이권행  안녕하세요. 축산과장 이권행입니다. 
의안번호 3550번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개태입니다. 
보령시동물보호센터 지정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입니다.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지금 장비도 국비를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관련 장비가, 그리고 이 장비들이 외국 제품인데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다 어느 정도 올 연말까지 구비될 거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한 7억 원 정도 국비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장비와 같이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전문경력관을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벌써 1년 전에, 작년 7월에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전문경력관 두 분을 뽑아놨습니다. 그분들은 관련된 학과를 졸업했고 그 업무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같이할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정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리고 만약 여기 나온 시약 같은 경우가 환경 업무, 근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한 시약 같은 경우. 그렇게 되면 저희가 폐기물 처리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그런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것을 분석하는 국가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통 관련된 학과나 업무를 추진하게 되면, 국가자격증이라는 건 실질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거는 여러 가지 분석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자격증은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경력관이 뭔가 하면 관련학과를 졸업해야 하고 관련된 업무에 경력이 있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증과는 무관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관련된, 이것이 화학적인 그런 것이라서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기본적인 것, 물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있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자격증이 따로 있지 않고요.

○작물환경팀장 이우경  한 분은 진흥청에 있고 한 분은 다른 분석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자들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리고 분석하는 종합적인 국가자격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화학성분을 다루는 기본적인 자격증은 있지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우리 농업 자체가 안전농업, 안전농산물 생산 때문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성분이, 엽채류 같은 경우는 만약에 판매로 올라갔을 때 농약 성분이 나오면 이게 다 폐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생산한 농산물을. 그래서 미리 농가가 의뢰하면 저희가 미리 분석해서 이 농산물이 나왔기 때문에 재배하는 데 달리해야 한다, 그렇게 지도하려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기본공익직불제를 지급하려면 토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분이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토양 검증해야 하고 가축분뇨 같은 경우가 의무적으로 숙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서 이것은 어느 정도 숙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업체가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업체에서 하는 거고 저희는 일반 축산농가에서 만약에 퇴액비가 나왔을 때 이것을 가축분뇨로 쓸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저희가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이것 같은 경우는 단속을 할 때는, 만약에 단속으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제공해달라고 하면 제공해 주는데 저희가 단속까지는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농가들이 법적으로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거죠. 써도 되느냐. 그때 저희가 그걸 분석해 주는 업무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농가들이 가져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그건 농업정책과에서는 비료나, 환경오염 쪽에서 할지 모르지만 일반농가들이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부숙도 측정을 저희가 해드리는 겁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환경보호과에서 하겠죠. 만약에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니요. 부숙도 검사를 저희가 하고 만약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면 그 사람들이 측정해서 단속하겠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저희가 하는데 농가들이 환경오염을 시켜서 먼저 제재를 받기 이전에 저희한테 의뢰를 합니다. 이걸 써도 안 되냐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친환경기술과에서 단속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 하면 이 부숙도 측정이라는 게 농가에서 환경오염을 시켜서 제재를 받기 전에 이것을 내가 퇴비로 활용할 수 있나 없나 이거를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그거는 전문기관에, 저희는 부숙도만 측정해 주는 겁니다. 이 퇴비 같은 경우는 성분이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성분을 제재하고, 원래는 퇴비 표면을 보면 어떤 어떤 성분이 들어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습니다. 부숙도만 측정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죠. 몇 가지 성분만 해서 이거는 부숙이 되었기 때문에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정도만 판단해 주는 겁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니죠. 농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저희가 측정해 준다는 거죠. 공장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전문적인 성분이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충남농업기술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단속 업무는, 퇴비는 분석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일반 부숙도나 기본적인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업정보분석센터 같은 것은 농가를 위한 것이고 농가들이 내가 이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나 없나 이 정도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게 부숙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판매하는 것은 안 되지만, 이거는 판매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분뇨만 지금 극히 일부고 토양 검증이라든지 농약성분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한 장비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가축분뇨 하는 장비가 다르고 토양 분석하는 장비와 다르고 농약성분 검사하는 장비가 다 다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러니까 이게 장비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그 장비는 가축분뇨에 나오는 성분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런데 장비가 고가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석하는 장비들이 고가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거는 장비마다 다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가축분뇨 액비 분석하는 장비가 다르다는 거죠. 토양 검증하는 장비가 다르듯이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닙니다. 지금은 가축분뇨랑 토양 검증은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이 성분은 검사를 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제가 착각을 했네요. 가축분뇨 퇴비하고 액비 분석은 같습니다. 같은 장비로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게 아니고 장비 같은 경우가, 보통 판매하는 퇴비 같은 경우는 그 성분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어떤 성분이 뭐가 얼마 들었고 질소가 얼마 들었고

○작물환경팀장 이우경  지금 토양 분석하는 장비가 따로, 토양 분석 지금 거기 들어있는 항목 다 할 수 있고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하는 걸, 저희가 가축분뇨 부숙도 장비를 다 할 수 있고 안전 분석장비가 따로 할 수 있어서 그걸 다 분석할 수 있습니다. 아까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는 가축분 부숙도 액비를 판매용이 아니라... 농가에서 액비 가축분뇨 같은 경우 축산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탱크를 농가에서 살포하기 전에 부숙도가 정확히 부숙이 되었냐 안 되었냐 살포할 수 있냐 그 기준을 분석해서 판단하고 제품 상토 같은 경우는, 제품 산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분석할 수가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인증기관에서

○작물환경팀장 이우경  저희가 아직 인증기관이 아닙니다. 판매할 정도로 분석하는 기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이우경  농업기술원이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작물환경팀장 이우경  그러니까 제품 상토는 저희 센터가 인증할 수 있는 기관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기관으로 인정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시설 규모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거기는 관련된 연구사들이 따로 다 있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저희가 보령시 농업인한테는 안 받을 계획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조례에도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만약 다른 시·군에서 의뢰하면 당연히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고 보령시 농업인을 위해서는 재료비를 예산으로 확보해서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만약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령시민이 아닌데 경작지가 보령시에 있을 경우 해달라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니죠. 인증기관은 아니지만 부숙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해줄 수 있죠. 토양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죠.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매매되는 것은 안 되는데 저희가 이 시설이 되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죠. 다만, 보령시민이 아닌데 의뢰를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고 해주겠다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그렇죠.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인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만 토양 검증 같은 경우에는 공익직불제를 받으려면 토양 검증을,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농가들 자체가.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해드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농산물 같은 경우가 만약 농약 성분이 나오면 판매하러 갔을 때 다 폐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미리 검사를 해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임시가 아닙니다, 위원님.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예, 저희가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아니죠. 업체 것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농가가 만약에, 보령시민이 아닌데 보령시 농업인이 아닌데 경작지가 보령시에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가면 거의 검사가, 농약 성분이 안 나옵니다. 저희가 검사해서 농약 성분이 안 나왔다고 그러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저희가 책임지죠, 그 부분은. 검사가 잘못된 부분이니까.

○친환경기술과장 양기만  저희가 사전에 농업인들을 위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