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왕주  전문위원 김왕주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감액대비 증액된 부분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충남연구원이 2016년 10월에 충남연구원과 시·군, 도가 합의에 대해서 시는 5,000만 원, 도는 3,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출연을 하는 것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21년도에도 1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시 자체적으로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충남연구원이 도의 정책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활용해서 시의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전략과제에 대한 용역을 하는 부분이 5,000만 원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1년도에도 1억을 해서 5,000만 원에 대한 별도의 용역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2040 미래개발육성전략을 했었고, 그전에 1억 원을 추가했을 때는 친환경모빌리티에 대한 보령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것은 현안 과제라고 계획이 되어있는데 저희가 일을 하다보면 공모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모의 기간이 한 달 되는 것도 있고 두 달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모계획서를 작성할 여지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럴 때 현안과제용역 2,000만 원 4건을 한다는 부분은 그러한 것에 대해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 밑에 충남연구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전략과제를 발굴해서 그 부분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현재 시비로 주는 것은 조례상에 청년인구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요. 밑에 있는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 국고보조금은 34세까지가 대상이 되겠고요. 전액 시비로 하는 부분은 우리 조례에 따라서 45세까지가 대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준이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작다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준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버스터미널에 농산품 전시판매장으로 했던 곳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저터널홍보관으로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가 37.6평인데 공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정책을 하면서 창업공간 사무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유휴공간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기술센터로부터 내년 1월 1일자로 이관을 받기로 되어있어 그 부분을 리모델링 해서 저희 자체적인 공모를 통해서 청년창업가를 모집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것은 리모델링 하면서 다시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일단은 누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기본적인 리모델링만 들어가게 되고요. 나중에 입점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부분은 시설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일단은 37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2개로 쪼개야 될지, 3개로 쪼개야 될지 그 부분도 확정은 못 했습니다. 대략적인 리모델링비가 조금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판단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것을 하면서 이 예산에 맞게 공간구성을 2개로 하든, 3개로 하든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청년창업가를 별도로 모집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분과별로 해서 해양분야면 해양분야, 관광분야면 관광분야 전문가들, 교수진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우리시의 인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원까지 포함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일단은 저희가 시정을 하면서 필요시 분야별로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어떠한 업무를 하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어떤 기본계획서에 대해서 그 분야의 예를 들어서 해양의 환경에 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해양환경 분야에 대한 자문을 들어서 저희가 기존의 사전계획서에 의한 자문을 들어서 이것을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가, 또 공모사업을 할 경우에도 그러한 사업을 하면서 기본계획서에 아니면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코멘트를 받아서 보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중앙에서 교부세에 대해서 적게 잡으라고 내부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이유는 현재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호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 경상분 말고, 당초 교부세가 내려온 것 이하 수준으로 잡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고요. 그것은 아마 정부 추경에서도 일부 감할 계획까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추이를 봐서 재정운용에 참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내국세 정액에 19.24%를 교부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세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집행시기가 되면 시비를 부담합니다. 일단은 국·도비가 보조내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집행할 시기에는 저희가 시비를 부담해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내시가 됐는데 예산을 안 세울 수는 없고요. 일단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시비와 도비와 국비의 재정비율에 따라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추가적으로 집행시기가 되면 할 것이고요. 저희가 재정집행의 문제에서 현재 신속집행이나 소비투자부분에 대한 집행의 문제에서 우리가 거기에 시비부담을 다 했는데 시기가 안 되어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저희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운영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말씀드렸다시피 불용액이 과다하면 아까 말씀드린 지방교부세를 받는데 패널티가 있고요. 그게 잔액으로 남게 되면 물론 그것을 감액시켜서 재정통화안정화기금으로 들아가서 다음연도에 세입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나, 또 불용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나 재정운영상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과거에는 안 맞았지만 현재는 제도적으로 어제 제가 기재부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갔다 왔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연말에 집행되지 못하는 부분은 감액하고, 이게 만약에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월을 시켜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심의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여기에 보시면 재정비율이 도비가 65%, 시비가 35%입니다. 국비부분이 지방이양으로 도 전환사업이 되면서 65%의 50%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운영하는 재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5대 35로 재원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지방이양이 되면서 도 전환사업이라서 도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재원은 국가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게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그리고 보령호에 천북 빙도 들어가는 다리 오른쪽 진죽리에 있는 10%에 28ha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변산책로나 고사분수, 또 생태홍보관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초등학교 교육에 예전에는 생존수영이 들어가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교육부 방침이 바뀌어서 생태교육까지 같이 해야 되는 협조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령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일반적으로 어떠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맡겨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부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도 전문업체에 맡겨서, 물론 공무원분들도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 시각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에 확연히 질의 차이가 느껴져서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에 전념하다 보면 업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것은 어디로 딱 지정된 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민간인한테 지원해주는 부분은 항공료만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고요. 민간인에 대해서는 항공료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그쪽 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고, 안 되는 부분은 개인이 부담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전년도에 5,000만 원은 인구 관련 기본법에 따라서 인구에 대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도에 제출해서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인구정책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지지난도에 용역을 했던 비용과 같은 수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전문가들의 추가적인 자문을 받아서 대응하겠습니다. 첫째 연도에는 중앙의 지침도 혼돈이 있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번에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로 해서 우리가 예탁을 하면 기본적으로 2.5%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되면 추가적으로 변경계획을 작성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최근에 금리가 인상되면서 금액이 상승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똑같은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도적인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게 불용돼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가는 부분이 중앙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패널티에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운용을 하면서 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쪽 통장에 들어있든, 저쪽 통장에 들어있든, 기금통장에 들어있든, 일반 세입예산 통장에 들어있든지 간에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보존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와서 그 수준으로 연평균 잡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있는 것이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올라간 것이 재정안정화기금 수준으로 연평균 잡아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만약에 추가적으로 변동이 있다고 하면 변동을 할 때 변경계획을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보령호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보령호 외곽 주변에 10개의 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들어오면 돌려서 보령호로 들어가는 사항인데요. 이 습지는 현장에 가보시면 엄청 지저분합니다. 왜냐하면 낚시꾼이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니까 보기 흉할 정도로 지저분한 부분이 있고, 쓰레기도 쌓이고 해서요. 그런 부분을 정화와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생태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령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의 어떤 부분을 유인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말씀해주신 역간척 관계는 엊그제 국회에서 포럼을 할 때도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충남 역간척은 부남호를 1호로 잡고, 보령호는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령호를 생각하다가 부남호로 넘어가서 부남호에 대한 역간척용역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부분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도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도와 연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대부분의 역간척이 통수를 통해 통선을 하고, 통선문을 만들어서 배를 통행하게 할 수 있는 역간척을 선진국에서 하고 있고요. 충남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덜란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검토하고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대상에 부남호를 넣어서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1차적으로 준공이 되고 난 후에 보령호도 거론이 되지 않을까, 부남호가 순차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 우리 보령호도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고문변호사 승률은 80%, 90%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 수당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법률자문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위촉을 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월 20, 30건 정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30만 원은 자문성격의 고문변호사 수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여기에서 400만 원 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우리 소송사무처리규정상에 변호사비용은 60만 원에서 550만 원까지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소가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 승소율 곱하기해서 승소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과거에는 서울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서너 건 정도인데 왜냐하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해서 서울에 주소를 가지신 분들이나 그 외 지역의 주소를 가지신 분들이 관할 서울지방법원에 소를 내다보니까 사실 대전이나 홍성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소를 진행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가기에는 수익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출자기관인 정부법무공단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서 운영을 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고문변호사 사례금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해주신다는 분이 있고 해서 위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더라도 근본적인 자료는 행정공무원들이 제출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답변서를 쓰고 준비를 하는 것은 변호사가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협의해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고요. 결론은 1회 추경에 교부세나 추가적인 부분이 없으면 재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3월 정도면 1회 추경을 하면서 그 재원으로 대부분이 쓰여집니다. 저희가 거기에 긴축재정을 한다고 남겨놓는 것은 아니고요. 1회 추경으로 거의 활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도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고요.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저희가 예산안 편성을 10월 초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별도로 전화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특별하게 부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제가 회계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방공기업회계는 현실적으로 회계상에 실질적인 우리시의 채무가 아니고, 부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명이 그렇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부채라고 기록되는 부분이 있고요. 공단 같은 경우는 퇴직적립금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부채로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무직원들의 퇴직도 회계상으로 부채로 분류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그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을 공모함에 있어서 정부에서 그 기금을 활용하도록 조건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오천면은 도서사업이다 보니까 도서사업비가 있어서 비율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일단 전체적으로 읍이기 때문에 일반 면이나 동보다는 높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웅천은 무창포해수욕장이 있어서 거기에 투입되는 재원이 있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대천5동에 대한 사업은 해수욕장사업소나 관광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부서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기 때문에 부서의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웅천읍은 독산해수욕장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부서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읍·면·동에서 직접예산으로 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읍·면·동 분포도에 따라서 가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천북면도 발전소사업이나 지역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높게 표시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예, 면에서 하는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전체적으로 조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도 보조금 관련해서 이번에는 별도로 집행과 결산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API라는 것은 공공데이터가 일반인이 인식하기 전에 전문화된 데이터자료로 보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전문인들만 볼 수 있는 코드화된 부분이라서 별도의 품질개선이나 이런 것을 저희측에서 할 수 없고, 용역이나 관리사업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맞습니다. 전문화된 코드로 하나의 데이터를 개발하게 되면 그 API의 코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의 분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맞습니다. 사이버재난이 심각하게 돼서 작년부터 위기경보도 발령해서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사이버위기를 많이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어교육도 2주간 해야 되고, 침입방지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상시 24시간 유지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현재는 정보통신실이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요원이 현재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1일 한 사람씩 배치하거나 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인력이 보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사이버보안관계에서는 올라가겠고, 별도의 개인정보보안 관련해서는 별도의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교육이나 자구책을 올해는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현재 각 부서나 일부 기관이나 이런 곳은 저희가 사송을 통해서 보내지만 개인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우편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게 선거법에 위배돼서 그전에는 전세대, 아파트 앞에도 비축을 해놨었는데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지금 신속집행 관련해서 감 된 부분도 있고, 이번에 항목을 넓혔습니다. 그전에는 방송특화사업 이런 식으로 데이터 웹서비스 구축해서 일괄로 하던 것을 SNS와 방송홍보추진,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하면서 금액들이 분산된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전체 예산을 지난해와 비교를 해 본 결과 일반적인 수요증감 부분 외에는 변동된 부분이 없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25명이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번 행감에서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조회수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도 않고, 올해 영상부분도 운영을 해봤지만 조회수나 실적이 저희 눈에 크게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원고료 정도로만 지급하고 요원은 계속 유지를 하되, 영상부분은 없애고, 저희가 질 좋은 영상으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리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490개 마을에서 420개 마을에 신청은 들어왔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동 지역이 현재는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개인정보 부분 때문에 심각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알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문자로도 발송이 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도 아파트에 살아서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면 멍한 것보다는 영상이라도 보더라고요. 그게 홍보로는 최적인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이게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업체 측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의 부담률이 컸어요. 설치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발전기금 식으로 아파트에 부담하는 비율이 있더라고요. 그런 비용까지 따지면 이 업체에 이익률이 너무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어쩔 수 없이 1,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아파트발전기금도 줘야 되고 전기료도 부담해야 되고 고장 시에 유지관리비 인건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률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예 안 하는 것 보다는 증액을 하는 방법이 나을 것 같아서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넘어온 것은 아니고, 방송사에 제공하거나 SNS에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희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관광과는 관광과 나름대로 하고 있고, 저희는 웅천산단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책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이고요. 관광과는 집중적으로 관광지 위주로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관광과는 애초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국내는 홍보실에서, 그리고 국외는 관광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도 그랬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국제활동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관광과가 국내로 눈을 돌려서 홍보시스템을 국내에서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저희가 보기에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시각적인 것이나 시대 트렌드에 맞게 영상을 제작하는 부분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지역업체를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소액은 여기에서 하고 있고요. 큰 건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증액해주시면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1년에 한 번씩 기획실에서 그것을 발행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국정시책이나 시정시책에 시민들이 알아야 될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열을 많이 해서 배부를 한 것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각 부서에서 들어오는 홍보내용을 요약해서 SNS에 수시로 올리기는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을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올려주면 보는 사람이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기획감사실과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14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가 33명을 위촉했는데 37건 정도 제보를 받고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항도 있고요. 그런 것 등등해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지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더 시켜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지난해에 33명을 임명한 것 같은데 기준보다도 시정에 참여를 하고 열정적인 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세대별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용역업체에서 민간인처럼 하고 공무원들 상대로 방문을 해서 무엇을 물어보거나 어떻게 공무원이 대응을 하는지, 친철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화 같은 경우도 엉뚱한 것을 물어봤을 때 그 직원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친절도나 안내, 이런 것을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 친절도가 향상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런 것을 의식하고 전화 응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친철이라는 것이 금방 몸에 배지 않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해야만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적십자는 순수하게 봉사단체로 해서 저희가 필수경비 위주로 집기나 이런 것 위주로 해주는데 저도 가보니까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단체 같은 경우에도 운영하는 운영비는 많이 해주지 않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해주면 자기들끼리 그것을 융통성 있게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규정상으로 운영을 하라는 운영비 지원은 없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번에 저희가 가보니까 집기 같은 것이 너무 낡아 있어서 이번에 식탁이나 탁자비용 5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또 별관이 오래된 건물이라서 비도 새고,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건물이라서 미흡하더라도 예산은 많지 않지만 그것 정도는 해달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다른 의원님도 관심을 가졌지만 공무원들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것 없이 해주면 선거법에 걸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조금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게 한시적입니다. 계속 지원할 생각은 없고요. 올해 딱 끝나는데 딱 끝나면 그분들이 인건비로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체적인 예산 확보계획이나 어떻게 1년간 운영할 것인지 계획서를 갖고 거기에 맞았을 때 지원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무조건 지원만 하면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4동 위원회와 협의해서 지급할 계획에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인사랑이라고 개설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데 그 비용입니다. 우리 시스템인 새올처럼 만들어진 공무원들만 쓰는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인사팀장 이관복  거기에서 매년 프로그램을 추가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꾸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때문에 드는 그런 비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우리가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책자나 리플릿 이것은 3동과 4동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장인건비 이런 것은 지급을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밖에서 김치를 담그면 안에서 설거지 같은 것을 못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것도 파악을 해서 수도관이 얼마나 묻혀있나 보고, 그것보다 더 넓혔을 때 물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서 관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직까지는 안 나와 있고,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해야 되고, 기부금 심의위원회인 기부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게 급선무인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다음 주 중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올해 11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돼서 제가 그 업체를 내일 다 불러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감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빨리 하라고 해서 내일 다 불러들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2017년도에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코로나가 생겨서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월에 동남아로 가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상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큰 행사는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게 애매한데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점프해서 해도 예산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쉽게 말씀드려서 이·통장 한마음행사는 해마다 해온 것이고, 충남도 한마음대회는 시·군별로 한 번씩 돌아가는데 그게 내년도는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딱 붙여서 하면 좋은데 그분들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인사위원회는 매월 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잘 아시다시피 정기인사를 상하반기에 두 번 하고, 공무원들 징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기 때문에 매월은 하지 않습니다. 횟수로 12회를 했을 뿐인데 12회가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안 나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7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내년도부터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7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리고, 120만 원을 150만 원까지 올려서 이것은 다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올려서 다 시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게 이런 것을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 정도 올리면 충남에서 상위그룹일 겁니다. 이왕에 올리는 것 표시나게 올리자고 해서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최대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게 상한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140만 원 정도까지 올리면 최대인데 건강검진이나 아니면 공제가 있는데 보험 같은 것을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올려주자고 해서 각각 30만 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전 직원이 모르는 상황인데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여기에서 말을 하게 됐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극비사항은 아닌데 다음주 중에 보고를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실적까지는 모르겠는데 시보다 군 쪽으로 되는 것 같고, 지난번에 회의를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미산에 있는 분들을 해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개인신상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미산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돈이라는 게 3,000만 원 가지고는 한도 끝도 없거든요. 혹시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원되는 것을 몰랐는데 그런 분들은 지원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홍보를 처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알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도 해마다 3,0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지역에 쓰려고 선정을 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게 이·통장님들 3년 6년 하고서 나갈 때 주는 것과 모범시민한테 주는 것의 패의 성격상 똑같이 10만 원을 주기도 하지만 모범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보령시에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패를 13만 원, 15만 원 정도로 좋은 것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가격에 따라서 모양새도 이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것도 있죠. 한 사람이 시장님한테 두세 개, 다섯 개 받으면 똑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 변경이 되면 똑같은 거라고 하더라도 패가 규격이나 모양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정답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참고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새터민이 처음에 오면 생활용품을 구입하라고 구입비 지원을 100만 원씩 주는데 3년, 4년 전부터는 보령에 새터민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을 세워도 예산이 계속 불용되는 입장이고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4년, 5년 동안은 한 명도 안 왔어요. 코로나나 이런 것도 있고, 넘어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통제도 많이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여기에 와서 운전면허증이라도 따라고 예산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시에서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민주평통 통해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하는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있게 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통장들은 업무를 보면서 다칠 수 있으니까 상해보험에 드는 것이고, 공무원들처럼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건강검진비를 20만 원씩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현재는 사무실을 얻어달라고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지원근거가 없어서 얻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대천4동사무소 옛날 건물을 얘기했었는데 거기는 비좁다고 해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개인 건물 임대를 할 테니까 집기를 사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개인 건물에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집기를 사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원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2023년도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취약계층은 우리가 사회적약자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주로 학생, 어린이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매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는 것은 여러 번 하지 않는데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근본적인 차이점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방범용은 예를 들어 범죄취약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인적이 드물거나 그런 부분에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하는 CCTV 설치가 되겠고요. 또 범죄예방용은 구체적으로 예전에 범죄가 일어났던 지역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하는 방범용 CCTV인데 결과적으로는 거의 같은 용도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인포젝트는 사업에 아이템을 포함시키면 되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인토젝트와 비슷한 것이 로고젝트가 있습니다. 인포젝트는 그것보다 기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는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것은 일단 시비를 세우는 것이고, 이게 딱 정해져서 보험금 가입하는 분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많이 가입하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 시비를 확보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 도비가 매칭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보조 내시나 그런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런데 매년 보면 교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55개는 아니고 현재 학교주변에 설치된 것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150개 정도가 되는데 학교주변에 있는 55개에 대해서만 시인성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일단 학교주변에 활용을 하는데 시인도가 떨어져서 학교주변만 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보면 보령시 전체로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렇습니다. 비상벨이기 때문에 관제센터와 연계가 돼서 그쪽으로 신호가 가서 비상상황이 울리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갯벌에 주로 바지락채취를 하러 가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은데 물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들어가는 물때 시간을 잡아서 드론을 운영하는 업체가 그 시간에 가서 계속 감시는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대천방조제에 그 시간대에 드론을 계속 운영해서 예를 들어 물이 들어오거나 그럴 때 방송도 하고 해서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인력으로 했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서 올해는 인력 플러스 드론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 굉장히 효율이 좋아서 내년에는 드론으로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배터리 문제인데 드론업체한테 용역을 줘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떠 있는 것은 아니고, 나가 있는 물때를 봐서 몇 번씩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아닙니다. 숙박업소인 모텔을 장기임차해서 쓰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개장 기간 동안이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호텔이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방이 하나가 아니고요. 외지에서 오는 물놀이안전요원이 많기 때문에 방을 4개에서 5개 정도 임차를 해서 방 1개에 2명 3명, 아니면 많게는 4명까지 기거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신경 쓰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10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수상오토바이는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대인데 그중에 2011년에 구입한 게 2대, 2015년에 2대, 2017년에 2대, 2018년에 2대, 2020년에 2대인데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은 2011년도에 구입한 2대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것은 다목적운반차 3대가 불용이 되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운반차가 사발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수상오토바이와 달라서 계속 바닷물에 다니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길어봤자 3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4대를 예산 요구했는데 그것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구입한 것이 부식되고 노후되어서 운영할 수 없어서 이미 3대는 폐차를 했고요. 1대도 좋지 않아서 10대 정도는 있어야 운영할 수 있어서 4대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예산에 세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것도 소모품이기는 한데 튜브처럼 되어있어서 관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희 요원들이 최대한 잘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단체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그렇게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잘 관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당초에는 도비가 1억, 시비가 2억 3,500만 원으로 해서 3억 3,5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설계도 하고 검토하다 보니까 밑에 지반이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보강해야 나중에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강하는 예산을 하다 보니 1억 4,400만 원을 최소 한도로 증액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4억 7,900만 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데 예상보다 지반이 약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개장 날짜에 맞춰서 당연히 해야 합니다. 1망루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2, 3, 4망루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위상과 맞지 않아서 멋있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바꿔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대천항 내의 네 군데에 건의가 들어와서 한 것인데 일단 4,000만 원은 대천항에 수산시장 주변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건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가 됐더라도 저희가 현장을 보고 실제로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거기는 아니고, 거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수산시장 쪽에 그늘도 없고 교차로나 그런 부분에 관광객이 서 있는 곳에 건의가 들어와서 그런 곳에 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제 마지막 미션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렇습니다. 있는 것을 교체하다 보니까 철거비용이 포함돼서 교체하는 것은 4,500만 원이 계상됐고, 신규로 하는 것은 한 개소에 4,000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설치연도를 봐서 오래된 것 순서로 해서 두 개소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어린이재단과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서 계속 공급을 해주고, 그쪽으로 보내주면 두 가지를 할 수 있거든요. 어린이안전용품과 자동차키트 중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신생아가 나와서 그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린이안전재단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되는데 거기에서 지원한 금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보령은 아니고, 전국적인 재단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파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인건비는 없고 다 물품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예,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재난대피소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은 관내에 2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동 지역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그런 곳이 민방위대피시설인데 동 지역에는 많이 있는데 웅천읍에 비체팰리스 한 곳이고, 면 지역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대피시설로 되어있는 곳은 비상랜턴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보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시민이요?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주차장 자체가 대피소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비상용품이요?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23년 교육체육과 본예산 세출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자료를 가져오긴 했는데 찾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매년 보면 전년도에 했던 분이 대부분 많이 오시고 신규로 오시는 분은 거의 한 팀 정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감사 때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연속성에 장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많은 홍보를 하지만 거의 했던 분이 계속 들어오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프로그램 강좌에 참여하시는 분이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저희가 청소년 직업체험이나 이럴 때 웹툰 작가를 활용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를 들면 본인이 자산관리나 그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있어서 시민들의 욕구 눈높이에 맞춘다는 것은 여론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조사해서 반영하고요. 고령화 대비해서 자살예방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해서 좀 더 내실있게 예방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고요, 웹툰 같은 경우 청소년에게 진로체험을 하다 보면 상당히 인기가 많고 항상 긴 줄이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운영할 때는 부스를 최소 2개 정도 운영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가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신중년 프로그램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시도 도입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그 정도 수준에 맞게 보령시민의 수준을 끌어올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세부적으로 봐야 하는데 유아발달은 시장님 공약사업인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일단 저희가 하는 방향은 이것도 사실은 처음에 얘기가 많이 오가고 했을 때 정서발달, 유아발달 이런 것이 있어서 공약사항으로 할 때는 사회복지과 또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사회복지과는 일반 유치원과 연계가 되는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실제 원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도록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12월 31일까지 끝나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15개 시·군 중에 보령시만 유일하게 보조금 인건비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체육회가 월급은 공무원 수준으로 받고 있고, 도 체육회 산하 15개 시·군 체육회가 급여는 다 통일되어서 똑같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을 정낙춘부시장님 계실 때 보조금에 대한 지침을 일괄로 묶으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 부분을 주는 것이지 한꺼번에 급여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조사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급여는 다 받았는데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 않다 보니까 보조금 이외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후원금이나 기부를 급여로 돌려서 썼습니다. 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은 전부 시 보조에서 급여가 나갔거든요. 그 부분을 보조하는 것이지 급여가 오른 것은 아닙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저희가 다 조사해봤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보조하지 않았던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학교에서 미소 친절 청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신청하면 다 지원해줍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사실은 예산보다 많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처음에 강남구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 그때는 핫한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것을 도입해서 시골에 있는 학생도 그 정도 수준의 교육을 받자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프로그램보다 더 좋은 사기업 쪽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학생들이 다른 곳을 더 많이 선호해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저조한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품질의 인강을 들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 부분은 MOU를 보령 신흑동에 있는 스포츠파크 이름을 박지성트레이너라고 해서 박지성 이름을 쓰면서 거기에 맞는 명칭 사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10년 정도 계약을 했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박지성재단에서는 이 2,000만 원에 대해서 보령시에 있는 축구영재나 이런 장학금으로 보령시 어린이들에게 사용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저희도 이월하게 되면 실제 업무하기에는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월금액이 많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항에서 교부금을 줄 때 패널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을 집행하지 않고 많이 넘기면 교부금 100원 주던 것을 90원 주겠다고 이런 패널티 등이 따라다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월금액을 최소화하려고 감했다가 하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예산 계상으로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토지매입비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토지수용 합의거부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부득이 수용 쪽으로 가야 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지금 도비 10억, 시비 10억인데 일단은 설계비만 들어가 있고, 설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도비가 내려오면 같이 시비를 매칭할 예정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종합경기장에 보시면 야간에 운동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식종목이나 경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조명시설을 해서 실제 여름에도 야간경기까지 유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유소년축구나 어린이는 낮에 게임하기 어려우니까 저녁에 축구대회를 할 때 유소년축구 경기나 이런 야간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박지성 유소년 전국대회도 야간에 많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조명시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고교생은 다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1인당 50만 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고, 나머지 더 많이 든다고 하면 본인들이 자부담해서 가야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전에 교류팀이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은 정형화된 교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위원님들이 많이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기존에 주교면에서 조성했던 사업 중에 일부 추가로 요구된 전 회기 때 가져온 도비 6억 원을 시비 붙여서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것은 설계비로 들어가는 것이고, 기존 남포지구에 야구장 2면과 축구장 1면이 계획되어 있고, 이미 도시계획시설은 용도지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골프연습장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설계하는 금액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외람되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일반 사기업에서 하는 스크린과 겹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시는데 제가 행감 끝나고도 시장님께도 말씀드려서 이런 여론이 있다고 하니까 스크린은 전혀 없고 야외연습장만 하는데 돈이 없어서 연습하지 못하는 꿈나무 어린이들을 위해서 야외연습장으로 생각해 주시면 크게 상업하시는 분들과 겹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콘셉트를 그렇게 잡을 생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전국유도대회 같은 경우는 대한유도협회와 3년 계약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3년 차로 하는 계획이고요. 씨름도 마찬가지로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내년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맞습니다. 일단은 금년에 토지매입비 34억 원 중 일부를 집행했고, 토지주들한테 시에서 한꺼번에 70억을 집행할 수 없으니 분할 상환할 수 있게 서로 협의가 돼서 일단 내년까지 토지매입이 되면 토지매입 된 그 부분을 갖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배후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제가 지금 파악한 것은 개인 것은 파악을 못 했고, 시에 요트팀이 있습니다. 요트팀의 요트는 요트경기장 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감독님이 그쪽 분야의 몇십 년 전문가이기 때문에 감독은 잘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일단 토지매입이라든지 사전절차를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단계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주셨는데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반영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일단 사업계획 내에는 그렇게 되어있지만 장기적으로 계획은 계획대로 나중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실제 큰 그림을 놓고 볼 때는 경기장 주변에 둘 수 있는 도로를 내어야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종결되는 금액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것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스포츠파크 활성화를 위해서 앞쪽에 도로확장이나 주차장확보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지금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비용추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나중에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현재 자활근로에 전체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70명 정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저희가 해마다 연초가 되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해서 모집을 위해서 각 읍·면·동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참여를 안 하시려고 해서 어렵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열심히 찾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복지정책과로 명칭이 바뀔 예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감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부방 이용을 하는 아이들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수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충분하지는 않고, 유지해서 나가는 정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식비에 간식까지 포함을 해서 전체 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절차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국비 5억과 도비 5억, 나머지 25억이 시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올 수도 있는데 지금 공부방 전체 면적에 대한 인원제한이 있어서 더 늘리고 싶다고 해서 추가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범위 내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20명씩 정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모집을 하다 보면 조금씩 채워지고 중간에 바뀌는 직원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사전에 12월이 되면 다음 해에 참여여부를 확인하거든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해보면 대부분 올해 공부방에 참여를 하셨던 학생들은 3학년이 넘어가지 않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보면 대부분 만족해서 다시 참여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대기는 다 수용하지는 못합니다. 면적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을 추가로 모집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대기는 몇 명씩 있지만 추가로 하지는 못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저희들이 내년에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 기간 동안에 중앙감리교회 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 부분 면적이 넓거든요. 내년 하반기부터라도 조금 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원수보다는 늘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공부방을 위해서 추가 면적을 확보하는 부분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무래도 신축건물과 지금 들어와 있는 각 기관단체나 이런 부분들이 배제가 되고 하다 보면 면적부분에서는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호봉산정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기간 내에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포함이 돼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일을 바로 시작한 것보다는 기존에 관련되는 기간이나 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근무했던 경력이 다 포함되어서 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전체 9개 단체인데 9개 단체중에서 광복회는 빠지고, 8개 단체로 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저희가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 연합회에서 단체장님들끼리 회의를 하셔서 단체마다 2명씩 추천을 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대부분 전적지라고 하면 월남전 참전하셨던 분들 현장을 둘러보시고 하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복지기획팀장이 대동을 해서 안내를 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6.25참전이나 월남참전 유공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실제적으로 연세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매년 대상자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한데 새로 발굴되지 않는 이상 인원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지금 전체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도 계속 나이가 많이 드셔서 걱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칭해서 하지 않고 있고 시·군마다 각 시비가 다 달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보훈가족들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전국으로 따질 때 충남에 수당지급 평균 상위부분에 있고, 또 그중에서 충남 내에서도 보령시가 4위, 5위 정도가 되는데 중간보다는 상위부분에 있어서 유지를 하고 있지만 보훈대상 되시는 분들은 수당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한 명에 사용이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정확하게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노숙하시는 분 숙박비와 여비를 지원해드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부랑인들은 안 계시고, 대부분 외지에서 열차 타고 오셨다가 못 가시고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재생과의 전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고, 저희는 일정에 따라서 그 건물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년 본예산에 미처 올리지 못한 수정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할 것이고, 지금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설계공모를 해서 일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 하반기 8월부터는 철거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체적으로는 돌봄아동 때문에 별도로 사무실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저희는 중앙감리교회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어린이집 자리에 별도 건물이 있거든요. 연탄은행 있는 자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철거를 하고 신축하는 동안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축이 되면 다시 복귀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지금 이용을 하고 임대하는 것까지 협의가 됐고요. 임대료가 정확하게 아직 협의가 안 되어서 그 부분만 추후로 협의해 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저희가 준비하는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리모델링을 위해서 설계비를 계상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추경 때 리모델링 사업비를 세워야 할 것 같고요. 이전은 8월 하반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리모델링비는 당초에 현장실사를 할 때 건축직 직원분들과 동행했는데 그 부분이 기존에 어린이집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손을 대거나 그럴 부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전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에는 2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포함해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지금 실제적으로 복지관 건물이 여러 개 기관이 입주가 되어서 나눠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 봤을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면적보다는 여유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오늘도 부시장님이 해당되는데 몇 군데 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농민회관도 가보고 대천극장자리도 현장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하는 부서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입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래서 이 부분을 예총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활용방안은 각 단체에서 요청을 해야 우리가 대여를 해주는 상황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예술행사나 기관단체나 예술단체 행사를 할 때 예술제를 운영하면서 문화의전당 내 2층 로비에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전시하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3회 추경에서 1억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5억을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폐쇄연도 내에 지출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업이나 건축공사 추진부분이 감리나 시기가 아직 미도래 해서 이월을 시키는 상황입니다. 1억 감한 것은 이월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감한 것이고요. 나머지 4억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 들어가는 것이고, 6억 7,000만 원은 국·도비 매칭 비율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비로 자체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시비를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한 최후 사업비 내역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6억 7,000만 원은 삭감을 했다가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별도입니다. 기획전시실은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인 음향이나 이런 부분을 보완할 것이고, 아트갤러리는 문화의전당 내에 사무실을 들어가다 보면 관광홍보관이라고 안내하시는 분들 홀이 있거든요. 그 공간을 관광안내관으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유명무실해서 그쪽을 리모델링 해서 아까 말씀하신 아트뱅크작품 구입한 것을 전시하고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음향장비는 그 밑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