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신규사업 부분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주로 자동차세 중에 주행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유류세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고 거기에 36%를 자동차 주행분으로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 부분이 유가인상, 혜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체적인 액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유가보조금이요.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자주재원으로 세외수입을 하면 제가 인건비를 보니까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960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합치면 1,2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는 될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주행분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관련 부서가 회계과부터 건설과도 있고, 천북굴단지도 있고, 그런 부분에 수요를 저희가 취합해서 하는데 약간씩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임대료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이용객이 증가되고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지방세 부분은 기초가 대장 과세거든요. 재산세 대장이나 그런 것들이 고정적으로 있고, 경기변동이 반영되는 것이 법인 지방소득세 그 부분이 조금 경기에 영향이 있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 이런 것을 많이 하면 전체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자체수입은 자체수입이 증가되는 속도보다 어떤 보조사업 비중이 크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 정도됩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그런데 자주도 부분은 저희가 교부세와 도에서 주는 조정교부금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교부세 부분은 국세수입에 영향을 받습니다. 국세 19.6%를 받기 때문에 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지방으로 오는 교부세가 커지고 해서 약간 그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자체별로 확고하게 하는 부분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그것은 도세거든요. 충청남도로 들어가서 일단 시·군에 내려주는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가 보통 700억 걷어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오는 것이 360억 정도 되거든요. 저번에 따져보니까 도세를 걷은 것에 64% 정도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세무과장 김진모  저희가 대부분 본예산에 적게 잡고, 추경에 많이 해서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전년도 결산액을 참고해서 그렇게 하고 총 오차를 5% 범위 내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저희가 총지방세를 걷는 게 702억 정도인데 인구 10만 명이라고 하면 1인당 지방세 부담률이 76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세무과장 김진모  종량제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김진모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김진모  그것은 카페마을 매각이 안 돼서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저희가 농협이 금고이기 때문에 일상경비나 여러 가지 카드를 통해서 했을 때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다 모았을 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전출금이나 세출은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지금 현재 우리시 예산의 세입부분으로 잡은 사항은 저희가 받아서 축제재단 박람회장 내에 축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 정산한 금액에 대해서 이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사업 중에서 박람회를 165억 갖고 했는데 그중에 40억 정도는 매표나 자체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의 수입을 갖고 박람회를 치룬 것이고, 잔액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박람회조직위와 재단하고 할당해서 그 부분을 분할한 사항이 되겠고요. 박람회로 간 돈에 대한 잔액은 박람회정관에 박람회법인 정산 시에 어디로 귀속된다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귀속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배분비율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홍보미디어실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동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행정업무용 컴퓨터로 전 직원이 사용하고 있는 행정업무용 컴퓨터를 5년마다 한 번 주기로 교체를 해드립니다. 5년 전에 구입한 물량들을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렇죠. 5년 전 구입한 컴퓨터 물량이 꽤 되더라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금액이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공문으로 의뢰하면 보냅니다.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 시 배부할 수 있고, 산하기관에서 별도로 필요하면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나 계약직이 급편성되면 배부를 합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요구하셔서 저희 수요가 있는 한은 배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예, 초기화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1동에 있다가 박신경외과 3층 건물로 임시이주했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그 장소는 부족해서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고요.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거기는 민주평통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일반행사나 사업비 목이 별도로 있어야 하고, 보조단체운영비 구분이 되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미화  양○○회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입니다. 
14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가 3,900만 원으로 추정한 것은 기본안이 나온 것이거든요. 충청남도 인구와 우리시 인구를 비교해서 30%에 대한 것이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30%로 하다 보니까 3,9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보령시 자율방범대가 전체적으로 51개인데 청소년 자율방범대 운영이 정상적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1년에 2번씩 학생들 위주로 운영하는 비용인데 그것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LED등 교체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전하지 않았고요. 거기 건물이 많이 낡아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LED등으로 환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연말에 주는 표창은 많은 인원을 주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로 해서 싸게 할 수 있는데 모범시민은 그분들의 상징성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높게 잡아서 15만 원 선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13만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직 안 나와 있는데 올해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명예퇴직은 계획에 없던 분들이 퇴직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정확한 인원은 아직 파악은 안 됐습니다. 작년에 준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수강료는 돈을 받아야 해서 1만 원, 2만 원씩 현금으로 안 받고 카드로 받는 그 비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요새는 현금을 취급하면 안 되는 추세라서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금 최소 읍·면·동별로 5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20명에서 30명 정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어차피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300명 됐다고 해도 신규로 계속 들어오잖아요. 한 번 할 때 보관해놨다가 주려고 하는 거지, 지금 500명을 다 주려고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2년에 한 번씩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면 그때 신규회원들이 30%정도 바뀌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관해놨다가 주는 것으로 해서 500만 원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지난 3년 동안 협의회장께서 주민자치위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계속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도 배지가 있어도 안 달고 다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많은 금액도 아니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주민자치회에 있는 회원들만 주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까지 포함해서 다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기간제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식당이 아니고, 우리시에 육아휴직이나 병가를 내는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1년간 활용을 하는 비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예산팀장 장은옥  이것은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아니고요. 보령시 전체 대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대체인력은 행정보조차원에서 대체인력이고, 이 기간제는 청소를 하는 분들도 있고, 하수도 증설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기간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는 이게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 가로수정비나 도로정비 기간제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근속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1년 이상 되면 그렇게 나옵니다. 몇천만 원 받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 전체 한 달에 한 번씩 5명 정도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선발해서 각 실과나 읍·면·동 직속기관 전체가 다 포함됩니다. 그달에 열심히 일한 시기에 맞게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이것도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발해서 지금 5명씩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실과는 없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통합적으로 시상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니까 실과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것은 예를 들어 시책을 발굴해서 세정업무나 이런 것을 잘 했을 때 도에서 내려오는 포상금이 있는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자기들 업무에 따라서 포상금을 세울 수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면 할 수 있죠. 그리고 도나 중앙부처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거나 하면 도에서 포상금이 내려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예산 차원에서 실과 별로는 안 세우고,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팀장 장은옥  특수시책이나 시책별로 우수부서나 개인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때 소관사업부서의 포상금은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2015년, 2016년도에 포상금의 가짓수가 많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축제가 너무 많아서 통·폐합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동안 너무 포상금 가짓수가 많았다가 그것을 2017년 정도에 한 번에 다 모아서 아주 중요한 시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포상금을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과에 포상금이 대부분 없습니다.

○예산팀장 장은옥  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고맙습니다. 아까도 예산팀장이 얘기했다시피 실과별로 그렇게 하면 너도 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을 그렇게 생각해주시는 부분은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저희가 개인별로 전화를 해보니 다 생략하겠다고 해서 세 분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안 한다고 보면 굳이 퇴임식까지 하겠냐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다다음주 월요일에 시장님과 식사라도 한 번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식사자리를 마련했더니 그분들도 여덟분만 하겠다고 얘기가 돼서 여덟분만 모시고, 시장님실에서 패를 전달하고, 점심을 먹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요즘 추세가 그렇게 돼서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때는 하고자 하는 인원이 많이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다 전화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이 그렇더라고요. 6급 이하는 정년퇴직하는 데 있어서 5급, 4급과 섞여서 하면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작년에는 5급 이상이 상당히 많아서 그분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이번에는 5급이 4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무직, 기간제 다 있다 보니까 생략하겠다고 본인들이 의사를 밝혀서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본인들한테 의사를 물어봤더니 본인들이 그렇게 의사를 표현하니까 그것을 또 억지로 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격차도 있고 하니까 참석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전에는 무조건 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요새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씁쓸합니다. 사실 3, 40년 근무하는데 문화가 계속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굳이 번거롭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도 있는데 시원섭섭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저조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청년팀도 만들고 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시책을 내년부터는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기간제는 60세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것은 거의 전보를 안 하고, 거기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면이라고 하면 그 소속에서 생활하시는 분을 뽑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옮기지는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것은 우리가 40명이라고 예측을 한 부분이지, 40명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그 정도 선에서 그만두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명수를 잡은 것이지 확실한 인원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이게 처음 하는 것인데 3년 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얘기가 된 사항인데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예산을 올려본 것인데 전체 위원이 500명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놓으면 보관을 해놨다가 신규자들이 생기면 그때 주려고 500명 정도 잡아서 예산을 250만 원 편성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아까 서경옥위원님 말씀대로 잘 안 찬다는 부분도 있고, 개인적인 특성도 있기 때문에 차는 분도 있고 필요하다고서 해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구연  그래서 이번에 드렸다가 다시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분은 안 드리는 것이고, 신규회원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안전총괄과장 오부환입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2023년도 소관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그렇습니다. 방금 전 최은순위원님이 퇴임식 말씀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듯이 저희가 토끼띠거든요. 63년생 토끼띠가 대부분인데 토끼띠들 성향이 그런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2, 3명은 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원하지 않아서 취소됐고, 시장님하고 식사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퇴직하시는 분들 성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오부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도 위원님들과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교육체육과장 오제은입니다. 
저희 23년 예산 중 신규사업 6건과 신규사업 1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이 내용은 토지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소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토지협의과정에 토지주께서 협상에 의해서 토지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수용재결을 해야 되는 과정을 밟아야 해서 금년에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금액이 19억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면 중앙부처에서 교부금이나 지원을 할 때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금년 예산에서 삭감하고, 본예산에 다시 계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원래는 이월을 해야 맞는데 패널티나 교부금이 깎일까 봐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아닙니다. 초입부분 종합체육관 바로 앞쪽에 있습니다. 도로 옆이요. 그러니까 남포방향으로 볼 때 체육관 진입하기 전 바로 좌측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체육시설보다는 반다비라고 하면 장애인과 일반인이 같이 어우러져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1층에는 체육관이 들어가고 2, 3층에는 사무실이 들어갑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반다비체육관이 왜 저희한테 배정이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평창동계올림픽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전국적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개최지인 우리나라에 150개 목표로 기금을 다 시·군별로 줬어요. 일반체육관도 장애인이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 놨더라도 장애인 전용으로 만든 것처럼 편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체육관이 그렇게 해서 평창올림픽을 개최한 기념으로 사업이 시작됐고요. 주차장은 반다비체육관 내에도 장애인주차장을 1층에 건물 일부를 짓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기금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순수하게 토지는 시에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시비이고요. 기금 3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애인 관련한 회의를 하면 이 사업이 장애인분들께서 굉장히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항상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지금 일반인들이 예약이 많이 되어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손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전국에 광주 한 곳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는 150개 목표로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 세계장애인협회 회장까지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제가 지난번에 장애인 도민체육대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전문시설이 없으니까 체육대회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희처럼 반다비체육관이 있다면 일반적인 체육종목하고, 장애인 체육종목은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 장애인분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 배구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름도 생소한 그런 경기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소음이 없는 체육관에서 해야 한다든지, 청각장애인이면 굉장히 전문화된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설은 보령시 장애인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주신 그런 내용에 시장님이 표방하는 사업이 뭐냐면 글로벌해양스포츠 관광도시입니다. 스포츠가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표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이런 전문시설을 자꾸 하느냐 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가 스포츠마케팅팀도 생기지만 스포츠를 통해서 그 지역의 파생된 경제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면 유도경기를 일주일 한다면 3,000명 정도 되는 선수와 학부모도 오시면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숙박하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하면 그 지역경제가 엄청나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은 굉장히 이런 전문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예를 들어 박지성축구대회를 했을 때 무창포해수욕장도 있지만 웅천시내에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활성화가 됐습니다. 저희는 이런 체육시설을 통해서 전국의 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활성화가 목표거든요. 최근에 스포츠파크 개장을 앞두고 김천을 갔다 왔는데 김천 같은 경우는 1년에 스포츠활성화로 인구는 13만인데 경제유발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테니스코트가 20개이고, 수영장도 전국에 유일하게 다이빙대가 있어서 거기 아니면 연습을 못 할 정도로 경제효과가 많이 있어서 시장님이 우리시에 시설을 하게 되면 김천을 모델로 삼고자 했는데 사실 해수욕장 이외에는 경제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에 배드민턴장을 지으면 그분들이 시내에 머무르시기 때문에 시내 경제가 활성화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시민들이 장사도 잘되고,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한내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고 대천초등학교에 씨름부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시장님이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지적해 주신 부분은 마케팅에서 하고요. 덧붙여서 학생체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학교에서의 문체부 방향은 학교에서 학생들 체육을 권장하지 않고요. 엘리트체육을 학교 밖의 스포츠클럽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별도로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없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학교 밖의 엘리트체육으로 육성을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있습니다. 클럽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탁구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직원분들은 계속 하는 것 같은데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바뀌신다고 해서 임의대로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데 계약해지를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접근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직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그 부분은 사실 모든 후원이라는 것이 경제가 좋으면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들어오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모든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후원금마저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육회에서도 타 시군이 이렇고, 인건비 보전은 체육진흥법상 보장된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으니 보전을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깎지마시고, 도와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체육회에서 받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인건비로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예를 들면 체육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1년에 회비를 내거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오제은  일부 충당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입니다. 
신규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이분들이 직장에 취업이나 창업을 했을 때 탈수급이 되거든요. 탈수급이 되면 그 후로는 별도의 지원이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대출금이나 이런 부분은 회수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사업의 종류별로 예를 들어 전세금을 지원하거나 이런 부분은 회수가 되는 사항이고, 일반사업은 회수를 못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실제 참여자들이 자활참여를 하러 오셨다가 실제 일반급여나 이런 부분을 참여자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단순한 수당 성격이거든요. 최저 시간보다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일을 하시다가 중도에 참여를 안 하시겠다고 포기를 하신 분도 계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지금은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저희가 당초에 방과후 공부방 3년 동안 신축하는 기간 동안에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있고, 신축하는 기간 동안 장소를 옮겨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관련되는 청사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설계비용으로 수정예산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일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이 부분은 이전을 해도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나 이전을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나 똑같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것은 동대교 아래에 중앙감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교회 소속에 중앙어린이집 자리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교회 소속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당장 8월에 철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예산에 할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그 부분은 일정에 맞춰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맹진영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입니다. 
문화새마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충남 같은 경우는 각 시·군 작품이나 예술분야를 동시에 개최하고, 보령 같은 경우는 보령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충남예술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곳 개최하는 곳은 가보지 못했지만 정확한 계획은 없고, 이쪽에서 유치를 해서 같이 예술제 자체를 승화시켜서 하자는 계획이 진행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몇 회로 해서 연작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 삶의 터전이 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활상을 책자로 발간하자는 내용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발전소기금은 면 지역에 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발전소기금 갖고 하기는 어렵고요. 문화원에서 역사나 생애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발전소기금을 갖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문화원에서 각 읍·면·동에 체험극을 하듯이 면담을 하고 기록을 하는 것을 문화원에서 직접 수행을 할 것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죄송한데 몇 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몇 년째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전국적으로 사진공모를 해서 전국에 있는 사진동호회나 작가들이 보령에 있는 사계절을 사진에 담아서 전시를 하는 사항인데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에 계신 분들이 보령에 오셔서 숙박도 하시고, 유명지나 관광지 같은 곳을 탐방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4회째 진행했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지금 예총에서 특별회원단체 관련해서는 사업자체가 40여개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60, 70건은 될 것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술행사는 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단체에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고, 단체에서 별도로 필요한 장비나 음향 이런 것은 임차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단원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30명, 40명인 것 같은데 무대 자체가 품위도 있고 운영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무용이라는 것이 단순한 전시작품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술인들을 데려다가 훈련도 하고 합숙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더 증액을 해달라고 있는 상황인데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런데 이 부분은 무용을 하시는 분들이 무용수나 스텝들이나 여러 가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149점이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60, 70점이고 나머지는 수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알겠습니다. 예총에 이런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입한 작품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한국예총이라고 합니다. 한국예총보령시지회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한내국악제는 국악협회 주관이고, 가락의항연 춤소리는 무용협회지회 주도로 예술단체가 다른 겁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한국예총에 예산이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인데 예총지구가 별도로 있어요. 8개 지구에 42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총에 예산이 편성된 것을 가지고 각 지구별, 단체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 한국예총에 가입이 안 된 특별회원단체가 아닌 개별단체는 개별적으로 예술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예.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미술교류전은 미술협회지부에서 주관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공연은 단체별로 한 종목의 단체가 아니고 음악, 미술 여러 가지 단체가 같이 가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이것은 사진협회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전국단위인데 사진도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사계절 보령을 가지고 사계공모전을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전국공모를 하느냐인데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성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계공모전이라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령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사진작가들이 답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예총사진전은 민예총이라는 별도의 특별단체가 있습니다. 민예총소속의 음악이면 음악, 예술이면 예술, 사진이면 사진 또 분야가 있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별개의 사항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런 성격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이게 어떻게 보면 분리하기가 애매한데 문화제 차원에서 관리를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향토문화 차원에서 관리를 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관광과에 문화재관리팀이 있거든요.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영역이 난해한데 관리를 문화제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가을철 하반기에 해야 되는 사항이라 추경에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도 하반기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한 겁니다.

○문화새마을과장 김성환  도비를 따 와야죠.

○민원지적과장 최태식  민원지적과장 최태식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보고는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태식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최태식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세무과장 김진모입니다. 
세무과 5,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진모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회계과장 양희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23년도 본예산 중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시장님께서 성공적인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기념물이 될 만한 시설물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박람회지원단에서 추진을 하다가 시청사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도 8,800만 원 갖고 될지 고민스러운데요. 이것은 일단 저희가 추진을 해보고 별도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해보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내용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은 청사 내에 기념물을 설치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지원단이 없어지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예.

○회계과장 양희주  현재까지 박람회지원단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갖다가 설치하는 것이 8,800만 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플라스틱이 굉장히 조잡하게 제작이 되어있어서 저도 고민스러운데요. 그것은 기존의 것을 사용할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될지는 만약에 새로 하게 된다면 위원님들과 정책협의회를 하든지 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이것은 읍·면·동과 대민활동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정액제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기간제와 공무직은 다른 사항인데 기간제는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정산해 줘야 되고, 공무직은 정년퇴직을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준 것에는 23년도에 만 60세가 되는 분이 5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것보다 더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인들이 원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행정직 공무원들은 퇴직금이 없고, 연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양희주  그것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사회복지과장 강희준입니다. 
202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장애인행사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사항인데 저희도 단체장들과 대화를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늘려달라는 요구가 없었거든요. 저희도 대상자가 증가되고 하면 사업비는 요구하시는 대로 반영을 시켜드리는데 사업비가 적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서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7억 4,000만 원이 여기에 포함되어있었는데 부기명을 별도로 분리시키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등록경로당과 미등록경로당 두 개로 구분하는데 미등록경로당은 현재 7개소예요. 7개소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충족하지 못한 곳인데 그동안에는 미인가시설이 많았어요. 그런데 화재나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처방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인가시설 7개소로 줄인 것은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되어있고, 화재보험이 가능한 것만 7개소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개의 행정리에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고 한 군데 더 설치해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내부방침은 한 개의 행정리에 하나씩만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조례상도 지원방침도 그렇고, 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어르신들도 이동하기 불편하고, 마을단위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신규로 설치해달라고 요구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저희가 연간 4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원된 경로당에 한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그 금액의 1/2입니다. 21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라고 해서 미산이나 이런 곳처럼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 별도로 취합을 해서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대부분은 한 개 마을에 거리가 멀다 보니까 기존건물은 있는데 경로당으로 등록시켜달라는 곳이 있고, 별도로 신규로 신축해달라는 곳이 있거든요. 대부분 보면 컨테이너나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안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이용하시다가 화재나 위험에 노출됐을 경우에는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있고, 화재보험에 가입될 수 있는 곳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들어오고 있는데 농막 정도로 해달라고 하시기는 한데 거기는 위험성이 있어서요.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이것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안 내려오고, 가내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편성된 사업이라서 별도로 세부사업이 내려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희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보호과장 이연헌입니다. 
202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환경부로부터 일괄해서 내려오는데 금액이 커서 그런지 사실상 지원자가 별로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전기차 이런 것만 많지 엔진교체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예.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매년 하는 대로 올린 것입니다. 추가로 하면 좋은데 봄, 여름, 가을 다 하지 않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단체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원해서요.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올해는 전국대회 때문에 인건비가 더 들어갔었고, 지금은 사무국장 인건비 한 명만 남겨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한 명이 준 것이 아니라 몇 개월만 별도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감소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저희에게도 혼자는 너무 벅차다, 한 명 더 세워달라고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2002년 7월 이전을 5등급이라고 하고요. 2006년 기준으로 해서 그 전 것을 4등급이라고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연헌  2002년 7월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기준 4등급으로 해서 3,300여 대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2023년도 보건소 예산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보건소 방역차량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인부임만 따로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읍·면·동은 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지급됩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분사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요. 공중으로 분사하는 것만 안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시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지소는 10개소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17개소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예.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도서 같은 경우는 진료소에 도서수당이 별도로 있고, 천북은 없습니다. 진료소는 도서에만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성현숙  진료소만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국비지원사업이라 저희가 부족하면 다른 정신보건사업에서 같이 홍보하고 있고 자살유족 원스톱사업은 이게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정신보건 인건비가 따로 있고, 이것은 유가족에 대한 원스톱관리이기 때문에 기간제 인건비 1명분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신속항원검사로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PCR로만요.

○보건행정과장 최윤희  PCR이 현재 150명, 많이 나올 때는 조금 더 늘어나고요. 그런데 주로 나오는 시간이 빠르니까 신속항원검사를 많이 하세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고 싶은 분들이 PCR로 하시고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입니다. 
원산도출장소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2건과 삭감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당초에는 도유림을 도에서 허락을 안 해줘서 수차례 도유림사업소와 협의를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는 도유림사업소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오기를 뉘앙스가 허락을 해줄 테니 별도로 협의를 하라고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승낙을 해주다가 불과 11월 말경에 갑자기 도 땅이니까 그만큼 들어가는 부분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하라고 유선상으로 얘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문서로 보낸다고 하기에 문서시행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서시행을 하면 그대로 해야되니까 문서시행을 하지 말고, 더 협의하자고 중단을 시켜놓고 나서 저희 부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해서 다시 몇몇 도의원님들과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산림자원연구소 측에서는 임야를 자기들이 사용하게 할 때는 일정부분을 사용하게 되면 그 재산 가치는 도 재산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것에 상응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자기들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엊그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팀장과 직원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오셔서 자기들 입장도 그렇고 하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임야 시유림 중에 맹지가 됐든, 뭐가 됐든 관계가 없으니까 서로 비슷한 규모에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교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원산도 저두 쪽에 땅을 찾아오셨어요. 도유림에 붙어있는 것인데 사실 토지 형상이나 토지 공시지가를 봤을 때 교환을 하면 사실 저희 보령시가 이득이죠. 왜냐하면 저희는 해변에 붙은 땅이고, 그것은 내륙 산 옆에 붙어있는 갈지고리처럼 생긴 시유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땅이니까 교환을 한다면 보령시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명은 했어요. 향후에 충청남도에서 주관해서 섬 비엔날레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5년간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메인 건물을 원산도해수욕장에 짓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 해양수산부장관님, 도지사님 오셔서 설명할 때도 그렇게 했고 담당팀에서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짓는 것으로 했는데 결국에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도로가 포장되어 있어야 나중에 활용가치도 좋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도로포장은 도에서 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령시에서 지금 당장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허락만 해주면 이 구간에 대해서 시비를 들여서 포장을 하겠다는데 그것을 안 해주는 이유는 없지 않냐고 했더니 그 내용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입장과 관광과나 섬 비엔날레를 추진하는 부서의 입장하고는 다른 거예요. 서로 간의 협조사항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원산도해수욕장 바로 뒤편이 주 무대가 될 것이고 건물을 지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자기들 입장에서 여기는 절대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장소를 찾아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제시한 것이 시유지 중 쓸모없는 땅이라도 찾아서 비슷한 규모로 서로 교환을 한다면 이득이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절차만 이행된다면 포장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예.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 문제도 저희가 고민했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상반기에 집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부서 신속집행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바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교환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고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현재 창고로 사용할만한 것은 아직 없고요. 구입을 하면 바닷가에 놓지 않고 일단은 저희 사무소에 갖다 놓고 씌워서 보관해야 하고요. 다음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해수욕장에 비치를 해놔야 되고 해수욕장관리사 앞쪽에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넣을 창고는 없는데 간이로라도 제작하려고요. 간이천막으로 해서 거기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올해는 4,000만 원 들였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금년도는 첫 번째 하는 행사다 보니까 요리개발도 해야 하고, 어떻게 축제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특히 축제에 진행하는 총괄로 들어가는 붕장어 이런 것까지 올해에 사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았는데 내년부터는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개막식 비용만 지원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면이 좀 있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저희가 2,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무대 짓는 비용만 정산을 해봤더니 무대만 2,5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무대와 음향시설을 하는데 그 비용만 2,500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좋게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금년도 수준으로 짓는데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우송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그런데 위원님, 별개의 떨어진 얘기지만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원산도에 근무를 하러 갔더니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이 국가적으로 화두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 지침과 농식품부에서 지역축제를 지원하는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역 마을축제를 지원해주는데 이런 시스템입니다. 축제를 하는 날만큼이라도 지원을 해줄테니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흥겨운 잔치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지역에 문화나 지역에 있는 전통이 자꾸 사라져가기 때문에 지역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농촌문화, 어촌문화, 이런 것들이 자꾸 사라져 가면 우리나라지역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 더 빨라진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의 일환으로 어떤 마을에서 특색있는 잔치를 하고, 특색있는 축제를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제가 원산도를 갔는데 원산도는 아주 특수한 지역으로 섬으로 동떨어져 있었고, 아주 큰 섬인데도 불구하고 원산도 주민 전체가 하는 행사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그게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첫 번째로 붕장어축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원산도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여기에 와서 무엇인가 역할을 하고, 이런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 외지 사람들이 원산도에 와서 붕장어를 먹는 것은 두 번째 얘기이고, 첫 번째로 원산도 주민들이 원산도 내에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원산도에 가면 이런 게 있어”라고 하는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갖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들은 분열되어서 안 되거든요. 지금도 주민들간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씨족사회 형태로 많이 묶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씨족 간에도 단합이 되지 않는 곳이 원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주민들이 그 시간만이라도 단합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계기를 우리 행정에서 마련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한 이장님이 오셔서 시장님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해야돼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되는 얘기다, 생각해보시라고 했습니다. 땅은 다 외지인들이 갖고 있고, 외지사람들은 자기의 요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자기는 상업하려고 했는데 지구용지로 바뀌면 어떤 사람들이 좋다고 하겠느냐, 주민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사실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축제를 계기로 원산도는 자꾸 통일시켜나가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산도출장소장 백도현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