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41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0일(금) 11시 10분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3. 2021년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
  5.  4.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1.    부의된 안건
  2. ㅇ5분발언(김정훈의원)
  3.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3. 2021년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
  6.  4.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7.  ※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보령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2에 따라서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정훈의원님께서 신청했습니다. 
김정훈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5분발언(김정훈의원) 
김정훈 의원    존경하는 보령시민 여러분! 
보령시의회 김정훈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금순의장님과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살기 좋은 만세보령을 만들기 위해 보령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를 보령으로 유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보령시는 대천해수욕장으로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지 하루 지나가는 지역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관광지로의 변모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보령시에는 대천해수욕장을 비롯한 여러 관광지가 있으나, 자연을 함께 할 수 있는 곳 무궁화수목원, 성주산휴양림, 개화예술공원 등 일부에 지나지 않고 타지역에 비해서 규모 면이나 시설 면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무엇인가가 필요한 때입니다.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1994년 충청남도의 임업발전, 산림관리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청 산하에 설치된 사업소로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소 본원과 수목원, 박물관, 휴양림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기관임에도 연구소 위치가 2012년부터 충남도가 아닌 세종시에 있어 충남도민들과 도내 학생들이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충남도민의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도의회에서도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등 부속시설이 충남이 아니 세종에 위치한다는 것은 충남도의 사업비로 타 시⋅도민에게 혜택을 줄 뿐 충남도민에게는 혜택이 적어 충남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때 뿐만 아니라 도의원 5분 발언 등 지속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충청남도 관련 부서에서 산림자원연구소를 2016년부터 이전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의 이전에 가장 큰 걸림돌은 토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등 이전 예산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이러한 면에서 충남도 내 시·군에서 가장 유리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청남도는 9,651ha의 도유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보령시에 소재한 면적이 4,825ha로 전체 도유림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령시가 도유림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유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되어 보령시가 적극적으로 충청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산림자원연구소의 유치 효과로는 2019년 기준 휴양림 이용객은 총 21만 5,900명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관광객 유치에 효자 노릇을 할 것이며, 약 22만 명의 관광객유입은 지역의 숙박, 음식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가 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보령시가 국도 77호 해저터널 개통과 제2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 36호의 연결, 국도 40호 선의 개량 등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기존 관광자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자원을 하나하나 만들어 간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한 후에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들과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781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삭감이 없으며 특별회계예산 55억 661만 6,000원을 삭감해 특별회계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총 규모는 62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108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조정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내시분 86억 원, 순세계잉여금 48억 원, 특별교부금 2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은 22억 원과 지방세 추가분 가용재산 범위 내에서 상생 국민지원금 등 국비보조금 사업분과 보령 머드테마파크 등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은 충분한 질의 및 답변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1년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형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수형  기획감사실장 이수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된 제2차 정례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제2차 정례회 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1항 업무제휴와 협약의 총괄현황입니다. 
현재 13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기업투자유치 8건, 업무지원 107건, 자매결연 12건, 이행협약 3건이며 대상 기간별로 자치단체 등과 18건, 기관, 학교, 공기업 등과 28건 기업, 병원, 민간단체와 함께 8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항에 신규업무제휴 협약은 2020년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31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유치 2건, 업무지원 29건으로 세부내역은 5조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3항 폐지현황입니다. 
폐지된 업무제휴협약은 34건으로서 폐지사유를 보면 첫 번째 기업이 입주 전에 MOU를 체결한 후 입주하여 정상가동 중으로 종류별로 16건, 둘째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에 투자포기로 인한 17건, 그리고 한 건은 내용 면에서 볼 때 위·수탁 등 계약성격의 협약으로서 제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에 향후 계획입니다. 
업무제휴와 협약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속적으로 연중관리하여 각 부서별로 협약체결 시부터 추진사항과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목적 달성된 협약을 해지하여 실효성 있는 업무제휴협약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업무제휴와 협약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령시의회 회기과 그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매년 다음 연도에 회기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을 거쳐서 2022년도 의회운영기본일정을 전자 화면에 수록된 안과 같이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예산안심사 등을 위해 12월 11일 12월16일까지 6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보령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