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보령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9일(목)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다섯 개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부터 원산출장소까지 다섯 개 부서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각 부서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환경보호과장 김건호입니다.
먼저 일정을 변경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을 변경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김정훈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일상감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이 빙도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것인데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 지금 진입로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쪽 주변지역에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이 편의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구축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일상감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쪽이 빙도 들어가는 우측에 있는 것인데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 지금 진입로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고 하면 그쪽 주변지역에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이 편의성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구축이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현재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앞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매수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하고 사무실을 운영하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게 8만 4,000평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도 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예.
○김정훈 위원 그런데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 방조에다가 역간척사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거기가 침수될 위험성이 없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에너지과에서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정훈 위원 집적화단지는 사면 위쪽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는 밑에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단차가 있으니까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천수만사업단과 협의를 완료했고요.
○김정훈 위원 내년까지 마무리되는 공사인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차후에라도 한다면 예산이 걱정되어서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청소방향으로 간다면 오른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오천에서 가면 왼쪽이죠.
○위원장 이정근 그러면 거기에 비행장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거기는 빙도 쪽입니다.
○위원장 이정근 거기와는 거리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김건호 1km 이상이 떨어지죠.
○김정훈 위원 다리 건너서 빙도 안에가 비행장인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가기 전에 우측으로
○위원장 이정근 몇몇 분이 계획을 듣고 거기에 적극 찬성하라고 연락을 주셔서요. 그러면서 보상계획이나 자기 농업개발에 이권이 있으셔서 그런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조필행 보건행정과장 조필행입니다.
268쪽입니다.
26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건강증진과장 강현자입니다.
우리과는 신규사업 3건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1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과는 신규사업 3건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1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보건소정신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여러 곳과 연결을 해서 지정을 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정훈 위원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용방법은 거주지보건소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류제출을 해서 서비스 기관 선정 및 서비스 이용을 하라고 했는데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가 심리상담 서비스 기관을 지정해서요.
○김정훈 위원 우울증, 불안장애,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검진을 실시했는데 요즘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TV도 보고 뉴스도 보면 갑자기 편의점 들어가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해서 폭행하고 도망가고 이게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요즘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냥 길 가다가 대로 한복판에서도 그러고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업을 더 많이 확대해서 건의도 하시고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리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찾아봤어요. 최대 100만 원에서 부부당 최대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례가 첫 사업이니까 아직은 없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저희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하는 사업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것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나이제한은 만 35세에서 45세로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나이제한이나 구체적인 세부지원 내역이 안 내려왔습니다. 복지부에서 추후 7월 1일부터 시행할 사업이어서 저희도 지원범위나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다 나왔던데요? 나이제한도 나오고 결혼여부에 관한 사실혼 관계의 부부라든지, 난임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기타 인공수정 이런 부분을 찾아보니 다 나와 있었는데 아직 세부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아니네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보조금 편성...
○위원장 이정근 국가에서 100만 원 하니까 도비 시비 추가로 해서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예예.
○위원장 이정근 딱 두 명만. 전체 난임부부 예산이 얼마죠?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난임부부 관련해서 보령시가 하는 게 1억이 넘습니다. 1억 9,000만 원이요.
○위원장 이정근 이것을 이용하는 분이 두 분이면 충분한가 모르겠네요.
○건강증진과장 강현자 저희가 현재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서 2023년에도 69명에게 149회 평균 보니까 난임시술을 받으실 한 분당 두 번씩 시술기회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다시 냉동난자로 확대해서 해주시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근 알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고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의회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종환 감염병관리과장 김종환입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3,891만 4,000원을 증액한 62억 9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3,891만 4,000원을 증액한 62억 99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이정근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출장소장 김계환 원산출장소장 김계환입니다.
288쪽입니다.
288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서경옥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질의할 게 없어서요. 그 많은 것을 갖고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아무튼 좋아보여서 좋고요. 열심히 해주세요.
○원산출장소장 김계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15분 정회)
(10시26분 속개)
○위원장 이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합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980억, 1,237만 6,000원, 특별회계 22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합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980억, 1,237만 6,000원, 특별회계 22억 5,0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