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청원을 비롯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보고를 듣고 지난달 부임하신 부군수님과 과장들의 인사가 있은 다음 안건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다음은 청양군 부군수로 계시다가 7월 29일자로 부임하신 명환철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14시10분)

○의장 백일기  이어서 7월 29일과 8월 3일자로 부임한 과장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봉학 지적과장 인사해 주세요.

(14시14분)

○의장 백일기  다음은 문응환 수산과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14시15분)

○의장 백일기  다음은 김홍태 건설과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6분)

○의장 백일기  다음은 남상능 민방위과장 인사해 주시죠.

○의장 백일기  이상 과장님들의 인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는 양석우의원외 3분께서 소집 요구를 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회기는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하신대로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기를 93년 8월10일부터 8월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8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비회기중에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사특별위원회 김용태위원장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용태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용태  제18회 임시회에서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비회기 기간중이었습니다만 활동한것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조사의 목적과 둘째 조사기간, 셋째 조사실시 기관, 넷째 조사실시 경과, 다섯째 조사실시 내용 여섯째 조사결과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사목적은
  주요사업과 각종 인·허가지중 주민으로부터 민원의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정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내지 제1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위주로 조사를 하여 잘못된 곳과 잘된 곳을 비교 시정하여 사업이 충실하게 시공되도록 하며, 각종 정보와 자료를 획득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활용하고자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사기간은 1993년 6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1개월간을 실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조사실시 부서를 말씀드리면 군 새마을과를 비롯한 5개과와 농촌지도소, 각면 사업장을 조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조사실시 경과에 대하여는 조사특별위원 5명이 7월 7일부터 시작하여 7월7일은 소회의실에서 주요사업 19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7월 14일에는 미산면, 주산면등 5개사업장의 시공상태등 현장을 조사하였고, 7월 16일에는 주교면, 주포면, 천북면등 6개사업장을 현장조사하였습니다.
  7월 19일에는 남포면, 웅천면, 성주면, 청라면등 6개사업장을 조사하였고 7월 20일에는 오천면 도서지역 2개섬에 대한 사업현장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 조사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입니다.
  주포 군도8호 주포역전부근에 우기시에는 침수지역에 대한 배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으며, 주포법인어촌계 화입공장 2층 누수부분은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겠고, 주교1리 마을안길포장로견 피복으로 보조기층 유실로 인한 포장도로가 파손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방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호도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마을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가정 급수대책을 마련한후 20m/m지선으로 관매설지원 및 기계실 주변 측구정비로 지표수 유입방지를 해야 되겠고, 원산도 선착장 92년도 시행에 대해서는 추가연장공사로 이용도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신축예정지인 하만1리 노인회관 명칭은 옛명칭 그대로 천북면 노인정으로 해주시고 현재 천북면 노인정이 있는 곳에 원형대로 신축해서 후에 한세대가 지난후에는 문화재로도 쓸 수 있도록 이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티저수지 상류 폐광탄광복구지주변의 소하천 낙차보를 설치해야 되겠고, 토사유입을 방지하므로써 청라면 상수원 보호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도로 확·포장구간중 기반공사 부실로 부실시공된 구간에 대하여는 재 시공조치는 물론이고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지구중 제석2리 도로의 암거박스 미설치로 인해 로폭이 좁아져 위험한 지역에 대한 암거박스 연장매설 약 2m정도입니다.
  기타 위험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월전리 산림훼손 허가지에서 유입되는 우수가 진입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시정조치하고 남포방조제 진입로 측구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 및 남포방조제 도로와 측구에 유입된 토사를 즉시 제거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호텔, 가족 호텔지역을 비롯한 미공급 토지에 대한 공급대책을 강구하고 민박지역의 영세입주자에 대해 은행융자 알선등으로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주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만 면체육회와 연계해서 효율적인 이용관리 대책을 마련함을 물론 부서진 담장을 보수해서 체육시설을 보호하고 그장소서 미풍양속이 흐려지지 않는 이런 방안을 연구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봉성 1,2지구 간이 경지정리 지역의 농로 붕괴지역과 지하수가 나와 붕괴된 지역 및 낙차공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백제골 산림 훼손지에 대한 목적대로 이용토록 하고 우기에 토사유실등 위험지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성주 폐광지역 구 신성산업 백운10항에 대해서는 녹물로 추정되는 광해에 대한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로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되겠고, 청라면 의평리 폐광이용 양송이재배의 확대와 관광산업과 연계한 소득증대의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야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폐광을 이용한 양송이재배의 가능지역에 대한 도유림 임대사용 희망농가가 있을 경우 임대되도록 도에 건의하여 앞으로 레저 및 관광산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조사활동에서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업장은 성의있는 공사를 하고 또 폐광이용 양송이 재배와 같이 창의적인 노력으로 폐자원을 이용하여 좋은 성과를 얻음으로써 적극 장려할만한 사항도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보통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되고 현장을 보았을 때 경악을 금치못할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런곳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겠으나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시정조치로 마무리 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오니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대로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조사에 참여하셨던 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 보고된 대로 주요 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된대로 주요사업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군유임야대부 및 토석채취허가와 관련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원여러분과 사전협의하신바 있습니다만 5명으로 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다섯분을 의장이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섯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준우의원, 양석우의원, 이기응의원, 임홍재의원, 김지섭의원 이상 다섯분으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고 청원을 심사하여 8월12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정하기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14시53분)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주세요.

○이준우 의원  의장님!

○의장 백일기  예, 이준우의원 말씀하세요.

(14시55분)

○이준우 의원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들으면서 한가지 삽입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임무라고 하면은 대개 재산 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의 처리가 주종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재산공개 대상이 의원들이 거의 다수가 되겠고 그 외에는 두세분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2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소견으로는 2조 1항 하단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군수가 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백일기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용태부의장 말씀하세요.

(14시57분)

○부의장 김용태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 제3항을 보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안에는....
  그런데 제2조 구성의 2항을 보면 “2인의 위원은 보령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항과 연계해서 보면 3항에서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의회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이라고 하는 문구를 삭제했으면 하는 사항을 질의합니다.

○의장 백일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내무과장 이상 두분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9분)

○부의장 김용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예. 말씀하시지요.

(15시01분)

○부의장 김용태  내무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사항과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항을 보면 여기 제2조 구성 2항을 보면 “2인의 위원은 보령군의회 의원 1명과 위촉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보면 제3항에 가서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의회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문구만 넣으면 되는데 “보령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이라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미 2항에 보령군의회 의원 1명이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2항과 맥을 같이 할려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이라는 내용에서 “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를 삭제하고 제3항에 1항에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의회의 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을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를 삭제하고 “을”자를 “은”자로 고치는 것 뿐입니다.

○의장 백일기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국 의원  저기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이준우 의원이 얘기한 것과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때에는....
  이준우의원이 질의하신 목적은 제2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군수가 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렇게 이준우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제2조 구성이 밑이 아니라....
  2조의 밑에는 거의 의회에서 추천 받은 사람 한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백일기  조현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 방송으로 알려 드릴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 들어가시지요.

(15시05분 정회)

(15시52분 속개)

○의장 백일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이준우의원외 다섯분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준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보충질의 있으시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이준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본의원외 다섯분 의원이 발의한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일부 조항이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할 때 의회의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제3항의 문구를 일부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 본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항 중 “군수가” 다음에 “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를 삽입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령군의회 위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입니다.
  다음 수정안 대비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 드린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신청 하실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기립표결로 하고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립)
  앉아주세요.
  표결결과 재석의원 11명중 찬성 11명 반대 없습니다.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이준우의원외 다섯분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5항 보령군명예읍·면장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령군 명예 읍·면장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보령군 명예 읍·면장 조례 폐지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6항 보령군농외소득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7항 보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두건은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로써 일괄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장 백일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보령군 농외소득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보령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건도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일기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백일기  이상으로 안건심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이번 회기에 발행되는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이 두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김재태의원, 임홍재의원 두분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끝났습니다.
  오늘도 능률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서는 10시부터 특위활동을 하여 주시고 다음 본회의는 8월 13일 오후 2시에 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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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사항》
  □ 회의소집
  ｏ 소집요구 : ‘93. 7. 30.
  ｏ 요구자 : 양석우의원외 3인(이준우, 조현국, 김지섭)
  ｏ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ｏ 소집일자 : ‘93. 8. 10.
  ｏ 공고 : ‘93. 8. 4.
  □ 안건발의
  ｏ 제안일자 : ‘93. 7. 30
  ｏ 제안자 : 이준우의원외 3인
  ｏ 건명 : 제19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안)
  □ 의안제출
  

(보고사항 표)

회기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