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전문위원 김주환  전문위원 김주환입니다.
  존경하는 임홍재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원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명은 군유임야 대부 및 채석허가 요망사항으로 청원인은 대천시 대천동 298번지 박종무씨가 되겠습니다.
  허가 신청지는 보령군 천북면 하만리 산173-1번지 군유임야가 되겠습니다.
  청원 등기를 말씀드리면은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으로부터 위 임야 군유림에서 대부 및 토석을 채취하여 본 공사에 사용코져 허가 신청하였으나 그간 반려되어 본 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청원내용을 요약해 드리면 93년 5월 7일 홍보지구 시공 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으로부터 천북면 하만리 산 173-1번지 군유임야에 방조제축조용으로 사용키 위하여 허가신청하였으나 군에서 농어촌 진흥공사 홍보사업단의 질의회시 내용에 위 임야에 대한 토석채취는 홍보지구 보령방조제 시행에 꼭 필요로 하는 사항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반려되었습니다.
  또한 본 허가 신청지는 군유림으로써 홍보지구 보령방조제 설계위치 제6호 토취장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사비 절감차원에서 허가토록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민원처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으로 위치는 천북면 하만리 산 173-1번지 군유임야이며, 지적은 7,183㎡입니다.
  관리자는 보령군수가 되겠습니다.
  1차 허가신청은 92년도 4월 20일에 대천시 대천동 584-4번지 김광무로부터 홍보지구 사업장 사용용으로 허가신청이 있었으나 92년 4월 27일 보령신항 및 홍보지구 개발 등 군건설 주요개발계획 지역 및 경관저해의 사유로 반려한바 있습니다.
  2차로 93년 1월 5일 주식회사 태영의 변탁으로부터 보령방조제 축조용으로 허가가 신청 되었습니다만 군유임야 관리상 별도계획이 있을때까지 대부 및 채석허가가 불가하다는 사유로 93년도 2월 8일자 반려한바 있습니다.
  3차로써는 93년도 2월 2일 천북면 하만리 959 김충의외 1인으로부터 초지조성 및 소득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만 임지를 대부하여 초지조성보다는 현 임목을 보육하여 주변경관 조성 및 군유임야 보존등의 사유로 93년도 2월 8일 반려한바 있습니다.
  4차로써는 93년도 5월 7일 주식회사 태영으로부터 보령방조제 축조용으로 허가가 신청되었으나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 사업에 따라 방조제 축조용으로 귀 시공업체에서 직접 채취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사업 시행청에서 토취장으로 지정 공시등의 절차가 이을 때 허가여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사항으로 93년 5월 25일 반려한바 있습니다.
  5차로 93년 6월 8일 주식회사 태영에서 전 사항과 똑같은 사항으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만 93년 6월 19일 본인이 취하를 한바 있습니다.
  6차로는 93년 7월 31일자로 주식회사 태영에서 보령방조제 축조용으로 본 허가를 신청했으나 처리기한이 93년도 8월 17일이기 때문에 현재 산림과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청원사항을 도에 건의한 내용에 대한 회시사항입니다.
  건의자는 대천시 대천동 박종무씨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대부 및 채석허가 신청 반려에 대하여는 군유림은 시범적인 산림경영과 공공 복리증진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토석채취로 인한 경관 저해와 국토의 황폐화 차원에서 군유림 경영관리 및 자연경관 보존의 사유로 반려한 것은 재산권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 동시에 행정행위다.
  산림법상 토석채취 허가를 위하여 토취장 지정 공시를 반드시 요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림법 시행령 제80조3호에 허가 제한구역일 경우 국가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허가할 수 있다.
  산림내 토석채취 허가는 산림법상 제한여부 경관보존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히, 국·공유림은 시범적인 산림경영 및 재산관리 차원에서 억제하고 있음.
  두 번째로 본건의 건의사항을 도에서 처리과정에서 군에 지시한 사항입니다.
  관계공무원의 심도있는 업무연찬으로 민원사안에 대하여 물의를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신있는 명쾌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청원내용중 토취장 지정 통보사항입니다.
  천북면 하만리 산174-1번지 사유림에 토석채취허가 신청에 따라 농어촌진흥공사에 의견의뢰에 따른 질의 결과 사항입니다.
  위 임야내 홍보지구 종합개발사업 구역내로 포함되고 방조제 공사의 토취장으로 사용계획이 수립되었음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위 임야는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 편입지역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부 고시 제 92-9호 관보 제12028호 92년 1월 25일자 관보에 수록된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 청원내용중 본 민우너 신청지 토석채취의 필요성에 대해서 본 허가 신청지 산 173-1번지 군유임야 토석채취 허가 신청에 따라 홍보사업단에 의견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회시내용으로는 위 173-1번지 군유임야에 대한 토석채취는 홍보지구 보령방조제 공사 시행에 꼭 필요하다는 사항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토석채취 허가는 홍보 지구 종합개발사업 시행업체인 주식회사 태영에서 사업장 인근 군유림에서 채석하여 본 공사에 사용할 계획으로 관계서류 구비 4차 출원 (반려2, 취하 1, 현재 검토중 1)하였으나 신청지가 군유재산으로 보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 효율적 관리와 자연경관 저해등을 감안하여 반려한 바 있습니다.
  본 신청지에 토석을 채취할 경우 군세외수입 즉 임대료나 임목대, 잡석대등이 기대되는 반면 자연경관과 기 허가 신청자에 대한 민원등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께서 신중한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따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알기에는 1차때에는 작년입니다.
  92년도 4월에 신청이 되어가지고 4월27일 반려를 한바 있습니다.
  반려사유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보령신항 및 홍보지구 개발등 군건설 주요 개발계획지역 및 경관저해가 반려사유입니다.
  그 당시에는 군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 조정위원회에서 집약된 의견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령 신항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상당히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전제가 되어가지고 반려하는 사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2차는 개인이 아닌 도급업체인 태영에서 순순히 직영채취 하도록 하는데 이것은 그당시에는 이것도 내내 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해가지고서 심의의결된 내용입니다만 국가적인 사업이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령신항의 구상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 보령신항이 금년도에 가서는 얘기하니까 당초 작년도 4월달에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안되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에나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사업을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당분간은 별도의 계획이 있을때까지 대부나 채석허가를 불허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차로 김충의씨라고하는 사람외 2인이 그 위치에 면적은 적습니다만 초지조성 및 소득작물 재배를 한다고 신청을 했을때에는 우리가 현지를 가보니까 그때 이미 초지조성을 해가지고 부실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이 한길이나 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군유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유지가 되기는 되었습니다만 초지조성을 한 흔적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몇 년도에 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떨어져 나갔어요. 지적도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것으로 봐서는 또 현재의 위치가 경사가 그렇게 완만한데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위치가.... 자갈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초지조성으로 들어온 것은 현임목을 보육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또 4차에는 먼저 1차때와 마찬가지로 국가적인 사업이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급업체에서 직접 채취해서 직접 사용하겠다는 이런 불가피한 내용 같으면 채취장으로의 지정 고시등이나 그에 버금가는 절차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반려사유가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그런 말슴을 하시는데요...

○산림과장 조성래  기획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산림과장 조성래  우리가 조정위원회에 부의할때에는 각 실·과장님들이 건설과면 건설과, 기획실이면 기획실.... 보령신항을 주관하는 부서 실장님과 단독으로 협조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서류를 만듭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토취장으로 허가가 되었을....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지요.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복구만 하면 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이문제는 제가 실무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 줬느냐....

○전문위원 김주환  이것은 제가 생각을 안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전문위원 김주환  1차신청은 4월 20일이고 2차기 태영에서 제일 먼저 넣은 것이 93년도 1월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먼저 1차때 제가 알기로는 김광무씨가 아니고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김무광씨외 2인입니다.
  용도를 홍보지구 사업장 사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이 채취해서 한다리 거쳐서 납품을 한다는 그런 성격이고 다음에 태영에서 두 번 세 번 할때에는 실수요자증명이 필요없이 실지 그 농진공하고 계약한 도급업체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에서 생각할 때에도 같은 조건이라면 도급업체에서 직영채취한다고 한다면 우선권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실수요자 증명도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산림과장 조성래  거기에 현재....

○산림과장 조성래  그 뒤의 도면을 좀 봐 주시죠.
  그 뒤에 도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설명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면이 내내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도면과 같습니다만 색이 안 칠해져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이 천북 시가지쪽입니다.
  이쪽이 바다 서쪽인데 이것이 새로 개설되어서 포장된 군도입니다.
  군도인데 지금 신청을 한 위치는 이것입니다.
  상당히 큰 범위입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부근에 가서는 남태기집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근방의 채석허가 여부는 녹색을 칠한 이것이 여기의 진입로입니다.
  이 붉은 부근이 채석장입니다.
  여기에 안응수, 안경환 이 두분이 작년 5월 19일자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9일까지가 1년간의 만기 기간으로 채석작업을 허가를 했는데 이 상태가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냥 훼손만 해놓고 일도 하다말고 중단하고 이런 상태로 이미 기간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내부적인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것을 일부러 파악할려고 한것도 아니고 파악을 해 봐야 한계가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산에 대해서 채석허가와 관련되기 때문에 서로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안응수씨하고 안경환씨하고 그 둘이 공동 투자를 해가지고 서로 동업자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신청 할 시에는 안경환씨는 대표로 선임을 해가지고 허가증에 안경환씨로 되어있고 적지 복구비 예치를 약 3천5백여만원을 안경환씨라는 사람이 예치를 했습니다.
  현금계리가 아니고 증권회사의 인·허가 보증보험이 예치가 되어 있는데 허가기간이 종료가 되어 가지고 재허가 신청을 할려고 보니까 안경환씨라는 분은 명의가 삭제되고 안응수하고 안경자씨라는 사람 둘로 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허가완료 전 일개월전에 재허가가 안될 때에는 적지 복구를 하도록 설계서를 만들어 가지고 승인을 신청하시오 하고 공문을 냈더니 그 안경환씨한테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안응수씨가 찾아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그 청구서중에 안경환씨하고 안응수씨하고는 동업을 해제했다 하는 내용증명을 붙여서 그 사본을 붙여 왔어요.
  그러면 수허가자가 안경환씨고 적지복구비 예치자가 안경환씨인데 안경환씨가 끊어져 나가고서 안응수씨하고 안경자씨라는 분만 여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훼손허가한 공문을 통보를 했더니 안경환씨라는 분은 그것을 수용을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동업자해지를 수용을 못하겠다....
  그리고서 자기가 적지복구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임지를 놓고 한쪽에서는 재허가 신청이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적지복구를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서 우리는 그러면 “양자가 협의를 해가지고 해주시오” 해가지고 공문을 냈더니 협의가 안된다는 얘기예요.
  안경환씨의 얘기가....
  “도저히 안응수씨를 만나려고해도 만날수가 없고 백방으로 만나려고 해도 만날수가 없으니까 당분간 보류해 주십시오”하는 단계인데 이 산이 안응수씨것도 아니고 안경환씨소유도 아닌데 김충의라고 하는 이장것입니다.
  그런데 그사람의 얘기는 9천만원인가 얼마인가로 사용승락을 받았는데 1천5백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사용승락을 받았다고 그래요.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174-1번지 사유림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산입니다.
  불하받은 곳은 다 떨어져 나갔어요.
  옛날에....
  이것은 김충의라고 하는 개인것입니다.
  그런데 김충의라는 분이 8월 4일날 우리 사무실에 와가지고서 “사유림 소유지로써 토석채취를 하도록 임야사용 승낙 해준 것을 무효로 한다 안응수씨라는 분이 약속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96년도까지 사용승락을 해준 사항을 무효로 하니까 산주의 동의 없이는 해주지 마시오” 이렇게 공문이 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사유림에 대한 채석허가의 재허가 여부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있습니다.
  여기 이 관보에 여기 써있는 관보의 제목을 보시면 홍보지구 농업종합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떤 필지에서는 토취장으로 지정고시하여 공사의 흙을 파서 이렇게 고시한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