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과장 강영기  내무과장 강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보령군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령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둘째는 위원회의 기능과 관할에 관한 사항, 셋째번으로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등 그리고 넷째번에는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다섯 번째 위원회의 간사등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이 여섯가지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첨부사항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3인의 위원은 법관․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2. 2인의 위원은 보령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제1항 제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2. 부위원장은 제1항 제2호의 2인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령군의회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법 제10조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법 제17항 백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보령군 소속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보령군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령군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보령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수당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사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보고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김용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중 보령군 공무원 1명과 의회의원 1명으로 5인의 구성원중에서 2명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요지를 제가 생각건대 보령군 공무원이 관계공무원의 즉, 동료공무원이나 소속 상관의 재산에 대한 조사내지 심사할 경우 적정하게 규정대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질의이신데 이 내용을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대로 중요한 임무가 법8조 6항과 조례3조 기능등 6조에서 여실히 나타났습니다만 그 임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에는 이 위원회를 총괄하는 소위 위원장이 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이 아니고 조례에서 구성이 나타난대로 법관이나 교육자 또는 덕망이 있는자 이런 세분중에서 위원장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사람의 위원이 공직자 재산조사 내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동료공무원이라든가 상사라고 해서 안점을 두고 이런점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면 이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다섯분의 위원들이 협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최악의 경우가 있다 라고 할 때에는 위원장의 조치로서 아까 6조에 나온 각항을 준용해서라도 본인을 제척시키고 조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답변을 올렸습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2인의 위원도 위 1항과 같이 덕망있는자, 학식있는자로 해서 위촉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신데 공직자윤리법에서 골격이 구성이 된 이런 것을 저희가 준칙으로서 시달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2항은 구성에 대한 내용도 사실상 준칙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으로 봐서는 이와같이 공직자도 1인 가미하고 의회도 의원 한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에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입장에서 전원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으로 한다고 할때에는 조금 여러 가지 집행부와 또 위원회와의 사이에 조사의 원활이 별로 가해지지 않을 것도 같고 또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별첨의 무슨 모임이라든가 기타 있을때에 그래도 의회의원 한분과 공무원 한분이 참여가 돼서 긴밀한 연결이 돼서 일이 잘 처리되리라고 생각이 돼서 원활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이상에 어떤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