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도시국장 김범래  건설도시국장 김범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최익렬의원님께서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2억원의 용역비 및 계획적인 도시개발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용역비 2억원은 전문지식이 없는 시에서 직접 수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16년도를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로 금년 8월중으로 용역을 발주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기본계획 구역안에서는 건축 등 각종 행위가 제한되지 않고 별도 도시계획재정비를 통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실현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각종 행위를 그때에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재정비 이전에는 국토이용계획법 및 건축법 등 개별법에 의하여 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강신화의원님께서 라원, 황룡간 및 황룡, 신산간 공사착공 지연 사유는 무엇이며 보수대상교량 20개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옥계 정동교는 보수대상 교량인지 아닌지 아니면 보수가 완료된 것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도 13호인 라원, 황룡간 농어촌도로인 황룡, 신산간 도로의 착공 지연은 사회진흥과에서 소규모사업의 조기발주 관계로 합동설계실을 운영했기 때문에 약 2개월 정도 지연 발주가 되었습니다.
  조속히 추진을 해서 연내에 완공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동교는 보수대상교량이 아니고 약 1억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개량대상 교량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6년도에 개량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충수의원님께서 대천천정화 사업에 관련해서 오수관계로 인한 하천오염문제와 투자 설치된 분수대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동대교 가설공사교각 교대등 하부공사 관계로 차집관로가 차단되어 하천으로 유입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각공사가 완료되고 차집관로가 연결되어서 오수관으로 배수되어 하천오염이 안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수대는 7월5일까지 가동 시험을 해서 가동을 해 봤고 근간에는 장마기간이기 때문에 가동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 분수대는 8월까지는 가동을 오전부터 계속 할 예정이며 9월은 시간을 별도로 정해서 가동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김의원님이 시직영골재장운영 상황을 연간 판매수입의 예상액이 10억인데 현재까지 수입액이 5,000만원으로 세수의 결함이 예상되는데 세수결함 원인 및 대책 또는 경영수익 사업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골재 판매 부진의 원인은 레미콘공장 등에서 석산골재를 선호하고 자갈판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막자갈 사용처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 막자갈을 크락셜을 설치해서 희석하여 재생산해 가지고 판매방안을 강구중인데 지금 하천점용허가를 해서 크락셜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추진 전담사업소를 지정 운영하는 것을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김의원님의 불법주, 정차 단속에 따른 과년도 건수가 15,780건으로 표지판설치는 물론 홍보부족으로 시민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며 주차장 주차금지구역에 문자표시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과년도 단속건수 15,782건은 행정기관이 불법주, 정차단속을 실시한 ‘90년부터 ’94년까지 5년간에 체납액의 건수로 보령시 시민이 전부 적발된 것은 아니며 그중에서도 3분의 1은 체납자가 외지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압류등록 되었고 그 이전에 폐차가 되든지 할 적에는 징수가 다 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하여 관내주, 정차금지구역에는 안내표지판 및 황색실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노면 문자표가 방법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병렬의원님께서 16, 17일 연휴기간때 해수욕장 개발지역 급수중단 원인이 무엇이고 개발지역 물부족해소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16, 17일 연휴기간동안 해수욕장 개발지역급수 불량은 배관망 수압조정으로 바로 조치하여서 급수를 재개하였습니다.
  현 시설로는 장기적인 가뭄이 없는한 급수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개발지역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신흑배수지 1,500톤에서 4,000톤 규모로 확장 완료가 되며는 해수욕장의 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해수욕장에서 시청까지 1일 수회 시내버스 운행 및 가능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시내버스 72개노선 기종점을 대천역으로 1노선을 변경시 전노선을 대상으로 해서 하여야 되며 탑승자중 시청방문자와 아닌자가 찬반이 예상되어 대천역에서 시청간 셔틀버스를 하루에 5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연계운행 타당성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흑포삼거리 교통신호등 위치가 잘못되어서 사고다발지역인바 위치 조정은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관내 교통신호등 관리책임은 보령 경찰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잘못되어 있어서 방향조정을 하여 가동중이나 근본적인 위치조정이 필요하여 추경에 예산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사고예방하는 차원에서 시야를 넓혀주기 위해서 제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성석의원님의 주차장단속요원 근무감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정차단속요원에 대하여는 1일 근무요령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당초 단속요원은 보너스도 없이 280일짜리 일용인부 4명이 대천시내를 단속해 왔습니다.
  ‘95년 2월부터 공익근무원 6명이 충원되어서 현재는 총 10명이 대천항, 웅천, 청소등까지 확대 단속을 임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 및 공익근무요원은 청내 직원중 가장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성실히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례를 지적해 주신 강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정신교육을 강화해서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과태료징수율 부진에 대해서 과태료징수율에 관한 질의는 김의원님의 답변과 같기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현의원님 질문 내용입니다.
  공유수면점용허가 내역중 공작물 설치허가현황, 그리고 용도변경하여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관내 공작물설치허가 건수는 3건이 있는데 용도변경 허가는 없습니다.
  다음은 도서지역 간이상수도시설과 관리부서 및 간이상수도 소독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도서지역 간이상수도 시설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관리는 보령시 간이상수도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리는 동조례 제3조에 의해서 사용자들이 위원회를 설치하여 동위원회에서 임명 관리토록 되어 있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성의원님의 대천18통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편입토지중 희사면적과 내역 그리고 ‘94년도 3억원, ’95년도 4억원 예산내역 미철거건물 2동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총 편입토지 25필지중 희사면적은 6필지입니다.
  그 6필지에 대한 면적은 63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예산으로 영업권 및 이주비 보상을 완료하고 ’95년도 예산으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미철거 건물 2동은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추경예산에 소요액 2억원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국의원님의 남포간척지일시위탁경작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척지내 일시위탁경작은 준공후 분양전까지 조성된 토지의 활용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공고 등을 통한 공개경쟁방식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며 수확량의 10%를 농지관리기금에 불입하여야 됩니다.
  일시위탁경작자는 본분양 자격등과 같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9조, 제10조에 의한 농지매매증명발급요건을 갖춘자로 순위는 전업농가 또 농어민후계자, 영농조합법인 순에 의해서 공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일시위탁자가 분양에 연고권은 없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천옥석의원님께서 불법주, 정차 차량 미견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견인대행업소에서 월 2백10만원의 보조에도 적자가 누적되어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4월20일 견인방법을 차량견인시마다 1대당 2만5,000원씩 지급키로 견인업체와 합의한 바 있으나 단속요원의 증가배치로 야간의 특정시간을 제외한 시간에는 견인대상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견인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어서 현재 시내지역은 견인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해수욕장 차없는 거리에 대천렉카로 하여금 상주하여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의원님의 질의내용인데 보령시에서 교통사고 많은 곳의 대해로라고 생각되는데 개선책이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해로는 선양이나 구배상 과속차량의 위험성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금년도의 개선계획은 없는 실정이며 이후 ‘96년도 예산편성시에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서 구대천시 지역의 소류지준설 계획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95년 대상소류지는 주포면 봉당리외 2지구인데 ’94년말 대상지역 선정시 시지역은 도에서 준설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금후 준설계획 수립시 타당성들을 검토하여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명천동에 있는게 명암소류지하고 송정, 이천소류지 3개가 그 대상에 들겠는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위험도로개량 3개소가 어디어디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위험도로개량은 양여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규정상 군도급 이상의 법정도로를 개량하는데 해당 도로에서 군도8호인 주산면 신구리에서 웅천면 대창리를 잇는 증산도로의 급커브 도로선에 있는 3개소로 신구, 유곡, 증산 3개소임을 알려 드립니다.
  또 이어서 수자원공사에서 상수도관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한 후 포장복구를 했는데 복구상태가 좋지 않고 이에 따른 수자원공사와 협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16일 상수도관 매설포장복구 검토결과를 통보해 준 바 있고 차선폭까지 복구를 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3백48만원을 저희 시에 영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6월22일 도로포장 불량구간 차선폭만큼 포장하도록 시달을 한 바 있었고 또 도로포장복구 부실시공지역 14개소를 재시공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불량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기가 끝나면 8월 중순경 재시공토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계획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통합시의 도시기본계획은 우리시의 각 부서별 중장기계획을 본 계획에 반영,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되도록 할 예정이므로 교통분야에 대하여 해당 실무부서와 터미널을 포함한 주차장 등 장기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수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대교가설공사 지연에 따른 도민체전시 교통대책 또 공사기간내 준공가능여부, 제작 의뢰한 포항공장 확인 여부 및 사진을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2차선 가설도로를 활용해서 통행을 하고 한내대교로 우회통행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이 82%로 10월20일까지 완공이 가능하겠습니다.
  도시계발계장외 2인이 흥화공업 포항공장에 출장을 4회에 걸쳐 그간에 확인을 했고 제작과정 사진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설계실 운영에 있어서 기술직공무원 부족으로 무료설계가 어려운 여건이므로 표준 설계도를 읍.면에 제공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무료설계실 운영상 건축과 기술직 직원이 4명으로 민원업무추진도 벅찬 관계로 무료설계요청 건수를 처리하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95년 상반기중 총 신고건수가 73건중에서 사실 4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주택 표준설계도서 6종을 읍.면.동에 기 배부하였으나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서 이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직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 사업인 오수처리시설 사업공사가 부진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취락구조 사업 부지내에 오수처리사업은 장기복구식으로 설계되어서 청소과에서 준공검사를 득한 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나 공사에 부실이 있을 경우에는 현장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물량 추가배정 가능여부 및 도시계획구역내 주택개량사업 가능여부를 천옥석의원님과 오배근의원님이 같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농촌주택개량사업 물량배정은 피케지사업을 두었고 대상 마을을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배정하고 남은 물량으로 각 시.군에 비례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청양군에도 문의를 한 결과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고 이후에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최대한의 불량배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에도 ‘96년부터는 물량배정이 가능하도록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75상가는 사용금지조치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험건물에서 이주 및 퇴거가 우선임을 감안해서 당해 주민에게 퇴거명령, 사용중지 등 이주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강제조치 할 근거가 희박한데 ‘95년 1월 건축법이 개정되어 ’96년 1월부터는 강제 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우선 이주대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조성 공사시 철근이 녹슨 상태에서 시공하였는데 그 철근 녹제거 및 강도검사 시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녹제거는 일부 쇠브러시로 제거를 하였고 과다한 녹이 있는 철근에 대하여는 교체하였으며 시멘트풀로 방청한 후 시공을 하였습니다.
  강도시험 여부에 대하여는 당초 설계강도 시그마 210㎞로 시공설계될 수 있었으며 ‘95년 7월19일 도청합동 점검시 슬라브 일부를 해체하여 철근 간격 및 부착상태를 점검하고 비파계시험으로 측정한 결과 400㎞이상으로 고강도로 측정되었기 부실시공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은은 하천개수정비 사업중 도비가 삭감된 원인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당초 하천개수정비사업은 도비 50%, 시비 50%로 책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도비인 농어촌특별세의 지방양여금이 삭감되어서 시비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타 시군도 이것은 똑같은 실정입니다.
  도비가 삭감되었으므로 특별교부세 국비 양여금은 당초 예산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천천정화사업으로 시설한 오수차집관보다도 ‘97년에 완공할 계획적인 하수처리장시설 사업이 빨리 추진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3년 2월에 환경부로부터 하수처리장기본계획이 완료돼서 승인한 후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4대강인 금강, 한강, 낙동강, 섬진강 해서 4대강 유역으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94년도 계획이 ‘95년도로 늦어지면서 대천천정화사업으로 시설된 오수차집관시설 계획과 연계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중간보고 자문받아 ‘97년이후부터는 해양 및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가 되겠습니다.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은 기정 대천도시기본계획을 보완하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으로 인한 여건변화에 따른 계획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통합시 도시기본계획은 도.농 통합으로 인한 여건변화가 발생되었으므로 기존의 대천 도시기본계획과 보령군 건설종합계획을 같이 믹서해서 종합하는 계획으로 통합시의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며 본계획은 기 수립된 대천도시기본계획하고 군건설종합계획을 최대한 수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1호 확장공사 보상방법을 물으셨습니다.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사에 감정결과 평균 단가로 보상 결정을 하였습니다.
  통지내용은 대천중에서 흥덕동 삼거리하고 동일주유소에서부터 남포 면계간 1,200M도로확장 구간은 건물 및 토지를 금년도 보상 완료할 계획이며 공사시공도 할 계획입니다.
  흥덕동 삼거리에서 동일주유소간 390M 구간은 금년에는 건물을 우선 보상하여 이주토록 하고 ‘96년도에 토지를 보상해서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준설사업을 기계준설 외에 취로사업 등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93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준설원 3명이 수작업으로 비형축구등 준설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부터 취로사업이 중단되었고 인력준설이 불가한 지역의 흄관이라든가 이런 준설량이 누적될때는 기계준설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건수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우선 사업면적이 도시지역의 경우는 990평방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외 지역은 1,650평방미터이상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개발부담금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95년도에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은 66건이 있는데 이중에서 52건은 연차사업으로서 금년도에 부과대상이 아니고 현재 각 실, 과 인.허가 부서와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단 한건도 누락이 없이 완벽하게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범래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작물설치허가 한 것이 용도변경이 된게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허가에 부관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약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관리부서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배근의원님께서 국도21호 확장구간중 건물보상만 하고 토지보상을 안하면 이주하기가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입자의 이사비 등 건물보상을 예산범위내에서 우선 시행하여서 사전 이주 및 이사를 준비토록 하여서 ‘96년도에 가서 도로개설을 원활히 시행하도록 할 사항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간이 390M 되는데 그 구간만 그렇고 나머지는 이번 금년도 예산이 사실은 더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삭감에 대한 사항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충수의원님께서 주, 정차에 대한 근거법을 대략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규정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또 강성석의원님께서 주교철도에서부터 송학고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국의원님께서 일시경작자선정 방법에 대한 것은 관계법규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보건소장 이종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지금부터 ‘95년도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먼저 오배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3페이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건확보를 유리한 지역을 선정해서 170-1번지가 어디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170-1번지는 현재 보건소청사 위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을 저희들이 계획할 때에는 보건소는 지역주민과의 근접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시청옆에 있던 경우와 군 보건소에 있던 상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한 상태여서 현 군청사로 이사한 상태에서는 이용객수가 약 2.5배 이상 늘어났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세울 때는 현재 지역주민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군청사를 우선적으로 지목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마는 현재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어떠한 장소라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두 번째 조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특세 50억원중에서 24억원이 왔었다고 말씀하시며 보건기관의 기능보강 추진에 있어서 완료됐을 때 보조기관의 변화와 의료활동의 변화, 두 번째 말씀하신 신축부지는 시자체 예산을 확보돼야 하는데 남아있는 보건지소, 진료소의 처리 방안에서 말씀하셨기에 연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건기관의 기능보강 추진사업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1982년도에 무의촌이 해소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역적고립 상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의촌이 있는 곳에 의사를 배치하는 것이 최우선적이었습니다마는 ‘90년대에 들어와서 현재 10,000불시대에 들어서는 읍.면 지역의 도로의 발달과 아울러서 정보통신망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렇다며는 과거 시대의 무의촌으로서 오지에 가 있어서 1, 2명이 근무하는 상태보다 지역적으로 통합을 해서 보건소로서 많은 인력이 있어 집중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보건복지부도 앞으로 지속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모여서 의료활동의 변화는 무엇이냐, 지금까지 보건소하며는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못사는 사람들이 와서 무료로 치료받는 곳으로 알고 있으며 폐병환자가 와서 공짜로 약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며는 저희 보관기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영세민보다는 오히려 의료보험자들이 더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의료의 양적변화 및 질적인 상승에 의해서 이제는 단순한 치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복지부의 방향과 저희 보건소의 방향으로 볼 때는 단순히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복지사업으로 전환돼야 할 때가 온 걸로 사료됩니다.
  이는 국민소득 10,000불 이상이 되며는 어느 나라나 변화를 겪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가 기능이 확정되면, 521평으로 확정된다며는 낙병동시설이나 또는 건강증진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면서 하루종일 저희 보건소에 와서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체인력 개발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는 만큼 의원님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며는 앞으로 남아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처리방안은 어떻겠느냐, 지금까지 기 아시다시피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과거 ‘80년대 무의촌을 해소할 초창기에 지어진 건물로서 대부분 부실한 건물이 많습니다.
  현재 이 건물들을 유지관리하는데 매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며 또 이들을 사후유지관리보다 오히려 폐쇄하는 것이 더 많은 경제적인 면에서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이들의 활용방안으로서는 앞으로 농어촌에 서 있는 보건사업 장소나 또는 영, 유아가 놀 수 있는 놀이방 정도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과와 협조하여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성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보건의사 제대시에 주민진료에 차질이 있다는 것은 오늘, 내일 또는 과거 하루새에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과거에 서천군 보건소에 근무를 했었고 또 공중보건의사로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어느날 공중보건의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연고도 없는 지역에 근무배치가 내려와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근무할 때는 월급이 17만원에 하숙비가 18만원 했습니다.
  도대체 서천군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연고도 아는 사람도 없는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자기가 연고지 있는 곳으로 빠져 나가기가 쉽상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에 대해 관리할 수 있는 법률적 방법이 매우 강합니다.
  한번 경고에 5백일씩 연장근무, 3번 경고에 군대입영 그런데 군대입영이 됐을 경우에는 거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치명적인 법조항으로 강제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저희들같은 경우에 이제는 방까지 숙소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열심히 근무할려고 합니다마는 이분들이 갑자기 타 지역에 와서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일방적 가학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이분들에게 무거운 중벌을 내리느니 오히려 이분들의 정신적교육 및 같이 위안의 밤을 갖어서 마음으로서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것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그다음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서지역에서의 보건진료소장들이 매우 고생이 많습니다.
  저의 유인도서에 근무하고 있는 보건진료 소장들 이분 또한 같은 형태로서 근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를 떠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지역주민과의 유대에서 실패했을 때 우선적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현재 실정을 볼 때는 도서지역의 보건진료 소장을 발령을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는 한 곳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채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내륙지방에 있는 공석 자리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도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는 것으로 관례화되어져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진료소장과 앞으로 더 많은 관계를 갖겠으며 이분들에 의해서 근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 보건소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사도해수욕장에서의 구급약 상비도 안돼 있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원산도는 저희가 배편으로 많이 떨어져있다는 일방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옥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출물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또 한번 말씀드린다는게 유구무언일 뿐입니다.
  연초에도 보령병원에서 적출물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도 분명히 당사자로부터 또는 보령병원 당국으로부터 이 일이 재발이 없겠다는 구두약속 및 서면약속을 받았습니다마는 두 번째 비디오사건이 터진 상태에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적출물의 생성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주로 대부분에 있어서 일부 귀찮아 함을 느끼는 직원들에 의해서 유출된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적출물관리법에 의해서 철저히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조현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9개 보건진료소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19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합대상으로 1차 생각한 것은 19개소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일부의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며는 반경 10㎞내에서 효용가치가 적은데를 말씀드린거지 절대 19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특히 도서에 있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집중적 지원을 할 계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유용가치가 없는 진료소에 대해서는 폐쇄한다는 저의 보건소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린거지 다 폐쇄하겠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세히 제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성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중보건의사들의 급료수준을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틀속에서 근무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신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1차 경고, 2차 경고쯤이 되겠는데 저희도 그이상 하기에는 법테두리내에서 3차까지 경고시키면서 군대입영을 시키고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그러한 처신은 저희가 매우 곤혹스럽습니다.
  과거에도 매년간 공중보건의사에서 연장 근무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장근무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 근무일수의 5배수를 근무하게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약 1년이라는 공백이 허송세월로 남게 됩니다.
  4월29일 군대제대와 동시에 병원을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약 5일 내지 10일 정도의 근무연장으로 인해서 병원을 못 들어가는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해소방안을 타지에서 온 공중보건의사들한테 일방적으로 법 테두리내에서 근무를 강요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화의 창을 열어서 가슴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틀 속에 있는 근무에 대한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방안을 좀더 도와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안실 문제는 과거부터 내려오던 문제도 있고 더군다나 보건소의 역할에서 볼 때 어느 정도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이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참고로 보령병원 즉 병원급 이상이 되는 종합병원들은 도의 직속관할이 되겠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다만 업무 일을 협조를 해서 시정 명령까지만 할 수 있는 걸로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 영안실의 도색문제라든가 기타 위생문제가 심각해서 수차 경고해서 시정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만족할 수준은 안되고 있습니다.
  특히 옥계리에 사시는 지역주민들이 밤낮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또 불법주, 정차에 의해서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분들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도와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종주  조현국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안됩니다.
  행정구역 또는 행정직제 개편은 시장 및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농촌지도소장 강규석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사전에 언더라인을 쳐 가지고 왔습니다만 언더라인 한 주요 부분만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먼저 강성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담소가 협소하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상담소 관계는 사무실이 좁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도소장 임의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직파재배를 시도는 하셨는데 결과를 좋게 못얻으신 걸로 제의가 되었고 직파재배를 해서 마지막까지 소장이 관장해서 관리를 해 주겠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물론 새로 시작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실패하는 농가도 작년에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성공하는 농가도 있었고 이 기술이 완전히 정착이 되기까지는 제가 판단할 경우에는 약 빨라야 5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하고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직파재배를 해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소장이 관장을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겠느냐 하는 것은 지도소장의 일방적인 성의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파종을 한 농가가 성의만 갖고 따라만 준다면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웅천의 김장환의원님께서 질의한 생장조절제 및 농약살포로 인한 농산물 안전성 제고 방향인데 생장조절제 및 농약에 관한 살포기준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별로 조절제별로 살포하는 시기, 살포하는 횟수가 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정된 횟수, 지정된 시기 거기에만 뿌린다고 하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적은 것으로 현재 분석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지키지 않는 관계로 해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자기는 안먹고 남에게는 판다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김충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양송이생산량에 대한 공급과잉이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와 병행해서 수치가 확대 재배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로 보아서는 여기 부임한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강원도 양송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추세로 보아서는 여름 양송이가 주로 보령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안전한 소득작목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질의하신 대로 강원도에서의 재배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을 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삼영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삼영입니다.
  지금부터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최삼영  유념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전민용  환경사업소장 전민용입니다.
  환경사업소 ‘96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입니다.
  관광개발사무소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먼저 장병렬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여 주신 해수욕장 익사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해수욕장의 익사자가 3명이었습니다.
  제일로 주장했던 것이 안전한 익사사고가 없는 인명피해가 없는 해수욕장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모토였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선생님 7분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더라도 사실 설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간의 변명을 한다고 하면 방송실에는 파도 높이가 높을 때에는 바로 연락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일 오후 3시20분에 사고가 났습니다마는 그때 12시부터는 파도가 높으니까 피서객 여러분께서는 바다에 들어가시면 위험하니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저희 방송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인명구조대와 경찰과 근무자가 급할때는 모두 호루라기를 들고 150M～200M에 줄을 서서 현재있는 근무자를 모두 동원해서라도 인명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방송실운영에 대해 위치를 잘 모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송실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미처 몰랐습니다마는 홍보를 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방송실을 피서객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입장료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서 지역주민의 불만이 심하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작년도 입장료를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릴 때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오른게 아닌가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시에서 간부들께서는 요새 어느 피서지를 가든지 500원의 입장료가 어디 있느냐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도 낮은 상황에서 입장료를 올려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입장료를 더 받아야 되겠다 해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너무 비싸다고 할 때는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다시 낮출 수 있다며는 조례로 규정된 사항이니까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로서는 두가지가 같이 얽혀있는 사항이었습니다.
  10억원의 세입을 누수없이 다 받아서 달성해야 한다는 한가지의 목표와 또 하나는 대천해수욕장내에서 주민을 제외한 흑포삼거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항에 사는 주민들에게 받아야 된다든지, 그러므로서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한다는 두가지의 상반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누수없이 하면서도 많은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차개발 사업에 있어서 신중히 다루어서 개발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은 저희를 격려하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앞으로 정말 공개행정 또한 주민들의 의견, 저희 개발사업은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개발사업을 하는 것으로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장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창포해수욕장에 있어서 모래가 쓸려나가는 것, 또 바닥에 돌이 산재하여 있는 것은 곧 해수욕장의 개발에 우선하여 중요하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가 쓸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방사시설에 대한 검토, 투자비가 현재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남쪽 끄트머리에 바닷물이 만조시에 덮이므로서 그쪽으로 쓸려나간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비 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 용역비 1,000만원 가지고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설계나 공사비에 비한다며는, 그것은 사실 농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남포방조제와 부사방조제를 쌓음으로 인해서 모래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패류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끼치는가를 그 계획에 포함시키고 무창포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우선 종합적인 방사시설 방지대책을 저희가 협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모래가 쓸려나가지 않도록 대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앞으로 무창포해수욕장이 금년도 사업이 끝나며는 내년도에도 호텔부지와 콘도부지를 팔며는 잔여 예산이 상당히 남습니다.
  그 예산을 투입을 해서라도 그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모래와 바닥에 최대한 깨끗한 모래를 다시 갖다가 쌓은다거나 바닥돌은 발파를 해서라도 피서객이 발을 다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음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천항에 대한 대책입니다.
  정말 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개발사무소라 한다며는 외지에서 관광객이 많이 오게 하고 또 관광지를 더 찾기좋은, 더 많이 오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할 임무가 제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천어항에서 원산도라든지 호도로 가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어항에 안내판이 없다는 것은 사실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 안내판에 대해서는 제가 수산과와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수송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소관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사항인데요.
  해당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물량장관리 관계는 이것도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관계부서와 어떻게 된 건지 알아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사무소하면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관광에 관해서는 본청의 관광과에서 주관을 하고 사무소라는 것은 어떠한 편협한 딱 떨어진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관광개발사무소이기는 합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현국의원님이 질의하신 해양구조대의 600만원 지원 또 구조활동의 내역에 대해서는 당일 6월12일에 6명이 물에 빠져서 5명을 먼저 건지고 1명은 나중에 밤 9시 20분경에 건져서 6명을 다 해결했습니다마는 처음에 1명을 건져서 1명이 살았습니다.
  그것은 해양구조대원이 건진 겁니다.
  인명구조대원이 건진 것임을 제가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인명구조대원이 제일 먼저 와 가지고 건졌습니다.
  대천해양구조대의 대원수는 모두 21명으로서 해양구조대장은 전달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의 보조금 지급은 매년 600만원씩을 지급했던 사항으로서 금년도에는 800만원의 지급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며는 구급차운영 1대에 50만원, 구조대원 교육 50만원, 모타보트교육 140만원, 모타보트임차 100만원, 사무실운영비 30만원, 구조대원식대 230만원, 인명구조대에서 자담으로 200만원 해서 총 800만원을 쓰는 중에서 저희가 600만원을 매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죽도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도옆에 가며는 잡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마는 요즈음 대천해수욕장운영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빠져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감사담당관께서도 그것을 파악해서 그 잡상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뿌리를 뽑아야 한다 해서 남포면과 건설과, 사회과 합동으로 포장마차들을 단속할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매립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죽도공유수면매립 타당성 검토를 저희가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총 공유수면 면적이 3,630평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650평이 기매립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선착장이 1,000평이며 나머지 1,650평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을 해야 할 면적은 980평이 되겠습니다.
  사실 문제점으로서는 진입도로 및 선착장시설 공사는 ‘89년도 남포방조제시설 공사시에 기 매립된 지역으로서 저희가 지금 다시 매립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980평만이 매립이 가능하며 이에 설계용역비 및 시설공사비가 약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며는 나머지 980평을 매립하였을 때의 타당성을 한번 검토를 해 보며는, 공유수면 매립법 제14조제1항을 보며는 매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가 높지 않다 하더라도 그 차액에 없을 때에는 다시 그것을 투자해서 투자한 효과의 경우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한 매립을 해서, 사실 죽도 개발을 했어도 거기에 사시는 어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민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언제 한번 그 어민들하고 모두 만나서 거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듣고 반영하도록 저희 집행기관으로서 정리를 하여 상부의 결재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충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지마는 죽도관광지에 대해서 일개 특정인의 영리사업에만 보탬이 되는게 아니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현재 판단한 것은 거기를 관광자원화를 함으로서 보령지역을 대천해수욕장과 남포방조제, 무창포해수욕장 그리고 부사방조제, 춘장대까지를 연결하는 관광벨트화를 시킨다는 계획으로서 죽도개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조성사업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며는 거기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불이익을 판단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해서 주민들의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고칠 것은 고치겠습니다.
  총 면적의 몇%인 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며는 말씀드려야겠지마는 제가 알기로는 죽도 전체의 80%이상의 개발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14억원의 사업비 차액으로 총 사업비는 민자 50억원인데 추진실적으로서 금년도 추진사업 계획이 36억으로 14억은 금년도하고 내년도 것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억원중에서 금년도 사업비 36억원이 현재 추진실적의 20%인 것입니다.
  모두가 상가나 숙박시설에 투자가 되었는데 현거주자에 대책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로 다시 대책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천옥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입장료징수 목표액이 10억원인데 그 맹점을 보완해 달라하시는 말씀인데 월 사용료가 32,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유선방송이라든지 보령소식지에 홍보 안 한 것은 정말 저의 불찰입니다.
  내년도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천해수욕장 주민에 대한 출입증과 차량출입증을 구별해서 봉고차가 호객행위에 의한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사실 의원님께서도 몇 번을 보셨고 저희도 하루에 몇건씩은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들어오며는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주차료는 안내더라도 입장료는 꼭 내야 될거 아니냐 하면서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번 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으로 누수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출입증에 대한 번호기재는 사실 차량출입증 발급은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작년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꼭 차량번호를 넣어 달라고 했을 때는 저희 행정이 조금 늦어서 그런지 벌써 차량출입증을 다 만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가 매직펜으로라도 써 달라고 했었는데 행정의 협조가 조금 잘 안된 탓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치겠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장 황용길  조현국 의원님의 공유수면 매립 의지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난 추경에서 1,000만원이 깍였다가 의원님들이 다시 살려 주신 것 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꼭 하라는 걸로 저도 알고 있으며 물론 한 계획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렸었고 마지막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김충수의원님이 말씀하신 제가 잡상인이라고 표현을 하였지마는 그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개 회사만을 위할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부정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공유수면매립해서 그 면적을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근혁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임근혁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추진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  도시개발사업소장 이민영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