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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12월 5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
  2.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2. 2008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3.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5.  4.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6.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8.  7.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
  9.  8.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안
  10.  9.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11. 10.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12. 11.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13. 12.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4. 13.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징수 조례안
  17. 16.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19. 18.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20. 19.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시정질문

  1.    부의된 안건
  2.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3.  2. 2008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4.  3.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시장제출)
  5.  4.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제의원외4인발의)
  6.  5.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
  7.  6.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8.  7.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9.  8.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안(시장제출)
  10.  9.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1. 10.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2. 11.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향희의원발의)
  13. 12.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4. 13.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14.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의원발의)
  16. 15.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7. 16.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9. 18.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20. 19.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1. 20. 시정질문(김향희의원, 김종학의원)
  22. ※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신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시장제출) 

 2. 2008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3.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박영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부터 2011년까지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07년도 2회추경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 등이 발생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하여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 및 특별교부세 지원, 재정보전금 지원분 등 국·도비, 기금사업 지원 및 변경, 정비분 등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총액인건비 변경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미부담분, 반환금, 일반 및 특별회계 수시 변동분 마무리 정비하였고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2페이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경까지의 우리시 예산규모는 총 4,928억원으로 금번 추경 증감액은 46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288억원, 특별회계 1,640억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회 추경예산 대비 6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6억원,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등이 47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별로는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대비 1억원 감되었고 사업예산이 14억원 증가되었고 예비비를 조정하여 5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성질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보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보조사업에 57건 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사업 40건에 8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에 24억 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주요자체사업 내역과 주요 보조사업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기정액대비 52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530억원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가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530억 4,900만원이 감소한 것을 비롯해서 기정예산액 범위안에서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서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의의와 특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분야별 투자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제도의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사업추진의 필수요건으로 중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기계획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국고의존도가 높은 우리시의 여건상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올리고자 시정운영 방향과 지역현안 사업을 고려,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의 2007~2011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2007~2011년까지의 대외적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을 보면 현재 3%중반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는 향후 각국의 긴축금융정책으로 안정적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경제도 2009년도 이후 잠재성장률 4%대 후반으로 수렴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대비, 계층간 양극화 해소, R&D 및 인적투자 확대, 지역 균형발전 등에 재원을 중점 투자할 전망입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자체세입은 예년수준을 유지하면서 정부시책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사업의 마무리와 구)대천역사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대응, 민선 4기의 알찬 결실 및 민선 5기의 출범 등 여러 가지 주요현안 사업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기재정 운용방향은 우리 보령이 글로벌을 지향하는 서해안 최고의 『Hub(물류중심)&Herb(휴양) 중심도시』로서 대천해수욕장을 거점으로 한 다양한 소재의 관광네트워크 개발과 지역브랜드 마켓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청정환경·선진교육·사회복지 투자 등 각 분야에 걸쳐 균형있는 재원 배분을 통한 안심·행복도시 구현에 중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계획기간중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07~’11년까지 총 재정규모는 2조 7,649억원으로 연평균 4.2%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전체 재원의 74.8%, 특별회계 23.5%, 기금 1.7%를 점유하였고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증가추이 및 기초노령연금·보육료 지급, 균특회계 사업 지원 등을 감안 연평균 10.7%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고, 특별회계는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사업 및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의 마무리로 연평균 15.6%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기금은 대체적으로 소폭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진흥기금의 매년 10억원 적립계획을 반영 연평균 13.7%의 증가세를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획기간중 총 2조 689억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4,174억원으로 전체세입의 2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세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담배소비세율 인상 등을 고려 연평균 1.1% 증가 전망이고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유동성을 감안 2.1%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6,515억원으로 전체세입의 79.8%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5년간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평균 증가율과 2008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 균형발전 사업의 변화추이를 고려 연평균 14.2%의 증가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분야별로 사업예산의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정책사업 1조 6,860억원 전체세출의 85.1%, 행정운영경비 3,121억원 15.1%, 재무활동 3.4% 점유하였으며 정책사업은 중앙 및 도의 중장기계획과『보령시 중기발전 전략』및 각 분야별 자체계획, 지역현안사업, 민선4기 공약사항 등을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별로 재원을 배분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19개 총액인건비 항목으로 구성된 인건비와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사무경비를 중심으로 연평균 4.5%의 최소 증가율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타회계 전출금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구성되어 2008년이후 5.5%의 점진적인 증가율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입니다.
우리시가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9개로 2008년부터 하수도사업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1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486억원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남포간척지구 조성이 완료되고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사업도 2010년 마무리됨에 따라 예산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15.6%의 감소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주포농공단지 조성에 2008년 53억원, 청소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2009년 33억원, 2010년에 22억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 1,300억원에 대하여는 2009년부터 원금상환을 계획중으로, 2009년 600억원, 2010년 400억원, 2011년 200억원의 상환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중기지방 재정계획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고 다만, 예산과 기금의 중복투자 예방 등 기금의 고유목적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용재원판단 및 재원배분계획입니다.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용재원으로 판단하여 재정규모의 78.4%인 2조 1,291억원으로 전망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지방채 발행액을 포함 2조 1,999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투자부문의 분류는 중앙과 도의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고, 사업예산 운용체계를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10억원이상 세부사업과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포괄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은 과거의 투자실적과 변화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지균형에 의한「건전재정운용」의 기조아래 투자의 효율성·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재원배분 계획을 투자부문별로 살펴보면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사업 및 구)대천역사 테마공원 조성, 가고싶은 섬 조성사업등 대규모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는 문화·관광 분야에 18.8%, DDA, FTA 대응 및 농어촌 활력심기 지원을 위한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2%, 저출산·고령화 대비, 저소득층 자활기반 지원 등 공적사회투자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16.8%, 그리고, 도·농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분야에 15.9%, 건강한 인류 지향의 최대이슈인 환경 분야에 11.6%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한 투자사업 내역을 간단히 살펴보면 신규투자 사업으로는 구)대천역사 테마공원 조성, 이문구 문학관 건립, 지방테마 과학관 건립, 야외공연장, 상징탑 및 기반시설, 중부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보령 명품브랜드 육성, 신설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이 반영되었으며 대규모 계속투자 사업에 교육경비 지원 및 우수인재육성 특성화, 가고싶은 섬 조성, 보령머드 축제, 대천해수욕장 3지구 관광지 조성, 마을하수도 시설, 기업유치 입지 보조금,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시도8호(주산~웅천) 도로확포장, 대해로 확포장 사업, 죽정~동대간 접속도로 개설, 대천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개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부문별 투자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사업예산, 복식부기의 본격 시행과 함께, 2009년도 도로분 교부세에 이어 2010년 분권교부세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면, 앞으로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에서 더 나아가 책임성에 그 비중이 크게 실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무엇보다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등 사전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수반한 예산운용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 중기재정계획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장래예측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건 변동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는 제도이니 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기 연동화 계획 수립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좀더 실효성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의 미래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고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경제전망과 재정여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국내경기 회복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도는 민간소비가 투자와 내수부문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국내경제 성장률 5%내외로 실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시의 경우,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세수가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시지가의 현실화 반영 완료 및 보령화력 7·8호기 투자비 증가의 영향에 따른 세입감소요인 등을 고려할 때 자체세입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은 정부의 사회투자 확대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국비지원 강화로 금년대비 20%를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적 여건은 저출산 초고령화 정부시책의 지방비 부담 증가, 교육경비·환경유지 비용 증가, 각종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 요구 등 주민의 안정되고 품격있는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의무적 재원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업유치·문화관광·지역개발 각 분야에서 성장과 균형이 조화된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도약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민선4기 후반기의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 분야별 시정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기존「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성과중심의 사업예산」 편성의 전환 원년으로 예산편성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던 재정사상 의미있는 한 해이며 『일반운영비 및 여비』등 소모성 경비의 실과 총액배분을 통해 경상예산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업예산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첫째,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조성 등『활력있는 경제실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업입주시 토지매입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을 집중 지원하여 투자유치 환경에 메리트를 제공하고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69억원을 편성하여 기업 맞춤형 입주여건을 조기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어촌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숙원사업 등『균형있는 지역개발』부문에 많은 재원을 할애하였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대규모 지역현안사업의 해결을 위해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소홀했던 점을 감안, 계속사업의 마무리 및 도로기반 시설의 주민수요,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예산을 집중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함께하는 복지사회』실현을 위한 사회 복지투자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복지는 더 이상의 소모적 시혜비용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회투자로 재정립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다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보육료 지원,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및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 등 사회복지 분야에 전년대비 32%가 증가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보존』부문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사용년한 도래에 따른 2단계 쓰레기 처리시설 확장, 환경시설 관리공단내 생태 체험장을 조성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님비(NIMBY) 관념을 탈피하고 공공서비스에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미래의 핵심산업이면서 우리지역 성장동력의 원천이 되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문화관광 도시』부문에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사업의 중점 투자, 외연도 가고싶은 섬 조성의 본격 추진, 세계적인 지역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는 보령 머드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많은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생명산업의 보고로서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우리 농어촌 활력화를 위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보전, 벼 병해충 항공방제 및 못자리 상토 전농가 지원, 타지역과의 차별화된 보령명품 브랜드 육성, 체류·관광·체험형 녹색, 전원, 생태마을 조성, 지역공동 브랜드 홍보 및 직거래 장터 개설 지원 등 농어촌의 경쟁능력 제고를 위해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였으며 『자치행정 능력제고 및 예방행정 실현』부문에서도 입법부의 독립적 사무공간 확보를 위한 의회청사 신축,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대천5동 청사 신축, GIS 사업의 지속 추진,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재해 사전예방 등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재정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 총규모는 총 4,716억원으로 2007년도 재정규모 4,578억원 보다 3.0% 증가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19.7% 증가된 3,163억원,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21.2% 감소된 1,468억원, 기금은 금년보다 16.4% 증가된 85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21.9%인 691억원으로 금년보다 6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99억원으로 금년도 260억원보다 3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91억원으로 금년도 366억원보다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78.1%인 2,472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 1,072억원보다 18.5%가 증가된 1,315억원이고, 국비는 금년대비 872억원보다 26.6%가 증가된 1,105억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내국세 신장으로 인한 교부세 증가율 반영과 기초노령연금 및 보육료, 국가균형발전 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사업예산제도의 분류에 따라 종전 사업예산 및 경상예산 체계를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으로 등으로 구분하여 먼저 정책사업은 총세출의 80.0%인 2,529억원으로 금년도 2,009억원보다 52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활력있는 경제실현』분야에 39억원,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균형있는 지역개발』분야에 705억원, 어려운 이웃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함께 하는 복지사회 실현』분야에 644억원, 농수산업의 선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경쟁력 있는 농어촌』분야에 491억원, 우리시의 대표자산인 관광 산업 개발과 시민들의 겪조높은 문화향유를 위한『차별화된 문화관광 도시』분야에 188억원,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시전역의 공원화를 통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 건설』에 321억원, 「사람·경험」에서「시스템·지식」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분야에 2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신축 38억 5, 000만원, 대천5동 청사 신축 2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출내용 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486억원과 기본경비 4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금년도 473억원 대비 2.7%가 증가되었으며 금년부터 본격 시행된 총액인건비의 규모를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소모성 경상경비의 무분별한 증액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과 총액 배분제를 시행 편성한 것으로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편성내역입니다.
재무활동은 회계간 전출금과 차입금 원금·이자상환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도 예산에는 회계간 전출금으로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총 17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년도부터 하수도 사업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14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468억원으로 금년도 1,862억원 보다 39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총규모의 78.3%에 해당하는 1,149억원으로 금년 1,473억원보다 324억원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규모의 21.7%인 319억원으로 금년도 389억원보다 7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요인은 공기업 특별회계의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사업에서 토지보상비 지급이 70%이상 완료됨에 따른 연차적 투자사업비 감소로 예산규모가 379억원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의 농지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농지관리기금 △125억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 세출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세입에서는 자체수입이 특별회계 총규모의 82%인 1,204억원으로 금년도 1,760억원보다 55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의존재원은 특별회계의 14.3%인 210억원으로 금년도 102억원보다 1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54억원으로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우리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163억원) 범위내에서 발행 예정입니다.
세출에서는 정책사업이 특별회계 총규모의 95.4%인 1,400억원으로 금년도 1,807억원 대비 407억원이 감소하였고 이외 행정운영경비에 25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용하는 기금은 10개로서 이중 법정기금이 7개, 그리고 자체기금이 3개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86억원으로 금년도 73억원 대비 17.8%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14억원, 세계잉여금 20억원, 예치금 회수 49억원, 예금이자수입 3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우수업소 지원 등에 8,5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서 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사업비 3억 9,0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3억원 등입니다.
또한, 위 기금중 체육진흥기금은 적립액 15억, 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은 각 10억원, 농어촌 진흥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시의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예산안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예산의 원년으로서 예산서의 편제에서도 종전의 품목별 예산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아 예산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숙지하는데도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내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8년도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리셔서 집행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영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취하신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 보령시 중기재정계획 보고, 그리고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은 주민 숙원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4.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제의원외4인발의) 

 5.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장제의) 

 6.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김정원의원외4인발의) 
○의장 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향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향희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심사한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보령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 변경 결정 통보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등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소관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소관 규칙 중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규칙에 대하여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진  김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사무국설치 및 직원정수 등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지방자치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보령시의회 청원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8.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안(시장제출) 

 9.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10.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11.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김향희의원발의) 

12.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시장제출) 

13.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박영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김정원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 위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4일 심사한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조례안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설립된 대천문화원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안은 아름다운 보령시 홍보발전에 노력하고 계신 편삼범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만세보령을 널리 알리자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편안하게 자립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은 노동 업무가 증가되고 전문화 되어 감에 따라 고문 노무사를 위촉하여 사전 노사분규 예방과 민원 발생시 적절히 대응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에 깊은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김향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노령, 신체장애, 한 부모 가정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 의료서비스지원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하고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신설하여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진  김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령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령시 대천문화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령시 홍보대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폐기 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편삼범의원발의) 

15.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징수 조례안(시장제출) 

16.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8.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시장제출) 

19.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박영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경제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월 4일 심사한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및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편삼범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과 주변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융자되는 지원자금의 융자실적이 부진하여 현실에 맞게 대출한도액 및 대출이자율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시장이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과 용수를 본래의 목적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 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중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 제한규정을 허용하여 토지 및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령시 새주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명 변경절차와 고지·고시, 시설물설치 및 유지관리, 활용,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체계의 명확화 및 과학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100분의 5을 100분의 3으로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진  김경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보령시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보령시 농업기반시설·용수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보령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보령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보령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정질문(김향희의원, 김종학의원) 
○의장 박영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김향희의원님, 김종학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신 다음 곧이어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청취한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향희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 의원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령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향희의원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하여 자랑스러운 보령시의회 구성원의 하나가 되어 11만 시민의 뜻과 의지를 받들어 의정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이와 같은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이라는 영광을 할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간 냉엄한 경쟁과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을 목표로 시민과 희로애락을 같이하며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시장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람도 있었지만 아쉬움을 느끼면서 이러한 사항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시정하였으면 하였던 몇가지 사항을 오늘 시정 질의를 통하여 시장님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하니 시민의 뜻과 의지를 존중하여야 하는 공직자의 입장에서 또는 원만한 시정 운영을 위한 집행부와 의회라는 쌍두마차의 집행부 수장으로서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머드화장품 관련사항입니다.
머드화장품은 지난 ‘96년 출시된 이후 머드하면 보령, 보령하면 머드라는 인식이 이제는 전국을 넘어 세계화의 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보령의 인지도 제고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경영사업 중 성공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에 상응한 수많은 각종 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평소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마나 시의원이라는 신분을 떠나 보령시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슴 뿌듯하고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인 상품의 이미지에 비하여 우리지역에서의 머드화장품에 대한 대접은 그리 신통하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관내의 숙박업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는 우리의 머드화장품을 사용하여 외지에서 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머드화장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소에서 머드제품을 기피하는 이유는 제품의 가격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의 제공 또는 일정부분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자료에 의하면 머드화장품의 판매소가 118개소로 나와 있으나 그중 관외에 설치된 판매소는 서울, 부산, 대전, 경기권 등36개소에 불과하고 대구, 광주, 울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지역에는 판매소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관외지역의 판매망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사무소의 개소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사무소는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 중 31개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지난 6월 조직개편 시 서울사무소를 신설하고 7월 2일자 인사에서 직원을 배치하였으며 지난 10월 16일 서울 현지에서 개소식을 한바 있습니다.
우선 서울사무소 설치가 사전 조사나 치밀한 계획 없이 추진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6월의 조직개편은 전년도 말에 실시한 조직 및 직무진단 용역을 토대로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사무소는 용역결과보고서에도 하물며 내부방침으로 결정하였던 조직개편 입법예고에도 없던 조직이 최종안에 추가되어 설치되었으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배속하기까지도 많은 논란과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7월 2일자 인사에서 직원을 배치하였으나 사무실 개소까지 100여일 이상 직원 2명이 별로 추진한 일이 없습니다.
본의원도 서울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실의 구조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 했습니다
모 출향인사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는데 굳이 1억 4,000여만원의 전세금을 주고 보령빌딩 내라는 이유 외에는 어떠한 장점도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열악한 사무실을 만들어야 만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의 특별한 의지 속에 기왕 설치된 서울사무소가 조속한 시일 내 정상적인 업무추진을 기대하면서 지금까지 한 일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서울사무소의 위상제고를 위하여 소장을 사무관급으로 격상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관계개선입니다.
매년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하여 의회와의 관계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과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의원간담회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의무이행사항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중요한 정책결정시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다나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의원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이미 결정되고 언론에 보도되고 일반시민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주요 정책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의 조례제정 권한을 무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향사랑 자문관 제도를 시행하면서 시장님께서는 4월 25일 출향공직자를 고향사랑 자문관으로 위촉하고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날은 공교롭게도 의회에서 고향사랑 자문관 관련 조례를 심의한 날입니다.
조례공포는 5월 10일에서야 되었습니다.
출향 공직자를 고향사랑 자문관으로 위촉하는 일이 조례 공포 전에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 급한 일이었는지, 사전에 위촉하면서 왜 조례는 제정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위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류협력추진, 행정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선 4기에 가장 두드러진 점이 있다면 국내외 교류협력 증대와 행정협의회 구성 추진인 것 같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은 금년도에 서울 광진구, 대구 동구, 일본 타카하마쵸와 자매결연 또는 우호협력을 체결하였고 그 외의 국내외 도시와 추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협의회로는 가칭 해안지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합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교류협력에 대하여 시민들로부터 좀 과하다는 평가와 함께 교류에 대한 실익이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분단이후 남북간 격차가 심해진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동질감을 회복하고 공동번영을 꾀할 수 있는 남북한 교류를 우리시에서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물적ㆍ인적교류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제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에도 원활한 교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통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북한을 방문한 한국인이 금강산 관광성 방문 29만여명을 제외하고도 10만여 명이 방문하였고 물적 교류액은 13억 5,000억 달러(1조 3,000억원)로 매년 20-30%의 증가추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북자매결연 추진을 보면 경기도 수원시가 개성시와 전북 군산시는 수산업도시인 해주시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글 행정구역명이 동일한 서울 강동구와 평양 강동군과 전남 순천시는 평남 순천시와 인천 옹진군은 황해도 옹진군과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와 비슷한 수산업이 발달된 옹진군은 군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서해안 꽃게, 까나리 등의 남북 공동조업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통일부도 현재 남북한 접촉이 중앙정부의 단일창구만을 통해 성사되는 것을 지양하고 활발한 접촉을 위해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분야 등의 개별접촉 승인을 허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과의 농업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 대북지원 단체와 지자체는 약 20곳이 북한 각 지역의 농장과 결연을 맺고 모종, 농기자재, 영농기법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우리시도 농ㆍ축ㆍ수산업 분야에서 북한의 특정 지역과 자매결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협의회와 관련하여 민선 3기에 도내 8개 시군이 서해안권 행정협의를 구성한바 있으나 민선 3기 기간 내에는 몇 차례의 모임이 있었으나 민선 4기에 와서는 유명무실한 행정협의회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례를 참고하시어 타 자치단체와의 교류, 협의회 구성은 심도 있는 검토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차제에 우리 지역의 현실을 감안한 행정협의회 구성 추진을 건의합니다.
우리 보령시는 보령화력이라는 발전소와 보령 댐이라는 다목적 댐이 소재하고 있고 폐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화력발전소와 관련한 지역개발세 추가 법개정으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정작 법 개정으로 최대 수혜자가 될 우리시의 대응은 별무한 실정입니다.
평소 전국의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과 교류가 있었다면 적절한 공동 대응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발전소가 소재한 시군, 댐이 소재한 시군, 폐광지역인 시군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의 유사현안을 중앙정부를 향하여 공동 대응하여 우리지역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네 가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평소 시정 철학이 담긴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진  이어서 김종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제가 시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시간동안 어떤 때는 보령시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보기도 했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의 입장에서서 시정을 돌아보며 만족스러움을 느낄 때도 있었고, 아쉬움을 느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본 의원과 같은 경험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보령시 발전을 위해 상호 이해와 협조 속에 더욱 정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의원의 생각과 집행부의 구상을 질문 드리니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육ㆍ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적정 집행 여부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연간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57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52개소에 47억원 등 100억원이 넘는 각종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들의 경우 수용자나 보육원생들의 급식수준 처우에 관한 많은 문제점들이 언론을 통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경우 잘하고 있다는 의견과 아울러 일부 보호자들의 불만 사항도 간간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복지 분야는 우리사회가 선진사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인 만큼 복지 분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날로 증가해가고 있으며 그 기대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해 해결을 하기보다는 문제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관리감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몇 시설이라도 표본으로 전반적인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후정산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의견입니다.
현 참여정부의 국가 주요정책은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또한 신준희 시장님의 시정방침 중 하나 역시 '조화로운 균형개발' 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시는 북부권역에 공단과 주요 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남부권역은 발전 속도가 현저히 느리고 대규모의 사업 또한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지역간의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고 남부권역 주민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은 현실적인 여건상 어느 정도는 불가피 합니다. 
하지만 불균형의 정도가 심하게 되면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의 출현으로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으며, 지역간의 위화감조성으로 인해 단합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코자 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우리시에서도 향후 공단수요를 대비해 남부권역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의 조성 또는 이에 준하는 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보령화력에 관한 의견 입니다.
보령화력의 7, 8호기 준공이 다가옴에 따라 최근 일부에서 9, 10호기의 증설 문제가 고개를 내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이미 7, 8호기 증설허가 시 심각할 정도의 시와 주민간의 마찰이 있었으며, 지역주민간의 극심한 분열을 겪은바 있습니다.
또한 7, 8호기 증설허가 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증설허가가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한 경제 활성화는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령화력문제는 비단 발전소가 위치한 보령 북부지역뿐이 아닌 보령시민 모두의 초미의 관심사이자 주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9, 10호기 증설에 관한 얘기가 아직까지 공식화되지는 않았지만 발전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문제가 대두되었을 경우 시의 방침은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대천역사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 지역의 숙원이었던 대천역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드디어 오는 12월 21일 신역사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버스터미널의 이전에 이은 대천역의 이전은 우리지역의 틀림없는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었지만 현재의 역사인근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많은 시민들은 이를 우려하고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이전이 거론된 지난 10년동안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개발방향이나 이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 11월 26일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신 향후 3년간 257억원을 투자하여 야외공연장, 이문구 문학관, 테마과학관 등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한다 하셨고
같은 날 발행된 만세보령소식지에 같은 내용이 게재되어 모든 시민들에게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까지 포함하여 예산으로 제출된 것은 이문구 문학관과 관련하여 ‘07년도 5억, ’08년도 20억, 총 25억이 전부입니다.
향후 전체 소요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및 개발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과연 이러한 내용이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의 집약된 의견인지 아니면 보령시의 일방적인 구상인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 제3차 지구 개발사업에 관한 의견입니다.
지난 23일자 대전일보 기사에도 실렸듯이 관광보령의 최대 현안은 대천해수욕장 3차 지구 개발사업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까지 분양을 완료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높은 분양가와 낮은 용적률 등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분양자들에게서는 용도변경에 관한 얘기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토지 매입과정 중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이자가 매년 40억원에 가깝고 또다시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막대한 이자가 추가돼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정적인 압박이 더욱 심해 질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는 집행부뿐이 아닌 보령시민 모두의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3차 지구 분양과 관련해 공무원만이 아닌 관광, 부동산 등 여러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을 포함한 Task Force팀을 구성해 해결해 나갈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 드렸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성실하고 구체적인 집행부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진  김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희  존경하는 박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11월 26일,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어제까지 행정사무 감사와 각종 조례안 심의등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시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 역시 시간 있을 때마다 청내 영상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어느 때보다도 의원님 여러분들의 예리한 지적과 대안 제시가 돋보였던 감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하여 행정적으로 처리 가능한 부분은 즉시 시행토록 하겠으며 제도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제도개선,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열정을 보이시고 시정 전반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해주신 김종학 부의장님과 김향희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두 분께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향희 운영위원장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4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항목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하신 관내 숙박업소의 머드제품 사용 확대와 관외 지역 판매망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의 명품브랜드로 자리매김해가고 있는 머드제품의 매출증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머드사업은 어언 11년이라는 역사를 자랑하며 성공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수익사업 모델로 전국 어디서나 보령하면 “머드”를 떠올릴 만큼 그 위상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아직까지 관내업소에서 조차 머드제품의 사용이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수차에 걸쳐 업소를 방문하여 머드제품 사용을 권유해온 결과 대부분의 목욕업소와 숙박업소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 업소에서 제품의 “질”과 “가격”의 문제를 지적해 오고 있어 꾸준히 개선방안을 추진해온 결과 제품의 질은 상당한 수준에 까지 개선되었지만 제품의 질을 도외시한 타 브랜드의 저가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이윤을 추구하는 업소의 특성상 일부 업소에서는 머드제품의 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는 머드제품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판매 이윤을 최소화 하더라도 타 브랜드의 제품과 가격경쟁이 가능하도록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판매소의 전국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머드제품의 판매망은 총118개소로 관내에는 읍·면·동 판매소를 비롯한 82개소와 관외에 3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외에는 8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에는 판매소가 없어 머드제품이 필요한 경우 전화주문, 인터넷·우체국 쇼핑몰 등을 이용하여 택배를 통해서 제품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전국의 소비자가 보다 쉽게 머드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국 판매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중에 보령머드팩과 머드비누가 서울·경기를 비롯해 전국 27개 홈플러스 지점에 입점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상품코드 등록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머드팩은 서울 강서점과 제주 서귀포점을 비롯해 전국 23개 지점에 머드비누는 서울 가좌점을 비롯해 14개 지점에 입점하여 빠르면 12월 중순부터는 홈 플러스 매장에서도 보령머드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의 바이어와도 입점을 긍정적으로 협의중에 있어 조만간 전국의 소비자들이 손쉽게 머드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전국의 각 시도에 1개소씩 총판대리점을 모집하여 판매소 개설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관리·운영토록하고 판매점을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령의 자랑인 머드제품의 품질관리와 획기적인 영업 마케팅 전략으로 매출을 올림으로써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한국생산성 본부의 머드화장품 사업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 20억이상 매출시 향후 민영화 방안 검토 의견에 따라 매출 증가 추세를 보아 가면서 민영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 서울사무소 개소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부예산 확보와 기업유치 등 다양한 자구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대내외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16일 서울사무소를 열고 2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전조사나 계획의 부족 등은 우리시 역사상 처음으로
신설된 조직이다 보니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을 법도 합니다만 “도전 없이 더 큰 성공도 거둘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시정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받아들이면서 서울 한복판에 또 하나의 ‘보령시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실 구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위치한 보령빌딩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 출신 출향기업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와 기업유치가 절실한 우리시의 형편상 보령제약 그룹을 중심 매개체로 하여 출향기업 네트워크와 우리시의 행정지원을 접목한다면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걱정해주시는 사무실 구조에 대해서는 차후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기에 상황에 따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개소한지 40여일 동안 21개 중앙부처 50여명의 보령지역출신 공직자들과 개별 면담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보령지역출신 공직자를 중심으로 인재POOL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교부세 등 국비 확보와 국책 사업을 보령에 유치하려는 특단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재경 향우회를 통하여 문화예술, 경제, 법조, 언론인등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며 출향기업인을 통한 투자유치 활동과 보령의 농·수 특산품 판촉 활동 및 선진 시정의 우수시책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 행정에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소장을 사무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제 첫 발을 내디딘 만큼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여 향후 업무비중과 업무량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의회와의 관계 개선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고 산하 공직자 모두는 의회의 권위와 권한에 대한 존중에는 추호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인 역시 그동안 기회 있을 때 마다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서 상호 수레바퀴처럼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해왔고 공직자의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 전환을 요구해 왔습니다.
앞으로 시의 주요 정책 결정사항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간담회시 충분한 자료제공과 설명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향사랑 자문관 위촉에 관한 사항은 대상자들이 중앙부처의 고위직 공직자들로 쉽게 시간을 내어 한곳에 모이기가 아주 어려운 점이 있었고 2007년도 국비 확보 순기에 맞추다보니 부득이 4월 25일 중앙부처 공직자 간담회를 추진한 사항으로 상임위에서 조례심의시 사전 양해를 구한바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절차이행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계획과 북한의 특정 지역과의 교류의향 및 발전소, 댐, 폐광지역 인접 시군과의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류협력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국내외 8개 도시와 자매·우호결연을 맺어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류협력사업의 실익에 대해서는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항에 내실화를 기하라는 애정어린 충고로 받아들여 그동안 맺은 교류 상황을 심층 분석하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행정, 경제, 체육, 청소년 등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질적으로 발전 전략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농 상생분야에 집중하여 보령머드, 버섯, 김 등 지역 농수 특산품의 직거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구하겠으며 앞으로의 국내외 교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 추세에 따른 민선4기의 대외적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의회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정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특정 지역과의 교류협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인천·강원도 등 일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오래 전부터 민간단체를 통하여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조례 및 기금을 조성하여 교류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이후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으나 북한의 폐쇄적인 내부사정과 남북한 교류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 논란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 성숙되지는 않아 우리시 입장에서는 남북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시기상조가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간의 화해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대내외적 여건이 성숙된다면 남북 자치단체간의 자매결연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그때를 대비하여 민간단체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의 현안사항에 공동대응을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역간 협력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처리해야 할 광역적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대로 전국 15개 다목적 댐 소재지 자치단체와 폐광지역대체산업 진흥지구로 고시된 7개 자치단체, 전국의 19개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 등 지역간 유사한 현안에 대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가 있는 시군간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김종학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5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항목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 및 복지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및 사후정산 점검 필요성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에는 사회복지시설 7개소와 보육시설 52개소가 있으며, 예산은 운영비, 보호비, 처우개선비등 올해 104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조금집행실태 및 사후정산에 대한 점검은 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및 보조금 정산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52개의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7개소의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별 일정에 따라 12월중에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 할 예정입니다.
시설별 취약분야 지도점검도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연 4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서 보육·복지시설의 보조금 지원과 집행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시의 보조금은 보조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철두철미하게 지도에 임하고 집행에 있어 한 치의 누수가 없도록 완벽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권역에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이에 준하는 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시 전체를 아우르는 균형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지역간 균형발전 문제는 민선4기 시정 방침에서도 알수 있듯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의 첫걸음이자 본인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시 전역을 5개 발전 권역으로 나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핵심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5년을 목표로 장기발전 전략용역을 지난달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남부권은 농공단지를 활성화하고 산업단지와 연계한 배후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데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남부권역에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은 이렇게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나 현재 관창공단이 활성화 단계에 있고 주포 제2농공단지와 청소농공단지 조성이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공장수요와 분양추이를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웅천 석재단지 및 관광·교육 등 발전을 위해 3년간 200억원이 투자되는 「웅천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학술용역을 마치고 정부의 사업 공모시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이밖에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무창포 석대도 관광단지와 두룡리에 골프.온천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남부권역의 균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번째, 보령화력 9·10호기 증설 문제가 대두되었을 경우 시의 방침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령화력 7,8호기 건설공사는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령화력 본부에서는 정부의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후속기로 신보령 1,2호기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시가 유치 신청을 하여 건설된 경우 특별지원금 255억원과 유치신청에 따른 가산금 85억원 등 340억원을 지원하고 후속기 건설에 따른 기본지원금도 매년 30억원을 증액 지원하겠다면서 우리시에 의견을 타진해 온 바 있습니다만,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은 물론 시민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야하는 사안으로 우선은 거부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이후 보령화력본부에서는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후속기 유치 건의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부의장님의 질문대로 향후 신보령 1,2호기 건설을 위해 공식적인 우리시의 입장과 의견을 묻게 되면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우선 협의하고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번째, 대천역사 부지를 활용한 문화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항선 대천역은 1931년 8월 개통이래 시민과 관광객들의 애환과 추억의 장소이자 우리시 발전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있는 역사적인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안에 대천역사가 이전하게 되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장항선 철도 이설에 따른 도심공동화를 예방하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003년 「장항선 폐선부지 활용에 따른 주변지역 정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에도 대천역사 부지를 활용하여 건설교통부의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역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본인이 시정연설을 통해 대천역사 부지에 3년간 25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동안의 용역 결과와 시민 의견을 토대로 한 기본 구상으로써 향후 이러한 구상안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하여 본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시에서 구상중인 대천역사 개발은 대천역 광장, 대천역사, 선로구역 등 총 면적이 41,000㎡이며,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매입비 120억원, 이문구문학관, 향토문화관, 이곤순 서예박물관, 상징탑, 공원, 야외공연장, 주차장 시설 등에 1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사업에 투자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충청남도 균형발전지원 조례에 의한 기금 240억원을 3~4년에 걸쳐 지원받기 위해 현재 충청남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의장님과 많은 시민들께서 대천역사 이전 후 도심 공동화를 우려하고 계십니다만, 이러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하여 재래시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천해수욕장 3차지구 분양과 관련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는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3차지구 개발사업은 보상부문은 80%이상 협의가 이루어졌고 공사는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건물 철거와 함께 일부 구간은 지반 정지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총 공정 30%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택지분양을 위하여 신문 매각공고 부동산전문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온라인광고와 수도권과 서해안 고속도로 관광안내판을 택지분양 홍보 내용으로 교체 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과 심지어는 분양을 소개한 시 산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전반적인 경기침체 현상 등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한 부동산 매각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 29일 까지 3개월간 위탁 매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3지구 분양의 성패가 달린 테마파크 부지를  조기 매각하기 위하여 사업자 제안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3지구 택지  분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만의 노력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부의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분양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 포스팀 구성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김향희 운영위원장님과 김종학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의 답변에 다소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일괄 답변토록 하겠으며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의원    세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보령화력 9·10호기가 신보령 1·2호기로 우리시에 벌써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특별지원금 22억원 유치신청에 대한 가산금 340억원을 지원하고 지원금도 매년 30억 증액 지원하겠다는 제의까지도 우리시에서는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부를 하셨네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만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 각 사업소장님, 실·과장님들께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과연 신보령1·2호기가 보령시에 증설이 됐을 때 과연 어느 정도 보령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비책이 있으신지, 지원금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실제 보령시가 가장 현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가정책 그런 부분을 신보령1·2호기를 유치함으로써 거기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산하업체들이 보령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고 각 분야마다 문화, 관광, 도로, 어느 하나라도 관계돼 있지 않은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실·과장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지금 모법에 반경 5㎞ 이내를 발전소주변지역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상위법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령시민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셔서 협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천역사부지 문제입니다.
지금 추세가 대천역명인데요, 새로 이전하는 역명이 대천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온양이 아산시와 통합되면서 아산시로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면서 익산시로 개명이 됐습니다.
어차피 보령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만세보령이 비바보령, 비바보령이 만세보령이라고 했을 때 역사도 보령역사로 개명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영진  김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준희  김종학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령화력 증설 문제는 구두로 타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일단 거절했습니다.
7·8호기로 오기 까지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런 것들이 의견이 집약되기 전까지는 시로써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해서 거절했고 보고드린대로 주변지역이 증설유치를 위한 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 현재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민들 중심으로 해서 반대여론이 시에도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가기간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봐서 만약에 1·2호기가 증설됐을 경우에 보령 전체에 미치는 문화, 사회, 환경, 경제 전반적인 대책을 미리 각 실·과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다만 반경 5㎞ 주변지역 지원에 대해서 모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부지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대천시와 보령군이 예전에 통합될 때 통합명칭을 보령시로 해서 많이 알려진 대천이라는 브랜드를 놓쳤다 해서 손해를 봤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온양온천이 없어지고 아산시로 되면서 온양온천이 없어졌다 해서 최근에도 듣기에는 아산시에서 도로 온양으로 환원하자는 서명운동까지 있었는데 우리시로써는 보령으로 정착해서 특히 머드를 중심으로 보령머드, 최근에 통합브랜드로 만세보령으로 확정해서 정착이 됐습니다. 
역사 이름은 대천역사로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이 문제도 시민들 여론을 듣는 절차를 거쳐서 의논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영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충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영진  다음은 휴회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1일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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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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