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배두성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안한 대천시고문변호사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고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는 시·군은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5개 시·군이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승인해 주시는 대로 금년 12월부터라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소송발생 현황을 참고로 보고 드리면 90년도에 총 4건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중에 민사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1건,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도 4건이 발생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민사소송이 3건, 행정소송이 1건입니다만 모두 현재까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천시고문변호사조례의 제안이유는 오늘날 행정수의 양적 질적으로 날로 신장되어 가고 있으며 행정행위 또한 다양하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필요 시 되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이러한 행정의 다양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전 공무원의 법무행정의 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법규 행정의 전문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정적 손실과 주민에 대한 위법 부당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의 제안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항의 주요골자는 본 조례안 제2조에서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명을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조례 제3조에서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 및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제4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6조에서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각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천시고문변호사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천시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이고, 제2조(위촉)로서는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인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조(고문사항)에는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는 첫째,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과, 둘째, 이의 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셋째, 기타 법령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위촉기간)의 1항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는 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그 임기 내에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사건실적부 비치)에는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1항에는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항에는 수당은 매월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이고, 부칙에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천시고문변호사 조례제정에 따른 제안사유 및 조례 각 조문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혜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이수직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당관계는 현재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참고한 것이 충청남도청고문변호사 조례로 많은 참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당이 10만원입니다. 도 조례가 약 10년 전에 제정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계속 1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한 결과 도청에도 수당이 낮은 것 같아서 금년부터는 개정해서 20만원으로 한다고 해서 저희는 첫 출발이고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2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변호사 선임관계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이유가 소송이 발생했을 때 꼭 위의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법률을 해석하고 난이한 것을 어디까지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는 하나의 전임 공무격인 이러한 성격으로 위촉하는 것이지 꼭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고문변호사에 위촉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고 위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없습니다.
  그래서 90년도, 91년도에는 고문변호사 자체도 없었고 해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관 과에서 시장결심을 받아서 변호사 선임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금액은 2백만원짜리도 있고, 3백만원짜리도 있고, 각 사안에 따라 달라서 그것은 취합한 것이 없으므로 차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변호사 위임은 말씀드린 대로 주로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동대지구 관계와 해수욕장개발에 많이 있고 나머지 민사소송 분야는 토지소유권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을 도로로 냈는데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반환하든지 보상해 달라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을 했고 패소했을 경우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비율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패소했을 경우와 패소했을 경우, 정해진 것에 의해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호사 선임은 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때로는 상대변호사로도 이 사람들이 위촉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여기 고문변호사 조례안에 나와 있는 대로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가서 내용을 설명하고 자문을 받는 등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전 직원들에 대한 법률상담에 대한 의의 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수당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것이고, 별도 선임할 경우에는 별도선임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이수직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된 분이 우리 상대방의 변호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급적이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면 관계조항은 없기 때문에 수임변호사가 대천시장을 상대로 한 상대방의 변론은 양해 사항으로 그 사람이 되도록 강제 규정은 없지만은 맡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되도록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호사는 이분을 선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고문변호사는 한 달에 수당 20만원씩 받는 것은 사실상 그 사람에게는 별 게 아니고 개별적으로 고문변화사가 없을 경우 가서 우리가 별도로 자문을 얻더라고 1건당 5만원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지 소송에 따른 선임과는 별개의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패소했을 경우의 비율과 승소했을 경우의 비율은 별개로 우리가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약정에다 넣어야 될 사항이지 고문변호사 조례에는 그것이 삽입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