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대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1년 11월 20일(수) 14시00분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19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 2.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전만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18일, 19일 이틀 동안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시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 18일, 19일 이틀 동안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시어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회계과장 신광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정수물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5회 임시회에 상정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의 요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정된 바, 중요내역으로는 신규취득이 워크스테이션 외 17개 품목 2억2천65만원이 되고, 대체취득은 소형승용차 외 3개 중에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은 물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과 처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아래 이를 심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 및 처분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을 품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T·O정수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과정에 있어서는 완급을 가려서 재정에 지장이 없는 한 구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53개 품목에 2억5천2백65만원입니다. 그중 신규취득이 43개 품목 2억2천65만원, 그리고 대체취득이 10개 품목에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첫째, 43개 품목 중에서 의회사무과에 소요되는 금고 1개를 취득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입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 1대, 가정복지과 1대, 그리고 건설과, 소방서, 현포동사무소가 각각 1대, 그리고 회계과에서 집중관리용으로 17대, 사업소에 1대, 세무과 1대 하여 총 24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접시저울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1대를 책정했습니다. 소요예산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X선 자동현상기 1대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등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2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증가시켜서 T·O를 책정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전자복사기 1대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흑파출소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응접세트 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50만원인데, 이것도 신흑파출소를 신설할 경우를 대비해서 책정했습니다.
대신동사무소의 예취기는 대천천 하상정리용으로 1대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자기는 세무과에 1대,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굴삭기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물처리장에서 소요되는 것입니다.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동 매연측정기 역시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질측정기 1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건설과의 아스팔트 캇타 1대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50만원인데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자라는 톱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과 의전용으로 승용차 1대가 증가됐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가 의회사무과와 사업소에 각각 1대가 책정되었습니다.
소방펌프차가 현재 6대가 있는데 1대가 더 증가돼서 7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신흑 소방파출소에 배치할 차량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1대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에 대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소형승용차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는 차량 1대가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1507인데 1986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6년 구입에 내구연한 5년이 경과했습니다. 차량번호는 1963호, 소요예산은 1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회계과, 시민과, 산업과, 민방위과에 있는 구형타자기가 내구연한 5년이 경과돼서 5대를 금번에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1대, 회계과 1대, 시민과 1대, 3대가 8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어 현재 불응 상태에 있습니다.
이 3대를 대체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대체총액은 약 3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저희 정수물품을 심의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5회 임시회에 상정된 92년도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의 요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상정된 바, 중요내역으로는 신규취득이 워크스테이션 외 17개 품목 2억2천65만원이 되고, 대체취득은 소형승용차 외 3개 중에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에 대한 내구연한은 물품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면 정수관리 대상물품 취득과 처분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 아래 이를 심사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에 불요불급한 물품의 구입 및 처분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를 억제하고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92년도 정수물품을 품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고 드리는 사항은 어디까지나 T·O정수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취득과정에 있어서는 완급을 가려서 재정에 지장이 없는 한 구입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총계가 53개 품목에 2억5천2백65만원입니다. 그중 신규취득이 43개 품목 2억2천65만원, 그리고 대체취득이 10개 품목에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첫째, 43개 품목 중에서 의회사무과에 소요되는 금고 1개를 취득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스테이션, 컴퓨터입니다. 이것이 환경보호과 1대, 가정복지과 1대, 그리고 건설과, 소방서, 현포동사무소가 각각 1대, 그리고 회계과에서 집중관리용으로 17대, 사업소에 1대, 세무과 1대 하여 총 24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접시저울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1대를 책정했습니다. 소요예산은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X선 자동현상기 1대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환등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2대가 있는데 1대를 더 증가시켜서 T·O를 책정했습니다.
소요예산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 전자복사기 1대가 되겠습니다.
3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신흑파출소를 신설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응접세트 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50만원인데, 이것도 신흑파출소를 신설할 경우를 대비해서 책정했습니다.
대신동사무소의 예취기는 대천천 하상정리용으로 1대를 책정했습니다. 이것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자기는 세무과에 1대, 그리고 환경보호과에 굴삭기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물처리장에서 소요되는 것입니다. 5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자동 매연측정기 역시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1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질측정기 1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건설과의 아스팔트 캇타 1대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50만원인데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자라는 톱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과 의전용으로 승용차 1대가 증가됐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사진 카메라가 의회사무과와 사업소에 각각 1대가 책정되었습니다.
소방펌프차가 현재 6대가 있는데 1대가 더 증가돼서 7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신흑 소방파출소에 배치할 차량이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1대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에 대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소형승용차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는 차량 1대가 있습니다. 차량번호는 1507인데 1986년도에 구입하여 사용했기 때문에 내구연한 5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대체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소형화물차, 회계과에서 집중관리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86년 구입에 내구연한 5년이 경과했습니다. 차량번호는 1963호, 소요예산은 1천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회계과, 시민과, 산업과, 민방위과에 있는 구형타자기가 내구연한 5년이 경과돼서 5대를 금번에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전자복사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1대, 회계과 1대, 시민과 1대, 3대가 8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 5년이 경과되어 현재 불응 상태에 있습니다.
이 3대를 대체취득을 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 대체총액은 약 3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만수 회계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일괄 질의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있음)
오배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보건소에 X-선 현상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전자동 현상기가 아닌 수동현상기를 보건소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장비를 구입하여 시민에게 불편함 없이 신속히 판독하여 처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천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병원 역시 자동현상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에 반해서 과연 그동안 보건소에서 수동촬영기로 인한 촬영을 하여 판독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동안 보건소의 업무가 전자동 현상기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었는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긴축재정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좀더 수고를 하고 차후에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때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환등기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정수로는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환등기를 사용하지 않고 VTR로 많이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등기 하면은 한 세대가 지난 장비가 아닌가 하는 데서 굳이 한 세대가 지난 장비를 구입해서 숫자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서 아스팔트 캇타기는 건설과에 1대를 신청하셨는데, 과연 아스팔트 캇타기를 구입해서 공무원이 이 아스팔트 캇타기를 쓸 것인가, 그러면 아스팔트 캇타기를 사서 장비를 사용하는 일용인부든지, 사용하는 기사를 별도로 임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공무원이 과연 이 장비를 끌고 도로 한복판에서 아스팔트 캇타기를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냉·난방기를 회계과에 1대 신청했습니다만, 그것은 회계과에서 쓰실 것인지 안 쓰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쓴다고 하면은 굳이 회계과만 이것을 사용해야 하느냐 다른 과도 공히 해 주려면 같이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 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 의회 의원사무실에 지금 냉·난방기가 있는데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시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끝의 시민과 전자복사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다 5년이라고만 적혀있고 내구연한의 기간이 언제까지라고는 전혀 적혀있지 않아서 자세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시민과 같은 데서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전자복사기 사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전자복사기를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과의 것을 얻어서 썼는지, 빌려서 썼는지 그동안 밖에서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민원인에게 복사해 오라고 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단장비를 구입하여 시민에게 불편함 없이 신속히 판독하여 처리해 주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대천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병원 역시 자동현상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그에 반해서 과연 그동안 보건소에서 수동촬영기로 인한 촬영을 하여 판독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동안 보건소의 업무가 전자동 현상기가 없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었는지 하는 의문이 갑니다.
긴축재정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좀더 수고를 하고 차후에 이용하는 시민이 많을 때 승인을 받아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서 질의를 드립니다.
또, 그 다음으로는 환등기 부분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정수로는 3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 환등기를 사용하지 않고 VTR로 많이 촬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등기 하면은 한 세대가 지난 장비가 아닌가 하는 데서 굳이 한 세대가 지난 장비를 구입해서 숫자를 채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서 아스팔트 캇타기는 건설과에 1대를 신청하셨는데, 과연 아스팔트 캇타기를 구입해서 공무원이 이 아스팔트 캇타기를 쓸 것인가, 그러면 아스팔트 캇타기를 사서 장비를 사용하는 일용인부든지, 사용하는 기사를 별도로 임용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혹이 생깁니다. 공무원이 과연 이 장비를 끌고 도로 한복판에서 아스팔트 캇타기를 사용하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그리고 6페이지의 냉·난방기를 회계과에 1대 신청했습니다만, 그것은 회계과에서 쓰실 것인지 안 쓰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쓴다고 하면은 굳이 회계과만 이것을 사용해야 하느냐 다른 과도 공히 해 주려면 같이 해주고 안 해주려면 안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있고, 좀 더 말씀드린다면 저희 의회 의원사무실에 지금 냉·난방기가 있는데 가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시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타당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7페이지 끝의 시민과 전자복사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다. 내구연한이 지났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다 5년이라고만 적혀있고 내구연한의 기간이 언제까지라고는 전혀 적혀있지 않아서 자세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시민과 같은 데서 민원부서이기 때문에 전자복사기 사용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아는데 과연 이 전자복사기를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과의 것을 얻어서 썼는지, 빌려서 썼는지 그동안 밖에서 주민에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민원인에게 복사해 오라고 했던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3페이지 워크스테이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5대 정수에서 현보유가 1대, 부족이 24대인데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입을 해놓고서 혹시나 인력부족이 안 올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만약에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면 기술인력을 양성한 후에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과에서 연수를 받는다든지 해서 구입해 놓고 못 쓰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고, 물론 기자재를 구입했을 때 2년, 3년, 5년 안에 못 쓸 것은 아니지만 올해 구입하는 것, 내년에 구입하는 것, 내후년에 구입하는 것, 그 자체가 발달·발전하기 때문에 현재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연습용이나 이런 것은 구입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인력이 있을 경우에 또 필요야 하겠지만 우선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해 놓고 그 후에 구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답변 바랍니다.
3페이지 워크스테이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5대 정수에서 현보유가 1대, 부족이 24대인데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입을 해놓고서 혹시나 인력부족이 안 올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만약에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면 기술인력을 양성한 후에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고, 어떤 과에서 연수를 받는다든지 해서 구입해 놓고 못 쓰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고, 물론 기자재를 구입했을 때 2년, 3년, 5년 안에 못 쓸 것은 아니지만 올해 구입하는 것, 내년에 구입하는 것, 내후년에 구입하는 것, 그 자체가 발달·발전하기 때문에 현재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연습용이나 이런 것은 구입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문인력이 있을 경우에 또 필요야 하겠지만 우선 기술 전문인력을 양성해 놓고 그 후에 구입을 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답변 바랍니다.
○이수직 의원 이수직입니다.
회계과장님이나 아니면 동료의원들로부터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는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부터 시·군세로 되어 있는 소방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국회에 심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세로 바뀐다고 하면은 굳이 시세를, 시재원을 투자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 가정 그것이 국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은 92년도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그 후에도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소방서분 워크스테이션, 복사기, 응접세트, 소방차 4종의 물품은 굳이 시에서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오배근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냉·난방기가 250만원으로 해서 용도가 어디라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회계과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일전에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 현지의 주위 환경이나 또 직원이 다섯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거기에는 돈 1백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여름의 냉방장치가 전혀 되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전에 이 문제를 소관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본청에 250만원을 투자하는 것을 오히려 감소해서라도 그쪽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이나 아니면 동료의원들로부터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는 소방서 소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92년부터 시·군세로 되어 있는 소방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이 국회에 심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세로 바뀐다고 하면은 굳이 시세를, 시재원을 투자해서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 가정 그것이 국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은 92년도에서 추경이나 아니면 그 후에도 구입할 수 있는데 지금 소방서분 워크스테이션, 복사기, 응접세트, 소방차 4종의 물품은 굳이 시에서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추후에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방금 오배근 의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냉·난방기가 250만원으로 해서 용도가 어디라고는 되어있지 않습니다만, 회계과라고 되어 있는데 사전에 이야기는 드렸습니다만, 일전에 우리가 분뇨처리장을 방문해 보니까 그 현지의 주위 환경이나 또 직원이 다섯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거기에는 돈 1백만원이면 구입할 수 있는 여름의 냉방장치가 전혀 되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일전에 이 문제를 소관 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본청에 250만원을 투자하는 것을 오히려 감소해서라도 그쪽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회계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옥석 의원 천옥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예취기 1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취기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유감스럽게도 아직 안 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제품이 미쓰미시, 가와사끼, 가내마루 이것이 2마력짜리인데 현재 시중가격이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대당 가격인데 대당 5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이 있고요, 5페이지 굴삭기는 현재 환경보호과가 쓰레기 매립장에 02짜리를 임대해서 그동안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발생되어서 거기에 필요해서 구입코자 해서, 현재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호짜리를,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 카달로그 같은 것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예취기 1대를 구입한다고 해서 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예취기가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유감스럽게도 아직 안 되고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결과 제품이 미쓰미시, 가와사끼, 가내마루 이것이 2마력짜리인데 현재 시중가격이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대당 가격인데 대당 5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궁금이 있고요, 5페이지 굴삭기는 현재 환경보호과가 쓰레기 매립장에 02짜리를 임대해서 그동안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발생되어서 거기에 필요해서 구입코자 해서, 현재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몇 호짜리를, 어떤 제품을 구입할 것인가 카달로그 같은 것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과장 신광철 회계과장 신광철입니다. 잘못 준비하여 의원님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전자동 현상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루에 근무하는 날 평균 15매, 450～500매 정도의 X-레이 사진을 지금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X-선실에 근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그 직이 기피하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까지 맡기다 보니까 환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대를 구입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시민 보건위생을 좀 질적 향상 시키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시재정 문제를 고려할 때 정수 승인을 받아놓되 당장 구입할 형편이 안 되면 좀 미룰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고 있고 이 전자동 현상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천안시 이외는 없습니다.
다음에 아스팔트 캇타 톱을 쓰는데 과연 공무원이 그것을 쓸 수 있느냐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디 사용하느냐 하면은 아스팔트 포장을 지금 거의 다 해 간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수선을 하려면은 부분적으로 길이 파손되었을 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한 요철부분을 그냥 방치하면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럴 때에 시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캇타로 그 부분만 오려내고 소형 장비로 그곳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아스팔트 원료 아스콘만 있으면 그 캇타 사용은 수로원이라든지, 하수구 준설원이라든지 얼마든지 그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도로관리의 효율적인 면을 기하기 위해서 책정이 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기를 250만원에 구입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시장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대 설치하려고 하고 또 의원사무실용이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즉시 수선하여 가동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워크스테이션이 부족 되는 것이 24데인데 이것을 구입해야 인력도 없고 기술도 부족한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이 사무기구는 꼭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및 공인학원에 가서 컴퓨터 조작법을 이수한 공무원이 저희 시에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구입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대수이고 또 가격이 4천2백만원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되더라도 우선 저희가 앞서가는 행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민간 수요가 앞서가고 있는데 행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이런 기구는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93년부터 행정전산망 온라인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소위 시가 이런 기구가 늦게 확보되어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과에 복사기 1대가 있는데 5년 경과되어 대체취득을 할 경우에 그동안 어떻게 업무를 시행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시민과에 현재 이것말고 대체취득 하지 않아도 되는 새기계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에는 지장이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관계입니다.
소방장비, 소방차라든지 또 응접세트, 복사기 등등을 구입한다, 정수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소방서가 도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도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해 나간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까지는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수 승인을 해놓고 정수가 책정된 다음에 도라는 자치단체로 소방서가 이관이 될 때는 도예산에서 이것이 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급히 구입을 하려면 먼저 저희 대천시의회에서 정수 승인을 받은 것이 승계가 되어야 빨리 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수 승인이 안 되고 의결을 못 받은 상태에서 도라고 하는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승인을 얻고 구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승인해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도에 이관되기 전에 저희가 구입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번에 정수만은 승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화까지 오고 소방서에서도 필요불가피한 물품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취기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제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제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50만원을 책정했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물가조사를 확실히 해보지 못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예정액을 책정한 것이지 50만원을 주고 구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물품 구입 시에는 견적을 받고 비교해서 최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쓰는 굴삭기 5천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우에서 제작한 08짜리라고 합니다. 카탈로그도 와 있고 현품도 시내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쓰레기장을 복토를 하고 그 옆에 군부대에서 말썽이 있고, 그 인근 주민들의 항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복토를 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 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전자동 현상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하루에 근무하는 날 평균 15매, 450～500매 정도의 X-레이 사진을 지금 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X-선실에 근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과학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그 직이 기피하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그 현상까지 맡기다 보니까 환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대를 구입해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시민 보건위생을 좀 질적 향상 시키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예산문제라든가 모든 시재정 문제를 고려할 때 정수 승인을 받아놓되 당장 구입할 형편이 안 되면 좀 미룰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하고 있고 이 전자동 현상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천안시 이외는 없습니다.
다음에 아스팔트 캇타 톱을 쓰는데 과연 공무원이 그것을 쓸 수 있느냐 질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어디 사용하느냐 하면은 아스팔트 포장을 지금 거의 다 해 간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수선을 하려면은 부분적으로 길이 파손되었을 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위험한 요철부분을 그냥 방치하면 교통량이 많아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럴 때에 시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캇타로 그 부분만 오려내고 소형 장비로 그곳을 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아스팔트 원료 아스콘만 있으면 그 캇타 사용은 수로원이라든지, 하수구 준설원이라든지 얼마든지 그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서 도로관리의 효율적인 면을 기하기 위해서 책정이 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냉·난방기를 250만원에 구입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시장실에 냉·난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대 설치하려고 하고 또 의원사무실용이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즉시 수선하여 가동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워크스테이션이 부족 되는 것이 24데인데 이것을 구입해야 인력도 없고 기술도 부족한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다른 것은 아끼더라도 이 사무기구는 꼭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및 공인학원에 가서 컴퓨터 조작법을 이수한 공무원이 저희 시에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가 구입 확보가 되었을 경우에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대수이고 또 가격이 4천2백만원이 됩니다. 단계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 되더라도 우선 저희가 앞서가는 행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민간 수요가 앞서가고 있는데 행정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반드시 이런 기구는 확보되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93년부터 행정전산망 온라인시스템이 가동이 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소위 시가 이런 기구가 늦게 확보되어 거기에 따르지 못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과에 복사기 1대가 있는데 5년 경과되어 대체취득을 할 경우에 그동안 어떻게 업무를 시행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시민과에 현재 이것말고 대체취득 하지 않아도 되는 새기계가 1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결에는 지장이 없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서 관계입니다.
소방장비, 소방차라든지 또 응접세트, 복사기 등등을 구입한다, 정수승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소방서가 도사업소로 이관이 돼서 도라는 지방자치단체를 강화해 나간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까지는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정수 승인을 해놓고 정수가 책정된 다음에 도라는 자치단체로 소방서가 이관이 될 때는 도예산에서 이것이 구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급히 구입을 하려면 먼저 저희 대천시의회에서 정수 승인을 받은 것이 승계가 되어야 빨리 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정수 승인이 안 되고 의결을 못 받은 상태에서 도라고 하는 자치단체로 이관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승인을 얻고 구입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승인해 주셨다고 해서 무조건 도에 이관되기 전에 저희가 구입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번에 정수만은 승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화까지 오고 소방서에서도 필요불가피한 물품이라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취기에 대하여 질의가 계셨습니다. 조금 전에 일본제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외제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가격이 3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왜 50만원을 책정했느냐는 질의가 계셨는데, 물가조사를 확실히 해보지 못했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예정액을 책정한 것이지 50만원을 주고 구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물품 구입 시에는 견적을 받고 비교해서 최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저희가 할 일입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쓰는 굴삭기 5천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우에서 제작한 08짜리라고 합니다. 카탈로그도 와 있고 현품도 시내에 있는 것을 확인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쓰레기장을 복토를 하고 그 옆에 군부대에서 말썽이 있고, 그 인근 주민들의 항시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을 빨리 구입을 해서 복토를 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합니다만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직 의원 회계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했던 사항 중에서 냉·난방기 250만원보다는 더 급한 분뇨처리장에 1백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에어컨을 사 주었으면 하는 질의에 답변이 누락되었고 또 한 가지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캇타기, 아스팔트 캇타기를 말하는데, 설령 그것을 구입을 해서 직원, 즉 수로원이나 누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캇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아스콘을 운송까지 해와야 할 것입니다.
또 아스콘을 운송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압착할 수 있는 로라든지, 기타 장비가 필요 합니다.
그렇다 하면 그 장비가 일괄 구입이 되기 전에는 어차피 다른 업체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캇타기로만 그것을 잘라냈다고 해서 그 도로가 훼손된 도로를 보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캇타기를 구입한다면 그에 따른 제반장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스콘 운송이라든지 압착 로라까지 구입하기 전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소방장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도에서부터 연락이 있었고, 또 추후에 현재까지는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꿔 말씀드린다면 승인을 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므로 곧바로 구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어느 부분에 비해서 환경부분이나 아니면 소방장비의 필요성은 아마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인정합니다만, 현재 대천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제반사항으로 미루어볼 때 그것을 도에서 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필요하다 하더라도 92년도에 추경이나 추후에 승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인의 견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아스콘을 운송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압착할 수 있는 로라든지, 기타 장비가 필요 합니다.
그렇다 하면 그 장비가 일괄 구입이 되기 전에는 어차피 다른 업체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굳이 캇타기로만 그것을 잘라냈다고 해서 그 도로가 훼손된 도로를 보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캇타기를 구입한다면 그에 따른 제반장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스콘 운송이라든지 압착 로라까지 구입하기 전에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첫 번째 질문을 드렸던 소방장비 문제에 대해서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도에서부터 연락이 있었고, 또 추후에 현재까지는 공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더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바꿔 말씀드린다면 승인을 한다는 것은 불요불급한 사항이므로 곧바로 구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어느 부분에 비해서 환경부분이나 아니면 소방장비의 필요성은 아마 시민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인정합니다만, 현재 대천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제반사항으로 미루어볼 때 그것을 도에서 해야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필요하다 하더라도 92년도에 추경이나 추후에 승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본인의 견해였습니다.
다시 한번,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 의원입니다.
물론, 일단 질문 및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어떤 즉흥적인 답변이라 할까, 과에 소관된 것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 이해할 수 없다기 보다는 과장님 표현하시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과는 약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여 더 상의를 해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정회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일단 질문 및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어떤 즉흥적인 답변이라 할까, 과에 소관된 것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확실한 이해할 수 없다기 보다는 과장님 표현하시는 것과 우리가 듣는 것과는 약간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여 더 상의를 해서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정회 동의를 합니다.
○의장 전만수 박병찬 의원의 정회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복기을 의원 재청입니다.
○회계과장 신광철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 캇타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 로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답변할 때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하여 사과 드리겠습니다.
로라와 캇타가 있으면 소형 소파수선을 그때그때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장 냉·난방기는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구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문제는 지금 4가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스팔트 캇타 구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형 로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답변할 때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하여 사과 드리겠습니다.
로라와 캇타가 있으면 소형 소파수선을 그때그때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장 냉·난방기는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 구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방장비 문제는 지금 4가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만수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로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한 대로 소방서 정수물품 신청분과 X-선 자동현상기는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로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간에 협의한 대로 소방서 정수물품 신청분과 X-선 자동현상기는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채무부담행위승인의건에 대해서 제가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정수시설의 노후 및 급수인구의 팽창으로 급수능력이 한계점에 도달되어서 보령군 남포면 창동리에 총사업비 33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89년도에 착공, 91년도를 준공목표로 정수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의 재원부족으로 91년 말까지 완공에 차질이 예상되어 총사업비 중 부족액 4억7천2백만원을 채무부담 하여 연내에 완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정수장 확장사업이고 채무부담 행위액은 4억7천2백만원입니다.
상환년도는 92년도에 일시 상환하고 상환 재원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사업을 말씀드리면 관로매설이 국도 21호까지 1,079m에 2억2천만원, 그리고 취수지역으로부터 정수장까지 관로매설 830m, 그리고 1,500m에 이르는 도로포장, 그리고 4m 폭을 6m 폭으로 늘리는 용지 1천평에 대한 보상금 해서 4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서식에 의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보시면 총 사업비가 33억8천만원인데, 재원이 확보된 것은 시비에서 8억8천7백만원, 지역개발융자금에서 20억2천1백만원 등 29억8백만원 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족분 4억7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채무부담 외상 공사를 하고 내년에 시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승인을 의원님들께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정수시설의 노후 및 급수인구의 팽창으로 급수능력이 한계점에 도달되어서 보령군 남포면 창동리에 총사업비 33억8천만원을 투입해서 89년도에 착공, 91년도를 준공목표로 정수장 확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의 재원부족으로 91년 말까지 완공에 차질이 예상되어 총사업비 중 부족액 4억7천2백만원을 채무부담 하여 연내에 완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명은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 정수장 확장사업이고 채무부담 행위액은 4억7천2백만원입니다.
상환년도는 92년도에 일시 상환하고 상환 재원은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사업을 말씀드리면 관로매설이 국도 21호까지 1,079m에 2억2천만원, 그리고 취수지역으로부터 정수장까지 관로매설 830m, 그리고 1,500m에 이르는 도로포장, 그리고 4m 폭을 6m 폭으로 늘리는 용지 1천평에 대한 보상금 해서 4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부터는 서식에 의한 첨부서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보시면 총 사업비가 33억8천만원인데, 재원이 확보된 것은 시비에서 8억8천7백만원, 지역개발융자금에서 20억2천1백만원 등 29억8백만원 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족분 4억7천2백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채무부담 외상 공사를 하고 내년에 시비에서 상환하는 것으로 승인을 의원님들께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복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윤 과장님께서 채무현황을 도표에 붙여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니까 채무원금이 있고 기 상환원리금이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려면 원금 옆에 이율표시를 해 주셨으면 알기 쉬웠을 텐데 지금 당장에 답변 못 하시면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만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옆에 금후상환 소요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원금과 이자란이 있습니다.
2005년까지 되는 것도 있고, 또 99년이니 97년까지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도에 따라서 이 기체금의 이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자가 다시 변경될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런 것도 감안하셨는지 그곳에도 이율표시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 두 가지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과장님께서 채무현황을 도표에 붙여서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니까 채무원금이 있고 기 상환원리금이 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려면 원금 옆에 이율표시를 해 주셨으면 알기 쉬웠을 텐데 지금 당장에 답변 못 하시면 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만은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옆에 금후상환 소요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원금과 이자란이 있습니다.
2005년까지 되는 것도 있고, 또 99년이니 97년까지 된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도에 따라서 이 기체금의 이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자가 다시 변경될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런 것도 감안하셨는지 그곳에도 이율표시가 있었으면 싶습니다.
이 두 가지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기획감사실장님 소관 과는 좀 동떨어진 질문 같습니다만, 이번 정수장 확장 공사에서 관로매설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로매설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쇠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P.V.C인가 하는 파이프를 사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라도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께서 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후라도 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율표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못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보시면 좌측에 지방채원리금의 일반 회계가 34억4천8백만원인데, 그 밑에 동사무소 신축은 86년부터 90년까지 저희가 차입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행정공제회에서 연리 3%로써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간선하수도시설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승사에서 구시 펌프장까지 하수도를 만든 것인데 이것은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연리 8%입니다. 도시영세민 거주환경 개선사업은 재무부에 있는 재정금융특별회계에서 얻어 왔는데 그것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6%입니다.
이것은 구시지역과 신설동지역, 그리고 대천 18통 지역에 도시 소규모 도로포장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은행으로부터 무주택 자금 동당 5백50만원부터 9백50만원까지 약 400세대에 대하여 융자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연리 10% 20년 상환입니다.
대천항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은 임대아파트 경우는 연리 8% 5년 거치 20년 상환이고, 매 각 분 40세대에 대해서는 연리 10%에 20년 상환이며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요암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충청은행에서 6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10%입니다.
상수도 개량사업은 도에 있는 지역개발 기금으로서 3년 거치 8년 균분상환인데 이것도 하수도와 같이 8%로 되어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20억은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8%이고, 나머지 금액은 충청은행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12%짜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자율은 금후상환 소요란 중에서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이자의 계산은 얻어올 당시에 비율을 가지고 우선 적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변동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적용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쇠파이프 관계는 P.E파이프라고 하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현재 대천고등학교 앞에 시설한 것 그런 것으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으로 수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현황에 보시면 좌측에 지방채원리금의 일반 회계가 34억4천8백만원인데, 그 밑에 동사무소 신축은 86년부터 90년까지 저희가 차입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행정공제회에서 연리 3%로써 2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 다음에 간선하수도시설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승사에서 구시 펌프장까지 하수도를 만든 것인데 이것은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2년 거치 8년 상환으로 연리 8%입니다. 도시영세민 거주환경 개선사업은 재무부에 있는 재정금융특별회계에서 얻어 왔는데 그것은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6%입니다.
이것은 구시지역과 신설동지역, 그리고 대천 18통 지역에 도시 소규모 도로포장과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은행으로부터 무주택 자금 동당 5백50만원부터 9백50만원까지 약 400세대에 대하여 융자를 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연리 10% 20년 상환입니다.
대천항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은 임대아파트 경우는 연리 8% 5년 거치 20년 상환이고, 매 각 분 40세대에 대해서는 연리 10%에 20년 상환이며 이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요암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충청은행에서 6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10%입니다.
상수도 개량사업은 도에 있는 지역개발 기금으로서 3년 거치 8년 균분상환인데 이것도 하수도와 같이 8%로 되어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20억은 도에 있는 지역개발기금으로 해서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연리 8%이고, 나머지 금액은 충청은행에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해서 12%짜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이자율은 금후상환 소요란 중에서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 이자의 계산은 얻어올 당시에 비율을 가지고 우선 적용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변동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적용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렸고 오배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쇠파이프 관계는 P.E파이프라고 하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현재 대천고등학교 앞에 시설한 것 그런 것으로 앞으로 계속 사용할 것으로 수도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전만수 여러 의원님의 질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끝내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정수장 확장공사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개원원년 임시회는 마지막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선진의회 및 기관견학과 관내 사업장 방문을 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많은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이루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시행착오 없이 한 걸음, 한 계단씩 쌓는 마음으로 정진합시다.
사업장 방문 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실·과장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제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차례인데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정수장 확장공사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개원원년 임시회는 마지막이 아닌가 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선진의회 및 기관견학과 관내 사업장 방문을 하고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많은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모두 이루고 해결하는 것도 좋지만 시행착오 없이 한 걸음, 한 계단씩 쌓는 마음으로 정진합시다.
사업장 방문 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실 실·과장께도 감사의 마음을 드리면서 제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