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대천시시민헌장조례안과 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천시시민헌장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개청 7년차인데도 시민들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마련할 시민헌장이 없어 시민헌장을 제정하여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시정발전에 기어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2항의 그 주요골자는 머리글에는 우리 고장의 대표산인 성주산과 서해바다를 접하고 있어 천혜의 관광자원과 수산자원을 자랑으로 내세웠습니다.
  본문에는 1. 우리는 화합과 단결로 참다운 시민의식을 다진다.
  2. 우리는 부모에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며 선현의 충절을 본받는다.
  3. 우리는 어린이를 올바르게 기르며 근검한 기풍을 조성한다.
  4. 우리는 옛것과 자연을 보호하며 문화의 고장으로 만든다.
  5. 우리 내고장을 사계절 쾌적한 관광도시로 가꾼다.
  다음 장에 보시면 시민헌장조례안의 제1조 목적은 시민헌장을 정함은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긍지와 결속의 구심점을 이루어 시민의 애향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해서 앞장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용은 같습니다.
  본 내용은 91년도 말부터 의원님들께 수차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민헌장 문안을 일반에게 널리 공모해서 8명으로부터 접수를 받았습니다.
  심사하기 위해서 전문위원 15인을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당선작은 없었고 가작 2편을 선정하여 합성해서 본 문안을 완성,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대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서는, 가.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항,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항,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입니다.
  1항,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페이지, 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데 있습니다.
  1항, 지방재정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3항, 투자사업수립에 관한 사항, 4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라. 위원회 개최, 1항,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항, 정기의회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마.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한다.
  바. 위원의 실비보상, 위원회 개최 시에는 시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사.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근거법령을 말씀드리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의해서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1항,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조례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각 조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주요골자는 전년도 4월달에 개원 이후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년 단위로 구성하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내지 15인으로 구성하게 되는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의원님들을 모두 위원으로 위촉해서 내내 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로 위촉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2건의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먼저, 이수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천시시민헌장문안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이 고장의 역사에 밝고 전통도 알고 또 문안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기 위해서 지방에 오래 사신 원로급 인사 서너분과 문안이 일종의 예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술인회 회원과 또 문안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국어 역사에 밝은 고등학교 교사, 이렇게 15인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본문에서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항은 이것이 원안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경우에는 1, 1, 1, 1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1, 2, 3, 4, 5로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수직 의원께서는 1, 2, 3, 4, 5로 할 때에 언뜻 보면 우선 순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아는데 이것은 다시 국어국문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설명을 드리고 최종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박병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내내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서 중장기 계획을 그동안 수립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지방재정계획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의 신설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저희가 선정을 하기에는 다소 문안에 전문성은 없다고 해도 지역에 유지 인사분들은 이 지역의 역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이 들어가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지금 서류를 가져오기 위해 갔습니다.

○소장 윤병배  대천시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장 윤병배입니다.
  오늘 제9회 대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여야 할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2월 15일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을 준공하였고 운영의 기초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운영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에 필요한 제반복지 사업을 관장할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행정의 여건 변화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등과 더불어 증폭되고 있는 행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내실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기초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의안으로 상정케 되었습니다.
  관련사업 계획은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여야 할 사업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하여야 할 사업 중 필수사업이 7개 사업 46개 분야로써 가정복지 분야의 가정문제 상담 등 부녀자 직업 및 츼미교실 운영을 비롯해서 아동복지 분야의 탁아소와 유아사업, 그리고 어린이 독서실과 도서실 운영, 어린이 지능개발을 위한 주산 컴퓨터 등 기능교육을 운영하여야 하며 지역문제를 능동적으로 해소하고 주민의 현대감을 조성함으로써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욕구의 수렴과 전문화된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정근거로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제2조의 2, 지방자치법 제9조 2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 동법 제15조와 제16조, 보사부 제정 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문 18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조문조문 다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재가복지센터도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복지관의 특수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예식장을 운영하는 소회의실 등을 상시 개방하여 사회단체의 행사장으로 제공할 계획도 있습니다.
  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소요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소요예산이 1억6천6백84만3천원으로 현재 1억천8백39만2천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4천8백여만원이 부족하나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본 예산에 확보된 1억천8백여만원도 비목이 다소 맞지 않아서 재조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위하여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 앞으로 본 사업이 정착되면 국고보조금과 자체운영 수입으로도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에는 총 140여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정수에서는 시설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충남에서는 현재까지 천안, 홍성, 공주, 대천 등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주는 아직 건축 중에 있고 천안과 홍성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은 종합적인 복지행정 운영에 필요한 실정에 있는 바 의원님들의 높으신 판단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문화공보실장 박길행입니다.
  대천시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천시립합창단운영위원회 위원이 현재는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원에 비하여 위원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이 사업차 출장을 간다든가 외출을 할 때는 모임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소수의 의견에 의해서 운영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사회 각계와 서로 호흡하지 못하는 교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운영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 예술의 저변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수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제안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운영위원수를 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20인 이내로 조정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 있는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20인 이내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20인을 어떠한 사람으로 택할 것인가는, 물론 우리 직원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 개개인으로부터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문화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길행  지금 현재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방안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대천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써는 사립학교의 지원측면에서 학교법인이 학생의 실습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재산세 면제 조항을 삽입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학교법인이 비행, 항해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실습에 사용하는 항공기, 선박 및 중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비행연습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에 사용하는 중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토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선박 하나를 더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칙이 시달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 대천시에서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
  즉, 사립학교가 없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박병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정수물품 취득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 나기 이전에 집행부서에서 집행한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정수물품은 반드시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만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복사기 1대가 여기 물품승인이 나기 전에 업무추진상 어쩔 수가 없어서 구입한 것입니다.
  그 이외는 현재까지 취득승인이 나기 전에선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8톤 덤프트럭입니다. 다른 부서에는 없고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사무용 비품과 기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이미 사회복지 기금이 세입세출외 헌금구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취득승인과는 관계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상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변이 궁합니다만,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기금에서 세입세출의 현금구좌로 입금된 자금이 있어서 그것은 의회의 승인 없이 취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집기는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외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상당히 죄송스런 저의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으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고 잠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무용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물품은 그 청의 행정을 집행함과 동시에 불가피한 것들은 구입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사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오늘 개청 했으면 당장 필요한 것이 복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에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의과장 김종진  제가 답변한 것을 한 가지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