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이정우  대천시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을 보살펴주시는 위원님들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방금 박병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것으로서 91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개선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92년도의 업무 추진에 거울로 삼아서 앞으로 93년도의 보다 나은 시정을 수립하시고 또 이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이 운영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데에 역점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간 저희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항이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또는 미처 개선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례는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했고 우리 6만 시민의 복지증진에도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차제에 우리 시산하 공무원들에 대한 최선의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돼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만 최선을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은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2년 1년간 집행기관에서 실시한 주요업무에 대한 감사로서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의 뜻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각종 자료요구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료제출과 답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높으신 고견으로 행정의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서 시정발전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는 격려를 해주셔서 젊은 직원들이 용기를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것도 당부 드려봅니다.
  그동안 시의회 개원 이후 위원님들의 감사 지적 사항 및 시정질문 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당초의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이 거기에 부응될 수 있도록 저희도 93년도의 중점을 실질적인 봉사에 두고 6만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93년은 새정부 출범으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확고한 소신과 책임을 다하는 직무자세로 제반업무를 알차게 수행해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 드리면서 그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발췌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천옥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책자는 말씀하신 대로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하는 책자가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홍보책자는 시책적인 기획물입니다 특집이고. 시책을 반영한 것이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광책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상반기 소식으로 해서 3천부를 발간했고 또 6월말이 지난 상반기 실적을 6월말에 해 가지고 해서 2회에 걸쳐 약 5천부를 발간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약 1천5백만원쯤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한 3천부는 시간이 촉박해서 서울에 가서 직접 했고 상반기 실적은 관내 업자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홍보책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책업무하고는 기능이 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우리 홍보물을 배부하는 것은 공보실에서 발간하는 관광책자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책적인 홍보물은 주로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인사 그리고 각급 사회기관단체, 학교, 각 시도, 시군 등 전국에 배부를 해서 우리의 특수시책이라든가 당면한 시의 주요 개발사업 등을 PR한 바 있습니다.
  소송업무 중에서 작년부터 처음으로 고문변호사 제도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발생하면은 1차 주무계장과 우리 법무계장이 홍성에 가서 자세한 자문을 받고, 변호사 역시 상세하게 한 식구처럼 자문에 응해 줍니다. 수수료도 받지 않고 해주는데 대개 홍성지원에서 소송이 되는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를 주로 선임해서 하고 고등법원 같은 데서 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추천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계류 중인 중과세에 관한 것은 1차 패소를 했는데 패소했을 경우 손실된 금액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그것은 우리 관례가 행정에 커다란 하자나 실수로 인해서 재산상의 손실이 있었다고 하면은 별도의 구상권을 청구해서 당사자로 하여금 보상을 받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로서 옳은 판단을 주장하다 패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손실이 되고 말고 별도의 청구는 않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풀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예산계 과목에 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집중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 실과에 분산하면 내무부에서 시달되는 2억이라는 범위도 훨씬 벗어나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풀에서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은 풀보조금을 지급하는 능력은 실과장과 시장님의 권한이지 기획감사실에서는 월별배정과 금액의 조정 등 그런 것만 통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도 예산과목에 변경되지 않는 한은 풀에 넣어서 좀더 절약하는데 풀에 넣어야 절약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 대비 13%, 약 1천3백만원을 금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지시 때문에 많이 절약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8월 27일에 수해로 인한 복구비가 8천970만원이 나갔는데요. 궁촌천 세월교가 그때 파괴되었습니다. 물이 범람하기 때문에.
  그래서 파괴된 다리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70만원과 또 해서 170만원을 궁촌천에 했고 명천3통 소하천 복구에 1천5백만원, 대동천 제방복구에 2천7백만원, 대천초등학교 뒤 하수도 시설공사에 1천7백만원, 이것은 이미 각 과에 예산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과목에서는 빠져나가서 지출된 것으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해수욕장 해변도로, 하부진입로가 파괴되어서 거기에 1천5백만원, 구시하수도 복구하는데 1천4백만원 해서 8천97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해수욕장개발특별회계에 있는데 건의서를 받고 보니까 폐쇄시설 등 예산소요가 있어서 협의를 하니까 특별회계부서에서 기존 시설비가 있다. 8억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그 8억의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비목을 넣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의 집행할 재원이 있다고,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한데 위원님들의 뜻은 그게 아니다.
  건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성실하게 비목 자체를 넣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야지 그렇게 하면 되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끼리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가능 한 예산은 세워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대책위원회는 건의서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구상한 모양인데 위원회구성은 현재까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그게 인제 기획감사실이란 게 처음에 모든 업무상 시 전체의 업무를 기획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는데 시의 참모라는 사람들이 다 5급으로서 동등한 직급니다.
  물론 제가 통제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 말씀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는데 동급인 기획감사실에 통제기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100% 따라오지 않는 데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것은 제 능력부족이니까 이수직 위원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수직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모든 과장님들이 참석해서 들어주셨으면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혼자 듣고 나가서 혼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100%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성실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앞으로는 공무원 신분문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잡아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자체가 사실상 지방행정을 하다 보면 관변, 지방행정의 협조를 꼭 받아야 하는 단체들이 과거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작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에서도 예산지침서에 내려보낼 정도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 계상이 되는데 집행과정에서 보면은 이수직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자기 재정은 적으면서 시돈만 갖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작년에 지시 받는 이후로 통제를 하느라고 해서 금년은 적습니다마는 약 1천3백만원이라는 돈을 절약했다는 자체는 제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애써서 절약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각 과에서 나름대로 관련단체의 타당성을 조사해서 지휘관의 결심을 받는 것을 저희가 말릴 재간도 없고 단 저희 통제기능이 미약 했었습니다마는 재삼 지시를 해서 다시 지휘관한테 보고해서 이후부터는 좀 실질적인 절감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이렇게 밖에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어제 이수직 위원님 질문 내용에 풀보조에 대한 관련사항이 기획감사실에서 대답해 달라고 시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드린 자료를 가지고 어제 답변하려고 했는데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총무과 소관이라고 됐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못하고 총무과에서는 자기들이 직접 관리 안 하는 곳이니까 착오로 91년도 자료를 보내드린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규정 등을 만들어서 시장님 결심을 받는 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단시일에 완전히 삭감하면 지역적인 관습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솔직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액으로 예산지침에도 나와 있는 금액이고, 또 각 시군이 다 동일한데 유독 대천시에 안 세우면 반대여론이 생길 수도 있어서 대단히 어렵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부진사업 5건 중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은 시범문화원 사업하고 대통령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영구임대주택건설, 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해연도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주민들과 사전협의와 판단을 받아서 하느냐 또 고시, 공고 등을 통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금년도에 커다란 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명천․궁촌의 택지개발 사업입니다.
  명천․궁촌의 택지개발 사업은 어느 부락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천시 전체의 택지난 해소를 위한 일종의 경영수익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간담회 때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찍이 사업의 성과를 예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근래에 와서 판단해 보니까 토지지가의 변동이나 여러 가지 여건의 변동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 실혀성이 없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만 거쳐서 사업을 안 하기로 된 것입니다.
  물론 넓게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공고 등도 해야 됩니다만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구임대주택건설은 11월 17일날 토지매입에 따른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현재 토지감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12월 9일에 설계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감정에 따른 매입비는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사고이월로 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완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예비비 지출 사항 중에서 8월 27일날 집중호우 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인데 그 중에서 응급복구는 세월교 한 군데이고 나머지는 전부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항구복구는 다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항구복구 중에 해수욕장 해안도로라는 것이 해수욕장 모래 위로 남에서 북으로 연계된 해안도로의 북부에 어선대피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북쪽 해안초소 있는 밑에 끝 부분이 상당히 유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비비를 투자해서 항구복구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듬해에 예산을 세워서 하지마는 대천초등학교 아래 같은 경우 방고래 밑으로 하수도가 되어 있어서 방으로 물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민원을 다음 연도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전부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의 방역비 지출은 보건소장이 판단한 결과 금년에도 보령군 지역에 수인성 전염병이 발생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실제 우리 주민도 콜레라에 감염이 됐었기 때문에 당초 세워주신 예산으로는 특별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약품구입으로 약 63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것은 과거에도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를 90년도와 91년도에도 1천만원씩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 소유자가 그때는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받으면 요새 말로 발목잡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계속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돼 왔었습니다. 금년에도 기정예산을 보면 1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1월 말경인가 갑자기 뭔가 틀어져 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다 안 맞아서 현장에 가서 막겠다고 나갔습니다.
  몇 몇 주요 참모들이 쫓아가서 우리도 커다란 면적을 쓰고 있는데 다소 돈이라도 주어야 단 1년간이라도 보장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내년도 1년분 임차료를 한국감정원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내년도 사용료로 당장에 돈을 내야 한다는 요구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 1천만원이 서 있는 것을 삭감하고 보면 실질적으로 5천만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닙니다. 1년 계약입니다. 93년 말까지.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관계는 아까 이수직 위원 질의 시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결의해서 저한테 올 적에 저는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이다. 또 이것은 집행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방청해 보아서 아시지만 질문이나 질의나 감사나 모두가 기획감사실장이 포괄적으로 답변 드리게 돼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과장과 찾아오는 민원인한테도 솔직히 한 사례가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저도 곤혹스러운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비정액단체는 현재까지 19개소에 8천1백만원이 지급됐는데 작년대비 약 13%를 절감했고 또 풀보조에 대해서는 기준액이 없습니다.
  정액단체에는 기준액이 있어서 내려오는데 풀보조는 재산조성적인 경비라든가 뭐 막연한 기준치 밖에 시달된 것 없어서 우리가 정황을 판단해서 지급하다 보니 어떤 단체는 많이 지급되고 어떤 단체는 소외되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공부를 하여 다시 한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지급에 정확과 형평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정액단체는 예산편성 지침에 열거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넣고 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정액보조금 이외에 더 나간 부분은 예비비나 포괄사업비에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단체에서 예년에 연중행사에 없던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액단체는 통념상 우리가 사회단체 하면 무슨 법규로 지정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전부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사실상 지방행정 기능의 일부를 그분들이 대행해 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비에서 보조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산서는 조항에 의해서 사업이 끝났을 때나 당해 회기연도 내에 제출하는데 검토는 집행한 주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 데가 있고, 금년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들어올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실과에 전파시키고 사무감사 차원에서 금년에는 꼭 살편보고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물품구입비 과목에는 정수물품 구입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비정수물품도 들어가지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417물품구입비에는 정수물품을 세워야 한다는 오배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장부를 보고 서면으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각 실과에 세항별로 목이 있는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예산부서의 해석과 회계 부서의 해석이 서로 상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에서 나가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다른 재료비에서 나가야 된다든지, 이런 상이할 때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찾아 가지고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1년 동안에 7, 8가지가 나와서 전용이 되는데 한 서너 가지씩은 집행하다 보면 생기는데 앞으로 챙겨서 다시 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거기 4항에 있는 기획감사실의 경우 시정홍보책자를 만드는데 당초에는 시정책자발간을 기본경상비 수용비에 세웠는데 같은 과 내에서 보니 이 쪽 밑에 있는 경상적 수용비, 그쪽이 좀 남고 이쪽은 모자라니까 같은 사항 내에서 서로 전용된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경우도 일용인부가 부족하니까 수용비에서는 일용인부임을 못 지출하니까 수용비에서 재료비 기타로, 수용비가 남아서 하는 것보다도 우선 급한 사항을 지급하려고 보니까 다른 과목에서 출혈을 보면서 급한 과목으로 전용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산편성서식 인쇄하는 것은 수용비인데 기존 예산계에 있는 포괄 수용비가 새로운 사안이 발생했거나 또 예산이 떨어져서 만부득이 한 것을 집행하지 못할 때 포괄수용비를 쓰는데 예산편성서식 인쇄한 것은 아마 예산서 하나 만드는데 3, 4백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 추경예산서식을 만들려고 보니까 예산수용비가 없어서 풀에서 집행된 것 같고 교통안전시설비 같은 것은 재료비도 아니고 재산도 아닌 화살표 갈매기표시 같은 것으로 해서 이것도 아마 위원님들이 발의했나 뭐 해 가지고 급히 하라고 해서 이것이 아파 99만원이 집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 전기시설은 우리가 협소해서 농민상담소 자리로 옮기는데 회계과 영선비에 기존 예산이 부족해서 전기시설비를 풀수용비에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과목은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대천천 정화사업이 물 가운데 수초가 굉장히 많이 났었습니다. 수초가 나가지고 이미 작년도에 우리 대신동 관할이기 때문에 2백만원인가를 들여서 매일 휴지나 오물을 주워내려고 보트를 만들어 줬는데 그것으로 수초를 제거하려다 보니까 뿌리가 깊어서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정화사업 하는 데는 수용비 및 수수료 성격으로 해서 인부를 사 가지고 3일간 말끔히 해놓아서 지금 수초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일용인부도 없고 동에 재원도 없고 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현금이 덜 왔다는 뜻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것은 이미 보조내시가 돼서 우리가 교부금 신청을 해서 확정되기 때문에 지금 1백만원이라고 하면 지난 분기까지 가령 3/4이 왔고 나머지 1/4이 거기도 분기별로 예산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 처음부터 예산액이 아예 오지 않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8%, 3%가 덜 왔는데 이것은 연말 안에 국도비도 자금배정계획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오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착오는 절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금 우리가 소송 중에서 대부분이 고등법원에 가 있는 유양관에 대한 중과세,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 같으면 세무과에서 우리가 한 푼이라도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종합토지세에 해당된다고 해 가지고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일을 잘 하려고 하다가 판결이 1차는 패소로 나왔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책임소재를 상식적으로 물을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또 하나는 옛날부터 기존도로가 대부분 그렇습니다마는 도로에 자기 땅이 들어갔는데 보상 없이 쓰고 있다, 그러니 토지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승소, 한 건이라도 안 뺏기려고 변호사를 선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응당 보상비를 판결하는 만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이 도시계획을 잘못 그어서 소송이 걸렸다든가 하는 것은 패소가 되면 행정상의 책임은 반드시 묻고 있습니다.
  물론 승소했을 경우에는 피고한테 소송비용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승소나 패소 전부 지시에 따라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어제 보고 드린 대로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저희는 상부기관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감사를 위주로 했고 도에서 온 것은 본청을 위주로 했는데 물론 그런 규정이 있다고 해서 본청 각 과에 대한 감사를 예방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감사계의 기능이 동사무소에 감사를 가려고 해도 직원이 적기 때문에 다른 부서 직원을 둘 이상 차출해서 데려갑니다. 우선 회계과 감사를 해보자 그러면 회계분야에 경험이 있던 사람이르든가 이런 사람을 차출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직원이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은 별도의 감사계 직원이 별정직이라든가 다른 감사직종이 아니고 서로 순환 보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급에 있는 각 과에 대한 감사는 감사게에서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청 각 과에 대한 감사는 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동사무소 이외에는 해 본 사실이 없고, 사업소는 직무교육도 시키고 부분감사도 나가고 그랬습니다만 본청 각 실과는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이건 시협의회하고 동협의회까지 포함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정액은 더 나갈 수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추가로 나간 것은 어디 것이라고는 모르겠는데 추가로 나간 것 있어요 김 계장? 정액단체에서?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더 나간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비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액이외의 단체에서 특별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정액 이외로 더 주는데 그런 것들도 안 생긴다고 볼 수는 없지요.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더 나간 경우도 있고 만부득이 해서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그건 비정액단체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다 외울 수가 없어서 뭔가 모르겠는데 금년에는 대천시 주관으로 위령제 지낸 거 그거 아니야?
  교부신청 내역이 무엇인가 가지고 와 봐.
      (뒤에서 전달해 줌)
  이 위원님 그것은 제가 사죄말씀을 드리고요 각 과의 보조금 교부신청 시 사업내역이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각 과에서 갖고 있어요. 우리는 자료만 발췌해서 했기 때문에 답변이 궁한데 이게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과나 이런 데에서 나갔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결의를 사회과에서 했으니까요. 줘야 된다는 것을 각 실과장이 주장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이 하는 것은 아니니까 아까 양해 말씀드린 대로 시간을 주신다면 발췌해서 내일이라도 답변을 드리는데 실제 행위 자체는 기능별로 각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지출은 합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다 결정을 하고 난 후에 예산이 우리 과목에 있으니까 거기에 기획감사실장 란 외로 도장하나 받는 것입니다. 장부가 있으니까 예산액이 초과되나 안 되나 그런 것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것은 비현실적이고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니까 줄이자 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예. 정액단체일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에서는 안 나가고 예산 과목이 도비니 국비니 해서 운영비만 나갔을 거예요. 그건 이 비목이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문화공보실장 채봉근입니다.
  1992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시장님 공문으로 해서 우송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주시고 관내 버스 등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전반기에 대전일보하고 중보일보, 충청일보, 대전매일, 중부매일 등 5개사에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대천시민들한테 한 것은 매월 반상회보식으로 나가던 한내소식지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매월 14.500부씩 발행됐습니다. 세대당 1부씩 매월 발행됐고 금년에 와서 11월달은 발행을 안 했습니다.
  대선이 끼어 있기 때문에 반상회도 하지말고 반상회보 역시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중앙단위에서부터 하지 말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않고 10월달까지는 14.500부씩 발행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이것은 제가 난 것을 못 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천옥석 위원님께서 대도시의 큰 역이라든지 터미널, 고속터미널 같은 데에 대천의 해수욕장 홍보물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먼저도 말씀하셨는데 안 됐다는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라도 해당 기관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일정 장소에 부착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91년도하고 92년도인데 제가 보고 드린 것은 91년도분을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과에서 감사자료 요구 시에 실과공통으로 91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실적 및 정산내역을 요구했기 때문에 각 실과의 보고서에 91년도 것이 제출되어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하여튼 지금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단지 보조금 교부 내시가 당초 돼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시가 한 번 또 오거든요. 중간에.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또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연됐는데 제가 직접 도에 가서 우리는 급한 상황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도 구했는데 도에서는 대천시 하나만 가지고 행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시군의 것을 다 합쳐서 한번에 하려고 한다 좀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교부결정이 내려온 날짜가 11월 4일로 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한내돌다리만은 연내 착공을, 공사기간도 30일밖에 안 주었고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 돌 자체로 쌓아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겨울공사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어떻게 하든지 30일 안에 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하나 지정하는 데에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부터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일하는데 사실 좀, 결과적으로는 왜 이렇게 늦었냐 하는 책임 추궁을 당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거나 저희로서는 늦었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노래를 제작해서 각 동사무소 하고 통별로까지 마을 앰프 있는 데까지는 전부 테이프를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기회가 닿으면 좀 틀어서 우리 귀에 익고 마음대로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 배부를 했었고, 또 저희 직원은 직원회의 때마다 회의실에서 직원조회 중간에 아니면 끝나고 나서 꼭 2절까지 합창을 하고 직원조회를 끝내고 합니다.
  또한 마을에서는 간혹 저희 부락 같은 데도 보면 저도 대천시 구역 내입니다마는 마을 안내방송 하기 전에 한 곡 틀어주고 하는 곳도 있고 통장님들이 좀 게으른 곳은 방치하고 활용을 못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교라든지 교육청에 많이 배부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고 또 유선방송사에서도 잘 여겨보시면 시민의 노래가 하루에 몇 번씩 나옵니다. 정규방송 끝나고 대천문화소식 전하기 전에 시민의 노래가 나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유선방송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이것 때문에 시장님도 한 번 걱정을 하신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저희가 많이 챙기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 1절 2절 틀고, 점심시간 끝나기 10분전에 청내방송으로서 틀고 해서 나름대로는 보급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피부로 직접 시민의 노래가 접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느끼시는 모양인데 좀 더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파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테이프는 3천개가 제작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3천개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학교, 통하고 동사무소, 기관단체 다 주고 또 주부대학에 50명씩 와서 할 때 주부님들한테 한 개씩 다 드리고.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도 지금 늦게 와서 잘 몰랐습니다마는 의회사무과에서 2백개를 비치하고 있는데.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지방지 5개사라면 대전, 충남권에 있는 대전일보하고 중도일보, 대전매일, 또 충북쪽에 있는 충청일보하고 중부매일, 이렇게 해서 5개사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1개사입니다. 대보신문.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대보신문은 저희 일간지로 등록된 지방신문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주간지로서 지면도 좁고 큰 금액의 광고를 할 수 없는, 홍보할 수 없는 지면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칼라특집이라 해서 8단 전면으로 대천시 발전상이라든지 주요 사업 추진내용 등 이런 사항이 사진하고 수록돼 나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히 같습니다. 이 금액은.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그것도 공보실장이나 공보실 입장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기자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고 옆에 기자실이 있다 보니까 뭣하면 협의를 우선 저희한테 와서 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다른 시군의 사례 등을 봐 가지고 우리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해 보겠다. 하지만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그사람들 입장에서 기자들은 기자들 나름대로 다니면서 로비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많이 팔겠지요. 또 저희한테 와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바꾸어 말하면 의회의 의원님들은 다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올리기만 하라고, 그럼 됐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역으로 얘기도 해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모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떠미는 결과가 되는 것도 같고 신문사 나름대로 자기들이 실속을 차리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저희가 안 한 소리라든지 위원님들이 안 한 소리가 왔다갔다 중간에서 와전도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결코 저희는 위원님들이 삭감을 했다.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어차피 칼라특집으로 시정홍보를 한다면은 대천시 발전상의 소개가 대천시민은 물론 타시도민까지도 파급이 된다는 효과도 있겠습니다마는 주요 사업 추진내용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홍보의 효과가 있고 또한 타 도시 주민에게까지도 관광 대천을 부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효과도 있기는 있습니다.
  궁색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런 계기로 해서 언론매체와 행정기관이라든지 우리 시정 일반 행정의 신속한 보도라든지 홍보효과도 사실은 조금 기대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무리한 줄 알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관계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기자들한테 듣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추경을 하는지 뭐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없다고 그렇게 하는 데도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듣고 왔는지 한다 말이야 너희는 요구만 해라 하는 식으로 기자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관광대천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특히 시청사를 종축장에 잘 짓는다는 내용도 좀 담고 해서 시정홍보를 더 했으면 하는 바램도 저의 입장에서는 욕심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각 동별로 DM망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홍보요원들이지 시를 벗어나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요원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동별로는 홍보요원이라고 해서 1명씩 위촉돼 있고요. DM망이라고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게 137명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동별로 1명씩 한 것은 위촉이 됐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숫자상으로는 나타내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어떻게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시정이라든지 뭐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화장품 외판원이라든지 이런 분한테 부탁드려서 가정방문 하면은 같이 말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그분들이 가정방문 했을 때 자기 상업목적에 필요한 얘기가 더 나오겠지 시정홍보라든지 그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겠습니까만 그 성과는 미지수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패스는 없고 위촉장만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뿐 아니고 다른 관계 부서하고도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조를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파고라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것이 1년 지나고 나면 눈보라치고 비바람 맞고 하면 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수하지 꼭 매년 다 보수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수욕장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 ‘어서 오십시오 대천해수욕장입니다’하는 간판 같은 것은 페인트칠을 하기 때문에 1년이 지나고 나면 퇴색되고 하기 때문에 매년 보수하게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비닐같이 얇은 것을 엮어서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닐이 약해서 1년 지나고 나면 많이 훼손되는데 차광막 자체를 무슨 덮개로 한다면 통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곳을 가든지 파고라에 대한 차광시설은 비닐로 하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등나무를 심었는데 사람들 손이 많이 닿고 하니까 자라지 않아서 실패를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관광협회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거기는 정액으로 해서 관광협회에 주면 자기네들이 범위 내에서 수리할 것이 있으면 수리도 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무슨 방송기자재를 수리하라 해서 얼마를 지원해 준다든지 하는 명목은 없어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전체 9백만원인가를 지원해 준 부분에서 정산을 하면서…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9백만원요.
  지원해 준 금액 내에서 자기네들이 정산할 때 방송시설 기자재 보수도 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91년도에는 공보실에서 9백만원이 지원됐었고요 92년도에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원이 됐어요. 해수욕장 관리업무가 공공시설관리사무소로 이관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그쪽에서 나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당초계획은 설계를 공모를 하려고 그랬어요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공모작에 대해서 회사로 하여금 설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청사 부지자체도 완결이 안 된 상태에서 시 문예회관을 건립하려면 52억을 추산하고 있는데 예산확보 대책도 지금 요원한 상태인데 설계부터 해놔서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금년에 공모안까지는 행정사항으로 만들었다가 보류해 놓고 시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 아직 안 된 상태예요.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대우 김우중 회장께서 명보극장에 오셔 가지고 50% 이상은 못 해도 50% 미만은 하겠다 해서 기대를 가지고 지역에 사시는 예총지부 산하 예술인들이 많이 발벗고 나서고 해서 성금도 모금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 시 재정 형편으로서는 52억원을 확보해서 그걸 짓는다 하는 것은 다소 당분간은 무리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도비보조 8억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을 우선 해 놓으려고 하고 또 반납할 수도 없고 반납해야 우리가 손해고 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부지매입이라도 해 놓았다는 걸 가지고 추진하려고 금년에 매입하는 걸로.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립합창단이라면 시에서 전부 운영에서부터 단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전부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립 소리가 들어가지를 말든지.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내에서도 시립 아니면 군립합창단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천안시하고 대천시밖에 없습니다.
  천안시야 규모가 크고 재원도 넉넉하니까 됩니다마는 저희 대천시에도 시립합창단 운영조례까지 제정되어 단무장이라든지 지휘자한테는 월 보수를 얼마씩 주도록 규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휘자라든지 이런 분한테는 제대로 보수가 나가지를 않고 있어요. 작년에도 안 나가고 금년에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무장한테 나가는 것하고 연습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두 모아 가지고 매월 4회씩 모여서 연습도 하고 시립합창단 활동경비로 전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립합창단으로 만들었을 바에는 지원도 해주고 더 좀 육성을 해서 어느 대회에 나가더라도 떳떳하고 또 시립합창단원으로서의 어느 장소 어디에 가서든지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업무부분에 관해서는 위원들께서 시립으로 되어 있다는 사항을 좀 인지해 주시고 너그럽게 잘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립 소리가 안 들어갔으면 되는데 단원들한테도 천안 합창견연대회에 나가는데 같이 갔습니다마는 저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시립소리를 빼든지 아니면 지원을 제대로 해주든지 하라는 질책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여지책으로 운영위원 17명을 위촉해 가지고 운영위원 1인당 50만원씩 운영기금을 기탁 받았어요 지난번에.
  그래 가지고 680만원을 시립합창단 실행위원한테 인계해서 충청은행 구좌에 예치하고 필요시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이 넉넉지 않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운영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등 편법까지 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세대당 1부씩 나가기 때문에요 1만4천5백세대로 지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저희가 배부하는 수량이…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지금 이수직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1만8백부로 편성 요구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1만4천5백부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80%나 70%만 발간하라고 그러면 어느 세대는 가고 어느 세대는 안 간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80세대는 가고 20세대는 안 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전에 전부 발간을 했고 각 실과에 배부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200여명이 넘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 부씩 배부되고 하다 보니까 계산상 나오는 숫자보다 2백부 더 발간된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더 발간이 돼 가지고 낭비가 됐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3년 예산에는 80%만 인쇄발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59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9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상황을 보고 드릴 때 양해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정부차원이나 행정기관에서 이런 행사라든지 기념식을 했었습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이다, 무슨 고위급회담이다 해 가지고 정부나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다 보니까 결국은 행정기관에서 하던 사항이 반공청년지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게 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이 많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내년도 예산집행 할 때는 위원들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예.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이것은 해변제 때 무대설치비를 뜻하는 건데요 영구적으로 설치한다면 자산취득비라든지 어느 항목으로 들어가야겠지만 수용비 및 수수료 성격으로 일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221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중복되는 답변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차량을 임차한다든지 무대를 잠시 대차해서 쓴다든지 하면은 임차료라든지의 항목에 써야 되겠지마는 또 시설비라면 시설을 해서 받아야 될 것이 아닌가로 봤기 때문에 임시가설하는 무대이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의 항목에 넣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윤헌구  무대를 우리가 전부 사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갖다가 시설해서 우리가 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비 및 수수료 중에 수수료의 성격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시범문화원이 작년도의 사업이 이월된 사업이고 해서 저도 신경을 많이 쓰고 지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회의소, 로터리, 바르게살기운동, 이렇게 3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시범문화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원측하고 3개 입주단체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해결이 안 됐다가, 지난 10월에 문화원 건물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보려고 하니까 청년회의소라든지 로터리, 바르게살기운동의 회장님이나 임원진을 만나 봤는데 그분들 얘기로는 자기들의 확실한 입장을 안 밝히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네들은 ‘당초 초대회장 때부터 사무실을 확보해 왔기 때문에 거쳐가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그럼으로 역대 회장님과 협의를 거쳐서 확실한 답변을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해결하는 데도 오래 걸렸습니다.
  지난 11월 30일에 문화원으로부터 다소 입주하고 있는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만 제외하고 나머지 문화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이라도 문화원 숙원사업을 해보자. 이런 양해까지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중 입니다마는 앞으로 한 달도 못 남았는데 그 기간 내 과연 될 것이냐? 또 국가에서 3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초 3층까지 계획을 세웠다가 2층까지만 하려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문화부에서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왔다갔다하는 시간도 좀 걸릴 것이며 설계 또한 다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데 며칠 지연됐습니다마는 여하튼 12월 안에 가능하다면 문화부까지 가서 설계변경 승인을 맡아 가지고 되면은 연말이라도 발주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하는 방법이 정 안 된다고 하면 금년에는 포기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이 시기적으로 늦었다면 내후년도 사업, 이렇게라도 추진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의 문화예술과장님이라든지 담당직원을 만나 실정을 말씀드렸더니 충청남도에서도 내년도에 시범문화원사업을 2개소 이상을 해야 되는데 대상지가 없어서 1개 밖에 신청하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천시가 금년에 못한다면 내년도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이라도 반납하는 곳이 있으면 대천시에 주겠다고 문화부에서도 정히나 안 되면 대상지가 되는데 해봐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또 한가지는 금년까지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게 3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3천5백만원으로 5백만원이 더 올랐습니다.
  매년 시범사업은 하기 때문에 굳이 금년에 못 한다고 해도 마음만 먹으면 내년도에도 내후년도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채봉근  아니지요. 2층 청년회의소하고 로터리를 그대로 놔두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분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연내에 설계변경이라든지 문화부의 승인까지 모두 가능하다면은 하고, 그것이 안 될 경우 내년도, 내후년도 사업분량을 재정비 받아서 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준비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의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반상회가 개최되면 건의사항이 집계됩니다. 그러면 각 소관별로 작성이 돼서 각 실과로 발송됩니다. 그럼 각 실과에서는 가능한 것부터 추진하고 또 예산이 수반돼서 도저히 당해연도에 못 하는 것은 언제쯤 가능하다는 것을 동으로 통보하는데 개 중에는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만 천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중간통보제를 필히 해서 시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반상회에 내보내 보면 옛날처럼 반상회가 활발히 추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야기 안 해도 자율적으로 추진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고작해야 행정에서 촉구를 해도 불과 몇 명 모이는 곳도 있고 또 모임에서는 건의되는 것은 숙원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반상회에서 건의했으니까 되겠지 했지만 수년간을 볼 때 당해연도의 사업을 당해연도에 처리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싫증나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궁금증이라는 것이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반상회에 가봐야 그게 그거지 하는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우리 대천시 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현상입니다만 반상회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작년에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총무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전부 비정액단체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정액단체로 돼서 액수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동까지 합쳐서 3천320망눤으로 증가되지만 정액단체로 되었습니다.
  기타 민통, 행정동우회, 평통 등 많이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보조금을 지급해 오던 것인데 몇 개 단체에는 금년에 150만원 정도 늘려서 요구되어 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지난해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91년 수준에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돼서 서너개 단체에서 교부신청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 과 뿐만 아니라 여러 과에 해당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개선을 한다고 하면 과연 정액단체든 비정액단체든 대천시보조금 관리조례에 합당하고 역시 시정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될 때는 최소의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기획실에서 발췌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좀 안 맞아서 살펴보았더니 2천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민주평통만 상향조정이 되었고 행정동우회는 보조금 지급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한 관계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수년간에 걸친 관행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상황에 따라서 해야겠지요.
  왜 상향조정이 되었는가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은 사무실 이전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소요되어 상향조정되었고 경우회는 위령제 등을 피치못할 사정으로 지급했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업무의 성격상 280일 이하가 많은 곳이 있고 300일 이상이 있어야 하는 과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80일짜리는 한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에 인력이 부족해서 일용을 쓰는 거지요. 300일 이상은 일시적으로 대체하기는 곤란한 사환이라든지 타자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각 실과에는 사환이 다 있지 않느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시가 발족되면서도 일용직으로 있다가 고용직으로 바뀌고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그런 경향은 있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대체적으로 일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300일짜리로 돼 있다가 기능직화 된 과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기능직들이 업무보조를 만힝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물론이지요.

○총무과장 이병철  자연소모 시 그렇게 해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만두게 되면 그 자리에 다른 직원을 채우고 다시 충원하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에서 인력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고서에도 넣고 또 저희한테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용직이라는 것은 실과의 형편상 예산이 계상되면 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력 운영관계는 오배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고, 일용인부 사역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들께서 예산심의과정 속에서 깊이 다루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예.

○총무과장 이병철  예. 맞습니다. 무시한 겁니다. 무시하고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올바르게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새마을과장입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새마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면서 유인물에 오․탈자가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새마을지회에 대한 91년도에는 지회하고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동지도자협의회, 동부녀회까지 합쳐서 4천16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새마을 지회와 산하 단체에 지급된 것은 5천40만원으로써 저희가 5백만원 증개됐고 협의회가 80만원, 부녀회도 80만원이 늘어났고 동지도자협의회, 동부녀회는 120만원씩 늘어났고 92년도 사회단체 등 7천152만2천원은 풀보조에서 새마을지회에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민체육관 개관 기념행사 하는 데에 새마을지회에 7백만원을 지원해 줘서 개관 시 소요행사비로 지원해 주었고 새마을지회 청년봉사회 창립총회에 1백만원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고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새마을과 예산이 모자라서 여비로 112만2천우너을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풀보조에서 912만2천원이 보조되었고 체육관계에서 1천2백만원이 지원 됐습니다.
  3․1절 기념 역전마라톤 시군대회가 3월 10일날 경찰서 앞에서 독립기념관까지 하는 과정에서 육상연맹에 5백만원이 지원됐고 4개국 초청 배구대회 할 때 배구협회에 3백만원, 제1회 생활체육대회 때 2백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풀보조에서 약 2천112만2천원이 더 나가는 바람에 사실상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1통장 서관모씨가 한 것은 아니고 꽃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회관은 없고 새마을지회 사무실에서 모든 회의를 합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거기에 책상이라든가 모든 것이 구비돼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사무실이 따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산액이 8천313만원이고 실제 사용한 액수는 3천592만8천7백원입니다.
  3천592만8천7백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과장 정낙중  훈련비로 1천160만원이 사용됐고 추리닝, 모자, 운동화 동에 약 1천2백여만원, 공주에서 개최됐습니다만 식비, 숙박비 등이 6백여만원이 사용 됐습니다.
  그런데 가맹단체장 회의라든가 체육대회에 따른 임원 회의 및 식비, 기타 여비가 132만4천원, 선수격려비 및 섭외비가 460만원, 기타 인쇄비, 임시전화 사용 가설비, 홍보비 등 해서 약 2백만원.

○새마을과장 정낙중  격려비 중 우선 훈련비는 1인당 10만원씩을 주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육상이면 30명이기 때문에 약 30여만원, 축구 등도 30여만원씩 주고, 인원이 적은 데는 적은 대로 주고, 출전해서 가맹단체별로 10만원씩 지급 했습니다.
  그런데 우승한…

○새마을과장 정낙중  5천40만원은 예산지침에 의한 정액보조이고 912만원은 풀보조에서 지원된 사항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5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그때 당시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손님이 많이 오고 해서 접대비 겸해서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상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대천에서는 처음으로 출발했었고 군청에 있을 때 들은 얘기로는 대개 서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경비자체를 시군에서 부담한 것으로 기자들한테 얘기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앞으로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한 것이니 만큼 어쩔 수 없이 대천에서 행사를 떠맡은 느낌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새마을과장 정낙중  정산서를 5백만원에 받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정산서는 5백만원 분명히 제출 받았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저는 5백만원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 정낙중  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같은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각 동에서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조서를 받아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청소년 간이야영장시설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시설하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때문에 동장의 추천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현지확인 후에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에 책정된 것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예산에 사업을 맞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대개의 경우 공사감독 공무원이 있고 공사감독 공무원이 아닌 토목직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공사감독 공무원의 상위직급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새마을과장 정낙중  현재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정낙중  92년도 새마을국민교육 관계는 도에서 교육계획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일정에 따라서 회장단이라든가 사회지도층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대상자를 교육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여비 지급을 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이 사실상 모자라서 새마을지도자대회 할 때도 풀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가구당 3백만원이 한도입니다. 마을단위로는 2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동안에는 약 1백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1백만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지원이 안 돼서 2백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동별로 다릅니다만 원동의 죽정통은 채소, 시내쪽은 점포, 대관동도 점포, 한우나 채소, 대개의 경우 한우하고 채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포동 등 바닷가는 해태관계가 들어갑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점포운영비도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그동안에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92년도에도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사실상 점포관계는 실질적인 소득에 대한 평가는 어렵겠지만 특수사례로 18통에 사는 사람 얘기로는 지원 1백만원하고 자담 3백만원으로 보신원을 해 가지고 92년도에 약2천5백만원 정도 수입을 올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메리골드 8만3천본을 위탁생산 해서 금년에 조성했던 남곡동 하고 요암동 화단에 식재 했습니다.
  그리고 부용은 금년에 위탁계약 해서 생산 중에 있고 내년에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오래 가면 한 4개월 정도.

○새마을과장 정낙중  금년에 프록스를 1만5천본을 심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숙근초이기 때문에 내후년 정도면 가지치기 식으로 식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1년 초는 되도록 덜 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왕 조성된 곳에도 해당화라든가 동백이라든가 하는 나무를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1년초화는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새마을과장 정낙중  시청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선거운동기간 중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 1일 순찰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발생되는 곳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하고 있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지금 체육시설업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조항이 없어서 저희들도 단속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책적인 건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현재는 시설이나 요금받는 것만 단속을 하지 시간은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밤새 하는 업소는 몇 개 없겠습니다만 처벌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이것은 분기별로 현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총 483가구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개의 경우 사업 실패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현재 관리카드에 분기별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새마을과장 정낙중  잘못된 것이 있다면 시정을 하고 천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두 개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제가 온 뒤에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재원이 부족하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일부 전용하는 것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남는 것이 있더라도 시설을 보충하다 보면 남지는 않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새마을과장 정낙중  글쎄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새마을과장 정낙중  통장잔액이 654만7천원인데,

○새마을과장 정낙중  지금 가능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면,

○새마을과장 정낙중  추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식비나 교통비가 지출이 혹시 안 된 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제가 7월달에 온 이후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책임을 못 짓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사례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새마을과장 정낙중  예.

○새마을과장 정낙중  저희들 생각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으므로 금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통장을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제출된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체납액이라는 것은 91년도 세입결산에서 나타난 금액이 3억7천381만7천원이고 오늘 현재의 미수액은 2억3천348만원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세무과장 김종하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이라는 것은 91년도 이전에 부과된 세금에 대한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 세입결산을 금년에 했지요? 그 결산에 의해서 3억7천3백만원이 체납액으로 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징수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부진합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체납액이 생긴 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문제문이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생긴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금년 말까지 체납액이 2억3천348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 체납액을 징수한다 하더라도 완징은 할 수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자동차세가 현재 자동차 보유대수의 10%가 과세된 건이 사실은 없고 행불된 것이 있어서 계속 누중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법이 개정되어야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다른 것 역시 다 행불 내지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억7천이라는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보다는 체납세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가 도로부터 체납세금 징수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은 취득세가 되겠지요.

○세무과장 김종하  예.

○세무과장 김종하  한 건도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형질변경이나 지목변경된 것은 어제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109건이 됩니다.
  거기에서 취득세를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것은 19건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부과된 것이 155만원인데 지금 이수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형질변경을 하고 지목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 것도 없다 라고 대답은 못 합니다. 이수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계속 종용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이 위원님이 어떤 표를 보고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현재 취득세를 부과할 재산형성, 지목을 변경함으로서 발생한 취득에 대한 19건은 부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취득세를 부과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안 한 것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글쎄요. 지금 이수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라면 답에서 대로 됐으니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상 제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 답변은 나중에 드리면 이수직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꼭 답에서 대로 지목전환이 됐다고 해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의 공시지가가 역시 그 주위에 대지가 있다면은 답이라 하더라도 공시지가는 그렇게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필지를 어딘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자꾸 변명같습니다만 기왕에 주변에 대지가 조성되어 있는 필지는 답이 1필지 들어가 있어도 대지가 금방 된다면 내내 토지 등급은 그 인근의 대지와 같이 공시지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지목변경이 돼도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그런 경우에 차이가 있는 것이 지목변경이 됐다면은 취득세를 부과할 사유가 발생되어서 그런 것은 부과를 합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44건은 우리 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전 가구 1만6천5백동인가를 조사해서 거기에서 무단히 증개축 한 것을 우리가 조사해서 나온 것이 44건이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이수직 위원님 지금 도시과에서 무허가 건물이라고 조사된 금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무허가 건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러면 그것이 92년도에 발생한 무허가 건물인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세무과장 김종하  도시과에서 한 것은 저희가 전부 조사해다가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과에서 무허가 건물하고 91년도나 90년도에 하는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일단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었으면 재산세대장에 등재해서 부과합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챙긴다고 했습니다만 만일 그런 것이 있다면은 이수직 위원님 자료나 또 도시과와 협조해서 만약에 부과되지 않고 있다면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경량철골의 가건물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30일까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12월 중에 경량철골 부분을 중점으로 일제조사 할 계획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해마다 체납세가 누중되는 것은 시인합니다.
  대체적인 예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동차세가 우리 전체 보유대수의 약 10%, 약 4백대가 됩니다. 이 4백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불이나 과세물건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가 4/4분기로 부과되고 있습니다마는 매 분기가 지날 적마다 2천에서 3천만원씩 누중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을 하는 데서 법적 근거 시효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세법상에는 결손처분의 시효소멸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5년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추적해 보고 추적해 봐도 납세자가 행불됐다든지 또 재산이 전혀 없어서 도저히 이것은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결손을 합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시효소멸이 됐다 하더라도 과세물건이 없고 재력이 부족한 것은 결손을 안 시키고 또 무재산 같은 경우도 함부로 결손시키지 않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무조건 5년만 되면 결손한다 라고 하면 체납자들이 고질체납자, 상습체납자들은 5년을 버티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의 물건이 있는 경우는 결손을 않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사실은 시효소멸 기간이 지방세법 상에는 결손할 수 있는 시효소멸이 5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고 또 결손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은닉을 했다 할 때에는 다시 징수를 합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그 지적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못했다는 것은 미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가 물건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됐든 기타 재산이 됐든 거의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강제처분을 하려고 보면 체납자의 재산치고 전부 법원이나 기타 타 관청에 압류가 돼 있지 않은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부 문제가 된 재산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어떤 학원에 어떻게 내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은 처음 학원면허가 나갔을 때 면허세,

○세무과장 김종하  예.

○세무과장 김종하  공기총소지에 대한 면허세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예. 전부 면허세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그런데 어선이 됐건 각종 인허가 신고 승인 사항은 면허세 대상이 되는데 종별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그것은 지금 천옥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례 중에서 저희가 그런 경우이고 한 두 건이야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선 같은 것도 면허를 내놓고 면허 말소를 시키지 않고 외지로 가버리는 경우는 저희가 추적을 해도 고지서를 보내도 도저히 사람을 찾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시총소지자 역시 처음에 공기총을 소지할 때에만 경찰서에 허가를 내놓고 총은 딴 사람에게 넘기고 사람은 어디로 가버리고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동일용달이 87년도까지는 법인체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용달회사가 개인용달로 바뀌면서 그때는 동일용달 대표자한테 부과했는데 그 회사는 법인체가 해산돼서 결국은 낼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사실 받을 사람이 없어요.

○세무과장 김종하  사실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그 인허가대장에서 말소가 되지 않아서 위는 대장에 의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자꾸 누중이 돼 나가는 실정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물론 납세자도 있고 물건이 있으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지금 천옥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낼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냈다고 지적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을 못 드리고 어떤 상황에서 결정이 됐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간에 가급적 받아들이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회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일반회계 30억은 1년 이상의 정기에금을 들고 나머지 새마을 특별은 6개월짜리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새마을특별이니 농공특별이니 세입세출은 그때그때 일자가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보통예금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시금고의 계약을 세출과 세입은 그 은행을 통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그건 아니지요.

○회계과장 김종진  이수직 위원님의 충정어린 충고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이수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목과의 사실상 지목이 틀리는 경우 지목변경을 빨리 해서 현실화시켜야 할 거 아니냐는 충고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리고 미임대재산이 162필지가 있는데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질의하신 대천아파트 50동은 소위 75아파트와 연계돼서 지었던 겁니다. 문화원 뒤에 있는 것인데. 정말 제가 회계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알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시유지 땅위에 건물을 세워놓고 시유지에 임대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책임을 느낍니다.
  아마 78년도부터 계속 임대료를 받지 못한 사항인데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서 제가 92년도부터 50동을 상대로 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공문도 보내기도 하고 반상회도 하고 대표자도 만나고 한 결과 현재 10동이 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 10년도 넘는 고질적인 업무를 50동에서 10동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우리의 행정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커다란 희망적인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작년에도 이수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50동에서 10동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 내일 간에 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단계별로 반드시 행정이 바라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천옥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원 관계는 결론적으로 적합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문화원인데 문화원도 행정재산으로 해서 기부채납이 되면 행정재산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대천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7, 8년 동안 짓고 아직도 준공검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단계별로 기부채납의 수속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면 명실상부한 대천시의 행정재산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예.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만 해안도로 개설공사, 마침 그것이 전체사업비 예가가 1억4천9백만원인데 직비로 1억1천8백만원으로 서오개발이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집행하다 보니 설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습니다.
  중앙교회 확장공사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부득이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오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공사 전의 설계냐, 아니면 어떤 작용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 공사 전에 설계가 완전히 끝나서 그 설계에 의해서 발주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은 장애물로 인하여 추가공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종진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그 자체가 어느 특정업체를 봐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런 냄새가 짙다하는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항은 회계과장으로서는 권한 밖의 일입니다만 앞으로 설계본경에 대해서는 상당한 제어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은 91년도에 발주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91년도 계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그 대해로 가로수 식재 작업은 현재 식재를 완료했고 분 뜬 것까지도 수송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까지는 완료가 됩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겨울이라 물론 염려가 됩니다마는 생물학적으로 수액의 이동이 끝난 시점인 10월 하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식목을 하고 이전할 수 있는 적기로 보는데 12월달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복토를 두껍게 하고 그 위에 왕겨까지 덮어서 월동을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가 됩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그 문제는 금년 봄 임시회 때 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즉각 조치 했습니다. 조치해서 준공이 다 끝난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출입구 누수가 잡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데 준공이 다 끝나고 하자보수가 끝났습니다만 계속 기술진을 데려다가 겉에서 시공을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가를 검토해서 완전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주택은행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만 한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농협이나 시중은행이나 금고계약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중은행에서 한 것은 86년도 신설시에는 고향 충청은행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금고계약을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만 예치되는 이자는 충청은행이나 농협이나 똑같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오배근 위원님이 재차 질문하셨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임대료를 올려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대한 요율이 나옵니다. 공시지가 1백만원이었을 때 1/1000를 받아라 2/1000를 받아라,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그것은 공용 및 공공용 건물은 회계과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건물을 지칭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관리를 합니다. 관리책임자가 청․소의 장입니다.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예.

○회계과장 김종진  그 지적을 받고 보니 새삼스럽게 상기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지난 여름에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내일 당장 현장 답사를 해서 처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