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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02월 10일 (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가. 기획감사실
  7.     나. 홍보미디어실
  8.     다. 박람회지원단
  9.     라. 자치행정과
  10.     마. 안전총괄과
  11.     바. 교육체육과
  12.     사. 주민생활지원과
  13.     아. 문화새마을과
  14.     자. 민원지적과
  15.     차. 세무과
  16.     카. 회계과

(11시 08분 개의)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세준  의사팀장 김세준입니다.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회의소집 사항입니다. 
2020년 2월 3일 최용식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청취와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제45조3항에 따라 제222회 임시회 소집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2건으로 의원이 발의한 조례 2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1건, 동의안 5건, 승인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2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입니다. 
제출된 의안은 2월 3일에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위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회부된 내역으로는 보령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체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령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립 웅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보령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보령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교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 위‧수탁 운영 동의안, 보령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30 보령시 경관계획 재정비 의견청취의 건, 보령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림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동의안, ㈜대천리조트 회생계획안 승인의 건, 보령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수만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령시 도서지역 수도시설 운영관리 위‧수탁사업 의결안 등 11건은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공포 사항입니다. 제221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보령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15건의 조례는 집행부에 이송되어 2019년 12월 20일과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의 결정의 건 
○의장 박금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2월 10일부터 2월 14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자회의 화면에 수록된 의사일정 안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2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님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최주경의원님과 권승현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4일 시정 질문 시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동인 부의장님이 서부장애인 복지관 및 일자리 창출센터를 의제로 하는 시정 질문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한동인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이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동인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박람회지원단,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회계과까지 11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실‧단‧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가 많은 관계로 의원님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단‧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실 기획감사실을 제외하고 집행부 간부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정리」)

 가. 기획감사실 
○의장 박금순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희 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2020년은 민선7기 가시적 성과 창출과 보령의 미래를 선도하는 보령시책 조정의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쪽 지방재정신속집행인데 신속집행이 계획된 예산을 앞당겨 쓰는 제도죠?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그렇습니다. 행안부에 통계목이 정해져 있는데 전체 예산액의 57%를 목표로 줘서 전국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전국적 57%의 예산액에
김홍기 의원    그것을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예,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의원    장단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저희도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데 안 할 수도 없고 안하면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김홍기 의원    패널티는 지자체에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교부금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김홍기 의원    보령시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와 같이 협력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하는 방법은 없나요? 단점을 알고 있는데도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것도 조금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모였을 때 제기를 했는데 경제적으로 신속집행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우회적으로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용역결과로 나타났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했고 특히 요즘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김홍기 의원    상반기에는 그렇게 해서 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반기에는 똑같이 침체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문제점도 있지만 일부 효과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기 의원    예산이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해당 쪽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반적으로 원산도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이 많이 제시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점은 원산도 개발계획이 원산안면대교 개통시점이 아니라 해저터널 개통시점으로 맞춰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원산안면대교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루에 많게는 주말에 3, 4천대 정도의 차량이 유입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수혜가 원산도에 딱히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다보니까 원산도로 오기보다는 다시 돌아가는 형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예.
권승현 의원    현실이 이렇다면 이런 현실 속에서 지금의 상황에서라도 주민들이 준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협력해서 관광 수혜가 조금이라도 원산도로 갈 수 있게 큰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발굴할 수 있는 작은 사업도 빠르게 대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원산안면대교 개통된 이후로 주말에 수시로 나가보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푸드트럭 비슷하게 해서 커피, 고구마 이런 것을 파는 분도 계시고 조개를 가져와서 판매하는 분도 계신데 단기 중기를 구분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외부손님들이 왔을 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지역주민들과 협업해서 먹거리를 발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많이 늦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 의원    더 발 빠른 진행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쪽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 플랫폼 구축이 있고 대부분 전체적으로 원산도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발전 전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친환경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제가 느끼기에는 권승현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통에 따른 여러 가지 필요한 사업들이 많죠? 그리고 요구도 많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내다보면 원산도를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이냐는 부분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슬로시티 개념 친환경적 개념으로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하시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전국적으로 대교가 생겼을 때의 문제점을 보면 당초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난개발이 되고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혜택이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전에 종합계획을 세웠어야 했는데 지금도 사실 늦은 감이 있지만 첫 번째 토론주제로 난개발방지를 위한 토론을 했는데 며칠 지나서 토론주재 발표해 주신 충남연구원 박사님께 땅 소유자 10여명이 충남연구원을 방문해서 한동안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외지인의 반발이 심한 실정인데 그렇다고 방치할 수 없어서 나름대로 원산도를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국의 수소차라든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환경보전적인 측면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그 수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하는 등 전체적인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은 원산도가 스쳐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머무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갈등이 엄청날 거라고 보는데 개발을 원하는 분들과 개발의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분들,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요청하는 것처럼 어떤 시설의 이익이 주민에게 어떻게 환원되는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물론 그것을 용역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친환경 모빌리티가 하나의 조그마한 방안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전기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수소차 이런 기반시설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할 수 없어서 우선 이렇게 발표를 하고 앞으로 수소차 시설을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원산도 쪽에서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그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가장 어려운 것이 주민과 외부인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자주 만나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산도 미래를 위한 정책을 알려 드려서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득해 나가는 것이 있고, 아직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문석주 의원    21쪽 미래사회 대비와 지역균형 발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부분인데 보령시도 앞으로 발전비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자동차 튜닝 생태조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작년에 튜닝자동차산업 완화가 발표되면서 국가 예산을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아시고 지방자치단체 56개에서 저희와 똑같은 사업을 신청을 하는 바람에 어디에 사업을 줄 수 없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국비 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산자부 RND와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관창산업 공단에 있는 자동차 기업에 다니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2025년까지는 일거리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분들과 협의해 나갈 것이고 앞으로는 내연기관이 어느 정도 수명이 다하고 이후에 그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쪽으로 사업 아이템을 찾아 추진해 나가면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내연기관의 수명을 길게는 10년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수소차, 전기차가 미래자동차로 생활화 될 거라고 본다면 관창공단에 자동차 부품 업체들은 대부분 전환을 해야겠죠?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그러한 클러스터에 보령시가 빠져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튜닝은
문석주 의원    튜닝 말고 수소차, 전기차 부분이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수소차, 전기차는 에너지 분야에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솔직히 3, 4년 늦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LNG터미널, 중부발전 본사가 있는데도 많이 늦어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학습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분들과 작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쪽 분야에 유능하신 연구원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다음 주 목요일 정도 도 미래산업국을 방문해서 그런 계획을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꼭 참여시켜달라고 사정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은 충청남도에서 그 부분을 포함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가 관건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되도록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현재 균형발전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균형발전 사업은 아닙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년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도 많이 신경 쓰려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만남 행사까지 개최할 정도로 시급하니까 이런 정책을 하는데 결국은 보령에 청년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활력공간을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청년들끼리 모여서 의기투합을 해서 뭐를 만들어 내라는 정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청년 공간 창업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간 이전에라도 자주 만남을 갖고 의견을 들어서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있으면 도와드려서 이분들이 보령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결국 청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부분인데 지금까지는 청년에 대한 투자가 많지 않았죠? 우리가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청년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 투자 하겠다는 건데 청년 활력 공간 하나로 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외의 분들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새로운 아이템을 같이 논의해 가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제 생각에는 청년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시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일회성이 있고 센터하나 만든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청년들에게 얼마나 보령시가 신경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이 메시지를 주셔야 청년들도 힘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6쪽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집행이나 정산을 내실 있게 철저히 기해줬으면 하고 34쪽 문석주의원님께서도 청년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했는데 인구증가에서 가장 문제인 것이 청년 주거문제라고 보거든요.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이자 지원 사업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잘 알고 있습니다.
조성철 의원    4년 지원이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수혜자를 확대할 생각인데 4년 이후는 아직 지원 계획이 없습니다.
조성철 의원    젊은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가 아이가 생기고 그러면 금전적인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이자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끊기게 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주거문제를 단기적으로 세우셨는데 주거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보면 해결이 어렵고 장기적으로 봐야 합니다. 4년 지원을 한 후에라도 아이가 생기고 둘째가 생기면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도 접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철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 관련해서 신보령 1, 2호기가 12월에 폐쇄 예정인데 1, 2호기에 근무하는 중발 직원이 160여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들어보면 500명이 감소한다, 1,000명이 감소한다 그런 소문이 많이 있는데 혹시 중부발전과 인구 감소에 대한 예측이나 협의를 해 본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지역경제과에서 보령화력 1, 2호기가 폐쇄됐을 때 줄어드는 인구수 거기에 대한 협력업체를 따져보니까 200~300명 되고 보령화력에 지원되는 수입 40억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충남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우리 지역이 원하는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의원    물론 충청남도와 그런 것도 중요하고 산자부나 중부발전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눈앞에 인구감소가 현실로 다가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1월말 현재 10만 1,000명도 무너졌는데 12월 이후에는 10만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협력이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나 단체와 앞으로 많은 회의나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알겠습니다. 시정 최고의 당면 문제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보령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방안도 많이 마련을 해 오셨는데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이런 문제점만 가지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셔야 하는데 이것만 한다고 인구가 늘어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인구증가 문제만 나오면 기획실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김정훈 의원    인구정책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령시 시청 내에서도 경력 단절 때문에 아이를 낳기 싫어하는 직원 분들이 많습니다.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나오면 원래 내가 앞섰던 분보다 진급이 늦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요즘에는 국가적으로도 그 전에 비해서 육아휴직 한 경우는 다 반영시켜 줍니다.
김정훈 의원    반영이 된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나면 여하튼 점수는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낮아지고 이런 육아휴직이 출산을 했을 때 첫째, 둘째를 낳았을 때 그에 대한 인센티브 가산점을 주든지 그리고 시청이 작은 기관이기는 하지만 부부가 같이 다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령시가 인구 900명이 넘게 줄었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자체 내에서도 선제적으로 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부분에서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고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 각 실과에서도 인맥으로 식당을 가든지 사업을 주든지 하는데 일반 사업자로 청년들이 사업자를 내면 거기에는 수의계약 500만원, 400만원 그런 작은 금액도 안 주더라고요. 건설사업자가 되어 있어서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건설사업자 분들이 저에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선제적으로 되어야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 중에 시청직원들이 아기 낳았다고 불이익 받는 것은 지금은 거의 없고 가점을 주면 줘야지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김정훈 의원    경력단절이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실과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되어서 그분들이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광희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홍보미디어실 
○의장 박금순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지성 실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입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쪽인데 스마트 마을방송이 18년 말부터 시작했죠? 데이터를 보니까 25% 가까이 확보되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 고장이 남과 동시에 불편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로 겹쳐 있어서 주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전화번호가 바뀌어있고 이런 것을 아직도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는 시민과 함께 해야 하는데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실장님, 거기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스마트방송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데 현재 전환된 마을 중에서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사용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마을을 홍보미디어실에서 다 알 수 있죠?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  전반적으로는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시스템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해 보셔서 안 되는 마을은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이장님들도 계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 이지성  현재 인쇄물을 제작해서 경로당이나 이장님께 배포할 예정입니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단에 대한 업무보고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중지)

(13시 32분 계속)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박람회지원단 
○의장 박금순  다음은 박람회지원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현종훈단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박람회지원단입니다. 
50쪽 금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53쪽에 유색벼 논그림 조성이 있는데 이런 시안으로 하는 것인가요? 어떤 보령의 상징물 같은 것을 넣어서 유색벼로 해서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시안대로 하는 건가요?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이 시안은 예시로 만든 것이고 52쪽에 박람회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용해서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글씨와 함께 오천면 소성리 쪽에 추진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김홍기 의원    상징물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지리적인 부분도 오천면 소성리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남포의 넓은 뜰이 있잖아요. 죽도 관광지나 무창포를 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갔다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소성리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이게 높은 곳에서 봐야하기 때문에 조망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천간사지로 역 쪽에도 봤는데 조망권이 도저히 안 나와서 영보정과 오색 전망대 쪽에서 볼 수 있도록 일단 그쪽으로 조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홍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52쪽 박람회 무인 홍보 시스템 구축으로 해서 캐릭터 3종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요즘 가장 핫한 캐릭터가 무엇인지 아시죠?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예, 팽수요.
김정훈 의원    팽수 하나를 만들어서 EBS가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고 캐릭터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 종류의 캐릭터가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박람회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체험하고 활동하는 홍보는 계속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시민 입장에 와 닿아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주셨으면 좋겠고, 53쪽에 파워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많이 고민을 하셨나요?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캠핑이나 힐링이나 치유분야를 파워 유튜버와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훈 의원    예산에도 잡혀 있는데 이런 부분이 파워 유튜브라고 하면 몇 만 명 이상이 구독하고 있고 그런 자격 요건이 있지 않을까요?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현재는 5만 명 이상입니다.
김정훈 의원    저도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얼마만큼 그분이 노력을 하는지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것을 조금 더 돈이 들어가더라도 진정성 있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분이 오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51쪽에 보면 조직위원회 사무처 구성 운영 지원이 있는데, 조직위원회는 언제 정도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원래 계획상으로는 7월인데 행자부에서 인가가 늦어지는 바람에 연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의원    저번에 자치행정과는 조직위를 구성하는데 도보다 먼저 해서 우리가 인력을 사무관과 서기관하고 해서 하겠다고 정책협의회를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3월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12월까지 늦어지니까 그 대안으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용식 의원    제가 볼 때는 행자부나 도에 승인이 문서화되어서 공문으로 받고 해서 명문화가 되어야 나중에는 어떤 부분에서 책임질 일이 있거든요.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저희도 도와 협의를 했고, 도에서도 행자부 조직 관리 부서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의원    저희도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공감을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인사부서인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면 랜드마크 홍보시설물 설치인데 우리가 갈매기 조형물에서 교훈을 얻었지 않습니까? 위치나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일시적인 것보다는 머드박람회를 연차적으로 2년에 한번, 3년에 한번 계획이 있다고 하면 영구적으로 해서 유지 보수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예산절약 측면에서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잘 알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최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2022년이니까 시간이 조금 있는데 머드박람회 홍보를 술이나 음료가 많이 팔리는 품목의 기업과 협력해서 병이나 이런 곳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체계는 가능한가요? 고민해 보셨나요?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역 주류업체인 선양 맥키스컴퍼니에….
최주경 의원    진행하고 있나요?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아직 진행은 하고 않지만 그쪽과 얘기가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주경 의원    그것도 시간이 길면 길수록 많이 홍보가 되는 거니까 계획을 하고 계시면 최대한 빨리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람회지원단장 현종훈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박람회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의장 박금순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장현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자치행정과장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박람회지원단 여쭤본 것에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정책협의회를 할 때와 오늘 조직위원회 발족 구성안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이 부분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람회지원단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한시기구설치관계는 도 승인단계입니다. 한시적인 기구의 승인된 근거로 해서 금년도 약3월경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인사 계획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도에서 승인된 부분이 1본부 2단 6팀 25명 기준으로 해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구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은 행안부의 승인 이 부분이 절차로 남았습니다. 통상 행안부가 그동안 군문화 축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1년 6개월 전에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군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1년 9개월 전에 했는데 통상 1년 6개월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이 금년말 내지는 내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 의원    그런데 보면 6월 20일에 머드조직위원회 법인설립이라고 되어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말씀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정책협의회를 할 때 법인설립에 대한 부분이 없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그 사항은 박람회조직단에서 상세한 부분은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 의원    행안부나 충청남도에서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먼저 만드는 조직이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가고자 하는 조직구성안이 사무총장을 3급으로 하고, 부를 4급으로 2개를 신설하고 팀을 7개 팀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금년말 내지는 내년초 시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용식 의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깊게 말씀을 드리기는 시간적으로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과장님 91쪽에 책임있는 현장행정 강화를 통한 읍면동 활력화 추진이 있는데 현장행정을 위한 읍면동장 민생현장 살펴보는 날 운영이라고 있는데 읍면동장님께서 민생현장을 살펴보시려고 하면 재량사업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얼마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통상 1억 정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홍기 의원    읍면동에 주는 것 말고 읍면동장님의 재량사업비요.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재량사업비보다도 통상 예산을 읍면동에 편성을 하는 것이 1억 정도를 편성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홍기 의원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만 면장님이 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비용은 하나도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그 부분은 사전에 읍면동에서 요구를 해서 거기에 반영하는 상황입니다.
김홍기 의원    저희들도 의원으로 다니다보면 돈이 있어야 민원인도 만나고 마을회관도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읍면동장님께서 현장을 가시기는 하지만 호주머니에 돈이 없기 때문에 대답을 시원하게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것을 고려해서 읍면동장님께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94쪽 원산도 출장소 면 승격 추진 검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게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있는 상태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육도 되고 앞으로 인구유입도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지역 여건이 충분히 변화가 되는 부분이고 분면이 필요하다고 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분면이 안됐을 경우에 대안으로 어떤 것이 있냐고 해서 다른 차원으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오래된 이야기지만 파주의 경우에 분면은 아니지만 출장소 격으로 하되, 현재의 출장소보다는 상향시켜서 5급 체계를 두어서 하거나 팀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와 원산도와 적절히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권승현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대로 연육이 되면 원산도에 행정력이 필요할 거라는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원산도를 제외한 다른 도서관할이라고 한다면 타 도서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권이나 모든 것이 오천면에 속해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면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대천항에서 내려서 해수욕장에 출장소가 분명히 있지만 이장회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리상으로도 많은 불편함이 있는데 원산도를 생활권으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도서까지 관할하는 면으로의 분면이 된다면 다른 도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까 하는 걱정이 있고 원산도 출장소의 인력보강이나 이런 부분에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타 도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과도 충분하게 상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으니까 의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3쪽에 보면 행정서비스 시민 만족도 향상도모가 있는데 보령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이 부분이 작년과 재작년도에 용역해서 조사한 것이 있어요. 2018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남숙 의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부진 부서와 신규직원 집중교육은 어떤 형식으로 교육을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교육이 역량교육도 있고 친절서비스교육도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신규직원들이 오다보면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시민들에게 친절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백남숙 의원    왜냐하면 8급, 9급이라고 일을 다 못하는 것은 아닌데 시민이 행정 처리를 하러 가면 밑에서부터 가잖아요. 그런데 정말 시민들이 답답해합니다. 만족도가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세요. 특히 외지에서 와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너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신규를 137명 뽑았는데 정말 8급, 9급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만족도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신규직원들이 물론 외형적으로 친절하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이 있어요.
백남숙 의원    친절하지만 행정적으로는 너무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파악이 안 되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의원님이 말씀을 주신대로 그런 부분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 의원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줄어야 하는데 그 소리가 엄청 커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든지 가르쳐서 보령행정이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행정이 약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경 써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여장현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안전총괄과 
○의장 박금순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방대길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방대길  안전총괄과장 방대길입니다. 안전총괄과 금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안전총괄과는 재난컨트롤타워 부서로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안전한 보령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07쪽 재난보험에서 시민안전보험 자전거 보험이 있는데 전입자가 생기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방대길  예, 전입과 동시에 시민이 되기 때문에
김홍기 의원    전출하면요?
○안전총괄과장 방대길  전출하면 자동으로 혜택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홍기 의원    그리고 보장 항목이 화재, 폭발, 강도 이런 것이 있는데 보장 항목을 더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방대길  특약보장이 가장 민감한 것이 화재입니다. 그게 보험회사에서 잘 안 들어주기 때문에 금년에 특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보험회사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의원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할 것 같고 이번에 농기계 사망사고가 특약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농업정책과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있는데 이것과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분명히 이중지원은 안 될 거란 말이죠? 확인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방대길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 교육체육과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선미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체육과 전 직원은 시민의 정서와 신체의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는 정주여건 개선으로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책과는 관계없는데 의견을 두 가지 제시하려고 합니다. 만세보령도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만세보령문화제 말씀인가요?
최주경 의원    장학회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의원    시민들이 민원을 넣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장학금이 1년에 얼마씩 학교로 100% 나가서 학교 담당자가 추천해서 중고등학생에게 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신청을 받아서 위원회에서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경 의원    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이 학교로 나가면 담당자들이 학교에서 중고등학생을 추천해서 그 학생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정 내지는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100% 학교에 위임하지 말고 일부는 시에서 정말로 어려운 아이들에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부는 행정기관에서 추천할 수 있는 것을 겸했으면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읍면동으로 만세보령장학금이 나가거든요. 읍면동에서 아이들을 추천해서 주는데 거의 성적우수자가 장학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수자와 성적이 안 되더라도 어려운 아이들을 함께 병행해서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수자를 주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우수자는 인재육성 장학금이나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두 안건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올해라도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만세보령장학회는 학교 추천도 있지만 읍면동을 통한 추천도 있고 이장님이 발굴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세보령 중‧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일반 장학금 그리고 인재육성 장학금이라고 고등학생, 대학생에 주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과장님, 125쪽 보령 스포츠파크조성 미 협의 토지가 몇%나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실제는 네 필지만 나갔고 재 감정을 해서 다시 협의하는 중입니다.
김홍기 의원    수용재결 신청을 2월중에 한다고 나왔는데 미 협의된 토지가 많은데도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조금 전에 네 필지라고 했는데 여덟 필지가 작년 말까지 보상 완료되었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 의원    몇% 이상이 협의가 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은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홍기 의원    미 협의됐어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 의원    토지주가 굴복했을 경우에 중토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토에 들어가면 사업은 이미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기 의원    여하튼 재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협의를 해 보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  담당부서와 충남개발공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 주민생활지원과 
○의장 박금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식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주생활지원과장 권호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149쪽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를 요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1인 14만 원정도 매달 지원하죠? 14만 원이면 한 달에 수혜자가 몇 번 정도 이용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한 달에 4번 이용합니다.
김홍기 의원    한 명이 혜택 보는 금액이 1년이면 170만 원 정도 되는데 한명에게 혜택주는 것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요구하는 분들은 많은데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크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더 많은 수혜자가 생길 수 있도록 나눠서 6개월 정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안은 없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지침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서비스를 받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노년층이 증가 추세에 있고 아동은 줄기 때문에 아동 부분이 미달되면 안마 쪽으로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 의원    요구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고 선정은 잘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더 많은 수혜자가 나올 수 있게끔 지침이 1년 단위로 되어 있더라도 방법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더 많은 분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금년도에는 200여명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신청이 550명 들어왔습니다. 선정 기준이 1차로 받은 분들은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분들이 다시 한 번 들어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기 의원    좋은 방안을 찾아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157쪽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기능 강화인데 맞벌이 가정이 방학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시청 직원 분들도 그렇고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가서 식사를 차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맞벌이 부부들이 편안하게 학생들을 방학 동안에 키울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공부방 학생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년 당 20명씩 6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10시부터 15시까지인데 18시까지 확대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정훈 의원    인원을 확대해서 맞벌이하는 분들이 학생들을 잘 키울 수 있어야 아이를 많이 낳을 것 아니에요. 이런 세세한 부분에서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확대는 당장은 어렵고요. 차후에...
김정훈 의원    예,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154쪽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인프라 확대인데 전체적으로 권역형을 기본형으로 만드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그렇죠. 대부분 면의 경우에는 기본형을 원칙으로 하고
김정훈 의원    농어촌 찾아가는 복지팀도 똑같은 건데 그렇게 되면 행정직 공무원이나 보건직 공무원을 보충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앞으로 인구도 감소되고 보령시도 10만이 만약에 내년이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기구도 축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효율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시책 사업이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이 부분은 찾아가는 서비스로 예전에는 우리가 앉아서 신청을 받았잖습니까? 인력이 한 팀으로 이루어져서 간호 인력까지 추가해서 복지와 건강이 함께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하라는 부분이거든요.
김정훈 의원    그런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확대를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읍면동 단위별로 짜인 팀이거든요. 읍면이 줄어들지 않는 한은 복지를 확대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제가 다른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마 바우처가 다른 지역에도 한 곳에 여러 안마소가 있나요? 보령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도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보령은 세 군데가 있고 인근 시‧군을 보니까 서천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최주경 의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시민들이 불만의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안마소가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보령시 전체 인원은 정해져 있고 곳곳마다 받아들이는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편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적으로 마음이 많이 불편한 이야기를 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평행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주무부서에서 뭔가 있다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안마 제공 기관은 앞으로 늘 수도 있겠죠. 현재는 세 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경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예.
최주경 의원    과거보다 불편한 게 아닌데 계속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데 혜택을 보는 인원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어렵겠지만 고민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호식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새마을과 
○의장 박금순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문화새마을과에서는 문화와 예술이 함께하며 시민 문화 욕구를 향유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66쪽 미소친절청결 시즌2가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미소와 친절은 같은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말씀하신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같은 개념이고 그것은 어차피 처음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수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시즌2을 시작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더라도 시즌1이나 시즌2 때나 아예 시작하기 전과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봐도 보령시민은 먼저 인사 합니다 그런 문구라도 시에서 해 주시면 한두 분씩 하면서 확대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보이는 곳은 굉장히 청결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몇 군데 가본 곳 중에 깜짝 놀란 곳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안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지저분할 수가 있느냐 생각했는데 토지도 시 소유지더라고요. 엄청 지저분한 현장을 봤는데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도 하시는데 귀한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를 하러 나오시는데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시민들이 제보를 해 주시고 자원봉사단체는 제보 받은 곳에 가서 청소를 하면 훨씬 보람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가는 하상주차장이나 로터리 이런 곳보다는 저도 몇 군데 제보할 때가 있거든요.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면 거기에 해서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의원님께서 시민이 먼저 인사 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즌2를 2년차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탑재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소와 친절이 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부 사항으로 미소로 말하고 친절로 대답하고 청결한 보령시라는 맥락으로 2년차 추진하고 있어서 같은 맥락이지만 말은 미소로 하면서 더 친절하게 할 수 있는 청결한 보령시를 위해서 추진하고 또 취약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민과 함께 기초질서의 정착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최용식 의원    아까 취약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시골지역은 한계성이 있지만 도시 인근인데 불과 시청에서 몇 분 거리에도 취약지인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이 있나 할 정도로 취약한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최용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쪽인데 만세보령문화제에 사업비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동 지원예산 빼고 인가요?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그렇습니다. 읍면동은 전년도에 2,600만 원씩 별도의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고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해서 읍면동별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이 사항은 문화새마을과에서 세웠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동인 의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 체육회나 직원들, 또는 이통장 분들께 예산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전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더 숙고해서 예산팀과 협의하겠습니다.
한동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를 하면 요즘에는 시골도 참여할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준비하느라 굉장히 힘든데 추진방향을 보면 어르신까지 함께 참여하는 문화제, 경쟁보다는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 마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준비하셔서 하루 즐겁게 쉬었다가는 그런 문화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  2월 내지 3월 초에 회의를 개최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홍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민원지적과 
○의장 박금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경수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한경수  민원지적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찾아오는 고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민원행정과 지적행정에 최선을 다해서 만족도가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 세무과 
○의장 박금순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기철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신기철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시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카. 회계과 
○의장 박금순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정수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수  회계과장 김정수입니다. 
새로운 한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회계과는 일상 업무를 당연히 추진하고 그 중에서도 시민혜택이 되도록 두 가지는 반드시 챙겨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사는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문에 외지 낙찰업체는 관내업체와 하도급 건물을 명시하고 설계서에 관내 생산품이 반드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고, 특히 관용차량 구입 시에는 관내 업체인 한국GM차량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사용역 물품 등 수의계약 시에는 관내업체마다 골고루 계약함으로써 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 공정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2020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궁금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6쪽에 구시24동 토지분할매각 문제인데요. 매각은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오히려 보령시의 소유 말고 개인소유 필지를 시에서 매수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정수  토지는 전체 한 필지가 1,202㎡인데 두 사람에게 지분등기로 해서 매각을 했어요. 나머지 보령시 소유가 1,202㎡ 중 1,058㎡가 보령시 지분이고 그동안 주민들이 매각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할이 안 되기 때문에 건폐율 적용에 맞지 않아서 분할이 어려웠는데 이번에 민원지적과에서 민원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으로 분할이 들어가더라고요. 분할이 완료되면 매각을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매각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 의원    지금 여기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소방도로 부분도 그렇고 안전성에서도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과장님 198쪽에 청사동이요. 위치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예산이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위치로 해서 그대로 진행을 하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거든요.
○회계과장 김정수  지금 구매식당 옆에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건축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주경 의원    그 위치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똑같이 진행을 하시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에 이사로 등록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정수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때는 업체명으로 주는데요.
김홍기 의원    업체명으로 하는데 사실은 이사분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요. 시공능력도 부족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지역에서는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정수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저희가 그동안 공사 수의계약을 할 때 전체 업체 중 연 중 평균 1건이 가더라고요. 이사가 있어서, 다른 뭐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하자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하자보수 요청을 하게 되면 전 공사에 대한 하자 발생부분은 하자를 다 이행해왔습니다. 하자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보증보험을 받는데 보증사에 하자보수이행을 요청하면 보증사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지금까지 보증사에서 보수를 하지 않고 업체에서 보수를 해왔습니다.
김홍기 의원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시면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말하기도 주민들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정수  알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아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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