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김용교   
  기획실장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저희 집행기관의 조례개정안을 심의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임시회를 소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령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해 90년도 3월 29일에 제정이 됐는데 이 조례의 제정목적은 농업이 날로 기계화 영농이 되다보니 농촌에도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부락단위로 농기계수리점이 생길 여건도 안 되고 또한 고장이 있을 경우 원거리까지 나와서 고치자니 농민들이 상당히 시간적,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농촌지도소인 공공기관에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를 해서 공기업 방식은 아닙니다만 순회해 가면서 공공기관에서 서비스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의한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기술교육으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며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하고 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례 목적이 명시가 되어 있고 순회수리반은 보령군 농촌지도소에 둔다로 돼 있으며, 보령군 농촌지도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농촌지도소에 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수리반의 기능은 수리 정비도 하고 부속품 대체도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자연부락 단위로 순회해 가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수리대상은 잘 아시다시피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 예취기, 동력분무기, 미스트기, 고성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현재 보급되어 있는 농기계 전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어떤 것을 개정하고자 하는고 하니 농업순회수리반에서 부품구입을 하고 순회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서 보다 봉사행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고치고자 하는 주요 골자를 보면 명칭을 순회수리반 설치 운영수리를 보령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부품센터운영 즉 그 동안에는 순회 수리만을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부품을 대체해 주는 것이 보강되다 보니 명칭도 부품센터 운영조례로 확대 개편해야 되겠다는 뜻이 담겨 있고, 다음에 부품을 전부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하나의 부품을 대체 했을 때 1,000원 미만은 무료로 해줬는데 물가가 오르고 하다 보니 1,000원 미만 부품이 거의 없고 해서 2,000원 미만 부품까지도 우리 행정에서 무료로 대체를 해주자는 개정 주요 골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 들어가는 부품은 부품대를 받고 대체도 해주고 서비스로 수리를 해주되 2,000원 미만 되는 부품대 만큼은 우리 관에서 무료로 서비스 해주자 해서 부품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걸로 타시군도 알아보니까 어느 군은 3,000원 미만까지 무료로 하자 그렇게 고친 시군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2,000원 미만 되는 것을 무료로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자 하는 내용이 주요 개정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신․구조문대비표만을 설명을 드린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명을 부품센터 운영조례까지 확대하는 걸로 고치고 1조에 이하 “수리반이라 한다”를 “순회수리반이라 한다”하고 “부품센터를 설치하고”라고 하는 것을 추가로 삽입하고, 3조 4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4항에 보면 농업기계 부품센터에 농업기계부품을 확보하여 농업기계 부품공급의 원활을 기한다.
  이 조항을 삽입을 했고 다음에 9조 당일 징수한 부품대금 및 수수료는 보령군금고에 당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순회 수리관계로 당일 납입치 못할 경우에 징수자는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을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보관 익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부분은 육지에서는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데 농촌지도소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유인도서 원산도라든지 삽시도, 고대도 이런 데에도 배를 타고 농기계 부품 교환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수리를 하다보면 기상여건으로 인해서 예정대로 귀향치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순회 수리 하다보면 물량이 많아서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불가피 익일 입금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융통성을 부여해줘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믿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입일자를 여유를 주는 걸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다음에 9조 3항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은 “수리가액이 1,000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코자 하는 안은 “수리부품가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무료로 한다. 다만, 동일인에 대한 1회의 무료수리 부품대 총액이 2,000원 미만이어야 하며 수리를 요하지 않는 부품만을 공급 시에는 부품대금 전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고치고자 합니다.
  17조에 보면 예산 계상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현행은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농촌지도소장은 연간 농기계 부품센터 운영 및 순회수리반 운영상황을 매년 12월 3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견적을 내고 예측을 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보고 드리면 작년도에 85회 순회 수리 봉사를 가졌습니다.
  1,125대를 수리 부품교체 등 서비스를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85회 계획에 약 1,000여대 이상 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럴 경우 2,000원 미만 부품 무료 수리 시 예산소요는 얼마나 될 것인가 대략 1,500대로 볼 경우 약 300만원 지난 해에는 약 105만원 정도가 소요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재정적으로 볼 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개정을 해서 보다 농민들의 농기계 작동이라든지 운영에 편리하게 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열  전문위원 김명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지난 7월 23일 보령군수로부터 제출된 보령군 농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로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반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순회수리 및 부품교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농기계 부품센터 업무를 포함 확대 개편하여 대 농민 봉사행정을 강화하고 부품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농기계수리 및 부품구입을 원활히 하여 농번기 오지마을중심으로 순회 수리 및 기술훈련 실시로 농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는 한편 농기계 무료수리 범위를 1,000원 미만 부품에서 2,000원 미만의 부품으로 확대 운영, 대 농민 수혜범위를 넓혀 농가 부담을 줄이자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부품센터 설치 운영은 농기계 대리점에서 구입이 어려운 내구성, 희귀성, 소모성이 높은 부품을 확보하여 오지마을 중심으로 현장 수리지도 시 저렴한 가격으로 부품공급을 원활히 하여 영농비 부담을 절감하고 농기계 이용도를 제고시켜 적기 영농실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대농민 수혜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행 1,000원 미만 부품의 무료수리를 2,000원 미만으로 확대 지원하여 더 많은 농기계 보유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농민 봉사행정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타시군 농기계부품 무료수리 범위를 조사한 바 2,000원에서 3,000원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령군농기계순회수리반은 농촌지도사 2명 농업기계교관 즉, 농기계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1명, 운전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하여 순회차량을 이용 오지부락을 대상으로 4월에서 10월까지 연간 85회 순회하여 1,000대의 농기계수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실적은 54회 순회하여 580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위 개정안은 조례안 내용의 위법여부 등 상위 법규와의 모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사회지도과장 김상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상우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농업기계 부품센터 및 농기구 부품센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김재태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상으로 봐서 개정조례가 부품대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무료상한가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3,000원으로 해도 농민들 수혜 입장으로 봐서는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2,000원으로 올린 것은 1,000원씩으로 하던 것을 3,000원으로 올리면 약 3배의 인상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할 때 너무 과한 것이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00원만 상승해서 그래도 1,000원을 올려주면 농민들이 1,000원에 대한 이득을 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3,000원으로 가결을 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조현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연간계획에 1,000대 계획 중에 580대를 7월 20일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방법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연간 수리계획을 세워서 각 이장님들한테 일괄적으로 계획통보를 해 드리고 그 장소를 결정해서 마을회관이나 큰 정자나무가 있으면 정자나무 밑으로 모일 수 있도록 고장난 기계에 한해서 그렇게 해주고 저희가 또 추진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관계로 연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전화연락을 해서 수리하는데 큰 차질이 없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해주신 기계공의 기술관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지도소 농기계 훈련관계를 살펴보면 기능공 즉 농기계 교관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지금 현재 10년째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술면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사 2명이 있는데 지도사는 여타업무를 맡고 병행해서 농기계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사의 기술은 조 의원님이 바라시는 대로 좋은 기술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 입장에서 의원님들한테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기능공 한 사람으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수리차를 사서 운전수를 기용하는데 있어서 정비 2급 이상 농기계 정비기능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군에서 채용해 주셔서 두 사람이 현재는 같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천북면 김용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능사 1명으로서는 수리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도리가 없이 기능사가 한 분이기 때문에 기능사 한 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기계가 어느 때 보면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밤까지 야간작업을 해서 고쳐주고 하는 예가 허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 군하고 협의해서 기능공에 대해서는 협의를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농기계대리점 또는 농협 수리센터 이분들하고 같이 저희와 합동으로 해서 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상대측에서 잘 들어주질 않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 방향으로 같이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절충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부품구입관계 종류별로 예산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희가 1년간 수리용 부품대로서는 약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센터로서는 도비 500만원이 있어서 1,000만원을 확보하고 부품을 구입해서 농기계 수리부품과 농기계 수리부품센터 이것하고는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수리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주로 농번기 때부터 농번기에 기계가 많이 부서지기 때문에 짰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에는 3월부터 1개월을 당겨서 실시할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센터에 가서 고친 예가 없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이준우 의원님 계신 부락에 가서는 아직 한 번도 수리센터 이동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 기능사 증원관계는 저희 힘으로서는 결정할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중앙 단위, 도 단위, 군 단위 상호 협의하고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확보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답변은 꼭 못 드리지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올렸는데 답변 내용이 충분치 못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치 못한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용교  보충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우리 농촌․농민을 그토록 생각하고 있다는 충정을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울 정도로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와 충고해 주신 것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고 특히, 질의요지를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고칠 수 있는 기능인력도 많이 확충하고 실질적으로 일반 개인 부품센터에서 운영하는 것 이상으로 고가의 부품과 구색 등을 갖추고 해서 피부에 와닿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문제는 저희들도 별도로 운영해 가면서 더 보충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기울이겠고 나머지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하셨다기 보다는 제가 서두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 내용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이 듭니다.
  일부 개정된 말씀을 다시 부연해서 설명 드리면 부품수리대 무료수리대가 2,000원이라고 거론이 되다 보니 전체적으로 고가의 부품대는 농촌지도소 수리센터에서 해주지 않느냐 라고 혹 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의원님들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농기계에 따른 부품은 가격의 고하에 불문하고 모든 종류를 전부 예산을 세워서 구색을 갖추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0원짜리든 30,000원짜리가 됐든 고가의 부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수리를 해주고 다만 10% 미만 범위 내에서 수수료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미미한 부품은 돈 받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미 예산으로 계상을 해서 고가의 부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1,000원에서 2,000원 무료수리 하는 것만 이번 개정에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아까 사회지도과장에게 질문을 해보니 금년도에 돈을 받고 수리해 주는 예산이 250만원으로 예상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고가의 부품 또 전부 구색을 갖춰서 할 때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예산 부서에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가로 증액을 해서 편성해 다른 사기업(개인)이 하는 부품센터 이상으로 갖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왕에 올리려면 3,000원으로 인상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김재태 부의장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도 그 말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농촌인데 타 시군과의 균형문제도 있고 그래서 2,000원까지 운영을 해보다가 더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차기에 개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연해서 답변을 올린다면 고가의 부품이 추가로 소요될 때 기존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가 증액예산을 검토를 해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료부품대의 인상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2,000원 현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기획실장 김용교  보령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장들은 우리 일반 행정기관의 최일선을 맡아서 일부 수당형식을 받고 봉사하는 직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에서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만 일선 행정강화에 따른 이장들 사기앙양 시책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도 하고 실제 일부시책이 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장들에게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혜택을 줄 수 있어 사기앙양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지난 85년도에 이장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장자녀는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장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이장 중에서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성적이 50% 이내, 예를 들어 웅천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다 할 때 3학년 학생이 200명이라면 100등 이내 드는 사람 그런 자녀들의 장학생을 주는 걸로 주업료 전액을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장 정수의 10% 이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보령군 자체의 안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로부터 조례준칙 개정안이 시달됐는데 정수를 15%까지 상향조정해 수혜폭을 늘리자 해서 개정 주요골자는 정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현행 10%에서 15%로 확대 현재 우리 이장이 225명인데 현재 10% 할 경우 15명 정도 선발해야 하는데 개정할 경우 33명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군에서 예산이 얼마가 소요되는가 하면 15명일 경우는 약 473만원이 되는데 개정할 경우에는 1,046만원 약 567만6천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군비가 추가 부담이 됩니다만 이장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일선행정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수혜폭을 늘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개정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임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립니다.
  그래서 사전 입법예고 할 필요성은 없고 저희들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해서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명열  전문위원 김명열입니다.
  보령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정원을 현행 군 내 이장정수의 10% 이내에서 군내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개정하여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이장은 부락 주민의 대표자로서 마을 주민들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일선 봉사자임에도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월 80,000원으로 교통비에 지나지 않는 적은 수당을 받고 오직 주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근무의욕을 북돋아 주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85년 1월부터 이장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학생 정원은 군 내 이장정수의 10%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수혜 인원이 2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수혜 범위를 이장정수의 15% 이내 즉, 33명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이장 자녀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여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입니다.
  예산이 풍부하다면 더 확대했으면 하는 좋은 시책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위 개정안은 조례안 내용의 위법여부 등 상위법규와의 모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오늘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을 다뤄주시기 위해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각 의원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장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때 보면 이장들의 수고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수당 등등 너무 미약한 혜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의원님들에게 부의한 개정조례안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시․군의회에 회부토록 준칙이 시달돼서 이것을 부의해서 의결을 해 주십사 하고 올린 겁니다.
  먼저 김완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이상된 이장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이장의 임기가 대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통계에 의하면 특별한 사고라든가 이러한 특수사정을 제외해 놓고는 거의 99%가 2년 연임 내지는 3기, 심한 분은 5기까지 연임돼서 10년 이상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숫자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99%가 3년 이상은 모두 넘기고 있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이장의 정원이 법정리냐 행정리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장 225명은 행정리 225개리입니다.
  그래서 행정리 단위의 이장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학금 지급 33명만 혜택이 가고 나머지는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상 지금까지 중앙에서 내려진 준칙에 의해서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에는 의회를 대행하는 충청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가 시행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라고 하는 수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간 도에다 증배요청을 했지만 잘 이뤄지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장 수당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참고적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부의해 드린 안건은 아니기 때문에 이장수당이 25,000원에서 30,000원, 30,000원에서 40,000원 또 한번 50,000원 또는 60,000원 이렇게 해서 80,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저희 현실로 보아서는 이장님들 수당을 더 이상 올렸으면 하는 생각은 간절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수치를 따질 때에는 이장숫자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두 분에 대한 중요한 직책 가진 분 보수 올리는 것은 아무리 올려봐도 예산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데 워낙 이장님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간에 정해준 기준은 그런 숫자의 개념 때문에 지금까지 아마 최고 올린 것이 80,000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느 기회가 됐든지 이준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더욱더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준칙을 시달해 준다면 의원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해 주십사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김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장은 사실상 종합행정의 최말단 시행자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에 가면 계가 4개 내지 5개 계가 있습니다.
  저희 군 관내는 아니지만 특수한 지역은 6개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장들은 사실상 5개 내지 4개 계에서 직원이 두 명 내지 다섯 명까지 있는 직원들이 기안을 해서 내려보내는 것을 단일 창구에서 소화해 내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장학금 이외에도 저희들이 뭔가 이장들에게 수고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중앙이라든지의 지시에 의해서 선진지 견학도 더러 해 드린 바도 있고 또 저희 자체로도 소집을 해서 위안이라고 하면 위안, 그렇지 않으면 군정보고 정도 이런 걸 해서 그분들에게 다소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주민협의를 수렴을 해서 처리하는 이장님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장님들 하면 공식적으로 어떤 공문 내려오는 것만 처리하고 전달할 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부여해 준 저희 군 이외에도 다른 기관에서도 이장들에 대한 예우를 더 해주실 수 있도록 하는 건의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횡적으로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이장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번으로 질의하신 이장수당에 대해서는 아까 이준우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의 답변이 다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별도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기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준칙이 시달될 때 내년도 시행할 것을 전제로 해서 준칙이 시달이 되어 있고 다음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하는 자체는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벌써 했고 해서 사실상 금년에 10% 범위 내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이장자녀는 벌써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다라고 할 때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벌써 1학기 학자금을 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야 1기 장학금과 2기 장학금을 공히 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이것을 92년도 시행으로 한 것은 그러한 취지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시행한다라고 하면 어떤 이장 자녀는 추가로 됐는데 하반기 장학금 한번 밖에 못 받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상반기 장학금, 하반기 장학금을 공히 지급하기 위해서 년도를 표시해서 시행코자 이런 부의안건이 되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숫자 인상에 대한 것은 잘 협의하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네 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