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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보령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09일(수) 11시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
  5. ※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1.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상모위원장님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상모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23억 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7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3개 기금으로 조정 없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금번 제5회 추경예산은 제4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예산편성 재원으로 지방세,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 총 67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제5회 추경은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반영 및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5회 추경예산 심의과정 중 의회와 사전협의 되지 않은 부분의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논의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사전 의회와 협의 없이 사업을 실시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예산을 통과시켰으나, 추후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전액삭감 예정이니, 이점 참고하여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박상모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기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5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추진 상황 보고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대길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제5회 추경예산안 원안가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연일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 운영으로 인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체결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의 사유는 보령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제2차 정례회 시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업무제휴와 협약체결추진상황을 보령시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업무제휴와 협약의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현황으로써 현재 97건의 업무제휴와 협약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기업투자유치 13건, 업무지원 64건, 자매결연 12건, 이행협약 8건이며, 대상별로는 자치단체와는 15건, 기관, 학교 공기업은 30건, 기업, 병원, 민간단체와는 5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항 신규 업무제휴와 협약은 2019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25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업유치 7건, 업무지원 17건, 이행협약 1건으로써 세부협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 해지된 업무 제휴와 협약은 61건으로써 해지 사유를 보면 첫째, 기업이 입주 전에 MOU체결 한 후에 산다 등의 입주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어 MOU가 완료되어 종료된 것이 22건이고 둘째, 기업의 투자 양의 값을 체결 후에 투자 포기로 인해 중단된 것이 20건이며 셋째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협약 19건은 내용 면에서 볼 때 위·수탁 등 계약 성격의 협약으로써 협약에서 제외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업무제휴와 협약 관리는 기획감사실에서 지속적으로 연중관리하면서 각 부서별로 사전에 업무제휴와 협약체결 시부터 추진상황과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성이 없거나 목적 달성된 협약 등은 즉시 해제하여 실효성 있는 업무제휴와 협약이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유형별 업무제휴와 협약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업무제휴와 협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 
○의장 박금순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8일 동안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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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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