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인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은 최용식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사항을 참관하러 오신 많은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검토를 위해 밤늦게까지 수고하시고, 현장을 보시며 열정적으로 준비해오신 위원님들과 요구자료 제출과 수감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정기감사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현안과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 예산심의자료로 활동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부분은 합리적인 입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좋은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민을 대신하여 시정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다 나은 대안을 함께 고민하며 만들어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생안정을 목표로 코로나19대응 민생배치와 각종 현안해결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기대치에 맞추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알찬 정책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동일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동일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의 불출석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수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공부문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선서대상은 시 산하 국ㆍ실장이 되겠습니다. 선서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중앙으로 이동)」 
대표로 신재만 안전행정국장님 선서를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작년 행감을 통해서 잘아시겠지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일문일답식으로 요점위주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안제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실ㆍ단ㆍ과당 위원 1인 1질문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사용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1인 1질문이 끝난 후에 질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료위원님들 간에 중복되는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감사종료 후에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시어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ㆍ단ㆍ과장님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성껏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날로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까지 6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관계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대길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방대길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과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우선 실장님 수고하셨고, 저는 21쪽에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현재 집행부의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에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책협의회 안건을 보니까 2019년도에 38건, 2020년도 현재까지 53건을 했는데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왜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책협의회를 왜 하는 거죠?

○김홍기 위원    어떤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호의견을 나누어 가면서 소통하기 위해서 정책협의회를 하는데 그런데 정책협의회를 해가면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7월 13일에 인구증가인센티브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인구감소에 대한 문제점에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시책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이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었는데 실장님은 그래도 10만 붕괴라는 절박함 때문에 단기시책이라도 써야된다고 의견을 나눴잖아요.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시간이 길어지니까 의장님께서는 다음에 한번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자고 실장님께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김홍기 위원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었고, 전체적으로 이 시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냈었죠. 그 후로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가 8월 3일에 업무보고 때가 있었어요. 그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인센티브제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낸 의견들은 사실 다 무시가 되는 거였고, 실장님 생각대로 시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의사가 거의 무시당하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정책협의회를 왜 하는 걸까, 분명히 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은 다음에 그것이 그래도 절박하니까 시행을 하겠다는 피드백이 있은 다음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보고 때 즉시 시행한다는 그런 발언은 정책협의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김홍기 위원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다가 회의가 진행되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패널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 전체적인 이 시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그랬거든요.

○김홍기 위원    그래서 정책협의회에 대해서 피드백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정책협의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개진한 의견을 집행부한테 통보하면 집행부는 의견을 재검토해서 결과를 제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면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홍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 1인 2명 이상 전입하기 정책을 말씀하시면서 실장님 본인도 다른 단체의 도움을 받거나 자연전입한 것을 본인이 전입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이 시책은 매년하지만 허상에 가깝다고 실장님께서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홍기 위원    일부 직원의 부정적인 사고보다도 실장님조차도 저번에 그렇게 표현을 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실장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1인 2명 이상 전입하기 시책도 이제는 그만두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14쪽에 민간위탁현황이요. 민간위탁은 행정업무의 일부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인데 기획실도 보면 민간위탁이 1건 있습니다. 보령시 민간위탁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36건인데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할 때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지 사전에 산정을 한 후에 위탁을 해야 하는데 위탁사업 대부분 원가 계산하는 절차가 없어요. 36건 중에서 9건만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을 했는데 원가계산을 해서 위탁을 줘야 맞는 것이죠?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민간위탁 시 총괄부서에서는 원가계산을 실시하고 꼭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61쪽에 공무원 징계현황을 보면 음주, 도박, 절도 성 관련 직무태만이 있는데 다 문제가 되겠지만 특히 성 관련은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견책이나 불문경고로는 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김홍기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이것보다 강도 높은 징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홍기 위원    그리고 62쪽 일상감사 후 시정조치 통보현황을 보면 93건에 60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됐어요. 이런 부분은 잘하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세입예측과 실제 결산상의 세입과의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를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 자료가 이번에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의원연구모임에서 재정분석 모임을 해서 자료요청을 통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다른 부분은 글씨가 작고 크게 확대한 부분을 보면 중기계획 최종 세입 예측이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쭉 나오는데 15년도 같은 경우는 세입 예측을 5,755억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결산상의 세입은 7,430억이에요. 그 차액을 보면 1,684억이거든요. 퍼센트로 보면 22%, 28% 올라오다가 2019년도를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상의 최종 세입예측은 8,839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상의 세입을 보면 1조 1,633억이죠. 차액이 2,800억 가까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은 세입예측을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예측을 보수적으로 하다보면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퍼센트를 보면 24%인데 어마어마한 비율이에요. 물론 추경을 통해서 세워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예산편성 기준의 원칙으로 보면 예측되는 모든 세입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세우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승현 위원    특히 올해부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그냥 계획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행안부의 평가척도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남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줄어든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것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조례인 보령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구성을 보면 부시장님이이 위원장님이시고, 이하는 전·현직 공무원이고, 시의원님이 두 분 들어가시고, 교수님이 한 분이 들어가세요. 이게 심의하는 위원회이기는 하지만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각 계층의 의견이 반영되려면 시민들인 위촉직의 폭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권승현 위원    그리고 전문직의 말씀도 하셨는데 예산의 계획에는 전문직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시민의 눈높이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가 됐으면 좋겠고, 이 조례가 2016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2017년도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각 위원회는 특정성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구성이 다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반영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권승현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화천군 같은 경우가 내년부터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취지는 농업이나 축산업, 임업, 어업 등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최근 1년간 보조금 2,000만 원 이상, 3년간 1억 이상을 지원받은 농가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사업 후 순위에 배정되고, 보조사업자에 대한 선정과정과 검증절차도 대폭 강화해서 특정 농가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수혜의 대상도 넓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시도 살펴보니까 각 부서별로 보조금을 연속해서 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농가에 보조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으려면 각 실과에서 이 부분은 작년에 받았으니까 올해는 후순위로 하는 수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화를 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관련 실과도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승현 위원    행안부에서도 보면 통합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몇 년 동안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정이 되어있는데 우리시에서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이 수반된다면 중복적인 예산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중앙부처의 추이를 봐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얼마전에 시청 시민의 소리가 올라온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청춘남녀 만남파티에 대해서 어떤 시민께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이 행사자체에 대해서도 몇몇 위원님들도 행사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수준과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의식수준의 차이도 보여진다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시국도 시국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공공부분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이런 행사자체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권승현 위원    행사의 특성상 거리두기의 지침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사회부터 거리두기를 모범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시기인데 우리지역이 1단계이고, 예정된 행사라고 하지만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의 의견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주경입니다. 
52쪽을 보시면 조금 전에 실장님이 설명을 잘해주시기는 했는데 국민신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8년도와 19년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검토한 바가 없는 것이 몇 십 건에 불과하면 괜찮겠지만 그냥 묵과한 것이 600건 정도가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기관에서 시민의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그때그때 시민의 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있죠?

○최주경 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현재 잘 진행되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얘기를 드리겠고, 지금 현재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시민이 신문고에 제보를 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18년도에 행감장에서 치매어르신들이 18년도부터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치매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인지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보령시의 9경8미를 기초로 해서 미술치료를 하게 되면 옛 기억과 현재의 말초신경 이용에 따라서 치매가 향상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 안이 굉장히 좋겠다는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치매환자의 자손이 어머니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고, 치매의 방지뿐만 아니라 치료의 효과도 있다는 신문고의 내용을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 번을 하는데 더 늘렸으면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신문고에 올라왔기 때문에 신문고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각 부서로 올라올 때마다 챙겨서 시민이 제대로 소리 낸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심이 총괄부서에서의 의무가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지금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해주시고 실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주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보령시 기획감사실에서의 관심정책이기도 한데 관광에 있어서는 최대키워드로 요즘은 미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 보령시에서도 미식관광에 대해서 원산도나 77호나 여러 가지 대단위 사업들이 완수됨에 따라서 관광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다고 회의를 한 것을 봤어요. 제가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식재료가 있고, 우수한 식재료가 있는 우리 지역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면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이 일단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제시했더라고요. 13가지 보령에 특색있는 음식들을 제시했는데 일단 이것을 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냐면 일단 전문거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일단 인생에 있어서 안정적인 생을 살아가시는 시민들이 보령을 찾았을 때 고급스럽고, 대우받는 그 격에 맞는 요리도 필요하고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이 먹을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거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외부에서 관광을 왔을 때 쉽게 즐기면서 미식관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그런 것들의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용역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보령의 맛을 두세 가지는 갖자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꽃게나 주꾸미나 키조개나 보령시의 특색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보령에 가면 어디에 가든 그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주꾸미 샤브샤브는 우리집에 가면 맛이 다르고, 옆집에 가면 다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소스나 다대기의 보령의 맛을 정착시키고, 전국에서 보령으로 먹으러 올 수 있도록 미식의 관광지로서 구축을 한다면 훨씬 관광이나 시너지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주경 위원    물론 이 사업에 있어서 집행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색거리를 만들 때 상인들이 협조를 하고, 시민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을 했을 때 훨씬 더 기대효과는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들과 그런 고민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의 고민이 인구증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타지역의 예가 잘 나와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시를 할까 합니다. 강원도 어느 지역에 보면 교육복지정책사업을 시행함으로써 18년도부터 고등학생 입학생 수가 졸업생 수를 능가한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를 우리도 적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지자체에서 인구가 감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했으면 좋을까 고민하는 과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고민에서 교육복지정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교육복지정책의 첫 번째 주요 핵심은 교육비를 전문대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교육비 전액을 지원해주고 주소를 자기지역에 가지고 있으면 타지역에서 공부는 할 수 있잖아요. 세계 100대 대학 이런 곳에 들어가면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비를 50만 원 지원해주니까 대학생은 주거비는 해결이 되고, 그 예산을 어떻게 조달하냐고 고민을 했을 때 우리보다 작은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는 행사경비나 1회용 행사 소모예산 이런 것들을 줄이고, 교육정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 지역으로 오는 인구증가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을 세분화해서 아이돌봄부터 시작해서 학원을 가기 어려운 아이들과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회관을 만들기도 하고, 귀농·귀촌이나 어촌으로 오는 그런 분들도 보통 오려고 하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교육 때문에 귀촌이나 귀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거기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다보니까 귀촌·귀농분들도 증가하는 시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들 선에서 우리시에서도 깊이 있는 교육정책서비스에 대해서 고민하면 인구에 대해서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4쪽을 봐주세요. 자체 감사결과를 보니까 지적을 자주 받는 단체들이 있어요. 지적된 사항들을 보니까 어떤 면사무소에는 생활쓰레기 공공용 봉투관리 부적정, 관외여비지급 부적정,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부적정 등 똑같은 사람들이 18년도부터 20년도에 같은 지적사항이 있어요. 한번 지적돼서 조치된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단체는 관외출장여비지급에 대한 증빙부적정, 건설기계 등 임대차계약 업무소홀 부적정 등 이 단체도 마찬가지로 18년도에 지적된 사항들이 조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년도에 똑같은 지적을 또 받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는 거죠?

○조성철 위원    징계를 강화시키면 좋겠지만 감사를 하고 나서 재정상 조치나 신분상 행정조치를 하는데 행정조치 후에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조성철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단체가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이고,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에 대해서 직원들을 교육시켜야 되겠고, 보령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주 지적을 받는 감사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정사항이나 이런 조치로 끝나지 말고,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청년지원사항을 보면 지원대상자의 나이가 상이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곳은 39세, 40세, 45세인데 우리시 조례상은 45세죠?

○조성철 위원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른데 다른 곳은 39세를 하는 곳도 있고, 44세를 하는 곳도 있어요. 보령시 같은 도농복합도시들은 보통 4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고령화에 따른 인구분포 때문에 45세로 주는 경우거든요. 40세로 하게 되면 그 기준이 좁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요. 다른 대책들도 보면 나이를 상이하게 하다보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지원액은 적게 지출되거나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럴 경우에 국·도비나 이런 사업들은 지원대상자의 나이를 변경할 수 없죠?

○조성철 위원    이게 어떤 정책들은 나이가 정해져서 오는 사업들은 있고, 어떤 것은 나이가 정해져 있는데 지자체 조례에 따른다고 이렇게 오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지원대상자를 예를 들어 39세까지라고 하면 40세부터 45세까지는 같은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런 경우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조성철 위원    우리시가 청년을 45세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 그 이유와 취지를 이해하시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백남숙위원입니다.
동영상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 앵커멘트 】
해남군의 합계출산률은 지난해 기준 2.46명으로 전국평균인 1.24명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1년까지만 해도 출산률이 1.52명으로 전국 평균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출산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은 파격적인 출산 장려정책 덕분입니다. 해남군은 다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10배 정도인 40억 여원의 예산을 매년 출산지원책에 투입합니다. 지원책 가운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은 출산장려금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으면 300만 원, 둘째는 350만 원, 셋째는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셋째아이부터 장려금을 줍니다.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를 임신부에게는 초음파검사비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비용은 최대 70% 깎아줍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연속 전국 출산률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태어나는 아이는 늘고 있는데 인구는 되레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해남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802명이었지만 이 기간 인구는 오히려 2,152명 줄었습니다. 이는 신생아 10명 중 3명은 출산 후 1년만 지나면 수백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고, 교육시스템과 취학여건이 좋은 광주나 목포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해남군은 출산율 높이기에는 성공했지만 인구증가라는 최종목표는 이루지 못한 채 막대한 출산지원금에 대한 열악한 재정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백남숙 위원    지금 저출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예요. 저출산 지원현황을 뽑아봤어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우리나라 인구가 40년이 지나면 반쪽입니다. 2,500만 명 정도밖에 안돼요. 이런 지원사업을 해서는 절대 출산율이 증가할 수 없어요. 43개의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형식적인 정책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정책이에요. 이런 사업을 가지고는 보령시 출산율이 증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344명이에요. 사망이 79명이에요.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해남을 보여줬냐면 해남이 7년 동안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남 영광군에 밀렸습니다. 영광군이 1위인데 출산율이 2.54%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는 0.98%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출산 때문에 인구증가를 하려면 과장님 자주 재원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군에서 1위를 했을 때 사업조건이 특이한 것이 많더라고요. 영광군이지만 종합병원에서 산후조리원이 있어요. 그래서 타지역으로 안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동통합센터를 24시간 가동해요. 아이돌봄만 운영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혼에 아기를 낳는데 신혼장려금을 처음에 500만 원을 줘요.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면 200만 원을 주고, 2년을 거주하면 300만 원을 제공해요. 신혼부부들한테요. 그리고 지금은 아기를 낳을 때 옛날처럼 그냥 안낳아요. 6개월 검사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는데 신혼부부는 아이를 신중하게 가져요. 그런데 영광 같은 곳은 6개월 검사지원비를 신혼부부한테 줘요. 그것뿐만 아니라 보령시는 임신부 전용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장애인주차장은 많은데 보령시에 임신부주차장이 많이 없어요. 여기는 그런 것을 확대해서 임산부 주차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모한테 30만 원 정도 교통카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해남시 같은 경우도 참 많아요. 산모가 임신을 하면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비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영광군은 난임 불임수술도 무료예요. 그리고 출산축하금을 30만 원씩 줘요. 그리고 군에서 민간보험을 들어줘서 내가 출산을 하면 출산비를 지급해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시책을 우리시도 반영해서 신혼초에 부부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인구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다면 이런 시책을 벤치마킹 하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늘려야지 예산을 늘리지 않고는 인구정책을 못해요. 홍성이 이번에 충남에서 상을 탔어요. 인구 쪽으로 100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도 인구가 5만 3천명밖에 안돼요. 그런데 45억 원을 투자해요. 그런데 보령시는 19년도에 56억 8,000만 원을 투자했고, 20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38억 정도밖에 안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인구를 증가시키려면 예산을 세워서 정말 보령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인구가 증가하는 시·군을 보면 아동돌봄센터가 다 있어요. 홍성도 있고 영광도 있는데 우리도 가족센터를 짓기는 짓는데 우리는 분산이 되어있어요. 아이들만을 위한 센터가 있는 곳이 인구가 증가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고려하셔서 한 명이라도 출산율을 늘리려면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백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식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미래비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기획감사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기획감사실에서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제가 띄워드리는 사진을 보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오천약수터 넓은 습지입니다. 청소면에 위치한 습지이고, 다음 사진은 이 주변에 있는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주교면, 주포면에 대한 관광지 사진이거든요. 천주교 성지이고, 천북굴단지, 오서산 억새꽃이고, 보령향교, 토정이지함 묘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띄워드린 이유는 보령호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 보령시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것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보령시에서 기획한 이 사업은 생태환경분야, 균·특, 지방이양사업 중 자연환경 이용시설 설치분야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은 대단히 장점이 많아요. 자원배분을 보니까 국비50%, 도비15%, 시비35%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보령시 재정부담도 크지 않은 것 같고, 오천면, 천북면, 청소면, 주포면 등 주변관광지와의 연계성이 높아서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효과로는 이 사업을 통해서 수질이 악화된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보령호를 수질 개선하는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개발은 자연을 파괴하는 개발의 방식이었는데 우리 보령시는 천연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고, 생태적인 좋은 장점도 많이 갖고 있는 도시거든요. 이것을 잘 살릴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보령시에서 많이 추진한 사업들 중에서 저는 이 사업이 그래도 보령시에 적합한 사업이 아닌가, 그리고 미래를 내다봤을 때도 시민들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문석주 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곳은 해수유통에 대한 검토가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필요성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수유통이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과제라면 그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생태공원을 유지시킬 수 있고, 자연환경을 파손하지 않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석주 위원    다음으로 88쪽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에게는 인구정책이 정말 최대의 과제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정책에 대해서 쓴 소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새로운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도권의 청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증가정책으로 청년 비지니스센터 건립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근무환경이나 청년들의 근무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시대, 언택트시대, 정보화시대에 일상사무실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IT기업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 지역을 대단히 선호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층의 흐름은 세계적인 흐름인데 이제 워라밸적 삶을 지향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 보령은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수도권의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수도권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우리가 미리 알고 있으면 그것을 준비해서 좋은 인재들을 우리가 오게 함으로써 보령시 인적자원을 넓게 가져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면 저는 일석이조의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살펴본 보령시 인구정책을 비판한다면 추진사업과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보니까 출산장려정책, 인식개선사업, 교육여건개선, 청년정착 기반구축, 귀농·귀어정책, 정주여건 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령시만의 특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숨은 인구찾기나 시민사회단체 인센티브제, 젊은남녀 미팅사업을 볼 수 있는데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직원들에게 주어진 숨은 인구찾기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왔고, 시민사회단체의 인센티브제 실행계획은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을 무기로 압력을 넣는 구시대적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젊은남녀 만남행사는 아까 권승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의견이 물론 일부겠지만 예산낭비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묻지 않아도 이미 답을 하셔서 그래도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문석주 위원    인구증가시책은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나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흐름이고 세계적인 흐름일 수밖에 없는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과를 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그 어려움에서 기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느 국가든 인구가 없으면 국가는 소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인구에 집중해서 바라본다면 좁을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늘리는 것에 집중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인구증가에 의해서 돈을 주어야 되거나 무엇을 지원해줘야 된다, 이렇게 접근을 하다보면 아까 먹튀의 출산정책처럼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자치단체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은 찾아보기는 어렵다고 봤고, 제가 이랬을 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보령시도 보령시의 특화된 정책을 마련할 수 없는가 해서 제안을 드려본 것이거든요. 오산이라고 하는 교육도시, 부안의 친환경 순환도시 등 자기 지역에 맞는 특성화된 인구정책입니다. 인구정책은 곧 경제정책이기도 하고, 복지정책이기도 하고, 교육정책이기도 합니다. 단순하게 인구정책 하나로 이루어지는 정책일 수는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제안했던 청년비즈니스센터 건립은 실장님이 답변하신 내용과 다릅니다. 청년에 대한 정책이 아니고, 청년비즈니스센터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지금의 시대적인 흐름과 젊은 청년들이 어떤 삶을 원하는 지, 노동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지역에 갖고 있는 특별한 워라밸적 삶을 영유하기 위한 좋은 환경을 결합해서 보령시만의 특화된 인구증가정책을 힘있게 만들어보자는 연구용역으로서의 세밀한 검토와 중요시책으로 삼아서 많은 예산 투자를 감행해보자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직원분들과 상의하셔서 시장님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실장님 우리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팀에서 세 분의 직원이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절대 과제라고도 얘기를 하고, 시민들의 많은 요구와 걱정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잘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힘에 부치지 않습니까?

○한동인 위원    짧게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모두가 공유하면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자치행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인구정책팀, 일자리 창출센터, 청년정책팀, 귀농·귀촌팀, 출산지원팀을 하나로 묶는 실질적인 인구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과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고민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동인 위원    인구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부서의 연결이 중요한데 이게 한 개 팀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시기 바라겠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신 사항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개년으로 해서 매년 10월에서 11월에 제출하잖아요. 동료위원께서 하신 것이니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세입예측도 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에는 중·단기의 중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2019년에 저희한테 보고했던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면 2020년에서 2024년입니다. 이것을 보니까 우리시가 대천리조트를 매각하면서 충남보증재단에 보증을 섰던 것을 지난 3월에 상환을 하셨죠? 이게 원금 50억 포함해서 총 56억인데 사업계획서에는 이 예산이 빠져있어요.

○한동인 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액수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가능했기 때문에 우발부채 상환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동인 위원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을 시켰어야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면 누락된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동인 위원    그 차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는데 저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19년도에 보고한 계획서에도 그렇고, 2020년도 올해 보고한 계획서에도 보면 해마다 2025년까지 전체 예산규모가 늘어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실장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예산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재정도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쉽지 않을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2019년 제출한 자료와 2020년 제출한 자료는 평균적으로 일정만큼 어느 정도를 곱해서 올라오는 것처럼 보고가 되어있어요. 너무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안드십니까? 받아보는 의원도 굉장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한동인 위원    그렇게 예측을 하셨는데 사실은 최근에 2019년, 2020년 이것만 보더라도 특별회계는 13개 정도밖에 안되는데 예산규모가 1,200억 정도인데 2019년도에 제출한 계획서의 특별회계예산은 1,138억 원이에요. 19년에 제출한 것에 보면 2021년 예산이 특별회계 1,137억 원으로 되어있는데 2021년 최근에 제출한 자료에는 890억을 제출했어요. 물론 동료위원이 과거에 26%의 차이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세입예측 자체가 19년에 한 것과 20년에 한 것이 차이가 나요. 200억이 넘게 차이가 나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동인 위원    예산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데 보다 세밀한 예측과 집행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및 시행현황이 있는데 올해 운영조례가 규정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 심의대상 건수와 예산반영을 보면 읍·면·동에 1억 정도가 되고, 자체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에서 타당성 심의를 하고, 총26억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소규모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정훈 위원    예산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도 청라면 같은 경우는 정겨운 청라마실방 설치 사업이나 우리마을 탄생이야기 유래비 설치사업, 성주면 같은 경우는 마을벽화 조성사업, 대천2동은 경관정비나 벽화그리기 꽃피는 대천2동 만들기 등 이렇게 특이한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계시니까 매뉴얼을 정해서 조언과 재원을 협조해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김정훈 위원    그것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만 타지역 사례를 보니까 예산을 1,000만 원짜리나 2,000만 원 짜리를 정해놓고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 거예요. 몇 분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같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내년 사업이 세워져 있잖아요.

○김정훈 위원    홍보도 하시고, 교육도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도 인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중장기종합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저출산원인은 인구학적 요인과 자녀양육,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령시에서 한 가지 더 추가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월 14일에 청년공감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실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보령시민을 위한 통·폐합 공공의료원 개설을 말씀해주셨는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저희 보령시가 아산종합병원에 약 11억 4,100만 원으로 자체예산 7억 5,900만원과 국비 3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또한 참산부인과에 인건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분만의료비인 국비 2억 5,000만 원, 도비로 1억 2,500만 원, 시비로 1억 2,500만 원해서 약 5억 원의 지원을 해줍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열악하지 않느냐는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김정훈 위원    실장님께서 재원을 말씀하시는데 재원은 어디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내야죠. 주민숙원사업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것인지 그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아산병원과 서울아산종합병원이 있는데 같은 계열이잖아요. 저희시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소아과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아산병원과 협의를 해서 종합병원에 전문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틀간이라도 진료를 와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한 달 전에 정○○회장이 왔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도 알았으면 제안을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뒤늦게 알았거든요. 그런 분이 왔을 때 지역의 의료체계가 어려운데 도와주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려보는 것도 괜찮을 텐데 방안분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게 시민들의 마음인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아요. 
106쪽을 봐주세요. 아까 백남숙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저출산지원현황 성과를 보면 보령이 호주머니를 털어야 되는데 안털어요. 움켜만 쥐고 있으니까 안되는 거예요. 추진내용을 보니까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감면이 4,500원에서 8,000원으로 늘린 것이 언제 늘린 거예요?

○박상모 위원    우리가 매년 다자녀가정 수도요금 문제를 확대시키자고 했는데 우리 다자녀들 쓸려면 한 달에 2만 5,000원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 것은 아끼지 말고, 2만 원이나 2만 5,000원을 지원해줘요.

○박상모 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 안돼요. 다자녀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다섯째를 낳으면 3,000만 원인데 제가 저번에도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를 낳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000만 원, 1억 이렇게 해서 눈에 띄게 지원을 해줘야 아이를 낳아요. 그런 것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107쪽을 보니까 출산장려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을 잘하고 계시네요. 힐링이나 다자녀가정에 지원도 하고,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이런 것도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과정에서 노력을 더 해서 보령시에서도 출산장려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기사를 보니까 보은에서 셋째아 이상 출산모에 연금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있더라고요. 보령시도 이런 것을 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볼게요. 셋째아 이상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씩 해서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는 시점에서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으로 출산지원을 받는다는 것인데 보은군에서 시책을 했네요. 그런데 18년도에 보니까 47명의 출산모한테 보험증을 제공했네요.. 이런 것도 대안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저출산과 인구정책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점을 더 깊이 생각해서 아기 웃음소리를 듣는 보령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아까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인구담당팀이 보령시에서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남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인구신설팀을 만들어서 7년 동안 전국에서 1위를 한 거예요. 정말 담당팀을 만들어서 인구 거기에만 집착할 수 있도록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지금 자료를 보면 8쪽 중앙·도 이첩 민원처리사항에서 완료조치가 됐다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완료조치가 안된 사항이 있고, 작년에 행감이 끝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 권익위에서 의결된 사항이 보령시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는 빠진 이유가 뭐죠? 8쪽에 23번이요. 작년 감사가 끝나고 나서 12월 19일에 권익위에서 시정권고가 내려왔거든요.

○위원장 최용식  거기에 보면 주문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후에 도로개설과 같은 344-4에 진·출입로의 개설방안에 대해 마련할 것을 시정권고한다고 되어있고, 이후에 특혜가 될 수 없어보이는 점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도와 토지주택공사도 관련되어있어요. 도는 어차피 고시만 한 것이고, 토지주택공사는 대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익위에서 내려오는 시정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패널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인지 묻고 싶거든요.

○위원장 최용식  그래서 이것은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도나 토지공사도 같이 고시를 했고, 대행을 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정부분에서 책임이 있지만 사실 지구단위계획은 보령시에서 입안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제가 왜 기획감사실에 말씀드리냐면 시정권고가 내려왔는데 이것을 해당부서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시정이 됐는지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최용식  민원인은 벌써 12월 19일에 시정권고가 내려왔기 때문에 1년 동안 경제적이고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적극행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도가 언급이 되어있고 토지주택공사도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입안결정도 했고, 토지의 소재지가 보령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왜 누락이 됐는지, 자료를 찾아보니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추후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지금 가장 질의나 대안제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시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인구정책이나 출산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팀장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속개)

○위원장 최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지성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적극 홍보하시느라고 주변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쪽수로 보면 15쪽인데, 제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보령 어디까지 가봤니? 영상제작 홍보 부분에서 지역경제 부분에 등산객들이 최근에 상당히 산을 많이 이용하는데 산에 대한 홍보를 전에도 제가 행감 때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소통이 안된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있나요?

○김충호 위원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산림공원과와 서로의 관심사항에 있어서 홍보실과 산림공원과가 같이 대화를 할 때 이 부분이 괜찮은 것 같으면 서로 연계를 해서 확실하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령에 오시면 보령 지역경제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15쪽 유명 유튜버 활용 특화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명 유튜버를 활용해서 동영상홍보를 한다는 것은 그런 유튜버의 인지도를 이용하려는 측면이 크죠?

○조성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원일셰프나 개그맨 윤택을 활용해서 잔여수량까지 다 찍었죠?

○조성철 위원    조회수를 보니까 기존에 이원일쉐프나 윤택 이분들이 본인들이 하던 콘텐츠를 가지고 했던 것보다 조회수가 굉장히 떨어지네요.

○조성철 위원    이원일셰프 같은 경우 40만에서 50만 정도의 조회수가 나오고 윤택 같은 경우도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회수가 너무 떨어지니까 유명 유튜버를 활용한 인지도 활용을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콘텐츠나 대본을 만들어서 주나요?

○조성철 위원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튜버는 본인의 개성이 뚜렷하고 하면서 홍보가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개입을 하다보니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저도 동영상을 봤는데 “보령시에 왔습니다.” “음식이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너무 내용이 뻔하고, 생생정보통을 보듯이 너무 옛날 방식인데, 차라리 보령에서 어떤 상품이면 상품, 지역이면 지역이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 유튜버들은 자기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해서 본인의 스타일로 소화하고, 물론 보령시에서도 영상에 대한 소유권이 있지만 그것으로 상업적 이용에 대한 것까지 풀어준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유튜버를 활용한다는 것은 구독자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사용했고, 유명 유투버라고 해도 조회수가 1천 회, 2천 회 이렇게 나오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콘텐츠나 내용, 대본을 아예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놓고 움직이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성철 위원    사실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들면 특색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슷하고 혹시 충주시 홍보영상 아시나요?

○조성철 위원    충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구독자가 1위입니다. 굉장히 개성있는 B급 감성으로 접근해서 거기는 홍보담당 공무원 본인이 영상을 찍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위에 결재를 받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주무관이 실장님께 결재를 받지 않고, 영상을 제작해서 바로 업로드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장님에게 결재를 맡다보니까 계속 획일화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자기개성에 맡게 홍보를 하겠다고 했더니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홍보하면 축제나 이런 것에도 관광객이 늘고, 홍보 그 자체가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재석이 나오는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히트가 됐는데 그런 것도 참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저는 16쪽 시민생활과 직결된 디지털기술 중심의 공공서비스 적용확대를 말씀드릴게요.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인프라확대 구축이라고 있는데요. 보통 관공서 위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보령시민을 위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는 자체사업으로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구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게 정보통신부와 보령시가 통합적인 체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와이파이 구축도 그렇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협력을 같이 하셔서 정하나요?

○김정훈 위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와이파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령시민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알았거든요.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니까 재정여력도 좋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지하철을 타도 그렇고 다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해 놓잖아요. 우리도 자체내에서도 과기부와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꼭 실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래야 시민들도 그렇고,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정부에서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에 들어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고방송사에 관한 것인데 27쪽에서 30쪽이요. 저희 자체 방송사 광고가 많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포털사이트나 그런 부분에서는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반 이상은 감소한 것 같아요. 작년은 1억 2,400만 원이고, 올해는 1억 1,7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이 미흡해서 그런 것인지

○김정훈 위원    방송에서 드라마도 찍고, 동백이 용식이도 나오고 했는데 경찰서도 그렇고, 수영성도 그렇고요. 그런 효과를 정확히 보려면 우리가 드라마를 찍은 홍보를 해야 하는데 홍보가 미흡하니까 SNS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받아서 오세요. 자체적으로 그런 영상이나 드라마를 찍었을 때 종합적으로 해서 광고를 내고 방송에 내보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체 방송 촬영을 하는 곳이 있고, 외주를 주는 곳이 있어요. 외주 같은 곳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 부분에 선지급을 해서 광고효과를 더 내주겠다는 말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방송이 대박이 나면 보령시도 광고효과가 크게 날 수 있고, 스포츠스타를 스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하는 것이지 바로 잘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되어서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개런티를 받는데 우리가 미래를 볼 때 적은 금액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 마을방송 전환현황을 뽑아봤어요. 우리 마을수가 352개인데 시스템 전환마을은 155개로 50%도 안되고 있어요.

○백남숙 위원    천북과 대천1동은 왜 하나도 안하죠?

○백남숙 위원    마을에서 100% 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저조해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마을방송을 하면 편리하고 좋은데 안 한 마을은 이장님이 문제가 있는지, 마을이 문제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남숙 위원    이장님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젊고 의욕적인 분들은 전달이 되고 나이드신 분들은 설치를 해도 사용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혹시 스피커 무선방송 장치라고 들어보셨나요?

○백남숙 위원    아니에요. 지금 회관에 시스템이 다 되어있잖아요. 방송을 하면 집안에서 스피커로 들을 수 있습니다.

○백남숙 위원    그게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는 노인들이 못 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스마트방송을 더 늘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은 조금 더 듭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것은 회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송출기를 연결해서 각 집마다 인터폰 식으로 스피커를 달아주면 방송을 다 들을 수가 있고, 만약에 외출을 갔다와도 스피커만 누르면 방송이 제대로 나옵니다. 특히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스마트방송으로 마을에서 일어난 일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면 시·군행사 재난방송, 기상방송까지 다 전달이 돼요. 물론 예산은 더 듭니다. 그리고 시골에 가면 귀농·귀촌이 많잖아요. 외지에 계신 분들은 방송을 듣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물론 마을 방송을 해서 이장님들이 문자를 드리고 하지만 나이드신 분들은 못보잖아요. 이것은 틀기만 하면 노인이든 멀리 떨어져 있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방송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군까지 방송만하면 들을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 곳이 경남 함양입니다. 함양이 잘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도 만약에 앞으로 스마트방송을 하시려면 이렇게 실질적인 방송을 들을 수 있고, 빨리빨리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남숙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시골에 많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아질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 글씨도 안보이고 문자도 못 봅니다. 그러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하실 때는 생각을 하셔서 조금 많이 들어도 현실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백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같은 내용인데요.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대상에서 청라면을 보면 대상이 하나도 없거든요. 신청은 열두 곳이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김홍기 위원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마을이 있고, 신청마을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마을이 하나도 없는데 신청마을이 열두 곳이라는 얘기죠?

○김홍기 위원    그리고 여기도 열두 곳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하는 거죠?

○김홍기 위원    그러면 보령시 전체로 해서 더 이상 대상마을이 늘어나거나 할 수는 없나요?

○김홍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에서 30쪽인데요. 방송사 광고료 집행을 보니까 지역방송과 중앙방송이 물론 종편이기는 하지만 2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물론 지상파에 대한 광고가 없는 것은 비용 때문이겠죠?

○한동인 위원    그럴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방송을 보면 KBS대전, TJB대전, 대전MBC 등 이게 다 대전과 세종을 중심으로 방송되는 대전 세종 방송사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대전, 충남, 세종 광역권을 만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충남도 대전 세종을 같이 만들어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주 세종에서 보령으로 오는 직행버스가 없습니다. 사실 청주, 충북 이쪽에 내륙인구가 16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방송광고에 청주와 충북으로 가는 광고집행 내역이 없습니다. 광고가 안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내륙 쪽 충북이라는 곳이 바다가 전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광고를 집행할 때 내륙의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파악하기로도 그쪽에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거든요. 틀림없이 청주방송이 있을 겁니다. TJB청주나 청주MBC 같은 그런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지역별로 파악이 안되니까 어려우시겠지만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최용식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2쪽 각종 앱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년과 19년에 3개의 앱을 개발했는데 연간 사용자수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조성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앱 개발은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 공공와이파이앱은 와이파이 이용안내라든지 편의제공, 관광지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앱인데 다른 놀아보령이라든지 기타 홈페이지나 내용상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굳이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었나 싶거든요. 특히 다운로드 수가 많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9,420만원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운로드수가 60개 정도가 된다면 이게 과연 필요한가 싶습니다. 그리고 앱이라는 것이 한번 구축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할 때 마다 운영비, 관리비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텐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운영성의 효율성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앱 3개가 다 안드로이드랑 IOS를 다 만들었나요?

○조성철 위원    앞으로는 홍보미디어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앱 개발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비, 구축비가 들어가는데 다운로드가 그렇게 많지 않고, 어느 앱이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안된다고 지적을 하면 홍보비를 또 잡아요. 이 앱만 가지고 실효성이 있어서 대국민서비스나 보령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인기가 없다고 해서 홍보비 몇 천만 원, 몇 억을 세우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곳에만 신중히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37쪽 스마트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현실이 비대면이 확대되고 있고, 그게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기관과 주민들간에 소통의 통로가 계속 차단되고 있어요. 전문적인 것과는 상관없지만 주민과의 소통의 통로를 기존에 설치된 곳을 포함해서 현재 스마트마을 방송까지 하면 65%정도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게 활용도에 따라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스마트방송으로 공공기관과 시민들간에 소통의 장을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현재는 거의 만나지 마라, 비대면 해라, 차단해라, 이런 상태에서 소통할 수 없고, 알 권리가 있고, 알고 싶은 것이 차단되는 상태에서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장님이나 노인회에 말해서 이런 설치가 잘되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주경 위원    잘 활용하고 있고,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면 시민들이 행복해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중에서 코로나19 확진 발생에 따른 긴급언론 브리핑 개최가 있었죠. 이때 시장님이 처음 긴급브리핑을 할 때 이것에 대한 시간과 조절에 대해 어디 부서에서 결정을 하셨죠? 안전총괄과인가요?

○문석주 위원    이때 놀라웠던 것은 확정에 따른 시민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시장님이 언론브리핑 후에 발표를 하자는 논의들이 있었다는 게 저희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매우 놀라웠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물론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죠. 왜 저렇게 속도를 늦출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시민과 관련된 일이라면 가장 먼저 시민에게 신속하게 알려야겠죠. 물론 그 신속함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경험한 부분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이 처음에 긴급브리핑이 늦었다는 겁니다. 이미 시민들은 다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기 시작했죠. 그 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보령시라는 곳의 신뢰성이 이미 추락해 있어서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신뢰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서 결정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시민의 안전과 의전의 문제였냐, 아니면 이런 사항에 대한 매뉴얼 자체가 없었느냐는 문제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늘 있을 수 있는 것이 세상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의 안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석주 위원    그 당시 시민이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구체적인 발생 동선이나 이런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정확한 정보인 그러니까 이미 확진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확진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알았던 곳이 보건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하는 행동은 “보령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긴급브리핑을 무슨 내용으로 하려고 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보령시장의 기자회견이 더 중요하냐는 겁니다. 기자회견에 담아야 할 내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예방수칙이나 조치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홍보미디어실에서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든지, 행동을 조심하라든지 이러한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석주 위원    15쪽 영상제작 홍보 부분입니다. 저는 읍·면·동별 각각의 특색있는 영상제작을 홍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문석주 위원    지금 말씀하신 SNS나 보령TV, 시정홍보시스템에 홍보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홍보 방식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 스스로 영상제작에 참여해서 그리고 요즘에는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그리고 관에서 홍보하는 것과 시민들 스스로 홍보하는 것을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표현을 하자면 소비자 아니면 다른 어떤 국민들인데 그랬을 때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앞으로의 효과를 위해서, 그리고 주민 스스로가 자기동네를 홍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전문가여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조성철위원님이 말씀하신 B급 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더 다가올 수 있는 시대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보장하고 본인들이 만든 홍보물을 본인 스스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석주 위원    어떤 것을 만들어 내고 하는 신속한 것은 공무원 조직이 잘 할 수 있어요. 예산과 그 전문가를 섭외해서 돈을 주고 만들라고 하면 그들은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안들이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성과에 어떤 것을 했고, 영상을 제작하고, 건물을 짓는데 그것이 멈추면 그 예산을 통해서 봐야할 소기의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그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 그것이 더디고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행정에 있어서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는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아까 언론 브리핑 관련해서 문석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부분에서 정확하지 않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인 기관에서 발표를 쉽게 하기 어려웠다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소문이 퍼지고 학교에서 문자가 가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인 기관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있는 신속한 정보가 갈 때 시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한 지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언론브리핑을 하고 긴급담화를 발표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바로 공적인 기관에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아까 조성철위원님께서 앱개발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게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앱의 특성상 꼭 필요한 앱을 통해서 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시에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그 시장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앱은 작은 시장을 만들어서 여기로 오라고 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시장을 만들어서 특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만세보령앱은 SNS 계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앱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와 더불어 굳이 자기시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이 아니라 큰시장으로 나아가서 우리시의 시책이나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SNS홍보요원들을 보니까 예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이나 강원, 경북, 경남, 전남지역은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모집하기가 힘들죠?

○위원장 최용식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언택트 관광지나 코로나19 이후에 홍보방향이 다양화되었더라고요. 저도 가끔 어디에 갈 때 검색을 하고 가는데 네이버나 다음카페나 블로그에 글을 올린 것이 사진과 같이 뜹니다.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가서 먹고 보고 오거든요.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는 일상화됐고요. 이것은 홍보요원님들을 별도로 유지하고, SNS로 페이스북이나 블로거나 카페에 공모를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상금을 드리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제주도에서도 올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강원도에서 올리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방법의 전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용식  아니요. 홍보요원은 유지를 하시고, 공모를 해서 보령에 왔다가는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섬, 바다, 산 어디든 보령시의 어디를 가더라도 올릴 것 아니에요. 그것을 공모한다고 관광지에 홍보문구를 해놓고, 공모를 해서 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상을 하고, 그 부분을 활용해서 홍보하면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부분이 사람들의 흥미를 끌거든요. 조성철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노출수가 적다고 하셨거든요.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 적은 돈을 들여서 보령 구석구석을 알리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아무튼 이지성실장님 보령시의 좋은 홍보물도 잘 보고 있습니다. 늘 그런 고민과 아이디어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광희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12쪽에 민간자본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에 1억 9,300만 원, 20년도에 1억 9,400만 원이 집행됐는데 20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고대도, 삽시도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비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 증빙자료 2,499쪽을 펴주세요. 여기에 보면 경광등하고 블랙박스 장착에 181만 5,000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2,529쪽에 보면 삽시도 차량을 구입한 것과 경광등 장착과 블랙박스 탈·부착이 있는데 154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증빙자료 2,403쪽에 보면 경광등장착비가 55만 원이에요. 블랙박스 탈·부착비는 개당 3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경광등 부착이 55만 원이고, 블랙박스 부착이 35만 원인데 지금 고대도 경광등 블랙박스 장착이라고 해서 181만 5,000원이 지급됐어요. 90만 원이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181만 5,000원이 지급됐나요?

○김홍기 위원    그러면 비용이 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김홍기 위원    경광등이 55만 원이 들어가고, 블랙박스 장착하는데 35만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집행한 내용을 보면 185만 원이 집행됐고, 또 삽시도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 탈·부착을 하는 것에만 100만 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요.

○김홍기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도색이 있어요. 19대에 3,8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제가 엊그제 행사장 갔다가 보니까 도색을 한 것을 봤어요. 방범대차량을 일괄적으로 밑에 세 줄을 도색한 것 같아요. 도색을 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은 있나요?

○김홍기 위원    그런데 세 줄을 도색하는데 200만 원씩 집행이 됐는데 높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요?

○김홍기 위원    차량 전체도색이 아니잖아요.

○김홍기 위원    그리고 삽시도 순찰차량 도색 200만 원이 있어요. 10월에 구입해서 새로 도색을 한 거죠? 그런데 3,800만 원을 들여서 19대 도색을 할 때 그때도 삽시도 차량을 도색했거든요. 그러니까 10월에 차량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었으면 분명히 예산이 세워졌을 텐데 차량을 6월에 도색을 한 다음에 처분을 한 거예요? 삽시도 차량이요.

○김홍기 위원    제 생각에 두 달 만에 처분할 차량을 200만 원 들여서 왜 도색을 해야 하나 싶거든요. 확인을 해보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31쪽 의전차량 수리내역입니다. 2019년도 11월 28일에 타이어구입이 있어요. 그리고 2020년 7월 30일에 타이어구입이 또 있습니다. 8개월만에 타이어구입을 한 내용인데 이게 주행을 얼마나 많이 했나 운행기록을 빼봤더니 1만 7,650km를 주행했더라고요. 1만 7,600km를 뛰고서 타이어 교환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보통 4만km는 뛴다고 하더라고요.

○김홍기 위원    물론 안전차원에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1만7,000km에 타이어를 교환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김홍기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다보니까 시장님 차량이 얼마나 운행했는지 봤어요. 19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운행기록을 보니까 3만 1천km를 주행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나 도비 확보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려면 5만km, 10만km 뛰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김홍기 위원    그리고 지역행사장에 너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물론 행사장을 가는 것도 하나의 일이겠지만 시장, 도의원, 시의원들이 행사장을 다니는 것이 주 업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홍기 위원    그래서 행사에 초대하는 기관이나 단체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행사장을 안가면 꼭 큰일이 나는 것 같이 행사장을 가는 우리들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나 도의원, 시의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단체나 기관은 외부인사 초정하지 않기,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행사장 안가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홍기 위원    당장 1년 2년 내로 될 수 없겠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인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자치행정과인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청소년 아동성폭력 상담센터라고 되어있는데 성폭력 상담센터 내에 상담사가 어떻게 배치되어있는지 아시나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공무직은 상담을 하지 못하잖아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상담사분이 남성분만 혼자 계세요.

○김정훈 위원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계시잖아요. 상담을 할 때 남자가 왔을 때는 물어보기도 편한데 여자분이 왔을 때 남성상담사가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대답하기가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질문을 하기도 그렇고, 답변을 하기도 곤란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직원을 확충하셔서 피해를 입고 오시는 분한테 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정훈 위원    꼭 부탁을 드리겠고, 하나 더 하면 저희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시는데 간호직 같은 경우는 여덟분 정도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채용공고를 보니까 간호직을 또 뽑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임금 같은 경우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김정훈 위원    간호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1년 이상 현장에 계시는 자격요건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임금지급분이 시간선택제는 “가”군에서 “마”군까지 되어있는데 저희 간호인력은 “마”군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아산은 “라”군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인력 채용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임금격차가 “라”군과 “마”군의 차이도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기존에 계시는 직원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본인들도 “라”군으로 올라가고 하면 채용하는 직원도 “라”군으로 올라가면 직원채용도 그렇고 인력수급도 편할 텐데요.

○김정훈 위원    국비지원이 안되나요?

○김정훈 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자체 예산을 더 추가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김정훈 위원    보령시에 치매인구가 1,400명이고, 전체 인구대비해서 약 3만 5,000명인데 치매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먼저 9쪽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들이 있고, 지금 추진되는 행사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코로나의 추이를 보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확진자가 583명이 발생됐잖아요. 지금 보령에 아직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얼마 전에 질병관리청에서도 올해 연말까지는 모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런 부분을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준비하는 행사가 있다면 잘 얘기를 하셔서 조율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보조금 지원현황을 6월 쯤에 받아봤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있는데 행사성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각 단체의 운영비는 연초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들을 보면 대부분 늦어야 1월말 늦어도 2월초에 지급이 돼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지급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5월말, 4월 중순에 지급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중의 한 단체한테 여쭤봤어요. 그동안 이렇게 늦게 지급이 되어왔느냐고 했더니 늦어도 2월안에는 지급이 됐었다는 거죠. 올해만 유독 늦게 준 면이 있는데 다른 타 부서와 차이가 많이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승현 위원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던 것처럼 행사나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각각 다를 수 있겠지만 운영비는 예전에 받았던 시기에 맞춰서 단체들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이 늦어지면 불필요하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승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보면 코로나시대에 맞춰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는데 부서별 방역대책 추진현황에 보면 맨 마지막에 민원안내소를 로비에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직자 중에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준비들은 상당히 좋은 시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유연근무제라고 해서 우리시도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근무형태가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업무의 스타일이나 개인업무의 특성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코로나시대에 맞으면서도 개인업무의 특성을 살려주는 유연근무제가 정착돼서 활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유연근무제 신청이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스스로 지침을 위반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마다 나오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를 하신다면 각 사회단체에 행사참여 자제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올해는 행사가 감소했지만 19년부터 20년도까지요.

○한동인 위원    역대 과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신다고 했으면 시장님께서 스스로 하신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담당부서에서 각종 사회단체에다 이런 자제요청을 해서 명분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들이 계속해서 제기를 하는데 동의만 하시고 어떤 행동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이 행감 때 말씀하셨잖아요. 늘 지적된다고요.

○한동인 위원    동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같은 선출직으로서 쉽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지금 산적해 있는 일이 많습니다. 보령시에서도 각종 대형사업들이 많잖아요.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웅천산단 분양률이 너무 저조하고, 스포츠파크 이 사업도 진척이 없어서 토지수용재결을 한다고 얘기만 하고, 지금 정부재정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산확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시장님께만 이 결단을 맡기지 말고, 관련부서에서 동의를 하시면 어느 정도 사회단체에 이런 사정을 얘기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항상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마다 동의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동의는 하시고 노력은 안하시나요?

○한동인 위원    소홀하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념할 수 있는 것을 관련부서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죠. 제가 언제 소홀하고, 예산이 적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산적한 사업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부 사업에서는 진척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한동인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2018년 이후 5급 승진이 총 53명이에요. 2018년부터 2020년도까지 5급 승진에 총 53명이거든요. 그런데 주요부서라고 하죠.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열한 분의 5급 승진 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6급 승진을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이 153명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과 자치행정과에서 27명의 승진이 있었어요. 물론 인사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지만 읍·면·동 자체승진은 근속연수에 따른 승진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승진에 대한 인사가 특정부서에 편중되어있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직제에 따른 어쩔 수 없다고 그런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한동인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진을 말씀하실 때는 9급, 8급, 7급 이런 과정도 능력과 이런 부분들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승진에 관해서 예민해지고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 7급에서 6급으로의 과정과 보직을 받는 과정, 6급에서 5급으로의 과정을 공무원들께서 관심있게 생각을 하시고, 중요 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사가 편중이 되면 정책집행에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특정부서로 너무 몰리려고 하는 면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바쁜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소외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허탈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100% 만족말 만한 인사가 있을 수는 없겠지만 특정부서의 지나친 편중인사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동인 위원    요직부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과가 그렇잖아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1명이 승진을 하셨는데 지금 부서가 몇 개죠?

○한동인 위원    50개 부서가 있는데 2개의 부서에서 열한 분이 5급 승진을 하셨는데 특정부서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적절한 업무분장이 중요하지만 업무분장을 통한 각 부서에 인재들을 앉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쪽 부서에 우수한 인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수한 인재가 각 사업부서에도 배치가 되어야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책협의회 때 인허가 부서에 대한 부서장 추천직원 전보제 추진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특정부서로 건축허가과를 말씀하셨는데 지원자가 있습니까?

○한동인 위원    제가 그때 듣기로는 잘못 이해한 것인지는 몰라도 시민들과 밀접한 부서에 능력있고 전문성있는 직원들을 그 부서로 배치하겠다는 의미에서 하신 것인데 모든 실과에서 어려운 업무과중 부서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아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한동인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파악하기로 자체부서에서 신청을 해서 자체부서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부서에서는 신청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를 하신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차라리 소극적인 인센티브가 아니라 그 부서에서 7급은 6급으로, 6급은 5급으로 자체승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신청자가 늘어날 수 있고, 과장님이 염려하셨던 주민밀접부서에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나요?

○한동인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3년 이상 장기근속을 원하시는 것인데 그러면 확실한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동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의 분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이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타 시·군 같은 경우는 기획업무와 감사업무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기획과 감사를 나누는 업무도 중요한데 인구정책과 신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정책과에 인구정책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구정책에 관계되는 청년정책, 귀농·귀촌정책팀, 일자리 창출팀 등 여러 부서를 함께 인구정책에 관한 연결되는 부서를 하나로 묶어서 인구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인구정책과에 대한 신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를 보시면 
「(자료화면 띄움)」 
사회복지업무는 분과의 역할을 나누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요즘정말 신경을 쓰고 있고, 직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사회복지업무를 경로복지와 청소년, 여성 이렇게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시 단위는 사회복지업무가 3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군 단위를 제외하고 아산, 서산, 공주, 논산, 당진 등 전부 사회복지업무가 세 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어요. 비교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과가 7개 팀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업무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업무의 과다와 전문적인 인력의 필요성을 얘기하셨습니다. 이 건축부분도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습니다. 물론 아산이나 이런 쪽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비슷한 규모의 시도도 두 개의 과로 역할을 나누고 있습니다. 허가와 건축을 나누거나 이렇게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인원을 많이 뽑는 것보다 업무분장을 정확히 하고 거기에 인원을 제대로 배치하는 것이 행정기구 개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것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민원지적과 업무도 선진적인 시를 보면 민원봉사와 토지관련 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에 팀은 많은데 팀이 많다보면 업무가 과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김동일시장님이 시정을 맡으시면서 여러 차례 행정기구 개편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직원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 그리고 선진적인 타 시·군과의 비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기구개편안이 올라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원을 늘리기 위한 즉흥적인 행정기구개편안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동인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정책협의회때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허가과 부분은 8급이나 9급을 넣지 말고, 6급이나 7급 이렇게 넣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아야 민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8급이나 9급은 민원인이 가면 책 쳐다보고 책 내용대로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직을 배치해야 하는데 건축허가과 뿐만 아니라 전체과로 해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갖다가 채용을 해서 넣어야 되는데 지금 토목 같은 경우는 과 별로 보면 도로과, 건축허가과 이런 전문적인 직렬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다 세분화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보령시만 두 개의 과예요. 우리가 청소면인가요? 복지팀을 운영하는데 시범적으로 이번에 복지팀을 넣었잖아요. 맞춤형복지팀과 주민생활지원팀 거기를 보면 업무가 다 똑같아요. 80% 같은데 팀만 달라져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그런 부분에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박상모 위원    정부에서도 잘못된 거예요. 일자리 창출 때문에 공무원만 늘리고 있는데 면사무소를 가보면 의지도 없고 좁아서 계속 인원만 뽑아서 넣으니까요. 일자리 창출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무를 서로 미루고 책임회피를 하다보니까 안되고 해요. 기술센터를 가봐도 전문적인 직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와서 농업행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전문적인 직원들을 채용해서

○박상모 위원    지금 면단위 산업팀에 가면 행정이 산업팀장을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박상모 위원    면사무소에 가봐도 행정이 산업팀에 있어서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 한 명 정도를 놔둬야 민원도 적고, 주민들도 와서 민원을 해결하고 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민원해결을 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세요.

○박상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볼게요. 다른 분들이 전문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을 둔 부모들이 고민하는 점을 말씀해주셨는데 우리가 특수학교인 주산고등학교나 해양과학고나 특수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임용시험을 볼 때 기술직을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티오가 생겨야 채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에는 채용을 하고, 어떤 해는 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매년마다 특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임용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연계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다른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기술직을 공부하는 친구들이 임용에 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지역의 인재로서 터를 잡을 수 있고, 시민에게도 유익할 수 있기 때문에 연계되는 임용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과장님도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최주경 위원    그래서 이게 도에서는 어려운 결정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도에서 결정만 하면 시·군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임명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꿈을 잊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주경 위원    그리고 우리가 비대면이 연장되고, 비대면이 확대되면서 재택근무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에 원격근무 운영체제의 지침대로 계속 똑같이 간다면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나, 시민들한테 불편을 느끼는 것이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근무규정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최주경 위원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시상 매뉴얼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상 매뉴얼이 각 부서마다 있을 거예요. 그 부서에 맞는 시상들을 하게 될 텐데 시상매뉴얼에 준해서 철저하게 움직여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A라는 사업에 시상을 하게 되고, 표창을 하게 될 때 그 매뉴얼 목적에 맞는 매뉴얼을 정해서 목적대로 수상자 선발을 철저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불편사항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챙겨주시고, 시상이라는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이 서로 맞아야 하거든요. 손뼉을 쳐주는 분과 받은 사람이 함께 행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떤 특정인에 몰리거나 객관성이 맞지 않다고 느낄 때는 의미가 손상되잖아요. 그래서 수상을 한 분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수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수상의 취지는 감사하는 표현과 좋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객관성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매뉴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니까 전반적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한번 더 세심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화면을 봐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올해 제일 걱정스러웠던 일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용어에 대해 보령시에서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한 것을 받아서 봤는데 보령시에서는 시민들이 잘 모르는 용어로 보도자료나 브리핑이 있었지만 상부기관의 보도자료나 브리핑자료를 보면 저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나와있어요. 지표환자라고 하면 90% 이상의 시민이 이말 뜻을 몰라요. 첫 확진자라고 하면 다 알아 듣거든요. 비말이라고 하면 5%도 모를 텐데 침방울이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이렇게 열 가지가 넘는 단어들을 외국인들한테도 물어봤는데 외국인들도 이 말을 몰라요. 사실 홍보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과 다른 것이 이것은 생명과 관계되는 굉장히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알아듣고, 누구나 쉽게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공공기관에서 공공언어로 써줘야 시민들에게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자치행정과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신규공무원이 들어오면 신규교육도 하고, 공문서도 작성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럴 때 중앙부처에서 이런 단어를 쓰니까 하부기관에서 안쓸 수 없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순수한 우리말도 같이 교육을 해서 생명에 지장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교육도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북한이탈주민이 보령시로 전입하면 보령시민이 되죠? 제가 북한이탈주민 지원현황을 뽑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뽑아봤는데 이탈주민에 대해서 행사가 참 많아요. 서산시는 열 가지나 되는데 그분들이 솔직히 한국으로 이탈해 오실 때는 좋은 환경과 의식주 이런 것 때문에 오시는데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여기에 오십니다. 예전에 보령시로 전입하는 이탈주민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나 되죠?

○백남숙 위원    4년 전만 해도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자꾸 감소하더라고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니까 행사를 하는 것이 명천종합복지관에서 1,000만 원을 갖고 행사를 하는데 여섯 가지를 하고, 보령자문협의회에서는 견학을 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은 복지관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여섯 가지 행사를 했다는 것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방접종지원도 하고, 취업지원인 커피바리스타 교육을 시켜서 취업도 시키고요. 그래서 저는 명천사회복지관에서 한 것을 칭찬하고 싶어요. 그전에는 북한이탈주민을 민주평통에서 챙겼어요. 3년, 4년전에도 민주평통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견학도 많이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2018년도 이후에 민주평통에서 행사가 없어요. 그리고 보령시도 2018년부터는 전입이 없어요. 북한이탈주민이 보령시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보령시 내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더 이상 타지역으로 가지 않게끔 행사관리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의식주는 한국에 오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적응하는 기간도 힘들고 외로움을 엄청타요. 그래서 보령에 있는 탈주민도 시민이니까 자꾸 인구인구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에도 그분들을 관리해서 다른 시로 가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번에 정책협의회 때 건의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허가과나 이런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센티브나 기타 등등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박람회기획단 아시죠? 제가 22년 해양머드박람회 관련해서 여기도 일종의 외인부대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령시 전체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적극행정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도 좋은 행정인원들이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엔센티브를 정확하게 줘야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충호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먼저 보령시에서 갈등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의문을 제기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제정된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목적에 이 조례는 보령시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 역할과 책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에서 갈등이란 보령시에서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관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및 범위에서 이 조례는 시의 주요 정책으로 시민 또는 그밖의 기관단체 간의 갈등예방이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나 지역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로 시장은 시 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제17조 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허용으로 시장은 갈등관리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갈등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게 하여 각 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에 따르면 갈등관리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작성되어있나요?

○문석주 위원    매뉴얼이 없는데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설치되어있지 않겠죠?

○문석주 위원    실질적으로 보령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갈등관리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있지 못하니 갈등에 대한 예방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현재 시민들이 갈등하는 모습을 현수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은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 찬성하는 시민이 붙인 현수막이에요. 앞에 것은 반대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갈등이 생겨요.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해놓고 사용을 하지 않은 거죠. 이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우리가 늘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행정에 대한 불신들이 있죠. 그래서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실천했다면 이러한 사례와 풍력단지를 조성 추진하면서 어민들간의 심한 갈등은 덜하지 않았을까, 늦게나마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가 갈등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자체가 저로서는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석주 위원    결국은 시 행정의 가장 중심에는 시민들간의 갈등과 시와 행정의 갈등의 요소를 없애서 행정에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갈등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매우 큽니다.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 사회적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갈등의 요인을 예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얘기를 듣고, 경험하고 했을 때 보령시인사가 공정한 인사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는 사항들이라 인사의 상황을 보고,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살펴봤을 때 저한테 들려줬던 그리고 제가 언론으로부터 들었던 여러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요약한다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고위직간부의 자제와 친인척에 대한 배려가 공직분위기를 저해하고, 열심히 일한 근무환경을 훼손시킴으로써 공무원조직을 망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고, 둘째로 시장의 측근 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지나치지 않나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얘기는 듣고 있죠?

○문석주 위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보령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는 인사권에 기자의 입김도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기자에게 줄 서 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런 일은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문석주 위원    이것이 사실인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저도 여러 차례 들어온 이야기들이라 듣고 나서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보령시 공직사회가 제가 느끼는 것도 그렇고, 외부의 평가도 그렇고, 내부의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보령시에 남아있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너무 큰 소외감을 토로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공직기강의 문제는 다르게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인사권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데 모든 인사에 시장님이 독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시스템하에서 하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이나 인사에 참여하시는 고위급 공직자나 정말로 보령시민을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이 몸담거나 곧 떠나야 할 그 공직사회가 정말 보령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그 공무원은 정말로 후배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공직분위기를 실질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이 한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큰 화두입니다. 공정과 특히 인사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이라고 하는 기준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더욱 면밀히 보시고 공정이라는 기준의 잣대를 들이댈 때 상당히 애매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 정도면 괜찮아, 이것은 문제 있다는 부분을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할 수 있는 승진과 인사에 대해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인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김동일시장님도 늘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어느 조직이든 그것이 가장 1순위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사람들이 많은 박탈감과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인사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현재 공직에 계신 고위공직자의 가족들과 친인척들을 살펴보셔야 되고, 그리고 저도 누가 김동일시장님의 측근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자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그랬을 때 알고 계시는 정보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관리 또한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이 더욱 철저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아까 시간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행사참여 자제를 시장님께 요청했던 것은 무조건 발목을 묶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사참석에 관한 지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읍·면·동장이 참석해야 될 행사나 시장님이 참석해야 될 행사가 있잖아요. 그것을 명확히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조건 시장님 행사를 못다니게 하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지침에 있으니까 그런 정도는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정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드려야 하잖아요.

○한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혹시 8·15집회 관련해서 자가용으로 가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대형버스로 이동하신 분들은 파악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최용식  그러면 최소한 보건소나 자치행정과에서 정보가 나와서 보건소 정도는 공유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위원장 최용식  그러면 요즘 버스에 CCTV가 설치되어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민들한테 제보가 들어온 것도 어떤 버스로 누가 왔다갔다 하는 것을 들었는데 시에서 조차 그런 정보가 없다면 어떻게 된 거죠?

○위원장 최용식  수사의 부분이 아니라 8월 15일 이전부터 확진자가 생겼기 때문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시에서도 가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느 버스로 갔는지, 몇 명이 타고 가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빨리 검사가 받게 해야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최용식  그런데 보건소에서 명단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 했나요? 스스로 오셔서 검사를 하셨나요?

○위원장 최용식  명단을 확보했으면 최소한 보건소에 공유해서 그분들에게 빨리 검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15일에서 20일까지 외지로 다니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굉장히 가중됐었고, 그 이후로 시에서 어떠한 재난문자를 보내더라도 굉장한 불신이 생겼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에 보건소장과 8월 18일에 통화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버스를 타고 가셨는지, 몇 분이 가셨는지 몰라서 제가 부시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문자를 보내시고, 전화가 왔어요. 어떤 버스로 몇 분이 가셨고, 명단에 누가 갔다고 연락이 왔었고, 제가 부시장님한테 운수행사의 상호를 문자로 보내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집회였고,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속출한 상황이라서 자제를 요청한 사항인데 보령시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대처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최용식  어떤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종결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시민 한분 한분의 안전과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민주주의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예견됐을 때 선제적으로 해야 시민들이 안심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의 안전은 어떠한 상황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발 벗고 나서서 어떤 분이 가는지, 어떤 차로 갔는지 무엇보다 먼저 파악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한동인위원님과 박상모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필수인원이나 부족한 인원을 진단하기 위해서 조직인력진단이 필요하지 않나요?

○위원장 최용식  사회복지과나 건축허가나 그리고 위생팀을 보면 현장을 다니는데 지도점검이나 단속고발을 다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다가 직원이 힘드니까 6개월 만에 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려서 민원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이거든요. 우리 직원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치행정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아무튼 과장님, 팀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 위원님들의 말씀이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시정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 예정입니다만 잠시 휴식을 위해 30분 동안 16시 45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위원장 최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왕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는 올해에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신 부서인데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충청남도에서 실시한 전국 적극행정 최우수단체로 전국 코로나 발열체크 방식이 우수했다고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일단 찬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63쪽 CCTV 관제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내용보다는 제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해요. 따로 도로과에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팜스프링 사고가 보령시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가장 많은 사고를 발생시켜요. 그런데 팜스프링 사고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어요. 경찰에 이야기를 해도 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안전총괄과에 이야기하는 이유는 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체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관제센터가 거기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가능한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최주경 위원    해변도로나 대해로나 다 CCTV가 골목까지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 내용은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쪽을 보시면 보령시에서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자전거보험을 매년 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유익한데 이 유익한 사업을 시민들이 잘 모르기도 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년도에 현재 안전보험 같은 것을 활용하는 시민이 별로 없고, 자전거 보험은 2건 정도 있는데 저는 사적인 자리 어디를 가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사고가 안나서 사고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좋은 일이지만 얘기를 하다보면 사고가 난 사람들이 계시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좋은 사업들을 시민들과 공유하면서 좋은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사고가 없어서 보험금 지급이 40만원밖에 안됐다는 것은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런데 보장내용을 보면 폭발, 화재, 붕괴에 자전거보험도 사망, 후유장애인데 이런 보장내용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다친 사람을 만나서 진단서를 넣고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모든 시민을 위해서 해주고 있는데 보장내용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김홍기 위원    여기에 쓰여있는 내용이 그대로더라고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혜택이 없어요.

○김홍기 위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보장내용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다친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내용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홍기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을 보니까 오늘 코로나 확진자수가 585명으로 확진됐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1차, 2차 유행때 와는 비교가 안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1차 유행 때 가장 큰 문제는 마스크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잖아요. 지금은 마스크 구입하기도 편하니까 마스크수급에 큰 문제성을 못느끼는데 대확산이 될 경우에 마스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마스크확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홍기 위원    현재 재고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김홍기 위원    5회 추경에서 30만장 하고요?

○김홍기 위원    어느 정도 1주일간 10만 시민이 버티려면 50만장에서 70만 장 이상 비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김홍기 위원    꼭 비축해서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입니다.
동영상 하나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 앵커멘트 】
다음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일화입니다. 도로변 화단에 불이 났고,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불을 끄려고 주변상가에 소화기를 빌리러 갔는데 결국 모두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가까스로 불은 껐지만 자기 빈손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 백상현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도로변 화단에 붙은 불이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집니다. 지나가던 길에 이 불을 목격한 한 유투버가 유투브 중계를 시작했고, 소화기를 빌리러 인근 상가로 뛰어갔습니다. 
【 유투버 】
여기 잔디밭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빌릴 수 있을까요? 
【 기자 】
하지만 잠시 망설이던 주인 그냥 거절합니다. 
【 가게주인 】
저희 소화기를 가져가시면 저희는 또 소화기를 구매해야 하는데...
【 기자 】
다른 가게에 도움을 청했지만 눈 앞에 소화기를 두고 빈손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 유투버 】
이 앞에 불이 났는데 소화기를 빌릴 수 있을까요? 
【 기자 】
결국 쓰레기더미 옆에서 싸리빗자루를 주워 불을 껐습니다. 
【 유투버 】
빈손으로 돌아오면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불이라는 것은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기자 】
이런 사회적 무관심 사례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서울역에서 지난해에는 홍대인근에서 여성들이 지나가던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지만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전문가 】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 내가 개입해서 훨씬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들조차도 관심을 갖게되지 않는...
【 기자 】
선행을 하고도 왠지 씁쓸했던 한 시민의 마음은 우리사회가 바꿔야 할 단면입니다.

○김정훈 위원    지금 동영상을 보셨는데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5쪽을 보면 화재위험 취약가구 소방장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화재감지기 1가구에 2개, 소화기 1개를 지원해주려고 내년 예산에도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영상을 보시면 일반상가 주민들이 소화기를 빌려주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으니까 소화기 한 대 정도에 2만 원정도 하는데 그것조차도 내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김정훈 위원    제 생각에 소방차는 항상 불이 나면 출동을 하고 대처를 하려고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소화기 500개 정도를 미리 소방서와 연계를 해서 소방차에 두면 소방차는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을 껐는지 소화기를 사용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처리를 해서 보통 블랙박스가 달려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셨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소화기가 사용됐는지, 안됐는지도 확인이 되고, 소방관이 나가서 출동을 한 후에도 체크를 해서 지원을 해주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소화기를 배분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요.

○김정훈 위원    큰 예산이 들지 않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22쪽을 보시면 같은 영상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시에 약 2,436개의 방범용이든 다용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만 화소 이상이 2,351개이고, 100만 화소가 49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고도화사업을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연기가 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시카메라가 돌아가는 CCTV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있나요?

○김정훈 위원    주차단속용 CCTV는 다 돌아가더라고요. 사거리에 주차단속용 CCTV는 다 돌아가면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음성으로 인식을 해서 CCTV가 고도화되어서 지나가는 어린이라든지 시민들이 지나갈 때 인지가 돼서 CCTV 확인을 하면 그게 가장 빠른 대처가 되고, 경찰서나 소방서와 연계되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대전에서는 음성인식 CCTV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CCTV가 인식을 해서 순찰차나 소방서에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더라고요. 보령시에는 아마 충남에서 가장 많은 2,436대의 CCTV가 설치되어있지만 세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은 만약에 200만 화소 이상과 음성인식으로 바꾸려면 라인도 교체가 되고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취약지역이나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는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어려운 부분이지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화소단위가 높을수록 질이 좋잖아요. 화소단위가 50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아서 작년에 CCTV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밤에 차를 치고 간 거예요. 시골에서는 보통 112에 전화를 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확인을 하러 오는데 하나도 안나타난 거예요. 백지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CCTV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봐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50m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차량이 뒤에 범퍼를 받았는데 차량 번호가 안뜹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CCTV가 설치된 곳에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거기는 금방 찾았어요. 화면이 정말 잘보여요. 50m가 설치된 CCTV의 화질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백남숙 위원    보령시를 볼 때 그런 실수가 많을 것 같아요. 관제센터에서 계속 CCTV를 돌리면서 화질 검사는 못해요? 어디는 정확하게 나오고, 어디는 안나오고 이런 것을 제대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백남숙 위원    화질이 안나오는 곳은 바꾸던지 해야 하는데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AS는 안되는 거예요?

○백남숙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면 설치할 때 회사와의 AS부분에 중점을 두더라고요. 밤에 차를 치고 갔는데 하나도 안보이는 백지상태에요. 그 CCTV를 설치한지가 1년밖에 안됐는데 이해가 안된다는 거죠. 그런 것은 AS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이 말하기를 AS는 안되고 내년에 교체를 해준다고 했어요.

○백남숙 위원    그래도 AS가 되어야죠. 1년밖에 안된 CCTV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경험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에 보령시에 보면 화질이 안좋은 것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화소를 높은 것을 써서 밝게 보이고 해야지, 형식적으로 CCTV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CCTV가 생활필수품이 됐어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 폼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화소가 좋은 것을 써서 노후된 것은 교체를 하고 해서 보령시민의 안전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일단 재난안전문자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하면서 재난안전문자 관련해서 시민들의 말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그 당시 처음에 시민들의 전화나 이런 것이 위원님들께 많이 오다보니까 같이 있었던 동료위원님께서 담당자에게 재난안전문자를 검토하고 송출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떤 단계를 거치냐고 여쭤보니 보건소에서 문안을 만들어서 안전총괄과에 넘기면 안전총괄과에서 해당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송출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나요?

○권승현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도 보면 재난안전문자가 정보의 정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신속성도 중요한데 문안이나 이런 것을 부시장라인까지 굳이 검토가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도 보면 재난안전문자가 해당 자치구나 해당 과에서 문안을 만들어서 올리면 담당 과장이 검토를 하고 바로 이동통신사에 기지국을 관리하는 CBS시스템으로 보내주면 주민들에게 송출이 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재난안전문자가 어떤 문구나 이런 것을 조정할 만큼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신속하게 하기 위한 결재라인을 간소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시나요?

○권승현 위원    동선공개 부분까지 언급이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도 안전총괄과지만 보건소측과 얘기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결재라인이라든지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복잡한 과정이 있었다면 행안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생각하셔서 최소한 재난안전문자가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342쪽을 봐주세요. 안전총괄과에서 여름철에 대천해수욕장에서 인명구호를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600만 원씩의 보조금이 정산되죠. 432쪽을 보면 해당 단체가 6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서 밑에서 네 번째에 보면 A라는 해당업체에서 300만 원의 카드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이 롱슈트 외 2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딱 봐도 해당업체는 이런 물품을 파는 업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업체를 네이버에 쳐보니까 업종이 전세버스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충분히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437쪽 체크카드 내역이나 461쪽에도 마찬가지로 매출전표만 있을 뿐이지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로 안전총괄과에 300만 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이나 증빙자료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금계산서는 없이 세부내역으로 세 가지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 오고 가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해당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하는 부분만큼은 실과에서 정확하게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의 신뢰와도 연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 단체 말고 똑같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인데 여름철에 단체복을 맞춘 단체가 있는데 거기도 300만 원 가량의 지출을 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단체복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증빙을 받을 때 적어도 단체복의 사진이라든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첨부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해당 단체가 어떻게 잘못했다 잘했다는 부분을 떠나서 정확하게 정산받아야 될 해당과에서 이런 것이 부실하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권승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안심귀가 앱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 여성들에 대한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여성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죠. 과장님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나요?

○문석주 위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두 번째로 얼마전에 있었던 원산안면대교 교각 낚싯배 충돌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돌사고를 막을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논쟁이 아닌 논쟁과 의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는 다 받지 않았는데 해경에서 조사한 최종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문석주 위원    충돌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민들 쪽에서는 레저보트를 피하려다가 생긴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과속, 부주의에 의해서라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대체적으로 해상에서의 충돌사고는 선박과 선박끼리, 선박과 바다위의 구조물의 사고가 많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각을 확대해서 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썰물 시에는 교각이 상당히 넓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교각부분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느낄 수 있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사고냐, 개인의 부주의냐, 아니면 재난이냐고 하는 부분의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낚싯배 교각충돌, 예견된 사고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의 근거로는 야간의 낚싯배는 레이더를 활용해 운행을 하는데 다리상판은 레이더에 나타나지만 교각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각에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를 방지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장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공사를 하면서 어민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위험하니까 다리 위에 조명이 켜지면 밑에는 더욱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니까 제발 안전장치를 공사할 때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공사를 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어민들이 말하는 위험에 대해서 귀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사하는 곳에도 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충청남도에도 그렇고, 보령시에도 이런 민원을 제기했다고 들었거든요.

○문석주 위원    일단 조사에 의하면 평균속도보다 높게는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주의든 어떤 기후의 변화든 이런 부분에서 사고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에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안전장치가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나고 안나고는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안전장치를 통해서 사고의 확률을 예방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해상사고에서의 바다위에 떠 있는 구조물에 대한 부분은 더욱 더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실 예로 정박해있는 큰 석탄배가 있잖아요. 그 배에 부딪혀서 사고나는 경우는 종종 있잖아요.

○문석주 위원    안전총괄부서가 안전에 대한 모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한다면 해상에 있는 위험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산안면대교 교각은 충남도에 건의를 해서 조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현재 안전시설은 설치가 되어있나요?

○문석주 위원    실제로 보령시의 관할이고, 시민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도에서 신속하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에 밀어넣지 말고,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안전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보령시의 역할이고 의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20쪽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서 2019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대해서 부과건수가 172건이 있는데 징수가 60건이네요.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조성철 위원    과태료도 소멸시효가 5년이죠?

○조성철 위원    그동안 그 전년도 18년도 17년도 그 뒤로 쭉해서 시효소멸에 걸린 적이 있나요?

○조성철 위원    민방위훈련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속하고 있었죠?

○조성철 위원    제가 하려는 의도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내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태료는 안내고 버텨도 된다는 분들이 있는데 과태료징수를 소홀히 하게 되면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니까 그것을 막자는 취지가 있고, 유관훈련이라는 것이 국가비상사태나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인데 꼭 필요한 훈련이잖아요. 몇몇 분들이 불참을 해도 된다든지, 과태료를 안내도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부과된 과태료들은 징수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인식을 불식시켜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철 위원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31쪽을 보면 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잖아요.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해 마스크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다든지 손소독제 구입,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했는데 손소독제라든지 마스크를 저희가 의식적으로 짜서 써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안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혹시 향균시트지나 이런 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손잡이라든지 엘리베이터 버튼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구입 비축을 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쪽에 배부할 계획은 있나요?

○조성철 위원    안전총괄과가 코로나라는 비상사태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물품을 구입해서 나누어 주는게 업무량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각 부서별이나 이런 쪽에 업무협조를 해서 소소한 사항까지 이루어져서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보령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지금 보령에 마스크 공장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최용식  거기에서도 KF94라든지 AD마스크, 그리고 침방울 마스크라고 하죠. 다 생산을 하나요?

○위원장 최용식  가격의 경쟁력도 있어야 하겠고, 제품의 완성도도 고려해야겠죠. 그런 것을 잘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재난문자 때문에 시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으셨고, 발열체크 하시느라고 방역의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앞으로도 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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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육체육과
【 집행부소개 】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평생교육팀장 구자삼입니다.
도서관팀장 양우성입니다.
체육지원팀장 복천규입니다.
체육시설관리팀장 김용문입니다.
도체전지원TF팀장 유병철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선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쪽을 말씀해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적극행정에 열심히 하신다고 주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11쪽 복싱체육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거기에 지금 복싱은 어디에서 운동을 하고 있나요?

○김충호 위원    그러면 체육관 건립을 하기 전까지 거기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김충호 위원    그리고 정책협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른 시설물도 중요하겠지만 권투는 예민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가능하신가요?

○김충호 위원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다른 위원님 안계신가요?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들한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서울시 상품권인 제로페이로 지원하기로 한 것을 알고 계시죠? 언론사에서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자녀가 새학기를 시작할 때 10명 중 8명은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균지출비용이 약 50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교복, 교제비, 사교육비로 쓰인다고 합니다. 자료를 받아봤더니 지금 자료에 보면 34쪽과 36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시에서는 일단 충남도와 함께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고, 교복구입비가 평균 35만 원 정도가 되고 교제교구비는 전체학생에게 초등학생은 6만 원 중·고등학생은 내년부터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학준비금 조례를 제정했던 은평구에 해당실과 팀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무상교복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교재교구비도 입학생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초등학생은 6만 원, 중·고등학생은 지금까지 7만 원이었고, 내년부터는 1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입학준비금 조례를 제정했던 은평구의회 해당실과 팀장님과 통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아직 무상교복도 지원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고, 교재와 교구비도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지원되는 금액은 우리가 많아요. 우리는 45만 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적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권승현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서울시의 조례와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의 차이가 있으면 서울시는 돈을 부모님에게 직접 주는 것이고, 우리는 학교를 통해서 지원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 평소 과장님의 생각도 행정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나 그런 것들을 부모님에게 직접 주는 것에 대해서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원금이 부모님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이런 것으로 직접 지급이 된다면 체감도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충남도나 광역단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보실 생각은 없나요?

○권승현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적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소관부서 설명하는데만 20분이 넘게 걸렸어요.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사진을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 사진을 보면 외국인인데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이게 어른놀이터입니다. 노인놀이터인데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요즘은 초고령화 시대로 들어가는데 멀티세대로 인해서 어린이와 어른이 놀이를 할 수 있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놀이터를 하는 방법이 어떨지

○김정훈 위원    자연스러운 동작과 유연성 그리고 신체동작을 유지하고, 어르신들이 건강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의료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엄청 막대한데 그런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고

○김정훈 위원    핀란드나 유럽은 개설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한 곳도 설치가 된 곳이 없어요. 우리시에서도 코로나가 끝나면 선진지 견학을 가시던지 확인을 하셔서 놀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은 어디인지 아시죠?

○김정훈 위원    다음 사진은 수영장인데 3급 수영장을 저희가 예산을 180억 들여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 사진을 보면 저기에 무엇이 설치되어 있죠?

○김정훈 위원    태양열과 지열이 같이 설치되어있는데 설치비용이 14억 4,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주차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죠? 예산낭비도 되고, 나중에 토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스포츠파크 우측으로 해서 제2의 스포츠파크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접근성과 주차장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정훈 위원    저기에서 생산되는 생산량과 수익률이 나와 있더라고요. 1년에 약 1억 정도의 수익률이 나고 있는데 시설을 철거하면 다시 재사용은 못하거든요. 태양열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 시설비와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김정훈 위원    그래도 집행된 예산이 아직 효율성이 남아있는데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죽정동 테니스장 입구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가 너무 좁아서 위험하더라고요. 지금 들어간 예산이 8억 9,847만 2,000원인데 관급이 5억 3,200만 원 정도이고, 계약금이 3억 7,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만들어지는 시설은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하고, 사고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조명이 보입니다. 이 조명을 보면 주변지역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지역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면 공사를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밭농사를 짓고 계세요. 주변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밭농사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밭작물 같은 경우는 야간에 조명이 들어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조명에 갓을 씌워서 범위를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테니스코트는 좁은데 그 부분이 나중에 지역민들에게 민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예산을 세우셔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봐주세요. 저희가 진로 진학상담센터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홍보가 많이 안된 것 같아요. 얼마전에 청년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비용 5,000만 원, 상담운영비가 5,000만 원이 지원됐는데 내년 예산도 5,000만 원이 책정되어있잖아요. 이 부분에 우리지역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홍보쪽으로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금을 드리면서 지원금이 없다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쪽에 보시면 의회정책협의회 안건에 대해서 진행결과가 나왔는데 보령 전천후 육상경기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건립계획은 종합경기장 내에 있는 보조경기장을 활용해서 트랙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국·도비 포함해서 10억 5,000만 원을 받았는데 총사업비가 35억이 필요해요. 공모를 해서 하기는 하셨지만 예천이나 보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비를 받고 하셨는지 알아봤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적은 예산도 아니고, 시비가 24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것인데 예천 같은 경우는 약 300억 원의 공모비용을 받아서 전천후 돔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육상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전국 육상대회를 개최하는 부분도 있는데 예천 같은 경우는 수용인원도 많고, 주차대수도 159대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200m 레인을 설치해서 전국에 있는 육상인들이나 다른 스포츠인들이 직접 겨울철에 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투척이나 아이스회복실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부상을 당했을 때는 파스가 아니라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인데 보은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2009년도에 지어져서 더 적었어요. 물론 작아서 24억 원인데 거기는 140m이고, 우리는 보조경기장이 120m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레인이 4레인밖에 안되고 멀리뛰기장이 하나 설치가 되어있는데 보은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항상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는 실내스포츠를 해야 하는데 실내스포츠를 할 수 있는 곳이 보령에서는 체육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시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훈 위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김정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포수영장 건립시에 주차장에 대한 대책을 제가 정확히 한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홍기 위원    지금 수영장 하루 이용객이 성수기에는 얼마나 되죠?

○김홍기 위원    사실 지금도 보면 길가에 그렇게 주차를 하고, 새로 설치하는 수영장자리가 주차장 자리잖아요. 거기에 대도 주차자리가 부족한데 거기에 그렇게 하고 다른 곳에 한다고 하면 사실 주차장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잖아요.

○김홍기 위원    그런 건축물들을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주차계획 같은 것이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복싱체육관도 그렇고, 배드민턴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항상 설계가 될 때 주차문제를 고려해주세요.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주차대수가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주차대수를 계획해야 할 것 같아요.

○김홍기 위원    그리고 96쪽에 운동기구 전수조사 및 관리 현황인데 지금 읍·면·동 293개소에 1,106개가 있어요. 지금 관리는 잘되고 있는데 어떤 곳을 보면 파손돼서 사용을 하지 않는 곳이 있더라고요. 조사를 해보셨어요?

○김홍기 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나이드신 분들인데 고장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점검을 하셔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김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진을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어디인지 아시죠?

○백남숙 위원    저거 알죠? 관람석이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게 6억 3,700만 원을 들여서 4월 5일에 완공했어요. 그런데 옆에 시멘트를 왜 깐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백남숙 위원    왜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시멘트를 깔아서 보기도 흉한데 왜 시멘트를 깐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오른쪽 원래 잔디를 보셨죠? 이쁘잖아요. 그런데 시멘트는 벌써 금이 갔어요. 그리고 관람석이 네 개가 있는데 다 저렇게 생겼어요. 저것을 처음에 할 때 몇 년이 안됐어요. 어떻게 저것을 나무로 하나요? 미래를 바라보고 관람석을 만들어야죠.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다음에 예산을 할 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7억을 세워서 운동장 공사를 또 해요. 한번 잘 생각해주시고, 저기에 시멘트를 깐 것은 자연훼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족에 시멘트를 왜 깔았냐고요. 저는 특이한 무엇을 할지 알았는데 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내년에 또 공사를 하시는데 그때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셔서 관람석 의자가 오래갈 수 있도록 하고, 부실공사가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남숙 위원    그리고 학교지하수 이용 정수기 설치현황이 있는데 중학교는 정수기 설치가 왜 안되어있죠?

○백남숙 위원    엊그제 20일 전에 대전신문 방송에서 충청남도 수도 일곱 곳에 불순물이 있다고 해요. 다행히 보령시는 안꼈더라고요. 당진, 서산 등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리 수돗물이 좋다고 해도 정수기가 있어야 돼요.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가 자꾸 물을 끓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 물을 못 먹겠다고 해서 학부모가 학교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정말 학교 수돗물 자체에서 미생물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정수기가 비싸지 않은데 수돗물보다는 정수기가 안전할 것 같아요. 예산을 다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만 늘려서 정수기를 보령시 초·중·고등학교에 보급을 활성화시켜달라고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석주의원입니다. 
21쪽 포스트 코로나시대 문예교실 운영개선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에서 공모를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21년 예산은 확보가 된 거잖아요.

○문석주 위원    그러니까 21년도 문예교실은

○문석주 위원    지금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문예교실 방법에 대해 어르신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거요.

○문석주 위원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안하니까 그렇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머님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자꾸 확산되면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계속 갇혀있는 생활을 하셔야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문예교실 선생님들의 방문을 반기는 분도 있을 테고, 꺼리는 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석주 위원    코로나시대에 어려운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전화나 과제별로 운영을 해왔던 것인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어머니님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문석주 위원    평생학습센터가 기존에 대천동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곧 남대천 어울림센터로 인해서 철거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학습센터 개·보수 공사를 한 지가 오래된 것 같지 않은데요?

○문석주 위원    이게 16년도에 완공이 된 건가요?

○문석주 위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철거를 하고, 남대천 어울림센터로 바뀌면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논의들은 도시재생과와 같이 논의를 하신 거죠?

○문석주 위원    이런 결정을 하는 이유는 있었나요? 해당과장님께서 협의를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나요?

○문석주 위원    지금 남대천 어울림센터가 신축되면 공간의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건가요?

○문석주 위원    도시재생사업의 하나의 분야와 평생학습센터가 조화되면 좋은데 공유사무실로서의 공유공간도 있을 테고, 교육장소나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 어르신들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고요. 잘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석주 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시대에 신체건강의 문제와 정신건강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학교에서도 체육시설이나 의료시설을 지원하고 있고 갖추어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학교생활 외에 나머지 생활인 학교도 많은 학생들이 등교도 조절해야 하는 사항이라 학교에서의 생활도 편하지 않죠. 그러면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안에서 운동도 해야 하고 활동도 해야 하는 것이죠. 긴 시간 가정에서 있으면 그것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 체육시설이나 공원이 밝고 쾌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숨 쉴 수 있는 공간인 운동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산림공원과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에 대해서 전체 점검을 해서 체육시설이나 소규모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파악하셔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문석주 위원    덧붙여 21년도 교육체육과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온택트 스마트도서관 환경조성사업이 있네요. 제가 보기에 좋은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목적과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척이 더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포츠파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일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에 발전소 주변지역사업이 들어가잖아요. 총 얼마나 들어가나요? 150억 들어가요?

○한동인 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책이 2020년 4회 추경 예산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38억이 증액돼서 전출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체육과에 세출예산에는 없어요. 왜 그렇게 된 거죠?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으로 전출이 된 것인데 세출내역이 없어요.

○한동인 위원    546쪽에 책이 있는데 전출이 38억 됐어요. 그런데 세출내역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게 목적 외 사업으로 지출이 된 건가요, 아니면 파악을 못하셨나요?

○한동인 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스포츠파크 진행사업이 수용재결신청을 하셨죠? 결과가 나왔습니까?

○한동인 위원    지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를 하고 갔다는 거죠?

○한동인 위원    그런데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고 해서 제 경험상 1차 감정평가를 한 것과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1차 수용위원회에서 반발이 있으면 토지소유자들도 중앙으로 가겠죠. 물론 공사는 진행될 수 있겠지만 토지보상만 2년이 경과됐어요. 그러면 21년 완공예정이 아닙니까?

○한동인 위원    이렇게 되면 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인 위원    그것은 1만여평의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소유자 한 분의 주장이죠.

○한동인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한동인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17년 1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에는 232억으로 인준을 받았고, 2020년 제1차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는 295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데 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00억으로 되어있어요. 400억이 최종 예산입니까?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토지수용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애초 시설에 있어서 하프돔의 시설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250억으로 정책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400억이 됐어요.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295억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400억이 되어있는 것은 400억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한동인 위원    2021년 저희에게 준 것에 400억으로 되어있어요.

○한동인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국장님도 계신데 저희가 토지보상가액을 지난 7대 의회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인 것을 파악하고 결정을 했는데 그 당시에 담당부서장님들이 하신 얘기가 무엇이냐면 7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토지보상을 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셨어요. 여기 회의록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토지보상가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실질적으로 그때 걱정했던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솔직히 이렇게 행정의 신뢰를 위원들한테 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산에 대한 변경이 올라오고 사업에 대한 변경이 올라오면 저희가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도 7대에 했던 스포츠파크 사업에 대한 위원들과 집행부의 회의록이나 이런 것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2020년 지방재정투자심사 예산변경과 심사를 한 것을 보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건립 후 수익창출 시설 및 인력운영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상은 시작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과장님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16년 정책협의회에서 당시 부서과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에 있는 유소년축구인이 3만 명이 넘는데 우리 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 프로축구단을 비롯해서 얼마든지 전지훈련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회의록에 있습니다. 진척사항으로 그 당시에 외국인 유명프로축구팀에 유소년클럽까지 유치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원래 부서에서 주장했던 대로 유소년 축구단이나 국내 프로축구단과의 접촉이 있었습니까? 가능성을 타진했습니까?

○한동인 위원    부서에서요?

○한동인 위원    과장님 말씀이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은 같이 가야되는데 지금 어떠한 접촉도 없이 일단 인센티브 조례부터 제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면

○한동인 위원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접촉 결과가 있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동인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조건부 심사결과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는 거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과장님께서는 위원들에게 이정도쯤 되면 운영에 대한 청사진이나 그동안의 결과나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시간이면 그 정도를 의회와 시민들에게 제시할 때 됐다는 거죠.

○한동인 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한동인 위원    원래는 2021년에 완공이 되게 되어있다니까요.

○한동인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과는 다른 답변인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왕에 조건부로 승인을 하기는 했지만 부서에서 장담했던 내용들이 진척이 안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해도가 있는 분들은 이 사업이 계속 진척이 안되는 것이 맞는가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기타 남해의 적자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도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런 진행상황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동인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 책임도 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한 책임이 있지만 이런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부서장들의 깊은 고민없이 밀어붙이기 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어온 것이 아닌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을 현실적으로 다시 고민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에 대한 여태까지 진행상황을 말씀하실 것을 뻔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에 교육체육과에서는 부속서류라고 해서 이렇게 와서 사업이 집행이 된 것이 있는데 증빙서류는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거죠?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사업이 완료됐는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동인 위원    예, 우리가 증빙서류를 세금계산서나 계좌이체서를 첨부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없어요.

○한동인 위원    과장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최용식  위원님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교 다목적체육관이 6월에 준공됐잖아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상모 위원    관리비를 주교에 내려줬나요?

○박상모 위원    사업비는 안올라왔고요?

○박상모 위원    거기에서 족구를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요.

○박상모 위원    지금 6개월이 다 가는데 얼른 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쓰게 만들어줘야죠.

○박상모 위원    그리고 주교에 보면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공부방이요.

○박상모 위원    그러면 어디부서예요?

○박상모 위원    그러면 면에서 관리를 하나요?

○박상모 위원    지금 주교 생활문화센터를 신축하죠?

○박상모 위원    학생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기에 해놓고 저기에 해놓고 보니까 문이 매일 닫혀있더라고요.

○박상모 위원    이게 주교뿐만 아니라 읍·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라도 가보면 없어요. 도서관만 만들어놓고, 학생이 없어요. 거기 관리자 월급은 나갈 것 아니에요.

○박상모 위원    면 단위는 없어서요. 그리고 19쪽에 진로진학 상담센터 구축 및 지원이요. 이게 전액시비로 지원하는 거예요?

○박상모 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학생들을 지원해야지 왜 시에서 지원을 하죠?

○박상모 위원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받던지 해서 같이 지원을 해야지, 시비로 해서 교육청에다 줘요.

○박상모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할 얘기가 없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동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스포츠파크 같은 경우는 사업비나 날씨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사업이라는 것이 개인도 마찬가지이고, 기관도 마찬가지이지만 최악의 경우가 있고, 최저의 경우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최고만을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부분은 최저의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크고 작은 사업들은 행감이나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속기록에 담지 않습니까? 역사가 남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용식  다음은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간단하기 때문에 보고없이 생략해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를 생략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만세보령장학회가 저금리로 인해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죠?

○조성철 위원    지금 아주대등록금 포함해서 장학금 지급이 매번 늘고 있는데 기부금과 이자수입도 줄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조성철 위원    재무제표를 보니까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방카슈랑스에 35억 정도가 예치되어있네요. 그리고 이사회회의록을 보니까 2금융권에 있는 일부 예탁금을 방카슈랑스로 옮길 것을 내부 검토중이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조성철 위원    방카슈랑스 자료를 보니까 이율이 2.5% 정도 되네요. 은행이율은 1.5%인데 1%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조성철 위원    방카슈랑스를 지금 10년 만기로 들으신 거잖아요.

○조성철 위원    지금 2금융권이 불안하다고 하시는데 거의 산림조합이라든지 축협, 새마을금고 농협이 대부분인데 여기가 불안한가 싶기도 해요.

○조성철 위원    과장님 말씀도 이자는 매달 지급된다고 하셨죠?

○조성철 위원    그러면 방카슈랑스가 근본적으로 적금형 보험이잖아요. 전액 다 사업비라든지 수수료는 없나요?

○조성철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이자차액이 넘는다는 거죠?

○조성철 위원    처음에 우려를 했던 부분이 10년짜리면 10년 후에 이자가 납입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성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방카슈랑스도 더 옮겨갈 예정인가요?

○조성철 위원    또 저희가 지역농협이라든지 지역기반으로 한 금융권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삼성이라든지 대형 보험회사에 옮겨가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조성철 위원    그러면 방카슈랑스가 들어가 있는 약관이라든지 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이 자료를 주시겠어요?

○조성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은 없었는데 이것 하나만 여쭤보려고요. 2020년에 맥키스컴퍼니에 1,537만 5,000원이 들어왔고, 2019년에는 없어요.

○김정훈 위원    그 전부터 되지 않았나요?

○김정훈 위원    그 전부터 맥키스컴퍼니를 많이 먹었거든요. 지역에 장학금을 기부한다는 취지에서 일부로 먹었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단법인 만세보령장학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8대 행감 중 가장 오랜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심도있는 제안과 지적을 했던 깊이 있는 행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보고 느끼고 공부하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