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예리한 지적과 행정의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오늘은 감사 2일차인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5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요점 위주로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위원님 간에 배려를 통해 질문 시간을 적정하게 사용해 균형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 종료 후 서면질의나 개별질의를 이용하여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임선배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들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석주위원입니다. 보고 내용을 보고 여러 자료를 봤어요.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단체죠?

○문석주 위원    법정운영비 4억 3,000만 원 정도 연간 주고 있고요. 그러면 법정 운영비를 받고 있는 민간단체 보령자원봉사센터는 보령시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 하나요, 받지 않아야 하나요?

○문석주 위원    그런데 인사위원회 자료를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관리 감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하는 내용이 많아요. 관리 감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문석주 위원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느낀 것은 자원봉사센터는 보령시가 왜 간섭을 많이 하냐,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할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과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하셨으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문석주 위원    회의록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실 때 자원봉사센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나 요청을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안 해 준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문석주 위원    제 생각에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단체로서 자기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려고 노력하는 단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면 자원봉사센터도 그에 합당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보령시에서의 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고 행동할까 했을 때, 그 문제가 왜 생길까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민간단체로 바뀌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다음 일자리로 가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지 않나, 쉽게 이야기해서 현재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실·과장은 후배인데 선배가 먼저 가 있는 거잖아요. 선배 입장에서 후배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구조하에서의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봉사센터가 공무원들이 다음 일자리로 가는, 근무처를 옮기는 시스템을 바꿔 나가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가 자기역할을 하려면 이제는 우리도 복지에 관련된 부분, 자원봉사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그런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공무원들이 다음 일자리로 가야하는 자리가 아닌 민간인이 맡아서 해도 충분한 여력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석주 위원    우리 보령시에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죠.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고요.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해야 하고 관에서 너무 간섭한다든지 명령하는 부분은 현재는 없잖아요.

○문석주 위원    결국은 보령시민에게 이익을 주고 복지증진이라든지 복지에 대한 권리를 강화해 주려는 노력은 상호 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민간단체의 영역은 민간단체,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입니다. 공무원들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는 그런 기능으로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가는 것은 보령시도 고민이 깊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제가 답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자원봉사센터가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을 바꿔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1년도 보훈회관 건립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전체 사업가액이 25억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은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많은 건의와 보훈단체의 공간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협소하다. 두 번째는 이곳이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회원으로 있는데 그분들은 걸어서나 시내버스를 이용해서 이곳에 와야 하는데 장소가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다니지도 않고 걸어서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보장하고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요청의 요인이지 않았습니까?

○문석주 위원    그 부분에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건물을 하나 지어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물론 새로운 건물로 넓게 지어준다면 장소의 협소함은 해결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사용할 수 없는 건물, 이용할 수 없는 건물을 외딴곳에 아무리 좋게 지어준들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업은 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문석주 위원    과장님 이용하는 분들의 연령이 기본적으로 70이 넘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간에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오셔서 어려운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그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위로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경험을 하셨잖아요. 월남에 참전했다든지 한국전쟁에서 남편을 잃었다든지 대부분이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인데 서로 간의 아픔을 따로 어디 가서 동네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누그러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공해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훈회관이라는 것이 건물을 어떻게 짓느냐, 건물을 새로 짓느냐, 어디에 짓느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은 조국과 민족에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지 돈의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의 부족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  그랬을 때 사용하기 어려운 곳에 지어지는 것보다는 더욱 더 시비를 확보해서 정말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건립을 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과장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산의 부족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을 전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업계획서나 이런 부분을 보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단계는 아니니까요. 그렇죠?

○문석주 위원    한번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면서 마지막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 시대의 최소한의 예의는 갖출 수 있도록 그분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가까운 접근성을 가진 곳에 시비를 확보해서 새로운 건립계획을 수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56쪽에서 57쪽에 있는 보령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과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 책정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과 후 공부방의 운영 시간과 공부방 선생님들의 근무시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전임 과장님께서 방과 후 공부방을 직장다니는 엄마를 위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몇 시까지 운영하시나요?

○권승현 위원    6시까지면 제가 알기로 5시 30분에 차량을 이용해서 귀가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권승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6시라는 시간까지 아이들이 맡겨지고 5시 30분에 차량을 이용해서 집에 온다면 직장다니는 엄마들에게 공부방의 효용성이 있을까요?

○권승현 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 같은 경우는 적어도 7시에서 8시까지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직장 다니는 엄마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6시에 업무를 마친다고 해도 6시에 퇴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적어도 안정적으로 맡겨지려면 7시, 8시까지는 어딘가에서 돌봄을 받아야지 심적으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한다거나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따분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공부방 선생님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권승현 위원    돌봄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부서에서 돌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원화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는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다루어볼 생각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돌봄 사업은 직장맘들을 위해서 시간을 연장한다면 현실적으로 7시에서 8시까지는 아이들 돌봄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근무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이들이 긴 시간 있는 것을 따분해하면 프로그램을 바꿔야죠. 따분해한다고 시간을 줄이는 것은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제가 질의드릴 것은 코로나19 대응해서 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중앙 정부 방침이나 시의 방침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조성철 위원    복지관 세부 운영 내용을 보니까 교육 문화 산업에서 기능 취미 교실 운영은 추진 중에 있고 어르신 여가문화사업은 휴관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취미 교실이나 문화사업이나 비슷한 류의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복지관 회의실 대관은 불특정 다수인이 올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휴관을 하는 것이 맞지만 기능취미교실은 운영을 했고, 여가문화사업은 휴관을 했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처리한 건가요?

○조성철 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하셨다는 건가요? 어르신은 취약하고 유아, 어린이는 취약하지 않나요?

○조성철 위원    활동적인 것은 안 하고 정적인 것은 한다는 거죠?

○조성철 위원    그리고 재가 복지봉사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빨래방 운영, 사랑의 가위손 운영도 같은 맥락으로 답변하실 것 같은데 빨래나 이·미용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꼭 해야 하는 부분인데, 밀접접촉을 하기 때문에 취소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대상자라든지 방역수칙을 더욱더 준수하면서 탄력적으로 규모를 줄여서라도 하셨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 사용하시던 노인이나 장애인 분들은 이·미용 서비스를 어떻게 하셨나요?

○조성철 위원    그렇죠. 빨래방은 사실은 찾아가서 1대1로 접촉을 하니까 그런데 이·미용은 가까이에서 하다 보니까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조성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민간 미용실을 이용하시나요?

○조성철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이 하기를 꺼려 하시나요, 아니면 사용자들이 꺼려하시나요?

○조성철 위원    봉사자들과도 말씀을 하셔서 규모를 줄인다든지 횟수를 줄여서라도 진행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분이나 이런 분들만 하시든지 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일반 미용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만이라도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철 위원    자꾸 퍼지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2단계, 2.5단계로 가다 보면 어렵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권승현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조성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맥락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안전 등급 D등급을 받아서 내부 공사를 하셨는데 사업을 다시 신축을 해야 하잖아요.

○김정훈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에는 공공도서관도 같이 되어 있어서 시립도서관이 지어지려면 앞으로 2년은 더 있어야 하거든요.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나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되면 벌써 철거를 했어야 하고, 그리고 지하 공간을 엊그제도 김장을 했는데 거기가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을 닫아놓고 거기를 쓰시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권승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공부방 운영이 저도 학부모들에게 들어보니까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역에 세 군데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교사분들도 있고 정교사는 아니지만 어린이집 교사도 있고 차량운행도 되니까 시간을 방학 중과 학기 중으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내주시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사교육이 발생하는 이유가 부모는 맞벌이를 해야 하는데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니까 학원 한 곳을 더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힘들더라도 시간만 조정하면 되잖아요. 9시에서 1시라든지 2시라든지 그러면 초등학교 방과후 시간을 맞출 수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끝나는 시간을 8시, 9시까지 해 주면 차량도 있고 차량 있는 곳이 솔직히 없습니다.

○김정훈 위원    시간 외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급해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59쪽을 보면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이 있는데 운영비 집행 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보통 1,500만 원을 드리면 457만 원 8개 단체에 보령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3,989만원이고 광복회 114만 9,000원까지 4,139만 원이에요. 인건비라는 명목이 뭔지 아니면 사무보조원이 계셔서

○김정훈 위원    최저인건비로 가능한가요?

○김정훈 위원    파트타임으로 한다는 거죠?

○김정훈 위원    전체 예산을 합해보면 4,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거든요. 효율적으로 8개 보훈단체를 한꺼번에 통합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무장을 둬서 근무하면서 오시면 보훈회관도 지어진다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김정훈 위원    아까 문석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연세가 6·25참전용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살 학도병이라고 해도 지금 계산을 하면 80세가 다 넘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시내에 버스타고 한번에 내려서 근접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지 시유지가 아마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길래 어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가능하면 꼭 거기에 보훈회관을 짓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증빙자료 449쪽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지급 결의 의뢰와 내용이 있는데 숫자도 안 맞고 지워놨어도 틀려요. 한번 보시면 기교부액이 자원봉사를 도에서 5,000만 원을 했는데 위에 계는 2,8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교부잔액을 계산해 보면 1,827만 6,000원이 남아야 하는데 4,327만 6,000원이에요. 밑에 숫자와 위에 숫자가 틀린 부분은 정산 문제도 되고 하니까 확인을 잘 하셔서 증빙서류가 정확해야 예산 교부도 그렇고 지급도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주경위원입니다. 12쪽 특수시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기가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는데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소외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만들어서 하실 때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시민들도 좋아했고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격려를 드리고 싶은 사업이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쪽을 보시면 민간위탁 기관현황이 있습니다. 두 곳이 있는데 명천복지관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고 지역자활은 2002년부터 계속인데 22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36번에 민간위탁사업 감사내역이 해당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령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면 24조에 민간위탁 감사라고 되어 있어서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 사무 처리과정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 이것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죠?

○최주경 위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상 이것은 차후에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62쪽을 봐주세요. 저소득층 긴급자금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위기가정이라든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주무 부서에 의견을 제시한 때도 많이 있었어요. 올해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첫해에는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지만 2차, 3차 챙긴다는 것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과정을 지속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위안을 삼고 삶에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무부서에서 의견이 많으니까 어렵겠지만 계속적인 관심과 챙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주경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민원을 받은 것으로 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종합복지관에 방과 후 공부방에 대해서 민원을 주셨기 때문에 한번 쯤 언급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부방이 왜 존치하게 됐냐면 옛날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 존치할 수 없는 사항이 되어서 어린이집은 없어지면서 공부방으로 존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필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공부방으로 존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문제는 시민들이 여러 가지 불변한 의견을 주시는 것은 공부방이 있어서 아이들이 1시간이고 30분이고 갈 곳이 없고 공부방에서 필요한 활동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당연한 의무인데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다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냐, 종사하는 일에 비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저만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제시했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을 해야 할 부분이고 둘째로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방이 계속 존치해야 할 것인가, 지금 아이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상태로 계속 존치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존치를 한다면 주무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서 새로운 방안으로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주무부서에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객관성을 잃지 않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셨다면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아마 여러 이야기가 위원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의견을 전달받은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 공부방 운영에 대한 문제인데, 원래 공부방이 영유아 대상이 아니라 초등학교 1, 2학년, 3학년,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한동인 위원    그런데 제가 현황을 받아봤어요. 방과 후 공부방 교사 현황을 보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은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전부 유치원과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상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근무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분들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공부방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또는 중등교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근무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대상자와 근무하는 분들의 자격 조건이 애초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인원을 보충하거나 결원이 생긴다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공부방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아시죠?

○한동인 위원    이런 부분이 이중구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을 보충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는 교사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초빙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해야지, 굳이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이중구조로 가져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차피 이분들은 처음에 공부방이 생길 때 별정직 8급에 대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봉이 꽤 많더라고요. 아마 주위에 있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보령시 종합사회복지관이 자료를 보면 2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휴관을 했잖아요. 그런데 공부방 현황을 받아보니까 4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휴관을 했다고 되어 있고 2차 휴관이 8월 24일부터 10월 1일까지 휴관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이 휴관하는 기관에도 공부방은 열었다는 건가요?

○한동인 위원    그러면 공부방 현황을 보여준 것이 맞다는 거죠? 점검을 하실 것 아니에요. 지도점검 하시는 거니까 확인하신 거죠?

○한동인 위원    그런데 공부방의 운영이 거의 초등학교 1, 2, 3, 4학년이면 2시에 끝나잖아요.

○한동인 위원    이 학생들이 복지관을 가면 간식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3시 반, 4시 이렇게 된답니다. 간식을 먹고 나면. 그러면 5시에 저녁 급식을 한대요. 그러면 공부방이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급식소 형태밖에 안되는 거예요.

○한동인 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보면 식재료비로 1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식재료비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야 당연히 따로 나가는 거니까 충분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 공부방의 취지는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직접 가셔서 현황을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아까 나온 이야기니까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산이 재료비가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식자재 구입 비용으로 연초에 총액계약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3,200만 원정도가 남았거든요. 그동안 휴관했으니까 그렇게 남은 것 같은데 이렇게 총액으로 연초계약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 하나요?

○한동인 위원    아이들 급식센터도 있는데 거기랑 안하고 농협과 하나요?

○한동인 위원    그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14쪽 민간위탁 현황인데요. 명천사회복지관을 2016년 7월 31일부터 2021년 7월 30일까지 위탁을 하셨죠?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와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복지관을 민간위탁 할 때 원가 계산을 해야 하는데 안하고 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김홍기 위원    그런데 원가 계산을 해야 위탁사업비를 산정해서 위탁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어느 부서든지 민간위탁을 할 때는 항상 원가 계산을 해서 해 달라는 뜻에서 또 한 번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김홍기 위원    또 하나는 24쪽 코로나19 각종 시설 사용료 감면현황입니다. 감면 대상을 보면 본래 순대로 자활기구로해서 임대료 감면기간 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감면액은 231만 6,3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쪽 19번을 보면 자활기업 본래순대 연간 임대료가 1년에 154만 4,16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연간 임대료가 154만 4,160원인데 이번에 감면해 주는 감면액이 231만 6,300원이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김홍기 위원    연간 임대료가 154만 원이 아니네요?

○김홍기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누가봐도 저같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연간 임대료가 150만 원인데 감면액은 230만 원일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김홍기 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신중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3쪽 자활기금 운영현황에서 잔액이 1억 1,900만 원정도로 많이 남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백남숙 위원    제 생각에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잔액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남숙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하나 드릴 것이 보훈회관이요. 원래 계획이 그전부터 보훈회관을 건립하려고 시에서 생각을 했었어요?

○백남숙 위원    보훈회관은 속도를 내는 이유가 갑자기 작년부터 냈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양승조 도시자님이 오셔서 보훈회관을 지을 때 10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속도를 더 낸 것 같습니다.

○백남숙 위원    그런데 그때 10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잘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보훈회관을 지어라, 도비로 10억 예산을 세워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3억을 주신다면서요.

○백남숙 위원    10억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10억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보니까 도비가 3억밖에 지원이 안 된다면서요. 보훈회관을 짓는데 25억이 드는데 3억에 국비 5억하면 나머지는 다 시비로 하는 건가요?

○백남숙 위원    저는 그 말이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한 것뿐이에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시민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이야기라서 들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속은 10억으로 하셨는데 3억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간거고, 보훈회관은 동료위원님 말마따나 장소가 좋지 않으면 좋은 곳으로 해서 보훈회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숙 위원    그분들이 3개 단체가 있고 각자 건물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보훈회관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이도 다 드시고 나머지 인생을 삶의 질도 높이고 예우도 해 주고 그런 입장에서 저는 보훈회관은 꼭 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지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민원을 받고 액수를 장담해서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한동인 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겠지만 10억을 확답하셨습니까?

○한동인 위원    그렇게 하셨겠죠.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보훈회관 대상자분들의 삶의 질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전용사 명예 수당이 월 20만 원씩이죠? 생일축하금도 10만 원씩 나오죠? 타시군과 비교를 해 보니까 어떤 부분은 중간 정도 되고 어떤 부분은 더 높이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동인 위원    아시죠? 더 높은 곳이 다섯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래서 저는 계속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회관은 회관대로 진행되는 거지만 6·25참전용사는 거의 9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이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부님을 느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여러 각도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 중간이 된다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서 나갈 수 있는 마인드가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용식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쪽을 봐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여쭤보려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기준이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사람들이 수급자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급자보다 어려운 사람이 더 많거든요.

○박상모 위원    그런데 아들이나 자식이 소득이 있다고 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자식들 소득이 한 200만 원씩 받고 부부가 아이들 가르치면서 생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만 원을 받아서 본인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부모까지 챙겨주기가 어렵더라고요. 자식이 월급을 한 200만 원 받으니까 안 된다는 것도 있고 자식이 사실상 백수에요. 아파서 노는 것도 있고, 일도 안하고 그냥 백수로 있는 데도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식이 아파서 돈을 못벌고 이런 것은 지금 소득을 따지고 하는데 시골에 가보면 밥도 제대로 못먹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박상모 위원    그러면 앞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박상모 위원    완화가 되어야 합니다. 가보면 진짜 불쌍합니다. 회관을 가보면 수급자들은 10원짜리 피치기를 하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돈 1,000원도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노력을 해서 바꿔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훈가족에 대해서 이때까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다른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8개 단체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납골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그분들도 궁금해 하세요.

○최주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8개 단체의 소중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손으로서는 마땅히 고민해야 하고 처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우리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비해서 앞서 가는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어서 편안한 마음을 갖고 계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최용식  어려운 상황에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들 한분 한분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의 크기를 설계하시는 분들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과 대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안이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이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청남도에서 도내예술인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죠? 이것은 아무래도 생계 절벽에 놓여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죠?

○문석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에서의 대상자는 32명 정도가 되나요? 32명 외에 나머지 문화예술인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석주 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네요. 이분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제도인데 개인정보 때문에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니...

○문석주 위원    제가 이 정책을 보면서 말씀하신 것이 대상자가 등록예술인이에요. 등록예술인의 조건이 있을 테고, 그 외에 등록하지 않은 예술인들도 어려움을 겪을 것 아닙니까? 물론 취미생활이나 부업 아니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전시회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겪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대면의 방법이나 다른 방법을 창안하셔서 이분들이 예술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갖고 계시죠?

○문석주 위원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꼭 사람들의 대면 행사가 아니더라도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지금시대에 맞는 방안들은 그분들도 스스로 강구하고 있고, 그분들도 많은 사례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분들과 소통을 해서 신박한 방안들을 찾아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 위원    그리고 35쪽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행사 취소현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가락의 향연 우리춤 우리 소리의 행사를 진행하셨죠? 취소된 행사를 보면 대규모적인 행사가 아닌 문화예술단체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제1회 보령아트와 공예사람들 전 이런 행사들은 거의 취소를 하셨어요. 그런데 7,000만 원이 들어가는 가락의 향연 대규모행사는 왜 취소를 못했나요?

○문석주 위원    예방수칙은 철저하게 하셨다는 생각은 들고, 그런데 우리가 문화행사를 지원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과 두 번째는 문화예술인들이 기량이나 이런 것을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인데 이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크잖아요. 그런 기준이라면 7,000만 원이나 되는 사업을 지금과 같은 시기에 꼭 했어야 했나 물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연습을 참 많이 하시고, 두 차례나 연기해서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세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목적과 그것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시민들의 걱정의 소리도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물론 이것을 결정하는 시기에는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니 다시 3차 유행이라고 하는 부분의 뉴스들이 나오고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하면 시민들이 결국은 불안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았는데 이것을 강행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문석주 위원    그 행사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은 이후에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대부분의 행사를 취소하는 부분을 보면 그 행사에 못지않게 중요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행사를 꼭 강행했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를 하는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의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현재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행사를 진행하는데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연말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시잖아요. 40년동안 고생 많으셨고, 공로연수까지 편안하게 하시기를 인사드리고요. 28쪽 광장형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원래 광장형 야외공연장 조성이 9월 말까지였나요?

○김정훈 위원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찍어본 사진인데 준공검사가 끝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광장이 엄청 넓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2,000석의 의자를 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업장 방문을 할 때 말씀하셨듯이 무대도 설치가 됐고, 장애인분들을 위한 경사로도 만들어놓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제 백남숙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데크를 했을 때 나무로 되어 있어서 실외고, 이게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김정훈 위원    사진을 넘겨주세요. 무대가 정말 엄청 크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그리고 제가 지하를 들어가 봤어요. 지하가 100여평이 넘는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저도 가보니까 위에 공연장도 좋지만 실내 소규모 공연을 하더라도 객석도 좋고 이 부분이 잘됐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이 28쪽과 14쪽을 보시면 사업비 내용이 28쪽에는 17억 2,000만 원으로 잡혔고, 18쪽은 15억 2,0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김정훈 위원    사업비 내용은 같아야 하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2년 전에 만세보령문화제 길을 막고 무대를 설치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저기에서 넓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저것을 보면서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팝업 물놀이장 거기를 길게 했었는데 공간을 한곳에 모아놓고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암 서예관을 증축하셨는데 어제도 같이 보셨잖아요. 안에 유리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훈 위원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세심하게 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광장형 야외공영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문화행사나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광장형 야외공영장, 쇗개포구 명소화사업도 그렇고 해수욕장 신광장이나 이런 시스템이나 공연장은 계속 잘 만드는 것 같은데 사용할 수 있는 아마추어 밴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연이 기획공연이나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 밴드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일반 아마추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술인단체나 이런 쪽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마추어밴드 같은 경우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습할 공간이나 장비가 부족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들이 단체가입을 하지 않으면 지원이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소외받는다는 느낌도 들고 그렇다고 해서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 꼭 가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을 때 단체들도 이용하고 기획공연같이 수준높은 공연도 있어야 하고 반대급부적으로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하고 공연할 수 있는 그분들도 아마추어지만 연습한 것을 보여주고 싶고 관객이 몇 명이든 공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조성철 위원    기획실이나 이런 곳에는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움직이는 사업도 있는데 그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만들거나 지원을 모색해보시면 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술인들과 아마추어까지 아우를 수 있는 문화행사의 장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저도 광장형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사가 완료됐다고 하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지하를 들어가 보니까 준비실과 분장실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끼어있어요. 한 사흘 전에 가봤거든요.

○김홍기 위원    남자분장실은 특히 곰팡이가 많이 끼었는데 조치가 됐다고 하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0평 된다는 홀이 있었는데 넓게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걸어 다니다 보니까 울려요. 그래서 1m 정도 바닥이 비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홍기 위원    바닥이 울리면 무엇을 하더라도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 덜 울릴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기 위원    그리고 무대에 지붕이 없는데 계획이 있나요?

○김홍기 위원    지붕도 하실 때 무대보다는 2m 앞으로 지붕을 빼줘야 비가 오든지 햇볕이 있든지 공연할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김홍기 위원    그리고 50쪽 새마을단체 지원사항인데요. 5번 뉴새마을운동 경제공동체 운동 집행내역을 증빙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집행내역 중에서 농약병 수거함이 2020년도에 15개 525만 원이 지출되었어요. 18년도에 보니까 28개에서 1,008만 원, 19년도에도 28개에 1,008만 원이 지급됐는데 농약병 수거함을 어디에 비치해두나요?

○김홍기 위원    저도 비치한 것을 한번 봤었어요. 그런데 금방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어졌냐고 물어봤더니 일반쓰레기들을 거기에 버리는 거죠. 그래서 치웠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시에서 항공방제를 해주고 농협에서 무인헬기로 약을 해주고, 개인들이 약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농약병이 나오지 않거든요. 농약병이 요즘 시골에서 보기가 힘든데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더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홍기 위원    지도자 분들과 상의를 하셔서 필요한 물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 5조를 보면 새마을 회원이 자연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에게 보험가입을 하고 있나요?

○김홍기 위원    그렇죠. 이게 2년 전에 도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다가 사망사고도 있었는데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하시는 사업 중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위험한 작업이 많이 있잖아요. 지원조례에도 나와 있는만큼 안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김홍기 위원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승현위원입니다. 저는 박물관 관련해서 보령시가 기증 기탁 받은 유물 현황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기증 유물은 이곤순 선생님께서 기증해주신 2,366점을 포함해서 6,400점 정도가 되더라고요. 기타 유물은 183점이 돼요. 기증과 기탁의 차이점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유물의 소장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일정기간 동안 박물관에 유물을 맡기는 것이 기탁이고, 유물과 함께 소유권 일체를 박물관에 주면 기증이 되는데 기증이든 기탁이든 행정인건비를 들여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가급적이면 기탁보다는 기증을 받는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권승현 위원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기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우리가 유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인력이 소요가 되잖아요. 택지개발도 조성이 완료됐지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유물이 출토됐고, 산단개발을 통해서도 많은 유물이 출토되더라고요. 이것이 우리 박물관으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할텐데 우리가 학예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권승현 위원    지역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제가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대학에 있는 관련 학과의 동아리나 학술단체나 이런 곳에 있잖아요. 같이 연계를 해서 방학기간 동안 유물 정리하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학예사 분이 박물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뵙던 분이 있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학생들도 오기를 원하고 인건비는 바라지 않고 실습을 통해서 학점을 받기 때문에 학점을 주면 얼마든지 같이 와서 할 수 있다는 의사타진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 기간에 보령에 와서 숙식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안되다보니까 성사가 못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건비 지급을 안하는 부분이 있다면 유물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시기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가 지나버리면 변질될 수도 있고 훼손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가급적이면 시기 안에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면밀히 살펴보셔서 올해부터는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5쪽에 보면 박물관 관람 현황이 1만 6,338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2019년 자료죠?

○한동인 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박물관의 관람 현황이 항상 정체되어있어요.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학예사가 큐레이터라고 하는 거죠? 박물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모를 해서 책임자급으로 박물관을 전체 관리하고 전시하고 물론 시설관리는 행정에서 더 잘하시지만, 전시나 관리 이런 부분은 공모를 해서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동인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학관이 있잖아요. 이문희, 임영조 작가가 전시하고 있는데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기증하신 유물은 1,124점이 되는데 전시에 변화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박물관에 대한 이용객들이 저조한 것은 전시관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서예관도 오픈을 했으니까 저는 이런 부분 속에서 이 예산이 문화의 전당 전체적으로 550억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참여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기 위한 수준있는 기획전시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운영을 책임질 수 있는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쪽 39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문화새마을과에서는 문화새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야 하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과 노래방이나 PC방이나 개개인의 소상공인들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들을 들으면서 관리 감독을 하면서 고생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38쪽은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을 전혀 못하면서 K-WATER와 보령시가 자동차 극장을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해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기회가 올해 같은 특수성이 아니더라도 가끔씩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가족과 함께 공연을 즐기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지만 이런 기획은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셔서 좋은 사업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덧붙여 아이와 나이드신 분들이 함께 보기 때문에 더빙이 되어 있는 영화를 선택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어요. 젊은 분들은 보면서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위한 영화같은 것 애니메이션도 같이 함께 장르별로 공유할 수 있도록 정책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과장님은 12월이면 고생을 끝내시겠지만, 이런 의견들이 연계되어서 추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원에서 노래교실을 하는데 보령시의 향토가수들도 실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노래교실이 지역마다 있어요. 16개 읍면동에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만큼은 향토가수들이 노래교실 선생님이 되고 선생님으로서 주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을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경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공연장이나 다른 부서에서도 공연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해서 공간이 많이 생겼어요. 몇 년 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보령에서는 청소년들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조성되어있지 않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공간확보가 곳곳에 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공간으로써 즐길 수 있는 정책들도 함께 타 지역의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참고를 하셔서 그런 장도 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시에 PC방이 31개가 있죠?

○백남숙 위원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PC방을 세 곳을 가봤어요. 10명 중에 7명은 마스크를 안 해요. 조카나 어린애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들어갈 때는 하는데 게임을 하다 보면 답답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PC방을 가면 다른 곳에 비해서 마스크 착용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PC방만큼은 강력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풍물이 민간자본적보조로 1,800만 원이 나가는데 100만 원씩 읍면동에 200만 원은 국악협회 기물을 사주죠. 기물로만 사잖아요. 그래서 매년 기물로만 사야 되나요?

○백남숙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풍물을 하시는 분들이 기물보다 만세보령을 할 때 읍면동에서 풍물대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때는 기물보다는 차라리 훈련비나 그런 것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꼭 기물로만 사야 하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남숙 위원    그런데 농악은 체육회비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읍면동 단체나 부녀회나 이런 곳에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스폰을 받아서 농악을 해요. 체육회에서 얼마를 주고 금액이 많지 않아요.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농악을 하시는 현지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만세보령을 할 때 16개 읍면동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농악 점수가 1, 2, 3등을 가를 정도로 높은데 체육회 할 때 그분들 고생을 엄청해요. 가락을 맞추려면 3개월에서 두달 동안은 매일 연습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몇 번 들어봤어요. 한 해는 기물을 사주고 다음에는 만세보령을 할 때는 보조금을 현금으로 주면 어떻겠냐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은 보조금으로는 쓸 수 없고, 기물만 사야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백남숙 위원    올해는 하지 않는데 만약에 하시면 농악이 없어질 수 없고 모든 행사의 꽃이잖아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다른 곳은 풍악이나 민속놀이를 다 배우더라고요. 그런데 보령시는 젊은 동아리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농악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많으셔서 어려워요. 풍물행사를 하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하세요. 나이드셔서 안 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저는 청소년동아리를 계획하셔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예술은 그 지역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전시나 공연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모든 위원님들이 문화예술보령이 꽃피워지기 바라는 마음에서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책에 많은 반영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 04분)

(감사계속 14시 00분)

○위원장 최용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경수과장님 소관 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공유지토지분할 특례법 운영 마무리 부분인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석주 위원    이 부분이 재산권 문제잖아요.

○문석주 위원    이어서 한다면 지적재조사 사업에서도 똑같은 부분이 생기는 거죠. 결국은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경계와 다시 측량을 했을 때의 경계가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서 재산적인 다툼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이러한 경계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문석주 위원    특히나 이런 부분의 문제는 없나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측량을 해서 건축행위를 했어요. 그런데 십여년이 지나니까 측량 지점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도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측량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잖아요.

○문석주 위원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특히나 지적재조사 사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데 민원 발생은 빈번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부분은 소송까지도 가기도 하는 것 같은데

○문석주 위원    또 하나는 지적재조사를 통해서 측량을 다시 했더니 건축물 일부가 자기 땅을 벗어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럴 때는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요?

○문석주 위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시민들간 다툼이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조정역할을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들어서서 취약계층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보통 읍면동을 통하고, 이통장을 통해서 전달받기도 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자주 나올 수 있는 시기에는 전달이 쉬운데 일일이 전달받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알려주셔서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행정서비스의 변화도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는 현실에서 민원실에서 더욱 더 행정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쪽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있죠? 거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징수에서 보면 생각보다 보령시가 과태료를 많이 받네요. 가족관계의무등록위반 과태료는 뭐에요?

○박상모 위원    생각보다 건수가 많아요. 그것을 고려해서 피해가 덜 가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쪽을 봐주세요. 고가 첨단장비를 2014년도에 구입해 놨다는 건가요?

○박상모 위원    장비가 최신식이에요?

○박상모 위원    측량을 할 때 기계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 오류되는 것도 있을 테죠. 측량하는 분이 보고 판단해서 할 때 눈이 삐뚤어지고 하면 차이나는 것 같아요.

○박상모 위원    아까 문위원 질의하시는데 보니까 사실상은 시에서 측량을 잘못하고 다 잘못된 건데 주민에게 밀어버리거든요. 제가 삐뚤어 본다는 게 그 소리예요. 옛날에는 딱 맞춰서 집을 지었는데 지금에 가서 보면 엉뚱한 곳에 가있는 거예요. 저쪽으로 도망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최신식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박상모 위원    주포에서 민원이 하나 왔었는데 주차장까지 다 만들어서 15년 전에 썼는데 밑에 사람이 본인 땅을 사용하려고 측량을 했는데 5, 6m가 더 들어가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땅 살 때 이렇게 샀는데 왜 그러냐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지금은 위성에서 쏘는 거라 정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건물로 안 들어갔으니까 망정이지 건물로 들어갔으면 건물을 부숴야 하는 거예요.

○박상모 위원    과장님이 신경쓰셔야 할 것이 돈내고 측량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과 경계측량을 하면 자기 땅을 찾으려고 경계측량을 하잖아요. 그것은 양심을 똑바로 하고 정확하게 봐줘야 해요. 사람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더 가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최첨단으로 정확히 봐달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보령시 측량과 타시군 측량이 기계는 똑같은데 경계는 달라요?

○박상모 위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땅 경계가 맞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측량을 하니까 우리땅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안맞는다고 요청을 했는데도 측량을 했으니까 측량대로 따라가겠다고 하고 그게 안되니까 다른 시군에 신청을 했더라고요. 저도 다른 시군에서 측량하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딱 맞는 거예요. 그것은 측량이 잘못된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왜 보령시와 다른 시군이 측량을 할 때 다른점이 있는지 그런게 진짜로 있어서는 안되는 건데, 그래서 측량할 때 기계가 쓰는 대로 해야 하는데 눈이 오류가 생기면 가져오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잘 신경을 쓰셔야지 잘못하면 칼부림 나요.

○박상모 위원    진짜로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을 봐주세요. 무인 민원발급기 32대가 있네요. 32대 중에서 농협 현금지급기 있죠? 밖에 내놓는 식으로 된 것이 32대 중에서 얼마나 있나요?

○박상모 위원    왜냐하면 무인발급기를 면사무소에 놔줬잖아요. 농협도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에요. CCTV 틀어놓고 밖에 설치해서 하는 거죠. 면단위 읍·면·동에도 밖에 나와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급하게 서울에서 와서 서류를 떼려고 할 때 편의 때문에 지급기 놓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여기서 떼어가면 빠른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찾아야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농협 현금지급기처럼 면사무소 옆에 달아서 밖에서 뗄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상모 위원    왜냐하면 저도 어느 지역에 가면 어디 밖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것 좀 해서 편리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의 민원을 받아서 각 실과로 나누어주시고 처리하시느라 팀장님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쪽을 보면 민원처리시간 단축현황인데 고질민원 감소인데 고질 민원도 몇 건 되네요. 그래도 다 처리를 하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대상 민원이 2일이상 유기한 민원을 신속 처리한 것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려서 통계 내역을 했는데 67%가 목표량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에 73%로 단축을 하셨는데 잘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민원은 100%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100%라는 것은 없겠지만요.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1일에서 4일 이내의 민원, 5일에서 9일 이내 민원, 10일 이상 이런 식으로 민원 처리 기간이 있는데 그전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이죠?

○김정훈 위원    2020년도 민원 건수가 2018년보다는 줄어들었어요. 적극 행정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 감사를 드리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9.9%의 법정기한내 처리율을 보였다고 해서 놀라웠는데 보령시는 2만 4,000건인데 천안시는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해서 11만 5,079건의 민원을 받아서 법정기한 내에 99.9%를 처리했다고 올라온 신문 기사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도 처리 기한이라든지 어려우시겠지만 산지 같은 경우나 허가과나 이런 부분은 가서 확인도 하셔야 하고 적합한지 맞춰서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더 단축을 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아니면 법정 기한이 있으니까 기한 내에만 하면 되는 건지

○김정훈 위원    천안시보다도 더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보령시에서도 예고장 및 독촉장 발부 민원처리 지연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천안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처리 과정을 문자로 통보를 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상황을 대행을 하더라고요. 아예 대행을 줘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니에요. 데이터를 뽑아서 민원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데이터화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우리 자체 내에서 하는 것보다 대행을 줘서 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은지 민원처리내용이 잘 됐는지 그런 부분을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인허가 처리 기한도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는 10일 정도인가요?

○김정훈 위원    인허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염려하셔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쪽이 해당된다고 생각해야 하나? 일단 민원 처리에 있어서 시간이라든지 민원인들의 만족도나 원하시는 것들이 해결되었을 때의 결과물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은데, 비대면이 많아지고 이런 과정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숫자를 국가적으로 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지금 민원실에 전문지식을 갖춘 분들이 민원실에 왔을 때 서비스를 해 주는 체제가 어느 때보다 요즘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시민들도 굉장히 만족해 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확대를 하고 안되어 있는 것은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시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에서는 특히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령시에는 국가가 지적재조사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몇% 정도 됐죠?

○최주경 위원    도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최주경 위원    처음에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주춤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소극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저도 우리 지역에 민원이 여러 가지 생기다 보니까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는데도 불부합지이기 때문에 예산은 잡혀있어도 진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불부합지가 해결이 안되어서 진척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시에서 일을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소송으로 갈 때는 법원 측량으로 해서 인정하는 측량업체가 와서 정확하게 하겠지만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제대로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원지적과에서 개입해서 해결해 주는 방법도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부서에 의뢰가 들어왔을 때 개입되는 부분이 있나요?

○최주경 위원    저는 불부합지를 주로 이야기하는 거고, 불부합지가 생겼던 이유는 100년 이상 전에 일본 식민지 때 측량한 그대로를 아직도 진행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부합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런 마을이 많다 보니까 보령시의 민원숙원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고 진척이 안되어서 저도 어려움을 옆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어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최대한 빨리 해야 국민들 개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척되도록 지자체에서도 요구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주경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일 민원인이 몇 분 정도 방문하시죠?

○위원장 최용식  민원지적과가 아마 보령시에서 1일 가장 많은 민원인이 다녀가시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의 기준이 보령시 친절도의 척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민원방문할 때 거의 전산시스템이기 때문에 때로는 의도치 않게 전산시스템이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10분, 20분 정도 기다리면 화가 나는데 화를 내려고 하는 순간 과장님이 오셔서 담당 주무관님한테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민원인께 말씀을 드렸으면 민원인이 어느 정도 기다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겠냐 하셨다는 말에 본인이 화를 못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분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실 공직자 한분 한분이 보령시를 대표하는 얼굴인 것 같아요. 그런 자긍심과 사명감을 잊지 말고 일을 하셔야 할 것 같고, 신재만 안전행정국장님 계시지만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져야 말과 행동에서 우러나는 친절이 나오거든요. 민원지적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감정 업무거든요. 시 차원의 제도적 인센티브로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박병순 과장님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성철위원입니다. 행정감사 기간 동안 가장 단골로 나오는 질문 같아요. 지방세 체납액이라든지 체납액 현황이 나오는데 18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율은 높은데 체납액 대비 징수율은 낮습니다. 조세 정의가 정의 사회를 만드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체납액 대비 징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성철 위원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손액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네요. 그런데 결손액 자체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지방세 중에서도 결손액이 10억 정도로 결손액이 너무 많은데 고액체납자도 그렇고 결손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이유가 뭐죠? 독촉장을 계속 보내고, 현장 방문을 하지 않나요?

○조성철 위원    고액체납자 결손처분현황을 보니까 사유는 무재산이나 사망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에서 무재산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처분했고, 처분과정에서 현금 수입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무재산으로 양도세를 안낸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어떤 경우인거죠?

○조성철 위원    제 말은 재산을 팔고 났으면 그 재산을 다른 용도로 썼든지 빚을 갚았거나 해서 없다는 것인데 그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물론 할 수는 없겠지만 팔아먹어서 받아먹을 수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조성철 위원    민원지적과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부동산거래신고를 늦게하면 과태료가 있는데 보통 보면 거래 신고를 늦게 하고 등기신고를 늦게 해서 과태료 받으시는 분들이 취득세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시죠?

○조성철 위원    그런 부분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것 같고, 2013년도에 체납을 했던 부분에 결손처분이 된 게 있어요. 무재산으로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것은 취득세인데 미등기전매로 하셨네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내지 않고 미등기상태로 전매를 해버린 거죠. 제가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미등기전매를 한 것인데 취등록세를 안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중간 생략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는 미등기전매는 형사처벌대상이잖아요.

○조성철 위원    그렇죠. 취득세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조성철 위원    그러니까 미등기전매가 불법이죠? 불법인데, 제 말씀은 취득세를 냈고 자기 소유로 취득을 한 후에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이 사람은 취득세도 내지 않고 건물이든 뭐든 샀다가 취득세 등기를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를 한 거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조성철 위원    거의 없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있어서요. 이것은 형사처벌대상인데 이런 경우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묻고 싶어서 질문 드렸는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시면, 이게 불법이기 때문에 흔한 경우가 아닙니다.

○조성철 위원    그렇죠. 불법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가 무재산이라서 시효소멸됐다고만 자료가 오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매뉴얼이나 처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내는데 이런 것은 작정하고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취득이 있으면 취득을 할 수 있잖아요.

○조성철 위원    이 사람은 작정하고 취등록세를 안내려고 한 사람이고, 그러나 등기를 안했어도 취득세는 실제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고요. 그런데 제 말은 이런 경우는 미등기전매를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원래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죠. 물론 이런 경우가 흔치않은 경우이기는 하지만 12건 중에 1건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고액체납자는 소액으로 몇 만원, 몇 십만원은 그럴 수 있지만 액수가 몇백 만 원, 몇천 만 원 이런 분들은 과연 돈이 없어서 못냈겠느냐 다른 곳으로 차명계좌가 있지 않겠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주의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위원    먼저 조성철위원님께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으니까 거기에 조금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고질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타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고질적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 위탁을 주는 곳이 있는데 혹시 보령시도 시행을 하고 있나요?

○권승현 위원    필요성을 느끼시지는 않나요?

○권승현 위원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다른 곳에서 했던 것을 봤던 것이고,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내면 압류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회수를 한 건수는 있나요?

○권승현 위원    공격적으로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세입 부분은 세무과에서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를 봐도 세입추계를 7,020억 정도로 잡았어요. 그런데 재정공시를 한 것을 보면 19년도 세입결산이 1조 1,633억이거든요. 그러면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보면 그만큼 가용재원도 적어질 수 밖에 없잖아요. 이 부분을 앞으로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승현 위원    그렇게 해야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도 예산도 높아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다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세입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세입이 어느 정도 잡혀야 세출이 되잖아요. 19쪽을 보시면 도세와 시세 중에 지난 연도 수입액에 목표액을 3억, 12억을 잡았는데 부과액은 13억 9,200만 원이고, 징수액도 5억밖에 안되고, 8억 5,000만 원밖에 안돼요. 징수율도 36.2%와 23.2%밖에 안나왔는데, 처음에 목표액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않았나? 이 부분에서 도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도 세입 추계가 나오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몇억이 차이가 나는 것도 큰 것이잖아요. 우리시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해도 1, 2억도 소중하고 다 세금인데 이런 부분을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데 부족한 것 같아요. 정확한 산출을 하셔서 세출을 할 때도 같이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의견을 하나 제시할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타 지역을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해인데 세수가 과년에 비해서 똑같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에서 타 지역에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무원 1대1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납자들을 최대한 줄여서 전 지역에 4명 정도밖에 고액체납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물론 공무원들이 어렵기는 하겠죠. 또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플러스 효과도 병행하면서 고액체납자 관리에 들어간다면 세수에 플러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사업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주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령시가 세수에 있어서 세무과에서 업무를 잘 못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은 개인적인 염려이고, 그런 시스템도 도입하면 고액체납자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으니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세무과에서도 우수부서로 잘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보고 말씀에 따르면 21년도에 우리가 노력을 하면 가능성있지 않을까 여당인 어기구 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찾아뵙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높아지는 것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그런데 이것이 높아진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78억에서 260억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전세죠. 지역자원 시설세 중에서 다른 부동산세 말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약간 오해의 소지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용이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저도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라고 하는 것을 목적세로 전환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선심성 예산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아직 증액되지 않았지만 증액되는 것을 노력하고 있으니까 증액의 과정에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조례제정이나 만반의 준비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문석주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충분히 들었고, 화력발전소나 모든 지역자원시설세로 받고있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향으로 많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보령시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닌데 분명히 칭찬받으실 일을 하셔서 간단하게 칭찬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중부발전이 우리 시가 부과한 석탄화력 취득세나 회처리장 잡종지 지목변경 공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우리는 내지 못하겠다, 불합리하다고 해서 취소 및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 맞죠?

○문석주 위원    이 소송에서 세무과 직원분들이 고생해서 전체 금액이 27억이 넘어요. 세수를 확보하는데 큰 노력을 하셨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지방세 액수가 얼마 안 돼서 나중에 목표액과 1, 2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보통 우리가 지방중기재정계획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세우잖아요. 그러면 지방중기재정계획을 할 때 지방세 수입을 올릴 텐데 그때는 원래 목표액을 올립니까, 아니면 실제 부과된 징수액을 올립니까? 목표액을 올릴 것 아닙니까?

○한동인 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목표액을 보면 지방세가 1,180억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부과액은 1,130억이에요. 그런데 10월 이후 징수전망까지 하면 합계가 1,230억이에요. 그러면 이게 1, 2억 차이가 아니죠.

○한동인 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세수를 너무 보수적으로 예측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잡아달라는 것은 세입이 정확해야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보수적으로 세우면 적은 액수만큼 사업을 세울 수밖에 없으니까 보다 적극적으로 잡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목표액과 실제 징수액이 1, 2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시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료에도 보면 목표액과 징수액 해서 합계가 1,23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동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심화 되었습니다.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까지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셨듯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이기혁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위원입니다. 119쪽 불용물품 매각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통 불용물품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는 매각할 때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해서 매각을 하는 거죠?

○김홍기 위원    매수자들이 외지분들로 되어 있는데 매각 방법이 원비드로 나와 있거든요?

○김홍기 위원    매각 방식이 외지인들께서 매수를 했는데, 제한경쟁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홍기 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하더라도 다르게 온비드 말고 공개경쟁말고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김홍기 위원    모든 공용차량은 다 온비드를 통해서만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김홍기 위원    그렇게 의뢰를 해서 추진을 하지만 다른 방법이 혹시 있다면 우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차량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홍기 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30쪽 사전검토제에 의한 원가절감 현황이 있어요. 230건에 8억 1,000만 원 절감됐는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230건을 사전검토 하려면 직원이 하는 건가요, 용역을 주는 건가요?

○김홍기 위원    여태까지 몇 분이 하신 거예요?

○김홍기 위원    한 분이 많은 것으로 하려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김홍기 위원    이제 기획감사실로 갔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면 원가절감이 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2쪽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 현황 있죠? 법인카드를 쓰면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잖아요. 보니까 조금씩 증가했네요.

○백남숙 위원    포인트 적립되는 카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카드가 있어요?

○백남숙 위원    여기에 있기는 있더라고요. 보조금 카드랑 그러면 법인카드를 할 때 포인트 적립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요?

○백남숙 위원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면 우리 시의 세입이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시도 보니까 7,000만 원이면 열악한 실정인 것 같아요. 금액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법인카드 계속 쓰셔도 포인트 점수가 누락되지 않게 잘 처리하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최주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8쪽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제4지구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과장님도 알고는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진행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요.

○최주경 위원    다각적으로 일단 원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사실 시에서 다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완전히 배제한다는 느낌은 가지지 않도록 주무 부서에서 최대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으면 말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입니다. 11쪽 의회사무국 단열창을 설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0년도에 청사가 지어져서 춥고 덥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뒤에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자도 설치해 주셔서 직원분들도 많이 오셔서 편하게 앉고 대화도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36쪽과 37쪽을 보시면 보령종합운동장 확장에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조성계획변경 용역이 있어요. 이 부분이 1월 14일과 2월 4일이 설계변경인지 아니면 같이 온건지 예산이 다르고, 제가 자료를 정확히 요구를 했어야 했는데 한 달도 안 된 사이고 겨울철인데 확장용역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17번과 24번인데 없으면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1쪽에 전기자동차 운행 현황이 있습니다. 19년도 20년도까지는 구입을 안 하고 있는데 레이 같은 경우에는 12년에 샀는데 보령지역에는 쉐보레가 생산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나중에는 구매하실 때 지역 업체를 적극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생각을 잘 하셔서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가동이 되고 직원들도 채용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122쪽 충남 도내 입찰 건수가 총 105건인데 보령시에서 낙찰받은 건수는 8건으로 7.62%밖에 안되요. 그리고 105건 중에 97건인데 92.48%는 타 시군에서 되어 있더라고요. 입찰건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입찰이 되더라도 금액이 532억이 넘지 않습니까? 만약에 공사를 하러 오더라도 협력업체로 같이 장비나 그런 것을 하실 수 있게 자재같은 것도 물류운반비도 있을 건데 많은 금액을 보령시에서 입찰을 주면서 보령시 자체에서 낙찰이 많지 않아서 걱정이더라고요. 다들 지역에서 건설하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하고 코로나 때문에 타지역에 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권유를 하더라도 그분들이 잘 해 주셔야 하는데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계약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평가위원회가 있죠? 평가자들을 모집하죠?

○한동인 위원    그동안 총 33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을 받았는데 평가자 현황을 보면 거의 교수님, 연구원,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작위로 산출하는 거죠?

○한동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용역이 꽤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역의 여론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지역 주민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인 위원    지역의 여론이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은 2016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시설물이나 인테리어 공사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외되지 않았나요?

○한동인 위원    그런데 17번에 보면 원도심 활력 충전 프로젝트 예술열차 조형물이라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됐거든요. 이것은 왜 그런 거죠?

○한동인 위원    대부분 협상에 의한 계약이 원래 제가 알기로 콘텐츠 사업 용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주신 것이 전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한 건만 예술열차 조형물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파악을 하셔서 말씀을 따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입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는 제안평가자의 점수가 나오면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시도 그렇게 하죠?

○한동인 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에는 입찰 가액도 평가점수에 들어가지 않나요?

○한동인 위원    그런데 33건의 협상에 의한 계약 내용을 보니까 사업예정금액과 계약금이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왜 그렇게 되나요?

○한동인 위원    점수에 반영이 된다면 그전에는 제가 알기로 협상에 의한 계약의 계약금액이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는 거의 사업 예정 금액과 비슷해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동인 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은 해마다 나오는 겁니다만 저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의계약 내역을 보면서 설계 부분이라고 하나요? 이 부분을 뽑아봤는데 총 보령에는 21개의 건축사무소가 있더라고요. 물론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과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것을 합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건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한 건도 못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1건,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읍면동을 빼더라도 7, 8건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쪽 각종 공사 하자 발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하자의 사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 건물 외부 누수나 천장 누수는 하자 중에서도 큰 하자에 속할 수 있죠?

○문석주 위원    이런 하자가 발생하는 이유를 살펴보셨을 때 어떤 것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시나요?

○문석주 위원    관에서 하는 공사가 허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민간은 하자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피해를 신청한다든지 잔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데 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하자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생기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막는 방법도 필요하고,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자발생 여러 위험을 살펴보시고 생기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해결점이 무엇인지 회계과에서 잘 살펴서 앞으로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두 번째로는 14쪽입니다. 보령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인데 그전에도 심의위원회 부분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단을 살펴보세요. 15명 중에서 전 공무원, 현 공무원을 합치면 1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시와의 관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보령시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심의위원회인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뭐하러 만드셨어요? 저는 이럴 거면 아예 만들지 말고 없애자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보령시의 재산은 보령시민의 것이지 공무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시민의 의사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심의회가 만들어지면 공무원이 시민의 재산으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시민의 재산을 시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정이 그렇게 변화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으로는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자기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의회로 와서 버티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공무원의 저런 모습이 좋지 않다는 거였어요.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시민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하고 시민이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석주 위원    마지막으로 한동인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철콘이라든지 토목 분야에서 수의계약 제도에 대한 방안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도 많이 받아서 수의계약 전문 업체라는 이야기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시장의 측근이라 수의계약을 많이 받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지만 저의 조사를 통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사지 않게 회계과에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의 대부분 자료를 보면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읍·면·동에서 하는 일은 본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문석주 위원    저는 수의계약 문제를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이 하나는 형평성의 문제, 행정의 신뢰도의 문제와 두 번째로는 너무 몇 개 업체에 쏠리면 건설업체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려고 수의계약 제도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 보자,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했을 때 본청에서 노력하는 것으로는 안되겠다. 전체 보령시에서 행하는 수의계약 읍·면·동, 회계과 이 부분에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형평성 모든 것에 똑같은 형평성을 갖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는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석주 위원    총량제 2억 상한선 이런 제도도 우리가 수의계약 문제에서 해소방안으로 제시하고 해 봤는데 본청에서는 그렇게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보령시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했듯이 회계과도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을 더 검토해 주셔서 오해와 지역경제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토대, 건설업체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석주 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철입니다. 30쪽 원가절감 사전 검토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서 차이가 많이 나면 제제 사항이 있나요?

○조성철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하고 그게 타당한지를 원가절감 사전검토에 의해서 검토를 하고 과하게 되었으면 깎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몇몇 사업을 보면 특히 폐기물처리용역은 원가절감률이 굉장히 큽니다. 다른 항목에 비해서 다른 곳은 증감률이 1, 2% 이런데 폐기물처리용역을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0% 짜리도 있고 시청 정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폐기물 처리는 증감율이 43% 이러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던 분이 최초설계 변경을 했을 텐데 다시 했더니 40% 이상 차이나고 실제 계약 사항을 봤더니 최초설계금액은 9,482만 9,000원인데 검토금액은 5,356만 2,000원이 나왔고 최종계약금액은 3,896만 5,000원이에요. 최초설계금액 대비하면 2.5배 차이나는 건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이 나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텐데 단수 실시라기에는 너무 차이가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철 위원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되어서 그쪽에서 나중에 이야기를 듣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야 하는데 각 부서에서 일단 요구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방법은 잘못됐다. 해당 실과에서 무리하게 요구한 것이 나온다면 지금 같은 경우처럼 40%, 50%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요.

○조성철 위원    폐기물처리용역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 되었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8항을 보면 17%, 26%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다른 3%, 4%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조성철 위원    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박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 오천면사무소 엊그제 이사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준공식은 올해 하나요?

○박상모 위원    대천4동 청사는 4월에 준공했죠?

○박상모 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준공한 것 같네요. 전 과장님이 신축한 거네요. 거기 주차장은 부족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해결했나요?

○박상모 위원    현재 계획은 없고요?

○박상모 위원    화면 띄워봐요.
(자료화면 띄움)
건물을 지은 지도 얼마 안 됐는데 4월 준공했는데 새 건물에 바닥도 안 맞아서 물이 고이고, 금이 가있고, 기둥은 가운데에 꼭 넣었어야 했나요? 저런 건물이 잘 없는데 특이해요. 왜 기둥을 넣어서 저렇게 했나요? 과장님도 안 가보셨죠?

○박상모 위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금가고 그래서 사실 관에서 짓는 건물이나 공사는 건축사나 건설사들이 하는 것을 보면 눈감고 아웅하려는 것이 많아요. 평당 단가는 얼마에요?

○박상모 위원    개인주택을 지으려면 평당 500만 원만 있으면 별장같이 짓습니다. 평당 500만 원이면 별장같이 짓는데 저렇게 지어서 벌써부터 부실이 나오면 앞으로 우리 50년 이상 죽도록 써야 하는데

○박상모 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할 수 있으면 기간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 하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행정 재산 중에서 건축으로만 들어와 있잖아요. 건축 말고 유가증권이나 회원권도 있지 않습니까? 회수하셨나요?

○김정훈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워라밸이라고 하는데 원의중학교도 정책협의회하고 다음 날 가서 입찰하셔서 낙찰받았지만 그런 부분이 공유재산도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시민들도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원의중학교에 넓은 부지가 있는데 타 시도에서 와서 관광객이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 자체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공서를 지어서 원산도출장소가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넓은 부지에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쪽을 보시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에서 공유재산실태조사 용역실시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보령시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회계과나 도로과에 자산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용식  그래야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지, 어디에 무슨 땅이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최용식  이렇게 해서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사업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도로에 인접해 있다든지 10평 미만의 땅이 있는데 지난번에 시골지역은 크게 표시가 안나는데 도시지역은 잡초도 나고 폐타이어도 버리고 하셨더라고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깨끗이 정리가 되었어요. 신속하게 조치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적극 행정의 모범사례가 아닌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런 땅을 인접한 토지 소유주에게 매각을 해서 공유재산의 불필요한 부분을 처분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건의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용식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토지나 자투리 땅을 인접한 토지소유주들에게 매입 의사를 물어봐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리를 하고 나서도 조금 있으면 빈터니까 뭐를 버리고 잡초도 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잖아요. 아니면 마을 주민들에게 경작은 안되겠지만 그분들에게 여쭈어 보니까 본인들이 꽃도 심을 수 있다고 하는데 소규모 공원화해서 스스로 꽃을 키울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안을 연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용식  아무튼 집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살림인데 보령시 살림을 더욱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2020년도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