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역경제과장 이선규입니다. 
202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분야 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공급은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사업자를 선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LPG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가 31개 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되고 있고, LPG배관망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판매업 하시는 분들의 영업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주신 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LPG배관망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입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부터 한국가스공사에 일반 위탁을 주고, 가스공사에서 지역판매업체에 수의로 공사를 줄 수 있도록 유도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웅천농공단지에 체육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민들을 비롯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근로자도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말씀주신 대로 족구장 위쪽이 개방이 되어있다보니까 비가 내부로 쏟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비가림시설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MOU체결을 하고 시간이 상당히 지났고,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직접 투자를 위해서 방문을 해야 하는데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기업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아직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보류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과는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난 11월 6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사업을 계획한 것은 2016년입니다. 2017년에 선분양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선분양을 하는 것이 무리수는 있었습니다. 선분양을 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이분들이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행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상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시에서도 웅천산단의 분양이 최급선무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말씀을 주신대로 100억을 충남개발공사에 줘야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목표를 200억 이상 분양하는 것으로 잡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말씀을 주신 대로 면접 인원대비 채용인원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면접을 보고도 본인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KDF에서 면접인원 100여 명을 봤는데 실제 채용은 4명만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공장 가동 일정에 따라서 추가채용을 할 계획으로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는 100명 정도가 채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사실 모바일상품권을 시행하면서 민간인 서포터즈를 채용해서 서포터들이 가맹점을 순회하면서 설치를 해주고 사용방법의 안내와 교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모바일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는 가게가 다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통시장은 일일이 다니면서 설치와 사용방법을 안내해 드려도 상인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내년도에는 카드형까지 확대를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아무래도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의 풍력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1GW급으로 총 6조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일자리는 8,200명이고, 인구유입은 4,1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1,2호기가 500W 두 개로 거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1,2호기 폐쇄된 만큼의 폐쇄되는 전력양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주신대로 현재는 사업 구상단계입니다. 이 단계부터 수협과 어업인 대표들이 참관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11월 3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모든 과정은 협의체를 통해서 공유하고 현장을 함께 다니면서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현장을 다니면서 어민들과 깊은 대화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탄장 관리와 관련된 것은 저희과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은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내년도 사업장 점검이라든지 방문 시에 방문해서 현황을 청취하는 기회를 갖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은 1,2호기 폐쇄된 시설물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중부발전과 일부 논의는 했었습니다만 다만 보령화력이라는 특수한 구역 내에서 1호기부터 8호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방안을 찾기 어렵고, 중부발전에서는 철거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부발전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관련법을 검토해서 환경보호과와 같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시 자체에서도 대응을 당연히 해야겠지만 석탄화력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를 통해서 대정부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라든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에 대한 단가인상이라든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방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는 정부에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충남도와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에너지전환 대응 TF팀을 구성해서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조기폐쇄와 관련된 산업위기지역 지정이라든지 다양한 나름대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가 일부는 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각적으로 눈에 띄는 장소에 부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인터넷과 실제 가격이 안맞는 부분은 물가 안정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대비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 코로나라든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기업활동에는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웅천산업단지가 금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기업들도 분양을 전제로 해서 MOU를 체결했지만 준공시점과 간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투자환경이라든지 기업의 여건이 변경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보다는 기업의 입장이 우선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시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안하셨지만 꼭 출장을 달고 방문을 한다고 해서 기업이 유치되고 활동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기존에 주산에 있던 강산건설이 한참 동안 폐업상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셨는데 그 기업도 덕원GS라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 회사가 인수를 해서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다각적으로 사무실에서 그분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하신 바가 있고, 덕원GS도 강산건설을 인수하는 성과를 거둔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현장 기업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사전에 상담하고, 방문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식품회사 한 곳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직접 통화하시고 유도를 하셔서 금년 내에는 일부 분양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장님이 꼭 출장을 달고 관외를 가서 기업을 방문해야만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유치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금액적인 부분을 했고,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산업위기지역이나 중소기업특별지원 지정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을 받기 위해서 산자부와 관계되는 용역을 수행하고, 지정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용역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산추계를 일부 산업위기지역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이 더 들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적극적으로 접촉한 결과 산자부지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께서 직접 이 용역을 수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분에게 저희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입찰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는 없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을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현재 분양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전시행정을 위해서 저희가 MOU를 체결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동의하기는 어렵고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렇기 때문에 개발공사도 그렇고, 저희도 나름대로 민간분양대행사를 선정해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4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동안 저희가 기업유치활동에 있어서 저조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가 전략적으로 산단 분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가 식품이라든지 이런 업종은 말씀주신 대로 물 사용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수자원공사에 국장과 함께 방문을 해서 직접 용수를 공급받는 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일반상수도 요금이 2,800원이 되는데 저희가 웅천산단에 직접 공급을 받을 경우에는 톤 당 430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구두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 큰 식품회사가 오면 직접적으로 한국수자원 공사와 관로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분은 우리시에 사전에 덕산GS 유치를 위해서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주산농공단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협의는 사전에 없었고, 덕산GS 대표께서 저희시를 직접 방문해서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떤 직원이라든지 어떤 분이 본인이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주산 농공단지로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다는 말씀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는 이후에 본인도 저희한테 공문으로 이런 질의를 해온 바가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와 구두라든지 서면이라든지 사전에 협의없이 본인의 주장만 가지고 유치활동을 전개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대로 현재 나와있는 공장장이나 본사 직원들에게도 사실 확인을 했는데 그분들도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이분이 기여했다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것은 이미 계약이 완료됐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그분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해결방안이 있다면 벌써 해결을 했을 텐데 이것을 시에서 더 이상 해결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담당팀장이 중부발전을 직접 방문하고 김○○위원장을 만나서 몇 차례 자리를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이 다 거부를 하고 거절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미 제안을 드린 바가 있었고, 몇 년간 이 상태를 유지하라는 제안을 했는데 본인들이 위원회를 열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역주민들께서도 저희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주민들과 해결을 하려고 시장님께서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으면 이게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인 것 같고, 저희시에서는 현재는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2배정도 인상된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양면의 날 같습니다. 기업을 보고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신 대로 기존대로 저희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저희시에서 관리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건전한 기업활동은 시장에 맡겨놓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석탄회처리가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단가가 인상된 부분은 중부발전에서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 석탄회를 보면 5개월밖에 실제 판매대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92만톤을 계획하면 평균 1만 5,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5개월이면 57억의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지역발전기금으로 각 지역에 20억 정도로, 그리고 오천과 주교쪽에는 추가 인센티브인 10억 정도로 약30억 정도가 나가고, 발전소 내에서도 이것과 관련해서 재활용에 관련된 부담금을 받거나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부발전 입장에서는 수익이 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2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에 기여한 부분은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중부발전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입찰 당시에도 명시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구도심 곳곳에는 열악한 상황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JB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못 들어봤습니다. 생소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직접 기업과 대화는 안했고, 이 사업의 주요 핵심을 코트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트라에 방문해서 웅천산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를 부탁드린 바가 있고, 충남도와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웅천농공단지에 있는 기업인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베트남에 있는 회사의 유통기업에 대해서 지원방안을 협의해 본 바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의미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의미와 제가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것 같은데 저희는 보령화력 1,2호기 폐쇄에 대한 지역산업 전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해상풍력 단지개발과 관련된 사전에 입지적지를 조사하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우선, 시장님 개인의 치적이라기보다는 보령시민 전체의 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은 작년 12월에 보령화력 1,2호기 폐쇄가 확정되면서 기획실에서 석탄화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다양한 시책을 구상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해상풍력이었고, 그때부터 공모를 차근차근 준비해 온 과정속에서 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공모를 위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름대로 고민도 상당히 많았고, 어찌됐든 위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저희시 주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최우선은 시장님께서 누차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언론에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과 함께 하고, 수산업인들이 주측이 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에너지가 앞으로 미래 신산업으로 확정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궁극적으로 해상풍력을 통해서 수소에너지로 가는 것이 최종목표이기도 합니다. 저희시에서도 해상풍력 하나인 한 개 산업으로만 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산업을 유치하고 산단을 조성하고 하면서 보령신항을 활성화시켜서 조기에 완공하는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표하에서 일단은 해상풍력이 모체가 되겠지만 관련 산업이나 기업 등 전반적인 것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경계측량과 생태등급을 일부 조정했고, 현재는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인·허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지금 말씀주신 귀농·귀촌단지에 한정되지 않고, 무궁화수목원 위에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추진했던 산악 관광 자원개발사업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일대에 생태등급을 전반적으로 조정해서 2등급으로 조정이 된 상태로 알고 있고, 어떤 특정단지를 위해서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어쨌든 여기에 귀농·귀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개발행위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글쎄요. 이분이 교환한 면적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임목벌채나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가 풀어주고 안풀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우선은 산림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환한 면적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제재를 하든지 이러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앞으로 혹시라도 산림을 훼손한 사례가 있으면 적절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글쎄요. 궁극적인 목적은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인 것 같고,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위원님 말씀을 주신대로 단순계산으로 해서 기존보다 2배 정도 매각단가가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단순계산에 의해서만 할 것은 아니고, 석탄화력이 같은 소재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하고 분석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석탄회 판매대금에 대한 원가분석을 공동으로 실시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코로나19로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한 것이 사실입니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기존의 일용직 근로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서도 들으셨다시피 내년도 지역경제과의 최우선 목표도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하고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LNG인수기지를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변지역 지원금이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곳은 법제화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다른 곳에 가서 보면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고속도로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지반이 튼튼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 파이를 박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지반이 암석으로 되어있어서 그런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 출향인사를 분석해서 자료를 갖고 있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4개소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복구는 양질의 토사로 복구해야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렇습니다. 법상 하천부에는 순환토사도 쓸 수 있게 되어있기는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순환골재는 사용을 못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매립이 완료된 후에는 화학물질을 걷어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하다가 지적을 몇 번 당하고 해서 골재를 하층부에 매립을 했다가 다 원상복구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는 못하고, 일부에서 돌도 섞여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량의 돌이 섞여있으면 안되고, 농민들은 하층부에 골재가 들어가야 농사짓기도 편하다고 하시는데 원칙상 원상복구는 양질의 토사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폐골재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러면 보시는 즉시 말씀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도 자주 출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만약에 그런 상황이 적발하면 추후 재허가는 검토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내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예.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예, 슬레이트는 처리가 될 것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월초에 권승현위원님께서 원산도 이외의 도서지역에 대해서 슬레이트와 빈집처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현재는 나머지 도서에 대해서 슬레이트와 빈집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내년 추경이든 아니면 후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정확하게 숫자상으로 슬레이트 물량을 공식적으로 집계한 사실이 없어서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들어오고, 본인들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마음에 바뀌면 다음에 또 신청도 하시는데 슬레이트 건물은 아직도 많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에는 철거비용만 지원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지붕 개량사업비까지 지원할 수는 없는 것이라서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저층입니다. 5층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25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아마 주공3단지랑 비슷하게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는데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복도식으로도 검토를 해보고, 계단식으로도 검토를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비용문제가 아니라 법상으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층에 수요가 발생하고 공실이 나면 저층으로 옮겨드리고 있고, 단계적으로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되면 그쪽 부분을 이용하고, 갈매기아파트는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평행은 세 가지가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이 있고, 국민임대주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지난 19일까지 신청을 받았는데 1,382세대 중에서 신청이 한 67%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90가구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공실버 영구임대와 국민주택을 LH에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청한 사람이 1,382세대 중에서 67%인 920세대가 신청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460세대가 남기 때문에 그쪽 분들을 이쪽으로 옮기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기시도록 권고하고 갈매기아파트 단지는 노후되고 해서 계속적으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철거해서 부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LH에서도 잔여호수에 대해서는 입주자격을 완화해서 추가로 모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임대료 차이가 좀 나니까요. 국민임대는 임대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계속 미달일 경우에 자격기준을 완화해서 후순위를 선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작년 말 기준으로 116%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12세대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거기는 공공주택단지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렇죠. 단지별로 3년이 넘어야 하고, 같은 사업은 장기수선 주기에 맞아야 하고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소규모는 최대 2,000만 원까지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런 부분을 처음 생각했는데 위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800만 원 도비로 순수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대상아파트는 다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추가로 확인해서 그런 시설이 없는 아파트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공고해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것은 아니고, 저소득가구에 대한 임차주거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적게 남았냐면 예산을 삭감해서 최소화했고, 2018년도에는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하고 남은 국비잔액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와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20년도에는 예산판단을 해서 감액을 적절히 조치하고, 매년 예산이 세워지는 게 정부통계로 인해서 지자체별로 인원수에 비해서 적정예산이 배정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중에서 이동이 많으면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부족한 경우는 없었고, 농촌지역에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추세라 처음에 추계할 때보다도 예산이 많이 남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빈집 철거비용은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고, 저희는 빈집철거비는 공적으로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현재도 공문에 안내도 하고 있지만 대상자에게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철거비용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냐로 들리는데 일률적으로 전액을 지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상향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저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철거 대행업체가 현장에 가서 물량을 산출해야만 자부담이 얼마가 되고 공적인 부담이 얼마가 되고 그때서야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예,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이게 누적액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저희는 1년이 넘으면 세무과 체납으로 넘기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나중에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을 일괄처리하는데 사망을 한다던지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이게 처음에 부과한 금액이고, 세무과에서도 체납으로 계속 잡히는 금액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예.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예.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 전에 한 단계를 거쳤죠. 처음에 사무소로 허가를 냈다가 일부는 단독주택으로 변경을 하고, 그 후에 나머지 소매점이나 사무소를 일반음식점으로 한 것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일반음식점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물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되어있다든가 아니면 반경300m내 10호 이상의 주택이 있다던가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일반음식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이용한다기보다는 법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것만 해당되면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저희가 거주하는 시설인 반경 300m 이내의 10호 이상의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그 건축물이 단독주택인지의 여부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지, 실제로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렇죠. 주말에만 왔다갔다 하는 것인지, 평일에만 사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용도변경 하면서 그때는 개인정화시설로 안되니까 보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렇게 보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에 대해 표시변경을 해줄 때 해수를 다루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추후에 건축물 표시변경을 해주면서 만약에 해수를 사용하면 해수처리관의 관로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로 이용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미래사업과에 건축 협의할 때 홍성호에는 염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조건을 협의했다는 것은 추후에 알게 됐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원래 환경부지침을 보면 수족관 등에서 사용된 해수는 구분을 하수로 해놨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환경부에서 해수처리에 대해서 지침이 왔다갔다 했거든요. 2014년도에는 수족관이나 활어차 등에서 싣고 온 바닷물을 하수로 규정짓지 않아서 그분들이 자유롭게 버렸습니다. 우수관로에 버리듯이 버렸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작년에 국회에서 정부에 활어차 등에 대한 해수처리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더니 작년에 지침을 바꿨더라고요. 수족관 등에서 사용되고 배출하는 해수는 하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해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양이 너무 많으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면 그렇게 되면 별도로 지자체에서 대책을 세우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위원님이 물어보셔서 들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분들은 지금 해수를 사용하면 별도로 해수를 모아서 하수관로가 아닌 다른 방법인 별도의 통로로 배출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수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정화 오수처리시설을 통해서 가야하는데 만약에 다량의 염소이온 농도가 포함되어있는 물을 개인오수처리시설에 넣으면 정화가 안되고, 방류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고발되면 처벌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물도 퍼다가 쓰고, 일정량을 차에 실어서 갖다버린다면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렇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렇게 되면 불법건축물로 단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아직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렇습니다. 반경 300m이내에 10호가 충족이 안되는 것 뿐이죠.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 당시에 그 시점에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하니까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진단업체에서 11월 30일에 진단결과가 나왔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노출된 철근에 일부 부식이 있어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태다보니 그 결과를 보고, 다음주 정도에 예보하고 토지하고 건물의 배수협의를 추진한다는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지금은 15층으로 계획이 나가면 1,230세대가 되는데 지금 지상 9층에서 13층까지만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그 세대는 다 안되고 본인들이 원하면 1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원하지 않으면 지금상태에서 잘라서 준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것은 호당 0.7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사업주가 주차대수를 늘리려고 하면 별도의 토지는 확보하기가 어렵고, 동간 간격이 있어서 그 부분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한다던가 하면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됩니다. 옆에 논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편입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동간 간격이 멀리있으니까 그 사이에 지하주차장으로 추가로 조성하면 그 부분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바뀐 법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그렇습니다. 더 하겠다고 하면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 바뀐 규정대로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홍상의  지금 허가는 원산도가 많이 신청이 되고 있는데 도로 같은 기반시설이 없고, 토지가 경사진 토지가 많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억지스럽게 내서 들어가려고 하는 난개발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건설과장 이장성입니다.
먼저 1쪽 공통분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저희가 하천을 관리하고 있고, 농경지에 대한 물 공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사항이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이 사업은 판교지구 다목적 용수개발 사업으로 금강호에서 물을 취수해서 충남 서남부권에 가뭄 상습지역인 부여군과 서천군, 저희시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사항입니다. 저희시는 부사지구와 남포지구인데 부사지구에서 공급하는 물의 염도가 높아서 농업용수로 못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금강호에서 오는 물로 희석시켜서 2,500ppm 이상의 염도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1,500ppm 이하로 낮춰서 벼농사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쪽으로 낮춰서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저희 부사지구 내에 농업용수를 남포간척지까지 양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사지구의 염도가 높아지게 되면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보령댐에서 공급받고 농업용수도 공급받고 여러 가지로 염도를 낮추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와 보령시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판교지구가 확정이 되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사 중에 있고, 연말에는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농어촌공사가 합심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사업 진척이 안돼서 조기에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고, 농경지 내에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는 기간에는 공사를 못하는 것이 있어서 순기에 안맞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같은 사업비 내에서 수량이 다르게 나온다는 말씀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비와 감리비를 같이 산정해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장성  저희시는 자체 추진하는 사업은 토목직 직원들이 직접 설계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생각을 했던 것 만큼 시공을 하게 되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 중에 단순 공사인 용·배수로나 이런 단순공정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로 편성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유지관리가 필요한 기계설비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추진하는데 이렇게 구분해서 단순공정에 대해서는 자체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이 하천에 대해서 뉴딜사업으로 선정한 이유가 최상류부에 폐갱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이용하고자 사업을 선정했고, 둔곡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이미 택지개발을 할 때 기본적인 하천정비가 다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거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저희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이 사업은 진죽천 정비사업에 포함해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는 교량은 철거하고, 다시 125m정도의 교량의 인도교를 재가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일부 그런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냐하면 대천철교가 현재 인도교를 이용하는 중에 있고, 철거하고 다시 인도교를 놓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이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는 당초 기능의 인도교로 승인을 받아서 처리가 된 상태이고, 그런 의견을 받아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궁촌동 쪽은 하천 제방도로의 높이가 적정한 수준인데 대천동 쪽은 제방도로가 낮습니다. 2m정도가 낮은데

○건설과장 이장성  예, 그렇습니다. 하천교량을 놓을 때는 하천홍수위에서 여유보를 두고 교량 상부구조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과 상부피시빔이나 이런 기계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대천동 쪽으로 2.6m정도가 도로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이 문제가 되는데 상가나 주택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고, 사업비도 15억 정도를 책정해서 하고 있는데 60억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국토교통부에서 재원협의를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계속비사업으로 확정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전체사업비로 해야 하는데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재원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인접한 곳에 인도교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청천교도 같이 감사원 감사 시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은 교각과 교각사이의 거리가 짧아서

○건설과장 이장성  예, 감사에 지적돼서 재가설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동절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당초 교량을 철거하고 가두교를 설치해서 차량통행을 시키려고 당초에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현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현재 교량을 통행시키고, 그 옆에 교량을 신규로 놓은 다음에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높이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폭은 넓어집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현재 위치는 노천리에서 장항선 신설 교량까지 추진을 하거든요. 수목제거를 하고 있는데 그 구간은 그동안에도 사업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외 지역은 상류쪽으로 준설비가 필요한데 다만 웅천천에 수목이 하천 내에 많이 퍼져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는 중에 있고, 유속의 흐름에 지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준설이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준설이 아니더라도 하상을 정리해서 유속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인도개설을 하는 부분에 새로이 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로 하고, 인도는 하천 내측으로 탄성포장을 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산책로를 청천교 쪽으로 확장을 계획했고, 구 소방서 맞은편 신평교에서 죽정동과 연결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400m 되는데 그것도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11억 원 정도가 대천천에 투입될 예정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들이 대천천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고, 고인물 관계는 청천교에서 하천유지용수를 내려보내는데 저희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수량을 판단해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흐르게는 못하고, 물의 흐름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구간들은 그때그때 협조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천교 위쪽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곳은 징검다리를 두 개소 설치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는 못가지만 한 바퀴 돌 수 있는데 앞으로 더 개선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한국농어촌공사 보령지사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안전부분에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예,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호원  그 부분은 직원들한테 재정성과상여금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저희시에서는 아직 안했고,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공고는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안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하천은 공사를 하기 전에 하천구역결정고시나 공사시행인가나 이런 절차가 이행된 사업만 해당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장성  예.

○건설과장 이장성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이전에는 다 되어있는데 최종마무리는 10월 30일에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위원님 올해는 장마기간이 늘어서 사실상 이분들이 영업한 기간도 길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그래서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강제철거까지는 못했습니다. 올해 보고한 내용은 내년에 백운대교에서부터 심원교까지 생태하천 조성사업의 공사가 들어가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불법행위를 해서 생업을 하시는 분들이 하천구역에서는 내년부터는 사실상 영업행위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천위주로만 하다보면 그분들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는 설계 마무리단계에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이 시설물이나 점유물이 하천구역에 들어오면 안되거든요. 하천은 자연발생지로 관광지이지만 일반시민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평상을 하천가에 놓아서 진입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해놔서 문제가 되는데 올해까지는 행정대집행을 못했지만 내년에는 양상이 달라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불법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겠죠. 생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다만 하천구역 내에서의 행위는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해 국비가 도로 전환된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그렇습니다. 2019년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기계화경작로 부분이 2020년도에 도비로 됐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농리구역에 농어촌공사와 보령시 부분이 분리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계화경작로 사업이나 용·배수로 사업을 농리구역별로 해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줬었거든요.

○건설과장 이장성  말씀을 드린대로 공기관대행사업비 중 복합공정이라든가 기계화부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한국농어촌공사의 기준대로 위탁시행을 하고, 단순공정인 기계화경작로나 용·배수로 이런 부분은 농리구역이 한국농어촌공사 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자체사업 예산에 편성해서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직계방조제는 저희 시설물로 등록되어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직계방조제는 수문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재원이 확실하지 않은데 그것과 병행해서 사업을 계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주포 연지리입니다.

○건설과장 이장성  일단 농로개설을 하는 인근에 농경지를 가지신 분들이 용·배수로 기능이 저하될까봐 우려하는 사항 같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보강할 것이 있으면 보강하고 해서 이미 기 착수가 됐고,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농경지 진입이 안되는 곳에서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무리가 없어보이고, 또 하나는 국유지 내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편입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도시재생과장 채계안입니다. 
도시재생과 공통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꼭 그렇지는 않고, 개발이라는 부분은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제가 간과는 하고 있는데 원산도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을 대략 4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이 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이나 외지인 분들이 현재는 거기에 대한 투자 가치를 따졌을 때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이 늦어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수도과에서 원산도에 하수도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시간적으로 걸리는 것은 맞지만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일부는 현재 농어촌도로를 확·포장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도 관광객을 맞이하는데 충분한 시설이 빠른 시간에 확보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각각 건축 인·허가를 늦추고 있는 부분 또한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말씀하시는 조례상의 계획관리지역 아니면 하수처리구역이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반면에 계획관리지역에서 500m라는 거리제한을 확대하다 보면 또 다른 지역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은 고민을 했고, 지난번에도 질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원산도에 펼쳐져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40% 정도가 대부분 주택이 형성되거나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바닷가쪽 해수욕장에 범주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개발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깊이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을 한 번 더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만약에 변경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단은 건축비 공사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다면 대략 반 이상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 사업비는 국비에서 삭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인지를 했고,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차량이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나타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주차장의 일부가 확대됐다고 해서 일정한 공간의 편리성을 가져올 수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없는 골목주차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날 것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다만 그쪽에 지하주차장 일부는 계획하고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경찰서 관사 쪽에 공원조성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일부에 지상주차장을 확보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하에는 별도 주차장이 있고, 복합업무센터에도 250대 정도의 주차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사실 지금 저희도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차문제에 대한 걱정을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복합타운이나 어울림센터 아니면 기타 일부지역이 대부분 주차의 문제를 크게 고민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는 저희도 대형주차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겠지만 제 생각에 재래시장이 비어가고 있는 일부 공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대형주차 공간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재건축에 말씀하신 부분은 보령시 같은 경우에 개인 아파트나 임대주택 상당수가 건축이 됐거나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부분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11월 30일까지 노후주택이나 집수리를 지원하고자 조사를 2차적으로 했어요. 그 지역에 현재 지원한 45가구에 일단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고를 받았고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공통적으로 아니면 재건축을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침상으로는 재건축을 했을 때 그 모든 비용을 다 줄 수 없고 노후주택에 대한 정비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데 그분들이 부담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재건축은 저희도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그것은 저희가 결정은 해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사실 카페의 면적은 많이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잠깐 쉬는 시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카페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주차문제에 공간이 협소한 부분을 걱정하신 것은 맞습니다. 다만 카페는 기존에 철교가 끝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하상주차장과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바로 교량 밑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거리상으로는 20m에서 30m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관람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맞은편 일방통행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 150m 정도가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주차 문제를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는 저희부서도 일부 사업을 하면서 소규모 마을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통과 쪽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재래시장의 한 부분은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답을 정확히 드리기는 어렵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저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에 빈 상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한 단면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대형주차장을 포함해서 소형주차장까지 시설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겠지만 역시 그동안에 상권의 권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가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우체국 맞은편 쪽을 보면 한 블록은 사실 시유지가 70%정도 되는 블록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개인적으로 검색을 해봤는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위치가 가장 좋지만 그분들 역시 생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하루아침에 동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최대한 고민해 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사실 그동안에는 도시재생이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최근에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과거는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위주로 해서 위에서 내려서 시설도 많이 했고, 물론 일부 부서는 아직도 공공시설이 위주가 되어서 하는 부서도 있지만 저희는 지침을 보면 일단 역량강화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고 그분들에게 도시재생이 됐든 마을만들기 또는 마을활성화 사업을 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알려준 다음에 그분들의 역량을 끌어내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위주로 먼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가 주제를 낸 것이 채택이 안됐기 때문에 서운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무런 기초나 교육없이 사업 위주로만 가다보면 모든 사업이 잘되면 좋은데 실패할 확률이 더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고,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일단은 현재까지 진행을 한 것은 환경평가 초안에서 주민설명회까지는 진행이 됐고,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공청회를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서통보까지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현재까지 BS레저의 구조나 역할을 보면, 저희도 물론 100% 장담하고 회사가 추진한다, 안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의지는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사실 지역대표와 BS레저 대표와 미팅을 했고, 지역주민들과의 상생관계나 과거 코바레저에서 했던 역할분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된 상태이고, 지역주민들이 100% 원한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서는 어제 저와 현장에서 통화를 직접했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이 믿고 그분들이 공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골프장을 하지 마라는 반대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 삶의 터전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을 놓고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놀아보령앱 자체는 서천과 저희가 공동으로 시작해서 실적은 미약하지만 현재까지 열심히 진행을 해왔고, 현재 서천 같은 경우에는 끌림이라는 것이 당초 기획실에서 시작해서 관광과로 갔다가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물론 지역경제과로 이관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그동안에 시간적으로 얼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실적과 홍보 부분이 미흡하지만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처음부터의 관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일단 시대에 맞게 젊은층과 중년, 노년층 구분에 따라서 쓰는 기기 자체가 다르고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층별로 활동할 수 있는 앱을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현재 3명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노력해서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공무원이 직영하는 부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과 현장지원센터와 별도의 구성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면 도시재생 중간지원 조직은 센터장과 팀장, 팀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센터장과 코디 한 명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비상근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센터장은 1주일에 많이 오면 현장에 2번, 월 8회까지는 출장으로 할 수 있게끔 지침에 되어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거기에 따른 임금은 별도로 계산을 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코디를 대표하는 역할보다는 사실 코디들은 현장 주민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센터장은 주민들과 업무와의 연계를 종합적으로 하는 것인데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현장지원센터는 공고를 했고, 심사를 해서 채용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아치형으로 가면 장애인의 이동이 불편한 부분이 있고, 지금 교량은 인도교로서 아치형으로 하면 걷는 것에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현장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여기는 쇗개포구이기 때문에 과거에 돗단배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으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저희한테 하셨는데 높이 차이를 보면 가드낸 것을 걷어내고 나면 아마 충분한 높이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건축물이 원래 1999년도에 건축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2003년에 증축을 했고요. 2015년도에 민원에 의해서 매입을 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리모델링은 했지만 리모델링 한 것이 잘못되어서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각 건물마다 들어오는 여건이 다르고 내부적으로 입주자들의 전제조건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어떤 건물은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일단 새뜰마을 사업계획에는 도시가스를 매설할 수 있는 기본안을 줬어요. 그런데 궁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넣지 못했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죄송한데 사업비가 거의 마지막 단계로 가스 관련 회사에 넘기는 사업이거든요. 거의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 부분은 저희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계획관리지역을 2016년에 일부지역을 취락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관리지역과 취락지역의 차이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10%씩 차이가 있어서 10%의 이익을 보려고 아마 일부 지역을 변경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획관리지역 자체가 3만㎡ 미만이 안되기 때문에 지구단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더라도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락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구단위를 하더라도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계획관리지역 항 주변에는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는 아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가야 하는 필수조건은 일단 인구가 증가되어야 하는데 저희는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기능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은 못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제 의견이 아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해봤는데 안되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하여튼 그 지역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도에 공모를 해서 공모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할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것은 다 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어려움이라고 하면 일단 참여하는 주민들이 많지 않고, 아직까지는 도시재생에 대해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다만 관심이 있는 몇 분만이 참여가 되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을 저도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니까 2,400만원으로 9개팀을 진행했고, 약270만 원으로 사실상 따지면 돈으로는 미약한 수준인데 조금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요구했을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회사 관계자와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고, 다만 어제 최종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지역주민들이 골프장을 신설하는 과정부터 운영하는 시점까지 피해보상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다음에 회사에서 대략적인 안을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협상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어제도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주민설명회를 정식적으로 다시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일정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수용했다고 들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가 2017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선정은 2016년 9월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일부는 농어촌공사에서 했고, 일부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위원님 걱정하지 않게 저희가 이달 중에 입찰이 완료될 것이고, 실제로 공사는 이달에 착공하지만 첫 삽은 내년봄 날 풀리면 뜨기 시작해서 최대한 내년 안에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지금 입찰해서 낙찰자가 12월 15일에 선정될 예정이고요. 12월 말에 계약이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는 삽을 뜨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예, 꼭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저희 디자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당시에 민원도 있었고, 여론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한 번도 그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전을 한다고 하면 설치비 못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설치한 것보다 철거했다가 재설치하는 것이

○도시재생과장 채계안  고민을 하겠는데 철거하거나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못 드리고, 다만 고민을 해보고 어떤 안이 된다면 한번 구두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분야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칭찬 말씀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남포중학교 앞에 삼거리죠? 그 부분은 보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우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위험도 개선을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선하고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사고 없이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년에 두 세 번씩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검토를 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영업은 하고 있고, 그동안 수년간 계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분이 금년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해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연초 정도에는 해결을 해서 철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도로도 같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예,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나 도로구역을 점유하려면 점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대부분은 허가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에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런 것이 우리과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서면으로 들어오고, 전화로 들어오고 그때그때 치우는 것에도 벅찰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신명섭  옳은 말씀이시고, 단속에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에 한국판 뉴딜사업 중에 사회안전망 분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우리가 도로변 적침을 안전처리반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기간제입니다만 보강을 해서 저쪽에 집중투입해서 처리를 하려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예, 많이 줄어들 것이고, 저런 것들이 발생되면 초기에 조치해야 단절이 되고 그러는데 계속 길게 가다보면 관례화되는 상황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안전처리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안전처리반을 통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근거는 도로법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도로를 무단점유하는 자에게는 벌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인 거죠.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하신 포트홀이 도로위의 지뢰라고 표현한 것을 봤거든요. 우리시에도 전혀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포트홀이 조금씩 진행되다 어느 날 갑자기 진행되는 특성이 있고,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지난 다음이나 겨울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제나 눈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봄이 되면 수분 때문에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보수원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신경써서 하는 부분이 포트홀과 도로파손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우리시에서 그쪽 사업을 하면서 소음이나 진동, 먼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지 몇 달 됐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천동 쪽에는 나무를 다 베어서 처리를 했고, 죽정동 쪽에 나무를 베어야 되는데 다행히 나무가 대천동보다는 적습니다. 구간이 적기 때문에 이쪽은 소나무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참나무가 이런 것들이 많은 상황이고, 대천동 쪽보다는 걱정은 덜합니다만 이쪽에도 파쇄하는데 굉장히 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소나무가 아닌 것은 다른 곳으로 옮겨서 파쇄를 하려고 하고, 대천동쪽은 청라쪽으로 옮겨서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선충 이런 것 때문에 방치나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대로 소리가 주택가로 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유성아파트 쪽에 민원사항을 잘 알고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해드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우리시와 간극을 좁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저도 처음으로 접한 것인데 허용은 아니지만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문제가 없는 것도 있는데요. 살펴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 살펴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1단계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2021년도에 일단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통해서 해소를 하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예, 내년에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그 도로가 원래 국도21호였거든요. 국도가 외곽으로 나가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운동장, 예식장 거기까지가 4차선이고, 나머지 남포까지는 2차선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도로과장 신명섭  지금 체크는 다 못했지만 아직은 계획이 있지 않고요.

○도로과장 신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교통량이 받쳐줘야 되는 사항이고,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구간입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그래서 흑포삼거리에서 이어지는 도로와 다 연계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안전총괄과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 지난번에 같이 듣고 했는데 저 부분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어항가는 길 때문에 그런 것인데 사실은 저 도로가 내년에 보고가 된 것처럼 내년에 완공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저 부분을 가지고 기재부에 총액변경을 한다든지 절차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도과가 되어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요구가 좀 어렵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건설사에서는 대전청에 의견전달을 했고, 대전청에서의 의견이 확고하고, 실질적으로 저것을 같이 처리할 수 있는 물리적인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청에서도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요구를 그때 반영하자고 하셨는데 실상은 대전청과 시행사에서는 저것을 하면서 교통 역량평가라든지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결과는 여름철 같은 경우 성수기 때 거기서 최대 23초 정도 대기를 한다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도로공사를 했고, 사실상 요구하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고 틀림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행을 하는 분들이 볼 때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개통을 하고서 일반도로가 필요하면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해야지 77호 전체사업에 저 사업을 붙여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그러니까 저도 사실 과장님 의견처럼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고, 이게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다 바라는 일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는 결정적인 기관에서 의견제시가 그렇게 됐다면 큰 변수는 없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것인데 어쨌든 저는 시민의 대변인이라 꼭 확인도 하고 싶고, 진행 과정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혹시 변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심도있게 계속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도로과장 신명섭  노력은 계속하고,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 쪽에는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노력을 하고, 국지도 5개년 계획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고시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 넣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지만 대전국토관리청에서도 이게 자기들 숙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에서도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성주터널입구요.

○도로과장 신명섭  저 터널이 35년 이상 된 터널인데요. 세월이 오래되다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안좋은 현상이 생긴 것 같아요.

○도로과장 신명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예, 추진될 것입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지금 같은 경우는 도로가 사실 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숙원사업이 하나 해결된 것입니다. 교통분산이나 재해위험개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으로 봐서 이 다리를 건너면 대천농협 하나로주유소 있는 쪽과 여고가 있는 쪽 그리고 21호 쪽으로 해서 나갈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직접 다른 길을 내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도로과장 신명섭  연결되는 지점이 고속도로 지나가는 지점 거기보다 상류입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농로쪽으로 해서 대천여고 위에 원형해전교차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붙이면 21호까지 자연스럽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거의 결정났습니다. 고속도로보다 상류쪽입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예,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업을 LNG터미널에서 하는 사업인데 산자부에서 도시가스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령LNG터미널부터 관창공단 밑에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15km가 됩니다. 법정도로가 11km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하천이나 농로길, 개인토지가 있는데 우리과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준바가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이 그쪽에서 예견이 됐을 것입니다. 그쪽에서 사전에 서로 이해를 하고, 조율이라든지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물론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업체에서 돌아다니면서 하고는 했는데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는 집회신고도 하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집회를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힘든 것보다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나서서 해결책을 찾겠다고 집회을 하시지 말라고 했는데

○도로과장 신명섭  가스배관이 주택 바로 옆으로 지나가는 상황이라서 위험에 대한 걱정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공방법이라든지 안전하다고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도로과와 시행사하고  마련해서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사업을 하는데 서로 갈등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예, 있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그렇죠. 가격이 적다고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걱정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저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전 교차로부터 출구까지가 150m 됩니다. 그쪽 시공사하고 알아보고 했더니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원형로타리가 보일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했더니 터널 안쪽의 90m까지 보인다고 하니까 240m까지 보이겠죠. 터널 안에서 많은 안내도 하고, 제 생각으로는 추돌 정도까지는 안보이는데 저 로터리를 이동했을 때

○도로과장 신명섭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터널에서 나와서 시내 쪽으로 가는 차와 또 시내에서 나와서 어항으로 가는 차가 크로스로 만나게 돼서 거기에서 정체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정체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물론 교통영향평가나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그때 문서를 보낸 것은 우선 시에서 이렇게 해달라는 것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 검토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보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두 번째로 보낸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에 분수광장이나 짚트랙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는 민방위나 이런 곳의 처음 계획은 브릿지형태로 하면 그쪽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요구를 많이 하셨고, 어항쪽에서도 일부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해서 보낸 것이고, 그런 과정은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즉흥적으로 금방 결정한 것도 아니고, 결정 과정도 1년 이상 걸리면서 결정을 한 것이었고, 시에서 보낸 것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다고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로 보내기는 했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요새 민원이 생기고 하지만 굉장히 좋은 도로사정으로 생각하면서 지금껏 추진을 해왔고, 거기에 맞춰서 교통영향평가나 시뮬레이션 상에 문제가 없다고 검증이 된 시스템입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시에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달라지는 의견이 있어서 대전청에 검토 좀 해달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의 책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런 책임은 있겠습니다만 부가적으로 블랙홀, 화이트홀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화이트홀의 경우는 어두운 터널에서 밖으로 나오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터널의 조명을 최대한 밖과 같게 하려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터널에서 나왔다고 해서 화이트홀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고, 150m이후에서 어느 정도 교차로까지 90m정도는 전방에서 보이기 때문에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위험성은 시행청에서 충분히 고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호원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경제도시국장 김호원  지금 위원님께서 당초에 말씀하신 청파초등학교에서 2지구로 내려가는 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해수욕장경영사업소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도로와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주차장 외곽으로 해서 어항쪽으로 브릿지 형태로 빠져나가고, 원산도로 들어가는 도로는 그대로 직전해서 터널으로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항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원산도나 안면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어항의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어서 도로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한 분의 건의에 따라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노선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잖아요. 그것을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지만 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구조나 교통영향 평가나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세 가지 안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해수욕장 일원의 지역민들과 같이 그런 의견을 조율해서 최종적으로 현재 안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어항쪽에서 지금처럼 안이 됐을 때 터널에서 나오는 차량과 어항쪽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원형로터리 교차로로 하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정체가 심해지고, 그것을 대안으로 우회도로를 만들던지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도 조율하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당장은 안되는데 그분들의 의견은 이렇게 노선을 결정할 때까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여러 의견이 있어서 대안을 몇 가지 만들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안이 우리시나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그것에 기술적인 문제나 과학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그 안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고 하면 반영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아무리 지자체가 건의해도 반영이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나 주민들이 냈던 안은 그런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검토를 해달라는 차원에서 낸 것이지, 그것으로 결정을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안되고, 그렇게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우리시나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당초안이 그 안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 안이 기술적인 부분이나 교통량평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적용가능한 대안이 되겠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결정한 것이지 시나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반영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가 그런 문제가 제기돼서 관계기관이나 시행사, 시공사 이런 곳을 통해서 전부 반영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내년에 개통이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에 가서 대안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항위에 있는 시영아파트 그 길로 해서 로터리 정상부에 신호등체계로 해서 우회로를 만드는 안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개통은 안됐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같이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그 노선이 최적의 노선이라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김호원  물론 제가 개인이 와서 상담을 한 것까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도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대표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제도시국장 김호원  제가 볼 때 회전로터리가 현 위치 그쪽에서 어항쪽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그전에 청파초등학교 바로 앞이 2지구 내려가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로터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그 주위에 만들만한 위치가 거의 없다고 봐야하거든요.

○경제도시국장 김호원  아무튼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고, 저희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어요. 지금에 와서 그것을 계산하고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차선책을 열심히 고민하고 찾아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터널 내에서 원형회전교차로가 전방 몇m 이런 표식은 충분히 해준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듣는 얘기로는 그 터널의 속도가 50km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한다고 하면 빨리 달릴 수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를 하면 우려가 많지만 걱정했던 것보다 우려가 적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신명섭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당장 못한다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