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에 명을 받은 조성래입니다.
  높은 자리의 전면에서 인사말씀을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도 하에 군수님을 보좌해서 산림분야의 군정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 우둔하고 자리를 옮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지리적으로 세부적인 현황을 판단한다거나 업무를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두려움을 느끼면서 사전에 용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적인 면에서는 물론이려니와 사적인 저의 사생활에서도 고향의 후배를 살펴주시는 큰 뜻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장 이환규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 하에 열심히 민방위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고향은 홍성입니다.

○보령군수 김학현   
  여러분 인사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군에 금년 들어 실과장 1분이 또 경질이 되었기 때문에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입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이 1월 1일자로 김상우 과장이 서천으로 전보되고 청양에서 김태권 과장이 1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의원여러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14시18분)

○사회지도과장 김태권  사회지도과장 김태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령군수 김학현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희망찬 임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임시회가 개회된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의원여러분들의 건강과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한 해이었습니다.
  특히 군민화합과 보령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홍보지구농업종합개발과 보령신항구상, 공단조성, 전문대학 유치, 공설공원묘지 조성, 해수욕장개발 등 대단위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군세 도약의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원여러분!
  이와 같이 보람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령군의회가 진지하게 군정을 논의하는 모범적인 선진의회로 원활한 의회운영과 함께 지역의 현안사업을 의회에서 직접수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의원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에 대한 울타리 역할을 해주셨으며, 때로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는 지원과 견제의 기능을 다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정기회의 시 우리 군에서 제안한 92년도 예산안을 원활히 군정수행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셨고 또 군정감사 시에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자치행정추진에 미흡함에도 반성과 분발의 기회가 되도록 지도해 주셨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을 이끌어갈 것으로 다짐 드리면서 이번 회기 중에는 금년도 군정의 주요업무계획을 각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전폭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금년도 군정의 여건과 기본 방향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금년도의 군정여건을 살펴보면, 남북관계의 급진전으로 통일에 대비하는 지역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시기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는 지역안정과 선진 군민 정신으로 금년도국운을 좌우하는 양대 선거를 공명선거로 실시하여야 하겠으며, 일하는 풍토조성과 군민 모두가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하여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야 하겠고
  둘째, 급변하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행정 역량을 배양키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간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돈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오며, 지역이기주의와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자주재정 능력을 확충하는데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본격적으로 도래한 서해안시대의 활기찬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른 새 개발계획 수립과, 가시화된 각종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을 해야겠으며, 그리고 균형개발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늘진 곳을 일소하는 등 지역의 안정과 발전이 더욱 절실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은,
  인화단결, 민의실천, 균형발전에 두고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한 더 일하는 군정,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위한 신뢰받는 군정, 주민복지향상과 소득을 높이기 위한 희망을 주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대 역점시책을 가지고 참여행정과 공개행정 확대로 군민과 함께 하는 군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신뢰기반 조성으로 지역안정,
  ·새질서 새생활로 선진사회 조성,
  ·사회복지 증진과 환경보전,
  ·농어민 진흥과 개방화 대응,
  ·지역 균형개발과 자주재정 확충,
  ·향토문화 창달과 관광, 체육진흥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재정은 지난 12월 24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액 일반회계 424억, 특별회계 722억원 도합 1,146억원을 가지고, 군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지역 균형발전에 효율적으로 투자해 나가겠으며 집행과정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은 최대한 억제하여 내실있게 운용할 계획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의원여러분의 전폭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랍니다.
  또 잘못된 점은 지적해 주시고 바르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을 위하고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한 일에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노력하고 협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존중과 협조체제를 정립해 나가겠으며, 의회를 통한 민의를 적극수렴 해결하고, 의회를 통한 홍보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의회의 합리적인 결론을 얻어 공동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슬기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만세지보령 건설에 노력해 나가십시다.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2. 2. 26.
  보령군수 김학현

○기획실장 김남수  기획실장 김남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오늘 각 실과 사업소별 보고는 지난 연초에 군정보고서를 작성해서 각 의원님께 배부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군정보고서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각 실과 사업소별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주요 업무계획을 맨 먼저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은 희망찬 도약의 해로써 지역안정과 공명선거를 이뤄야 하며, 일하는 군정, 신뢰받는 군정, 희망을 주는 군정을 위해서 우리 기획실 공무원 모두는 개혁의 쇄신, 창의적 노력과 자치군정의 선도적 역할에 정성과 책임을 다하여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만세보령 건설에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문화공보실장 정낙중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91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92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91년도 미완료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열과 성의를 다하여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문화공보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지금 양석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산도해수욕장에 대한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인 저로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행위 자체는 지금 현상태서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원산도 해수욕장이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5시27분)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제 사견으로서는 개장을 하고 않고의 여하에 따른 문제보다는 무허가 음식을 판다는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개장식을 해서 단속이 되고 개장식을 안 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는 자체는 행정행위로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와 협조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15시30분)

○문화공보실장 정낙중  예! 사회과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내무과장 강영기입니다.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장님!
  김재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우리 과의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는 원래 각 부서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외적인 방법에 의해서 행정실적을 올리는 표출되는 이런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원업무를 충실히 금년에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92년도 우리 내무과 전 직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홍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리 분구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리 분구는 사실상 주민들이나 또는 면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불편을 느낀다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분구를 희망하는데 지도층에서 대개 이런 문제를 희망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리의 분구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부터 우리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면장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토록 해서 면에서 1차 현지에서의 숫자상으로 예를 들어 2백세대를 백세대로 나눈다는 것은 상당히 쉬운 일이지만 어디다 경계를 해야 할 것이냐 또는 어느 정도 리를 나눈다고 하면은 누가 보아도 현장성 있는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2차적으로 현지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한 내용을 군정 조정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완료하고 여기 문서에 보고 드린 대로 입법예고 하여 의회에 회부해서 분구에 대한 의결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이장의 정수에 관한 조례를 바꾸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지금 행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천면에 수산직을 2명 정도 배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과거에는 오천면에 수산직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수산직이 해변에 있는 전국의 시군에는 군으로 모두 기왕에 있던 직원을 인사조치를 해서 면에 수산직이 현재 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들이 일시적으로 있다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군청으로 근무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앞으로 연구해서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배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에 대한 문제는 군수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가 해서 이 문제를 심층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생활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서도 누누이 보고 드렸습니다만 친절이라고 하는 문제는 사람이 모두 공장 제품처럼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직원들을 다루어 보면 성질이 다른 사람이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과 불친절한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한다든가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친절하게끔 만들어 놓을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주민도 더러 있습니다.
  상호간에 협조를 해야 될텐데 1차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시정 내지는 바뀌어지도록 노력해서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면을 중심적으로 지도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16시22분)

○내무과장 강영기  먼저 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과거에 50호 미만 되는 리도 현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행정리를 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왕에 수십년을 분구해서 리행정을 해오던 곳을 느닷없이 합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에도 상당히 큰 부락이 있어서 이것을 나누는 데에 최소한 50호 이상이 되는 행정구역으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대 미만으로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는다든지 앞으로 조금 더 가면 농촌인구가 줄어서 합쳐야 할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호 이상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님!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 중에는 현재 50호 미만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50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고유명칭부여는 우리가 고유명칭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문헌을 보고, 군지라든가 또는 내고향 소지명책자 또는 그 면에서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최대한도로 오래된 이름을 붙여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행정 1리, 2리, 3리 하는 것을 마을 명칭으로 한 것은 거의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오래된 이름 그 동네분들이 많이 아는 이름으로 각종문서를 뒤져서 고유명칭을 찾아내어 바꾸는 방향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내고장보령”이라든가 오랜 문서를 가지고 마을 고유명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면장을 시켜서 면 직원으로 하여금 분담 부락에 가서 고유명칭으로 바꾸는데 여론수렴을 해 본 결과 거의 옛날문헌에 나오는 부락이름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16시29분)

○내무과장 강영기  명칭을 새로운 명칭으로 바꿀 때 각 면에서 리 개발위원회에 회부해서 개발위원회에서 명칭도 얻어지고 우리 고유문헌을 살펴서도 했는데 거의 다 일치됩니다.

○내무과장 강영기  예! 거쳤습니다.

(16시30분)

○내무과장 강영기  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 회부해서 구체적인 심의를 할 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평고 존경하옵는 백일기 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92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 주요성과와 교훈, ’92 주요사업현황, ‘92 업무 세부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건설과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먼저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토목공사에 대해서 자재관계와 감독관계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관내에 금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사업이 20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달부터 대상지구를 조사해서 조사 발주를 하려고 면 토목직과 군 토목직이 합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70% 정도 조사측량이 되어서 각각 새마을과와 건설과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자재는 지금 거의 보령군 내에서 모래, 자갈이 없기 때문에 토목공사에 쓰는 시멘트에 관한 것은 레미콘으로 설계해서 관급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장에 소용되는 아스콘 포장도 관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관급요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건설자재 품귀 현상이 예상될까봐 저희들이 조기 발주해서 상반기가 되면은 별로 자재가 부족한 현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자재에 대해서 도·중앙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 발주가 굉장히 많이 되는데 면 토목직 8명과 군 토목직 14명이 어떻게 공사 감독을 다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2천만원 미만의 면에서 취급하는 공사와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 부락 새마을협의회장과 관내면장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공검사 시 새마을 협의회장하고 이장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과 입회인, 감독자, 준공검사자가 도장 날인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부실공사가 예상되기 때문에 2월초에 관내 건설업자를 불러서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 주지를 한 바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멘트, 철근을 많이 빼 먹는 사례가 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거의 중기로 공사하고 있는데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발견하는 대로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섭 의원님께서 하천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하천의 종류는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강을 직할하천으로 분류합니다.
  직할하천은 건설부장관이 감독권한이 있고, 그 다음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감독권한이 있고, 준용하천은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천으로 되어 있는데 세천은 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31개 지구 준용하천은 전부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여기에서 빠진 하천은 전부 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대천천, 진죽천으로 되어 있는데 부락에 가면 똘이나 구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락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새마을사업으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저희들이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에 있는 공작물 허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시설해 놓은 것 중에는 100m가 아니라 500m 떨어진 곳에 토석채취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천이라는 것은 산에서 내려오는 야기공사 할 때에 천은 저희 건설부장관이 아니고 산림청장관의 천이 있습니다.
  경지를 관통하는 배수로 같은 것은 천이 아니고 수로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경지정리를 하지 않고 흐르는 것은 부락에서 관리하는 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오인균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하면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필수  사회과장 이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92년도 사회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의 주요성과와 반성, 92년도 사회복지행정의 중점방향, ‘92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환경보호과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환경보호 금년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1 주요성과와 교훈, ’92 업무여건과 과제, ‘92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김지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검토를 질의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안 해 보았고, 사실은 이 지원사업은 산업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개 마을 3천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알아보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무자  안녕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무자입니다.
  지난해에도 의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신설계의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이렇게 의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업무계획 추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준비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헤아리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업무를 의원님들께서 간단간단히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말 더듬어가며 보고를 줄여서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삶의 추구입니다.
  모든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과 일에 금년에도 적극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금년도 산림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과 같이 간단히 유인물에 의한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곳에 와서 업무에 임해보니 타군보다 업무량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본연의 사업량이나 사업비를 주어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 이외에 간간이 들어오는 민원서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과나 마찬가지 실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특히 우리 과는 주민을 직접 상대하는 이해관계가 얼켜 있는 업무가 많고 제가 통계를 빼보니 법정공휴일이나 일요일 빼고 1월 중에 시책사업 이외에 민원서류 접수된 것이 116건입니다.
  그리고 이달에도 오늘까지 접수된 것이 113건입니다.
  그래서 총 229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하루에 평소 4건 내지 5건씩 처리해야 합니다.
  일일이 현장에 나가서 결심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하나하나 챙겨서 가급적이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또한 주민의 불편사항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만 저희 힘만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지도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간벌계획 관계는 시기적으로 농한기에 산주가 산림청에다 원하는 시기에 간벌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 보조금관계 때문에 굳이 7, 8월경에 간벌을 실행토록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는 말씀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19시06분)

○산림과장 조성래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유인물에도 간벌시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보조금이 군비뿐만 아니라 국비, 도비, 군비가 합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간벌을 1㏊ 시행하는데 총 사업비가 20만원 든다면 국비가 몇 %, 도비가 몇 %로 각각 %가 있습니다.
  사업비의 재원이 그때 영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굳이 보조금을 무시하고 자력으로 순순히 한다면 문제가 없고, 저희로서는 보조를 받고자 하신다면 사업자금이 영달되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꼭 어떤 것이라고는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
  추세가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것도 안 된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검토해 볼 문제입니다.
  저희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의 설계를 해야되기 때문에 도에 보고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재검토를 하여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양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안 되는 사항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을 실행하고 그때 가서 국고보조사업이 되면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그리고 미산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몰지구 내 광산 9개소에 종업원 200여명과 거기에 따른 가족이 900여명이 있는데, 수몰지구와 관련해서 광산 광물 채굴에 의한 허가가 반려된 경우에 종사원이나 가족들에 대한 생계대책 등의 민원이 야기될 텐데 재고를 할 의향이 없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느 지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구가 반려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예는 있습니다.
  계속지라도 기간이 만료되어 연기하기 위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령댐 관리사무소에 조회를 합니다.
  이 지역은 이러이러한 사정인데 어떻습니까? 하고 질의하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수몰은 안 되었지만 수몰예정지역으로 공해나 분진이 유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회신이 옵니다.
  그러면 수몰 예정시기가 언제이며 수몰이 안 되더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회신은 “미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 기억으로는 군 조정위원회에서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못 박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정이고, 수몰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수몰지역으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시점도 불확실하다면 최소한도 1년이라든지 그 기간은 허가를 해주어야지 해주지 않으면 조광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심지어는 폐광복구지를 동자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종업원에 대한 체불노임도 갚아주는데 문제점이 된다고 한 예도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2, 3차례 반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어느 지구가 어떤 사유로 반려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허가대장을 보겠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뜻입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된 지 모르지만 그런 실예가 있습니다.

○산림과장 조성래  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동각  수산과장 김동각입니다.
  92년도 사업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산관계에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