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기태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지역경제과장 이지성입니다. 
먼저 232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당초 도에서 주기로 한 것은 63%이고, 저희가 추가로 273개 업종에 3,553명에 대해서 12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까지 합치면 46%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일단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명단이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문자를 보냈고, 다만 저희가 3,553명을 확인해서 12억 원의 시비를 추가로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100% 정확한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변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일단 공고를 이번주 금요일까지 냈기 때문에 어제도 저희가 도와 영상회의를 했는데 일단 이번주 금요일까지 받고 추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특히 특수 고용직이 저조한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중복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 대법원판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이 사항은 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중앙시장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집행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공기관 경상위탁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받아서 중앙시장 상인회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저희가 웅천산단을 조성하면서 주요업종이 전기나 전자, 식품 쪽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업종에 안맞는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산단분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산단조성계획 업종을 변경해줘야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예를 들어 현재 전기, 전자, 기계, 식품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업종이 아닌 업종인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이 있어서요.

○지역경제과장 이지성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애초에 업종이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업종이 제한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웅천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다시 조성계획 업종을 바꿔서 변경을 해서 그 업체와 입주계약을 맺어서 분양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에너지과장입니다. 
에너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자격이 있습니다. 주소를 둔 시민이 신청하면 선착순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직은 안했습니다. 공문은 읍·면·동을 통해서 안내를 했는데 아직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아직은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 정보로는 3월에 정의로운 전환 지정 신청공모를 한다는 내부정보가 있었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는 시기이다보니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기초단위로 지정할지, 광역단위로 지정할지 세부적인 지침이 안내려온 상태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태양광은 자부담이 50만 원 못 됩니다. 48만 원 정도가 되는데 태양열은 60만 원대이고, 지열은 200만 원 그 정도가 됩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이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내년도 선정업체를 올해 결정을 하면 선정업체가 내년도에 사업할 물량을 먼저 확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미 653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물량인데 다만 실제 설치를 하면서 여건변화를 보면 예년에 비해 10% 정도는 포기하거나 변경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예, 있습니다. 가능하면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90%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물량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내년에는 예산이 감소돼서 30억 원 정도로 해서 500개소 정도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지 않습니다.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예년에는 연간 100세대 정도를 지원해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대폭 확대가 돼서 시내 곳곳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소형LPG를 보급하는 사장님들이 신청을 받아서 중재를 하고, 그분들이 설치를 하거든요. 총 물량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은 시범사업으로 먼저 지원을 하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요. 이 안에서도 생활이 어려우신분들 위주로 우선순위를 둬서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25만 원인데 5만 원이 자부담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빙도 옆에 간척지라고 법적인 용어는 빙도 옆에 유지인데요. 10만 평 정도 되는 호수에서 노출된 곳입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불법으로

○에너지과장 이용희  일단 저희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만약에 이게 국토부에서도 중형비행기 훈련장을 조성하려고 수요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인데 만약에 하게 되면 1.5km 되는 활주로가 두 개 정도 생겨야 합니다. 면적이 넓어야 되고요. 부속시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빙도쪽이고 신죽리 쪽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는데 여기를 저희가 적지로 한 것은 공역이라고 해서 하늘도 다 길이 있고 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빙도 일원만 국토부나 국방부에서 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저희들 기본용역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이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55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신청을 받아서 예산 범위 내에서 했고, 또 업무대행사업자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접수된 이후로 추가로 요구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 가가호호별로 대상자 중에 실사를 해서 면적을 다 산출하고 있는데 당초에 신청받을 때의 면적과 저희가 현장 조사해서 확정된 면적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추가로 신청하는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반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너무 많이 신청이 되면 추경에 별도로 편성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건축허가과장 이장성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경제도시국장입니다. 
26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도시재생과 277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그렇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감사합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  현장직원센터에 코디네이터 두 명의 인건비이고, 1년 치 인건비입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  예.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  기존에 두 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  해마다 이월돼서 넘어왔고, 추경에 계속 세웠거든요.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  예.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활동지원을 해드리고, 저희가 직접하기 어려운 역할을 하면서 주민분들과 대화를 합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  예.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  주민역량강화입니다. 산림협동조합을 만들 때 설립을 지원해드리고,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인 예를 들어 수제맥주를 만들면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들을 사전에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이 선정된 후에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지속적인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이 사업 내용에 있어서 아까 담당팀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상생협력상가 운영이나 수제맥주 가게를 운영한다면 이런 수제맥주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제조방법이나 경영과 관련된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할 당시에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에 연차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  예.

○도시재생정책팀장 장현주  남대천은 19년도입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알겠습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아닙니다. 원도심복합업무타운에 보건소는 국·도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경제도시국장 이선규  보건소 청사 관리부분에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도로과장 채계안입니다. 
2022년도 도로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팀장 박문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도에서 오포교 안쪽으로 들어가는 농어촌도로이고요. 오포저수지 바로 위에 있는 교량 하나가 있습니다. 주포 쪽에서 들어가다보면 오포교라고 해서 오포저수지에 못 미쳐서 교량이 하나 있거든요. 살짝 휘어져있는 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과적단속을 하는 교량인데요. 그쪽 교량에서 좌측으로 올라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중간 정도 지점에 있거든요.

○도로관리팀장 박문용  리는 잘 모르겠고, 오포교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농어촌도로입니다. 중간지점에 과거에 상수도를 묻으면서 절단하는 과정에서 옹벽이 전도되는 긴박한 상황이 있어서요.

○도로관리팀장 박문용  예, 지나지 않습니다. 못 미쳐서 갑니다. 교량에서 바로 좌회전에서 들어가는 곳입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그것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남포205호와 주교301호 아사선, 남포 209호 달봉선, 주교 201호 팔대선 이렇게 해서 세 곳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이번에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확·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이것은 2020년도인데

○도로과장 채계안  시작은 사실 그 이전부터 여러 번 노선결정을 했다가 일부 민원에 의해서 반대가 있다보니 지연이 있었는데 최종결정은 2020년도에 결정됐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차량통행은 어느 정도 있는데 등산로나 이런 곳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접근성은 교회 쪽으로는 걸어다닐 수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이 있어서

○도로과장 채계안  저희가 추진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절차는 밟아놓고, 문제가 되는 장기미집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보상보다도 설계나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나 이런 절차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필지상으로 10필지가 됩니다.

○도로과장 채계안  100% 얻어놓은 상태입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교통과장 이인행입니다. 
303쪽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사업지구가 현재 웅천하고 독산에 묶여있어서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예, 들어가는 입구쪽이요.

○교통과장 이인행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사업비가 보조사업이 있어서 별도로 해서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이인행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산림공원과장 김영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개장할 예정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각종 행사 같은 것이 개최가 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과 갈만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공원에 와서도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이것은 소나무재선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를 벌채한 다음에 하는 것인데 감염목에 대해서 벌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그것을 파쇄해서 현장산림에 그냥 뿌려야되기 때문에 고정식파쇄기는 안되고 그때마다 이동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파쇄기가 필요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예, 그 주변에 까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참다래사업을 하는 곳이 의평리 지구인데요. 청천저수지 위쪽이요. 저희가 불법으로 당초 계획 면적을 벗어나서 6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건처리를 했고요. 사건처리 이후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늘어난 부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건처리를 하고 사건처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도화담이요?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도화담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제가 모르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기름값은 별도로 없고, 산불감시원이 근무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루 일당을 7만 4,000원을 주고 있는데 7만 4,000원 안에 유류비까지 포함이 됩니다. 유류비를 7만 4,000원 중에 유류비가 얼마라고 지정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도와 관계가 됩니다. 도비가 붙은 매칭사업이라서 그저께 도에 농림축산국장님이 오셔서 주포면에 산불관리원 해서 점검이 나왔었어요. 그때에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했어요. 도의 국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보령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도에 가셔서 한번 챙겨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유류대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하루에 2만 원이 든다고 하면 2만 원에 대해서 도비50%, 시비50% 해서 부담할 의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가공공장은 웅천에서 밤나무재배를 20ha 이상 하시는 오○○ 씨가 있어요. 그분이 밤나무재배를 많이 하잖아요. 밤을 많이 재배하는데 밤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지원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머드박람회와 관련된 예산에서 지금 3개소에 들어갔는데 다른 예산이라도 해서

○산림공원과장 김영두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그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웅천읍에 재배정을 하는 부분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수도과장 최인묵  수도과장 최인묵입니다. 
「(설명자료 부록에 실음)」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해양정책과부터 농업기술센터까지 9개 부서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후 예산안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