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둘째 날인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시설관리공단까지 11개 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지성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경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지금 팀이 하나 신설됐죠?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도 유기적인 호흡이 필요하겠네요?

○문석주 의원    저와도 이야기를 나눴던 부분인데 268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보령사랑상품권 1,500억 원 발행인데요. 저번에 보령축협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대천농협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보령축협은 17억 원 정도가 금고에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현재 규정상 매월 1억씩만 하게 되어있죠. 그 마트에서도 1억 원어치만 팔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환전을 해주고, 제로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런데 보령축협은 17억 원이나 갖고 있다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이 우리가 하고 있는 목적에도 맞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적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요?

○문석주 의원    일단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지켜주시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으니까 17억을 계속 가지고 있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안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갖고 있는 곳에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1억 원 이상 하지 않는 이 원칙을 다시 한 번 밝히시고, 그곳에서 1억 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전통시장으로 가야되는 것으로 유도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령축협 쪽에서 저한테 전달된 사항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부분인데 이 문제를 해소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어요. 분명한 약속을 받으시고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274쪽에 청년창업혁신단지인데 도화담 초등학교는 지금까지 버섯특구나 여러 곳을 환경보호과나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곳이 이곳을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그때 바뀌었어요. 청년창업 혁신단지 조성용역은 확실한 겁니까? 예를 들어 정확하게 이곳의 위치가 맞아요? 현재 집행부에서는 공모사업을 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갖고 있는 도화담 초등학교를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하거든요. 방향을 정확히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석주 의원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창출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충분히 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청년들의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 부분에서 주거의 문제나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69쪽에 소문난샵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현재 있는 다른 대형 배달앱에 비해서 실제로 이용을 해봐도 가맹점 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거든요. 주변분들한테 여쭤봐도 이왕에 같은 가맹점이면 소문난샵에서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맹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있나요?

○권승현 의원    사용자의 편의성을 따라가야 되는 부분에서 충남도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측에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현재 배달비 인상이 됐잖아요. 사실 가맹점들 같은 경우는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매출이 감소했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자체적인 대응 노력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상에 있어서 담합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가맹점 모집에 있어서도 기존의 배달앱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맹점 모집이 되어야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권승현 의원    그리고 문석주의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도화담초등학교에 청년창업혁신단지 조성에 있어서 이 부분은 창업을 위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권승현 의원    그러면 이 안에는 사무실이나 창업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권승현 의원    도시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오려고 하는 이유가 생태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고려해보는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령이 집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와서 살아보면서 창업을 해보던지 아니면 직장을 구해보던지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기간을 갖고 싶은데 덜컥 집을 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살아볼 수 있는 주거나 주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의 인구정책팀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지금 기획감사실과 관련된 공모사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시설과 공모사업이 같이 결합되면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권승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문석주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온누리상품권도 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자체별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경쟁적인 발행액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온누리상품권은 묻힌 것 같은데 이유가 있나요?

○최용식 의원    사실은 온누리상품권도 10% 할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협마트나 농협하나로마트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협하나로마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덜 들어와서 상품권 재고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농협마트는 농자재마트, 주포, 청라, 해수욕장에도 있기 때문에 사실 분산해서 하면 훨씬 더 매출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고가 없는 것이거든요. 축협마트도 보면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영업장 마트를 늘렸을 때는 상품권에 대한 재고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 마트보다는 일반상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용식 의원    그렇게 되면 하나로마트는 점포수를 많이 늘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지금 질문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외출장이 있어서 의사진행 교대를 하겠습니다. 김홍기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의장석으로 이동)」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0쪽과 29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인터넷이나 비대면매체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네이버나 다음에서 전통시장 착한가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올려놓으면 인터넷을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와서 보면 올려져 있는 금액이나 또 가게의 환경이나 위생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리뷰도 보면 불편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주무 부서에서 올해는 체크를 해서 “정말로 갔더니 괜찮더라” 아니면 간 가게가 문제가 있다면 정리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체크를 해야된다는 생각이에요. 작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까지 해서 올해는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가게들이 있으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쇗개포구 관광야시장 개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완료가 됐는데 시민들은 저것을 왜 했나하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을 할 때는 목적이 있었고, 이 사업을 할 때는 시민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했을 텐데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목적과 필요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가시적으로 “아, 이래서 했구나”라는 그런 게 올해는 필요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고생한 공무원들도 무엇인가 느끼고 즐거움과 자부심, 만족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주경 의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다리가 놓아져 있기 때문에 다리를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이 사업은 완료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과 그 사업이 공감할 수 있는 상반기라도 그런 것들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최주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해마다 지역상품권 금액을 올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해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실제로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이 많이 쓰이는지, 왜냐하면 기업도 결제를 상품권으로 해요. 그런데 영업허가증에 있는 사람들은 상품권을 살 수 없잖아요. 또 상품권을 갖고 장난을 치는 바리깡이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상품권 금액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이나 경제를 살리는 대로 써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노인분들 전통시장 장날에 나가보면 상품권이 안돌아요. 원래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써야 하잖아요.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식당 같은 곳에도 결제를 50만 원, 60만 원 상품권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앱을 깔잖아요. 앱으로 10만 원어치 구입을 한다고 하면 앱으로 상품권을 살 수 있어요?

○백남숙 의원    그런데 확인을 해보세요. 그게 잘 안돼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시켜먹는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앱으로 지역상품권을 사요. 10만 원을 사려고 하면 1만 원 할인해서 9만 원에 구입을 해서 그것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되고 늦는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젊은 분들이 배달음식을 더 많이 시켜먹잖아요. 그것을 꼼꼼히 챙겨보시고, 정말 지역상품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행이 중요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어디로 상품권이 가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한테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남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0쪽 청라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것 같은데 분양계획을 2월에 수립 하신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분양이 전혀 안 이루어진 건가요?

○한동인 의원    그리고 밑에 신규산업단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신대로 웅천산단이 30%가 안되는 분양률인데 그래서 우리가 400억 정도의 돈을 개발공사에 보내야 하잖아요. 또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해야 될 만큼 절실한가요?

○한동인 의원    그리고 전통시장활성화 부분인데요. 쇗개포구에서 야시장을 개설한다고 하시는데 동료의원이신 최주경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 다리를 놓고 하는 사업은 전체 사업 중에 다리를 놓는 것도 일부이고, 아시다시피 대천역 앞에 버스킹공연을 할 수 있는 공원조성과 전통시장까지 오는 길에 대한 조명시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포함한 사업이었거든요. 애써 위안을 하자면 코로나19 탓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왜 했나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시장에서 야시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샛개포구 일원에서 야시장을 개설하는 것보다는 아예 중앙시장에 야시장을 상설화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여러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주에 동문시장, 또 부산에 깡통시장, 이런 부분들은 야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되살아난 경우거든요. 그래서 아예 쇗개포구 일원이 아닌 중앙시장에 야시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용희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쪽이 해당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작년 21년 2월에 수소경제법이 생겼거든요. 알고 계시죠? 지금 수소경제법이 생기면서 정부에서는 수소에 총력을 기하고 있고, 전국에 수천조의 예산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령지역은 에너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명분은 충분해요. 전 국민이 보령을 거쳐갈 수 있는 에너지에 관계된 연구소나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추진력 있게 해주세요. 보령시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선제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올해는 열심히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대천항에 도시가스 공사는 올해 계획이 있나요?

○최주경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촌2통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최주경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에 에너지전환으로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인데요. 제가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석탄화력의 단계적인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의 위기도 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나 기획감사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정부에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문제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를 말씀드리겠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노동자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인데 밑에 LNG냉열 특화산업단지 조성에서 단순하게 냉열을 이용한 냉동공장에서 멈추지 마시고, 냉동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보령지역의 가장 큰 산업인 수산업과 연계된 수산가공단지를 연계해보는 것도 우리로서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동결건조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그랬을 때 시너지효과가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2쪽 수소산업 생태계 육성에서 지금 문재인대통령이 중동을 방문하고 있는데 중동의 고민은 그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석유부분에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데 석유가 이용되는 에너지는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다고 하는 판단 하에 수소에너지 쪽으로 정부에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재인대통령의 중동방문이 그런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도 정부의 이런 방향성에 맞게 수소에너지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도 많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정말 잘 준비를 해 충청남도와 협력을 해서 큰 프로젝트사업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시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전환 및 그린 에너지도시 조성인데요. 지금 에너지센터 부분이 준비되고 있고, 시민들 쪽에서도 에너지포럼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을 스스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민간으로 갈 때 협업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 모델마을 시범사업인데 마을 햇빛발전소 이 부분도 지금 공주에서 한 곳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죠? 우리 지역에서도 각 마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법률이 개정된다면 예외규정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인 농촌에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99쪽에 보면 자동차튜닝산업 생태계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253억 정도로 국비와 도비, 시비 합한 액수인데 그러면 아주자동차 대학 주변에 단지를 조성해서 이 사업에 대한 중심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해나갈 생각인가요?

○한동인 의원    그러면 보령본부가 신설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국자동차 연구원 소속에 보령본부가 개설되면서 50명 이내의 전문인력이 내려온다는 건가요?

○한동인 의원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한동인 의원    자동차튜닝이라는 것이 빠르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된 지 꽤 됐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장성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축허가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4쪽 공동주택 노동자 기본시설 지원사업인데요. 의무대상지가 28개라고 하셨잖아요. 사업비는 2,000만 원밖에 안되네요. 대부분 이러한 시설들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문석주 의원    현재 노동자의 기본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우리시는 그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라든지 근로환경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려면 충분히 의무대상에 제한되는 부분도 면밀히 살피셔서 이런 시설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지금 현재 보령시의 주택보급률은 100%를 훨씬 넘어섰죠?

○문석주 의원   또 아파트가 하나 홈플러스 옆에 신축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몇 세대죠?

○문석주 의원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현재 계속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주택가격과 부동산 가격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이것을 걱정하는 일본의 사례를 봤을 때 우리도 버블현상이 곧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령시도 대부분 동대동이나 명천동에서 아파트들이 계속 보급되는 것이 그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공실률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가격하락의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재생사업을 하면서 원도심은 죽어가는데 외곽의 시가지만 확대되어서 한다면 앞으로 주택가격 정책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이 장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원도심의 노후화와 원도심의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한다면 현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압축도시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지방소멸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압축도시를 지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주택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을 때 우리도 주택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도 자치단체에서 관여할 수 없는지, 늘 허가신청을 하면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보령의 문제들로 봉착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우리도 미리미리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가 엄청나다면 보급을 많이 해야겠지만 지금 보령시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훨씬 상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다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방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문석주 의원    그런 권한을 시가 갖고 있지 못하다는 부분인가요? 우리도 자치단체로서 권한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주택가격정책이나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는 계획성 있게 가지고 갈 수 있는 자율성을 갖고 있지 않나요?

○문석주 의원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시는 책임질 수 없네요?

○문석주 의원    민간부문의 영역이라도 시민의 피해들이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시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을 내놓고, 시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기관이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 규제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을 방지하면 이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보령시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문석주 의원    다시 한 번 이후에 논의를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우리가 슬레이트 사업을 할 때는 352만 원을 지원해주죠? 그런데 빈집정리는 200만 원을 지원해주죠? 그런데 슬레이트는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런데 빈집정리를 한다는 것은 동네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을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농촌에 가면 빈집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200만 원이 넘으면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 하려고 하냐고요.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슬레이트도 금액을 올렸으니까 빈집정리도 금액을 더 올려 자부담이 덜 가게해서 빈집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길가에 있는 빈집은 보기 흉해요.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취소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을 환경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석면 때문에 슬레이트로하는 거고요. 그러면 빈집정리 할 때 자부담이 덜 가게 예산을 더 세워서 빈집정리를 하면 어떨까해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남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동주택노동자 기본시설 지원사업에 총사업비가 2,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조성철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지원하는데 의무대상지가 28개소잖아요.

○조성철 의원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 이 사업을 처음에 건의를 드릴 때도 보통 5년, 6년 주기의 지원을 예상했었거든요. 그러면 전체를 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에요. 앞으로 추경에서 더 할 계획인가요?

○조성철 의원    지금 1월에 상호협약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상호협약을 하시고, 지원해야 될 사업들을 선정하신 다음에 실제로 지원은 5월부터 10월까지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1월, 2월에 어느 정도 규모를 파악하시고, 만약에 2,000만 원이 넘으면 추경에 더 세우셔야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조성철 의원    최대한도가 1,000만 원인거죠?

○조성철 의원    200만 원, 3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고,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조성철 의원    저희가 가설건축물을 신고하고, 적취물 신고하고는 다른 거죠?

○조성철 의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문자서비스를 실시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설건축물 신고할 때 등록한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메시지를 보내겠다는 뜻이죠?

○조성철 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아파트단지에 적취물신고를 그분들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시에서는 가설건축물 신고가 안됐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된 거였는데 제 생각에는 민원인들이 신고를 할 때 그분들이 잘못된 신고를 하신거잖아요.

○조성철 의원    그러니까 적취물 신고를 하면 안되죠.

○조성철 의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엇이냐면 민원인들이 잘못된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은 적취물 신고를 하실 것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다보니까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조성철 의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원인들을 대할 때 민원인들이 잘못된 형식의 신고서를 가져오면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성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전근성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8쪽에 농경지보호를 위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부분이 학성1리 방조제 부분이잖아요. 여기가 상시 침수지역이죠. 그런데 배수관로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학성1리 나오는 부분이 준설토투기장과 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다로 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설계 도면상에 보면 이 물이 방조제를 따라서 꺾여져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문석주 의원    어떤 대책 중에 하나라도 나온 것이 있나요?

○문석주 의원    그러니까 그 앞쪽이 아니라 학성1리 쪽으로 나가서 직접 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한다든지

○문석주 의원    학성1리 준설토투기장 그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사업을 해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사업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홍보지구 대단위 농업용수 개발사업에서 보령호를 저번에도 순방 때 말씀드렸지만 수질의 문제는 해소가 되나요?

○문석주 의원    염도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로 인한 보령호의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문석주 의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보령호의 물이 깨끗하다면 현재 가장 많은 농업용수를 보급하는 청천호로 연결하는 부분도 고려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성호 같은 경우는 현재 굴단지나 굴단지 옆에 개인 큰 상가가 들어섰는데 해수가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 점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염도를 낮추는데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찾아봤으면 좋겠고, 수질개선에 대한 문제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인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은 농업용수 보급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과장님 가뭄 때문에 관정을 파잖아요. 동네에 가면 조그마한 저수지를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중축해서 물을 받을 수 있게 해서 농업용수를 가뭄 때 대책으로 쓰는 것이 동네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물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축해서 물을 받았다가 가뭄 때 쓰는 이런 것은 큰 예산이 안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백남숙 의원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땅을 별로 못써요. 잘 설득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농사질 때 물이 없는 지역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정은 파시지 말고요. 관정은 3년 4년 쓰면 물이 안나와요. 그리고 주위로도 깊게 파면 다른 쪽으로 물이 안나오거든요. 소규모 저수지 그쪽으로 사업을 돌리면 어떨까해서 저는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백남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5쪽인데요. 경쟁력있는 전문건설업 육성 관리에서 대업종화가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규제를 낮춘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충남도 입찰에 관한 규제가 새로 실시된다는 게 서울과 경기도는 시행되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보령시에 있는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입는다거나 또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없는 건가요?

○한동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9쪽에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그것을 용역해서 착수를 하신다는 거죠?

○김정훈 의원    그런데 영보1리나 송정리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 정비를 하신다고 했네요? 보령시에 관내 저수지가 몇 곳 정도가 있나요?

○김정훈 의원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관리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죠?

○김정훈 의원    재해위험저수지 용역을 하는데 보통 저수지들이 다 노후화가 됐잖아요.

○김정훈 의원    다니다 보면 저수지가 보통 물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마을이나 농경지 상류지역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지역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것이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하셔서 농어촌공사는 지사장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지만 협력체계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김정훈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4쪽에 소하천 정비 유지관리에서 네 번째 보면 청라 향천리에 분향소하천이 어디쯤에 있는 거예요?

○박상모 의원    저수지에서 향천2리로 해서 저류로 가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모 의원    그러면 위에서부터 작업해서 150m한다는 건가요? 나중에 얘기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신명섭 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6쪽에 노후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지금 지정게시대 일부 규격이 다른 것 같아요. 글씨가 끝에 접힌 곳이 있어서 여쭤봤더니 규격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규격의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 의원    그래도 표준화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규격 폭이 좁다고 하면 한쪽 기둥만 해서 사이즈를 맞게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시대가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어떤 게시대는 사이즈가 얼마이고, 어떤 게시대는 사이즈가 얼마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용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54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해서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령아지트 공사가 5월에 착공이 되나요?

○김정훈 의원    그쪽으로 가보면 철거를 해놓고, 그대로 놓는 바람에 그 주변이 쓰레기장이 된 것 같아요.

○김정훈 의원    저희가 상생협력상가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준공이 되잖아요. 거기를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은 4층인데 주차장 대수로는 총 6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지트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요즘은 주차장 확보가 안되면 안되니까 주차장 자리는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정훈 의원    물론 그것은 어렵겠죠. 국토부 승인이 나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생각을 미리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원도심복합업무타운을 하시는데 원래 공사준공이 24년 12월인가요? 저는 6월로 알고 있어서요.

○김정훈 의원    착공이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김정훈 의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김정훈 의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4쪽에 주요 도로변 불법광고뮬 일제 정비라고 있는데 보니까 야간에 불법건축물 단속을 실시하시네요? 야간에 인원을 보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이 하시는 거예요?

○백남숙 의원    지금 불법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린거 아시죠? 그러면 CCTV가 없는 곳은 누가 언제 달았는지 찾을 수도 없잖아요. 제거를 한다고 여기에 쓰여있는데 제거를 어떻게 해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제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되겠어요? CCTV가 없는 곳은 누가 달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백남숙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정게시대를 면 단위는 별로지만 동이나 인구가 많은 곳은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세워서 지정게시대를 더 설치해 주세요.

○백남숙 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세워서 해주세요. 야간에 퇴근하시고, 불법단속을 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리고 그분들이 새벽에도 달 수 있고요. 지금 불법현수막이 돌아다니면 엄청 많아요. 제 생각에는 인구가 많고, 넓은 지역에는 더 늘리면 어떨까 그 생각을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백남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0쪽에 보면 빈틈없는 준비를 통한 2022년 농촌협약체결 이 부분도 열심히 하셔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지원조직 이런 것들이 전제조건들이잖아요. 보령시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두 곳 있죠.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마을만들기센터요. 현재 마을만들기센터도 문제가 있죠? 자체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이 민간부분들은 필요성이 있는데 위에 계신 분들과 그 밑에 실질적으로 실무를 해야 되는 분들과의 의견차이인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과 대부분 위에 분들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령에서는 여러 가지 상을 받았고 열심히 하셨어요. 그 부분들에 대한 성과를 계속해서 지속하려면 실질적으로 저임금구조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에 대해 일할 수 있는 열정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위에 계신 어르신들이 본인의 사고에 맞지 않더라도 본인들의 행위들이 심하지 않나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민간지원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해 요인이 무엇인지 살피셔서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오해의 소지도 있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서 가야할 길이 사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들을 더 살피셔서 중간지원조직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홍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업무계획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계획청취 중지 11시58분)

(업무계획청취 속개 14시01분)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채계안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도로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1쪽 보령 대전 보은간 고속도로도 이게 현재 계획에는 반영됐지만 실제적인 것은 아직 출발을 못한 거죠?

○문석주 의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는 거죠?

○문석주 의원    미반영된 두 구간에 대해서는 B/C값이 안나와서 그런가요?

○문석주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장기 미집행 실효대상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는데 현재 24년도까지 6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도로부분은 완성이 되나요?

○문석주 의원    현재 수청사거리에서 구역세권 사거리가 있잖아요. 제일병원 맞은편 쪽은 이면도로 계획이 있잖아요.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진행하실 건가요?

○문석주 의원    일반사유지 같은 경우도 매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석주 의원    큰 대로변이고 궁촌동이 계속해서 도시재생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지금 끝에 보면 도로가 막혀서 오갈 데 없는 구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맞물려서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어느 정도 불편함을 해소할 것 같은데요.

○의장 박금순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양머드박람회 질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진입도로 정비사업이나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을 보면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있고, 1회 추경 때 확보를 건의하겠다고 쓰여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박람회는 7월에 시작하지만 사실상 관광객들은 6월부터 많이 오기 시작하거든요. 5월, 6월이 되면 농번기가 시작돼서 그 일대에 농기계가 있고, 또 1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그런 기간이 겹치면서 사업이 촉박하게 시간에 쫓기면서 진행하면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비책은 있으세요?

○조성철 의원    1차 추경이 4월 정도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람회준비도 차질이 없어야 되고, 해수욕장 운영상에 문제가 없으려면 5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죠?

○조성철 의원    알겠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잖아요. 원산도에 기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인행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6쪽 친절기사 인증제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추경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조성철 의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친절기사로 선정이 되면 이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나요?

○조성철 의원    추경에 사업비를 1,200만 원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친절기사 5명을 선정해서 표창을 한다고만 되어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비는 웹서버 구입비인 프로그램 구입비로만 쓴다는 거잖아요. 친절기사에 대해서 포상계획은 아직 없으신 것이고요?

○조성철 의원    서버구입비로만 쓰는 것보다는 선정이 된 분들한테도 어드벤티지가 들어가고, 포상이 들어가야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성철 의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사고위험 지역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잖아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과속단속카메라나 방지턱이나 이런 시설이 지정만 되어있고, 안되어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미산을 갔더니 미산에서도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되어있는데 이 지역은 카메라나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하나도 없어서 “지정만 해놓으면 뭐하냐”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몇 개소가 있고, 거기에 안전시설물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파악을 해주셔서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성철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4쪽에 공공자전거 이용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명시이월됐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사업을 진행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가요?

○권승현 의원    우리 시내지역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용킥보드 같은 경우도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이 보호장구 없이 이용한다던가 두 명이서 같이 이용을 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어른들이나 아이 엄마들이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자전거도로나 이런 인프라 없이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순서적으로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고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노출될 것 같고, 보호장구나 이런 것이 같이 대여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권승현 의원    제 생각에는 도로과와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겠지만 자전거도로가 관광지나 해안도로보다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시내 쪽에 자전거도로가 확보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같이 병행되지 않는 공공자전거 대여사업은 굉장한 위험성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권승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94쪽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있어요.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도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통행량이 많잖아요. 많고 또 앞에 공동주택단지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공영차고지가 기피시설은 아닙니다만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키 큰 나무라던가 이런 것을 식재함으로 해서 적절한 차폐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조명담당 팀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한데요. 원도심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아시다시피 흔히 구시라고 그러는데 구시하고, 또 서울왕만두에서 대천여고 가는 길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담당팀장님께서 서울왕만두에서 대천여고 가는 길은 어떤식으로든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시도 마찬가지로 어둡거든요. 동대동이라고 해야 하나요? 명천동 쪽에 보면 동대주공 코아루 가는 길에 벽에 은은하게 조명을 다 입혔더라고요. 굉장히 이쁘고, 보는 사람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원도심 주택가에도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고민해 주실 수 있나요?

○한동인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박금순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권승현의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자전거요. 참여예산으로 된 것인가요?

○문석주 의원    실질적으로 대상지역을 보면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 자전거를 대여한다는 것은 위험하죠.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라고 하는 것은 아이에게 몹쓸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검토돼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요 추진계획을 보면 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시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문석주 의원    그런 장비를 하는 곳은 많죠. 왜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이유가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행정입니다. 그리고 400쪽에 중앙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중앙공원이라는 게 현재 만들어지지도 않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정지역이죠?

○문석주 의원    또 주요 추진계획에 국비확보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을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나요?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한가요?

○문석주 의원    현재 예상되어서 한다는 것은...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 중앙공원을 어떻게든 만들어보겠다고 해서 주차장을 먼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석주 의원    부지안에 주차공간이 다 있습니다. 가족센터도 있고, 시립도서관 주차장 부지도 있어요.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주차난이 예정되어 있어서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예상할 수 있나요? 아이들 학교 때문에요? 그 주차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배드민턴 구장에도 주차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만든 상황이잖아요. 왜 하시는지 이해가 안돼서요. 그리고 국비도 확보가 안되어있어요.

○문석주 의원    주요추진계획을 보면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중앙공원에 대한 용역은 수차례 했습니다. 그 안에 주차장이 다 있어요. 이것을 따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용역을 하시겠다는 이유가,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이중적 낭비잖아요. 중앙공원 용역을 계속하셨어요. 이 안에 주차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요. 예상되는 주차문제 때문에 다시 하겠다고 하면

○문석주 의원    일의 선후가 맞지 않아요. 현재 중앙공원이 시작도 되지 않았고, 국비도 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먼저 주차장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예산을 줄여서 현재 500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340억으로 줄여놓은 것 같은데 또 75억을 줄이면 200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동일한 사업 구간 안에서 이런 사업 추진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의장 박금순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1쪽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개요에 보면 명천 택지지구 학교용지 임시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현재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것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죠?

○최주경 의원    그래서 지금 계속 입주를 하고 있고, 건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바쁘게 아니면 신속하게 주민을 위해서 임시로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이 지역의 주차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셔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주세요.

○최주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 의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보령 시내가 전반적으로 다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질적으로 원도심도 그동안 특별교부세나 도비 해서 주차장을 많이 조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그동안은 시비만으로는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차원에서 공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주차장이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본인의 토지에 주차장이 세워지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잘못하면 특혜성 시비에도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판단의 기준이 가급적 객관적으로 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같습니다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용부지나 도비 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와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인 의원    주차장을 만들지 말자는 뜻은 전혀 아니니까요.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에 보령도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대중교통도 타기가 힘들다는 어르신도 많고 앞으로 그런 게 더 심해질 것이거든요. 또 근거리도 걷기가 힘든 어르신들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공공용 택시가 호응이 좋다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생각해서 더 확대되도록 보급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지방산림청장 방문으로 인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보고는 마지막에 청취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최인묵과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지금까지 수도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지역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청라의평지구 하수처리시설이나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기존에 있는 정화조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죠?

○문석주 의원    그냥 완전히 파내고 메꿔서 놔둔 집도 있을 테고, 본인 돈을 들여서 아예 정화조 자체를 파내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석주 의원    예를 들어서 개인 부담을 줄이려면 건물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안되는 집이 있는데 그랬을 때 주민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한 가구가 하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하는 집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요조사를 해서 같이 어느 마을단위로 한다면 비용이 적게 들지 않겠어요? 열 가구든, 이십 가구든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고민해주세요. 그냥 놔두면 안되는 집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수요도 있을 테니까 우리가 자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에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문석주 의원    저도 지원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하면요.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누수탐사를 통한 누수율 향상과 노후된 수도관 교체를 많이 하게 있죠? 시민들이 수돗물을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이병윤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07쪽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대비 안전 보건 확보의무 확행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노후시설물 안전보강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건가요?

○문석주 의원    특히 스카이바이크 부분은 겨울철이나 추위부분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강을 하면 큰 문제가 없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석주 의원    사고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아는 부분이고요. 해수욕장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런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은 더욱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이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08쪽에 보면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보령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이 있는데 저희가 3만 톤이 시설관리공단에 등록이 되어있고, 지금 해수욕장에도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추가적으로 대단위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고, 새로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1만 5천 톤을 추가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앞당겨져야 되지 않을까요?

○김정훈 의원    예전에 환경적인 부분에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수도과와 협력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우리가 시설을 관리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물 관리를 잘하셔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주요업무계획청취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요업무계획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업무계획청취중지 14시59분)

(업무계획청취속개 15시30분)

○의장 박금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겠습니다. 
백도현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원산도출장소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진 축하드리고요. 
677쪽 사창해수욕장 부분인데 현재 사창해수욕장 들어가는 도로개설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가보면 해변도 정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같이 해야 사창해수욕장에 대한 이용객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시에서는 사창해수욕장을 레저단지나 아니면 치유센터단지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을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석주 의원    그리고 679쪽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사업인데요. 물론 사회적협동조합 구성에서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주민들간에 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한 분 정도가 책임을 맡아야 주민들간의 갈등이나 처음으로 실시되는 부분에 대한 원활한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문석주 의원    그리고 원산3리가 바이더오 때문에 핫플레이스가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바이더오 쪽이죠. 이미 관광버스가 올 정도니까요. 그런데 초전항 가는 농어촌도로가 어느 구간에서 끊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담당실과와 함께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전항 부분에서 갯벌쪽에 공유수면을 주차장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가 푹 들어간 곳이라서 해수면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석주 의원    그리고 소록도 앞에 주차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 지금 무질서하게 푸드트럭들이 들어와 있죠?

○문석주 의원    깔끔한 부분들이 아니라 너무 지저분한 부분들이 노출되니까 오시는 분들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소록도가 가장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소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지금 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원산도가 이쪽으로 오면 한 번 더 오고 싶고, 다시 한 번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오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있으신 것은 알고 계시죠? 부족한 부분이 먹거리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손님을 태안이나 이런 곳으로 뺏기지 않도록 소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해서 더 크게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산도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두과장님 나오셔서 관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31쪽 2022년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 유치를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2쪽 시민힐링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인데 이 부분에 예산이 총사업비가 141억 원 맞습니까?

○문석주 의원    그전에 341억으로 하다가

○문석주 의원    또 아까 교통과 보니까 주차장을 따로 별도로 해놨네요.

○문석주 의원    하나로 가지 않고, 쪼개기 해서 추진하겠다는 거죠?

○문석주 의원    그 부분은 추후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423쪽 토석채취 허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 웅천읍 평리가 채석단지화 사업을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죠?

○문석주 의원    지금 공주 유구읍에서도 주민들이 엄청난 반대투쟁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석주 의원    지금 현재는 6만 평에서 10만 평을 더 늘려서 16만 평을 단지화하겠다는 것이고, 기간 28년을 더 연장하겠다고 하는 주 내용이잖아요. 지금 이곳에 몰려있는 채석단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주민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업체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계획안을 내놓으려고 하는 단계같아요.

○문석주 의원    산림청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문석주 의원    보령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보령시에서 대부분의 입장은 경제성과 관리의 효율성, 이런 주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주민의 주거권, 생명권 이런 부분들의 접근이 아니라 대부분 경제성에 입각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잘못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 한 곳에 그렇게 많은 곳이 있으면 그 지역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주를 시켜줘야 됩니다.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살아갈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오석이 나오는 곳이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오석채취를 희망하는 부분을 보면 성주면의 능선이나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는 산림청이 허락을 하지 않고, 현재 웅천 평리에서 오석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곳에 다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행정을 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 대부분은 보령시가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고, 업체입장에 편승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발언들이 경제성이나 산업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석주 의원    28년 동안 계속해서 그 구간을 다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보령시가 10년이든 20년이든 채석채취 허가권을 줘요. 그 다음에 끝나면 복구조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연장해주고, 면적을 늘리면 연장해주고 이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15년, 20년 동안 허가기간에 그분들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피해는 주변의 주민들이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누구 입장에 서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재연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닥치니까 단지화라고 하는 부분이 전국적인 상황에서 채석단지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주도 그런 문제이고요. 조금 더 깊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석주 의원    실과에서의 노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김동일시장 이후에 석산단지들이 어떻게 운영되었고, 더 증가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은 부인하지 못하시잖아요.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의심들을 하신다는 거죠. 이 부분을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석주 의원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단지화사업은 절대 안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박금순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늘 고생 많으십니다. 책자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저번에 관광과에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거든요. 산림을 이용해서 최대한 훼손을 안하고,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어디냐면 어항에 해수욕장이죠. 해저터널홍보관 뒤편에 생앵산이라고 있어요. 거기를 보니까 입구에 큰 해송도 있고, 산림훼손을 최소하 하면서 입구에 꽃나무도 심고 하면 포토존도 되고, 등산로를 정비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주차장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위에 올라가면 해수욕장과 어항이 조망이 다 되더라고요. 전국에 해수욕장과 어항에 조망이 되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과와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국유림인지, 시유림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거기에 해저터널홍보관이 있는데 홍보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로 자체가 회전교차로를 이용해서 해저터널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거기에 보령의 특산물 판매장도 해놓고 했는데 그런 판매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해수욕장에 오신분들한테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고, 해저터널홍보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음으로써 우리 지역 해저터널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것으로 보거든요. 이게 산림공원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과나 부서간 협조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용식 의원    그리고 올라갈 때 급경사인데 옆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올라갈 수 있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등산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 소유주가 국유림인가요, 아니면 시유림인가요?

○최용식 의원    제가 알기로도 개인소유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살펴보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산림공원화에도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지역특산물이나 해저터널홍보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최용식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금순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418쪽에 보면 미래임업소득 기반 공익림 육성이 있는데 보령시 산림조합과 위탁해서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숲에 나무를 한번 심으면 최소 30년 이상이 되어야 경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지금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에 4월 15일에 식목일도 있고, 예전에는 나무를 자주 심다시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한테 경제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김정훈 의원    밤나무나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소득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조림사업에 대해서 수종개량을 할 때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용식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그 부분으로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부분이 다 연계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연계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단풍나무 같은 경우도 보령 같은 경우에는 수종이 거의 하나나 두 종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장산이나 계룡산에 가보면 수종이 다양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수종개량할 때도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훈 의원    그리고 423쪽에 보면 편안하고 품격있는 모란공원 제3봉안당을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제1봉안당은 유리로 되어있어서 그 안에 유골 놓는 부분이 보이는데 제2봉안당은 돌로 되어있어서 안보였거든요. 그런 부분이 시민들한테 본인 가족이나 친지가 보고싶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봉안당이 신축될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안당은 안에서 건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이고, 유리로 되어있어서 습기나 그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지만 거의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금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공감 도시공원조성이요. 도시의 숲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도시숲을 보면서 힐링과 마음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녹색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박금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