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7일 차 마지막 날로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회계과, 원산출장소, 시설관리공단까지 다섯 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수형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위원님의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실장님, 김재관위원입니다. 
3쪽에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현황, 물론 이것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44억 원을 신청하셨어요. 담당 부서는 신산업전략과라고 쓰여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청년창업공간 머드림 조성 25억 원, 산림치유체험 종합센터 조성 90억 원, 보령다음 보금자리 조성 40억 원, 삽시도 복합아트센터 조성 20억 원, 돌봄이 함께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50억 원 이렇게 신청하셨더라고요. 근데 실장님, 혹시 우리 보령시 청년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김재관 위원    많이 낮죠? 우리는 26.7%예요. 15개 시·군 중에 여덟 번째거든요. 혹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김재관 위원    제가 청년들을 만나보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일 먼저가 주거거든요. 근데 실장님, LH에 청년 입주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연봉이 얼마 이상이면 못 들어가는지 혹시 아세요?

○김재관 위원    3,000만 원이에요. 부부 합산해서 3,000만 원이면 LH 들어가질 못합니다. 보통 우리 시내의 보통 2억~3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들이, 25~30살에 결혼해서 공공임대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주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 소멸대응기금 신청한 걸 보면 청년 주거에 대한 거는 뭐 그렇게 없어요. 솔직히 50억 원만 투자해 집을 사서 우리 청년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줘도, 50억 원이면은 2억 원짜리 집을 사도 스물다섯 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부로 오면 50명이 입주를 하는 거고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안정적이고 주거가 확보된다면 분명히 청년들은 이곳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보령시가 그렇게 고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있는 동네는 아닌데 그래도 그걸 바라보고 오는 청년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스마트팜, 작년에 보니까 청년스마트팜 단지 조성을 신청하셨어요. 또, 그런 일자리를 보고 오시는 청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실질적으로 청년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려면 주거가 확보돼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다음에 귀농·귀촌인들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령시에 귀농·귀촌인이 작년에 몇 명 오신지는 엊그저께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그 사람들 제가 4월에 한 번 만나봤어요. 물론 이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제가 생각해도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정책을 펴가면서 그래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행정 절차가 너무 어렵다. 그다음에 은퇴자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9년 차 귀농인은 각 읍·면·동에서 정보가 너무 부족하대요. 그리고 귀농·귀촌인이 가면 어느 면장님은 신청해도 만나주지 않는대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그분들을 만나서 할 수 있는 방안, 그분들이 그래도 우리 보령시 인구의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진정으로 인구 정책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이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2022년도에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워케이션, 반려동물위탁 종합지원센터 건립, 조손 세대 공감 공원 만들기, 듀얼 라이프 민화거리 조성, 이런 것들에 우리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과연 들어가야 하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실장님이 보령시에서 컨트롤타워를 하시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귀농·귀촌인들이 여기 왔다 적응을 못 하시고 다시 서울이나 자기 살던 곳으로 가셔요.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보령은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겠죠. 자기들한테 아무것도 해준다는 게 없으니까요. 그분들이 여기 오실 때 뭘 먹고 살려고 내려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50대, 60대에 여생을 편하게 좋은 보령에서 살고 싶어서 내려오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도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다시 검토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저는 32쪽 홍보물 제작업체 조아기프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렴 퀴즈 이벤트 인센티브로 무선마우스 160개와 청럼문화제 홍보물품으로 급속충전마우스패드 등 5종을 구입하셨는데 계약업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작 방법은 수의입니다. 맞나요?

○서경옥 위원    본 위원이 홍보물품명과 계약업체명으로 보령시 계약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 건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실장님은 확인하셨나요?

○서경옥 위원    확인해보시기 바라고요.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20만 원이 넘는 금액도 본 시스템에 공개했습니다. 소액 수의도 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약업체명을 찾아보니까 서울업체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무선마우스나 급속충전마우스패드 등 관내에서 구입이 가능한 물품은 관내에서 수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관내업체들도 굉장히 지금 코로나 이후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는 시민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시의원이다 보니까 가면 이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기관에서 좀 더 세심한 배려로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서경옥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중복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제5조제2호에 따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시나 다른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경옥 위원    이번에도 유사한 중복사항이 발견되었는데요. 시청 내에서 지방보조금 중복신청 및 교부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좀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2023년 6월 20일 자 기사에 보면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을 전면 재검토 요청한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사 내용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중복, 집행부진 사업이나 부정수급 적발 사업 등을 구조조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으로 적절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지방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보조사업자의 기준도 지방보조금의 총액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방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셔서 지방보조금 중복수급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어려우셔도 보조금은 우리 시민의 세금이니까 헛되이 쓰이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정근입니다. 
먼저 제가 행안부의 통합공시에 들어가서 보령시 통합공시 분석자료를 좀 봤는데요. 그 사진 부탁드리고요. 
「(자료화면 띄움)」
보령시에서 올린 것 중에 타 시·군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올려봅니다. 기본 경비 비율이라고 해서 제가 2021년도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가 1년에 6,4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어요. 동종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지출이 한 4,500만 원인데 이 기본 경비가 어떤 항목에 들어가죠?

○이정근 위원    사무관리비 쪽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보령시의 사무관리비가 평균에 비해서 1,900만 원 정도 더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정근 위원    두 번째요. 부서별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성과평가를 하시죠?

○이정근 위원    평가한 다음에 실과별로 이에 대한 포상도 하고 계시죠?

○이정근 위원    근데 제가 2022년도 결산검사 결과 각 부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니 성과지표 항목과 측정방법 설정에 약간 의문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결정하나요? 각 실과에서 결정하나요?

○이정근 위원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요?

○이정근 위원    부서별로 평가방식이 다르고 수립방법도 달라서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경우 매년 지원사업 결과 건과 예산 규모가 크게 다르지 않고 측정 방식도 교육경비 신청 학교 수와 지원 학교 수를 나누는 측정 방법이고, 또 성과 분석도 교육경비 지원 사업 건수 및 예산 대비 지원 내역이고 인문계고 대학 진학, 특성화고 취업 및 대학 진학을 성과 분석하여 성과를 계산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성과목표 설정, 측정방법, 성과분석 방식 모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이 사업의 문제점, 교육환경 개선의 정도 등 예산 지원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다음 해 사업에 장단점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보령박물관 관람객 성과지표의 경우를 보면 달성 성과가 부족한 사업으로 해당 부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2021년 56에서 2022년 15로 떨어졌지만, 달성률은 300% 달성한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이게 실과별의 자체적인 성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올해 관람객 수 빼기 작년 관람객 수 나누기 작년 관람객 수 곱하기 100을 해서 목표달성률을 계산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15였지만 보령박물관 관람객증가율의 목표를 5로 잡아서 달성률은 300%로 이것만 보면 보령박물관 관람객증가율이 굉장한 성과, 목표달성률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서별 평가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약간 새로운 평가방식을 적용해서 부서별로 예산의 분배가 적정히 갈 수 있도록 하고 포상도 실제 노력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특히 환경보호과 쪽 대기·토양·수질 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이쪽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가 충분히 있어야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측정치가 나오는데 그런 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산정방식을 한다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는 사업 성과분석이 떨어지는 쪽으로만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전반적인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그다음에 어제 뉴스 발표가 났나 봐요. 충남교육청에서 15개 시·군의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40개교 총 200개교의 학교복합시설을 공모하겠다는 신문 기사 내용 보셨나요?

○이정근 위원    이 계획은 학교 유휴부지에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만들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게 그 목적이다.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와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도내 재정자립도 20% 미만인 지역, 보령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총사업비의 30% 지원, 20%에서 40% 미만은 총사업비의 25% 지원,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10% 가산, 보령시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늘봄학교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돌봄교실을 설치하면 10% 추가 지원,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교육부가 전체 예산의 절반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제 발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시작되면 교육부의 정보를 활용하고, 플러스 각 학교, 사회단체들과 유관해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정근 위원    질의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머지 몇 가지는 이따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백영창위원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실장님의 업무는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니까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축제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백영창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보령시 축제가 한 30여 개가 된다고 하대요.

○백영창 위원    그래서 제가 한 30여 개로 파악했는데 우리 30개 중에서 실장님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홍보라든가 거기에 맞는 축제가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백영창 위원    그래서 저도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까 이정근위원도 성과평가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축제를 하고 나면 후에 성과평가서를 받지 않나요?

○백영창 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성과평가를 하고 또 예산일몰제라는 것도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에서 뭐 2년이든 3년이든 기한을 정해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본인 스스로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백영창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해야지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보면 축제성이라고 해서 예산이 큰 건 크지만 이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1,500만 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간을 정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기간을 딱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는 중단해서 마을이든지 단체든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고 30여 개 된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있는 대로 그렇게 운영해야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 30여 개를 통합해서 우수한 축제로 발굴해서 운영해야 하는 건지, 우리 실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백영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일몰제를 시행해서 구조조정을 다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수 축제를 발굴해서 통합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축제 예산을 세워만 주기 때문에 그 축제가 과연 잘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느냐는 잘 모르니까 보령시 축제가 한 30여 개가 있고 축제 내용은 이러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결과물을 참고해서 축제를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백영창 위원    앞으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집단 민원 및 건의 등 처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6쪽 보면 공무원 징계 요청 건이 있는데 현재 수사 진행 중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언제 정도 결과가 나오죠?

○조장현 위원    예, 26쪽 밑에서 두 번째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27쪽 두 번째 102번 이장 선거 관련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하반기 부패공직자현황 누리집에 공개한 건인데 품위유지 위반으로 감봉 1월 징계하셨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2022년 하반기 부패공직자 현황 누리집에요.

○조장현 위원    잘 모르시는 사항이에요?

○조장현 위원    한 가지 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조례 관리·운영 부서 정비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 2023년 1월 1일 조직이 개편되면서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있는 조례도 조직 개편에 따라 바뀌었거든요. 지금 바뀐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서별로 관리 운영해야 할 조례가 다른 부서와 조례가 함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공동체과 보령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관리책임부서명이 기획감사실로 돼 있거든요.

○조장현 위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관리책임부서는 현재 문화교육과로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령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는 관리책임부서명이 현재 자치행정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바꿔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조례 전체를 펼치면 관리책임부서명이 안전정책과로 확인되고요. 안전총괄과 관리 조례가 전부 해당합니다. 다음, 관광과의 보령머드 테마파크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는 관광개발팀에 있고 시행규칙은 관광진흥팀에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에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가 있으며 관리책임부서명도 지역경제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 관리책임부서명이 건축허가과로 돼 있고요. 문화교육과, 보령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관리책임부서명이 교육체육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회관팀과 문화의전당팀의 관리 조례의 관리책임부서명이 문화새마을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너무 많아요. 복지정책과 자활의료팀, 행복키움지원팀, 종합복지관팀의 관리 조례 관리책임부서명이 주민생활과로 돼 있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농업인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관리책임부서 명은 비어 있습니다.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농정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조금 많은데 실장님께서 확인하셔서 좀 고쳐야 하실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이것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시민들과 전 국민이 다 보는 시스템이니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56쪽 청렴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가 2022년도에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3등급, 종합청렴도 3등급이 맞죠?

○추보라 위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주간행사도 하시고 전문 컨설팅도 받으셔서 2021년도보다 한 등급 향상된 성과를 냈네요. 맞나요?

○추보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부청렴도 부분입니다. 내부청렴도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7.82점입니다. 2019년도에 7.70점입니다. 2020년 7.44점입니다. 2021년 7.35점입니다. 내부청렴도는 단 한 번도 상승 없이 계속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추보라 위원    그럼 내부청렴도는 내부직원들의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나요?

○추보라 위원    그럼 내부청렴도 평가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추보라 위원    자체 설문 시에는 어떤 게 문제점이 되었죠?

○추보라 위원    권익위 설문조사 내부평가 항목에서 보니까 부정청탁, 특혜 제공, 부당지시, 인사 위반, 갑질행위, 사익 추구, 예산 부당집행입니다. 그중에 저희가 가장 낮은 점수 받은 상위 4개가 부당집행, 부정청탁, 특혜 제공, 사익 추구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추보라 위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추보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답변을 개선방안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있으실까요?

○추보라 위원    실장님, 저희가 청렴도를 위해서 다양한 시책도 하시고 청렴문화제 같은 행사를 통해서 인식 제고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청렴도를 측정하는 근본 이유를 생각하면 내부청렴도가 변화하지 않으면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추보라 위원    방금 말씀해 주신 저희 자체 설문에서 대안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관련해서 서류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사진을 잠깐 봐주실까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보령시 청사 사진입니다. 우리 청사 로비는 보령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어떠신 것 같습니까? 다음 사진이요. 제가 사진을 찍는데 민원인 분께서 특산품을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음 사진 봐주시겠습니까? 실장님, 여기 사진 보시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추보라 위원    예, 리뉴얼 됐죠. 이게 2022년 7월 리뉴얼 됐습니다. 다른 특산품은 빛도 다 바랬고 대표번호 휴대폰 앞자리가 019입니다.

○추보라 위원    저는 보령시가 성장하는 도시로 이미지가 기억됐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의 모습은 그냥 빛바랜 도시 같은 이미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령시 아트뱅크도 있고 공공데이터에 가니까 보령시의 멋진 사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우리 보령시 얼굴을 환하게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훈입니다. 
보령시의 컨트롤타워인 기획감사실에서 정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하시는데요. 정책을 내실 때 각 실과하고 다 연계가 되셔서 하시는 거죠?

○김정훈 위원    예산이 편성되려면 각 실과하고 협의가 잘돼야 하잖아요?

○김정훈 위원    저희가 공모를 신청할 때도 거기에 따른 추계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정이 어렵고 민간위탁이라든지, 우리 보령시 같은 경우는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시장님 공약도 있었고 그린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잖아요. 이 부분이 대단위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또, 공모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국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김정훈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제 신문을 찾아보다 보니까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작년 교부세 정산분이 519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11억 원이 나온대요. 그러면 500억 원이 깎인 거예요. 우리 보령도 지금 정산분이 400억 원 삭감돼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우리 이제 2차 추경도 세워야 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무과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지방세수가 2020년도에는 약 1,700억 원이었어요. 그때는 아파트 분양으로 지방세수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1,620억 원, 올해 이제 2022년도 결산하다 보니까 1,600억 원이었더라고요. 자꾸 지방세수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국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추계를 보면 세수가 걷히지 않아서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삭감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이 부분을 나가셔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솔직히 400억 원이면 2,000만 원짜리 소규모 사업을 8만 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김정훈 위원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지방보조금 부분이 상당히 크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삭감할 수는 없죠. 줄여나가면서 설득하고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 도세 징수 교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김정훈 위원    그게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차츰 줄어들면 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만 지사님이 보령이니까 조금 더 주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충남도 예산추계를 보면 충남도도 작년 대비 약 860억 원에서 930억 원 정도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보령시도 줄어들겠죠. 이 부분을 잘 고민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내년 본예산도 9월, 10월이면 다 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때 추계해서, 예산팀도 계시고 각 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오는 거는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시·도 보조금으로 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세무과로 잡히는 게 맞나요?

○김정훈 위원    편성은 하는데 이거를 세무과로 이렇게 청년 거주 워케이션,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소아외과 이게 약 33억 원인데 이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으로 국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김정훈 위원    글쎄요. 이것도 정리해 주실 때, 예산을 저희가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게 정확히 잘 알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과가 다시 편성됐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4쪽 4항이요. 보령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셨네요. 이유는 고문변호사를 더 추가 위촉하기 위해서 그러신 건가요?

○백성현 위원    지금 4명에서 5명으로 한 명 더 추가하신 거네요. 그러면은 홍성 지역, 대전 지역, 서울 지역 이렇게 됐나요?

○백성현 위원    홍성 지역은 변호사는 누구인가요? 조○○ 씨하고 또

○백성현 위원    대전 지역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서울은 누구신가요?

○백성현 위원    비용을 얼마씩 지급하나요?

○백성현 위원    건당이요?

○백성현 위원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백성현 위원    소송에 잘 대응해 주시고요. 5항 감사 지적사항 질의하겠습니다. 각 과의 자료를 보면 출장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우리 시 자체 감사 지적사항인가요, 아니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사항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런 것을 지적받은 거예요?

○백성현 위원    잘 알았고요. 하여튼 직장인의 기본적인 것 아니겠어요? 감독을 잘해 주시고요. 30쪽 28항 위원회 현황입니다. 기획실에 30개 위원회가 있는데 두 번째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는 열두 분인데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거든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여기 쭉 보니까 개최를 안 한 위원회도 지금 4개가 있는데 조례에 위원회를 꼭 두게 돼 있어서 둔 사항인가요?

○백성현 위원    각 실과에 이렇게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백성현 위원    이런 것을 해촉해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하여튼 문제점이 특별하게 없으면 해촉해서 정리를 각 실과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에도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백성현 위원    총괄부서는 어디에요?

○백성현 위원    32쪽 33, 부서 수상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다섯 번의 수상을 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여기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과 사무실에 계신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성태용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너무 진지하게 답변하셔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성태용 위원    제가 보령시 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먼저 제10조의 용역실명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용역 발주부서의 부서장, 팀장, 담당자는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제2항에는 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 발주부서의 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또 실명제 주요 정책을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해서 행정의 신뢰성 강화와 주민의 알권리 충족, 정책 수행자에게 명예와 긍지 부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시정이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죠?

○성태용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부서장, 팀장, 담당자뿐만 아니라 용역을 수행한 업체도 용역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하거든요. 실장님 어때요?

○성태용 위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개 우리가 용역결과를 보면 실효성 여부와 예산 낭비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행정에 불신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던 일이 있었는데 수영장 건립이 무산된 사례가 대표적이거든요. 그렇죠? 용역비가 그때 얼마 들어가서 했던 거죠? 10억 원인가요?

○성태용 위원    주민들을 위한 준공된 시설물과 각종 주민 역량 강화가 그런 것인데 용역업체 관리 부실은 공무원의 책임이 따르겠지만 검증되지 않은 용역업체가 실적 증명을 하고 제출된 서류들이 완벽하면 그런 부분을 누가 알겠습니까. 특히, 용역보고회에 가보면 시민의견 수렴은 용역 과정에서 형식적이다. 우리가 대개 지역 주민 의견 수렴을 했냐고 그러면 다 했다고 하잖아요. 우리 의회는 또 그걸 믿고요. 그렇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요식행위에 그냥 그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교육청의 대응 투자로 얼마를 주기로 약속했죠?

○성태용 위원    어느 부분에서는 80 몇억 원이라고 어디는 100억 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80 몇억 원이 맞을 거예요. 저도 지금 정확한 숫자는 나오지 않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용역결과에 보령시 현황과 여건 그리고 시민 다수의 의견이 이게 반영이 돼야 맞다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요. 정책의 연속성 부재와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용역 정책실명제인데 약간의 허점이 있는 것 같고요. 실명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부실 용역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신다면 조례 제10조 용역실명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책임을 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실과 용역업체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고 우리 보령시의 미래 발전이 담긴 용역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아까 우리 김정훈위원님하고 제가 연속해서 했는데 이 맥이 약간 또 그렇네요. 우리 신속 집행하고 또 교부세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2022년도 자료를 보면 우리가 신속 집행해서 인센티브를 좀 받으셨죠?

○성태용 위원    반면에 행사비 보조금에 대해서 페널티 엄청나게 받았더라고요. 한 50 몇억 원 받았잖아요.

○성태용 위원    아까 백영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행사에 대한 정리는 조금 해야 한다. 우리가 이번에 연수 갔을 때 그 부분을 굉장히 아프게 생각했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컨트롤을 하시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에 이해시켜서라도 행사는 좀 줄여야 한다고 봅니다.

○성태용 위원    그리고 성립전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속 집행해서 한 30억 원인가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 성립전 예산을 설명할 때 꼭 정책협의회보다는 위원님들이 매일 출근하니까 담당 부서하고 또 예산팀하고 같이해서 이것이 왜 성립전으로 가야 하는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죠. 잘못 생각하면 2회 추경도 며칠 안 남았는데 왜 이게 들어오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속 집행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정당하게 성립전 예산이 들어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성태용 위원    더 할 것도 있지만 추가질의도 안 하고 마무리하는데요. 제가 이걸 발의해야 하나, 아니면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하나 하는 건데 혹시 우리 보령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있어요? 없죠?

○성태용 위원    없어요. 제가 이 발의 내용을 대충 말씀을 드리자면 예산의 중복, 과잉 투자 등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하고자 의회와 공유 그리고 각종 사업의 타당성의 사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유사한 우리 조례가 기획실에 있는지, 여기에는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검토해 볼 생각이 있어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준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의할까 하는데 혹시라도 기획실에서 이 조례안과 비슷한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공모사업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잖아요. 거기에 갖다 집어넣는 게 뭐냐면 지방소멸기금, 그걸 갖다 넣는다고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의회하고 공유해서 문제점은 발라내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모사업 관리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견해는 어떠세요?

○성태용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기획실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중복되더라도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세입은 어느 정도 한정이 돼 있어서 이제 세출을 효율화시켜야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이제 시장님께서 이 세출 효율화를 위해서 자체 노력 정도를 살펴보고 나서 이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지금까지 다 말씀드린 사항이에요. 그중에 축제성 경비 절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다음에 기획실에 해당하는 거는 예산 집행 노력, 이월금·불용액 절감 여기에서 또 페널티를 받았거든요. 얼만지 아세요? 4억 8,300만 원이죠?

○최은순 위원    어쨌든 세율도 효율화시켜야 하고 세출도 효율화시켜야 하거든요. 먼저 시급한 것은 세출인 것 같고요. 어느 부서 몇 쪽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총괄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29쪽과 관련해서 지금 성태용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해 여러 가지로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법률 얘기는 했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현재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역 중지, 또 용역 타절과 관련해서요. 만약에 용역이 타절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최은순 위원    그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요. 결론은 뭐냐면 예산이 날아간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저는 결론을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이고 우리 세금이 보령시에 납부되기 때문에 낭비되는 사례가 있지 않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은순 위원    어쨌든 용역을 의뢰하기 이전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실현 가능성이나 공익을 우선으로 하되 수익성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여론조사나 아니면 주변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하는 게 기획실장님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예. 그리고 또 용역을 의뢰하는 이유가 편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사후 책임소재를 약간 회피하고 싶어서, 용역을 이렇게 남발하거나 너무 용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닐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용역 지시나 과업 지시, 이게 적당한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용역사는 이 용역 지시의 방향대로 결과 보고를 제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용역사 직원들은 다 검증된 전문인이기 때문에 용역을 유사하게 베낀다든지 중복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다 걸러지는 거죠?

○최은순 위원    각 부서에 드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보령시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물론 용역사 직원들도 검증되신 분들이고 전문가시겠죠. 그래도 혹시 그 분야에 더 전문적이고 또 주변 현장에 아주 밝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탁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다 탐문하고 조사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이렇게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최은순 위원    그다음에 예산 편성 문제예요. 종합적으로 예산 편성하거나 또 아니면 사업비를 세울 때 지방재정투자심사나 중앙투자심사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약간 사업비를, 예를 들면 스포츠파크가 300억 원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295억 원으로 딱 내려놓는 식으로요. 물론 그걸 피하기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또 예산을 보면 진짜 가장 기본적인 시설 설치 공사까지 빠져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 예산을 조금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스포츠파크를 보면서 이걸 제대로 원칙대로 세웠으면, 정말 중앙투자를 떳떳하게 받아서 거기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일단 걸러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일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꼬이지도 않고 정말 호미로 막을 거 지금 가래로 막기도 부족하고 이거 진짜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도 없는 일이고 투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이는 예산 이런 것도 좀 정당하고 그냥 떳떳하게 우리가 지방투자심사도 받고 또 중앙투자심사도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은순 위원    그냥 원칙대로 하자 이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정확한 투자 심사를 우리가 받자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공모사업은 아까 신산업전략과로 갔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이따 질의하더라도 하여튼 실장님께서 지금까지도 잘하고 계시지만 모든 사업비 예산이 올라오면 면밀히 검토하시고 낭비성을 확실히 보시고 이제 계획 단계에서부터 첫 단계의 단추를 잘 끼워야 옷이 잘 입혀지는 것처럼 법령이나 이런 모든 것들에, 물론 우리보다 더 전문적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 연찬회도 하고 해서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나머지는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이정근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서대로 기획감사실을 감사 첫날에 해야 했는데 그걸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저번에 하다 보니까 기획감사실 탓으로 돌리시는 부분도 많았고 기획감사실이 보령시의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를 여쭤보면서 시정을 요구하려고 맨 마지막 날로 미룬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몇 가지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 세 가지를 질의할 거고요. 이게 기획감사실의 업무와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그게 중복돼도 방향이 다르니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분장표를 보면 행정감사 종합계획 및 소속 기관 종합감사, 주요 업무 확인 감사 및 예방 감사, 특정 감사 및 컨설팅 감사, 건설공사 감리 상황의 현지 확인 및 조사 처리, 예산 편성, 배정 및 집행 관리, 기금 운용 관리, 각종 공모 사업 업무 추진 등 그 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더라고요. 먼저 제가 첫 번째 느낀 문제점인 해양정책과 소관 해상택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상택시사업 추진을 의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도 하고 보니까, 보령시는 절차가 2021년 12월에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건조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2022년 7월에 보령시 관광해상택시 계획 및 운영 계획이 수립됐어요. 건조 후에요. 2023년 3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수부 자문 요청과 해수부의 법률 해석 중이라고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에 대한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법률상 검토와 해석을 거친 후 사업성을 따져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검토... 왜 해상택시가 먼저 건조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근 위원    아니요. 이 해상택시 건조가 먼저 진행된 이유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검토가 있었냐고 제가 먼저 여쭤본 겁니다.

○이정근 위원    몇몇 위원들이 말씀드린 거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해상택시 건조가 먼저 시행돼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마리나항이 만들어지고 법률적 보완 검토가 끝난 다음에 건조해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승인해 준 부분은 기획감사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상택시는 지금 사업을 전면 수정해서 해상택시는 관선으로 돌리고 나중에 충분히 법률적 검토와 건축이나 모든 것이 준비되면 그때 해상택시를 건조해도 타당하고 저는 생각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것은 체육진흥과 소관 스포츠파크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국비 51억 원, 기금 20억 원, 시비 297억 원, 합계 36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현재 의회 정책협의회에서 공모사업으로 돔구장 사업에 국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 합계 100억 원이 더 추가될 예정이라고 사업 설명을 했고요. 또, 추가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도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고 또 운영비 등으로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파크 사업은 2016년 6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고요. 2018년 2월 충남개발공사와 사업 대행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요. 2022년 11월 건축공사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먼저, 축구장을 만들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충남개발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건축 허가가 완료되는 데 감리상 무슨 하자가 전혀 없었는지, 그다음에 또 증인으로 오신 충남개발공사의 이태경부장의 적정성 검토 시 예산 문제로 잔디 예산을 10억 원으로 정해서 보령시에다가 건의했다. 그리고 보령시에서는 그걸 의회에 요청했고 의회에서 승인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입장은 뭐였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 위원    건축 허가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감리상 아무 문제 없습니까? 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2022년 11월 건축 허가가 완료됐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정근 위원    그 부분은 오타인지 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크게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령수영장 건립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이 사업이 타절됨에 따라 8억 5,764만 7,840원의 예산 낭비가 있었고요. 그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19년 1월 생활SOC 지원 사업으로 건의가 되어서 2021년 6월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설계 용역을 중지했습니다. 180억 원에서 222억 원으로 늘어났고요. 2021년 9월 총사업비 증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했고요. 2021년 9월 감사원 감사에서 투자심사 업무 처리 미흡 통보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현재 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 기준으로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하라는 것이었고 2022년 12월 사업비 290억 원으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였고 2023년 3월 중앙투자심사 결과 전면 재검토해서 2023년 6월 이번 달에 용역 타절 결산 및 국·도비 반납 예정으로 되어 있고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 10억 원의 손해가 끼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획감사실에서의 전체적인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만약에 이런 200억 원 이상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예측은 못 하셨나요?

○이정근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각 실과에서 올라온 대규모 사업이 그냥 진행되게 내버려 두면 안 되고 기획감사실 측에서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매우 필요하고요. 보령시 전반적인 사업 채택과 진행 과정,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타당한 사전 검토와 적법한 절차 이행을 기획감사실에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좀 빠뜨린 거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팀이 있잖아요. 도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받나요?

○최은순 위원    감사원 감사는 정기적으로 받나요, 아니면 무슨 건이 있을 때 받나요?

○최은순 위원    우리 보령시 감사팀 감사는 어떻게 하나요?

○최은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는, 예를 들면 일정하게 얼마 이하는 안 하고 그 감사에서 빠지고 또 어느 정도 규정을 정해 놓고 그 위의 것을 주로 매뉴얼 대로 하는 거죠?

○최은순 위원    그럼 우리 감사팀의 감사는 조금 세밀하고 면밀하게 더 할 수 있는 거죠?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뭐 시정할 건 시정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잘해주고 이런 식의 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순 위원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감사요?

○최은순 위원    제가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 조건에 대해서 협약안을 좀 하나 제시하려고 그래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방보조금 정산에 대한 많은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방보조금법 제8조제1항에 따라서 교부신청서가 들어오면 법령이나 조례 이런 모든 목적에 맞춰서 하시죠?

○최은순 위원    지방보조금 내역에 적정 여부라든가 이런 거 다 면밀히 검토해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교부금을 받을 때 무슨 청렴이행서약서 같은 걸 작성하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최은순 위원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우리도 앞서가는 행정이네요. 저는 서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참 잘하신 일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슨 정책 같은 걸 각 부서에서도 물론 하겠지만 거의 또 기획감사실에서 다 수립하잖아요. 정책을 수립할 때 충남도에서 의무적으로 대 도민을 위해서 충남 사회지표 이걸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요. 들어가 보니까 보령시 편이 있더라고요. 아시죠?

○최은순 위원    우리가 이 통계를 보고 이용을 많이 합니까?

○최은순 위원    그러면 실과별로도 이 사회지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까?

○최은순 위원    왜냐면 사회지표의 난에 실과별로 인용하고 활용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최은순 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면 사회복지정책과나 이런 데는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무관한 부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활용하고 지표 관리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은순 위원    보니까 보령시 사회안전등급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그냥 행복지수라고도 해요. 그거하고 비슷한지 나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이게 2등급이에요. 우리가 전체 164위인데 이걸 행복지수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낮아서 우리 보령시민이 이렇게 행복하고 거리가 먼가 싶어요. 하여튼 사회안전등급이 우선인 것 같으니까 실장님께서도 이런 사회지표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복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최은순 위원    하여튼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행감을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우리가 한 것들에 대해서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연말에 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면 끝나는데 다행히 우리가 중간 점수를 매겨보는, 또 정책을 중간에 한 번 보는 좋은 시간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반기부터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최은순 위원    기대해도 좋겠죠?

○최은순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실수한 게 있어서요. 약 400억 원으로 2,000만 원짜리 사업 8만 개가 아니라 2,000개였는데 정정하겠고요. 업무분장에서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을 관리 감독하시죠?

○김정훈 위원    그러니까 총괄 부분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하시는 거잖아요?

○김정훈 위원    환경보호과라든지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렇게 각 부서에서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무직분들이라든지 노조 같은 경우에는 자치행정과에 여쭤봐야겠네요?

○김정훈 위원    그리고 신산업전략과로 넘어갔지만 지금 축제재단이 문제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김정훈 위원    글쎄요, 이 부분이 걱정이 많이 돼서요. 하여튼 타 시·군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 시군에서 그런 사례가 있어서 법적 다툼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미소·친절·청결,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실장님. 
부탁의 말씀 한 가지 있는데 이것이 꼭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발생하지 말아야 할 큰불이 청라에서 있었잖아요. 고생하신 산림공원과 직원들 계시잖아요. 보상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보면 2박 3일 정도는 각 실과에서 가는 부분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해줄 수 있나요?

○위원장 김충호  검토하지 말고 2회 추경에

○위원장 김충호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구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14쪽 28항 위원회 현황이요. 지금 자치행정과는 위원회가 4개 있네요. 그리고 개최는 한 번 이상 다 하셨네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각 실과 위원회 현황을 주의 깊게 봤는데 많은 부서도 있고 바로 앞에 했던 기획감사실은 1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위원회 개최를 한 번도 안 한 부서들도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 14개 위원회 중에서 4개는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위원회 관리는 자체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백성현 위원    먼저 우리 자치행정과 감사 순서는 앞이어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자치행정과가 중점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나오는 업무 청취를 하고 그중에 자치행정과와 관련된 것을 수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늦게 배치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백성현 위원    이해해 주시고 지금 제가 제안할 내용이 바로 위원회 총괄부서와 관련된 것입니다. 각 실과에 위원회가 많은데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위원회들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해서 해촉해야 할 것은 해촉하고 또 구성 위원들도 나와 있는 거 봤는데 전출 간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변경도 필요하고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제안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백성현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고 있고 추진하고 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 이 위원회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많은데 안 하는 것은 해촉도 하고 정리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방범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령시 자율방범대 대원이 몇 분이나 되죠?

○조장현 위원    올해 기준으로 1,150명인가요?

○조장현 위원    작년에 근무복으로 예산을 1억 원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게 방범대로 지급이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조장현 위원    그럼 연합대에 가입이 안 돼 있으면 방범대 복을 배부 못 받나요?

○조장현 위원    본 위원이 작년하고 올 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장현 위원    챙겨줘요. 다들 고생하시는데 챙겨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5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보면 특이한 게, 맨 상단에 태극기 선양사업이 있잖아요. 예산액은 400만 원인데 금액이 안 맞아요.

○조장현 위원    아니, 그것뿐이 아니고 7쪽 하단 교통질서 캠페인,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 부분도요. 동일한 보조사업자가 이러네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조직 개편하는 데 비용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까?

○조장현 위원    그리고 소관 분야에 43쪽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주요단속 및 조치사항에 염소 취급 음식점 합동단속이라고 돼 있는데 이 염소가 동물, 먹는 염소가 맞죠?

○조장현 위원    그런데 굳이 왜 염소 음식점만 합동단속 하죠? 이 대상이 왜 포함된 거예요? 소고기 파는 집들은 단속을 안 하나요?

○조장현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을 굳이 왜 염소로

○조장현 위원    예, 그건 됐고요. 조직 개편에 신속허가과 있잖아요. 여기 신속허가과라고 명칭을 해놨는데 직원 수가 더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말로만 신속허가과라고 해놓고서는 또 너무 늦게 또 처리해 주고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요. 과장님, 혹시 읍·면·동사무소에 최고로 가기 싫어하는 팀이 무슨 팀인지 아세요? 제일 꺼리는 팀이요.

○조장현 위원    예.

○조장현 위원    산업이 아니고요.

○조장현 위원    읍·면·동에서 최고 바쁜 사람이 어느 사람인 것 같아요? 다들 바쁘고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서도 최고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 것 같아요?

○조장현 위원    최고 맡기 싫어하는 팀하고 팀장, 최고 어려운 게 총무랍니다. 부면장, 부국장이요. 면장님들이 부면장이나 이렇게 시키려면 애를 먹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죽도록 고생해 봤자 본청으로 들어오는 것도 다 후순위로 밀리고 일을 해 봤자 혜택받는 게 없대요.

○조장현 위원    6급 직원들이 본청으로 전입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열심히 일해 봤자 다 뒤로 다 밀린다고

○조장현 위원    진짜 나이를 떠나서, 경력을 떠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당겨주셔야지

○조장현 위원    보니까 총무팀장들이 2020년도에 3명, 2021년도에 6명, 2022년도에 8명, 2023년도 올해는 9명으로 좀 늘었던데 그렇게밖에 본청으로 못 들어왔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과장님께서 총괄 지휘하시니까 잘 좀 봐주시고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번 7월 1일에 정기 인사가 있죠?

○조장현 위원    여기 공로연수 나가시는 분들 몇 분이나 되죠?

○조장현 위원    예.

○조장현 위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요.

○조장현 위원    그중에 국장님이 몇 분이에요?

○조장현 위원    거기 국장 순위에 과장님도 들어가 계시나요?

○조장현 위원    보령시가 보니까 이게 국장 순위에 들어오면, 저는 여기 들어와서 알았거든요. 나중에 명예퇴직을 좀 일찍 한다, 그런 걸 쓰고 한다고 하던데 그게 맞아요?

○조장현 위원    그럼 과장님도 만약에 되시면 그거 쓰실 의향이 있으세요?

○조장현 위원    하여튼 워낙 열심히 하시니까

○조장현 위원    아니, 이게 진짜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몇십 년 동안 같이 공직 생활을 해가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그 기간은 짧지만 1년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먼저 나가고 후배들 챙겨준다는 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다른 시·군도 혹시 그런 것이 있어요?

○조장현 위원    그 부분도 과장님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김정훈위원입니다.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대법원 판례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배려하시는 거지 그걸로 해서 잘못된 경우가 또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김정훈 위원    1쪽,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018년 12월 28일에 전부 개정이 됐어요. 그때 내용이 뭐냐면 성과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지표를 보령시 시보나

○김정훈 위원    예,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저희는 아마 이게 제23조의 지도 및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해서 게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김정훈 위원    저희가 작년에 의원연구용역으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대행 이런 걸 다 확인해봤어요. 작년 건수가 총 110건이었고 비율이 100%인데 민간위탁이 68건, 공공위탁이 24건, 그다음에 대행이 18건이었어요. 경제도시국이든지 뭐 이렇게 해서 110건이나 됐는데 저희한테 지금 제대로 돼서, 재위탁 건수가 52건,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건 단 2건밖에 없었거든요. 해수욕장경영과 1건, 친환경기술과 1건, 1건이 또 있긴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보령시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예요. 모집 공고는 성과 평가가 아니니까

○김정훈 위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조례로 제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개정을 다 하신 거고요. 이 부분은 평가서가 시민한테 공개될 수 있고 어떻게 잘됐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각 실과와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훈 위원    우리 시 내에서는 조례가 법하고 똑같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사업도 시행되고 예산도 편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꾸 말씀을 드렸고요.

○김정훈 위원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연구용역 추진현황이 있어요. 2022년도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 2023년도 민원행정 서비스 만족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나왔어요. 부서별로 해서 우수가 열두 군데, 양호가 서른여섯 군데, 보통이 세 군데,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게 나왔는데 그때보다 작년이 더 좋았고요. 올해는 지금 다 끝나셨죠?

○김정훈 위원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김정훈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잘 진행돼서, 왜냐하면 청렴도에서 떨어져서 오전에 할 때 위원님들한테 조금 질타받으셨는데 그래도 기획감사실 청렴도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된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올해 보령 새내기 공무원 대상 우리 섬 둘러보기 운영은 소통이라는 부분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과장님들이라든지 팀장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1박 2일 섬을 둘러보는 날을 1일 코스로 하는데,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김정훈 위원    행정선 타려면 연료비 들잖아요?

○김정훈 위원    요즘 기름값이 올라서 한 200만 원 들 거 같은데요. 그다음에 참여 인원은 얼마나 돼요?

○김정훈 위원    과가,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김정훈 위원    총인원이요.

○김정훈 위원    예.

○김정훈 위원    왜 그러냐면 보령시에 살면서도 아마 섬에 못 가셨거나 안 가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김정훈 위원    이게 소통이 되면서 같이 배를 타고 한 시간 반 정도 가면서 얘기도 나누고 담소도 나누고 필요한 부분이

○김정훈 위원    그리고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간에 거기 가서 섬에 가서도 연구해서 어떤 정책을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되게 좋은 행정 정책 같아서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마지막 하나 더 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기간제 예산을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국경일 태극기 게양 인부임이 있어요. 이게 1,2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 국경일로 지정된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김정훈 위원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에요. 그리고 일반 기념일로 지정돼있는 날은 국경일인 제헌절을 하나 제외하고 총 열한 개이거든요. 그 기념일 중에서 현충일이 들어가 있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현충일에는

○김정훈 위원    예, 조기를 달도록 권유하고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는 현충일에 어디 가서 참배도 하고, 올해도 과장님들도 가서 하셨죠?

○김정훈 위원    그런데 도로에 현충일 국기게양을 하셨나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현충일은 국경일이 아니고 기념일이라서 강제조항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 호국 영령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위해서 기념하고자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각 읍·면·동에다 나눠준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되지만 그 한 번 인부임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쓰다 보면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또 조기를 다는 날은 365일 중에 그날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흥음식점들도 문을 닫아요.

○김정훈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정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42쪽이에요. 안전플러스 보령 앱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안전플러스 보령 앱의 주요 기능이 뭘까요?

○추보라 위원    그렇다면 여기 사고현황, 신고실적 26건이 화재 신고나 고장 신고에 대한 실적인가요?

○추보라 위원    과장님도 이 어플 사용하고 계시나요?

○추보라 위원    2022년도 행감에서 앱 오류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오류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추보라 위원    확인 차원에서 묻는데 이제 오류가 없을까요?

○추보라 위원    잠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추보라 위원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사용할 때만

○추보라 위원    저는 아이폰을 사용 중입니다.

○추보라 위원    물론 앱 특성상 가동할 때 오류가 날 수는 있지만 과장님 설명대로 안전플러스 앱의 주요 기능이 응급 상황 시 빠른 신고와 대처인데 앱에 이렇게 오류가 나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우려가 큰 거 아닌가요?

○추보라 위원    실효성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보라 위원    과장님. 아이폰 사용 비율이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께서 안전플러스 보령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어제 고장 신고가 어플로 뜬 거 알고 계시겠네요. 고장 위치가 어딥니까?

○추보라 위원    그럼 어디에서 고장 신고가 떴는지 보겠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여기 위치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며칠 전에 뜬 알람도 시험 가동이었나요?

○추보라 위원    예. 불났다고 알람이 떴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 뒤에 사진 보면요. 여기 시청 앞에 점멸신호인데 고장 날 게 없죠? 이 앱에 알람이 떠서 확인해 봤거든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추보라 위원    방금 과장님의 설명대로면 이 어플이 사용자가 신고하면 그게 어플로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 전파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요?

○추보라 위원    이 앱의 효용성의 문제가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추보라 위원    아니요. 과장님 방금 말씀에 이 앱의 근본적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사실 말씀하신 게 사고가 나거나 불이 났을 때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준다는 거였는데요. 그거 빼면 112, 119에 위급 상황 시에 신고하는 기능이 주 기능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사용하시는 시민들이 과연 112, 119에 먼저 신고하지 이 어플을 켜서 신고하시겠습니까?

○추보라 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시만요.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112, 119에 신고했을 때 물론 위치를 설명하지만 거기에 핸드폰으로 위치 파악이 다 됩니다.

○추보라 위원    예.

○추보라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이 안전 앱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고했을 때 바로 알람이 뜨는 것이 아니라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죠. 근데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알람이 정확한 신고인지 확인하는 시간이면 굳이,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정리하시면 저한테 따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여기 안전플러스 보령 앱을 구축하는 데 든 사업비가 총 얼마죠?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 1년 유지 비용이 얼마입니까?

○추보라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가입 현황을 보니까 203명이네요. 보령시 인구가 9만 7,000명이라 볼 때 보급률이 약 0.2%입니다.

○추보라 위원    0.4% 됐네요?

○추보라 위원    이게 112, 119 신고했을 때보다 이 앱을 통해서 신고했을 때 소방서나 경찰서에서 저를 위해서 더 빨리 신속하게 출동한다거나 사고 났을 때 정확한 정보를 발 빠르게 얻을 수 있어야 그때야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아져서 앱 가입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여쭙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예산·행정 낭비가 없도록 그 기능을 다하는 앱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사용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지금 남성이 출산휴가를 쓸 때 법적으로 유급휴가 10일이 보장되어 있죠?

○추보라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추보라 위원    근데 과장님 2022년도에 비해 2023년도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현황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보라 위원    아닙니다. 여기 봐주시면 출산이 줄어서가 아니고 사용 일수가 줄었습니다.

○추보라 위원    예.

○추보라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2022년도 행감 때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1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답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 행감 이후에 간부회의나 타 부서에 협조 요청 공문 등을 발송했거나 실질적으로 이런 조치 사항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추보라 위원    과장님, 행감 때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는 게 공염불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겠다고 했으면

○위원장 김충호  잠깐만요. 과장님, 위원님 질의하는데 같이 하셔서 이게 혼선이 들어오니까 위원님의 질의 끝나고 난 다음에 천천히 좀 부탁할게요.

○추보라 위원    이번 행감 이후에는 실질적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조치요. 그리고 이게 시행되면 저에게 따로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열흘을 모두 사용하는 게 어렵다는 걸 본 위원도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바뀌어야 큰 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실질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서두에는 질의 안 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에너지 온데이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그러는데 에너지 온데이 추진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경옥 위원    전국 최초로 에너지 온데이가 보령시에서 운영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에너지 온데이 하는 부서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어요?

○서경옥 위원    온데이 시행 후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서경옥 위원    제가 질의할 요지가 그거였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경옥 위원    예, 익명으로요.

○서경옥 위원    직원들의 반응이요.

○서경옥 위원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에너지 온데이에 참여하기 위해서 개인의 휴가를 사용했거나 유연근무를 신청하면 일찍 출근해야 하고 오히려 퇴근 시간이 늦어진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무 시간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업무가 있어도 휴가를 그날 사용했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서경옥 위원    지금 추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는데 뒤에서는 이러한 볼멘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아무튼 직원들을 위한 시책인 만큼 칭찬이든 비판이든 좋은 대안이든 한 번쯤 들어보는 기회를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서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정해진 시간 관계상 답변은 서로, 질의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자치행정과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보령시청의 인사 관리와 조직 관리이지 않겠어요? 자료 21쪽에 보면 공무원 인사 고충 건의 및 반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 건의 건수가 155건, 반영 건수가 57건, 반영 비율이 36.77%입니다. 2023년도 인사 고충은 아직 한 건도 없으신가요?

○최은순 위원    예, 5월 말로요.

○최은순 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철에만 받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현재요?

○최은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어서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다는 뜻이고요. 자료대로 한 건도 없다면 제가 좀 대신해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충을 토로해도 근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능력 있고 능력 없다 이렇게 탓할 수도 있어서 고충을 말씀 안 한 것 같은데 70건이 들어와 있군요.

○최은순 위원    특히, 1월 1일 자로 조직 개편이 됐잖아요. 조직 개편과 관련된 인사 고충도 있죠? 어느 정도 있죠?

○최은순 위원    지금도 수시로 노력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우리가 행감을 쭉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제 부서별로 업무 분장이라든가 조직 개편 후에 모든 것들이 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제 나름대로 분석했고 또 여론조사도 해보고 고충도 들어본 결과 사실 조직 개편할 때 이제 창의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기대하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는데 지금 이 업무 분장을 보니까 이 업무 저 업무를 거의 다 짜깁기식으로 해서 갖다 붙인 데도 많이 있고 중복된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보령시가 창의적으로 모든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걸 기대했는데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업무 간에 편차가 조금 많이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어느 과를 지칭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 같은 경우는 현재 네 팀으로 현원이 15명, 잘 알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새마을공동체과가 신설되면서 6개의 실과 업무가 배정되었어요. 업무 내용 보면 다 아시죠?

○최은순 위원    시간 관계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를 보면 정말 어려운 업무는 다 집합한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세요?

○최은순 위원    앞으로 개선해 주신다고 하니까 고무적인 말씀이고요. 정말 새마을공동체과 같은 경우는 한 팀 정도는 빼고 대부분 다 발로 현장에 가서 뛰고 들어봐야 하는 업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로 생각하니까 과장님께서 다 같이 진단하시고 보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팀 중에 또 굉장히 눈에 띄는 특별한 팀이 하나 있더군요. 체육진흥과 스포츠마케팅팀인데요. 이 팀도 신설 팀인데 팀장 1인하고 그냥 팀원 2인이에요. 알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이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뛰어야 하는지도 알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근데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이것도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딱 두 부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공동체과하고 스포츠마케팅팀하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특별한 뭐는 아닌데 그렇게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제 생각에는 조직 구성이나 인력 배치가 실패한 조직은 정말 제대로 성과를 낼 수가 없어요. 동의하시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조직 개편, 업무 분장을 더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조금 살펴보셔서 하반기라도, 7월 이후라도 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최은순 위원    하여튼 이게 또 조직 개편을 맨날 뒤집었다 엎었다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이번에 했으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보령시도 인구소멸지역이기 때문에 인구비례 더 이상 이제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직 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갖출까, 또 어떻게 하면 현장 중심의 밀착 행정을 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국가적 아젠다가 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미래의 지향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또 하나 있는데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업무 이관에 대해서, 마을정자 쉼터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읍·면·동으로 이관돼서 하는 거죠? 면 지역을 다 돌아다녀 보면 이 정자 쉼터가 정말 멋있게 잘 설치가 돼 있어요. 사업비도 보통 2,500만 원이 평균가이더군요. 근데 현재 그게 정말 우후죽순으로 엄청 많이 생겼는데 관리가 조금 덜 되는지 안 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아직 총개수를 파악하거나 이런 건 없죠?

○최은순 위원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읍·면·동으로 이관돼서, 읍·면·동은 이장님이나 마을 대표가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최은순 위원    근데 정기적으로 상태 점검이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잘 운영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정말 의자니 뭐니 막 이런 중고품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요. 또 야외용 버너나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위험하게 고기 구워 먹는 데도 있고 전기선이 막 늘어져서 어디서 끌어왔는지 전기선 끌어다 막 냉장고도 놓고 완전 정자 쉼터를 생활 공간으로 꾸며 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안전에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 업무는 많이 있지만 화재 사고 이런 사고의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점검 좀 하시고 비좁은 공간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마을의 소통 공간으로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영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3쪽 한번 봐주실래요. 특사경 단속 활동 및 수사 송치 현황에 있는데 다른 건들은 건수가 있는데 원산지 표시는 다 제로로 돼 있네요. 단속을 안 해서 그런 건가요, 형사 사건이 아니라 그런 건가요?

○백영창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백영창 위원    행정처분에는 원산지 표시도 들어갈 건데, 그렇죠?

○백영창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특사경 팀 구성이 몇 명이에요?

○백영창 위원    여러 위원이 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6대 분야를 단속하려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거기에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영창 위원    그런데 우리 보령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단속하는 데 두 명이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맞지 않아요.

○백영창 위원    아니, 합동은 합동이고 또 우리 자체에서 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백영창 위원    산림과는 여기 해당이 안 되잖아요?

○백영창 위원    예.

○백영창 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6대 범죄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백영창 위원    그래서 근 10만 명 되는 우리 시민이 농산물, 수산물을 섭취하고 있는데 두 명이 한다는 건, 더군다나 또 전문직도 아닌 사람이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아요?

○백영창 위원    아니, 그런데 인원수가 적으니까 단속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지, 그렇지 않아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특상경팀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수산물 단속은 특사경팀에서 않고 해양수산과로 해서 오면은 그 사람들 진술받고

○백영창 위원    아니, 그럴 바에는 지금 산림공원과처럼 자체적으로 하면 되지 특사경팀을 굳이 만들 필요가 뭐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산림공원과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백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단속은 수산과에서 하고 거기에 범죄 혐의가 있다면은 그 범죄자를 특사경이 와서 특사경도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송치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백영창 위원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산림과는 지금 자기들 자체가 다 하잖아요.

○백영창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산림공원과는 자기들이 단속도 하고 자기들이 조서를 꾸며서 검찰에 송치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이게 특사경팀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뭐 있냐, 난 그 얘기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지금 특사경팀이 있긴 있으니까 두 명 가지고 어려울 것 같고, 이후 계획을 보면 수산과, 환경보호과 및 보건소 등 관련 부서와 합동 단속 추진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수산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보건소 위생직이라든가 그런 분들 분야로 특사경팀에 합류시켜서 자체적으로 단속하고 자체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하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제 그 특사경팀을

○백영창 위원    직렬별로 분리하고 전문직을 배치해서 단속의 효율성 높여 우리 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백영창 위원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만이 다 되는 우리 보령시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 바랍니다.

○백영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 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아까 공무원 인사 고충 건의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공무직하고 기간제도 다 포함된 건가요?

○김재관 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는요?

○김재관 위원    받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처리는 다 거의

○김재관 위원    본 위원도 어차피 계약직이긴 한데, 제가 사무실에서 앉아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저 또한 계약직으로 앉아 있으면서 이런 좋은 곳에서 앉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무직들이 일하시는 그곳의 환경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게 조금씩 어려운 점이 있다고 혹시 과장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김재관 위원    휴게실이라든가 나름대로 외부에 나가 있는 그런 분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처우를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그분들도 같이 일하시는 우리 시의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처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민원팀에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죠? 민원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김재관 위원    저도 민원을 넣어서 다툼 때문에 전화 오는 게 조금씩 있어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오고 계시는데 이거를 좀 해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김재관 위원    물론 응대하시는 공무원님들의 어려운 점 저도 압니다. 민원인들이 하도 속상한데 말할 데라고는 관밖에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그 반대로 공무원들도 와서 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현실이 또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실에서 녹화 기능 된 거 하고 계시죠?

○김재관 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16개 읍·면·동에 전체로 확대하실 방안은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김재관 위원    제가 아까 사진을 하나 올린 것이 있는데요. 패용한 명찰이 녹화 기능이 되더라고요. 
「(자료화면 띄움)」
솔직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나중에 가서 얘기하면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민원인의 말을 들어야 할지 공무원의 말을 들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런 게 있으면 그래도 민원인들도 말을 조심하게 될 거고 우리 공무원님들도 실질적으로 저게 있으면 조금 민원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저런 거 생각하셔서 16개 읍·면·동에 전적으로 배급을 할 수 있게끔, 민원부서에 대해서만큼 제가 엊그저께 교통과에 갔더니 거기도 그렇게 힘드시더라고요. 민원인들 쫓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공무직하고 기간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책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김재관위원하고는 조금 다른데 업무분장표를 봤거든요. 자치행정과의 조직 관리 쪽에 노동조합 항이 있네요.

○이정근 위원    노동조합 운영 지원 등 관련 업무 전반이요. 여기에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가 있네요. 현재 공무원노동조합은 설치돼 있죠?

○이정근 위원    그러면 공무직노동조합은 돼 있나요?

○이정근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요?

○이정근 위원    잘 운영되고 있고 지원도 잘 해주고 계신 거죠?

○이정근 위원    보면은 대기업이나 직원 수 많은 데에서 노동조합이 잘 운영되는 데가 직원들 복지가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양희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백성현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에는 없었네요. 종합사회복지관 철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도시과 공모사업으로 8월 철거 예정인 거 아시나요?

○백성현 위원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백성현 위원    8월에서 10월로 변경 안 됐어요?

○백성현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사업 부서는 어디입니까?

○백성현 위원    복지관 건물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각 부서가 이전하는데요. 제가 소개하면 복지정책과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은 중앙감리교회 어린이집으로 이동 계획이고, 자치행정과 소관 평통 사무실은 우리은행 4층 이동 계획이고, 경로장애인과 소관 장애인단체는 동대동 이전을 완료했고, 지역경제과 소관 소비자센터는 대천4동 자리로 이전을 완료했고요. 중앙도서관은 문화교육과 소관으로 명천동 중앙도서관 준공 후 이전 계획이고, 1동사무소는 농민회관으로 10월 중 이전 예정으로 잘 추진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현황 설명 중 상이한 것이 있나요?

○백성현 위원    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고생했다는 뜻으로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제일 문제인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과 철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창고로 이용하고 있는 건물 임대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백성현 위원    이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계약한 거 아닌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 꼭 지켜야 하나요?

○백성현 위원    본 건 관련해서 본 위원이 몇 번 질의 했었는데 추진 사항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은 주변에 혐오시설로 안전 진단을 받으면 F등급은 받을 거예요. 상당히 오래되고 혐오시설이고 그리고 또 그 위험한 건물로 인근 시민들께서 안전사고를 항상 우려하고 있거든요. 선관위는 이전할 토지도 있고 건축비도 확보했다는데 신축을 못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토지는 확보가 됐나요?

○백성현 위원    이번에 같이 철거해서 거기를 어린이 놀이터로 연장하든지 또는 소공원으로 조성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쉼터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와 협의해서 건물을 비우도록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선관위 신축 예정 토지가 확보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컨테이너를 시에서 구입해서 거기에 가져다 놓고 물품을 거기로 이동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시에서 창고를 임대하고 선관위 물품을 이동해서 건물을 비워 철거하는 방법을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그동안 추진 사항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백성현 위원    건물을 지어서 거기로 물건을 옮긴다는 게 아니고 선관위 토지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컨테이너를 하나 갖다 놓고 물건을 우리가 옮겨주고

○백성현 위원    그러면 컨테이너 많이 해서

○백성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창고를 임대해서 그걸로 그렇게 많이 든다니까 옮겼으면은

○백성현 위원    그러면은 그 건물이 위험하다는 것을 선관위라든지

○백성현 위원    과장님, 여기 보령시 선관위한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직원들도 여기는 자주 바뀌고 그런 것을 별로 그분들이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이렇게 위험하다는 우리 보령시 생각을 표시하고 강력하게 무슨 조치가

○백성현 위원    나중에라도 무슨 사고가 있으면 중앙선관위에 책임지라든지 이렇게 하고,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철거해서 다시 신축했어요. 그 옆에 그 건물이 있으면 얼마나 보기도 그렇고 그 주변 분들께서 우리 보령시를 상당히 질타할 것 같아요. 저걸 왜 안 뜯고 저렇게 지었는지 그분들은 내용을 모르지 않겠어요?

○백성현 위원    강력하게 선관위에서 최종 책임을 지라고 무슨 공문도 계속 보내고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소송까지 간다면 소송 자료라도 될 수 있게 무슨 근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아요.

○백성현 위원    하여튼 철저히 해주시고요. 이번 기회에 꼭 철거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네요. 같이 철거해야지

○백성현 위원    본 건 가지고 과장님도 많이 이야기 듣고 질책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과장님도 7월 1일 정기인사 국장 승진 대상자에 포함이 되나요?

○조장현 위원    된다고 하는 것 같던데 좀 더 있으셔야 한다고요. 행감자료 115쪽 계약 해지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약 해지가 되면 낙찰받은 사람들, 업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장현 위원    해지하면 그냥 끝나요?

○조장현 위원    이건 지금 발주처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토지 협의 불가라는 것은

○조장현 위원    이런 것은 보상을 어떻게 해줘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폐지 사유가 수도과, 지역경제과 중복설계라고 돼 있거든요. 115쪽 하단에서 용역 관련 1번 있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게 시의 손실일 거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117쪽이요. 2022년도 하단 공사 2번, 대천방조제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가 있는데 내용 설명 한번 해줘 보시죠.

○조장현 위원    이번에 설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자료 제출받은 건데요. 보령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현황입니다. 웅천에 52개소, 주포에 15개소 다 해서 371개소가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2022년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된 야외 운동기구를 살펴봤는데요. 주포 열네 곳, 주교 열세 곳, 청라 스물한 개, 웅천 일곱 곳, 대천3동 열세 곳, 대천1동 한 곳, 성주 열세 곳, 교육체육과 세 곳, 공공시설1팀 한 곳, 도시재생과 한 곳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역은 가입이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은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겁니까?

○추보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열여덟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2022년도 기준이었습니다. 웅천읍 같은 경우에는 52개소인데 지금 웅천은 일곱 개 가입되어 있네요. 주산면 같은 경우에는 25개소인데 영조물 공제보험 가입이 안 돼 있습니다. 미산면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가입이 안 돼 있는 면도 매우 많습니다. 과장님, 이게

○추보라 위원    가입 신청을 담당 면에서 하시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담당 직원분이 신청을 안 하면 그냥 누락된 상태로 되는 겁니까?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락되지 않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시민들 보호가 가장 큰 거지만요. 그것보다 그 이후에 사고가 났을 때 이 담당 직원분의 책임 소재 또한 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담당 직원분한테도 매우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추보라 위원    신청을 한 번 받으신 이후에 한 번 더 크로스체크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충남의 조례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야외운동기구 설치 관련 조례가 금산, 부여군은 없더라고요. 금산, 부여군 빼고 충남 전 지역 모든 지역은 야외운동 설치 시에 영조물 배상 공제 등록하도록 조례에 아예 강제사항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보라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정훈위원입니다. 
보령시에 시설물 하자 관리 조례가 없지요?

○김정훈 위원    법령에 돼 있는데 보령시에 조례가 제정돼서 그거로 따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김정훈 위원    지금 김재관위원이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천안이나 아산 쪽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같이 준비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김정훈 위원    지금 저희 입찰 현황 보시면 회계과에서 발주하시는 거는 2인견적을 받아서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읍·면·동 계약하다 보면 수의계약인데도 2인견적을 안 받고 직접 단독으로 해서 다 수의계약을 주시는데 이 교육을 하셔서 2인견적을 받아서 우리 시세를 좀 아낄 수 있도록

○김정훈 위원    왜 그러냐면 어제도 제가 보건소에 분리발주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 부분이 자꾸 이렇게 되면은 솔직히 보기에도 안 좋고, 아마 과장님도 보시고서 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안 좋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민원동이 이제 복지동이 됐잖아요. 우리 복지동 직원들에게 불편사항이 조금 있는 건 들으셨죠?

○김정훈 위원    들으셨다니까 그 부분을 저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 방안을

○김정훈 위원    글쎄요.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해요. 하여튼 그것도 민원이고 직원도 민원인이거든요.

○김정훈 위원    가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치를 못 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각 실·과 단독으로 사용하다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정훈 위원    그렇죠. 이제 캐비닛 위쪽으로 소음이 들어가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담실 쪽에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같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공간이 상담실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소음 관계가

○김정훈 위원    그거는 너무 잘하신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 상담할 때 비밀도 보장되어야 하는데

○김정훈 위원    그럼 방음이라도

○김정훈 위원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서경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근입니다. 
저는 백성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각종 기관, 사회단체 임대 관련 현황에서 대천동 618-155 토지 136.9 한 40평 정도 되나요?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 이 건물 바로 붙어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건물이 몇 등급이 나와서 철거가, 이게 D등급인가요? 나와서 철거되고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보령시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몇 등급 정도 되나요? 이거 굉장히 오래된 건물인데

○이정근 위원    이게 지금 2025년도까지 임대 계약 기간이라고 하셨죠?

○이정근 위원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임대 계약이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이 있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건물 붕괴로 인한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거든요. 그렇다면 건물 붕괴로 인한 추후 피해 발생 요건이 충족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보령시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저는 여기에서 토지에 대해, 2025년도에 다시 임대차 계약을 건물 노후화로 인한 보령시민의 피해가 예상돼서 계약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 혹시

○이정근 위원    그게 저희가 바라는 요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정근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자꾸 중복적으로 하냐면 토지는 있는데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혀 움직일 생각도 없고 움직이게 만들려면 어떡합니까? 시에서 움직여주셔야 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의 하나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특히, 임대 계약을 체결을 보령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지를 미리 보내시고

○이정근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추진하시는 게 오히려 선관위가 움직일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조건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를 하면서 조금 많이 이슈됐던 문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2022년도 행감 시에도 개선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조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셨네요. 전 부서에 공문도 시달했고 행정감사 후에도 계속 무분별한 설계변경을 지양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썼고, 또 새올 행정에도 이거 다 올린 거죠?

○최은순 위원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좀 줄어들었을까 하고 기대했는데 오히려 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한 설계변경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회계과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총감독하고 총지출을 하니까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7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신산업전력과는 2020년 두 건, 2021년 여섯 건, 2022년 일곱 건 이렇게 쭉 더 많이 올라가고, 해양정책과는 약간 떨어졌고, 체육진흥과도 약간 좀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교통과나 이런 데는 좀 많이 늘어났고, 건설과도 많이 늘어났고요. 물론 제가 과마다 또 말씀을 드렸어요. 신산업전략과가 머드박람회 할 때 주차장 조성하는 데 너무나 많은 의문점이 있어서 그 당시에 질의는 했지만 과장님께서 새로 업무를 접하다 보니 그게 잘 숙지가 안 되셔서 어제 이향숙과장님이 해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회계과에서도 제가 이걸 여쭙겠다고 그때 말씀을 했거든요. 그 설계 변경, 그러니까 폐장하고 나서도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또, 한 5일 정도 남겨놓고 또 설계변경된 거는 진짜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최은순 위원    하여튼 회계과에서는 정말 또 원리 원칙에 맞춰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자 부서별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같은데 또 각 부서에서는 사업이 급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폐단을 또 일으킬 수 있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래도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또 설계변경이라든가 입찰하고 남은 입찰 잔액금 이런 경우 진짜 꼭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건 대개 어느

○최은순 위원    회계과장님의 문제라기보다 각 부서 간의 문제인데 정말 설계변경이 이렇게 과다하게 몇십 프로 이상 되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예산이 또 막 낭비될 경향도 있고,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가 따라요.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고민 많이 하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내년에는 더 조금 줄어들려나 이제 또

○최은순 위원    어쨌든 읍·면·동 부서에 서무나 회계 담당하는 직원들도 많이 역량 강화도 시키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런 거 다 하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시고요. 총책임이라 어쩔 수 없는 거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계속 행감을 하면서 홍보물이나 수의계약 때문에, 아니면 또 그냥 입찰계약이라 해도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부서별로 하더라도 총책임은 또 회계과죠?

○최은순 위원    행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된 거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고 계시죠?

○최은순 위원    잘 알고 계시지만 저는 시민의 입장으로서 우리의 세금을 이제 허투루 쓰지 말자는 뜻에서 또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일 업체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은 조금 줄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최은순 위원    읍·면·동도 그렇고 또 각 실과 부서도 그런 게 많이 발견됐거든요.

○최은순 위원    또 통합 발주를 해야 할 것도 또 분리발주를 하고 통합 발주를 해서 경쟁 입찰해야, 또 경쟁 입찰해야 또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되고 하는데 분리 발주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할 때 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실히 숙지를 안 했는데 나라장터에 입찰할 때 이제 특허 난 제품이나 무슨 독과점적인 그런 사업체나 특수성이 있는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입찰해요?

○최은순 위원    그걸 잘 지켜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순위로 낙찰이 됐는데도 공급업체가 자기가 원하는 업체가 안 됐다고 해서 물건을 안 준다, 막 이렇게 되면 또 회계과 법규상 손해배상금도 내야하고 지연금도 내야 하고 이래서 물건을 납품해보지도 못하고 큰 피해를 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은 회계과에서 다 사전에 잘하고 있는 거죠?

○최은순 위원    하여튼 이렇게 시스템 같은 것도 다 정리가 돼서 이제 이런 반복성이 있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건 다 시스템 이런 걸로 걸러낼 수가 있나요?

○최은순 위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가정집으로 치면 일 다 저질러 놓고 와서 막 엄마 아빠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는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 이건 조금 너무 그런 비유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회계과 업무로 볼 때, 계약이나 이런 걸 볼 때는 회계과는 그래도 법과 원칙대로 잘되고 있더라고요.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각 부서나 읍·면·동 이런 데에 약간 미스나 오류가 있어요. 그런 점은 잘하셔서 앞으로 원활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성태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저는 이번 행감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두 개 부서가 남았지만 두 개 부서는 워낙에 잘하셔서 마지막 질의입니다. 간단하고 지금 최은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연관된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여성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해볼게요. 작년에 그랬죠. 작년에 갑자기 여성 무슨 연합회, 기업인연합회 해서 사단체가 하나 됐어요. 이런 데에 연관이 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부터 22쪽을 보면 여성기업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계약법에 보면 여성기업에 대한 어드벤티지가 매우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약하는 물품 수의계약에 보면 계약 법령란에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계약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죠?

○성태용 위원    근데 여기서 보면 여성기업이라고 이렇게 칭했는데 이렇게 좋은 조건이, 선순위 조건이 되니까 전부 다 여성 기업, 죄송합니다. 자기 와이프나 가족들로, 여성으로 바꿔놔요.

○성태용 위원    그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양성평등이다 뭐다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남성들이 기업 하는 데는 약간 불리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도 고민을 해봤고요. 정보공개시스템을 확인해 보니까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계약한 여성기업 중에 물품 수의계약은 했어요. 해당 계약서 대상자가 우리 여성기업 현황에는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성태용 위원    이게 관내 거죠? 관내 거에는 없어요. 그러면 관외, 그런데 그 가격은 내가 이렇게 이해한 걸로 됐는데

○성태용 위원    있죠?

○성태용 위원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로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보면 여성기업은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돼요. 중소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내가 무슨 부서에서도 그 질의를 했었는데, 그리고 우선 구매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구매를 촉진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우선 구매가 아니라 촉진을 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관리를 하시고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여성기업인이 우선시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계약 법령란에 전에 말씀드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에 따라 계약한 수의계약이 많다. 그 부분을 잘 구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회계는 법령에 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보령시에 집행하는 모든 예산에 신뢰성이 담보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판로지원법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두 가지 요건을 확인하시고 수의계약이 추진될 걸로 이렇게 봐서 지금 여성기업의 관한 문제점을 했는데 중소기업에 1년 매출이 얼마, 뭐 이런 것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림과인가, 근무복 중소기업의 것을 하도록 촉진법에 돼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이 연관해 말씀을 드린 건데 이런 것을 유념하시면 회계과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2,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 발주를 할 때 이게 공사에 법적으로 설계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 있나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원래는 1,500만 원 밑에는 설계를 안 해도 상관없어요?

○조장현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여쭤보냐면요. 이게 보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이 800만 원, 1,0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꼭 설계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그게 그 공사에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는데 200만 원을 설계로 한다는 게, 당연히 설계로 하면 좋겠지만 너무 설계비가 많이 나가니까 공사가 조금 마무리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조장현 위원    1,500만 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까지는 시에서 그냥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조장현 위원    그런데 시에서 자꾸 그렇게 압박하니까 읍·면에서도

○조장현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검토하셔서

○조장현 위원    그거는 읍·면·장님 재량이라는 말씀이시죠?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백도현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원산출장소 보면 거의 모빌리티 사업으로 전념하셔서 내용을 설명해주셨는데요. 10쪽에 보면 지금 미발주 사업에 행정절차 지연으로 설계 변경 중이라고 했어요.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 착공이 지금 안 된 거죠?

○김정훈 위원    지금 행정 절차 때문에 착공이 늦어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김정훈 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과도한 사업비에 의해서 축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또 사업비 증액이 되는 건가요?

○김정훈 위원    공무원분들께서 사업은 없애도 사업비는 축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사업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아마 소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당초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이 다른 과에서 공모해서 시작됐고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해서 40억 원에 원래는 원산도 둘레길을 만들어서 거기를 모빌리티로 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둘레길 조성이 됐나요?

○김정훈 위원    그럼 만약에 둘레길을 총 17km 만드신다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까요?

○김정훈 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증액하셔야겠네요. 40억이 아니라 1,040억 원으로요.

○김정훈 위원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셨어요? 진짜 저도 처음에 생각했을 때, 소장님이 꼭 필요하다고 사업을 올리셨고 의원님들이 통과시켜줘서 사업이 결정됐는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금액이 너무 많이 들고, 앞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1년의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추계를 하세요?

○김정훈 위원    하루에요?

○김정훈 위원    3억 원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나오나요?

○김정훈 위원    지금 모빌리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역량강화 용역에서 위탁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게 안 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보존해줘야 하잖아요?

○김정훈 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사업 비용 40억 원에, 그다음에 3억 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5억 원까지도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빌리티를 수리한다든지 유지관리를 해야 하니까요. 인건비 빼고도 그렇게 하면 3억 원에서 5억 원이고 10년 정도 계산하면 30억 원에서 50억 원이네요. 그러면 그거 같이 합치면 기본 70억 원에서 9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을 끝까지 해야 하는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모빌리티 용역사업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어요.

○김정훈 위원    그런데 앞으로 들어갈 예산이 한 70억 원, 90억 원 그렇게 계산한다면 현시점에서 사업에 수익성이나 불투명성이 좀 많아요. 이거를 소장님께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고를 하시는 게 어떤지, 검토를...

○김정훈 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기반 여건이 형성되고 난 다음에 그게 시행이 돼야지 모빌리티부터 먼저 만든 다음에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검토해서 사업을 재고해주시고 그 후에 공모사업을 하든지 페널티를 먹든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올해도 원산도에서 붕장어 축제하신다고 하셨네요?

○서경옥 위원    작년에 가보고 너무 실망이 컸어요. 과연 이 축제를 해야 하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고요. 사업비에 비해 축제가 너무 허술했고요. 붕장어 요리사가 오셔서 뜨거운 데서 요리해서 시식하는 그런 코너가 있던데 그거 먹고 탈이 났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서경옥 위원    제가 장본인입니다. 3일을 엄청 심하게 앓았습니다. 의원이라서 제가 말을 못 하고 넘어갔는데 저뿐이 아니고 또 다른 분도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 못하고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서경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500명씩 이렇게 모이는 자리인데 보험 가입이라든지 안전관리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서경옥 위원    여기에도 다 부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안전에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저 같은 사람은 해도 괜찮지만 또 다른 분이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꼭 관심 있게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먼 데서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출장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병윤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충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장현위원입니다. 
2021년도 종합검사 지적사항 있잖아요. 여기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직원 입·퇴사 현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 1명이고 2021년도에 8명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는 10명이고요. 이 감사 지적사항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어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이게

○조장현 위원    그런데 근무 연수가 11년, 2년, 7년, 11년, 11년, 9년, 6년 이렇게 된 분이고 또 2022년도니까 3년, 7년, 6년, 5년, 1년, 10년, 11년 되신 분들이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죠?

○조장현 위원    공무원이요?

○조장현 위원    하여튼 이 자체 내에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죠?

○조장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갖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민원 접수된 게 있었죠?

○조장현 위원    이 건은 어떤 건이에요?

○조장현 위원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어떻게 된 거죠?

○조장현 위원    노동부에서요?

○조장현 위원    조금 잡음이 좀 나는 것 같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리고 또 행감 자료 4쪽 7번 홍보물 제작 현황에 네 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업체가 다 보령 업체가 아니죠?

○조장현 위원    보령에서 안 되는 게 어떤 것이 안 된다는 거죠? PE루프봉투, 볼펜, 엽서가 왜 안 된다는 거죠?

○조장현 위원    아니, 금액을 떠나서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령시 시설공단이잖아요. 그러면 보령에 업체가 지금 수십 군데인데 보령업체 거를 써줘야죠.

○조장현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팀장님께서 계약금에 차이가 나서 다른 지역 거를 써준다는 거예요? 이사장님께 지금 말씀하신 분은 팀장님이신가요?

○조장현 위원    그럼 이거 팀장님이 하신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렇게 보령과 금액 차이가 나서 다른 지역 업체 거를 썼다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시설공단도 보령과 안 맞으면 직원분들도 다 채용할 필요가 없겠네요?

○조장현 위원    그런 사고방식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조장현 위원    보령시설공단이지 다른 시설공단도 아니고, 하여튼 이사장님이 주의 주시고요. 이건 되도록 지역 걸 써주셔야지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기 위해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충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9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뜻에 지혜와 힘을 모아 감사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심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봐 주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호승시인은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아픔을 겪고 실패를 겪고 상처를 입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는가에 있습니다. 조개가 살을 에는 고통을 진주로 키워내듯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만이 비로소 그 상처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피감사자 입장에서 때로는 불편하고 거북하고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아픈 상처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성공적인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의 씨앗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다는 말보다 할 수 있다는 말을 더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기를 조정한 후의 첫 감사로 감사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 관내 현장 방문과 타 지역 사례를 직접 찾아가 자료를 미리 수집하여 근거 있는 대안을 요구하였고 대규모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증인 출석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시정 요구와 지적한 현안사항을 네 가지로 요약하여 강평하겠습니다. 
첫째,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와 행사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해양레저관광 도시로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축제를 분석하여 통폐합하는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다운 축제로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김 축제는 먹거리 중심을 넘어 체험형 축제를 통해 시민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 조개구이 축제는 프로그램을 정비하고 주변 상인 참여를 통한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개장식 등 행사는 시대 흐름에 맞게 전환하고 주산 벚꽃축제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둘째, 적극적인 행정 보령특별시 명성에 걸맞도록 법률에 근거하는 적극적인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위·수탁 협약 검토, 자치분권협의회 자치 역량 강화와 조례에 근거한 기능수행,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 검토, 대천연안 여객선 터미널 위·수탁 계약서 검토, 청년주택 자금 대출 이자 적극 지원, 노인 자살 예방교육,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해상택시 운영 전면 재검토, 민간위탁사업 동의 절차 준수, 위원회 구성 비율 준수 등은 법과 조례 등을 근거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사업 추진에 대한 제안입니다. 
누리집 챗봇시스템 성능 개선, SNS 시정홍보 채널 정비, 탄광촌 이야기 기록보존 활용방안,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지원, 도시가스 공급 확대 방안, 남녀 화장실 거치의자와 기저귀교환대 설치, 명보극장 시설 개선으로 문화 향유 기회 부여, 옥마산 산책로 황토길 확장, 한내로터리 국기게양대 설치 주민 의견 수렴, 낚시관리법 개정 시행 대비 구획어민 피해 대책 마련,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방안, 응급의료체계 구축, 도서지역 농기계 지원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의회와 집행부와 협력하며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현장 견학과 사례 적용을 통한 정책 제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배상 책임보험 가입, 생태계 파괴로 인한 인공섬 전면 폐지, 농촌 유학 지원, 행복보금자리 사업, 섬 특성화 학교 유치 등으로 인구 유입, 고교생 매력화 프로젝트, 축구장용 잔디 식재, 해상택시 운영, 에어돔 설치, 공원 바닥 게임 LED 조명 설치,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빈집 활용, 편의점과 협약 자동심장충격기 비치하고 교육 지원, 반려동물 센터 운영 사례 등 적용시켜 볼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부적정으로 도비 반납과 교부세 페널티 사례, 놀아보령 앱 폐지, 머드박람회 임시주차장 설계변경 조성, 수영장 건립 취소, 머드사업국 운영 개선, 지방보조금 절차 미준수, 물품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등으로 인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에 담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보령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향해 더 힘차게 정진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위원 열한 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 건설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 6월 27일 11시에 행정사무감사 최종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