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감사실부터 원산도출장소까지 열여섯 개 부서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각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장님께서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회계과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에 대한 총괄 질의 및 회계과 소관 조치계획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 유휴자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과별로 하나요?

○최은순 위원    어떻게요? 어떤 지정 은행에다가요?

○최은순 위원    1년에 이율이 몇 % 정도 나와요?

○최은순 위원    변동금리로 맞춰서 하나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과 차이가 크게 나요? 2금융권이 조금 높기는 하지만 우리 규칙상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래도 협상은 최대한 자주 하세요?

○최은순 위원    그런 것을 잘해 주셔야 할 것 같고, 현재 보관액이 어느 정도 있어요?

○최은순 위원    특별회계니 뭐니 이것도 다 한 군데에 그냥 하나요?

○최은순 위원    부서별로 하는 것도 자유롭게는 못 하잖아요?

○최은순 위원    영점 몇 %라고 해도 금액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많이 신경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검토보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결산서 103쪽과 첨부서류 155쪽에 보면 오기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잡종금과 보관금에 대한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결산서 103쪽에 하고요. 첨부서류 155쪽에 있는데 세부내역에서 보면 이게 똑같아야 하는데 결산서에는 총괄 부분, 또 155쪽에 종류별 부분 이게 숫자가 맞아야 하거든요.

○위원장 김정훈  결산서 첨부서류 155쪽 맨 위에 총계가 맞아야 하거든요.

○최은순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도 말씀은 하셨는데,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듣고 싶어서요. 103쪽 중간쯤에 보관금 있잖아요. 거기와 155쪽에 종류별 부분과 숫자가 다르거든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결산승인이 나면 홈페이지에 이것을 다 게시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것을 정정해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비교적 큰 문제 없이 이렇게 관리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결산서상에 오류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나, 숫자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더욱 꼼꼼히 챙기셔서 수정을 한 다음에 올리셔야 맞는 것 같아요. 올릴 때는 더 신중하게 하셔야 시민들도 행정을 완전하게 신뢰하고 그럴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결산서 3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국고보조금은 41억 7,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은 9,300만 원의 예산이 실제 징수액 보다 추가징수됐는데 이유가 무엇이죠?

○서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할 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지금 답변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이 계시니까요.

○서경옥 위원    지금 35쪽 보신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거기가 아니고 그 밑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서경옥 위원    보조금 밑에 보면,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착오가 난 것 같아요.

○서경옥 위원    예.

○위원장 김정훈  여기는 환금액도 없고 그냥 20억 정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아니, 9,000만 원 정도가 추가돼서요.

○서경옥 위원    보조금을 받으면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시의 보조금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세수편차를 줄이셔서 바람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결산서 58쪽에서 59쪽인데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는 전부 다 회계과에서 하죠?

○최은순 위원    이렇게 보다가 말씀하시는데요. 토지 같은 것 일반재산은 취득하면 과별로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상금 주고 매입을 해서 공사도 마치고 했는데 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안 된 부분이 좀 있어요.

○최은순 위원    그 부분에서 매입을 하고 싶어도 회계과나 아니면 해당 과에 얘기를 해도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엄청 까다로워요.

○최은순 위원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더라도, 꼭 필요한 절차만 거치셔도

○최은순 위원    민원을 많이 듣습니다.

○최은순 위원    민원을 많이 듣는데 하고 싶어도 너무 절차가 복합해서

○최은순 위원    어쨌든 그 사람이 필요해서, 길을 꼭 내야 하는데 맹지면 건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시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청해도 너무 반응이 없고 어렵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타당하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과장님, 회계과에서 구 대천4동 리모델링 비용 공사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과다 됐어요. 설계변경이 돼서 그런가요?

○위원장 김정훈  그래요.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은 예산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켜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예산편성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옥위원입니다. 
결산서 58쪽에서 59쪽입니다. 
융자및출자는 대부분 산업과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를 중심으로 기타특별회계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58쪽 일반회계 세출에 계상된 융자 및 출자금 용도와 그 사업내용이 무엇이에요? 이 두 개가 없네요?

○서경옥 위원    2022년도부터 그쪽에 편성된 예산은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유도 없고, 이 자금이 올해도 또 편성된 건가요?

○서경옥 위원    앞으로 융자나 출자금의 경우 철저한 수요 파악을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든 민간융자, 자금의 경우 실제 수입현황과 그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선택과 집중에 융자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0쪽에 보면 상단에 정책목표, 예산액, 결산액, 성과지표, 이 내용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소송업무 지원이라고 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108%인데 실적이 76,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전체적인 것을 설명해주세요.

○조장현 위원    그 부분은 한 건이에요?

○조장현 위원    소송건수가 몇 건이에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건수에서 시에서 잘못한 부분과 아닌 부분하고 몇 퍼센트 정도 차이가 나나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지금 12%죠? 12%밖에 안 되나요?

○조장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세요. 
총괄 부분이니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계속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이번에도 25%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세입·세출 이월액 제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824억 7,100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의 25%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게 지금 전년도보다 오히려 더 늘었어요. 접근이 잘 안되나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나요?

○최은순 위원    작년과 올해는 진짜 예기치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거의 해마다 결산검사할 때마다 지적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최대한 과마다 불용되는 게 있어요.

○최은순 위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을 테고, 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하여튼 연찬회를 열고 해서라도 그런 점이 개선되는 방향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월금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는데, 문제는 자금없는 이월금이 과다발생 했더라고요. 과별로 제가 질의를 해보겠지만 이런 경우는 회계 질서가 문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이 자주 챙기실 것 아니에요.

○최은순 위원    이 정도는 총액으로 따지고 볼 때 금액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물론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한 말씀 드려보네요. 그리고 결산서 61쪽 보면 인구증가시책 사업이 있어요. 기획감사실 해당인데, 거기에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총 11억 7,9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은 11억 3,700만 원, 정산해 보니까 보조금 반납도 있고요. 인구시책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사업을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나요?

○최은순 위원    하여튼 시에서 중점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사항이에요.

○최은순 위원    이거 세부 사업계획이 과, 부서마다 있겠죠?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잔액이 남은 것이 합쳐져서 된 것인데 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인구시책은 우리가 강조를 해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주민이 원해서 매번 걸쳐서 했는데 이것도 잔액이 남아 있어요.

○최은순 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34쪽 하단 중간쯤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봤는데요. 지방교부세에 이것은 의존수입이지만 가장 시에서 재원으로 자유롭게 쓸 수 그런 성질이잖아요. 다른 것은 지정해서 목적사업이 있다든가 하는데 이것만큼은, 지방교부세만큼은 우리가 활용해서 많이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비율을 보니까 독립재원으로 쓸 수 있는데 보령시가 확보한 것이 우리시 의존수입 중에, 그러니까 이전수입 중에 약 34.7%를 차지하거든요. 이것을 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더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지방교부세도 여러 가지 점수 평가를 하고 그것을 취합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모범적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 더 많은 가산점이 나올 것 아니에요?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시고 전년도에 대비해도, 항상 몇 년 전부터 봐도 대동소이하거든요. 좀 획기적으로

○최은순 위원    하여튼 지방교부세는 진짜 우리 재원에 효자 노릇을 하는 보조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노력을 하셔서

○최은순 위원    단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막 과열되어서 더 많이 확보해 놓고도 반납할 때 그때도

○최은순 위원    지방보조금을 받아왔을 때, 교부세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이라도 그런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최대한 활용해서 썼어야 했는데 이것을 반납해야 한다는 상황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지방교부세를 할 때 옛날에 한번 페널티를 먹은 적이 있어서 크게 신문에도 났는데 그런 것도 회계에서 잘 지켜야 할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최대한,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하여튼 작년에 비해서 1% 정도 더 받기는 했더라고요. 그래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기획실에서 예비비도 지금 하나요?

○위원장 김정훈  같이합니다.

○최은순 위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356쪽에 있는데요. 총괄로 진행하니까, 예비비 사용할 때마다 정책협의회를 하기 때문에 매일 듣는 소리일 거예요. 예비비는 말씀해주셨다시피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지출해야 하는 예비비인데도 급하다고 해 놓고 불용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은순 위원    실과별로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진짜 예비비 세워놓고 전혀 안 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계상할 때도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 총괄로 지금 집행잔액이 19건이나 되거든요. 19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잔액이 3억 1,9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만약에 급한 예비비를 하게 되면 여러 절차가 있겠지만 기획실에도 신중하게 잘 검토하셔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결산서 49쪽입니다. 총괄인데요, 일반회계 총괄이죠?

○백성현 위원    합계에 보면 9,479억 5,600만 원이거든요. 제가 시간관계상 그 뒤에 숫자는 안 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계가 있고, 집행잔액 계, 231억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지금 최은순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우리가 다음에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있잖아요. 122억 4,100만 원, 이것은 우리시에서 쓰지 못하는 돈이잖아요.

○백성현 위원    뭐 속된 말로 날아가는 돈, 가져가는 돈이잖아요.

○백성현 위원    명시이월 사업을 계속해왔고 1,25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보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산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는 이해합니다. 사고이월된 것이 2000년도부터 2021년도 집행예산액 중 68건에 287억 3,600만 원이더라고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중에서 많은 건수가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뭐 아시다시피 사고일은 직접 원인행위로 하고 절대공기가 부족이라든지, 사전절차 미이행, 민원발생 등 이런 특별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고이월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이월 했어요. 한번 걸렀잖아요. 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월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는 다 지출해야 하지 않겠어요?

○백성현 위원    보면, 사업부서를 얘기할게요. 실장님 부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관광과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에는 2억 800만 원의 예산이 섰어요. 이거 사고이월된 거예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2억 800만 원이 그대로 남았어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가 문화재심의 불허에 따른 실시설계 진행 어려움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한 번 걸러서 사고이월 됐잖아요. 사전에 검토가 됐었을 텐데 또 이월됐으면 그런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월을 하지 말든지 무슨 방법을 찾았어야 하는데 그대로 잔액이 나왔어요. 이것은 사전절차 이행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백성현 위원    사고이월 한 것은 좋다 이거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다 보면 여러 특별한 이유, 불가피한 이유가 생기니까요. 그것을 한번 거쳤는데, 제가 지금 큰 것만 얘기한 거예요. 집행잔액이 남으면 안 되는데 전액 집행잔액인 것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러 건이 있어요, 사고이월 시켜서 예산에 그대로 남은 것이 자료를 보면 50% 남고, 80% 남은 것도 있어요. 그렇게 남은 것은 사업부서에서 사고이월 조서가 올라오면 예산총괄부서인 기획실에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출행위 설정 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는 의무가 있지 않은가요?

○백성현 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122억 정도 보조금 반납한 것, 그런 맥락에서 예산이 사장되어 있다가 또는 반납되고 이런 것은 예방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백성현 위원    사업부서에서 사고이월 돼서 올라오면 기획실에서 검토할 수 있는 여력이 모자라는가요?

○백성현 위원    좋아요. 실과에서 이월사업을 나오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과에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리고 523쪽, 성과보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560쪽이요. 
정책사업목표 중에서 시정 지원으로 선진모범 시정 구현, 이거 기획실 업무 맞죠?

○백성현 위원    예, 560쪽이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562쪽이요. 효율적 예산 운용으로 건전한 재정 도모요.

○백성현 위원    결산서요.

○백성현 위원    562쪽은 어디 거예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560쪽, 정책사업목표는 기획실 것인가요?

○백성현 위원    시정 지원으로 선진모범 시정구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는데 거기에서 업무, 시책구상 그 밑에 청백e시스템 운영에 통합모니터링 조치율 목표가 20년도 달성평가 목표가 100, 21년도 100, 실적도 100, 100, 달성률 100, 100 되어있는데 지금 이해 못 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다음 쪽, 561쪽 3번 성과분석에서 청백e시스템 운영한 성과분석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했다는, 여기 보면 동그라미 세 번째에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및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운영 해서 결과도 없고, 실적도 없고 어떻게 운영했다는 분석내용도 없고 그냥 100%, 100% 해서

○백성현 위원    결과를요? 결과, 실적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성과분석을...

○백성현 위원    청백e시스템 운영 그 밑에, 거의 다 그런데 시간관계상 다른 것은 빼고 전입자 인센티브 예산 집행률 이것도 목표 80, 실적 해서 달성률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했는지 성과분석을 정확히 내서 해야지 구체적인 분석내용이 미비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무엇이 있어서 내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 잘된 점은 홍보하고, 홍보자료나 고생한 결과가 너무 표시가 안 되어있어요.

○백성현 위원    524쪽에서 677쪽까지가 정책사업목표 성과분석을 한 것이고, 678쪽부터 940쪽까지 단위사업 성과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524쪽에서 940쪽까지 장황하게 했는데 성과분석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비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제점, 잘된 점,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년도에 업무구상이나 업무를 계획할 때 이런 활용자료를 보고 또 짜야 하면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백성현 위원    혹시 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백성현 위원    실장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이런 결과로 다음 해에 업무 계획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게 있느냐는 그 뜻이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백성현 위원    이렇게 성과분석이 나와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잘된 것은 칭찬하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 해에 많은 예산 들이고 공무원들이 고생했잖아요. 그 실적을 가지고 업무구상, 업무계획을 세우자는 뜻입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실장님, 164쪽에, 정확하게 대천1동은 회계과에 해야 하나요? 근데 1동은 또 저기서 하는 것이니까 160쪽에 1만 9,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잔액증명서를 보면 1만 9,01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위원장 김정훈  첨부서류 148쪽, 잔액증명서에는 1만 9,010원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결산서류 163쪽 보면 당해연도 말 현재 액에 1만 9,000원으로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도 나중에는 홈페이지에서도 올려놓고 시민들도 확인을 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맞아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결산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어떤 위탁사업을 주는 것인데 임대료 400만 원을 책정 안 했었나요?

○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그것은 예측가능한 임대수입이잖아요. 또 만약에 임대가 안 들어왔을 때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거의 임대를 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꼭 챙겨서 세입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성과분석 작성 관련해서 560쪽이 기획실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 뒤에 모두 과 표시가 없어요. 그것은 매뉴얼에서 없어서 그런가요?

○백성현 위원    회계과에서 말씀해주세요. 매뉴얼에 과 표시가 들어갈 수 없어서 과 표시가 없나요? 저는 560쪽 이 제목만 보고 기획실 것이다, 홍보미디어실 것이다, 이렇게 봐서 물어본 거예요.

○백성현 위원    매뉴얼에 그게 없어서 그렇죠?

○백성현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고생하셨어요.

○백성현 위원    그래서 아까 어디 내용보고서인지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산서 63쪽에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에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 수준진단지표에 의한 점수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실적을 나타내는 점수가 정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추보라 위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지표에 의한 점수요.

○추보라 위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지표에 의한 점수에서 저희 목표가 75점인데, 62.7점이 되었잖아요. 저희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은 것 같은데요.

○추보라 위원    본위원이 실제로 찾아본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저희가 최하위인 미흡등급을 받았더라고요. 2021년 기준에서요. 그러면 저희가 올해 기준에서 조금 상향된 등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해도 될까요?

○추보라 위원    사실 저희가 개인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오남용되고 악용되면 침해사례도 심하고 대책도,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게 사고가 퍼지기도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위원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수고하십니다. 
63쪽에 결산서를 봐주세요. 대국민 웹서비스 운영 집행잔액이 총 1,100만 원가량 된다고 하셨고요. 관리비도 2,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월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서경옥 위원    예측할 수 없는 보령시 홍보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있지만 편성할 필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빨리 손들어야 하는데...
수고하세요. 결산서 563쪽이요. 정책사업목표 참여와 소통 위한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 이 내용 홍보미디실 것이죠?

○백성현 위원    1번 주요 내용, 2번 성과지표달성, 3번 성과분석, 세 가지 해서 2021년도 131%, 100%, 100%로 성과를 다 달성하셨는데 성과분석에서, 더군다나 홍보미디어실인데, 봐봐요. 성과분석 제일 위에 동그라미 제일 위의 것에서 다양한 보도자료 적기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식상한 표현 아닌가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 한 줄에 시 행정이 다 들어갔어요. 알권리 충족, 이 말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것 다 들어갔어요. 홍보미디어실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 이것 하나 얘기하는 데예요. 그래서 표현을 최대한 좋게 하다 보니까 그랬을 텐데, 제일 밑에 볼까요. 전략적 기획·편집으로 수준 높은 시정홍보 간행물 발간. 간행문 발간은 어떤 간행물로 몇 회 정도 했다고 표시해 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도 보면 쭉 해서 방송프로그램 지원 및 협찬광고에서 협찬광고가 몇 회라든지 이런 것을 더 표시를 해주면, 이런 자료를 시민들께서 공개해 달라고 하는 분도 있을 텐데, 그분들이 보고 무슨 말이냐, 위원들이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도 그것을 다 이해할 정도면 위원들은 진짜 대단한 행정능력을 가진 것이라고 비웃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체로 보면 매뉴얼상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넣어주셔야지, 이것은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요.

○백성현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실적을 더 넣으세요. 130%, 100%, 100%를 너무 잘했지만 무엇을 했는지 내용이 약하다는 말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순서이오나 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심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결산서 70쪽 봐주세요. 70쪽에 보면 재해위험지역정비 네 곳이 진행되고 있는데 각 사업 추진율은 현재 몇 퍼센트가 됐나요?

○서경옥 위원    예.

○서경옥 위원    송학재해위험정비사업은 2020년도에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된 사업이나 지난해 예산집행은 34%에 그쳤습니다.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사업추진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서경옥 위원    올해 다시 이월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인 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경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9쪽 부서성과에 CCTV를 통한 체계적, 효과적 관리체계 운영으로 시민 안전 강화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CCTV 설치 사업이죠?

○조장현 위원    이것이 대수가 원래 2,100대인데, 2,500대 설치했다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올해 다 설치한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18억 5,400만 원인데 결산액은 18억 2,400만 원이네요, 초과되는 실적은 2,500대인데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 퍼센트를 적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맞나요?

○조장현 위원    그 금액에 2,100대 하려다가 2,500대를 했는데 결산액은 예상보다 줄었다는 것이잖아요. 금액이 많이 줄었네요.

○조장현 위원    사업은 이렇게 해야 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64쪽하고 365쪽이거든요. 재난안전기금 전년도 조성액이 약 20억 해놨어요. 그랬는데 사용한 금액이 있거든요. 사용한 금액이 18만 9,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러면 계산상으로 따지면 18억 1,147만 원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21억 6,000만 원인데 3억이 어디로 갔어요? 3억이 왜 더 되어 있어요?

○최은순 위원    계산이 그냥 왔다 갔다 복잡하게 되어서 현재는 딱 맞춰져 있다는 소리예요?

○최은순 위원    작년 3회 추경에는 맞춰서 넣었던데 왜 이게 또 다시 발생이 됐나요?

○최은순 위원    그리고 불용품매각이 있잖아요. 수상안전장비가 나와 있는데요, 내구연한별로 매각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내구연한이 아니더라도 그런가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매각할 때 어떤 식으로 해요? 입찰로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공고를 올려놓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예비비 한번 보세요. 예비비가 지금 350개 업소당 100만 원씩을 계상했어요. 3억 5,000만 원을 했는데 지금 3억 4,000만 원이 지출되고 1,000만 원이 남았잖아요. 100만 원으로 따지면 한 10개 업소가 신청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폐업이 됐다든지 무슨 자격이 안 맞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혹지 홍보가 미진했다든지, 정말 몰라서 보조금 못 탄 거면 어쩌죠?

○최은순 위원    홍보도 계속 잘해 주시는 거죠?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권고사항 조치계획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진안전대책이 왜 사용되지 않은 거죠?

○추보라 위원    인증지원인데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고요?

○추보라 위원    국·도비가 없어져서 시비 자체로 세웠다가 아예 그 사업 자체가 없어져서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수해피해 긴급복구하시고 피해 집계하시고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께서 고생 많으시다고 과원들께 전해주시고 한 팀장님, 과원들께 꼭 전해주세요. 고생 많으시다고요. 그리고 피해복구 마무리까지 잘해서 우리 시민들이 곧 겨울 되는데, 문제가 없도록 고생 많이 하시고, 고맙고요. 과원들께 고생 많으셨다고 전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정회)

(13시31분 속개)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서 75쪽입니다. 시·군청 체육팀 운영 인센티브 관련해서 2,460만 원 보조금 반납건인데요, 지금 설명해주신 바로는 10월에 교부돼서 다 반납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인센티브 지급 기준이 따로 있거나 그래서 지급을 못 했나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 선수들이 기존에 시 선수들 성적순으로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것은 활용방법은 없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모두 다 반납을 했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포상금이나 이런 것 말고 인건비로만 사용을 했나요?

○추보라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사실 보조금이어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78쪽에 보령 전천후 육상훈련장 건립이요. 자금없는 집행권인데 이것도 해 주세요. 이게 왜 자금없이 집행이 됐을까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가 내려와야 집행이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대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국비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은 그렇게 대부분 암묵적인 약속에 의해서 자금없이 우선 공사가 진행되나요?

○추보라 위원    거의 모든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7쪽이요. 교육기관에대한보조사업인데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결과가 97억 7,500만 원 중에 96억 4,200만 원 정도가 지출됐고, 집행잔액이 1억 2,7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예산 절감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옥 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가급적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관리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주시고 교육시설이나 현장점검 등 관련기관과 협력을 하셔서 필요한 곳에 예산이 꼭 투입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4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평생학습교육이 현재 10여 개로 세분화돼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5개 세부사업 중에 추진된 것도 있지만 추진이 안 돼서 보조금 반납도 있고,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씩만 물어볼게요. 섬마을 평생학습센터 조성 운영사업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이 됐는데, 보조금 반납의 큰 이유가 뭐예요? 섬마을 평생학습이요.

○최은순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시행을 못 한 것인지, 아니면...

○최은순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납금액도 3,234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한번 오면 이것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그게 보조금 사용을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반납액이 커서요.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총 9,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50% 넘게 사업을 변경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최은순 위원    예.

○최은순 위원    이것도 보조금인데 그렇고, 작년에 성인문해교실도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최은순 위원    지금 성인문해교실이 보령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읍·면·동마다 찾아다니는 것도 있고

○최은순 위원    지금 몇 가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최은순 위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문해교실 회원수가 줄어든다고 안 했거든요. 오히려 저번에 예산을 증액시켰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은순 위원    예, 팀장님 말씀하세요.

○최은순 위원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최은순 위원    올해는 그렇게 예정돼 있어요?

○최은순 위원    아무튼 우리가 평생학습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못 한 것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물론 안 되더라도 학습에 대한 것은 많은 애정을 쏟아주셔야 하고요. 이 예산을 세우고, 우리가 어차피 위드코로나로 가야 하니까 올해라도 세운 예산이 있으면 차질 없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그리고 아까 추보라위원님이 질의한 마이너스집행 있잖아요. 지금 교육체육과가 자금없는 이월도 있고 자금없는 집행도 있고 그래요. 그것이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많아요. 가짓수가 많고 금액도 많고요. 회계원칙에 따르면 당해수입을 갖고 당해지출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이름만 있지 자금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지양을 해주셔야지 이게 뭐 서로 내시가 되어있다고 해서 자금없이 사업 집행해서 이월시켜버리고 이러면 이것은 회계질서가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어지러워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챙겨서 해주셔야지 그냥 자금도 없는 예산을 가지고 올 거라,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10월에 와서 늦어서 또 이월시키고 그런 문제는 예산을 세울 때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해줬으면 좋겠어요.

○최은순 위원    진짜 회계질서가 어지러워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지켜주시고요. 과장님 부서는 교육체육과인데 교육보다는 체육에 엄청 많이 심혈을 기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 때 과장님이 설계변경 많이 이런 것도 있어요. 한 60 몇 퍼센트 되는 설계변경도 있고 가짓수가 많아요. 물론 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설계변경의 원인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최은순 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공사를 하다 보니 그제야 알게 됐다는 얘기인가요?

○최은순 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설계변경 가짓수가 꽤 되더라고요. 그것도 최대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추보라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군청 체육팀 육성예산, 75쪽이요. 그것도 보면 시·군청 체육팀 육성사업으로 예산액이 16억 4,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3,300만 원이 남아있고요. 또 시·군청 체육팀 자체로 하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육성팀이 결성은 됐어요? 육성을 시키려고 하는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시·군청 체육팀이 새로 발족했다고 하나요?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어떤 팀인가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시마다 선택과 집중을 해서 선수를 육성시키고 그 선수가 입상하면 보령시 위상이 높아지는 예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팀에서는 요트나 이런 것은 아시아 이상의 수준도 되니까 이런 것을 할 때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선수들한테도 특혜를 줄 수 있도록 많은 인센티브나, 여기에 보면 인센티브도 100% 다 반납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3,000만 원 이상 공사를 할 때 주민참여공사 감독관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도 아까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몇 군데 지적됐는데감독관 지정하기가 어려워요?

○최은순 위원    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시에서 조례도 있고 규칙도 다 있으니까 되도록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금 있잖아요. 체육팀은 지금 올해 세운 것보다 더 많이 지출됐어요. 다른 분 먼저 질의하시면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574쪽, 정책사업목표가 평생학습 기획확대로 평생교육 역량 강화거든요. 교육체육과 업무 맞죠?

○백성현 위원    여기에 목표 100%, 20년도, 21년도 목표가 100%, 실적도 100% 해서 달성률도 물론 100%죠. 그런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아카데미 청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목표를 미리, 예를 들어 100명, 110명, 이렇게 알 수 있나요?

○백성현 위원    아니, 큰 문제는 아니고 의문이 가서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정확히 맞추셨나 해서요. 그리고 다음 쪽이요. 공교육 기반강화를 위한 교육경비 지원, 48개 학교 실적도 48개가 정확히 나오니까 달성률도 100%죠. 그 다음에 576쪽,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해서 2000년도 달성성과, 목표가 98.1%거든요. 어떻게 소수점까지 나왔나 싶어서요. 아니, 큰 문제는 아니고요.

○백성현 위원    그러면 그다음 쪽, 만세보령장학회 지원을 통한 인재육성이 있어요. 이것도 목표가 100%, 실적 100% 2년 동안 그랬거든요. 이것도 미리 선발 대상 인원을 고등학생 몇 명, 대학생 몇 명 이렇게

○백성현 위원    다음에 578쪽,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운영이 보령시립도서관이 어디에 짓는 거죠?

○백성현 위원    착공일이 언제죠? 연도만이라도요.

○백성현 위원    제가 아까 팀장들하고 전화로 해서 물어봤던 사항인데, 제가 왜 물어봤냐면 도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하나 짓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 도서관을 하나 짓는데 서로 몰랐다고 해요. 서로 몰라서 한 자치단체에서 도서관을 두 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 곳은 130억, 한 곳은 300억 정도인데 그러면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된 곳 갈 것 아니에요. 그럼 둘 중의 하나는 안 가는 거예요. 한 군데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아까 전화를 드리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부서도 유관기관과 서로 소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이 세워졌지, 교육지원청도 예산이 세워졌지, 그래서 짓는 거예요. 서로 그것을 몰랐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현 위원    다른 것도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579쪽, 다른 것은 2개년도에 상당히 높은 목표와 실적을 냈는데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지원으로 체육활성화와 여가선용에 기여, 이것은 21년도에 목표는 90%인데 실적은 20%거든요. 왜 이렇게 적어졌죠?

○백성현 위원    다음 쪽도 목표, 실적, 달성률이 좋아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된 것과 사고이월사업 2, 3개를 세밀히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체육과는 성과분석을 상당히 세밀하게 잘해 주셨어요. 보니까 다른 여러 부서를 보고 제가 다 지적했거든요. 그런데 성과분석을 잘해 주셔서 왜 이 성과분석을 중점적으로 봤냐면 많은 사업과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분들이 고생해서 사업을 했는데 성과분석을 잘해서 다음년도, 사업 계획수립, 사업추진에 자료를 활용하고 해야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잘된 것은 잘된 것 해서 개선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업분석이 보니까 우리 교육체육과는 진짜 세밀하게 잘됐어요. 지금 제가 지적한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한 것이고, 집행부에서 사고이월 시킨 것을 한 70건 정도를 뽑았어요. 교육체육과는 세 건을 뽑았는데, 사고이월 해서 집행잔액 안 남기고 지출액을 다 지출했어요. 참 잘하셨어요.

○백성현 위원    고생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체육진흥기금 있죠. 그게 작년도 조성액보다 지출사용액이 많거든요. 약 8,100만 원 정도가 더 나갔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신 거죠? 체육진흥기금이요.

○최은순 위원    364쪽, 365쪽에 당해년도 거 나와 있거든요. 세 번째 줄, 체육진흥기금이요. 전년도까지 13억 7,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조성액이 6,839만 5,000원인데, 사용액이 14억 9,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8,119만 원이 더 많이 사용돼서 기금조성을 해놨던 것이 이제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사용처가 어디죠?

○최은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조성액보다 당해년도가 더 많이 나갔는데 원래 있던 기금에, 말하자면 마이너스가 된 셈이죠. 이게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팀장님, 안 그래요?

○최은순 위원    자세한 사항을 알려주세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아까 제가 집행잔액이 없다고 했는데 사업명도 말씀을 드릴게요. 보령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이것도 집행잔액 없이 다 지출이 됐고,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도 있고 오천면 다목적 체육관건립 이것도 잘하셨네요. 우리 과장님 및 팀장님들, 보고자료를 잘 만들어주셨고요, 이렇게 사업을 잘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지금 최은순위원님이 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사용을 하셨는데 사용을 안 하셨다고

○위원장 김정훈  여기 결산보고서는 1억 4,400만 원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는 이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위원장 김정훈  예, 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천후 육상경기장이 자금없는 금액으로 해서 마이너스가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전에 받았었는데 그러면 이 금액은 시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위원장 김정훈  자금 교부가 됐는데 마이너스가

○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비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시비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위원장 김정훈  시비도 들어가 있으면 시비를 투입해서 마이너스를 만들지 말아야 하지 않았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공모사업을 했으면 국비가 바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은순 위원    시에서는, 속된 말로 우리 시비로라도 코를 꿰어놓자,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면 되나요? 일단 첫 단추를 달아놓은 것이죠.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체전준비단 소관입니다. 
그런데 충남체전준비단도 그렇고, 어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과자나 환경보호과 과장님들은 연수를 가셨고 안전총괄과장님이 오늘 또 오전에 반가를 내셨더라고요. 오셔서 오전에 설명하셨어야 하는데 설명을 못 하시고 주무팀장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백성현 위원    그 부서가 어디예요?

○위원장 김정훈  충남체전준비단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충남체전준비단장은?

○위원장 김정훈  단장님도 병가를 내셨어요.

○최은순 위원    세무과장님은 공로연수를 가셨고 환경보호과장님도 공로연수를 가셨고요. 그러면 직제순으로 따지자면 국장님이 오시는 것이 맞는데, 그렇죠? 그러면 더 높으신 분 부시장님도 안 오신대요?

○위원장 김정훈  오늘 장애인체육대회 개막식 참석차 가신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충남체전준비단 팀장님이세요?

○최은순 위원    하기야 팀장님들이 더 전문적일 수 있지만 또 우리 의회조례상 그런 게 있네요. 양해를 구해보세요.

○위원장 김정훈  아니면 질의답변을 그냥 할까요?

○백성현 위원    그냥 하셔야죠. 바쁘신데, 여기까지 오셨으니 하셔야죠.

○조장현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뒤로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다 팀장님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정훈  그렇죠. 사회복지과하고 환경보호과도 팀장님들이 하셔야죠.

○조장현 위원    국장님 언제 오신대요?

○위원장 김정훈  오늘은 반가니까

○조장현 위원    그러면 내일로 미뤄요. 미루면 되지요.

○위원장 김정훈  내일로 다 미뤄요?

○조장현 위원    아니, 오늘 다 못할 것 아닙니까? 다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그럼 내일 일정까지 다 미뤄져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정회)

(14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추보라위원입니다. 
84쪽입니다. 보훈대상자 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는데 보훈대상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매번 지급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파악이 되고 있겠네요?

○추보라 위원    그런데 파악이 되는 것 치고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잡힌 것이 아닌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홍보가 조금 부족한 사항인가요?

○추보라 위원    이 수당을 꼭 받으실 수 있도록 한번 더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목표 중에요,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이 있더라고요. 보훈명예수당 지급률이 56%인데, 이것도 앞에 것이랑 같은 걸까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금 364쪽과 365쪽, 자활기금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특별회계에서 자활기금을 한번 질의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많거든요. 사용액을 주로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자활기금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서 해 주셨겠지만, 이율은 몇 프로 받고, 말하자면 대부성격이잖아요? 이율은 얼마나 받아요? 계약할 때 몇 퍼센트로 했나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계약서에 따라서 나중에 원금만 회수하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당해년도에 자활기금이 5,280만 원이 나갔거든요. 그 사업장이 몇 군데였어요? 누룽지과자 그런 곳이요.

○최은순 위원    아홉 군데나 돼요? 거기가 어디 어디인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최은순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너무 부실해서 운영을 못 해서 적자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 원금도 상환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최은순 위원    아직은 큰 문제가 없었다는 이 말씀이시죠?

○최은순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잠깐 일을 보조해 주고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 분들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최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581쪽부터 584쪽까지 한꺼번에 볼게요. 
581쪽 정책사업목표에 사랑과 나눔의 재능기부를 통한 따뜻한 온정 손길 전개가 있는데, 그런데 사업목표가 2000년도와 2001년도 목표를 58%로 잡으셨어요. 그렇게 낮게 잡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백성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에 자원봉사할 분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아셔서 그렇게 잡으셨다는 것이죠?

○백성현 위원    그다음 쪽과 그다음 쪽을 보면 목표를 90%로 잡았어요. 엄청 겸손하게 잡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는 다 100% 잡고 추진을 했는데, 됐고요. 584쪽, 마지막 쪽에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훈문화 확산이 있는데, 성과분석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책사업을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했는데 성과분석을, 지금 앞에는 그래도 잘하셨어요. 보니까 앞은 잘하셨는데 584쪽,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제가 한번 볼게요.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훈문화 정립은 너무 포괄적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지원 후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은 다 끝났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한 것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은 실적이 나와서 하고, 제66회 현충일 추념행사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을 잘하셨는데 성과분석을 어느 정도 세밀하게 잘못된 점, 잘된 점을 분석하셔서 다음년도에 사업계획수립이나 사업추진할 때 참고자료로 사용하시고, 그렇잖아요? 경험을 이렇게 잘했는데 분석이 너무 약해요. 앞에는 잘하셨는데 여기 마지막에 국가유공자 처우개선을 통한 보문문화 확산이 상당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중요한 업무일 것 같으니까 성과분석을 더 세밀하게 해서 다음년도에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이 성과가 너무 약하니까 안 한 것 같잖아요. 홍보차원에서라도 조금 더 세밀하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백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말씀을 백성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매년 지적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성과보고서를 1년이나 2년마다 계속, 제가 결산감사위원을 제가 했거든요. 거의 짜깁기 형식으로 작년 것을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것 같아요. 작년 것하고 똑같은 말이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과마다,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과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거든요. 담당주무관이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일을 했을 때, 그 사업을 했을 때 성과가 진짜 제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88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게 앞에 보니까 성과지표에도 있더라고요. 6명이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도 있는데 왜 받지 못했을까요?

○추보라 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 못 받거나 매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아니면 한 집에 두 자녀가 받을 수 없나요? 그것도 아닌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한 집에 여러 자녀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데도 인원이 안 된다는 걸까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한 가지만 할게요. 
사업부기보다 지출이 과다한 부분이 있어서요. 문예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예산보다 집행이 더 많게 되었거든요. 문화회관 방수공사 예산은 1억 5,000만 원인데 집행은 1억 6,440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한 1,440만 원 정도가 예산보다 더 많이 집행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출한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사전에 예산을 거의 맞췄어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질의할게요. 
86쪽 첨부서류가 아니고 결산에서요. 문화예술행사 개최율이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목표가 108개였었나 봐요. 그런데 개최 건수가 71개, 달성률이 66%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해서 그런 것이죠?

○위원장 김정훈  그다음, 밑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금액 대비 지원되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시골에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또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중복되어서 못 받고요.

○위원장 김정훈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게 정해져서 되어 있나요?

○위원장 김정훈  15개 시·군 중에서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지만 타시·군은 줄어드는데 보령시에 학생들이 정심원도 있지만 48개 초·중·고 학생들이 총 9,0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만 18세까지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대학교까지 해서 줄어드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건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말씀을 결산검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증지수입은 작년 같은 경우 예미지나 시티프라디움에서 증지가 더 많이 나온 건가요?

○위원장 김정훈  읍·면·동에서 등본, 초본 수임료까지 포함이 되어서요. 그런데 예전에는 포함을 안 시켰나요?

○위원장 김정훈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면 거의 추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보라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추보라위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용이 하나도 안 되어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금이 저희가 만나거나 행사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은 행사에만 사용된다는 말씀이시죠?

○추보라 위원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추보라 위원    101쪽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도 전액 다 불용처리된 것 같아요. 사용을 안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도 지원대상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추보라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건가요?

○추보라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시면 대상자가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죠?

○추보라 위원    지금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추보라 위원    선정기준이 따로 높게 설정되어 있나요?

○추보라 위원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추보라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조금 홍보가 되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02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인데요, 지금 잔액이 1,700만 원이 남았는데 다문화 가정 지원금이 왜 남았을까요?

○추보라 위원    제가 현장에서 행정적인 것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어렵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제 주변에 다문화가정이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통역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했었을 때 어디를 갈 때 통역이 같이 와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게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추보라 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서요.

○추보라 위원    106쪽, 다함께 돌봄사업이 자체사업인데 이게 건물을 짓는 건가요? 자본으로 되어 있고 보조금 5,400만 원을 반납하시고 1,7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추보라 위원    한 번 7,000만 원 이월됐으면 예산을 안 세웠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추보라 위원    이 돌봄사업이 되게 좋더라고요. 맞벌이가정 아이들을 돌봐주는 사업이죠? 그런데 보조비가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하네요?

○추보라 위원    지금 4개소가 운영되는데, 그러면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금 반납은 무엇에 대해서 반납인 거죠?

○추보라 위원    그럼 108쪽에 다함께 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전액 반납한 것도 그것인가요? 3,600만 원이요.

○추보라 위원    현실적으로 채용이 어려워서 사용을 못 하신 건가요?

○추보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사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정액이 1,300만 원인데, 집행실적이 없어요.

○서경옥 위원    예비비 수요를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에는 쓰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596쪽이요.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결산서가 다른가요, 똑같죠? 아까 어떤 부서는 다르더라고요. 596쪽, 정책사업목표가 필요한 자원을 통하여 노인 복지 증진 도모입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에서 20년도 90%, 21년도 91%. 그 밑에 실적에 20년도 90%, 21년도 99.58%. 이렇게 99.58%까지 표현하셔야 하나요? 아니요, 됐어요. 그냥 큰 문제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성과분석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복지과 공무원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사업을 91%, 99.58%, 109%까지 달성하셨어요. 그런데 성과분석이 기초연금 지원 65세 이상 월 3만 원부터 30만 7,000원까지예요. 성과분석이 이것 딱 하나예요?

○백성현 위원    거기까지 제가 이해할게요. 그다음 쪽 또 여기는 목표가 두 개 똑같이 495건으로, 아, 제가 잘못 봤어요. 퍼센트로 봐서 그랬어요. 이것도 성과분석이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원 등, 이 말이 너무 개략적이고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요.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했다면 운영을 몇 회에, 몇 명씩 해서 뭐 이런 것이 조금 더 나와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딱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성과분석이라는 말이 유해감시단? 운영했어요.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은 이게 성과분석이라고 하기에 조금 약하지 않나 싶어요.

○백성현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그러면 지원을 몇 건이나 했다든지, 복지센터 어디를 몇 건하고, 몇 건하고 이렇게 했고 어디를 적게 해서 미흡했다, 무슨 이유가 있어서 미흡했다는 것이 있어야 성과가 요약되지 않나요?

○백성현 위원    이해하셨다니까 제가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렇게 쭉 나가서 600쪽, 정책사업목표가 장애인의 건강관리 및 편의지원 등을 통한 비장애인과 격차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반 마련 이렇게 나가는 것 보면 21년도 달성성과가 20년도 72%, 실적 72% 해서 100% 했어요. 그러면 21년도는 74%, 맞죠? 그런데 그다음 해가 실적이 260%여서 달성률이 260%에요. 그러면 목표 설정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이것에 대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왜 74건밖에 설정을 안 했는지. 그런데 260%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목표 설정을 너무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백성현 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을 이렇게 잘하셨어요. 그러면 잘된 점, 잘못된 점 성과분석을 정확하게 하셔서 내년 사업 계획수립, 내년 사업 추진하는 데 잘 쓰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이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비가 6,238만 2,800원인데 이것을 이월했어요. 한 번 이 사업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피치 못 할 일, 불가피한 일, 그러니까 공기 절대부족이나 사전절차미이행이나 민원발생 등 이런 것이 발생하여서 사업을 못 해서 이월시킨 것이잖아요. 그렇게 한 번을 이월했어요. 그렇다면 그 사업을 어느 정도 다 집행을 해야 하지 않나, 뭐 100% 집행하면 더 좋지만 아동양육 한시지원은 6,200만 원 예산에 지출이 5,800만 원에 잔액이 400만 원이나 남았어요. 그런데 다른 것 같지 않고 양육 한시지원인데, 아동양육이 어린이들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원금액을 더 높인다든지, 몇 명을 더 선정한다든지, 고급스럽게 한다든지 해서 사업비가 400만 원을 남지 않고 다 쓸 수는 없었나요?

○백성현 위원    좋아요. 이해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질의를 할게요. 쪽수는 골고루 산재하여 있고요. 전액,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시킨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짚고 넘어가 볼게요. 노인취업센터 운영지원 200만 원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인가요?

○최은순 위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은 그것도 400만 원 불용됐거든요.

○최은순 위원    전문아동보호 지원 그것도 900만 원인데

○최은순 위원    대상자가 없다는 것은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어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홍보도 덜 됐거니와 잘 몰라서 못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사회복지사들이 촘촘히 그것을 다해서 알려주고 이렇게는 하죠?

○최은순 위원    그다음에 충남형 초등돌봄교실 연장운영이 1,000만 원이거든요.

○최은순 위원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지원, 이게 1억 7,500만 원거든요.

○최은순 위원    1호봉 준다면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최은순 위원    이것은 금액이 꽤 돼요.

○최은순 위원    그럼 장애인거주지 생활지도원은 현재 어느 정도 가동하고 있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이 600만 원 전액불용된 것인데, 그것은 어느 내용인가요?

○최은순 위원    어쨌든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최소한 편차를 줄여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놨으면, 추가경정예산에 수정을 넣든가 삭감을 시키든지, 안 되면 과감하게 삭감을 시키는 것이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시급하고 적재적소에 맞을 때 써야 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때도 과감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도 있으니까 워낙 사업하시는 게 사회복지과가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보령시에서도 사회복지과 업무가 제일 복잡하고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전검토 할 때 세밀하게 분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은 앞으로도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이것은 3D업종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것이 빨리 충원이 돼야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을 텐데, 많이 홍보 좀 해 주셔서 차질 없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은순 위원    그렇게 하고 자체사업도 불용예산이 조금 있더라고요. 좋은 것도 잘 챙겨주시고요. 어쨌든 주민 복리증진에 앞장서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를 애쓰시는 과장님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잘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우리 결산서 601쪽부터 606쪽까지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정책사업목표 맞죠?

○위원장 김정훈  지금 사회복지과입니다.

○백성현 위원    미안합니다. 사회복지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장애인통합지원 건립센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다 불용으로 넘어갔는데.

○위원장 김정훈  장기적으로요? 예전에 장애인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예산을 세웠었지 않나요?

○위원장 김정훈  장애인 분들이 많은 곳에서 흩어지어 있기 때문에 한곳으로 모으려고 말씀을 다 해서 그런 것인데, 그럼 땅은 어떻게 시유지라도 매입해서 해야 하지 않나요?

○위원장 김정훈  예전에는 8개 단체에서 다 원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위원장 김정훈  회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은 한곳에 하고 사무실만 따로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김정훈  그리고 교육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약 10%가 불용처리됐어요. 43억에서 4억 5,000만 원에서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보육교직원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타지역에서 인구가 없으니까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시는 분도 없고 인재가 없으니까 타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잘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데, 지원이 안 된 부분은

○위원장 김정훈  전액 시비로 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김정훈  인원이 줄어서 걱정이네요.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자체사업 예산 불용, 김정훈위원님도 물어보셨는데, 그럼 장애인통합지원센터 건립이 그냥 무기한으로 연기된 거예요? 기약이 없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만족은 어렵겠지만, 지금 장애인단체 사무실 전수조사를 한 자료가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왜냐하면 다 분산되어 있어서 시에서 임대료나 이런 것이 엄청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보통 몇 개 단체 어느 정도 나가 있어요?

○최은순 위원    개성들이 워낙 강하니까 서로가 자기 사무실이 더 좋은 곳으로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시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 김에 서둘러서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현재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국외 산업시찰 중임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은 보건행정과장님께서 일괄 보고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네요. 지금도 엄청 바쁘시죠?

○최은순 위원    언제, 어느 시기쯤에 더 바빠지실 것 같아요?

○최은순 위원    얼른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쪽수와 상관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예방접종에서 1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 과다로 남아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면 이게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한번 신경을 써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금도 많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 있거든요. 거기도 4억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안심센터에 지원하는 것에서 많이 남았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안심센터 거기는 인건비가 주로 많이 남았네요. 그다음에 환자진료도 1억 2,700만 원 정도로 과다하게 많이 남은 것이거든요. 그것도 무슨 이유 때문이에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최은순 위원    몇 쪽인지는 제가 안 찾아봤고요, 제가 찾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권고사항 조치계획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나가서 조치계획이 이게 지금 노인우울증 자살취약군 멘토링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었어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전액 불용처리한 자체예산,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환자가 줄어든 거예요?

○최은순 위원    자살예방 때문에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이고 있는데 보령시 자살률은 어때요? 보령시가 높죠?

○최은순 위원    예방에서 좀 획기적인 안은 없나요?

○최은순 위원    종교단체에서도 같이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보령시가 충남에서 자살률이 높은 편이에요. 제가 자살예방조례를 발의해서 관심은 있는데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더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여기, 찾았네요. 맞아요. 환자진료 지원 맞아요. 결산서 190쪽, 맨 위에 상단에요. 이것 내용 대답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김정훈  진료가 입찰잔액에서 남는다고요?

○최은순 위원    표기를 환자진료 지원이라고 해서요.

○최은순 위원    이게 환자를 진료하기 위한 의약품이라고요?

○최은순 위원    그러면 입찰을 하는데 거기에 남은 잔액이 불용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최은순 위원    금액이 커서 여쭤봤습니다.

○최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첨부서류 636쪽, 모바일 헬스케어 해서 불용금액, 집행잔액이 5,112만 6,550원이 있어요. 총예산액이 국·도비가 다 있는데, 이게 사업이 모바일 헬스케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 김정훈  헬스케어 해서 인건비라는 것은 직원이 채용이 안 됐다는 건가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면 인력이 다 채용되지 않고 어느 정도 부분만 채용이 되고 남아 있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세요?

○위원장 김정훈  그렇게 보령시에 인력이 없나요?

○위원장 김정훈  예전에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도 가나다라마 해서 급여체계를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급이나 다급을 지원해주면 급여 차이가 생각보다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여가 처음에 들어오셨던 분은 라급, 마급이랬는데 그것을 다급으로 맞춰줄 수 없다,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채용을 못 하고, 채용을 못 하고 했는데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산출을 해서 그 금액을 맞춰주셔야 전문인력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분들이나 누가 들어올 텐데 급여가 현저히 낮으니까 타업종에 가서 하는 것이 더 편하죠. 급여를 많이 받고 일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자치행정과나 인력을 뽑을 때 그것을 고민을 같이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인력이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김정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정회)

(16시02분 속개)

○위원장 김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산도출장소 소관입니다. 
원산도출장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다 하신 거예요?

○위원장 김정훈  114쪽에 있는데요. 
「(장내웃음)」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가 말씀 들은 조치사항이요. 만약에 행정기관이 착오로 과·오납을 하잖아요. 금액은 얼마가 아니어도 시민들은 행정기관에 신뢰를 잃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쪽수는 그렇고, 부기명 중에 계상되어있는 금액보다 집행이 과다집행한 것이 푸드존 조성개발을 할 때 조성시설과 포장공사를 하신 게 있더라고요.

○최은순 위원    원산도해수욕장이요.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백성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성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결산서 211쪽, 원산도출장소 일반회계 사업별조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유원지 기반시설 확충, 이게 무엇인가요? 유원지 기반시설 확충 시설이 무엇을 하신 거예요?

○백성현 위원    그 밑에 유원지 기반시설 확충, 그것은 무엇인가요?

○백성현 위원    이게 잘못 인쇄된 것 아닌가요?

○백성현 위원    문제가 없나요?

○백성현 위원    아니잖아요.

○백성현 위원    사창 원산도 야영장에서

○백성현 위원    밑에서 두 번째 칸이요.

○백성현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요?

○백성현 위원    사업을 두 번 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백성현 위원    그다음에 원산도 친환경 모빌리티 공공플랫폼 구축은 제가 공부를 덜 해서 이것 이해를 못 했어요. 무슨 말인가요?

○백성현 위원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업으로 한 것이요.

○백성현 위원    그런데 이 사항이 뒷장에도 똑같이 있어요.

○백성현 위원    좋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산도 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6쪽, 일곱 번째 줄,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이라고 해서 1억 5,585만 7,000원인데, 이게 뭐죠?

○조장현 위원    1억 1,100만 원이나 잡혀있어요?

○조장현 위원    지금 집행한 것은 1억 1,100만 원

○조장현 위원    이·통장들 행사를 한 번 하는데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하나요?

○조장현 위원    이게 체육대회 행사에요, 아니면 선진지견학까지 포함된 건가요?

○조장현 위원    금액이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요? 그리고 밑에 자율방범대요. 자율방범대지원 보조해서 3억 9,500만 원과 8,000만 원, 이게 또 뭐죠?

○조장현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게 차량지원을 하는 거예요? 보조 8,000만 원이 차 3대 나가는 거예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비 포함인가요?

○조장현 위원    그러면 시비는 얼마인가요?

○조장현 위원    이게 보조금액에 선진지견학까지 포함된 금액입니까?

○조장현 위원    여기에서 방범대 체육대회에 얼마가 지원 나가요?

○조장현 위원    올해도 작년하고 비등하게 예산이 잡혀있다는 건가요?

○조장현 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무조건 삭감이 어렵다고 하시면

○조장현 위원    과장님께서도 들어보셨지만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지금 여기 방범대에 해 주는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여기에 방범대 말고 다른 곳에 이 금액 정도 나가는 곳이 없잖아요?

○조장현 위원    금액을 깎고 세울 수도 있지만 방범대 지원해주는 데 물가가 크게 차지하는 게 있나요?

○조장현 위원    이게 지금 단순히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조장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여기가 월등히 이 단체에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도 똑같이 해주셔야 하잖아요? 물가상승 고려해서

○조장현 위원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조장현 위원    인원수도 그렇고 선진지 견학도,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인원수 해서 집행부만 놀러 가는 거잖아요? 솔직히 선진지견학도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연합된 집행부라고 하는 그 사람들만 지금 혜택을 받는 것 아니에요?

○조장현 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체크를 하셔서, 읍·면·동에서 각 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 대에서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 추려서 분기별로 놀러 가라고 그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라고 권고를 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이 방범대 관련해서 다른 시·군 지출한 것을 비교·분석해서 한번 제출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예, 그렇게요. 일부 다른 대원들의 불만도 많아요. 왜 자꾸 그분들만 가느냐고요. 실질적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가야죠.

○조장현 위원    단호하게 말씀하셔서 바꿔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세요.

○조장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서경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5쪽, 주민센터 운영 수입·지출관리를 철저히 하자는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액이 1억 중 2,250만 원가량 지출하시고 나머지 7,180만 원을 이월했어요. 당초 본 예산을 통해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한 뒤 2회 추경과 3회 추경에서도 감추경을 하고, 또 80%에 이르는 예산을 이월하셨어요.

○서경옥 위원    결산서 66쪽이요.

○서경옥 위원    별도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66쪽에 대한적십자사 보령지구협의회 지원이라고 있는데, 적십자에 지금 무엇을 지원하고 있으시나요?

○서경옥 위원    사무실을 운영하는 운영비로는 전혀 지원이 안 되나요?

○서경옥 위원    계속 제가 적십자회에 봉사하러 가 보면 기간제 직원도 있고, 시간제로 하루에 몇 시간씩 오셔서 일을 하는데 서류상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운가 봐요. 시간제로 하루에 2시간, 3시간 일을 하고 가시는데 60만 원을 주네 80만 원을 주네 하시는데 직원을 하나 채용하면 좋겠어요.

○서경옥 위원    아까 방범대도 얘기하셨지만, 이런 곳도 중요하지만, 적십자는 우리나라에서도 봉사를 1순위로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곳을 신경을 써서 더 봉사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최은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65쪽을 봐주세요. 
중간쯤에 행정혁신 활성화 추진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지금 예산액이 5억 7,120만 원을 세우셨고 지출이 3억 3,100만 원 해서 1억 9,800만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우선 이 사업이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최은순 위원    현재는 완료가 된 거예요?

○최은순 위원    그 당시에 왜 추진을 못 했을까 여쭤보려고 했어요.

○최은순 위원    자질없이 잘 진행된 거죠?

○최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아까 조장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통장 사기진작대책 추진에서 이게 선진지 견학비용도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통장협의회만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각 읍·면·동 이·통장님들 그쪽에

○위원장 김정훈  그런데 읍·면·동에서 북부지역이나 이쪽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로 해서 차량이 지원되는데 시내 쪽이나 남부지역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통장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어디를 못 가시다가 올해 가시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차량비용이 너무 비싸서, 한 80만 원에서 100만 원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이 지원되면 형평성에 안 맞을 수도 있죠. 북부지역은 화력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로 해서 주변지역사업비로 나오기는 하지만 이 지역은 이렇게 해주면 우리는 따로 뭘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훈  그것은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남부지역에

○위원장 김정훈  우리가 지금 441개 정도 경로당이 있는데 100만 원씩 계산하면 4억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북부지역은 그 금액이 나오니까 시내지역과 남부지역을 하면 한 300개 정도 경로당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을 해주시면 이·통장님들도 부담을 덜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통장 장학금도 고령화가 돼서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대처해서 북부지역은 다른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든지, 거기는 차량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지원해서 보조금을 다시 정산할 수 있게 해야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시내지역은 너무 배고프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통장님들이 다 각출해서 해야 하는데 그것도 회의수당도 나와도 그런 것 다 내고

○위원장 김정훈  비산먼지는 시내지역으로도 다 날아와요.

○위원장 김정훈  그렇죠. 본인이 각출해서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위원장 김정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3개 부서의 충남체전준비단, 세무과, 환경보호과를 포함해 22개 부서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