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백태호  의사계장 백태호입니다.
  제22회 보령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재무과장 김기성  재무과장 김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일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보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퍽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대부료 산출 기초와 납부 기한등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하고, 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을 주민생활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물의 층별 대부료 산출기초를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적용 예는 없습니다.
  당초는 부지평가액의 1.2 내지 1/3에서 이를 완화해 가지고 부지 평가액의 1/2 내지 1/5로 되었고, 또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그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국유재산에만 있던 2,000㎡이하의 토지에 1981. 4. 30 이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 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이것은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가 되겠습니다.
  5조 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 시설 운영“으로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 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조항입니다.
  22조 4호중 “령 제95조 제1항” 이것은 매각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령 제95조 1항”을 “령 제95조 2항”으로 95조 2항은 단서에 수의계약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래 조례에 누락이 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령 제95조 2항”으로 한다.
  또 제25조 이것은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이 되겠습니다.
  제25조 2호 나목 다음에 다. 이층건물의 경우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을 합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지하실은 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3호중 나목대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이층은 부지평가액의 과거 “2분의1” “3분의 1”로, 또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과거 “3분의1”을 “4분의1”로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과거 “3분의1”을 각 “5분의 1”로, 마.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으 4분의 1, 사. 지하 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로 완화하도록 되었습니다.
  제26조 이것은 대부료의 납기입니다.
  제1항 및 동조 동항 제2호중 “30일이내”를 “60일 이내”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제39조는 이것은 신설조항입니다.
  이것은 국유재산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신설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39조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를 면적이 2,000㎡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 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한 경우에는 동 잔여 면적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구 조문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지금 조현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개발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운영과 다은 점은 없습니다.
  다만, 과거는 지금 마을회과 또는 노인회관 만을 했던 것을 그간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추가로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신설조항으로 그 최소한의 건축면적은 건축법상 90㎡이하입니다.
  또 다음으로 밀집장소에 대한 예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 같은 경우 거의 그런 예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행정재산으로서는 웅천같은 경우 과거 시장으로써 지금 현재는 시장용으로 사용을 하지 않지만 옛날에 81년 이전에 건축물을 지어가지고 밀집된 그런 장소가 더러 웅천 시장같은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잡종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하나의 예시로 해서 그런 경우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93년도 3/4분기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취득 이유로는 주민전산관리 운용 프로그램의 확대 변경시행으로 주민등록 등·초본등 각종 증명서류 발급의 전산망 수급등으로 성능 및 용량이 우수한 주민 전산기기를 확대 보급함으로서 대주민 봉사행정의 질적 고도화를 구현하기 위한 다기능사무기기의 확대와 면 회의실을 대중 예식장으로 민·관간의 거리감을 해소하고 대 주민 복지 행정의 선진화 실현을 위하여 예식장 필수품인 피아노의 비치, 또 농촌지도 사업 현장지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도소장 차량비치용 이동전화기 확보, 그리고 보령군 농촌지도소에 가축질병진단소를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예방조치는 물론 가축 질병 발생을 최대한 억제 축산농가의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인큐베이터등의 구입이 되겠으며, 처분으로는 정부의 고통분담 및 행정쇄신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을 감축시킴으로써 예산절약을 통한 침체된 경제희생의 계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군청차량의 감축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취득에 있어서 다기능 사무기기 주포면등 8개면에 9대, 예식장용 피아노 성주면에 1대, 보령군 농촌지도소 차량비치용 이동전화기 1대, 그리고 농촌지도소 가축질병진단 소용으로 원심분리기, 인큐베이터, 진탕기, 증류수 제조기 각 1대등 7개 품목 15개종이며 처분으로는 찝승용차 3대, 소형 승합차 2대, 대형화물 1대등 3개품목 6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3/4분기 정수물품 취득·처분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김기성  조현국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는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대로 주포면에 지금 현재에 4대가 있기 때문에 5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1대를 이번에 더 신청을 했으며 오천면은 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9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면, 천북면, 주산면, 미산면, 성주면은 각 5대씩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1대를 신청했고, 여기 청라면이 1대가 많은 것은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1대를 더 많이 했습니다.
  다만 같은 상수도가 있으면서 청소면이 1대가 부족한데 앞으로 1대를 더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남포와 주교는 다른곳의 확보 계획과 같이 지금 5대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웅천은 면세가 크고 또 거기에도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곳보다는 1대가 더 많은 7대가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여기에 첨부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음은 인큐베이터 사용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해당 지도소로 하여금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