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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보령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보령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2월 20일(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2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1995년도업무계획보고

  1.    부의된 안건
  2. 1. 제2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4. 3.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덕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회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의장 김성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2월20일부터 2월25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회 보령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07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보령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원 두분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 의원님들간에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양석우의원님과 김재태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양석우의원님과 김재태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업무계획보고(시장제출) 

(10시08분)

○의장 김성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건은 199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오늘부터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장에서 3개국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으신 내용중 미진하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흡한 점과 국직제가 없는 3개 담당관실 및 5개 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래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래  총무국장 이석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성복의장님, 그리고 두분 부의장님과 여러의원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95년도 총무국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속과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용희  총무과장 이용희입니다.
○총무국장 이석래  다음은 김남수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남수  사회진흥과장 김남수입니다.
○총무국장 이석래  다음은 김종하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김종하  세무과장 김종하입니다.
○총무국장 이석래  김종진 회계과장은 통일연수원에서 교육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다음은 이중환 시민과장입니다.
○시민과장 이중환  시민과장 이중환입니다.
○총무국장 이석래  다음은 채봉근 민방위과장입니다.
○민방위과장 채봉근  민방위과장 채봉근입니다.
○총무국장 이석래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중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중수  문화관광과장 이중수입니다.
○총무국장 이석래  이상으로 소속과장 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 내무행정의 여건과 방향 그리고 총무국소관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린 총무국소관 7개과의 총 48개 사업에 대하여 저희 총무국직원 153명은 여러의원님들의 지도편달아래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새로 탄생한 보령시 복지행정 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이석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관한 질의하실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일괄질의후에 일괄하여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질의하실 내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총무국장께서는 통합시에 1월1일자로 부임하셔서 그 짧은 기간동안에 업무파악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5페이지에 보면 통합시 잉여인력중 본청에 32명이 남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각 동, 면 특히 동에는 각부락 분담직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산업담당이라든지 도시담당등 업무가 있고 또 분담부락이 있어서 직원들이 분담지역에 나간다거나 민원인들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왔을때에 민원인들한테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잉여인력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부족한 인력을 충당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17페이지에 보며는 시군통합으로 인한 지역 계층간의 이질감 해소로 지역안정을 도모하고 한뿌리 문화권임을 재인식할 수 있도록 행사를 개최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며는 통합전 약 4년전부터 대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대천시민의날이 7월1일로 대천해수욕장 개장일과 같게 되어 있어서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 보령군에서는 가을에 만세보령제라고 하여 잔디포에서 각 면단위 부락일원에서 축제분위기속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새로 출범한 보령시에서 개최시 및 날짜를 조화있게 결정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가지만 더 질의코자 합니다.
  29페이지를 보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을 가구당 200만원씩해서 164가구에 대해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가구당 200만원씩 지급해 가지고서 어떤 소득사업과 연결될 수 있느냐, 차제에 이런 것은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서 지원하는 사항과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오배근의원입니다.
  지난번에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해서 보령시로 발족한이래 김흥태시장님께서 보령시장으로 부임하신후 시정연설 내용과 지금 총무국에서 보고한 업무보고의 내용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치되느냐 하는 것을 우선 집고넘어 가고 싶습니다.
  총무국에서 지금 보고한 유인물의 내용은 시장이 시정연설에 기히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정연설과 총무국의 업무와는 별개로 생각하고 업무보고에 넣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내용과 지금 총무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똑같은 보고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며는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자료는 각 실과에서 시장한테 업무보고한 내용에 준해서 앞으로 자료를 더 보충하여 해 주실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유인물에 보고된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천옥석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입니다마는 5페이지 보며는 정.현원현황에서 사업소와 면, 동은 6명내지 21명이 마이너스 숫자인데 본청에는 32명이 플러스된 인원이면서도 사업소와 면,동은 마이너스 인원을 배정하는 것이 적정인원인지 또 본청의 정.현원 384명 공무원이 적정인원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현황에 있어서 청사현황에 사업소, 동수가 29개이고 면적이 11,352㎡로 되어 있는데 29개 동수의 내용이 무엇이며 29개 동수가 모두 등기가 필해져 있는지 답변바라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전시역 공원화사업에 있어서 전시역 공원화사업이라고 하며는 주된 내용이 특색있는 꽃길조성입니다.
  그렇다며는 전시의 공원화사업이 꽃을 심고 조성하여 가꾸는 것이 공원화사업이냐 하는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는 공원화사업은 꽃길외에 다른 사업을, 즉 기 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행하면서 같이 꽃을 심고 가꾸므로써 더 좋은 면모로 가꿀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뒤에가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또 33페이지를 보면 체육진흥해서 제47회도민체전 준비단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의 내용이 자세히 보고가 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문제, 도로대책 그리고 제47회도민체전운영 및 시설이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 같아 질의드리고 40페이지를 보며는 지방세징수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통합전 보령군에서는 그동안에 체납세금이 없는 군으로 상당기간동안 인정을 받고 또 상도 받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정을 보면 대천시 구역이 보령군 구역보다도 면적이 적은데도 무엇 때문에 체납세금이 많았는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일소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회계과부터는 다음 순서에 다른 의원님들 먼저 질의하신 후에 기회가 있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양석우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보고서 준비와 보고하시느라고 국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코자 합니다.
  5페이지 정원현황을 보며는 본청에 32명이 더 증원돼있고 사업소하고 면.동에는 정원보다 26명이 배치가 덜 된 것으로 됐는데 과연 면사무소에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페이지를 보며는 관련 유관단체 현황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하고 행정동우회에는 단체 대표자가 2인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주민화합 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답변바랍니다.
  또 48페이지 정수물품 수급관리 상황을 보며는 현재 오천면 원산도출장소에는 기동장비가 상당히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오토바이를 상당히 갈망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여기에 대한 책정유무, 그리고 36페이지를 보며는 도서낙도 개발사업이 현재 8차년까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의 예산 및 집행에 대한 진행과 앞으로 2년차가 되면 과연 도서 낙도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개발이 다 끝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51페이지 따뜻한 민원봉사실 편의제공을 위한 봉고차운행에 관한 사항중에 지금까지 봉고차 운행실적 그리고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에서 승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며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62페이지 도미부인정절상 선양에서 그동안 보령문화제와 연계하여 봉안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당 주변 정비와 진입로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도 여기에 대한 본예산 편성이 안됐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재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태 의원  17페이지 지역안정과 주민화합대책 그리고 21페이지의 공직자 의식개혁 및 사기앙양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천시와 보령군이 통합과정에서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주민상호간에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화합을 이루는 것이 절대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여 여기 주민화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제시한 것을 잘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구체적인 화합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공직자 사기앙양책입니다.
  그동안 통합 때문에 공직자들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보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기강이 해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실상 능률이 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천시와 보령군 공무원들이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기틀이 되어 있는지 즉 지금 화합해 있다고 보시는지 묻고 싶고 또 들리는 소리로는 지금 공무원들 가운데에는 어떤 공무원은 일이 많고 어떤 공무원은 일이 없어 노는 상황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뭔가 다시 점검을 하여 인원의 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이루어져서 공무원들이 사기앙양할 수 있고 또 대천시에 근무하던 공무원과 보령군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하나로 화합해서 정말로 열심히 일할때만이 우리 보령시가 능률있는 그런 행정을 하고 우리 시민에게 많은 서비스를 하면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조현국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문구를 보니까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화합이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간혹 나옵니다.
  그동안에 구대천시와 구보령군 면사이에 연계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알고 계시는지, 즉, 앞으로 그런 지역에 많은 배려가 이루어져야만이 화합차원에서 그리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든일이 잘 순리대로 풀릴 것 같은데 그일을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구 시와 군내 면지역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한번쯤 발췌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34페이지 직장팀육성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보며믄 요트부는 구 시에서 운영을 했고, 태권도부는 구 군에서 운영했습니다.
  요트부가 연간 1억3,000만원, 태권도부가 1억 400만원인데 현재 요트부가 9,400만원 태권도부가 8,8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아직 미확보된 예산이 약 5,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시처럼 자립도가 낮은 시에서 그런 과다한 경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꼭 이렇게 두가지를 육성해야 되는지 물론 두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했으면 좋겠지만 이보다 더 급한 일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해야되는 것인지 아니며는 우리가 부담할 능력이 적으니 도에다가 많은 돈을 지원 요청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완복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완복 의원  김완복의원입니다.
  44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를 국장님께서 철저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형편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며는 은닉재산 색출 또는 불용재산을 발굴해서 필지별로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재산관리 사무를 보고 있는 시의 평가계 직원과 면의 재무계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못해서 사무인계인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계직원이 지적도를 가지고 현지 출장하여 공유지를 조사할 때에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의 평가계와 면재산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의 인사관리는 물론 사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고 또 미등록지에 대해서 시비를 투자하여 등록하고도 관리청을 아주 불합리하게 지정받고 있습니다.
  미등록지를 관리청 지정을 받을 때 시가 유익하게 받을 수 있는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박병찬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의용소방대청사 신축사업인데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투자해서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신축에 대한 재산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 의문입니다.
  즉, 소방서에 관한 것은 소방공동시설세가 도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의문입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으로 해서 신축하는가 하는 것이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지금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 나중에 참고적으로 아셨다가 서류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배근 의원  의장님!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실까봐 제가 질의를 보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성복  예. 오배근의원 말씀하세요.
오배근 의원  44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그동안에 불용재산 발굴이니 매각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여러 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통합시 이후에 이번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전혀 어떤 물건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매각물건은 어떠어떠한 것이며 앞으로 어떤 재산은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이 전혀 보고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현재 알고 있는 불용재산을 매각해야 할 그런 재산을 매입자가 나타났을때는 어떤 방향으로 언제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할 것이냐, 그때는 기히 매입자는 딴 물건을 택해서 딴데로 사업전환을 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명천동 269-4번지 일원해서 뒤에 미산면 청사도 나오고 원산도출장소 청사신축등 여러곳의 청사가 신축이 됩니다.
  또 문예회관 건립등이 있는데 여기에 의회의 건물을 신축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는데도 전혀 언급조차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또 51페이지에 따뜻한 민원봉사실운영이라고 해서 밑에 보며는 민원서비스제고 향상 양질의 민원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보령시청내에 현재 공중전화가 몇 대나 가설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거대한 보령시청사에 공중전화가 딱 한 대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공중전화 한 대가 대민을 위한 서비스를 아주 훌륭하게 한다는 보령시의 행정인 지도 의문이 갑니다.
  70페이지 사계절관광지조성에서 지역내 관광벨트화라고 세부추진계획에 이렇게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주산 레포츠공원, 성주사지, 화장골, 심원동, 명대계곡, 토정선생 묘소를 거쳐서 호도, 원산도까지 가는 관광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성주산 레포츠공원조성사업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해수욕장관리입니다.
  이번 각실과의 직제가 광대하다보니까 어떤 업무를 어디서 하는지를 솔직한 얘기로 본의원도 자세히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직제표를 보며는 관광개발사무소가 있단 말이예요.
  관광개발사무소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며는 거기는 완전히 개발만 전담하는 부서냐 또 그밑에 계를 보며는 관리계하고 운영계가 있는데 개발사업하는데 전담하는 부서가 관리계나 운영계냐 하는 것도 업무의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며는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해수욕장의 관리를 무슨 이벤트 사업이 됐던지 사계절 해수욕장으로서의 사업을 이러 이러한 것이 이렇게 펼치겠다 하는 것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수욕장 관리를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또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인력을 어떤 방향으로 인원을 배치하겠다 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본의원이 이것을 질의하느냐며는 예년에 보령군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대천시에서는 대천해수욕장 하나를 두고 매일 6,70명의 공무원이 동원되었는데 다시말해 6,70명의 공무원이 해수욕장에 동원됐을 때 과연 행정의 공백이 없었겠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통합시가 된 보령시에서도 앞으로 이것이 전혀 업무보고에 상세한 업무추진 방향이 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며는 그때가서 임기응변식으로 또 사람을 차출해서 써야겠다 하는 그런 행정의 방향이 아니냐 하는 질의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까지 한다고 하며는 정오가 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의장 김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래  오전에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옥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또 추가로 오배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으로 잉여인력을 읍.면.동에 배치할 계획이 있는가 라고 물으셨습니다.
  시.군 통합과정에서 시청이라고 되었는데 그러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진기획에 승진을 시켜서 읍.면.동에 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대천시의 시민의날인 대천해변제와 보령군의 군민의날인 만세보령제행사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까지는 대천시에서 7월 1일 대천해변제를 개최해 왔고 보령군에서는 10월중에 만세 보령제를 개최해온 바 있습니다.
  시민의날은 시의회의 자문과 시민의 의견수렴을 한후에 시민의 날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한후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새마을소득사업으로 200만원씩 지원하는 164가구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고 소득증대 효과에 의문이 가는데 산업과와 협의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양은 없는가라고 질의주셨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조례에 의하여 가구당 200만원씩, 마을당 5가구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WTO체제에 대응하는 유망작목에 지원되도록 관계과와 협의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배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사항과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순서를 가리지 않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산의 매각은 관리계획에 의거 매각조건에 합당한 토지에 한하여 의회의 승인에 따라 매각되는 것입니다.
  94년도 매각승인된 재산이 매각이 안된 것은 이후 다시 관리계획을 세워서 매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외 29개동에 대한 내역과 등기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사업소 29동 내역은 보건소 본소와 각 면 진료소 14개소, 지도소와 면지소 10개소, 공공관리사무소, 환경사업소, 구군청청사 3동이며 등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의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청내 공중전화 시설현황 및 증설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는 1층 휴게실에 1개, 지하매점에 1개로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증설계획은 4대를 추가로 증설할 것인데 1층 휴게실에 2대, 시청후문에 1대, 3층 휴게실에 1대이며 그리고 1층휴게실의 전화는 금일중에 1대가 시설되도록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 계속 협의해 온 결과 오늘 1대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청 후문은 전기시설 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령군은 그동안에 체납자가 없는 우수한 징수실적이 있었고 구대천시는 보령군보다 작은데 체납자가 많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면적은 대천보다 보령이 넓으나 세수규모는 대천의 30%밖에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는 세대수도 대천이 많고 고액의 납세자도 대천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서는 2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설정, 징수반 17개반을 85명으로 편성하여 집중징수하고 2월말까지 압류등 강력한 징수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연중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고발 및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도 공매의뢰등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의원님께서 의회 청사신축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이 2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신축계획이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주셨는데 소요사업비가 23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2억원 확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95년도에는 기본조사 맟 실시설계를 하고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주산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되어있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우선 레포츠공원으로 지정을 받아야 레포츠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행정절차로서는 기본설계를 94년도에 완료를 했고 95년도에 실시설계를 한다음 96년도에 대상지 선정을 승인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 7,000만원을 확보치 못하여 계획에 차질을 가져오고 있으나 추경에 확보되며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중에 관광개발사무소에서는 해수욕장에 대한 개발만 하는지 아니면 운영까지 하는지,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대한 업무계획보고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광개발사무소의 관리계와 운영계는 관광지 관리 운영을 하고 개발1계와 개발2계에서는 관광지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1계와 2계의 업무구분은 1계는 대천해수욕장을 위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계에서는 대천해수욕장외의 무창포라든지 기타의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개장준비에서 운영발전을 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본청이 아니고 관광개발사업소이기 때문에 차후 관광개발사무소에서 보고를 상세하게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개최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세부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민체전 상황실은 2월15일 현판식을 갖고 사회진흥과장외 10명이 구보건소 자리에 상주하여 근무중에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수립중에 있고 또 이사항은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의원님께서 전지역 공원사업중 특색있는 꽃길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계획된 사업과 타사업과의 병행 추진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꽃길조성사업은 노선별 구간별로 특색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시 경제지역, 도민체전 개최장소 주변등에 집중 식재하고 대해로변은 해수욕 기간에 꽃이 피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시직영 묘포장과 면.동직영묘포장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하천에 메밀꽃 및 코스모스등을 분묘할 계획이고 기존계획된 사업추진시 조경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배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고 다음에는 양석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천면 원산도출장소 행정장비 물품수급관리중 오토바이가 절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조치 계획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오토바이 정수책정은 1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유를 못하고 있으나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소.면.동의 직원결원이 27명인데 업무추진상 문제점이 발생한 일이 없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군 통합전에 결원이 있었던 것이고 시군통합으로 본청 잉여인력이 37명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본청에서 승진기회에 승진을 시켜서 사업소.읍.면.동에 배치 충원을 하겠습니다.
  양석우의원님께서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장과 행우회장이 2명인데 아직 통합이 되지 않았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지난 2월18일 11시 개최한 바르게살기협의회 조정위원회에 23명이 참석하여 나성준 대천시협의회장을 통합회장으로 사무국장은 박명수씨로 내부 합의하고 3월중 통합총회시 최종결정을 하도록 합의를 본바 있고 행정동우회는 2월 16일 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서 14명이 참석하여 유찬호회장을 통합시 회장으로 추대키로 결의하고 3월7일 11시에 다시 결정할 것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석우의원님께서 민원실 교통편익을 위한 봉고차 운행실적과 그 문제점 또 거기에 관련직원이 동승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본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인 교통편익을 위한 봉고차는 지난 1월23일부터 시청과 대천역간을 1일 5회 왕복운행을 해 왔었습니다.
  승차현황으로 처음에는 1일에 약 20명정도였습니다마는 요즘에는 40명에서 50명이 승차하고 있습니다.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없으나 시민과장 및 민원계장이 수시 동승하여 운행실태를 지도하고 있고 현재로는 승차인원이 적은 편이나 앞으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령소식지등 홍보를 계속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미부인사당 진입로포장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미부인사당 진입로는 포장을 하지 않으며는 안될 지리적 여건입니다마는 그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사당을 94년7월26일 완공하고 대지를 매입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공주 영림소와 협의가 완료되며는 금년 상반기에 매입을 완료하고 추경에 확보하여 포장을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석우의원님께서 도서개발종합계획에 대하여 지금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 97년까지 개발할 경우 도서개발이 완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은 86년도에 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하여 88년부터 97년까지 개발토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선착장 시설이 7건에 6억 5,100만원, 호안시설 2건에 6억 2,900만원, 도로시설 16건에 9억 1,200만원, 간이상수도 7건에 56억 7,000만원, 기타 7건에 6억 7,000만원해서 총53건에 34억 6,800만원이 투자됐는데 구성비를 보며는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5% 투자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획년도까지 추진하여 도서개발을 완료할 수는 없으므로 향후 개발대상 사업을 일제조사하여 관계부처인 내무부에 건의하여 국비가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들의 기강해이와 화합대책 그리고 시청직원들의 인력배치계획은 어떠한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시청직원들의 화합은 별 문제없이 잘 근무하고 수시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확인점검한 결과는 그간 두드러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실, 과, 사업소 정원은 업무량과 인력을 판단해서 적정하게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앞으로 적정히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재태의원님께서 또한 통합전 시명칭 때문에 대천 보령 시군민이 과거에 갈등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화합대책이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통합과정에서 시명칭 때문에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일 시군통합 후에는 1천년간 한뿌리 한문화생활권을 살아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해서 별 갈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행사나 외형적인 대책보다도 지역균형개발이나 시의 기본적인 상징물등을 결정해서 단합된 모습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시산하 공무원은 시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보령시를 알리고 관광도시를 육성하여 관광소득을 높이기 위해 개청식날 보령시 방문의해로 선포한 이후 현재에는 외연도의 풍어당놀이와 어제 제1회 전국아이스맨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바 있고 연중 매월 2건 이상의 축제행사를 개최해서 시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시민이 동참토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팀 2팀 육성에 따른 추가 5,200만원에 대해서 부담능력이 있는지와 계속적으로 운영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또 이에대한 열악한 시재정에 비해서 필요한 재정을 도에 요청할 계획은 있는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시군통합으로 2개 직장체육팀을 육성하게 되었으며 요트의 경우 각종대회에서는 우승을 하고도 보수지급은 전국 상위권을 오르지 못하고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급여 인상요구가 있으며 재원은 도비 50%, 시비 50%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미확보액의 부담은 기존 각시군에 지정육성하는 팀으로 추경시 확보해 주시기를 이런 기회에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은 도에 건의하여 도비 일부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완복의원님의 질의 사항으로 재산관리부서 공무원 인사관리 또 국유지의 관리청 지정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산관리부서 공무원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여 누수없도록 추진하겠고 관리청 지정은 관련 부서 예를들면 건설과와 산림과등 현지확인 지정에 착오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의 질의에 만족할만한 답변이 되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질의 이외에도 열심히 연찬을 해서 여러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실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답변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잉여인력을 소화하는 방법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동사무소 특히 면은 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다소 적다고 하겠습니다마는 동의 경우에는 사회라든지 산업, 도시업무를 직원 혼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그 직원이 업무연락차 본청을 방문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분담부락을 방문했을 경우에 민원인이 왔을 때 헛걸음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이 승진시켜서 배치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승진이 아니더라도 9급공무원이라도 민원인이 두 번 발걸음을 하지 않도록 재배치를 요구합니다.
  이사항은 답변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고자 합니다.
  34페이지에 보며는 동내체육시설 설치 또 체육공원시설물정비등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현재 보령시청내 테니스장 4면이 지난 94년도 11월에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보령시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중 테니스 동호인이 약 100여명이 됩니다.
  다시말해 직원들간의 친목이라든지 또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해야하는데 특히 지난해에 약간의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이상 그냥 방치해 뒀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국장님이 어차피 청내에 만들어진 테니스장 같은 것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친목도모를 할 때 필요하게 이용 할 그런 계획은 안가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성복  보충질의를 또 하실분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양석우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양석우 의원  지금 편의제공차량 실적이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고 기여도라든지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이게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고 또 시내 운행장소인 승차장 위치를 알리고 하는 피켓이라든지 어떤 것을 제시해 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며는 그런 조치를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보충질의라기 보다 의장님께 각국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95년도 년초에 시장께서 시정연설한 내용과 지금 총무국 한군데만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국외의 사업소별로도 시정연설의 내용에 대한 업무보고의 상세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 총무국 예를 들으며는 시정연설에서 총무국 소관에는 공무원의 대기업과의 교류연수 인재운영, 세시풍속등 지역 전통문화를 발굴해서 일가정 1공원등의 사업을 시장께서 연두 시정연설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없어요.
  이것은 국장님한테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꼭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성복  오배근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그러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조현국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현국 의원  직장팀 육성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가 대전광역시와 분리되면서 충남체육이 너무나 뒤떨어졌다해서 시군에 한종목씩 육성팀을 억지로 맡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대천시는 요트, 구보령군은 태권도부를 이렇게 육성해 왔는데 문제가 도민체전때에 우리 선수들이 출전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성만하고 돈만 들였지 어떤 고장에 대한 우리 보령시에 대한 어떤 명예라든지 이런것과는 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이미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이 두팀이 약 3억원 정도 나가는데 계속해서 이것을 끌고 나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마는 국장님 답변에 50%가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현재 예산은 따로따로 짠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천시 요트부에 도에서의 지원금이 얼마이고 구보령군의 태권도부에 도의 지원이 얼마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즉. 이 두팀을 계속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5,2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추경에 다시 요청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며는 국장님께서는 보충질의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석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옥석의원님게서 말씀하신 잉여인력에 관해서는 지금 읍.면에 한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많은데 그사람이 잠시라도 자리를 비었을때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도 왜 시본청에는 잉여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본청에만 놔두고 있는가라는 뜻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통합과정에서 잉여인력이 하위직보다는 6급이상 상위직이 많아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인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위직이라도 기동배치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4면을 이미 해놓고도 이것에 대한 생활체육면에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로라구입은 회계과에 요구중에 있어서 아마 곧 납품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코트 재정비를 금주중 시설업체에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석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봉고차 주차장 표시, 이것은 현재 아크릴로 제작 부착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여러번 보령소식지라든지 유선방송을 통해서 일제히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사료가 돼서 더 홍보에 열중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배근의원님께서 연초 시장님의 시장연설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의 정확한 자료의 제출은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개최될 때 구체적인 내용을 실과정으로 하여금 제출 보고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현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팀 육성에 대해서 예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말이 그렇지 시비를 50%나 더써가면서 팀을 육성해서 도민체전에도 출전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항으로 이것은 도 단위에서 지원을 해가면서 팀을 육성하는 것인데 역시 전국체전을 의식해서 각 시군에 팀을 육성토록 조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50%의 도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두팀에 대해서는 도비에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하여 시의 열악한 예산에서 직장팀 육성을 위한 지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팀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시 저희 자체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고 도와 협의를 거쳐 추후에 결정을 하여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성복  보충답변을 들으시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총무국소관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사회산업국장 김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성복의장님과 박병찬, 김용태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퍽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간부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입니다.
○사회과장 송양훈  사회과장 송양훈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문태걸  환경보호과장 문태걸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다음은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장 남상능  청소과장 남상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가정복지과장은 부득이 좀 늦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장 황규흥  산업과장 황규흥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문희원  지역경제과장 문희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다음은 수산과장입니다.
○수산과장 최병고  수산과장 최병고입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으로 저희 사회산업국직원 모두는 보령시 통합원년을 맞아 지난해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분야는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민원인에게는 최선의 봉사로, 업무추진은 성실과 책임으로, 직원간에는 신의로 화합하여 활기차고 희망찬 보령시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복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전에 총무국소관과 같이 의원님들의 일괄질의 후에 국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일목요연하고 간단하게 핵심을 정리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으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이준우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우 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소관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 문제는 본의원이 통합전 보령군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질의한 경험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대단위 위생매립장이 없는 가운데 각 면별로 알아서 처리하는 식으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쓰레기 매립장시설에 대한 보고가 있는바 공사발주가 95년 12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사안은 사회산업국장님 책임하에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좀 더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공사발주에 대하여 먼저 계획보다 앞당겨서 하실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종량제실시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부들은 쓰레기를 규정에 의하여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주고 구입한 규격봉투의 분리수거된 쓰레기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분리처리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며는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어디로 처리되며 깡통종류, 병종류, 산업쓰레기 종류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부에게는 분리수거시키고 수거된 쓰레기는 한군데에 버리는 것은 아닌지 이점에 대해서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앞으로 처리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천옥석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천옥석 의원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방대한 자료를 업무계획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5페이지를 보며는 농기계 반값공급란이라고 있습니다.
  모든 효율적인 농기계지원 공급으로 농업기계화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총지원대수가 2,814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현재 농가에서 원하고 있는 농기계를 지원해 주느냐, 예를든다며는 농촌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경운기인데 트랙타를 지원해 준다든지 아니며는 이앙기를 지원해 준다든지, 농민들이 원하는 농기계를 과연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4페이지를 보며는 준용 하천 및 상수도 보호구역이 3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령댐 미산일원에 수자원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댐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청천저수지에서 물 일부를 식수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며는 현재 청천저수지 인근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가든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출되는 오수내지 폐수 같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에 보며는 광역위생쓰레기매립장시설공사 현황을 보며는 현재 위치가 남곡동에 17필지를 매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기본설계 및 토지매입, 매립장조성, 소각로 침출수처리 등이 나열됐는데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하고간 사실도 있고 한때는 쓰레기차를 못들어 가게 도로를 점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근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에 48페이지 보며는 농공단지조성관리에서 현재 보령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산농공단지가 있고 기완공된 요암농공단지라든지 주포.웅천농공단지가 완공된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미입주 업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채를 해서 조성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95년도에는 기채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보며는 웅천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업지역 및 도시계획 재정비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94년도에 대천시가 도시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인준을 받았습니다.
  또 12월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통합시군이 95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웅천만 할 것인지 아니며는 대천도 같이 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및 소득사업 일환으로 실질적으로 개개인의 여러농가들에게 소득지원보다 대단위 지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원부담금을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국비지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시비를 부담해서까지 받아야 되는 것인지 지원사업이라도 선별하여 보령시에서 수용할 것을 수용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태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페이지 환경보호과와 관계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농공단지라든지 이런곳은 처리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93년도 계획했다가 94년도에 천북은 홍성 인근지역이라고 해서 홍성과 축산폐수를 같이 쓰는 종말처리장시설을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안된 사항이 있었는데 즉, 94년도에 약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설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와 수산과 소관으로 보령화력주변지역과 관련됩니다.
  이 사항은 환경보호과와 사업과, 기획담당관실이 연관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보령화력발전소에 6호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 계획서에 의하며는 액화발전소 6호기가 거기에 설립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령화력발전소의 아황산가스나 또는 산성비에 관계된 피해로 인해서 적어도 1년이면 천북면에서 5억내지 7억원의 과채류가 손실을 보고 결수기에 있는 과채류를 하나도 못 따는 이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지난번 616명이 청원을 내서 보령군의회에서 다룬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본회의장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군에서 수립해서 시행하라는 결의를 하면서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는 국가에서 믿을 수 있는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라고 했고 산업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체작목이나 또는 비가림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해 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 수립사항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5페이지 수산과와 관련됩니다.
  지금 천북면내에 있던 많은 양식장들이 또 수산물에 관한 것들이 바로 홍보지구사업과 보령화력에 의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면허를 재갱신 신청을 냈어도 그 계획에 의한 면허가 나가지 아니하고 불법어업으로 규정되어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불법어업 지역으로 지정된 보령화력본부나 홍보지구 관계자가 각서를 쓰고 양식장을 내준 지역은 없는지, 만일 없다고하며는 이런 지역에 보령화력 또는 홍보지구 관계자와 합의해서 양식장을 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6월 30일까지 자진철거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수확기에 다 들어간 어류들을 몇 개월 앞에 남겨 놓고 수억원의 손해를 보아야 하는데도 이런 불법어업을 단속해야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와 관련됩니다.
  지금 북부지역으로 미곡종합처리장이 주교에 세우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과연 옛날에 얘기했던 라이스센타인데 남포에 있는 라이스센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항파악을 해보셨는지, 바로 북부에 세우는 것도 위에 중앙지가 되면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는지 또 이것이 농협에서 하고 있으며는 농협의 운영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오배근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의원  지난번 시정보고에 보며는 행정전반에 대한 경영마인드확산으로 경쟁력있는 경영행정을 하겠다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회산업국 보고에는 거기에 관한 자료가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어떤 세부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이 한해로 인해서 대단히 고심하고 또 걱정을 하고 있으며 또 농번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바로 한해로 인해서 걱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시에서는 물이 풍부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적어도 한해 대책에 대한 얘기는 언급을 하고 지나갔어야 하는데도 그런 사항에 대해 즉, 앞으로 한해 대책에 대해서 우리시는 현재 어떤 정도의 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느정도까지는 농민에게 적정한 농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시정연설에서 자원재활용센타를 설립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쓰레기는 지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보령시에도 재활용 창고는 있어요.
  그러나 급증하는 재활용쓰레기를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산분야에서 전문대학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극 유치를 경주하겠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얼마만큼 수산기술전문대학 유치를 위해서 경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병찬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찬 의원  먼저 산업과 소관인데 동료의원이신 천옥석의원님께서도 대체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만 농공단지조성에 있어서 주포나 웅천, 주산, 요암농공단지가 있는데 사실은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에 군에서 어떻게 운영됐는지 몰라도 구대천시에서는 부채를 갚지 못하여 일반회계에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예산을 전출해 주었는데 지금 더군다나 웅천농공단지에 입주업체도 부족한데 또 주산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관리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와 앞으로 예산운용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작년도에 시에서 무엇을 요청했느냐며는 노인회관이나 노인정, 새마을회관을 시비나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신축해 줄 때 시에서는 대체적으로 재산을 시재산으로 토지등기나 건물등기를 했었는데 통합시 발족이후에도 새로이 시설되는 노인회관, 노인정, 새마을회관등을 시재산으로 해놓고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한다든가 하는 어떤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이 없습니다만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가정복지회관건립이라고 했는데 이 시설은 대천종합사회복지관과 대체적으로 기능인 흡사한 시설로 물리치료실, 공동작업장, 취미교실이 있는데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는 현재 보건소가 보령군청 자리로 옮겨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경우 물리치료사도 있어야 하는등 양분해서 운영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런 것은 좀 제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며는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성복  예. 말씀하세요.
김용태 의원  의원님들이 국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고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실과장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충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김성복  김용태부의장님으로부터 정회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정회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장 김성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의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랑제 추진중 규격봉투의 분리수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음식물 찌꺼기하고 캔류 또는 산업쓰레기등을 분리수거하는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주셨는데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퇴비화 용기 11,400개 구입을 위한 예산조치 확보로 가구별로 공급을 해서 퇴비화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우선 도시지역만이라도 음식물쓰레기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먼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쓰레기종량제 추진으로 과거보다는 39.6%로 약 4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는 캔류, 산업쓰레기, 종이등을 구분해서 수거하고 있고 재활용 용품은 별도로 저희가 수거의날을 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면은 면대로 일정별로 순회해서 지금 수거를 합니다.
  산업쓰레기중 석분 같은 것은 우리관내에 웅천 청화크린에서 또 병원쓰레기는 대전업체가 각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분리수거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는 것은 연탄재하고 깨진유리 또 스티로폴 같은 것은 매주 수요일에 수거를 하고 있고 또 가전제품 냉장고등 대형폐기물은 매주 화요일에 또 재활용품은 매주 수요일, 기타 집수리라든지 이사짐등 다량배출시에는 별도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매립장건설을 연말 착공할 것이 아니라 앞당겨서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서둘러서 한다고 하더라도 3월부터 5월까지는 기본설계를 해야 하고 또 그러다보며는 좀 시일이 다소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옥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반값공급계획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구입을 희망하는 기종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공급계획인 농기계반값 공급은 전자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1,420대입니다.
  1,420대중에는 대형인 트랙터와 콤바인 그리고 중형인 이앙기와 소형인 경운기등으로 구분해서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부 기종에 대해 농민들의 희망이 있을시는 기종간 공급계획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희망하는 농기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렇게 저희가 해왔었습니다.
  다음에 청천저수지 인근 음식점 및 가든의 오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그 음식점은 오수처리시설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분뇨정화조를 설치한 상태에 있고 또 분뇨정화조는 1년에 1회이상 청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억제를 하고 또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 시비부담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농어촌발전 계획은 94년인 작년부터 98년까지 추진하는 농어촌발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민들이 자율신청을 해가지고 농어촌발전 계획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작년도의 그러한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사업들은 사실상 잠정적으로 결정된 그러한 사업들이었습니다.
  또 현재 작년도 5월에 결정된 그 사업에 대해 수정 보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꼭 부담해야 할 그런 예산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 있는 사업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는 것을 전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웅천 석재공장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웅천도시계획내 4,500평의 석재공단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중에서 변경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도시계획변경안을 작년에 신청하여 현재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도시계획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이기 때문에 통합도시계획 수립시에도 반영되도록 저희가 최대한 협조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완공된 3개의 농공단지 미입주에 따른 기채상환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주포농공단지는 큰 문제가 없이 지금 상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웅천농공단지와 요암농공단지는 상환액이 부족해서 금년에도 1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웅천과 요암농공단지 기채상환에는 당분간 어려움은 있으리라 예상은 합니다.
  또 업무보고시 말씀드린대로 금년에 잔여 미분양 면적에 대해서는 분양전망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고 또 조기에 분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연체상환에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체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분양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쓰레기 매립시설공사에 따른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해소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 2월3일 주민대표 간담회를 저희 시장실에서 한바 있고 또 2월10일 현포동 신흑1통 임시 반상회가 있어서 부시장님과 저와 청소과장이 나간 바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얘기됐던 것이 주위 소독문제라든지 또 31세대에 대해서는 이주를 시켜달라 또 근본적으로 거기 사람을 쓴다고 할 때에는 그 지역주민을 써달라 또한 상수도문제 얘기도 나왔는데 상수도문제는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상수도 관계는 원칙적으로 본선만 시에서 시설해 주도록 이렇게 돼있어서 그 지역은 좀 더 혜택을 주도록 했고 또 인부문제도 가급적이면 그 지역의 주민을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안도로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4㎞ 계획입니다마는 금년에 사업예산 조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은 나중에 한다고 하더라도 우선 토공이라도 금년도에 완료를 한다고 할때에 쓰레기차량이 그쪽으로 다니며는 큰 불편은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광역쓰레기매립장 시설의 근본 취지도 주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고 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자는 그런 뜻에서 137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는 97, 8년에 가며는 이런 문제들은 많이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서는 아주 안해도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만약에 그때가서 안된다고 할 때에는 이주를 시켜다오, 이런 말씀은 여기서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서면으로 회신을 해다오 하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부시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계시고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뜻도 들어봐야하고 또 의회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할 수가 없으니 여하튼 되고 안되고 문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게재에 질의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의 요구는 100% 들어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해주는 것으로 하고 또 저희가 아직 지구가 책정이 안된 부엌 개량이라든지 변소개량이라든지 이런것도 가급적이며는 그 지역에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포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포미곡종합처리장은 남포 양항리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6,900만원이 소요됐고 시설부지는 1,213평입니다.
  시설의 능력을 말씀드리며는 건조는 연간 1,000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고 또 저장은 1회 600톤이 가능합니다.
  또 가공은 시간당 약 4.5톤으로 거기에 따른 원료벼 확보라든지 운영방안으로는 원료벼는 그동안의 예를 봐서 93년산은 3,440톤 또 94년산이 1,441톤해서 4,881톤이고 가공실적은 그간 4,037톤을 가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판매금액은 약 39억원이며 또 여기는 간척지를 대상으로 농가계약 재배의 확대와 품질인증 쌀생산으로 해서 보령남포 특미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도시지역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고품질쌀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쟁력제고에 있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용태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북면 관내에 양식장이 홍보지구 보령화력건설로 인해서 재면허가 불가하기 때문에 불법어업이 있는데 각서를 쓰고 면허처분이 가능한지와 불법시설물을 6월까지 철거지시를 했는데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천북지구는 홍보, 화력발전은 물론이고 서산 AB지구등에 의해서 피해보상등 문제 지구인 것은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면허시에는 관계부서와 이용개발등 협의를 해가지고 조치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각서조건 면허는 사실상 이것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수산청 지시에 따라서 철거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계도사항으로서 확인후에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입건조치를 하고 또 철거를 안할 때에는 행정 대집행등 강력조치를 해서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령화력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 4월에 작목전환사업으로서 저희가 24헥타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사업지침에 의해서 작목 전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보령화력의 환경피해 대책중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령화력에서 군산수산대학에 환경피해조사용역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작년 12월에 보령화력에 제출되어서 현재 이것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가 완료되며는 발표를 하고 또 설명회를 한 후에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축산폐수처리장 설치관계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천북지역의 대단위 축산폐수처리장 설치계획서를 94년도 하반기 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전금강환경원과 충남도청의 사업우선순위가 금강과 연계된 시군 중심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없었지마는 95년도에 도 금강환경청에 적극 건의를 해서 대단위 축산폐수처리장이 건설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잘못됐습니다마는 아까 남포미곡종합처리장과 연계해서 금년도 북부지역에 주포농협이 미곡종합처리장을 시설한다고 할 때 이것에 대한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에 답변드린 바와같이 남포농협에서 운영할 미곡종합처리장은 건실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인 주포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할 때 이것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배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경영마인드 확산을 펼친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서에 세부계획인 거의 안된 상태이니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국적으로 한해로 인해가지고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떤 정도의 물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한해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작년도에는 93년보다 또 평년보다는 저희 지역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관내 수리시설은 저수지와 소류지가 104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저수율은 97%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회산업국소관에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한 대 대책추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또 1단계, 2단계, 3단계등 단계별로 농작물 가뭄대책 요령을 시달하고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또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는 논물 가두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양수장비도 1월25일부터 2월15일까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정개발 대상지도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국에서는 논물가두기를 적극 전개하고 또 관,민보유 중장비를 최대한 지원하여 하상굴착이라든지 들샘이라든지 용수원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도시국과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 과와 협조를 해서 최대의 노력으로 한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전문대학을 적극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고 질의주셨습니다.
  수산기술전문대학은 수산청에서 전국 1개소를 95년 착공계획으로 시장, 군수가 시설부지를 15,000평정도 무상제공하도록 또 주변 4㎞이내 수산관계 전문대학이라든지 연구소 소재지를 적지로 조사하여 희망신청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신흑동 산95-1번지 국방부소유의 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33,479평을 시에서 매입한다든지 또는 양여를 받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 수산전문대학은 최신 기술이라든지 연구전문 기자재 및 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전국 유일의 수산전문대학교가 부산수산대학교가 있고 또 수산진흥원 및 수산기술교육원이 위치한 경남이 되겠습니다마는 경남 양산군 기장면 인근에 이미 시설토록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그러한 기회가 있다고 할 때 유치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원재활용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남곡동 재활용 창고가 현재 73평이 있어서 재활용품을 다시 선별해서 압축을 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량이 되며는 자원재생공사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선별창고 1동 100평을 신축할 계획이고 선별인부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병찬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관내의 4개 농공단지가 있는데 특히 기존 3개농공단지에 주산농공단지가 추가로 조성되고 있는데 공장 유치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느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웅천에 9개, 요암에 1개, 주산에 12개 업체가 미계약 됐습니다마는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대우공단 협력업체가 약 15개업체정도 입주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공단문제는 입주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전망은 합니다마는 조기에 입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회관 시지역 또는 군지역의 일원화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제 자신이 좀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며는 그동안 대천시에서는 노인회관을 시유지나 또는 개인소유라 하더라도 기부체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동안 보령군에서는 부락에서 대지를 확보를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권리보존은 부락 노인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업무를 맡으면서 바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다시 제가 검토를 하여 최선의 방법으로 처리하겠으며 또 여러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 관리방안을 다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 복지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대천복지회관과 기능이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가 중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선 농촌지역의 노인이라든지 어린이라든지 수용을 한다고 할 때 또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있는 것도 좋겠다는 취지에서 구상하여 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있어서도 여러의원님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내용이 미흡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김성복  지금까지 질의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의원 있음)
  김용태부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의원  국장님께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한 사항과 답변한 사항이 이견이 있어서 재 질의코자 합니다.
  우선 남포지역 미곡처리장관계의 질의요지가 북부지역에 미곡처리장을 설치했을 때 북부지역을 보면 그동안 있던 정미소가 사양길에 들어서 있으며 가정에도 가정용 정미기가 들어오고 있고 또 북부중심권에 시설했을 때 바로 북부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주교리에 시설해 놓고서 북부지역의 미곡까지 종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경지면적의 분포 및 위치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가 안되고서 어떤 문제점이 있어 일괄책정된 것이 아니냐 해서 이 문제를 물었던 것입니다.
  또 어느 농협이 했던지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소득을 가져와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간다며는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이런 문제를 제대로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책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사항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양식관계로 본의원이 가장 묻고 싶었던 사항은 똑같은 조건으로 지금 답변한 사항과 같이 이용개발계획이나 또는 제도상의 문제로 상부에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도 할 수 있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 문제는 불법어업으로 단속해야 된다고 했지만 똑같은 조건하에 계획 고시승인이 나서 기존 가두리양식장을 하던 것이 홍보사업이나 화력발전소계획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됐다가 각서나 쓰고 합의에 의해서 이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식장 허가를 해줘서 불법어업으로 단속을 않고 그렇지 않은 지역만은 불법어업으로 단속해서 실적을 올리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민들한테 많은 벌금을 물게 하는 사항이 있는가하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감해주고 있는등 차별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며 아울러 지금 이 문제의 지역은 홍보사업의 마무리로 어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금 홍보사업장의 보상책정시 대상에 잡힌 것도 있고 빠진것도 있습니다.
  바로 그사람들의 요구는 보상도 안받고 그것을 시설하도록 하여 주면 언제든지 철거할 조건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을 행정에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이득을 줄 생각은 않고 엉뚱하게 상부이야기나 하면서 불법어업을 단속하지 않으며는 안된다는 등 대집행관계만 내세운다면 어느 지역은 똑같은 조건인데 해줬느냐 하는 질의 요지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보령화력 관계는 지금 군산대학교에서 영향평가를 해서 12월에 납품됐다고 합니다만 그 사항은 바로 액화가스 6호기를 건설하는 사항을 납품한 것입니다.
  즉 무연탄가스로 인한 피해 발표가 나왔습니다만 그것은 저기압속의 CO2 발생과 관계되서 그 사유로 인해가지고 작물이 결실기에 다 죽었는데 거기에 질산가스의 관계가 같이 플러스 된다며는 어떤 피해가 오겠는가 하는 이 사항을 바로 객관성있게 농민이나 또는 관공서나 어느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는 정부기관에서 영향평가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인데, 즉 이 사항이 어떻게 평가되고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아울러서 농어촌 국제경쟁력 강화와 관계되는 사항으로 작년도 616명이나 청원서를 내어서 다른 대책을 세운 사항을 이미 주민들은 참외씨나 오이씨를 사다놓고 씨앗을 붓고서 이것을 심어야 되느냐 안심어야 되느냐 하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시청에서 안 다룬다고 하며는, 다시말해서 어떻게 대책을 발표하지 않는다고 하며는 자로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하여 상부에 건의할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바로 작년 정기총회 한것도 아니고 임시총회해서 3개월이 넘었는데 그 사항이 이제껏 대책을 세우지 않고 위에다 건의한다는 사항으로 답변이 나온다고 하며는 질의요지와 답변사항은 동문서답이 아니냐해서 질의드리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축산폐수 관계인데 이것은 분명히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사업이 95년 5월부터 타당성조사, 실지조사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도에서 환경처에 올려서 환경처에서 97년도 계획까지 서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홍성군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도비 10억, 국비 10억원에 대한 시비 부담문제로 계획에 올렸으나 예산이 깍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계획은 65억원으로 계획이 올라갔습니다마는 80억원까지 줄 수 있고 환경처에서 대체해서 들어왔다가 나중에 갚을 수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런 자료를 줬습니다.
  천북면에서 나오는 축분을 가지고 유기질비료를 생산해 낸다고 하며는 유기질 한푸대에 시중에서 3,400원으로 파는데 남포나 타지역에서는 유기질비료가 2,400원내지 2,500원이면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2,000원정도 소요되며 군비 10억원이라는 돈은 군유재산으로 되어있는 땅에다 설치하면 그 액수가 나오고 나머지는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부족재원은 농가에서 1,700만원씩해서 모집한다며는 5억원이 아니라 10억원하는 것도 충분할 것이며 대신 군에 들어간 이익금의 60%는 천북면에 재 투자해주고 40%에 대하여는 각 면에 푸는 방향으로 한다면 군예산 갖고는 문제가 안된다 해서 이것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65억원으로 끌어 올린 것을 85억원으로 하라는 사항까지 해서 환경처의 자금을 이용하도록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시 도에 건의하겠다 하는 얘기는 작년도 건의해서 준 사항이 주민한테나 의원들한테 거짓말 한 것인지 아니며는 그것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은 사항이 본의원의 요지입니다.
  이런 사항을 전부 다시 적어 놓으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복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며는 국장님께서는 김용태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기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성복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김용태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다며는 1995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2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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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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